1. 들어가며

지난 11월 2일 수요일 12시.

수원시청역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수원수요문화제’였는데요.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인사말,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 하모니카 연주, 시 낭송,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문화제인데요. 이곳이 어떤 단체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상담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업무 총괄 및 부설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어,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관련 학과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생애주기에 연관된 교육기관을 찾다가, 이 센터에 발을 들여놓고 강사로 시작해서 상근으로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1995년 ‘수원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로 시작하여, 2000년 6월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사)탁틴내일의 수원지부를 ‘수원탁틴내일’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성 교육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9년 5월에 자라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연 100건에서 전체 400건을 밑도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6년간 수탁 받아 운영하며,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말하는 체험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곡된 성문화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단체에 명칭이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로 변경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과 왜곡된 성문화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회원 100명, 운영위원 7명, 상근 1명, 비상근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 수원시민대상폭력예방교육

실생활 속에서 폭력 민감도를 높이고, 젠더감수성 향상시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또래와의 관계, 일상에서의 관계가 원활하여 폭력 없는 교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섰으며,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대처 방법 및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해 전파하였습니다.

2) 우리는 다 다르다 성평등의 이야기

올바른 성 평등 의식을 고취시켜 함께 어울려 함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나다움에 대한 점검 및 이해, 친구와의 상호작용 높이기,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 만들기에 앞장서기 등을 통해 서로가 모두 존중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시켰습니다.

3) 장애 청소년의 어울림을 위한 성교육 : 차·세·대: 차근차근 세상을 배우는 대화

장애청소년의 올바른 성 의식 확산 및 장애인의 성적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존중받는 법과 기다리는 법 등 소외된 지역의 학습자에게 정보와 영향을 제공하고, 상호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과 문화를 제공하였습니다.

4)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고3대상 맞춤 성교육프로그램 : “졸업하면 뭐하니? 성·공 해야지(성을 공부해야지!)”

올바른 가치관 및 정체성 확립, N번방 이슈에 따른 성폭력유형 교육, 직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점검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성에티켓, 성문화, 성평등을 재인식하여 대인관계에 있어 감정표현에 따른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자기 점검과 책임에 따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5)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 멋진 너, 멋진 나, 나쁜 표현 NO, NO, NO

아동 청소년 사이에 확산 된 혐오 문화를 알게 하고,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고취 시켜, 모두가 어울려 함께 사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호 작용의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6)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언택트(Ontact)시대 온(溫)택트를 위한 WIFI”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모니터링 활동으로, 청소년의 유해 환경의 개선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 어울림을 향한 good 서포터즈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개인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대인관계 원활 및 상호 인간존중, 사회적응 필요성 효과 증대, 경제관념 및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9) 바른성 지킴이 상담 스터디

상담원들의 자기 점검 및 상담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언택트시대의 청소년 공감 수용, 다양한 사례 및 간접경험, 동아리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 지속, 바른 성지킴이 지역 활동의 지속성 등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10) 청소년 하천 생태 수호대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

물 환경의 중요성과 주변 생태환경을 알게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하천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통하여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 뿐 아니라 주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물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11) 어린이 한마당 :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나야! 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맑고 밝은 꿈나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양육자와 어린이들의 건강한 체험과 놀이를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시켰습니다.

5. 이 외에도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다양한 캠페인 및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5시, 수원역 11번 출구 로데오 거리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가해자를 보면 10대가 30%, 20대가 40%인데요. 제2의 N번방 피해를 줄이고자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수원수요문화제 주관행사

매년 11월 첫째주 수요일 12시에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3.8세계여성의 날 여성대회

매년 3월 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여성인권을 위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8월14일 위안부 기림일 행사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수원아트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수원 안점순 할머니에 대한 사진전과 애국찬가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2022 도서인문주간 : 시민+광장/ 활동가게, 같이가게

올해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행궁동 차 없는 거리(신풍로, 화서문로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생각, 행동이 마주하고 교류하는 ‘광장’의 축제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각종 연대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에 참석, 관·민·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단체네트워크와 연대체를 맺고 있습니다.

6. 어떤 계기로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1995년 시작된 작은 날개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활발하지 못하여,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직 진단을 받고 6번에 걸친 컨설팅을 거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상담소의 방향성과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난제가 있지만 앞으로 함께 활동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상담원 과정에 따른 지원도 받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더욱 견고해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단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7.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조직 진단을 통해 단체의 위치성을 확고히 하게 되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비영리단체가 설립이 되어 20여 년간 유지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의 일원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8.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듣고 싶습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성교육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에 연관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번 다릅니다. 언택트 시대,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이 특수성은 더 많이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부설 상담소의 역할도 더 활성화 시켜야 하고, 활동가들의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 마치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센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뒤틀린 성에 대한 인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런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성의식’과 ‘성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들어가며

12월 3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년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년 1월 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년 12월 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장 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ㆍ사례 분석ㆍ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ㆍ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영·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년 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ㆍ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 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전통적 재산으로 나라의 전통성과 민족의 얼의 상징과 발자취이므로 큰 역할을 한다. 문화재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자산으로, 문화재를 통해 나라별 문화는 교류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한민족의 흐름이기에 문화재 보호는 필요하다.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재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DO)로 지정되어 보전하려는 가치적 상승을 타고 있으며, 나라별로도 지역별 문화재 보존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더 널리 알려진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전문 기구이다. 기구의 목적은 유엔 헌장에서 선언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 더욱 보편적인 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국가 간의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한국은 문화재를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포털로도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다. (https://www.heritage.go.kr)

지금을 사는 현재도 미래에는 문화재가 될 것이고 이 문화의 이어짐은 계승되거나 변화되기도 한다. 무형 유형문화재로 길이 보전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화재를 전달하는 것도 문화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화환경은 지식의 변화 세계화의 변화 흐름 속에 있다.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와 문화재의 정보와 향유를 확대하고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확보하여 확장해야 한다.

문화재 보존과 알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봉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재에 자긍심을 가진 이미현 봉사자를 만났다.

사단법인 ‘한국의 재발견’ 소속 경복궁 궁궐 지킴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미현입니다.

오랜 교육 생활을 마치고 보람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우리 문화와 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궁궐 지킴이 혹은 궁궐 해설사의 자원봉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재발견’은 시민교육을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궁궐, 종묘, 왕릉, 사직단 등을 포함한 우리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모니터링·교육 및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2004년 8월 6일 설립 허가된 대한민국 문화재청 소관의 사단법인입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한국인의 자부심인 문화유산을 지켜내기까지 우린 수많은 고난을 거쳐 왔습니다. 지키지 못해 애통한 것들도 많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늘 있었지만, 지금도 그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히고 훼손된 채 빛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큰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경복궁 입궐해서 방문객과 학교 단체 예약하시는 분들에게 경복궁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등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합니다.

또 서울의 다른 궁궐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과 운현궁과 종묘에서 내⋅외국인들 대상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설명해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궁궐과 종묘’를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궁궐의 건축물과 그 주변 환경, 그리고 관람 질서 등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가꾸기 위한 보호 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이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문화재 행정의 당면한 한계(인력, 예산, 조직)를 극복함은 물론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이 모두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소외된 문화재’를 찾아, 생활 속에서 지속해서 가꾸고 즐김으로써 문화재를 더욱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함께 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조선 시대에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물시계)입니다.

자격루는 물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와 자동 시간 알림 장치를 갖춘 표준 시계로서,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자격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그 후로 전해져 오는 자격루는 자동 시각 알림 장치 없이 물시계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07년에 보루각 자격루가 복원되었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격루는 정밀한 기계장치입니다. 현대의 전자시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것이라 기술적 정밀함이 있으며 과학적이며 역사적 문화재입니다.

요즘 제가 TV를 자주 봅니다^^*

역사 다큐멘터리나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멋진 프로그램에 늦은 밤 눈빛이 초롱초롱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재와 유물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프로인데, 잊혀 가는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이유를 감동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으로 주위의 분들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

많은 분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전통문화 의식을 고취하고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방송 매체의 활용은 우리 문화유산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복궁 해설 후

근정전 행각

경복궁 교태전 후원

보신각종 타종식 인증서 수여

문화재와 함께 걷자

문화재 보존과 알리는 역할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으나, 문화재 정책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주도 전개되어야 한다.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 차원과 현대적 재창조의 동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도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하며, 환경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화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자원, 민족자산으로의 의미와 더불어 인류 공동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유산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유지해야 하며 정통성과 역사성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천연기념물, 명승지를 관광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의 원형을 유지하는 원칙도 함께 갖춰야 한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활용방안으로 역사문화 지역의 활성화를 하면서 보존과 공존으로 손잡고 나가야 한다.

이로써 우리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받도록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유지정책을 기대해 본다.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 대왕 능 행차’ 재현

수원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참여 체험 분야

‘마스크에 전통을 입하자’ 외도래 매듭 체험 분야

여러분 모두 학교 수업을 들으며 혹은 매체에서 민주화 교육을 받은 적 있으시죠? ‘전태일 열사’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단체는 전태일 열사가 묻혀계신 모란공원과 관련된 “모란공원사람들”입니다. ‘모란공원사람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 많은 분들이 잠들어계신 모란공원의 묘역관리 및 정비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각 열사들의 추모제 및 장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모란공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란공원은 남양주 화도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사설 묘원으로, 많은 민족민주열사 분들이 잠들어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단체를 왜 취재하고 왔을까요? 바로바로 ‘모란공원사람들’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체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가점사항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로 사업 1개씩 최저 5백 만원 ~ 최대 3천 만원 이내의 자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의 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매우 다양합니다. 단, 도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하고 ‘경기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합니다. 국가 혹은 1개 시/군 대상 사업은 지원불가하다는 점, 동일단체의 유사한 혹은 중복되는 사업은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혹시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분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고계신가요? 걱정마세요!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러니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공모 지원계획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올해 사업의 공고는 1/5(수)에 올라왔으니 내년 공고도 비슷하겠죠? 꼭 캘린더에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선정 대상에 ‘전년도’에 우수한 단체에게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선정된 단체가 올해에도,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매년 참여해도 된다는 것이죠. ‘모란공원사람들’도 작년에 이어 재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랍니다ㅎㅎ. 사업에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꾸준히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 사업을 이어나가주셨으면, 확장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게시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란공원사람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공원 주소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10번길 8-102

‘모란공원사람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 많은 분들이 잠들어계신 모란공원의 묘역관리 및 정비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각 열사들의 추모제 및 장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묘역 관리 및 추모제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민주시민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하여 민주시민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5년 1월 다음카페 “모란공원사람들”로 시작하여 현재 약 12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습니다. 모란공원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민족민주열사 묘역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란공원사람들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단체랍니다.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란공원 사람들은 2022년 9월 한 달 동안 3번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명은 바로바로 ‘모란공원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모란공원사람들의 민주시민교육 포스터>

주제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통일, 노동, 민주주의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교육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상 아쉬움의 눈물을 머금고 9/30(금)에 열린 김누리 교수님의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방안’에 맞춰 모란공원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육은 창현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성당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경기도민, 남양주시민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홀로 오신 분, 아이와 함께 오신 분, 친구분과 함께 오신 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평일 저녁시간에 창현성당을 찾아주셨답니다. 한 수강자분은 ‘교육 일정을 잘못 알아서 저번 수업을 오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라고하실 정도로 수업에 열정이 넘치셨답니다ㅎㅎ

교육의 열기로 불타고 있는 강당 밑에서 모란공원사람들의 전 회장이신 황보반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라라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모란공원사람들’의 전 회장 황보반입니다. 이동희 회장께서 직장 관계로 참석이 늦어 제가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 ‘모란공원사람들’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설립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A. ‘모란공원사람들’은 남양주 화도에 위치한 모란공원에 잠들어 있는 민족민주열사의 묘역관리와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시민들의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모란공원은 한국 최초의 사설묘원으로 70년대부터 열사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분이 1969년 권재혁 선생님, 1970년 전태일 열사, 1971년 김진수 열사, 1973년 최종길 교수이십니다. 현재는 약 200여 분의 민주열사 들이 묻혀계십니다.  

단체의 시작은 민족민주열사분 들의 묘역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묘역을 관리하고 민족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이 고향인 이항규 선생님께서 지역사람들만이라도 이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2003년부터 봉사를 시작하셨고 저와 다른 분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2017년에 ‘모란공원사람들’이라는 이 뜻에 동참하는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생겨나서 지금의 ‘모란공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의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봉사활동과 묘역 정비사업, 민주시민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설립 목적은 ‘민주열사를 기리고 기억하고 지속적인 민주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공부하자는 목표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 교육 등의 다양한 강연도 진행하고 주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지향성 내지 방향성은 모란공원에 모셔져있는 분들이 뜻하는 바와 같습니다. ‘올곧은 세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묻힌 분들을 기억하고 알림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입니다.

(황보반 전회장님 사진, 출처 : 시사IN)

Q.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주시겠어요?

A. 단체를 더 알리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사업에 지원 및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업 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중 사회통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해소보다는 자원봉사 확산 쪽이죠.

  저희는 지금 윗강당에서 진행 중인‘민주시민교육’과 묘역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묘소 관리비를 회원들의 회비와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일요일에 모여서 그 달에 돌아가신 열사들을 찾아 국화를 놓고 기리며 열사분의 약력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 단체는 작년에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모란공원에 QR코드를 설치했습니다. 모란공원 앞에 설치된 QR을 찍으면 그 열사에 해당하는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의 강연자이신 김누리 교수께서도 교육 전에 모란공원에 잠시 들려 열사들을 뵙고 왔는데요, 작년에 설치한 QR코드를 직접 찍어보며 열사 분들의 소개를 듣고 오셨답니다.

올해는 노동, 민주, 통일 등을 주제로 탐방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중입니다. 워크북은 11월 중순정도에 배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모란공원 QR 코드를 통해 음성안내를 받고있는 김누리교수님

Q.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A. 경기도의 지원 덕분에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도 QR코드 설치도 올해 진행하고 있는 워크북 제작도 가능할 수 있었어요. 저희 단체의 홈페이지 개설도 작년 사업 지원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단체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민단체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열악해요. 많은 회원이 있다면 후원과 회비만으로도 충분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저희 단체처럼 회원이 120명 정도인 경우는 후원과 회비만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해요. 그래서 재정적 측면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또한, 경기‘도’ 단위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단위에서 남양주 도서관처럼 접근성 좋은 장소에 대한 대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단체의 향후 계획이 있나요?

A. 특별히 구체적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만들어진 신생 단체이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내실화를 먼저 다질거에요. 향후에 역량이 커지면 그에 맞춰, 지역의 여건에 맞춰 사업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건 제 최종적인 꿈이기도 한데요, 모란공원이 사설공원이기는 하지만 민족민주열사 분들의 묘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경기도와 함께 ‘기념관’이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열사 분들을 기리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답니다.

Q.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나요?

A. 지금처럼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주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역량을 키워 나갈테니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방금도 말했듯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경기도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모란공원 기념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하.

Q.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A.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오른쪽에 ‘후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적은 소액이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도 있으니 관심 가져 주시고 꼭 홈페이지 방문해주세요!

단체 회원가입도 CMS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는 아직 작은 단체라 정기간행물이나 뉴스레터 소식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 사진 같은 건 홈페이지와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카톡방에 올라옵니다.

Q. 마지막으로 ‘모란공원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독자 분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A. 저희의 궁극적인 바람은 ‘민족민주열사 기리고 기억하기, 시민교육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아픈 역사일지라고 기억하고 공부해야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찼던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황보반 전회장님의 최종적인 꿈, 경기도와 함께 ‘모란공원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란공원 기념관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열사분들을 더 쉽게 접하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 모란공원 기념관. 생각만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황보반 전회장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인터뷰를 마치고 교육이 진행 중인 2층에 올라가봤더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교육을 듣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분의 유익한 강의를 무료로 남양주시민을 넘어 경기도민, 비경기도민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한 ‘모란공원사람들’. 단체의 선한 영향력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꼭 ‘모란공원사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인물’ 카테고리를 들어가 주세요.

모란공원에 안치되어있는 분들의 사진과 그분들의 약력이 적혀있습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바람직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들과 희생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모란공원 사람들의 소식. 어떠셨나요? 아마 이 단체를 이 글을 통해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란공원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구요. 모란공원은 지금의 민주주의로,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치신 분들이 많이 잠들어계신 곳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사회도 없었을 거에요. 여러분이 제 글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분들을 오래오래 기억해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모란공원에 직접 방문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란공원사람들’홈페이지도 꼭 방문해보시고요ㅎㅎ! 참고로 11월 중순즈음에 워크북 배포예정이라고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을 자주 확인해보세요. 더욱 살기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고 다음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출퇴근하고, 음악 페스티벌을 관람하며 지인들과 현장을 즐기고, 새로 발매한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꽃을 선물 받는 일 역시,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꽃을 선물하며 서로를 축하해주고 기쁨을 나누기도 하죠. 이렇듯 꽃과 음악은 늘 우리에게 좋은 기억과 다채로운 추억을 선물해주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바로 이와 같은 꽃과 음악이 함께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2년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꾸미루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꾸미루미의 최성식 소장님(이하 ‘최 소장님’)과 최준광 간사님(이하 ‘최 간사님’). 그리고 꾸미루미와 함께 협력하는 청년 문화 기획팀 ‘소리피움’ 소속 주요안, 권구유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였습니다.

Q. ‘꾸미루미’는 어떤 단체인가요?

↳ 꾸미루미는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자리를 잡은 후, 해당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다양한 캠프, 상담, 클래스 등을 진행하며 여러 청소년&청년 참가자들과 활동가들의 교류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 받은 청소년의 카페 창업 지원을 도와주는 등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Q. 꾸미루미 설립 계기는 무엇인가요?

↳ 현재 꾸미루미는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을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가출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꾸미루미를 계기로 여러 위기 청소년을 만나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 소장님: 저는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청소년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청소년 관련 비영리 단체가 많지 않았는데요. 청소년 복지 차원에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복지의 다양성을 보면서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가수 김장훈 씨의 어머님인 김성애 목사님이 꾸미루미의 대표님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심을 두신 가수 김장훈 씨가 단체를 설립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Q. ‘꾸미루미’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 한다는 뜻입니다.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포트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2~3년 전부터 함께 한 청년이 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청년 문화 예술 공연 팀 ‘소리피움’ 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Q. 꾸미루미와 함께 협력하는 청년 문화 기획팀 ‘소리피움 (SORIPIUM)’은 어떤 단체인가요?

↳ 안녕하세요. 저희는 꽃과 음악으로 행복을 피우는 힐링 콘서트 팀 소리피움입니다. 소리피움은 음악이라는 선물뿐만 아니라, 꽃을 이용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하는 청년 이벤트 팀인데요. 관객들의 힐링을 위해 음악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예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면 꽃과 음악과 함께 어디든지 달려갈 예정입니다.

Q. 팀원분들의 각자 명함에 꽃이 그려져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꽃과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피움 주제에 맞춰 명함을 제작했습니다. 꽃말과 꽃의 분위기를 보고 각자의 취향에 맞게 명함에 그릴 꽃을 선택했는데요. 주요안 팀원은 ‘아가판서스’라는 꽃이며 꽃말은 ‘사랑이 찾아온다’입니다. 권구유 팀원은 ‘장미’를 선택해 ‘열정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Q. 꽃과 음악이 함께하는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꽃과 음악을 접목한 이유는?

↳ 꽃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음악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한 후 두 가지를 접목해보았습니다. 또한, 팀원을 결성할 때 음악을 하는 팀원들뿐 아니라, 플로리스트 팀원과 함께하며 꽃과 음악을 더 쉽게 접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폴로리스트인 팀원과 함께 문화 기획을 하면서 공연 주제와 주제에 맞추어 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꽃과 음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 공연을 기획할 때는 꽃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꽃에 의미 즉 꽃말을 연구한 후, 꽃에 숨겨진 이야기를 음악과 조합합니다. 이후 꽃과 음악에 어울리는 내용을 담은 공연을 완성해냅니다.

↳ 예를 들어, 여름에 있는 공연이라면 가장 뜨거웠던 청춘의 느낌을 살려 해바라기를 선정합니다. 해바라기의 꽃말이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인데요. 한 편의 영화 같은 뜨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골라 공연에 맞춰 음악과 함께 선물하곤 합니다.

Q. 소리피움의 버스킹 공연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 고양시에서 주로 버스킹 공연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문화가 있는 거리에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최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공연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리피움은 주로 지역 주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공연 진행을 하는 중인데요. 공연 종료 후, 참여자분들의 감사 표현 그 자체가 팀원들에게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저희의 손을 잡으며 소리피움 덕분에 행복했다는 말을 들으면 공연을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소리피움에게는 관객분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는 기분이 들며, 공연에 대한 응원과 격려만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 암 요양 병원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워서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앞두신 분들에게 음악과 꽃을 선물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계층의 분들에게 음악과 꽃을 선물해드리고 행복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정적인 만남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수록, 여러 시설에 방문하여 창문을 열고 노래를 들 수 있도록 하거나, 장소가 제한적이라면 주차장이나 운동자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잊지 못할 순간을 전하고 싶습니다.

↳ 코로나 이전에 청소년수련관과 협업하여 자체적으로 거리 축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방 운영과 플리마켓 오픈을 하고 청소년들의 마술쇼과 사진관을 열고 전시와 소리피움의 공연을 함께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축제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평화로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의 순간에 기억에 남습니다.

Q. 공연을 관람한 주민들에게 꽃을 전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공연을 한 이후 꽃을 나눠드리면, 많은분들이 또 다른 기쁨을 느끼십니다. 꽃에 대한 화답으로 먹을거리를 사주시며 감사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리피움 역시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관객 분들과 소통할 수 있음에 행복을 느낍니다.

Q. 꾸미루미 최 소장님과 최 서관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꽃이 있으신가요?

↳ 최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안개꽃을 좋아합니다. 홀로 있어도 아름답지만, 다른 꽃과 함께할 때 더 아름다움을 보여주어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꽃입니다.

↳ 최 서관님: 저는 풍성하게 아름다운 수국을 좋아합니다.

Q. 소리피움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 현재는 연간 6~7회 정도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나 노인 복지회관을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는,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을 위한 공연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Q. 꾸미루미를 운영하며 보람을 느낄 때가 있는지?

↳ 현재 소리피움 뿐만 아니라, 꾸미루미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성장하여 자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에 성공하여 사업장을 오픈하거나, 프리랜서로 자립하면서 여러 일을 도맡으며 사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꾸미루미는 이런 순간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단체를 설립할 때만 해도 지원 활동이 막연한 꿈처럼 느껴졌으나, 점점 청소년들의 활발해지는 활동 영역을 보면서 현실화되는 순간과 그들이 빛을 발하는 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끼며 보람찬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Q. 청소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청년 멘토와 청소년 멘티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관련된 멘토를 소개해주어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 체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직업군을 알려준 뒤, 청소년들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주어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바리스타, 화장품 공방, 캘리그래피, 공연 등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 올해 꾸미루미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15군데 정도 있습니다. 공방이나 카페 사업자분들을 멘토로써 청소년들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Q. 꾸미루미를 통해 하고 싶은 말 혹은 비영리단체 활동가&후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위기 청소년 지원 단체인 꾸미루미를 위해서 많은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대학생 성인 멘토, 공연 관객 분들 등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쌓여서 청소년이 청년으로써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지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중입니다. 꾸미루미와 함께 도움을 주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이 더 밝아지고 좋아하지는 데에 큰 기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꾸미루미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선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계기 및 사업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꾸미루미’와 ‘소리피움’이 연계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다가,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피움’ 팀원들의 지원을 우선하다 보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 루트를 찾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해당 지원사업은 ‘소리피움’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공연 이벤트의 공간과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주었습니다.

↳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연을 할 수 있는 활동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Q. 사업진행 후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단체 기관은 개인이 직접 컨택하여 협업을 이루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연계가 가능하여 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진핼 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어 로컬 크리에이터분들이나 다른 지역 사업체와 연동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Q.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바라는 점이 았다면?

↳ 해당 사업과 함께 진행하는 ‘소리피움’ 공연 팀은 여러 장소에서 공연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적인 거리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행사가 많아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좋은 활동을 꾸릴 수 있을 듯합니다.

↳ 또한, 경기북부에 위치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거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경기북부에도 지원 센터를 마련해 유연한 소통을 진행하면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꾸미루미 팀원분들 뿐만 아니라, 소리피움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꾸미루미의 사업 내용과 소리피움의 목표를 통해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희망찬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경험과 추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을 함께 하고 싶은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번 인터뷰를 읽고, 꾸미루미와 소리피움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꾸미루미> 후원 방법

⇒ 후원계좌 국민은행 270101-04-283360

⇒ 예금주: 꾸미루미

⇒ 후원문의: 010-5937-1318

⇒ 참고 사이트: https://www.dreammaker1318.com/forum

참고 자료

-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지침

- 사진 원본 ‘꾸미루미’ 제공

경기도는 지리적인 특성상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센터별 상황,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미미하여 이번에 이런 ‘네트워킹과 교류’가 가능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공익활동센터 실무자들이 참여했던 ‘지금, 여기, 우리’ 경기도-시·군센터 실무자 워크숍의 현장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보시죠!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0월 19일 수원에 아침부터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수원의 한 회의실로 향합니다. 옷차림도, 걷는 속도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이 향하는 곳은 모두 ‘경기도-시·군센터 실무자 워크숍’ 현장입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도(광역)와 5곳의 시․군센터 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실무자 총 23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센터장]

[워크숍 참가자 자기 소개 현장]

워크숍의 시작은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인사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이기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모인 시·군 센터의 실무자들에게 건네는 송원찬 센터장의 인사말은 위로 같기도, 격려 같기도 한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자, 자리에 모인 활동가들은 자기소개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왔는지 밝히면서 서로의 얼굴을 익혀나갔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받는 중인 공익활동가들]

본격적인 교류 활동을 하기 전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은 ‘공익활동 생태계의 확장과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정란아 센터장은 공익활동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조언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정란아 센터장은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단순히 행정과 민간 사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관계의 전환’처럼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세한 설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정란아 센터장은 행정적인 절차 혹은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무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활동과 직원 혹은 팀원들이 생각하는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의 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비난하는 일을 삼갈 수 있고 그래야 조직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감정싸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 중인 정란아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공익활동지원센터 역시 하나의 직장인만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정란아 센터장의 경험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매우 알찬 역량강화 교육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5차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 회의 현장]

역량강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각, 경기 및 시·군 센터장은 별도의 회의실에 모여 네트워크 회의를 했습니다. 팀원들과 센터장 모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오전 활동이 끝나고 즐거운 점심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길민준 前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선임 매니저의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의 강점 알아보기’ 활동이 진행 중인 현장]

곧바로 13시부터 오후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오후 활동은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의 강점 알아보기’ 활동과 ‘공익이 익어가는 가을’이라는 팀별 미션, ‘사연 있는 아나바다’라는 교류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길민준 前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선임 매니저가 진행하는 조직강화 활동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강화활동의 키워드는 ‘강점혁명’입니다.

강점혁명은 검사를 통해 나의 강점이 어떤 테마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그 하위 항목에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능력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활동입니다. 단점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나의 강점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찾을 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한 팀이기에, 검사를 통해 서로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살피고, 서로의 강점 간 균형, 강점 끼리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길민준 강연자가 분석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의 포인트는 내가 간혹 이해하지 못했던, 혹은 서로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던 일들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팀으로 일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견해차나 업무 수행 방식의 차이는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새로 팀을 정하고, 팀 이름과 팀장을 선출하는 중인 참가자들]

여기까지의 활동이 같은 센터에 속한 사람과 하는 마지막 활동이었습니다. 팀별 미션과 교류 활동을 위해 이번 워크숍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팀 이름, 팀장, 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자 팀 이름 소개를 마친 후, 산책할 주변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변에 수원화성이 있었던 덕에 그 주변 지역으로 가서, 팀원들이 의미 있는 팀 사진을 찍어오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거의 하루 동안 같은 장소에서 활동했지만, 막상 제대로 말을 섞어 볼 일이 없었던 참가자들은 이런 낯섦을 산책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갑니다. 맑은 가을하늘, 따스한 햇살,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각 팀원들의 마음도 가을처럼 아늑하게 바뀌어 서로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미션을 위해 각자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진을 남기는 중인 참가자들]

정해진 시간이 모두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교류 활동인 ‘사연 있는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연있는 아나바다’ 활동을 안내 중인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김은주 사무국장]

[‘사연있는 아나바다’ 활동 현장]

아까 미션으로 찍었던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되었는지, 진짜로 그 장소까지 다녀왔는지 등을 소개하여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은 팀부터 경기도와 각 시·군센터의 홍보물품을 가져가는 활동이었습니다. 각 센터가 준비한 물품을 다 나눈 후에는 각자 가져온 개인 물품을 꺼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그 물건에 이름을 써 붙여 물건을 가져가는 나눔 활동도 했습니다. 센터에서 준비한 홍보 물품을 통해 그 센터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수 있고,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워크숍 장소에 들어서면서 갖고 있었던 서로를 향한 낯선 마음들을 남김없이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피워낸 정은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오늘을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트워킹, 교류 등 여러 말로 표현되지만 끊어져 있던 것을 잇고, 서로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게 정이 쌓이는 것이겠죠. 참가한 센터 식구들은 웃으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곳에서 오늘 같은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공익활동이 경기도 전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미래를 고대해봅니다.

[단체 사진]

들어가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탈 플라스틱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과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정책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대체 플라스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감소하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증가

-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 무게감소를 위해 용기 두께 제한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음

- 2030년에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플라스틱에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

-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 생산 확대

- 정부주도하에 2025년까지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공공시설 10기 확충

-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 확대

- 2022년부터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전면 금지

▷대체 플라스틱 확대

-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탈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환경부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환경부 보도 자료: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20640&menuId=286

‘정책’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장을 볼 때 사용하던 비닐봉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구매하는 제품의 포장이 바뀌는 등 일상 속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되었고,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이러한 변화를 혹자는 너무 빠르다고, 혹자는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 해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해외 사례로는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환경정책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OECD 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

○프랑스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친 환경정책을 펼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를 목표로 점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산업까지 환경 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대다수 과일과 채소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했습니다. 약 30개의 과일과 채소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과일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배, 귤, 메론, 파인애플, 망고, 키위, 자두, 레몬, 자몽, 패션 후르츠, 감, 클레멘타인 등입니다. 채소는 부추, 가지, 호박, 고추, 오이, 일반 감자, 일반 당근, 둥근 토마토, 양파, 양배추, 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관련자료)

또한,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한 필터를 세탁기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관련자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매일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

OECD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 / 출처: OECD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Global Plastics Outlook)' 보고서는 206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이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서의 기본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은 2019년 4억6000만톤 ▷ 2060년 12억3100만 톤으로 증가, 플라스틱 폐기물은 동기간 3억5300만톤 ▷ 10억14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심화 되는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확대, 각국이 국내 정책 강화, 국제 사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련기사) 환경 오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별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사회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가며

우리나라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내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탈 플라스틱 정책 및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월 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곳,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