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회’에서 지난 9월 22일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된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시민 주체의 시민단체 중에서도 대단히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고양시민회’가 맡아서 한 것이라 무척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내용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과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여 궁금증이 컸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았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1988년에 설립되었다. 삶의 전반에서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공생을 도모해 오고 있다. 고양시민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생활을 찾게 하고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단체이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는 고양시 예술관련 예술인들과 문화정책 시의원 경기도의원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론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예술인 인구 1위의 도시 고양 특례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고양지역 예술인의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기반 환경 조성과 예술인 생계와 복지지원을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법률로 마련된 예술인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법적 기반 환경 조성의 절실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예술인 현황(2023.2.15.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의 도시 고양. 경기도에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인구 110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예술인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혜는 어떠한지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영봉,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고양 특례시는 문화예술분야에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치해 왔으며, 경기도 문화예술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경기도 기회 소득 지급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 특례시가 예술인들의 최선의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분야 선임연구원, 박사 / 첫 번째 발제자로 류정아박사님이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예술의 가치란 사회 경제적인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가치 요즘은 문화 예술 가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예술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놓은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 조성과 활동을 지원,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루져야 한다. 예술인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서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스템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자산 형성지원이라든지 기본보건의료 지원금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로만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예술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사회적 지위 노동정책, 활동 역할 지원, 교육 훈련 지원과 같은 것들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예술 노동조합 및 직업 단체 결성 지원이라든지 예술인의 자유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

고양시 내 예술인 활동 환경으로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조건 미흡으로 예술인 이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약한 것 같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가 지원, 예술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예술창작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술복지단에서 예술인 개별적으로 관리하듯이 경기도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예술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행정의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지방 정부에서도 유수 복지지원 근거 확보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필요성으로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법은 201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다. 벌써 10년이 넘어섰는데,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복지지원의 방향과 정책과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그런 예술인 복지지원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환경마다 가져가는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을 왜 특정 장르의 예술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지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가치에 명분있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K-한류라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 기초예술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을 줄 안다.

그런 예술인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실업 상태가 된다.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다른 직군에 비해 산재를 당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이 보장만 되어도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최용석 한국문화복지연구원 원장 (전)고양시 문화예술전문위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진심을 다해 발표하고 있다.

“아빠를 보니까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 활동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딸이 선언했던 적이 있다. 예술 환경이나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은 아마 예술인들밖에 잘 모르실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예술가들의 삶을 도와준 공식적인 기관은 예술인 복지재단이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총 기간 총 2억 5천 정도를 썼다고 한다. 2년 동안 그때 당시에 2600명이던 예술가들한테 2억 5천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생계 지원, 약간의 창작 지원 형태로 해서 물론 그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뒤에다 붙인 말이라는 게 ‘육성’ 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예술인들 머리에는 ‘나는 창작 해야 된다. 나는 먹고 사는 거랑 관계 없다’ 그런 얘기다. 이것을 편향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생각들 또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창작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물론 저 역시 창작에만 빠져 살다보니 제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집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잠시 숙연한 정적)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가 예술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국가를 풍요롭게 한 사람이라고 국가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다. 세게 말하자면 예술가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국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험, 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으로 국가는 우리를 규정해 놓았는데... 예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술가들을 보호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권리 보장법이 광역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게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예술가의 잘못도 있다. 왜 이러한 포럼을 시민사회가 하게 했는지! 그 점에선 시민회에 정말 감사하다. 왜 예술가 스스로 주체가 되서 이런 포럼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

토론회 참석자들, 좌로부터 유정님, 양효석님, 최성원님, 이경혜님, 류정아님, 정철님, 최용석님

양효석,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술인 복지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정의와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논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앙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반영이 된 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제도의 증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정, 경기도 전문예술단체 엠파타아 보컬앙상블 대표 /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음악가나 예술가에 대한 복지법 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법의 제외 대상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범위 및 내용으로는 첫째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예술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관리와 협업에 원활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조성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셋째 예술인들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은 그나마 ‘노란우산’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하지만, 예술인들에게는 그 선택마저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그들의 노후는 어떠하겠는가? 끝으로 고양시 지역 내 예술인 활동 환경개선과 고양시문화재단의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한다.”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에 관하여 설명했다.

“조례에 나와 있는 3년마다 복지 증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이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가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례를 보고 조금 의외다 했던 부분은 6조에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중앙 차원의 표준 계약서가 있겠지만,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고 공사 현장들도 그렇고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사실 다 안 지켜지고 있다. 우리 고양시 차원의 그런 계약서들을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주기를 정해서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대한 주기를 명시해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유정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마련해보겠다.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잘 준비해 보겠다.”

좌장 -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토론, 발제를 들으면서 점점 더 답답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시,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자리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벽을 트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성원 의원님이 저희가 만든 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례 안에 토론해 주신 유정 교수님 말씀처럼 예술인 네트워크를 좀 더 그 안에 같이 담아내자는 것들. 그리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를 좀 더 짧게 설정을 해서 이 현안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과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몇 개년 실행 계획들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준비해 가자 라는 이야기까지 규정 부분, 행정의 절차 부분들까지 고견들에 감사하다.”

영화촬영감독으로 활동하는 김정철 대표,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예술종사자들 일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굶어 죽으니 국가에서 이 정도는 해주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상업 영화다. 지원 안 해도 될 곳에 지원을 해주고 돈을 다 쓰고 지원 받아야 할 영화제작인들에게는 돈을 안 쓴다. 그런 사람들 영화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 개봉작에서 감독급으로 두 편 이상을 참여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니 그런 사람들이 예술인 복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을 다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타겟층이 명확해져야 예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 미술인협회 회원,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고양시 미술인이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장소 부족이나 창작활동에 지원에 인색하다. 고양시 미술인들에게 우선으로 전시공간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원을 어떻게 받은 미술인도 지원이 5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게 하는 듯하다. 또 예술인 경력을 증명할 때 도움되는 것들을 기본 조례에 넣어주면 좋겠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양 특례시의 예술인들은 그간에 맺혀있던 아쉬운 부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면 관계상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과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그러한 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속히 만들어낼 줄 아는 대리인들을 곁에 두는 일.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인 듯하다.

예술인. 예술가는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바보다.”(이어령, <마지막 수업> 중에서) 이 예술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며, 더이상 ‘최고은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걸 보고 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예술작품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혼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과 국가는 이들의 피땀 위에 존속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

사람은 밥 만으로 살 수 없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당당하게 ‘예술’이라고 하고 싶다. 예술을 창조해내는 예술인, 그들이 마음껏 예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 행위에 경도되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양시민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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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공기놀이」

”

「공기놀이」 컨퍼런스자료집과 기념품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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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간' 입니다:)

2023년 10월 28일, 행궁동에 있는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린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공기놀이」'에 참여한 행사의 후기를 함께 나누고자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사회 기록 활동 활성화 및 새로운 기록사업모델 창출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저명한 기록전문가와 함께 시민 기록가가 어우러져, 기록의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탐구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3기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이 특별한 자리에서 어떠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0월28일 행궁동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공기놀이」란?

경기도의 기록활동가 모두 모여라!

경기도의 '기록활동가'들과 전국의 기록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는 기록의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공유하고 기록의 가치를 탐구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컨퍼런스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3기 아카이브 에디터가 주관하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협력한 행사로, 시민기록 활동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록사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의 이색 제목 '공기놀이', 단어가 먼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제목은 한국의 전통놀이인 공기놀이와 뜻밖의 연결고리를 가지며, 이 연관성은 흥미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전통 놀이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인 「공기놀이」가 이러한 전통 놀이와 연결되었을 때, 기록활동가들과 참가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우리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결은 미래의 시민기록 활동을 지속하고 그 가치를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기놀이」 컨퍼런스 사회자 강민진 대리(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공익활동을 기록하다”

공익활동을 넓히는 세상 이야기, 기억을 기록하다.

"공익활동을 기록하다."

컨퍼런스의 제목인 「공기놀이」는 사실 “공익활동을 기록하다”의 줄임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기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놀이적이고 즐거운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공기놀이'가 공익 기록을 놀이처럼 즐겁게 활동하는 자리를 상징한다면, 이 컨퍼런스는 놀이와 학습을 결합하여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더욱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정책협력팀의 '작명 센스'는 이번 컨퍼런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컨퍼런스 자료집과 함께 제공된 알록달록한 '공기'는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컨퍼런스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고, 기록 활동을 놀이처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민진영(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축사로 활짝 열린 개회식

민진영 위원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위원장은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기록 활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공동의제로 발굴되고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기록자 참가자들에게 컨퍼런스의 중요성과 목표를 상기시키며, 기록 활동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진실을 탐색하며 기록의 가치를 강조하는 특강: 박상규 기자의 강연"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이사가 ‘기록이 바꾼 세상, 진실이 된 기록’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공기놀이」의 주목받는 특강 중 하나는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의 강연이었습니다. 박상규 기자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대표이사로서, 2018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였고, 저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등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록 활동과 진실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박상규 기자는 특강에서 "같은 사건, 다른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안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며, 안들리는 것을 들리게 하는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기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기록자에게 박상규 기자는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능력과 독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록자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상규 기자의 위트와 재치가 풍부한 입담으로 강연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관점에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하는 박상규 기자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상규 기자는 기사를 취재할 때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는지, 정정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수원화성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변하며,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박상규 기자의 재치와 풍부한 입담으로 강연에 집중하는 청중

이 특강을 통해 기록과 진실을 추구하는 열정을 배우고, 시민기록 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이해하며, 기록자들은 진실을 기록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박상규 기자와 공익활동가들과 함께 기념사진

오전 특강이 끝나고 행궁동 맛집인 해물천지에서 점심식사를 제공받아 맛있게 식사하고, 다과도 즐기다 보니 오후 섹션1. “시민, 영상으로 기록하다” 세션에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션별 토론은 따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철과일과 핑거푸드, 그리고 커피음료가 준비된 케이터링

이벤트 중에는 별도의 체험부스도 마련되었는데, 3기 에디터들이 특별 콘텐츠로 제작된 공익활동 성향 테스트와 네트워크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명함 만들기 체험활동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즐길거리를 즐길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내가 셀럽? 전생에 나는 누구! 공익활동가 전생 테스트"

공익활동 성향 테스트를 완료하면 결과값의 전생 인물 스티커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오드리 햅번과 성향이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 다양한 성향을 발견하고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더 많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이 제작한 ‘공익활동 성향테스트’를 체험하고 있는 참여자들

단 하나 뿐인 오늘의 나를 기록하다. ‘오늘의 명함’ 만들기!

'오늘의 명함' 만들기는 단 하나 뿐인 오늘의 나를 기록하고, 자신만의 명함을 제작하는 특별한 체험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명함은 '기록활동가 네트워크 파티'에서 활용될 예정이었죠. 이러한 명함은 참가자들 간의 소통과 네트워킹을 촉진하는데 사용되며, 더 많은 이벤트와 활동을 향해 참가자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햇살고운날 만남’ 정성이 담긴 참가자에게 명함을 받고 참 행복했습니다:)

2부 “세션별 토론”

세션별 토론에서는 세 가지의 기록 매체 및 주제로 나누어, 조금 더 세부적인 기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기록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어 활동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각 세션별로 나눈 구체적이야기들은 추후 공익웹진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말하다”

콘텐츠 쇼케이스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서 기록을 새롭게 다루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매니저(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는 "데이터로 쌓이는 마을기록"에 중점을 두고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마을데이터 스토리화 사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마을의 기록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3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은 '빅데이터 기반 기록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참여하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록활동가 5명(소소, 심지, 바람자전거, 럭비공, 공익인간)은 옥소폴리틱스 대표 고승혁 및 마케팅 매니저 이하나와 협업하여 "공익활동 성향 테스트"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익활동과 기록의 새로운 결합을 탐구하는 과정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선영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

2023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을 대표해 3기 에디터 심지(이민지)와 ㈜옥소폴리틱스 고승혁 대표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를 기록하다”

기록활동가 네트워크 파티

그물코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이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로도 활동 중인 김영희 행복한 마을공동체 이음 대표의 사회로 네트워크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민기록가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기록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기록과 인터뷰를 통해 소통하였습니다. 이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시민기록자들이 서로를 인터뷰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사는 서로를 인터뷰하며 기록활동가들이 서로를 기록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명함을 제출하였고, 오늘의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어는 자신의 명함과 핸드폰 녹음을 준비하고, 명함이 없는 참가자들은 행사장에서 '오늘의 명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예상 질문을 통해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인터뷰어의 리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며, 시민기록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록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기록 활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시민기록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네트워크 파티에서는 최고의 인터뷰이와 인터뷰어가 뽑혀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식에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기록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 행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순간을 통해 시민기록가들은 더 나아가서도 기록 활동을 지속하고 공유할 의지를 다졌습니다.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공기놀이」'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기록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시상식

"기록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끝으로, 이 행사를 주최하고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미래의 컨퍼런스에서 또 다시 참여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만나는 외국인들>

요즘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방송에서 외국인 단체 출연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외국인’을 비롯해 다큐멘터리부터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보니 문득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사는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출처: YouTube_MBC every1_[티저] 오랜만에 뭉친 대한외국인들, 대뜸 치고받고 싸운 이유!? l #위대한가이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13만 4,5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북의 인구수(178만7053명)보다는 많고, 충남(217만5960명)도민 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4.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2006년 외국인 주민 수를 처음 조사했던 당시 53만 6,627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59.8%인 127만 5,954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71만 4,497명(33.5%)이 거주하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20.0%(42만6,743명)와 6.3%(13만4,714명)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유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는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50.4%에 달했습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전국 4.1%)은 충남 5.7%, 경기 5.2%, 제주 4.8%, 인천 4.6%, 서울 4.5%, 충북 4.5% 순으로 높았습니다(한국다문화뉴스, 2023.01.06.).

통계와 같이 경기도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외국인과 함께 살기 위해 많은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곳입니다.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일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방문하기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5

<‘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위와 같은 기여를 위해 연구한 2021년 12월 ‘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인권정책 환경, 인권 현안 및 실태, 국제규범의 적용방안, 외국의 경제사회적 기여,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 및 자원 동원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지속가능한 외국인 인권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평가 지표의 제안 등을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실효적인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주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으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 구현을 위해 요청되는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 외국인 인권정책의 국내외 환경 및 사례 연구, 외국인의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기여도, 타당하며 적절한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이에 근거한 단계별 경기도 외국인인권 기본계획 제안, 계획의 지속 및 확장 가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평가 지표의 제시 등이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은 기존의 외국인 혹은 이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연구들이 주로 조사 대상을 외국인만으로 제한했던 관행을 넘어, 조사 대상에 일반 주민을 포함시켜 외국인뿐 아니라 ‘주민 모두’의 이주 인권정책 수요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는 점과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주요한 연구 주제로 포함시켜, 인권 연구들이 인권 침해자들의 ‘피해자성’ 혹은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대상의 타자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필자는 보고서를 보면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에서 세운 비전체계도가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인권과 다양성의 도시, 글로벌 경기’

여러번 눈길이 가는 비전이지 않나요? 비전의 내용이 꼭 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보러가기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94

최근 K-pop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은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소식에 자부심이 들곤 합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만큼 외국인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kmcn.kr/mobile/article.html?no=3035

#외국인 #외국인인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누구도차별받지않는경기도 #문화화다양성의도시경기도 #평등 #거버넌스 #차별금지 #혐오금지 #이민 #다문화

장애인차별의 현주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불편한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전동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이 나오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며 안내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 중 62.6%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건의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더불어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말합니다. 좋은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입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차별금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따른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예술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지원하며, 문화적 활동을 즐기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 및 치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개인의 니즈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센터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 FGI’ 그 두 번째 인터뷰는 9월 14일 오후 1시 센터 북부지부 회의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재경 연구위원이 이번에 만난 대상자는 역시나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정성희 꿈이룸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정성희 활동가는 자녀 학교의 학부모회 참여를 계기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교육 관련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몽실학교 초창기부터 현재 꿈이룸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이름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지역 청소년 돌봄에 앞장선 것은 한결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 보니 때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지향성을 가진 활동이기에 쉬엄쉬엄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 이 일을 그저 ‘누군가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함께하면 신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도 역시 사람 관계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공동체라는 힘으로 갈등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의 실망감이란…. 활동보다는 관계가 늘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직 덜 갖춰진 부분들을 찾아내어 잘 갖춰보자는 사명감 때문에 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정성희 활동가 (꿈이룸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포천이 고향인 정성희 활동가는 양주 출신 남편을 만나 의정부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살기 괜찮은 동네죠. 서울 갔다가 의정부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탁 트입니다. 의정부는 자연뿐 아니라 인적 인프라도 훌륭합니다. 흥선지구와 송산권역이 마을만들기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그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흥선은 벌말축제, 송산은 솔뫼초가 나름 각 권역의 구심점이라네요. 꿈이룸공동체는 양쪽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관련 단체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꿈이룸에서 지금껏 네 차례의 네트워크 파티를 열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진행한 1월 행사 때 약 30개 단체를 연결했고 일선 교사들도 초대하여 분야별 그룹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플리마켓 형식으로 여러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의정부교육청과도 돌봄 관련 활동을 협력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관이 결합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경직되는 경향이 있지요. 평생학습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시 출연 기관의 힘이 너무 큰 것도 진정한 민관협력을 가로막는 요소일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시 정부가 거버넌스에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아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경기북부 공익단체 간 네트워크의 맹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각각이 너무 바빠 회의 날짜 맞추기조차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협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동의 사업을 해나갈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의 북부지부가 의정부에 자리한 덕에 의정부의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누리는 편이지요. 어떤 공모사업은 규모가 너무 작아 경기도 전체에서 소수 단체만 선정된 것이 아쉽지만,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은 아주 유익했습니다. 바라건대 꼭 공식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센터와 시민단체들의 관계가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최근 불거진 의정부 초등교사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의정부 교육 단체들 간에도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관해 정성희 활동가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양극화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학부모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활동가가 되었고 학교와 마을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이는 당연한 염려일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행복했으면 하는 작은 시작이 자연스럽게 흘러 흘러 여기까지 오게 했고, 어느 순간 지금의 내 모습이 되어있더라는 정성희 활동가. 그동안 아이만 키운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컸다며 그 시간을 회상합니다. 모든 학부모가 내 아이의 행복을 우리 아이로 확대할 수만 있다면, 비극적인 사건의 해법도 어쩌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에 대하여

아동은 사회의 미래이자 귀중한 자산으로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통해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아동들이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분류됩니다. 생존권은 아동들이 영양, 의료, 안전한 환경 등을 확보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발달권은 아동의 교육, 문화 활동,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보호권은 아동들이 학대, 차별,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권은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을 관련된 문제에 참여시킬 권리를 의미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인권 침해 사례

아동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동들의 안전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실제로 발생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분류하였습니다.

1. 가정 내 학대

어린 시절의 침묵된 학대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가정 내의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불링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아동들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온라인 괴롭힘은 아동들의 정서적 안녕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노동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들이 일을 하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노동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신체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발달 권리를 침해하는 예시입니다.

3.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동들은 성적으로 착취되거나 인신매매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이혼과 양육권 분쟁

가정 내의 이혼과 양육권 분쟁은 종종 아동들에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부모들의 갈등에 휘말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갈등 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가 및 국제 단체들의 주목을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아동보호의 중요성

아동보호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세대이며, 그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은 사회의 미래와 번영에 직결됩니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권과 존엄성 보호입니다. 모든 아동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존엄성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유지입니다.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정신, 정서적 발달은 아동보호의 핵심 목표입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며, 학대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은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동력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사회를 이루는 주체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들은 미래에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는 사회적, 윤리적 의무이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보호는 개인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복지센터 소개

경기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들과 가족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hi1318.or.kr/base/main/view)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센터는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험 있는 상담사들과 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의 상담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며,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 및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상담: 상담사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를 듣고 도와주며, 정서적인 고민부터 학업, 가족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 그룹상담: 비슷한 상황을 겪는 아동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하는 그룹 상담이 진행됩니다.
• 상담 예방 프로그램: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심리적 안녕과 자기계발을 돕습니다.

• 위기 대응: 학대, 가정 내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아동들이 위기에 처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합니다.

2.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1577-1391)

아동보호전화란 아동들의 학대, 유기, 위험 상황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는 전화 서비스입니다.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보호와 안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화에서는 신고 및 상담, 익명 신고, 긴급 대응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들은 아동들과 신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상담사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신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번호: 1577-1391

3.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는 경기도 내의 다양한 아동복지시설과 센터들을 연계하여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ganzheitliche Unterstützung(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동복지센터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며,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인사해보는건 어떨까요?

언제나 공익활동가들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난 9월 2주간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기초조사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회의 및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통해 도출되고 정리된 ‘경기북부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간 관계망 구축’이라는 의제와 맞추어 진행되는 연구조사입니다.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구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필요하고, 현재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지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분석하여 추후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공익활동가 및 공익단체 상근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FGI(Focus Group Interview)는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재경 박사가 맡았습니다. 이재경 연구자는 오랫동안 다양한 지역연구를 해온 이 분야 전문가지요.

왼쪽부터 김윤용, 최현희, 고재은, 이재경

9월 14일 오전 10시. 센터 북부지부에서 만난 FGI 첫 번째 팀은 의정부의 고재은(시민공감 대표), 최현희(시민공감 사무국장), 김윤용(경기북부공론포럼 상임대표) 활동가입니다. 세 사람은 이미 의정부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시민공감’에서 함께한 인연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부 토박이인 고재은 활동가는 8년 전 지역으로 돌아와 6년째 ‘시민공감’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공감은 4개 분과(미래세대/평화통일/사회공헌/문화예술) 50여 명의 활동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으로부터의 지원은 단 1원도 받지 않고 자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에게서 대표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고재은 활동가 (시민공감 대표)

시민공감의 제5대 사무국장인 최현희 활동가는 인생의 반 이상을 의정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2017년 시민공감을 처음 만나 2020년부터는 아예 실무자로 나섰습니다. 올해로 4년 차, 아직은 패기 넘치는 국장입니다. 단체 사랑이 넘쳐 인터뷰 내내 어떤 질문이든 단체 자랑과 홍보로 귀결되었지요.

최현희 활동가 (시민공감 사무국장)

김윤용 활동가는 국제 NGO 활동을 비롯하여 15년 이상 꾸준히 NGO에 몸담으며 좀 더 나은 세상이라는 가치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시민공감 제3대 사무국장을 거쳐 2019년부터는 경기북부공론포럼에서 주민주권 회복운동과 지역현안의 민관협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윤용 활동가 (경기북부공론포럼 상임대표)

세 사람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의정부는 군사적 환경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평화 도시로의 전환이 절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이슈가 현존하고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막상 살아보면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도시로 그 가치가 재평가되기를 이들은 희망합니다.

관의 분위기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귀 기울이려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세 사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의정부의 시민력 역시 최근 1-2년 사이 눈에 띄게 성장했음이 느껴진다네요.

이들이 속한 두 단체의 경우는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단체 간 협력이 언제나 원활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름만 내걸었을 뿐, 예산 배분이나 참여 인원의 편차가 커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공도 과도 모두 함께 나눠 가지는 연대, 자기 단체의 성장보다 지역의 성장을 우선하는 진정한 연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센터가 이들 단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 사람 모두 단체들 간의 교감에 센터가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행사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자료나 서류 심사보다도 현장에 직접 와 보면 그 단체의 진정성과 역량을 알 수가 있겠지요(최현희). 시민단체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나 활동가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필요한데(김윤용),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업보다는 즐거운 놀이처럼 기획되길 바랍니다(고재은). 등산이나 맥주모임, 운동회처럼 다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센터를 통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의정부라는 지역과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도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무감보다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힘이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추동력이 되겠지요. 풍성한 인터뷰로 FGI의 첫 테이프를 멋지게 끊어주신 세 분의 활동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YMCA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

화성YMCA는 교파, 정당, 신앙, 인종에 구애 없이 종교, 사회, 체육, 문예, 교육, 농촌, 청소년, 유아, 복지, 관광, 국제교류, 환경, 사회적기업육성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화성YMCA가 함께 참여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라는 사업의 추진목적은 노동자,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를 이해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한 의제를 확산하며 화성지역 노동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도출하고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노동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제안 및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연대강화를 위해서였다.

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화성노동안전네크워크(이하 화노넷)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조직의 구성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안전할 권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인식개선과 화성시 안전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간담회를 퍼실리테이터로 진행했으며 간담회 결과물로 참여단체 전체 구성원과 일반 시민에 대하여 화성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비 조형물 건립에 대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었다.

경기도 공익활동 에디터가 출동한 곳은 2023.08.26 토 오후 5시,

화성시 향남. 화성 노동안전 네트워크 연대체에서 준비하고 화성YMCA와 함께하는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장소였다. 화성YMCA는 이번 서명운동에 화성시민과 화성시 공익단체를 잇는 든든한 가교역할로 함께 자리해 주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 안전한 화성시 일터를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다. 화성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삶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조형물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침에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한 가장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확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바로 전날에도 불이 난 인근 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순간 이런 사고로 다니던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경각심은 일하는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노동자를 위한 조형물 건립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와 동시에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더 이상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지 않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화성시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정경희 대표가 향남 홈플러스 앞 광장에서 시민서명을 받고 있다.

Q) 이 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작년 9월 화일약품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난 화재로 아까운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 전에도 그런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사고를 계기로 우리 노동자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노동자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자 상징물이라도 세워두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뭔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약한 활동이나마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조형물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인식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캠페인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식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고 기업들이 운영하기 좋은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가장 많이 사망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노동현장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화성시에는 큰 규모의 공장도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해서 안전 설비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끼어 죽고 불에 타죽고 질식해 죽어가도 마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똑같이 생명은 존엄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터가 위험해서 언제든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일터라면 어떻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화성시가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Q) 거리로 나와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 데 그간의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화성시 소재 화일약품 故 김신영 청년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이후 지난 2022년 11월 4일 화성시장은 산재사망 추모비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답이라도 해주셔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곧 시청에 전달할 예정이구요.

Q)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반대로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에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기초지자체의 지자체장에게도 산재 예방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사업장 출입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터의 안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건 훨씬 많죠.

소규모 사업장은 시에서 협조를 구하거나 지원을 한다고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산재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더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도 같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도 똑같이 노동자처럼 일하잖아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있고 열악하고 그래서 못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을 화성시가 재정 자립도도 높은데 재원을 그런 곳에 우선 쏟아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의 일터에다 쏟아줘야 한다는 거죠.

화성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의 40%가 화성시의 기업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들어오는 그 세금의 40%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돈이냐는 거예요. 다 노동자의 피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 기업주들한테 돈 삭감해서 돌려주는 게 맞느냐?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느냐?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화성시는 안전한 노동환경 1위로 바꿀 생각은 없는 건지...

사업주 입장에서야 규제 완화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은 사업주한테도 경영에 좋은 것 아닌가요? 장기근속하는 사람들,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기업이 튼튼하게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Q)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화성시에서 따로 산재자료를 통계 낸 건 없나요?

여력이 없다는 게 사실이겠죠. 고용노동부에서도 6년 전부터 기초지자체 산재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장의 산재 예방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화성시가 산재 1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화성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노동권익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지원과 안에 노사협력팀으로 명칭을 바꿔버렸더라구요. 노사협력팀. 명칭만 봐도 우리는 짐작 할 수 있어요.

Q) 시장님과 면담이라든가 어떤 요청은 해보신거지요?

면담 이전에 이제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에서 그때 시장님 면담해서 합의안 몇 가지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캠페인, 전광판에 내용들을 싣는 거 이런 거는 바로 하게 됐는데,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가져간다 하더라도 추모 조형물 설립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봄까지 계속 실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화성시 실무자들과 다섯 번 만났는데 ‘우리 못 한다, 안 하겠다, 우리가 꼭 한다고 했던 거 아니다.’ 만날수록 점점 이렇게 말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실무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 이번에 면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화일약품에 있었던 향남제약공단 내 입주회사들이 조형물 추모비 건립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주회사들이 반대하면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제약공단이 안 되면 어디에 세울지 구체적인 방안을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내용으로 세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고 기업지원과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답변이 시원찮게 오면 이제 9월 초 중순쯤에 시장님 면담 요청 기자회견 화성시청 앞에서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받은 결과물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산재사고 1위 도시에서 산재예방 1위, 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싶은 도시 1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출처: 오마이뉴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대책 위원회가 18일 화성시청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