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가정의 달,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 변화와 경기도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가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2세대 가구(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전통적 가족’을 기준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생활양식이 확산되며, 가족의 형태 역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은 ‘혈연 중심의 집단’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방식’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 역시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그저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출처 : 2023년 한눈에보는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아래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결혼 후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은 40~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본질적 기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81.9%),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75.0%),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72.5%), “상당히 친한 편이다”(71.0%) 등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의 공감대를 보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가족은 어떤 모습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라는 본질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2023년 한눈에보는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앞서 세대구성의 변화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여성은 아플 때나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남성의 경우는 균형 잡힌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서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사회적 고립의 위험입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위험군 중 여성의 비율이 62.3%로 남성(37.7%)보다 높았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그 비중이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주거 차원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돌봄의 문제로 확장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1인 가구에 있는 구성원들이 외로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결망과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장 '다문화적인' 가족이 살아가는 곳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은 다문화가구 비율이 전국 1위라는 점입니다. 전체 다문화가구원 중 약 30.7%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경기도가 ‘다양성의 일상화’를 가장 앞서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 이들의 삶은 일시적인 정착이 아닌 ‘장기적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도 단순한 초기 적응을 넘어, 양육 지원, 고용 안정, 노후 준비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취업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관련 정보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누리집

     

    경기도는 도내 3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

     

     

     

    한부모가족, 더 이상 혼자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 하나는 바로 한부모가족입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입니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60.3%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84.2%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으로,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삶은 늘 불안정한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위기 임산부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개설된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복지로 사이트

    출처 :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가정의 달,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경기도의 가족 형태는 전통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새로운 가족 형태가 일상이 된 지금,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함께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획일화된 틀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고, 책임있는 연대가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이길 바랍니다.

    [기획]그림으로 보는 경기도 가족의 변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수정

    조회수 17

    2025-05-02
  •  
     
    
     
    아직도 가끔 힘이 드는 날이면,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 모래바람 휘몰아치던 구름사다리 너머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모난 철봉과 미끄럼틀, 모래 대신 깔린 고무매트, CCTV 아래 놓인 그네... 어쩌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사라진 놀이권, 아이들은 도시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뛰면 혼나는 세상, 누구를 위한 놀이터인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 대상 놀이터는 총 83,810개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7%가 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이는 많은 놀이터가 해당 단지 주민만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 내 놀이터는 전체의 14.5%로, 아파트 외 거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공원은 또 다른 인간의 동반자인 반려견 산책로로 바뀌고, 방과 후 시간은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밀려 놀이 시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렇다고 놀이공간까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가 사라진 아이들, 성장에도 틈이 생긴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감정 조절, 사회성, 창의성을 키우는 아이들의 필수 활동입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놀이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적절하고 균등하게 여가와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놀이를 ‘사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방과 후 시간을 채우는 학원 스케줄, 그리고 놀이를 위한 공간은 점점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놀이터는 민원이나 안전의 이유로 통제되는 시설도 많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없애는 경우나 공원에서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를 폐쇄한 사례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아이들의 모험과 자율은 통제되고, 놀이터는 규칙 속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은 “아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놀이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 같은 감정을 체험합니다. 이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를 박탈당하면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라고 말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놀이가 단지 여유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놀이의 자유’입니다.
     
     
    사라진 놀이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 – 국내외 사례로 본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아이들의 놀이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국내외의 시도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봅시다.
     
    [경기도] 놀이 활동가 파견 사업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2년부터 경기도 내 아동 돌봄 시설과 놀이공간에 놀이 활동가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놀이 활동가가 각 기관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기관 내 돌봄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아동의 놀이 경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2)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전북 완주군] 이동형 플레이버스
    완주군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놀이터가 없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이동형 플레이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문 놀이 강사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마을을 순회하며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이 매주 규칙적인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놀이권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했습니다. (출처: 완주군청 아동청소년과, 2022)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연 그대로의 놀이터 조성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기존의 인공적인 시설물 대신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흙, 나무, 돌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험 요소도 최소화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 아동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Freiburg City Council, 2021)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터는 단지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자신을 시험해 보는 실험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간을 줄이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지 공간만이 아닌 ‘놀이할 권리’ 자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놀이권은 단순한 문화가 아닌,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사회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어른들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기보다, 아이 옆에서 한 번쯤 그네를 밀어주는 사회, 그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요?
     
     
    [참고 자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https://www.gwff.kr/storage/board/privacy/2024/11/11/PRIVACY_ATTACH_1731304910929.pdf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연합뉴스. (2016). 『놀이의 박탈이 만드는 감정의 상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터엔 왜 아이가 없을까?
    또봉

    조회수 29

    2025-05-02
  • 영화 '비밀의 언덕'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헤아려 봅니다

     

    영화 '비밀의언덕' 감독 이지은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꽃집마다 예쁘게 단장한 카네이션들이 방긋 미소 지으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꽃 아래 리본에는 사랑합니다혹은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지요. 부모님 하면 당연하게 연상되는 단어가 사랑이기에, 어느 날 문득 사랑은 어떤 모양이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저로서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솜처럼 몽글몽글하다라고만 표현하기엔 다소 성긴 감이 있습니다. 그 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님께 서운했던 마음, 차별받았던 마음과 같이 제때 해소되지 못한 뾰족한 가시들이 촘촘히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때의 부모님도 참 젊으셨구나. 나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뒤늦게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깨달았음에, 남들처럼 철든 어른이 되었음에 어깨를 으쓱하며, 그 못난 가시들을 싹둑 잘라버리거나, 설령 보여도 안 보이는 척하며 살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선 언젠가 한 번쯤은 그 가시들을 골똘히 들여다봐야지하는 창작자로서의 욕망을 조심스럽게 품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난 가시는 성장의 토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귀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부모님은 기억나니? 너 옛날에 그랬다~”로 시작되는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제가 기억하든 못하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식 인증된 추억 속 명장면이겠지요? 그렇게 가족의 역사에 당당히 등극한 부모님이 알고 있는 기특한 성장담도 있겠지만,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조용히 묻어야 했던,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저만의 성장통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비밀의 언덕>넌 가족의 역사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 결론지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게 했던, 비밀스러운 성장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명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1996, 12살의 명은이는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정환경조사 면담을 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 연구실에서 개인 면담을 하는 것이 어떨는지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는데요,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날 지각을 하는 바람에 명은이의 편지를 읽지 못하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공개적인 면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명은이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고, 온 신경은 선생님의 책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명은이는 선생님을 마주합니다. 친구들이 떠들어서 자신과 선생님의 대화가 제발 좀 묻혔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명은이의 기분 탓일까요?

     

    <비밀의 언덕>의 시작은 초중고 시절에 행해지던 가정환경조사서였습니다. 학기 초만 되면 예외 없이 작성해야만 했던 표 서식 안에는 사는 곳, 부모님의 직업과 학력, 더 나아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선 집은 자가인지, 집에 자가용이 있는지, 피아노가 있는지의 유무를 적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저는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좀 불편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였겠지요. 왜 의식하느냐고 묻는다면, ‘정말 왜 그럴까? 언제부터 그랬을까?’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차이를 발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기 시작한 최초의 순간이 언제였지?’하고 돌이켜보니,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엄마만 아는 출처가 불분명한 운동화가 아니라 광고에도 나오고 친구들도 모두 신는 메이커 운동화를 나도 신고 싶고, 우리 집만 아는 유별난 가훈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아는 유명한 가훈을 우리 집도 갖고 싶었던 그 시기 말입니다. 가정환경조사서를 쓸 때면 우리 가족이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가족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단어를 깎고 또 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고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명은이는 답합니다. 아빠는 회사원이고, 엄마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라고요. 이것은 명은이가 영화 속에서 하는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사실 명은이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은이의 부모님의 직업이 정말 객관적으로 창피한 직업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창피한 직업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직업은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은이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까닭은 자신의 부모님이 당시에 사회가 관습적으로 그리는 표준적인 가족의 예시 - 대개는 양복을 입고 회사에 다니는 아빠, 앞치마를 두른 가정주부로서의 엄마 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은이가 부모님의 직업만 창피해 하느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던 명은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님이 모르는 자신만의 사회가 생겼습니다. 명은이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롭게 맺은 관계들 속에서 대부분의 경험들이 최초일 것이며, 사회에서 보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역시 수많은 인간관계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확고한 신념이 생겼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지만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감수성의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은이에게는 중요한 일이 부모님에게는 하등 쓸모없는 일일 수 있으며, 부모님의 쿨함이 명은이에게는 창피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은이와 부모님은 감수성에 있어 그 격차가 현저히 벌어져 있습니다. 명은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정 많은 사람이고 싶지만, 부모님은 자신들의 고생을 강조하며 돈 한 푼 기부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명은이는 반장이 되어 의욕적으로 반을 이끌고 싶지만, 부모님은 반장보다 반장 엄마가 하는 일이 더 많다며 반장직을 무르라고 합니다. 사소하게는 도시락 반찬과 옷 스타일, 크게는 환경, 종교, 인간관계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극과 극입니다. 명은이의 진정한 스트레스는 부모님의 직업만이 아닌, 총체적으로 부모님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함에 있습니다.

     

     

    평소 명은이의 섬세한 감수성을 눈여겨보던 선생님이 명은이에게 글쓰기를 제안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탐구해 나가면서 명은이의 인식이 멀리 나아갈수록, 부모님과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더더욱 커집니다. 그렇게 가족과 멀리 벌어져 있던 명은이는 시 주최의 글짓기 대회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마주하고, 비로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깊이 사유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명은이가 보는 가족의 모습이 나오고, 명은이가 보지 못하는 가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객은 이 모두를 보게 됩니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 명은이의 아빠 역할을 맡았던 강길우 배우가 한 말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명은이가 학교에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명은이는 집에서는 원하는 걸 해달라고 떼쓰고 투쟁하는 철부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은이 역시 부모님이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지는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명은이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억척스러운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엄마도 새벽시장의 문을 혼자서 여는 것이 무서운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른과 아이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다른 감수성을 확인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명은이가 가족 모르게 숨긴 성장통이 있듯, 아빠, 엄마, 오빠도 명은이 모르게 숨긴 저마다의 성장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 안다고 생각했던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특별하게 다가오고, 예시에 없기 때문에 맨땅에서 일구어나갔던 식구들의 궁상맞은 시행착오가 오히려 굉장히 드라마틱한 가족 대서사시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글짓기 대회를 준비하며 명은이가 삼촌에게 묻습니다. “삼촌, 가정의 달은 왜 있는 거야?” 삼촌은 말합니다. “사람도 1년에 한 번씩은 생일을 축하해주잖아. 가족도 그런 거지. 가족이 나이를 먹어나간다는 건 대단한 거니까”. 삼촌의 말처럼 가족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감수성의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시간과 노력의 공들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문득, 가족이 함께 그려나간 영광의 주름을 헤아려봅니다.

     
     
     
     
     
    [기획]헤아려 봅니다
    영화감독 이지은

    조회수 100

    2025-05-01
  • 산불이 삼킨 사과

     

    이효희 소장(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3월에도 간혹 눈이 내리기는 했지만, 올해는 4월 중순에 우박과 눈이 왔다. 서울에서는 118년 만에 벚꽃이 피는 계절에 눈꽃이 흩날렸다고 한다. 나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요란한 눈비와 때늦은 겨울바람이 단지 당황스러운 하루일 뿐이지만, 변덕스러운 날씨는 농민에게 근심거리다.

     

    밤새도록 내린 폭설로 혼잡해진 출근길을 뚫고 내가 충남 보령에서 열린 연수회에 무사히 참석했던 그 날 역시, 기상 관측 117년 역사상 최악의 11월 폭설이 쏟아졌다.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여주 지역의 농민들은 오이, 호박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인삼밭, 과수원, 미곡처리장 등이 무너져 내리는 큰 피해를 입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눈덩어리는 비닐하우스를 두 개 이상 연결해서 지은 하우스를 무겁게 짓눌렀고, 습설을 견디지 못한 철골 구조물이 주저앉았다. 그러나 도시의 아파트에서 폭설은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로 지나간다.

     

    기후재난 시대, 농민들은 일터이자 삶터에서 반복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봄철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가 어려웠던 영남 산불도 같은 맥락이다. 화재로 인해 산청, 울주, 의성, 하동,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의 산림과 농경지가 초토화되었다. 산림청은 사망자만 30명에 이르는 영남지역 산불의 피해면적이 104ha라고 발표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다. 흔적도 없이 불타버린 주택만 해도 3천 곳이 넘고, 사찰과 문화재도 화마를 피하지 못하였다.

     

    산불로 망가진 마늘밭과 양파밭은 퇴비를 뿌리고 정비하면 다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지만, 사과 과수원의 사정은 다르다. 운 좋게 산불을 피한 나무에서 설령 연분홍 사과꽃이 피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연기 피해로 뿌리까지 망가져서 제대로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과수원에 3년쯤 자란 묘목을 심더라도 정상적인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게다가 사과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물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설비와 관수 시설까지 모두 소실되어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다.

     

    영남지역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25%를 차지하며, 맛좋은 사과로 유명하다. 이미 2년 전에도 금사과현상으로 사과 재배의 어려움이 알려졌다. 봄철 저온 피해, 5월 우박, 여름철 잦은 비로 인한 낙화와 낙과, 기형과, 탄저병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고, 최근 10년 중 최저 생산량을 기록한 바 있다.

     

    기후위기는 먹거리 위기다. 이번 산불로 올해도 금사과현상이 반복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과수원 붕괴로 인해 단단하고 달콤한 부사(후지), 새콤한 홍옥과 아리수, 향기 좋은 시나노 골드를 맛볼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과를 소비자 물가만을 자극하는 공공의 적으로 보는 인식은 수급 불안정에만 집중하는 단견이다.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폐허가 된 농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식량 생산지가 망가진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가 우선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는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에 이어 올여름에도 열대아 일수가 역대 최고치가 될 예정이다. 펄펄 끓는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현하려면 생산 역시 지속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국가는 농생태학과 유기농 확대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추진 중이다. 6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 또한 기후농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내가 만나는 사과 한 알이 기후재난 시대에 탄소배출 저감과 토양 탄소저장에 기여하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기획]산불이 삼킨 사과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장 이효희

    조회수 42

    2025-04-30
  •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금 특별한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일본 요코하마와의 공익활동 국제 교류 방문 이야기인데요. 2024년부터 이어진 인연이 2025년 봄, 드디어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025년 4월, 일본 요코하마시를 찾아 국제공익활동 교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단순한 연수가 아닌, 서로 다른 지역의 공익활동가들이 만나 공통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협력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눠주신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 '한창의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과 어떤 현장을 만나고, 어떤 배움을 나눴을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2박 3일의 여정, 드디어 요코하마로!
    이번 교류는 2024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바탕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일대를 중심으로, 센터 관계자 5명과 울림 소속 2명으로 구성된 7인의 방문단은 2박 3일간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하며 공익활동의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이어지던 관계를 직접 얼굴 보며 이어가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죠.
     
     
     
     
    1일차 – 공익 공간을 걷고, 만지고, 배우다
    요코하마 시청에 위치한 시민협동 추진센터부터 시작해, AGORA 공유공간, 그리고 복지·문화·도시재생의 거점인 커뮤니티 디자인 랩 라보까지! 혁신적인 공익 공간을 직접 탐방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시민들과 관계를 맺고, 공익을 실천해나가는지를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공간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 철학을 엿보며 공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사람과의 관계’임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랑 좀 많이 다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던 일정이었습니다.
     
     
     
     
    2일차 – 협약 체결과 깊이 있는 교류
    드디어, 국제 교류의 중심! 요코하마 시민협동 추진센터와의 업무협약식이 열리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둘째 날은 공식적인 협약식과 함께 양국의 공익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 그리고 식사를 겸한 교류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도시가 달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만큼은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오간 시간, 진정한 국제 네트워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협약식 후 오후부터 이어진 사례 발표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익활동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지역 데뷔, 시민강좌, 활동가 재생산, 주민참여예산 등 양국의 사례를 함께 공유했어요. 요코하마 시민분들도 어떻게 소식을 듣고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주제는 사전 간담회에서 서로 듣고 싶은 주제를 직접 선정해서 공유하고 준비한 내용이랍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엔 따뜻한 저녁식사 교류회! 언어는 달라도 웃음과 제스처는 통하더라고요. 식탁 위에서 오간 대화가 가장 진심이었던 순간, 다들 기억하시죠?
     
     
     
     
    3일차 – 실천, 그리고 함께하는 감동
    마지막 날은 환경단체 ‘우미노모리·야마노모리’와 함께하는 미세플라스틱 줍기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될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그리고 이어진 아카렌가 창고군 탐방, 그리고 일정에 없던 ‘뜻밖의 방문’, Earth Day 도쿄 2025 행사까지! 공익활동가로서의 연대와 실천, 그리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몸소 체감한 하루였습니다. 계획보다 더 멋진 하루가 만들어졌죠.
     
     

     
     
    참여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궁금하시죠?
     
     
     
    짧았지만 깊게 울렸던 감동. 참여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의미 있는 성찰과 기대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는 연대, 그 중심에서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 박은주 정책협력팀장
    "몸으로 부딪히며 소통한 시간이 언어보다 더 진하게 기억에 남아요." – 이선주 주임
    "시민사회라는 무대를 더 넓히기 위한 첫 연습 같았어요." – 이상화 전략사업팀장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여정이었다"라고.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위치에서 느낀 감동과 배움을 진심 담아 나누었습니다. 이번 교류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가들이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연결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공익이라는 언어로 연결되는 서로 다른 길
    경기도와 요코하마의 공익활동은 제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사람 중심’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제도를 비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류가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한일 공동 포럼, 세대 간 교류캠프, 기업-단체 국제 매칭 등의 아이디어가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선에 서며
    서로 다른 언어, 나이,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는 공익활동의 실천, 이제 막 시작된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인터뷰 미리 보기] 남권길현 운영위원의 이야기
    더 생생한 여정과 의미가 궁금하시다고요? 이어서 남권길현 운영위원님이 전하는 요코하마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앞으로의 방향, 아래에서 더 깊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교류에서 누구보다 깊은 인상을 받은 분 중 한 분,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남권길현 운영위원님의 이야기를 전달드립니다.
     
     
    요코하마에서 찾은 우리 시민사회의 내일 -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운영위원 남권길현
     
    2025년 4월, 우리는 일본 요코하마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시민사회 조직 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공익활동의 실천 경험을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과 인정특정비영리법인 시민섹터요코하마(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운영기관) 간의 공식 업무협약을 통해, 두 지역의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를 놓고 왔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느끼고, 배웠을까요?
     
     
     
     
     
    [첫째 날] 시민활동 공간 디자인, 그리고 관계
     
    ◯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
    첫 일정은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를 방문하여 우리의 일정에 통역을 겸해주실 한창희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요코하마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설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연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을 당시에도 몇 개의 회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몇 분의 시민들이 찾아와 상담을 원하기도 하셨습니다. 시민과 행정 간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Kannai Campus AGORA 공유공간
    다음으로 방문한 AGORA는 요코하마시와 Knannai 대학이 협력하여 조성한 공유형 활동 공간입니다. 이곳은 유료와 무료의 시설 공간을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로비 공간은 주로 프리랜서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작업하고 또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유료 공간은 기업이나 개인이 매월 계약하는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의 특징은 요코하마시가 대학 인가의 조건으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대학이 이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공유 공간의 역할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시민 실천의 마중물이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행정은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대학은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로서 대학이 많은 경기도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였습니다.
     
     
     
     
     
    ◯ 디자인 랩 라보 (Yokohama Community Design LAB)
    이날의 핵심 일정은 ‘NPO 법인 요코하마 커뮤니티 디자인 라보’ 방문과 활동 발표였습니다. 사례 발표를 맡은 스키우라유우키 대표는 “NPO 법인은 시민의 참여로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즉 지역자원(사람/조직/거점/제도/프로젝트)을 활용해, 가치 있는 정보를 공공재로써 마을 만들기에 활용하는 실험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 사쿠라WORKS<칸나이>, 카합, 사쿠라하우스, FRONT, 고토부키 협동 공간, 로컬 Good, 요코하마 경제신문 등-
    특히, 이날 발표에 함께한 ‘고토부키 협동 스페이스’ 활동가의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고토부키 지역은 요코하마 내에서도 빈곤과 고립 문제가 집중된 지역으로, 고령 노숙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주체와 협동하여 지역과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UNSDGs 의 핵심 가치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공간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는 장소로 정보 공유, 창작활동, 전시 등으로 활용, 지역 내외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자원봉사 그룹 활동의 장, 지역 생활정보, 방재 정보 등 실용 정보를 제공, 조사연구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협동이 큰 변화를 만들고 지역과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이라는 활동가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디자인 랩 라보’의 활동은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관점을 바꾸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통해 결국 도시가 다시 설계되는 것이며 고토부키 협동 스페이스의 활동은 그 철학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스키우라님과의 대화는 좋은 선배와 지역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듣고 나오는 듯한 뿌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날] 서로를 듣고, 함께 그리는 미래
     
    ◯ 업무협약 체결식
    이날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과 ‘인정특정 비영리법인 시민섹터 요코하마(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 간의 공식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공익활동의 제도화, 활동가 교류, 중간 지원조직 운영 노하우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와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공유하며,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 시민 활동 사례 발표
     
    일본 사례 1 – 요코하마 시니어칼리지
    고령화가 심화되는 일본 사회에서, 요코하마 시니어칼리지는 은퇴 세대의 ‘사회적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회참여형 강좌 운영 (지역 복지, 청소년 멘토링, 환경보호 등)
    - 참여 시니어가 실제 지역 NPO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체 프로젝트를 기획
    - 세대 간 연결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활동 지원
     
    일본 사례 2 – 전원 참가 형 지역 미래 창조기구
    이 기구는 행정, 주민, 기업, NPO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조직입니다.
    - 분기별 ‘공동 설계 워크숍’을 통해 의제 설정 및 예산 제안
    -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
    - 실행 이후에도 시민 검토단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
     
    한국 사례
    - 공익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장기 활동가들의 번아웃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워크숍, 심리 지원, 휴식 지원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도민의 제안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참여형 예산 제도, 도민의 정책 영향력 강화 사례
     
     
     
     
     
    [셋째 날] 자연과 공존하는 삶 – 생태 현장에서 만난 공동체
     
    ◯ NPO 법인 ‘바다의 숲·산의 숲’
    마지막 날 우리는 요코하마 외곽의 노지마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NPO 법인 ‘바다의 숲·산의 숲의 주요 활동 현장입니다. 활동 현장을 안내해 준 분은 이사장 ’토요타 나오유키‘씨였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속 생태적 공존을 실천하는 이들의 활동은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토요타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행은 직접 해안에 미세플라스틱을 수거하는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삶의 편리함을 위해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 Tokyo Earthday 2025 방문 (4월 20일, 요요기 공원)
    노지마공원에서의 묵직한 감동을 안고, 도쿄로 이동해 요요기 공원에서 열린 “Earthday Tokyo 2025”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Earthday Tokyo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시민환경축제로, 2025년에는 4월 19~20일 이틀간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방문과 겹치다니 뜻하지 않은 행운이었습니다. 행사장은 130여 개의 시민단체와 NPO, 기업, 노동조합, 청년그룹이 참여한 전시부스, 친환경, 플라스틱 제로, 생협, 인권, 평화, 탈핵, 난민 이슈 등 다양한 캠페인과 각종 공연, 퍼포먼스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환경 이슈로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과 달리 지구의 문제는 인류 미래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으로 다양한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여단체는 몇 달 전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데 참가비가 33만 엔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고 참여하는 그야말로 민간중심의 자발적 행사라는 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현장을 거닐며 일본 시민사회가 지속가능성과 평화, 다양성과 연대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축제처럼 실천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을 마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제도와 공간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관계의 이야기라는 것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구조, 그리고 삶의 공간을 함께 만드는 디자인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 방문의 핵심 성과는 양 법인이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연대를 확인하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각각의 의제별 주체들이 만나 서로의 사례를 나누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아가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익활동 생태계가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일정 꼼꼼히 챙겨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가님들과 통역사 없는 방문에 기꺼이 통역사 역할을 자청해주신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한창희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국경을 넘은 이야기,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요코하마 국제 교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본 요코하마로 떠난 2박 3일, 지역을 넘는 연대, 공익을 잇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민진

    조회수 59

    2025-04-30
  •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대한민국의 개혁, 전환의 출발과 완성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다. 세상의 개혁과 전환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이며 이는 구체적인 생활 단위, 공동체의 변화이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1/4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과도한 한국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변화의 선언은 이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4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 경기도민선언 -

     

     

    지난 4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일터와 광장을 메운 노동자, 시민의 저항,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불법 계엄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열린 조기 대선. 하지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성과 평등, 전환에 대한 합의와 선언은 오간 데 없이 나름 유력하다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성 떨어지는 거대한 담론과 선언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환심성 공약은 그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며 정권의 교체를 이뤄냈지만, 재벌과 부자의 곳간은 늘어나도 대다수 노동자, 시민의 처지는 더 가난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변함이 없었고 더 심화되어 삶은 더 고달프고 퍽퍽해졌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과 상식도 무너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옛말처럼 원칙과 도덕성이 결여된 근본없는 정치가 횡행했다. 그 결과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친위쿠데타로 대변되는 괴물 같은 정권의 폭주를 나았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나라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퇴행이었고 소위 흑역사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기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합의, 지속적 실천과 결과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지역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생활과 거주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변화를 통한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각종 매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위 유력 정치인, 원내 1, 2, 3당의 외침은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라 결론지었다.

     

    지역에서 합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 경로를 모았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벌여내던 운동과 고민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고, SNS 등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경기도민의 상상을 모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의제들이 모였다. ‘아 그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며 무릎을 치게 하는 생명·안전 / 복지·의료·돌봄 / 노동 / 기후·환경 / 인권(성평등, 소수자, 이주민 권리 등) / 농업과 먹을거리 / 교육 / 지방자치·민주주의 / 평화 / 경제10개 영역에 대해 70여 개의 의제가 제출됐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기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 오후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지만, 반대 급부로 주말을 포기하고 모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 넓은 경기도의회 대강당이 꽉찼다. 그렇게 영역별로 마련된 1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참가자의 고민과 경험을 존중하며 구체적 합의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사분이 일이 모여있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경기도는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이 확대·강화되고 노동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확대·강화에 경기도여야 한다라며 공동의 지향을 확인했다. 어느 한 당사자, 특정 지역과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아닌 경기지역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 공동의 요구와 실천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서 안전한 경기도.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과 사회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 국적, 다양한 지향과 취향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경기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과 지역 편중 사업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 공유의 대안적 경제가 자리 잡는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의 위협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경기도.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경기도여야 한다라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이후 오늘까지 들려오는 대선 관련 소식은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이전의 구태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이 다수의 노동자,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동자, 시민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 시민 스스로 개척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만 확인시킨다.

     

    419일 토론은 다시 하반기 2차 토론으로 이어진다.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 연이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뒤를 잊는다. 그때도 이렇게 원칙과 방향 없이 주인이 돼야 할 우리가 대상이 되어 살아갈 순 없다. 토론회를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정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1,400만 경기도민을 만날 것이다. 담론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 방도로 변화된 경기도 변화의 청사진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419일 오후, 상상에만 존재하던 뜬구름 잡는 식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변화의 구호가 이제야 굳건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서 첫걸음을 뗐다.

     

     
    [기획]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를 바꿀 100명의 이야기.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경기비상행동 언론담당 한상진

    조회수 83

    2025-04-29
  •  
     
     
    
    4월 28일은 무슨 날일까요?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
    많은 사람들이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8일이 어떤 날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날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이 글은 4월 28일이 어떤 날인지, 한국에서는 이날을 어떻게 기억해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인형 공장에서 시작된 추모의 날
     
     
    태국 방콕 장난감 공장 화재 사진 /출처: KBS
     
     
    1993년 5월, 태국 방콕 외곽의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8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69명이 다쳤습니다. 그들은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인형을 만들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참사는 안전장치 부재와 기업의 탐욕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공장에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목숨보다 비싼 인형의 도난을 막는다는 이유로 문을 잠그고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이 난 순간 노동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6년,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자유노련(ICFTU)의 대표들이 이 사건을 추모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선진국 아이들의 장난감에는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 있다.” 이러한 각성이 국제 사회를 흔들었고,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4.28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서 세운 안전화 탑 / 출처: 오마이뉴스
     
     
    한국에서 4월 28일은 민주노총과 노동조합 그리고 산재노동자 단체,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등 시민사회가 안전과 건강을 담은 한 해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며, 정부의 산재사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살인기업'을 선정 및 발표하는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시민사회에서 추모하고,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던 4월 28일이, 올해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제9조의 2(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신설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4월 28일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법정 기념일 그 이상의 의미가 되길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 출처: 뉴시스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슬프게도 OECD 가입 국가 중 산재사망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작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중대산업재해 참사'를 생각하면, 일터에서의 안전은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 건강하지 않은 일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모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통해, 여전히 우리 사회제도의 부족함을 알려줍니다.
     
     
    추모를 넘어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로
     
    4월 28일은 더 이상 몇몇 활동가들만의 기억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추모의 날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의미를 더 깊게 되새겨야 합니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4월 28일은 진정한 ‘기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위험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
    추모를 넘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4월 28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4월 28일을 아시나요?
    라이언

    조회수 215

    2025-04-25
  •  
     
     
     
    지난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었던 날, 저는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소셜 미디어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일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그 정보는 곧바로 사람들을 행동으로 이끌어 냅니다. 오늘날의 소셜 미디어는 단지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거나 재미있는 영상만을 공유하는 도구를 넘어, 사회적 변화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변천사 : 정보의 주도권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의 핵심 도구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 초기에 주로 친구들과의 연락,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나 사진을 올리고, 소식을 나누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공간으로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변화의 대표적 예로는 바로, 2016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촛불 혁명(온라인에서 일어난 한국의 촛불집회)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대규모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의견 형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고, 집회 현장 이미지를 공유하며 그 결과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광장에 모여 정치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사회를 향한 나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장이었고, 대중의 의사를 한데 모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 역시 알고리즘 속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이제 변화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출처: 챗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이와 비슷한 예로 #MeToo 운동도 있습니다. #MeToo 운동은 전 세계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나도 경험했다"라는 의미로 해시태그를 달고,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서로의 목소리를 지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국 여성 단체가 미투 운동에 힘입어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와 “우리는 너희들의 세계를 부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3.8 샤우팅 운동’으로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의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출처: 챗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좋아요’가 만든 참여의 물결
     
    이런 사례들은 이제 그저 몇몇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한 세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표현적 참여가 매우 활발해졌는데, 대표적인 예로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라는 단순한 행동이 정치적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정부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뉴스나 TV에서만 들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곧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어떻게 저항이 되었나
     
    ‘#MeToo’처럼 해시태그를 이용한 캠페인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혁신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BlackLivesMatter 운동은 2013년 미국에서 시작된 인종 차별 반대 운동으로, 당시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년 트레이본 마틴의 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소셜 미디어에서 “BlackLivesMatter”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lackLivesMatter 운동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반응을 넘어, 미국 사회 내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평화시위, 온라인 캠페인, 거리 행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세계 각국에서 ‘인종차별’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미국 내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많은 이들이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동참하며 사회적 변화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트레이본 마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미국 사회 내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이처럼 소셜 미디어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장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시작된 캠페인이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 목소리가 실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첫걸음, 클릭
     
    결국, 소셜 미디어는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더욱 넓게 만들어주는 도구이자,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디지털 촛불 혁명이나 #MeToo와 같은 혁신적인 사회적 운동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책임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큰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너무 쉽게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는 항상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참여를 할 때는 반드시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여러 출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누구나 소셜 미디어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능력도 중요해졌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긍정적 사회적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의 손끝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어떻게 쥐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진실을 향한 감각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연대의 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는 이유이자, 이 시대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클릭은 정치적이다
    또봉

    조회수 948

    2025-04-25
  •  
    사진출처: 챗gpt 제작
     
    
    A씨는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상승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만기가 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낙찰가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A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에 당한 것인데요.
     
    이처럼 전세 사기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주택 시장에서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사례, 피해자 연령대 및 피해 금액 현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사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
     
    1. 경제적 피해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있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오랜 기간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장기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2. 주거 불안과 정신적 피해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겹쳐 심리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신 증가
    전세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과의 계약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며, 결국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현황
     
    1.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 빌라나 저렴한 전세 매물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로, 이들은 전 재산이나 대출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1)
     
    2. 전세 사기 피해 금액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대체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 1억~2억 원이 전체 피해자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5,545명에 해당합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2) 이는 청년층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증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6,3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피해자는 27,000명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 증가, 사기 조직의 조직적 개입 등이 꼽힙니다.
     
    4. 전세 사기 피의자 가담 형태
    전세 사기는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중개업자, 브로커, 허위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 사기의 단계별 유형 및 피해 사례
     
    전세 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허위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여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뒤,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합니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2) 허위 매물 사기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계약 직전에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임대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가짜 임대인과 계약
    임대인의 신분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라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월세를 전세로 둔갑
    월세로 계약해야 하는 집을 전세 계약으로 바꿔 중개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이중 계약
    이중 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동일한 전세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자신이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4. 계약 직후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대출 실행
    일부 악덕 임대인은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계약
    이사 당일 가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1. 등기부등본 및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 종료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연 이자(연 12% 이상)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신규 계약 체결 여부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및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경찰 및 법적 대응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와 달리, 전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 지원 활용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별 긴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LH 및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즉시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연락하여 도움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도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금융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처벌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형사 처벌은 임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아닌 데다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숨긴 경우 실질적인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세 사기범들은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만, 사건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길 기다려야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권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점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
    2) 2025.3.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자료
     
     

     

    2030 울리는 전세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야

    조회수 333

    2025-04-23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의 아픔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기억 편지 낭독 중(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장애진 씨)
     
     
    출처: 4.16재단
     
     
    매년 4월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만듭니다. 2025416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열한 번째 맞는 416일이었습니다. 16일 오후 3시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 노란 팔찌를 끼고 노란 리본 배지를 가슴에 단 많은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자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장, 안산시장,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억식 행사는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의 추도사, 영상 상영과 뮤지컬 공연, 생존 학생의 편지 낭독, 4.16합창단의 합창 공연으로 이어졌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3,000여 명의 시민들을 비롯해 언론사의 생중계로 수많은 시민이 기억식을 지켜봤습니다.
     
     
    출처: 4.16재단
     
     
    기억식을 함께 준비한 4·16재단의 박승렬 이사장은 무대에 올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적 참사와 자연 재난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생명의 소중함과 일상의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를 평생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생명존중과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4.16생명안전공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단원고 2학년 1김수진 학생의 아버지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아직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우리 가족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의무를 성실히 지키면서 국가를 믿고 의지하듯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4.16재단
     
     
    추도사에 이어 상영된 <10년의 세월, 그리고 다시 첫 시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참가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그 무엇도 이겨내는
    엄마의 약속
     
    (중략)
     
    10년 하고도 다시 1년 이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서야 아이들이 돌아올 보금자리의 첫 삽을 떴다.
    아이들이 우리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면 그때는 진짜 봄이 올까?
     
    진짜 진실이, 진짜 사죄가, 진짜 새 세상이 올까?
    10년 하고도 다시 1년 오늘도 다시 약속한다.
    꼭 밝히겠다고, 꼭 밝혀내고 말겠다고
     
    - 영상 <10년의 세월, 그리고 다시 첫 시작>
     
    [영상]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영상 <10년의 세월, 그리고 다시 첫 시작> / 출처: 4·16재단 
     
     
    참사 이후 10년이 넘도록 아이들이 왜 희생되어야만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자, 나아가 안전사회를 만들고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걸어온 세월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엄마들의 굳건한 의지가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출처: 4.16재단
     
     
    영상을 다 같이 본 후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공연 , 여기 있어요가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10주기 기억식 무대에서 시 낭송을 했던, 그리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프로젝트로 제작된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의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던 박원상 배우가 열연을 펼쳐, 참가한 시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인 장애진 씨가 무대에 올라 기억의 편지글을 낭독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고 언젠가는 괜찮아지리라 생각했지만, 봄이 올 때마다 아직 마음 한편은 차가워지고 봄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두 번 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대들과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또 다른 비극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아직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가 자책도 하게 됩니다. 그날의 봄은 멈춰있지만 언젠가는 영원히 따뜻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며 진심을 눌러쓴 편지글을 전했습니다.
     
    기억식의 마지막 순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4.16합창단의 공연이었습니다. 4.16합창단의 노래는 기억하고 행동하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식이 진행되는 도중 오후 416, 1분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사이렌이 안산시 전역에 울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416일에는 오후 3시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 뿐만 아니라 오전 1030분에는 참사가 벌어진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 오전 11시에는 인천에 위치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광장에서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 오후 416분에는 서울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진행해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 본행사(full 영상) / 출처: 4·16재단 
     
     

     
     
     
    세월호 참사 11주기, “다시 봄이 온다”
    레지스타

    조회수 163

    2025-04-21
  • 연번
  • 제목
  • 작성자
  • 날짜
<<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