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여러분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벽(barrier)’이라는 단어와 ‘자유(free)’라는 단어가 합쳐진 ‘배리어 프리’란 한 마디로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74년이 처음인데요. 건축 분야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고령자 혹은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이나 집을 편하게 들어가기 위해 문턱을 없애는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출처 : Unsplash

현재에 들어서서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는 그저 건축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의 자격이나 시험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이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진 차별과 편견들까지의 장벽도 허물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장벽’을 허물자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문화 예술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등등에서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특히 디지털 기술이 눈에 보이도록 발전함에 따라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새롭게 출시하는 디지털 기기에서도 쓰이는 말이 되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출시하며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배리어 프리’의 사전적 설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배리어 프리’의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사실, 키오스크를 이용 하다 보면 ‘이렇게 기계 내의 글씨가 작으면 작은 글씨를 보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용하지?’, ‘키가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은 높이 있는 키오스크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신 적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무척 편리하고 간편한 기계인 키오스크 기계는 누구에게나 편하고 간편한 기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키오스크 기계에 대해 장벽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몇몇 공공 기관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선별진료소 등의 시범 설치되어 있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키오스크 모니터의 글씨가 작아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고령자나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글씨 크기를 키우고, 화면 색상을 흑백으로 단순하게 바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버전이 탑재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키오스크 앞에 서면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은 가슴 높이에서 주먹을 쥐여주세요’라는 인공지능의 음성과 실제 사람이 주먹을 쥐면 자동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키오스크 기계 대부분에 음성안내와 점자 인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음성 안내와 점자 디스플레이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관한 영상 보러 가기)

=>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44670

출처 : 워크투데이 기사 http://www.work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12

또한, 지난해 몇몇 공공기관에 설치되고 있는 소셜벤처 닷이 출시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안내 서비스를 탑재했으며 촉각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막과 수어 영상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해서 키오스크 모니터의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했습니다.

(소셜벤처 닷의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더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7306

이렇듯 다양한 시설에서의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도입은 모든 사람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확실한 한 걸음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공 기관과 음식점 등에는 아직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한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살펴보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여러 부족한 점들도 다수 있었기에 이러한 점들을 빠른 시일 내로 개선한다면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즐거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공연’

출처 : 세종국악관혁악단 http://www.sejonggugak.com/bbs/board.php?bo_table=schedule&w=u&wr_id=51&sca=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배리어 프리’의 사례는 바로 문화 예술적 측면과 깊게 관련이 있는 공연 분야입니다. 우리가 자주 즐기는 연극과 뮤지컬 같은 공연들은 대부분 실시간으로 관객들에게 음악과 배우의 목소리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 혹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고령자와 같은 사람들은 무척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모든 공연을 100%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있었으며 결국, 기존 공연의 접근적 문제를 개선해 ‘배리어 프리’라는 이름을 붙여 ‘배리어 프리 공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배리어 프리 공연’ 중에서도 창극과 뮤지컬이 합쳐진 음악극, <친절한 돼지씨>를 예시로 ‘배리어 프리 공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연은 세종국악관혁악단과 군포문화재단에서 선보이며, 9월 28일 오전 11시에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무료로 공연되는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극 형태인 창극과 뮤지컬을 조화롭게 섞은 공연으로써 뮤지컬 배우의 목소리,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절한 돼지씨> 공연은 장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전에 충분히 작품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터치 투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라가 세트와 소품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프로그램 북’을 제공하며 ‘음성해설’을 제공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수어 통역’과 ‘개방형 한글 자막’을 제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을 위해 ‘릴랙스드 퍼포먼스’도 제공하는데요. ‘릴랙스드 퍼포먼스’는 자폐 스페특럼 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문화예술 공연에 접근하기에 쉽지 않았던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연, ‘배리어 프리 공연’이 지금보다 더욱 보편화된다면 장애인들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장벽’이 진정하게 허물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공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gunpo_arts/222874611420

<세 번째> 모두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OTT 서비스에서의 배리어 프리 영상 콘텐츠’

출퇴근 길이나 밥을 먹을 때, 혹은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을 때 자주 보는 OTT 서비스 플랫폼은 ‘Over The Top’의 약자로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는 OTT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OTT 서비스 플랫폼들도 현재 장애인들이 더욱 쉽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폐쇄형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 비율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국내 OTT 플랫폼인 티빙에서는 인기 콘텐츠 84개, 총 1200편의 콘텐츠에서 배리어프리 한글 자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국내 OTT 플랫폼인 왓챠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한글 자막’과 ‘폐쇄형 자막’을 240편에 탑재하면서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폐쇄형 자막’이란 인물의 대사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들이 화면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 [물건이 깨지는 소리] 등 화면에서 들리는 음악과 소리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 서비스 플랫폼보다 국내 OTT 서비스 플랫폼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배리어프리 서비스의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한글 자막만이 아니라 폐쇄형 자막을 더욱 도입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배리어 프리 자막’에 대한 기술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배리어 프리 자막’에 대해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 자막’은 소외계층이 지금보다 더욱 방송 콘텐츠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술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방송을 더욱 쾌적하게 시청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자막’이 더욱 활발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리어 프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할 때입니다.

<마치며>

  이번 콘텐츠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리어 프리’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거운 주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도 계속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보다 더욱 모든 분야에서 ‘배리어 프리’가 이루어져 누구나 ‘장벽’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이동’ 에서 시작한다. 먹고, 배우고, 만나고, 사랑하는 모든 경험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기본권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가 국내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먼 얘기다.

1. 장애인 이동권 문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은 2005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 42%를 제시한 바 있지만, 전국 28.4%에 불과하다(*2020년 국토교통부).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94%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 해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특히 택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평균 50분을 기다려야 한다(*2021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사항). 택시를 물색하는 데만 2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식당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들 사이에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으면 = ‘맛집’ 이라 말할 정도다.

서울시내 보행불편 사례도 이미 7만 4320건이 넘었다(*2019~2020년 서울시 보도 환경 실태조사). 무심코 지나친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거나, 그 위에 불법주차가 된 곳도 적지 않다. 음향 신호기 등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도 부족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개정된 법안도 빈틈이 많다. 아직도 많은 정책적 관심과 적정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동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변화시키려는 단체 및 시민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어든 협동조합 「무의」 를 소개한다.

2. 장애인 이동권 증진 콘텐츠, 무의(muui)

무의는 장애가 ‘무의미’ 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6년에 설립했다. 무의의 이사장 홍윤희(47) 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딸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하철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위치가 멀어 돌아가야 한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환승하는 경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빠르게 다닐 수 있을까?’ 고민으로 탄생한 지도가 바로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이다. 국내 최초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가 등장한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무의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사진_무의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2016-2018)

2016년 계원예대와의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 교통약자가 환승이 어려운 역 구간을 층별 지도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직접 휠체어를 타며 리서치 활동을 하고, 시민 워크숍도 하며, 총 53개 역 256개 구간의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어느 칸에 타야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지, 환승을 위해 다음 승강장까지 어떻게 가는지, 환승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환승 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인천 지하철 환승지도(2019)

인천교통공사의 의뢰로 「인천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를 제작했다. 자원봉사자는 인천시 7개의 환승역에 휠체어를 타며 환승 최단 거리, 휠체어가 통과하기 좁은 입구, 휠체어 눈높이에서 보기 어려운 안내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개선사항도 꼼꼼히 메모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뜻깊은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무의

#서울 4대문안 휠체어 소풍지도(2019)

무의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가는 「서울 4대문안 휠체어 소풍지도」 를 제작하기도 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리서치 활동을 하고, 4대문안을 누비며 탄생한 소풍지도다. 서울 4대문안에 있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현장체험학습 장소까지의 휠체어 최적경로 및 소요시간, 휠체어가 가기 부적합한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서울 궁지도(2020)

무의와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세상파일이 「서울 궁지도」 를 함께 제작했다. 서울 6개의 궁과 그 주변을 탐사해 궁까지 휠체어로 가는 길, 궁 내부 이동 경로, 주변 휠체어 접근 가능 맛집과 화장실 등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경사로에 휠체어가 이동하기 적합한지, 다소 주의를 필요로 하는지 구분돼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닷페이스

#휠체어 특공대(2021~)

무의는 영역을 더 넓히기 시작했다. 서울 주요 지하철역 50개 주변 번화가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정보를 모은 것이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카페, 식당, 편의점, 영화관, 노래방 등 시설을 직접 이동하며 진행했다. 또한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 문의 종류, 화장실 유/무 등의 항목도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모은 접근성 자료는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사진_문화누리카드 블로그

#대학로 소풍지도(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과 경기문화재단 임직원과 함께 「대학로 소풍지도」 를 제작하기도 했다. 대학로 근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50개 처를 방문하여 휠체어 접근성을 확인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동약자 이용자에 대해 안내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캠페인의 일환인 것이다. 그 결과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11개에 대한 정보를 발굴했고, 추천 및 주의 이동경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장 및 화장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이처럼 무의는 교통약자 편의와 인식제고 증진을 기여한 공로로 KT희망인나눔인상(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2020), 한국장애인인권상 단체상(2018), ICT착한상상 정보화진흥원장상(2018), 디지털사회혁신대회 대상(2018), 서울교통문화대상(2017)을 수상하기도 했다.

3. 정리하며

사실 이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의 영상을 계기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며, 조사하고, 알아갔다.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도 많았지만 새삼 무지했던 지난날에 부끄러움도 느꼈다. 물론 아직도 배워가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

오늘도 누군가는 손끝 하나 의지해 세상을 나서며, 3cm의 문턱이 커다란 좌절을 겪게 하기도, 8년째 버스를 기다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모인다면 장애가 ‘무의미’ 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 글도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1%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무의미’ 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경기도 청소년상 및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포상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개인/단체를 표창-격려하기 위해 진행하는데요, 5월 24일인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포상은 3개 분야에서 총 105명을 선발합니다. 1) 청소년 분야에서는 모범 청소년 52명과 청소년상 후보 중 득점에 따라 별개로 청소년 상 8명, 청소년 대상 1명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8개 분야에 따라 선발하는데요, <노동>, <효행>, <봉사>, <나라사랑>, <면학>, <과학기술>, <예체능>, <개척>까지 골고루 반영하여 청소년 분야 포상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2)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 분야는 일반인 30명, 공무원 4명으로 나누어서 포상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은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공무원은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나눕니다.

3) 청소년 단체 10개를 포상합니다. 청소년 시설, 단체,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단체명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추천 기준}

추천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데요, 단, 본인과 학교장은 포함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추천권자가 되면, 공적개요서에 추천권자는 ‘실-국장’으로 기재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상과 청소년 단체상은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상과 청소년단체상은 ‘청소년의 역량 계발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의 경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 ‘청소년자원봉사와 인성교육 등 청소년육성에 공이 현저한 자’ 등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이 포상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청소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법에 따라 만 9~2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 대상자를 제한합니다. 일반-청소년 단체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존재해야 하며 공무원 역시 추천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 제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일반인 포상, 단체 포상>에서는 1) 수사 중이거나 2)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든지, 4) 집행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2회 이상은 추천이 불가하고, 1회라도 200만 원을 넘겼다면, 추천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즉, 당시 사업장을 관할한 등기임원와 미등기임원, 감사(위원), 현장 경영책임자가 그 주요 대상입니다.

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관련법’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을 받았다면, 1년 이내로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추천을 제한하고, 이것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1)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에 관해 최근 3년 동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경우, 3) ‘국세 기본법 &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국세, 관세, 지방세가 각각 3억/3억/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인 경우, 4) 사회적으로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공무원 포상>도 엄격합니다. 근무기간 미준수, 표창 이력, 수사 및 기소 등을 제외하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1)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2)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단, 주요 비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6호: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횡령, 절도 등) 때문에 받은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이 불가하답니다!

재포상 역시 금지됩니다. 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로 도지사 이상 표창 수상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단체표창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획 또는 법령에 의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청소년상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청소년에게 동기를 부여할 정도로 인상적인지 등을 종합하여 선택되는 것이지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매년 2월 즈음에 공고가 나가니,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17030448&menuId=1547

{비슷한 사례, 서울시의 이런 부분은 참고해야 할 부분도 있다.}

비슷하게, 서울시에서도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와는 다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요, 어린이상의 기준을 7~12세로, 소년상의 기준을 13~18세로, 청년상을 19~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지도상도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가진 개인과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요.

  서울시의 특징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시상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에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어 다녀왔었는데요, 청소년 시상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좌석을 미리 마련해준다든지, 뒤에서 관계자가 도와주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폭을 넓히는 것에 관해 고민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비청소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어린이의 꿈을 넓히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청소년의 우수 사례를 경기도 차원에서 공유해주었으면 합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여 자라난 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청소년의 다양한 생각을 통해 살기 좋은 경기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