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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노키즈존’(No-Kids Zone)입니다. 노키즈존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고 이에 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대립을 해왔습니다. 노키즈존은 왜 생긴 것이고 양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1) 노키즈존이란?

     

    [출처 : 위키백과]

     

    노키즈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가 없는 구역, 즉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입니다. 노키즈존은 20147월 즈음부터 강남과 홍대 등 상업지구의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과 이를 내버려 두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 노키즈존 도입장소

    노키즈존을 선언한 공간은 무척 많습니다. 식당과 카페, 그리고 전시회 등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 내의 노키즈존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노키즈존, 녹색이 키즈존입니다.

     

    [출처 : 노키즈존/키즈존/키즈카페 지도]

     

    이 지도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노키즈존에 가고 싶을 때 노키즈존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편하다는 의견과 노키즈존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3) 노키즈존 찬성

    찬성 측은 대체로 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들며 어린이의 영업장 출입제한이 업주의 자유이자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않아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도 노키즈존 찬성 및 확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종업원과 식당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 판단하며 배상 판결을 내렸고 2012년 춘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4) 노키즈존 반대

    반대 측은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자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제한이나 규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제한하듯 특정 사물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노키즈존은 연령을 기준으로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이를 유해한 사물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리고 특정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식당이나 카페는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할 만큼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노키즈존을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별도의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키즈존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이 격화되자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식당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존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케어키즈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최근 노키즈존 대신에 케어키즈존임을 알리는 가게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를 내는 아이로 인하여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매장 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자녀와 함께 오는 보호자는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봐야 하고 아이라서 할 수 있는 행동의 책임을 아이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라는 시각에 따라 생긴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어키즈존과 유사한 예스키즈존(Yes-Kids Zone)도 있습니다. 예스키즈존은 노키즈존에 대항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도구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키즈 메뉴를 판매하는 등 어린이의 방문을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스키즈존이 늘어나는 것은 노키즈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예스키즈존과 노키즈존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노키즈존은 당연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사회에 어린이 차별이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애티켓]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제작한 애티켓’(아이+에티켓) 캠페인 동영상에서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우는 아이에게 모진 말을 하기보다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처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라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낯섦 등에 너그럽게 대해주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캠페인 영상에 대해 아이에 대한 배려만 너무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를 이해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느끼는 불쾌감은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보호자는 아이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등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은 언제나 취약한 존재입니다. 노키즈존에서 야기되는 차별의 대상은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들을 맘충’(mom-)이라 비난하고 혐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부 아이 엄마들이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마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비난하기보다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고치도록 돕는 게 더욱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육아 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등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률 저하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키즈존은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집단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분명 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실내에서 뛰는 행동, 소란 일으키기와 같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혹은 놀이 용품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고안해보아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이를 보호한다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화 어린 왕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지.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어.”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때의 우리가 어땠는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미숙한 아이들을 배려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본 웹진은 노키즈존 연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의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와 노키즈존 관련 각종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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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기술에는 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법이다. 새로운 기술과 기계가 도입되던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갈등이 존재했지만 우려와는 반대로 이는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고 현대사회로의 발판이 돼 주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또한 이와 같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상용화한다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소개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우려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체에 부착된 감지기를 이용해 주변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운전자의 도움 없이, 또는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다. 이의 핵심 기술은 차량에 내장된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 된 상황이 아닌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순간 판단력이 인간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이를 보여주는 실례로는 20165, 미국 플로리다주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모델 S의 첫 사망자사고가 있다. 이 사고는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할 때, 이 트랙터의 좌측 차선에서 주행하던 모델 S가 트레일러 아래쪽으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테슬라는 인공지능이 트레일러 옆면의 하얀색을 하늘로 착각했으며 트레일러의 아래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3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바깥쪽으로 건너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 출처 :AI타임스(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12)

     

    현지 언론은 인공지능이 보행자가 걷던 곳을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차량을 타고 트레일러 아래로 돌진한다거나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걷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 사실과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인간에 비해 상황 판단력이 뒤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안타깝게도 두사건 모두 그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중 우버 사고의 경우는 보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시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 도중 밝혀졌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명확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부수적인 문제도 따라온다.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가격이 미국당국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는 약 10만 달러, 한화로 약 12253만원이 될 것이라 말하였다. 이 가격은 대부분의 평범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옵션의 단일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 결국, 이는 기술을 누리는데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2.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까닭은 앞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졸음운전과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 DDREM은 차량 내부의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하여 주행자로부터 주행 권한을 넘겨받은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를 방지한다고 한다.

      만약 이 시스템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나 난폭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한다면 음주운전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이는 DDREAM과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위급상황 발생 시 주행에 대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발 성공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전체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발전된 기술이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광복 이후 경제난에 허덕이던 한국은 전자, 화학공업, 조선, 철강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199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는 당시 수요가 높고, 주목받던 기술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가장 유망한 미래 기술은 ‘2020년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에 대해 다룬 IT 전시회 CES 2020에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선두를 잡는다면 과거에 한국이 그랬듯, 국가 이미지와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출처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20408000151)

    , 국가가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의 투자 회사 Ark Invest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성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46백조에서 7천조 원 사이에 다다를 것이며 이는 당시 최대 기업인 애플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가의 부와 경쟁력 창출의 주체이자 고용의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성공을 통한 기업의 발전은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알 수 있다.

      경제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에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된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공식 저널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동수단에서 공간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하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핵심 기술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곧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발점이 돼준다. 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을 일부 허가해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발전 방향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눈여겨 볼만한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의 상용화는 매우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최고의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모든 자동차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자동차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 차량 간의 사고율은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들이 실시간 상호소통으로 움직이므로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등의 필요성이 사라져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도로 위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교통 상황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했을 때,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자동차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도로 용량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추가로 독일의 뮌헨공대(TMU) 연구팀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00%가 되면 고속도로의 정체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하나의 네트워크에 모든 자동차를 연결한다면 인공지능의 부족한 판단력 문제를 보완함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보행자와의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그 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할 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상대학교 김두상 박사(법학연구소 연구원)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에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 현재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1차적 책임은 제조 회사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수동으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과 비슷하게 현재 한국은 20204월에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제작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도 추가로 조직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의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관련 법체계를 조금씩 다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정할 수 있는 더 세분화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갖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마련한 다음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할 시, 효율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를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필요에 의해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이 기존 대중교통과 차이가 있다면 자율주행이므로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탑승자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준 뒤 바로 다른 탑승자에게 이동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는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게 되므로 현재의 버스나 지하철처럼 모두가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4. 결언

    이로써 자율주행 자동차의 불완전한 인공지능, 사고 책임자의 모호함,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의 연결하는 방안과 대중교통으로의 상용화 방안,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 제정 방향을 구체화해 보았다. , 이로 하여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국가 경제 발전 등 본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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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란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와 자격을 위한다. 인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편성을 적용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인권으로는 유엔헌장으로 유엔헌장(1945)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13)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써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12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수원시의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보면 7(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수원시에서는 2022년도 정책과제 현황으로 인권침해 구제업무 내실 강화(지속),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확대(지속),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권실태조사(지속),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지속), 수원시 인권 영향평가 조례 제정(신규), 홍보콘텐츠 인권 영향평가(신규), 수원형 인권 보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신규)을 실천과제로 삼고 인권정책팀, 인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 구제업무 민원 제기와 절차

    (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의 적극적 구제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와 증진한다.

    (신청 대) 수원시민 및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등 인권침해를 받은 수원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신청내용 ․ 방법)

    - ,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각종 인권 문제다.

    - 시와 그 관련기관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문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로 신청한다.

    방문 및 우편 : 수원시청 별관 7층 인권센터

    팩스 : 031-369-2060

    전자우편 : suwonrights@korea.kr

    홈페이지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권 아카이브 → 인권침해 신고

    전화 : 031-228-2616~2618

     

    (조 사 자) 인권센터장이나 시민인권보호관 2명이다.

    (처리기한) 진정 접수일로부터 90(성희롱 : 30) 처리한다.

    (처리 절차)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1. 난민에 대한 인권

    난민인권센터(Refugee Rights Center, NANCEN)는 한국 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개입, 난민 권리 상담,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유럽은 물론 한국에까지 요청이 들어왔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과 개인이 한국으로 왔고, 그들은 본인들의 나라에 정착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난민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누릴 권리가 있고 난민에게도 인권의 소지로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라의 힘이 개인의 힘이 되어버렸다.

     

    2. 이주자에 대한 인권

    과거에 단일민족이라고 외치지만 역사상 침략과 인질이 많은 나라로서 단일민족의 삶이 이뤄지긴 어려웠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국에 와서의 정착하는 삶이 녹녹하지는 않다.

    언어, 문화,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기며 정착해야 하는 삶은 취업과 가정생활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도 다른 나라에 이주민으로 가서 학업이나 취업과 진로, 또는 가족을 따라 이주민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 사람도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 사람도 한국으로서의 삶을 산다. 방송인들도 외국 국적을 갖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을 한국의 삶에 정착할 수가 있도록 차별하지 않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의 인권

    학생들은 국가의 법률로서 보호도 받지만, 규제를 받는 것도 있다. 2의 규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속박할 수도 있고 권리를 누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학생들은 조례를 알고 학교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학교 단체생활에서 1:1의 관계가 아니라 활동과 수업도 단체로 진행되어야 하는 학생은 개인적인 생각을 누르며 불이익도 느낄 때가 많다. 학생 본인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할 때도 있다.

    단체라서 한 묶음으로 보고,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획일적인 학습에 대응할 경우는 부적응 학생이 되는 시선을 받는다. 학생의 자율적인 삶이 더 창의적인 학생이 되는 방법일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4. 인권으로서의 동화

    지각 대장 존(존 버닝 햄 글, 그림)을 읽다 보면, 학생과 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학생과 교사가 등장인물이고 주변에 자연물과 동물들이 매개체가 되어 이야기는 전개된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악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난다. 그러나 교사에게 존 패트릭 학생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지각한 이유를 말하지만, 믿어주지 않고 도리어 반성문을 쓰게 하고 꾸지람을 준다. 마지막 장면에는 교사가 털북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있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존 패트릭은 고릴라 같은 건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교사가 학생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학생을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을 동화 속에서 나타낸다.

     

    5. 노인의 인권

    처음부터 노인이었을까! 힘을 사회에 쏟은 노인은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서 건강까지 잃었다. 맑았던 정신력과 세심함을 소유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약자의 대열에 들어간 노인들의 삶은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밟고 가는 방향일 수 있다. 그런데 약자라고 느끼는 마음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게 된다.

    과거에는 조건 없는 복종과 봉양을 통해 효를 실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효도관이 변하고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의 사회적 지위로 하락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 약자가 되었다.

     

     

     

    6. 약자들의 인권

    강자만 살아남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약자는 약한 것을 인지하고 강자에 의한 사회에서 강자의 휘둘림에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기계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약자이지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소리를 말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스스로가 차별받지 않는 삶이 된다. 약자는 약자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시민의 인권은 불편함에서부터 올 수 있다. 그리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한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적인 삶을 꿈꾼다면 우리는 이런 불편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능력과 직위, 나이의 차이로 인해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면 위의 군림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은 모르면 알려주고 먼저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없어서 무시가 아니라 있으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마음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권사회를 바래본다.

     

    참고: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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