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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14()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1314/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78/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 7, 11)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사업(5)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조회수 338

    2024-03-25
  • 지난 202438일 금요일. 수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뜨겁게 시작을 알렸던 1기로부터 벌써 4년이 흘러 4기의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4기의 시작은 어떠했을지, 에디터의 열정으로 인해 얼마나 뜨거웠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2, 3기 에디터에 이어 4기 에디터로 돌아온 에디터 라라입니다. 에디터 활동이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네요. 뜻깊은 활동을 올해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4기 에디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소식을 여러분께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에요. 발대식으로 떠나보기 전에! 공익웹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아카이브 에디터가 뭐야? 아니 그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뭐하는 단체야?’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에디터는 웹진을 작성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을 알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활동가랍니다. 그럼 이만 각설하고 발대식의 현장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38일 금요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시민기록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장 7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요. 식순은 발대식-시민기록자 양성교육 1-시민기록자 양성교육 2-1차 에디터 정기회의 및 멘토링으로 매우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발대식은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의 환영사로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오늘이 여러분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인상 깊었던 답변이 2개가 있습니다.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님 “20개의 별과 함께하는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에디터가 20명이기에 20개의 별이라고 센스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디터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혼자 뭉클했답니다^_^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 전여친 인스타 훔쳐본 날로 기록될 것 같아요.” 

    1기 에디터부터 3기 에디터까지 담당하셨었기에 4기 에디터를 보는 게 왠지 전애인 SNS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ㅋㅋㅋ! 너무나도 웃기고 재치 있는 답 아닌가요? 전 이 답변을 들으며 혼자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발대식은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전체 20명 중, 16명의 에디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참석한 에디터들에게 센터장님이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에디터는 크게 2개 분야, 공익활동 관련 현안과 이슈, 선진사례 수집 및 콘텐츠화 등 온라인 콘텐츠 생산에 주력하는 사례발굴팀과 센터 사업과 관련된 단체 현장취재 등 오프라인 콘텐츠 생산에 주력하는 현장취재팀으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사례발굴팀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관심분야의 다양한 국내외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 자료 등을 선별·편집하여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빙을 합니다. 현장취재팀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 소개 및 경기도 내 공익활동가의 생생한 인터뷰, 도내 공익활동 행사와 센터 사업 행사에 대한 현장스케치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4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6, 현장취재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각팀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들을 기대해 주세요!

     

    그 다음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4년 사업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은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디딤은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공익활동단체를 지원하고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이음은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익퍼짐은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공익활동 정책 연구·조사와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작년 센터사업의 연말결산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 세상에 나올 에디터들의 공익웹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ㅎㅎ.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연말 결산 바로보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제1: 정보통신 윤리교육]

    발대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디터의 혜택 중 하나는 무려 5강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에디터 활동하면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내년 기 에디터에 꼭 지원해서 우리 함께 해요>_<

     

    올해 첫 교육은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통신 윤리교육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아카이브 에디터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이해하기>였습니다. 인터넷, SNS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글을 쓰는 시민기록자인 아카이브 에디터가 저작권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에 첫 교육은 모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교육으로 진행되었답니다ㅎㅎ. 

    먼저 여러분.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창작성입니다! 창작성의 요소가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답니다. 단순히 현상을 찍은, 피사체를 카메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고도의 연출이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연출이 필요하답니다. 예컨대, 에디터 교육 현장을 찍을 때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필기하는 포즈를 취해주세요~”처럼 창작자의 의도가 들어간 연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인용하려 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출처를 표시한 후 인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허락 없이 인용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분에게 타인의 영상, 사진 등을 허락없이 인용할 때 공정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질을 대폭 줄이고 원본에 있는 로고는 절대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작성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를 선택했는지 등 여러분의 주관적 내용이 전체 콘텐츠의 상당을 차지해야해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해서 제작할 경우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출처 명시 : 먼저 저작자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 해야하고 그것을 변형하거나 로고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저작물 인용 후 항상 의견 작성하기 : 인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을 넣어주세요.

    3. 양적, 질적인 부분의 핵심 : 내가 직접 창작한 부분(주관적 의견 등)이 허락 없이 인용한 저작물보다 주요한 역할,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은 보조적 수단이 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4. 타저작권자에게 실질적, 경제적 피해 등이 없게 할 것 : 나의 창작물로 인해 다른 저작권자가 손해, 경제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네가지를 모두 잘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창작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 ) 저작권 교육의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한광수 저작권 강사님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강사님의 블로그 방문을 추천드려요

    한광수 저작권 교실 블로그 바로가기

     

    저작권 교육은 모든 내용이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는데요. 분량의 한계로 여러분께 모든 내용을 공유해 드리지 못해 아쉬울 뿐이에요ㅜㅜ. 나 이 교육 꼭 듣고싶은걸!’이라 생각하셨다면, 다음 5기 에디터에 꼭 지원 해보시는 거 어떠하신지요~?(소근소근)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제2: {실습}인터뷰 입문과정 및 에디터 활동 계획 세우기]

    1강 이후 점식식사를 하고 곧바로 또 다른 교육을 듣기 위해 모든 에디터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열정 넘치지 않나요~?? 2강은 엄상미 아카이브 컬처 랩 수석연구원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취재를 나가서 체계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법 등을 배우는, 실습이 포함된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은 아래로부터의 역사, 시민기록에 대한 이해, 인터뷰 이해 및 실습, 공익활동 아카이빙 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강은 특히 실습이 진행되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에디터로서의 활동에 실질적인 큰 도움을 주는, 정말 실용적인 실습이었습니다. 바로바로 인터뷰 실습이었습니다!

    인터뷰로 기록하는 현장 Tip을 체계화하여 교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게요>_<

    1. 인터뷰 일시, 장소, 인터뷰이(인터뷰 대상), 인터뷰어(인터뷰 진행자) 소개 등이 담긴 인트로 멘트 말하기

    2. 질문 시 과한 형용사 피하고 평가가 담긴 질문은 삼가기

    3. 구술자의 표정을 살피며 구술자의 감정, 피로감 등을 확인하기

    4. (제일중요!) 원자료(음성파일, 녹취기록 파일)는 파일명과 개요를 남겨 꼭 보관해놓기

    이 웹진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인터뷰할 일이 살아가며 꽤 있을 것 같아요. 원자료를 보관해놓는 건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실습은 다른 4기 에디터와 1:1로 짝을 지어 약 5분가량의 간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윤슬마미 에디터님과 짝을 이루어 서로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에디터 지원 계기, 이루고 싶은 목표, 에디터명에 담긴 의미 등을 질문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클로바노트를 통해 녹음본과 녹취록(속기록)을 기록해놓는 정말 실용적인 연습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후 공익활동 아카이빙 계획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현장 기록 시 명확히 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기록 주체, 기록 주제와 내용, 기록 방법, 기록 활용, 기록 목적이 바로 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록에 앞서서 지켜얄 할 원칙들에 대해서도 전수받았습니다. 이런 실용적 교육을 받은 4기 아카이브 에디터들! 보다 성숙해진 에디터들의 현장 취재!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올해의 공익웹진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1차 정기회의]

    모든 교육을 마친 후 4기 아카이브 에디터 1차 정기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간단한 조별 활동 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재밌는 활동은 질문카드로 자기소개와 그 카드와 관련된 TMI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질문카드와 답변은 갖고 싶은 집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채쿄 에디터의 답변이었습니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집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내용의 대사가 나와요.

    저도 이 대사처럼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집, 안정감을 주는 집. 그러한 집을 갖고싶어요.”

    사실 '갖고 싶은 집이라 하면 시각적인 측면의 집의 모습에 집중하여 집의 크기, 인테리어를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집의 기능적 측면에 온전히 집중한 답변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살고 싶은 집, 워너비 집은 무엇인가요~?

     

     

    이후 2개의 조를 합쳐 2024년 운영계획 발표 후 각 조의 시니어 에디터와 멘토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 에디터는 4기 에디터 이전에 에디터 활동을 했던 선배 에디터를 말합니다. 제가 속한 조의 대표 시니어 에디터는 참비움 에디터였습니다. 지난 에디터 활동에서 얻은 인사이트, 현장취재하며 얻은 교훈과 여러 생각들, 의미 있던 경험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 조언들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4기 아카이브 에디터분들의 열정이 정말 장난 아니랍니다. 올해 에디터들의 공익웹진! 기대해도 좋다고 제 에디터 활동 기간을 걸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사진을 찍고 이날의 발대식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에디터들 너무나도 귀엽고 든든하지 않나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졌나 봐요 하하하. 이 사진을 보니 본격적인 4기 아카이브 에디터로의 시작이 실감이 나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저희 에디터들 경기도의 공익활동을 알리고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여러 소식과 정보들을 전달할 테니까요!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공익웹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하트)

     

     

    마지막으로 공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기억에 남는 윤슬마미 에디터님의 답변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익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재산이다.”  

    우리 2024년에는 함께 공익활동 시작해 보는 것 어떠신가요?

     

    [현장스케치]속보! 경기도 공익활동 에디터 벌써 4기 시작을 알려...
    라라

    조회수 438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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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보아카이브 사업 담당자 강민진입니다.

    정보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진행한 다양한 시민기록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소중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정보를 수집하고 경기시민사회 활동을 전달하는 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시민을 기록하고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동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다양한 곳에서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민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1028일 개최된 제1회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공기놀이는 경기도의 기록활동가가 함께한 최초의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세션과 토론, 콘텐츠 쇼케이스를 통해 우리는 기록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모색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동행자를 만난 소중한 날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인터뷰집으로 담아 우리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민사회 기록의 가치를 깨달아가며 기록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여정은 저에게 행복이자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집은 제가 확인한 기록활동가들의 열정이고, 경기도 시민기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센터는 계속해서 시민기록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과는 시민기록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아카이브 에디터 분들과 기획 초기부터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엄상미 선생님, 윤지현 선생님, 새로운 실험을 현실로 구현해준 옥소폴리틱스,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해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외 다양한 기록전문가분들, 사랑과 조언으로 응원해주신 송원찬 센터장님과 정선미 팀장님을 비롯한 센터 활동가들 그리고 경기도의 협력과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기록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시민기록컨퍼런스 기록활동가 인터뷰집 : 기록의 마법 다운로드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1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4322


     

     

    기록활동가 인터뷰 : 기록의 향연, 시민기록의 출발 : 강민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민진

    조회수 514

    2024-03-04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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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기후변화지구온난화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더니 어느 순간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도대체 기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구촌 전체가 우려를 하고있는 것일까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우리는 더워진 여름, 짧아진 겨울정도만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하면서 기후체계가 변화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고,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한 것이 기후위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구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지금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우리의 실천은 내가 살고 있는 곳, 경기도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5백만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약 19.2%(한국환경공단 2018년 자료)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2년간(2005~2016) 연평균 3.5%정도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보다 빠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4%가 에너지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

    출처 :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

     

     

    이러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는 20234월에 경기RE100’선언을 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를 의미하고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기후변화를 막는 것!

    경기RE100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라는 구호와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5.3%에서 30%까지 높이고, 2018년 배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인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고 또한 원전 6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출처 : https://www.ggenergy.or.kr/energy/content/story/story01_01_01

     

    경기도는 도민 숙의공론장인 경기기후도민회의를 운영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도민회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흡수원 5개 분과로 나누어져있고, 20241~22개월동안 전체 토론과 분과별 심층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3월에 숙의공론장이 끝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검토 의견 시군협력방안 청년제안 정책건의() 경기도민실천약속 경기기후헌장 도민참여 이행점검방안 등 7가지 정책과제들이 도출된다.

     

     

     

    이번 경기기후도민회의가 더 의미있는 이유는 2030년까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목표 12GW 달성방안을 숙의공론장에서 시군별 재생에너지 목표 배분 시나리오를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 내용을 경기도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경기 시민사회의 계획들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남부 탄소중립실천교육 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각 주체별 참여와 조직화된 탄소중립실천 확산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4년 올해 주요 교육 지역은 수원, 용인, 성남, 평택, 광명, 안양, 안산으로 정하고, 2023년 경기도가 제작한 경기도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안내서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안내서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지난 12월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기획회의가 진행되었고, 교육 실행 준비 과정으로 36~7일 양일간 40명내외의 지역 강사들을 양성할 준비도 마쳤다.

     

     

     

    2024년 왜 위 7개 도시를 중점도시로 선정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 대답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하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이 6개 권역에서 4~6월까지 경기기후도민회의 도출된 7가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산하기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14개 지역(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시흥, 파주, 포천, 하남, 화성, 용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경기네트워크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1일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따른 기후예산 감시 활동과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활동 계획을 세웠다.

     

     

     

    기후재난의 경고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5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온도 상승 폭이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평균기후와 극한 현상의 지역적 변화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뚜렸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미래는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이다.

    1.5상승이 얼마남지 않았다2024년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지 알아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경기도민이 되길 바래 본다.

     
     
     
     
     
     
     
     
     
    [기획]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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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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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 : 이선영 / 인터뷰어 : 엄상미

     

    1. 기록활동가 이선영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마을자원을 조사하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연구 사업과 마을정보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등 기록과 관련 깊은 일들을 맡고 있어서 오늘 기록 컨퍼런스에 온 게 특히 의미 깊습니다.

     

    2. 이번 시민기록컨퍼런스에 기획부터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저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이번 행사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기획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공익활동가들의 추진력과 적극성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가 높고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마을활동가들과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3. 오늘 강의나 발표 중에 좀 더 가슴 깊이 또는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세션 토론 중 공동체, 출판으로 기록하다에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독립출판물과 독립서점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즐겁게 들었고, 좌장을 맡은 임민아 대표님을 비롯하여 마을미디어와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나보는 기회도 되었어요.

    활동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많은데 그것을 확산하는 방법과 도구, 수단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론 발제자로 오신 독립출판 대표님들께 이에 대한 답을 듣기도 했어요.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콘텐츠 쇼케이스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마을문제발굴 데이터 프로젝트를 시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보는 프로젝트였어요. 우리 동네의 휠체어 접근성, 노인 인구, 쓰레기 문제 등 마을의 고민과 관심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직접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는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컸는데, 이번 기회로 데이터에 대한 문턱을 낮춘 것 같아요.

     

     

    5. 이선영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아카이빙과 기록의 사례를 보면서 기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와 기관, 기업이 하는 큰 기록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나와 내 주변에 관심갖고 살피며 남긴 기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브 에디터를 비롯한 기록활동가 여러분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록활동가 인터뷰 : "마을 기록과 데이터"_이선영
    바람자전거, 참비움

    조회수 340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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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의 자유로 돌아온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시스템과 개인의 삶의 방식, 가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도 한층 우리 삶에 가까이 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만드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공익활동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의제발굴로 균형있는 공익활동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영역별로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도 가능했습니다. 공익활동 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가 겪는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와 사회변화를 바탕으로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단체 인큐베이팅과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 단체들이 일상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과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익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공익활동가학교 운영을 통해 활동가들이 더욱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민사회와 공익단체, 군 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대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기를 만들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전략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군센터 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주제별 네트워크,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프로젝트, 공익활동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일상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익활동가 대회로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공익활동 인식 개선과 참여, 공익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공익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익활동 챌린지 및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하는 공익활동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에디터 및 기록활동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전문화하여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과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공익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설립 5년 차가 되는 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4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한 힘찬 발걸음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유명화

    조회수 413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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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위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시민사회는 정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진영으로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변화는 시민사회 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 권력의 변화가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간 보여 왔던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상당 부분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 국정운영의 협력자로서 기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해주었던 중간지원조직의 영역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공익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을 공공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던 단체나 사업, 활동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이 축소되면서 동시에 급격한 위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시민사회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과 산출해왔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 동안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원이나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행태를 보여 왔음은 향후 한국 시민사회가 극복해야할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응집해왔던 역할 역시 시민사회의 자조적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만 운영되어온 측면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정부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사회 연대의 구심점을 보다 다양한 형태,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 형태로 성숙시키지 못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재단의 의미와 사례

    지역재단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지지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목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아름다운재단, 2007, 최인수 외 2016). 국가나 단체에 따라 지역재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지역단위의 비영리조직으로 정의되며,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역재단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을 언급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쇠퇴해가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의 주요 활동을 언급해보자면, 저솓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 발굴 및 육성, 리더십 개발, 참여 촉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는 등 지역재단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단은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가 되면,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활동에 재투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도 규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재단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20068월 설립된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20113월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부천희망재단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등 다양한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재단은 대부분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활동을 살펴보면 기부금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상의 한계를 모이고 있었으며, 활동범위 역시 복지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대표조직으로 지역재단

    지역재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이자 민간중심의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재단 움직임이 보여 왔던 한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조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재단은 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역재단은 단순히 공공재원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위수탁 수임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금 활성화, 지역 내 기업연계, 시민참여 기반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설계 등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재조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재단 움직임은 여러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안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자원재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지역재단과 같은 광역단위 지역재단의 설치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전략

    지역재단, 경기도 지역재단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경기도 지역재단을 고민한따면 특정 의제보다는 포괄적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설정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재단 운영과정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흔들리지 않는 운영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단위 기업연계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영역의 주요 기반이 공공재원이었다면,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츨 창출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역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과 단체의 회원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출자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역재단, 새로운 연대를 위한 출발

    시민사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재단을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다.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작은 가능성을 현실의 대안으로 만들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한계를 보여준 점도 사실이지만, 시민사회가 만들어왔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역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지역재단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에는 튼튼한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지역재단, 시민사회 연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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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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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3788(20211018일 기준)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18명에서 202055, 2021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11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818일부터 9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3, 남한출생 포함)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2023627일부터 11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민의 겨울은 더 춥습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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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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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의 웹진인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에 더워하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걷기만 해도 손이 시린 한 겨울이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12월이 오고 있다니.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저는 연말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해를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수운 연말을 보내는 것. 참으로 힐링되는 시간의 연속이라 정말 좋아한답니다. 날씨는 추운데도 분위기 때문인지 연말은 항상 따숩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셨나요? 후회 없는 1년이었다면 정말 고생하셨다고, 후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해를 버티느라 고생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기록하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함께 기억을 되짚어볼까요~?

     

    먼저 에디터 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볼게요.

     

    2023년 33() :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

    3기 에디터의 활동 시작을 알린 날이었습니다. 발대식도 하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1,2]을 듣고, 1차 정기회의까지 한 아주 알찬 하루였어요. 3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5, 현장취재팀 14, 19명이 활동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1,2강을 들었는데요, 특히 1강인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교육이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의 중요성, 웹진을 제작할 때 꼭 기억해야할 저작권 상식들, 공정이용방식 등 정말 인터넷 시대에 꼭 알고있어야할 필수적인 저작권 교육이었어요! 정말 유익하고 재밌던 교육이었답니다ㅎㅎ.

    *더 자세한 발대식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383

     

     

    2023년 518() : 3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채움터에서 2차회의를 진행했답니다. 이날, 작성 콘텐츠 및 관심 콘텐츠를 공유하고 에디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분기 활동을 보고하고 공익콘텐츠 진료소라는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3뇌피셜로 혼잣말하는 콘텐츠 너머로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알찼던 콘텐츠였어요ㅎㅎ.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웃음 넘쳤던 교육이었답니다:)

    *더 자세한 정기회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636

     

     

    2023년 823() : 3기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4)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했어요ㅎㅎ. 에디터 정기회의를 참여하면 경기도의 다양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해볼 수 있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너무 좋더라구요. 이날은 시민기록컨퍼런스를 기획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록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4공익활동을 위한 아카이빙 작업 A to Z”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를 배우고 기록과 기록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28() :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

    시민기록컨퍼런스가 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사회 기록 활동 활성화 및 새로운 기록사업모델 창출이라는 주제 하에 기록전문가분들과 시민기록가가 어우러져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탐구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아카이브 분야 네트워킹 파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5강도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년을 갈아넣어 준비한 최고의 시민기록컨퍼런스!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아래 현장스케치 링크에 방문해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좋은 행사를 모르고 넘어가시면 손해라구요><

    *2023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37

     

     

    2023년 122() : 3기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및 에디터 수료식

    3기 에디터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자 마지막 정기회의였습니다. 작년 수료식에 참석했던 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수료식에 참석하네요.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 번 체감합니다. 이날은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3기 에디터 평가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례발굴, 현장취재 1,2로 나누어 그룹별로 미팅을 했어요. 이후 이날의 제일 중요한 행사! 3기 에디터 수료식을 했습니다. 활동인증서를 받았고 우수콘텐츠 시상도 했답니다:) 이렇게 올해도 공익활동에디터 덕분에 알찬 1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하하.

     

     

    그럼 에디터 활동을 정리해보았으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올해 사업들을 정리해보아야겠죠~? 센터의 사업은 크게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공익디딤 : 공익활동 지원사업

    1)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견인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개별로 운영되던 센터 지원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예비)공익활동단체였으며, 공모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신규지원, 연속지원)과 기획사업(연구지원, 지역문제해결, 현안대응) 2가지 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 300~700만원의 사업지원금과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등의 비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익웹진 중 ‘[현장스케치] 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를 제목으로 한 웹진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시리즈가 바로 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답니다ㅎㅎ. 제가 인터뷰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였어요.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링크 함께 남길게요. 이 사업이 더 궁금하신 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 한 번 방문해보세요!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907

     

     

    2) 공익활동 상담소

    상담소!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수워지는 단어지요? 공익활동 중 발생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161명의 공익활동자문단과 협약을 맺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랍니다. 법률회계세무, 단체설립 및 운영, 정책지원 등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월부터 1210일까지 상시접수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고있거나 활동예정인 개인과 비영리단체라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서 더욱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2023년 공익활동 상담소 신청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onsult.html

     

     

    3)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올해 진행된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는 321~ 59일까지 8회차에 걸쳐 진행된 [새싹과정], 711~ 822일까지 10회차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과정], 여러 공익활동가들에게 쉼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충전소 프로그램, 공익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위 사업의 목적은 신규 및 다년차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공익활동가의 활동 역량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예로 새싹 과정에서는 무려 시민의 좋은 삶을 을 위한 경제, 구글 활용법과 정보공개 청구,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감수성등등 훌륭한 내용이 가득한 8번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웹진을 읽고 계신 분들 중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자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2024)의 공익활동가 학교에 지원해보시는 것은 어떻나요~??

    2023[공익활동가학교-새싹과정] 참여자 모집 링크 :

    https://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3342

     

     

    4)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단체 일을 하다보면 회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공익활동가분들이 공익활동에 마음편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센터에서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회계프로그램(전문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NPO)을 보급 및 관리하고 공익활동 회계교육을 하는 사업을 실시했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들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회계교육을 통해 올바른 회계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답니다. 신청기간은 20231월부터 상시로 받고있고 무려 500개의 단체에 2024731일까지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직 신청이 마감되지않은 것 같으니 회계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신 단체분들은 당장 아래링크로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정식신청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WuIHamF_SYI6SCWZy6uUjHa0s6XBB7E0DJ9H1B_UhgoBsQ/viewform

     

    2. 공익이음 :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 1기업-1단체 공익 캠페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 소재의 중소기업과 공익단체와의 연계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3월에 사업 참여 지원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당 사업비 2,500,000원과 참여단체 및 기업에게는 ESG 경영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금전적 지원도, 양질의 교육도 받으며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할 수 있다니! 정말 알찬 지원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를 접속해주세요!

    * 고양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41125570

    * 포천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15687618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사업의 슬로건이자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싶은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 여부가 아니며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ESG 경영을 소개한 제 웹진 링크도 남겨놓으니 ESG 경영이 무엇인지,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공익웹진 내 ESG 시리즈물을 참고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가치 경영, ESG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1133

     

    2)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개소했습니다! 공익활동 불모지였던 경기북부에서 드디어 활동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이랍니다.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밑의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3기 에디터님의 자세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취재 웹진이랍니다:)

    *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2_detail.php?board_idx=3737

     

     

    3) 공익 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은 경기도 및 시·군센터, 공익단체 및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익활동 이슈에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를 촉진하고자합니다. 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워크숍 및 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협력도 하였는데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경기도시민사회연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하고 있답니다. 네트워크 연찬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웹진 링크를 접속해서 추가정보를 얻어보세요!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특강 :

    1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0

    2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1

     

    3. 공익퍼짐 :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

    1)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및 운영

    사업명부터 굉장히 의미있어 보이지않나요? 이 사업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과 활동기록을 정리하여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주요성과 공유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한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 및 기초 시·군의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게 올해의 궁극적 목표랍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은 2~5월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규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4,738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너무 궁금하시지않나요?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자료관에 방문하여 양질의 정보를 가져가세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 http://gcsarchive.or.kr/kr/

     

    2)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이 사업은 저의 애정이 가장 크면서도 저와 가장 관련있는 부분입니다ㅎㅎ. 바로 3기 에디터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인데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는 기록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를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운영을 하여 여러분께 보다 쉽고 재밌게 양질의 공익활동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과 뉴스레터 제작 등으로 경기도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앞서 말했던 3기 에디터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진행, 시민기록 컨퍼런스, 홈페이지 개편, 뉴스레터 발행, 활동자료집 발간, 홍보이벤트 개최 등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바쁘게 굴러가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사업! 최근에 열린 시민기록컨퍼런스에 관한 웹진에 방문해보세요:)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96

     

    3) 공익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황 조사를 통해 전략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조사연구사업을 평가하고 환류를 위한 공론장을 운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가치분석, 기부문화조성 및 실행전략 개발 연구, 경기도공익활동포럼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정리해보니 2023년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나요~? 경기도 내에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1년을 보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웹진을 읽으며 센터를 왕창 칭찬해주고 싶어지지않으셨나요?! 그렇다면! 2024년의 센터의 활동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주세요ㅎㅎ.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올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내년을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은 올해도, 다가올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연말 결산!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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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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