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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위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시민사회는 정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진영으로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변화는 시민사회 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 권력의 변화가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간 보여 왔던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상당 부분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 국정운영의 협력자로서 기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해주었던 중간지원조직의 영역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공익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을 공공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던 단체나 사업, 활동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이 축소되면서 동시에 급격한 위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시민사회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과 산출해왔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 동안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원이나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행태를 보여 왔음은 향후 한국 시민사회가 극복해야할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응집해왔던 역할 역시 시민사회의 자조적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만 운영되어온 측면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정부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사회 연대의 구심점을 보다 다양한 형태,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 형태로 성숙시키지 못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재단의 의미와 사례

    지역재단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지지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목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아름다운재단, 2007, 최인수 외 2016). 국가나 단체에 따라 지역재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지역단위의 비영리조직으로 정의되며,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역재단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을 언급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쇠퇴해가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의 주요 활동을 언급해보자면, 저솓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 발굴 및 육성, 리더십 개발, 참여 촉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는 등 지역재단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단은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가 되면,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활동에 재투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도 규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재단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20068월 설립된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20113월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부천희망재단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등 다양한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재단은 대부분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활동을 살펴보면 기부금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상의 한계를 모이고 있었으며, 활동범위 역시 복지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대표조직으로 지역재단

    지역재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이자 민간중심의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재단 움직임이 보여 왔던 한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조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재단은 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역재단은 단순히 공공재원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위수탁 수임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금 활성화, 지역 내 기업연계, 시민참여 기반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설계 등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재조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재단 움직임은 여러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안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자원재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지역재단과 같은 광역단위 지역재단의 설치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전략

    지역재단, 경기도 지역재단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경기도 지역재단을 고민한따면 특정 의제보다는 포괄적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설정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재단 운영과정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흔들리지 않는 운영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단위 기업연계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영역의 주요 기반이 공공재원이었다면,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츨 창출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역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과 단체의 회원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출자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역재단, 새로운 연대를 위한 출발

    시민사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재단을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다.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작은 가능성을 현실의 대안으로 만들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한계를 보여준 점도 사실이지만, 시민사회가 만들어왔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역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지역재단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에는 튼튼한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지역재단, 시민사회 연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준규

    조회수 355

    2024-01-03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3.10.11.(수요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우선 1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협력하여 추진된 제1차 공익활동 포럼으로 지역(시민)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 2부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협력, 사회적기업 ㈜마음샘에서 후원한 ‘2023 경기 공익활동가 대회’는 활동가들을 위한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1부 포럼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을 위한 과제: 지역(시민)재단을 중심으로’라는 기제 발제와 토론에 이어, 점심식사 후 2부로 ‘2023 경기 공익활동가 대회’에서는 활동가 연대 프로그램으로 서로 친해지는 교류의 시간과 지역별 사례공유, 축하공연, 공익활동가 선언과 기념촬영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시작에 앞서 사회자는 ‘이번 행사는 그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영역에서 고민하고 기대했던 내용을 풀어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기 최초로 활동가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를 위해 TFT도 만들고 5개월 간 시군 활동가들의 참여를 이끌기 지역 연대체 조사 뿐 아니라 준비위원회 회의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였다. 많은 활동가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로 개회를 알렸습니다. 
    이어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인사말과 함께 그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영역에서 고민하였던 주제인 지역(시민)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1부,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이 뜨거운 박수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조 발제는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을 위한 과제: 지역(시민)재단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준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실장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 기반의 배경으로 시민사회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력적 해결역량의 중요성, 공익활동 증진과 정책의 필요성,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그 수요에 기반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의 모색하기 위한 사회 경제 기반 조성 및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 실천 방안 도출, 그리고 대안적 모델로 지역재단의 현황과 사례, 시사점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지역시민 재단 설립에 관한 의견, 사)충북시민재단 운영 성과와 과제, 군포지역 시민기금 및 재단설립 위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시민단체의 설립, 사회적경제 방식의 지역재단 운영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점심식사 이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소개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박범수 사회자의 진행으로 경기도 최초로 경기-시군의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자리인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를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아이스 브레이킹) 

    ▶당신은 누구십니까?(지역별 참가자 소개와 인사)

     

    ▶너나드리 노래공연(노래여 날아가라) 


    ▶5분 발표(지역활동 사례 발표와 공유)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경기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경기 시민사회 활성화는 31개 시군이 같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경기지역 공익활동가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처음인 듯하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경기지역 공익활동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역활동 사례 발표와 공유’에서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활동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출범 이후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기후조례제정 5만인 경기도민 청원운동’, ‘탈석탄금고 조례 개정운동’, ‘기후정의행동 전국행동 참여’,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이행기반 현황 모니터링’, ‘기후운동가 정책 마켓 개최’ 등의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장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은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경기도 곳곳에서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의 절실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안기희 운영위원장은 협의회 활동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수원시민협 소속단체 간 교류 및 단합 확대 강화’,‘수원 4.16 생명안전공간 조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촛불시민광장 참여’,‘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활동’,‘수원시민 평화통일한마당 개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원시민사회 공동활동’,‘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연대 활동’,‘정책위원회 활동 강화’,‘2024년 총선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지난 활동을 성찰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지역 시민사회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실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으로 연대의 힘을 모아 현실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제안(지역문제 및 활동) 


    학생 인권 조례, 이태원 참사, 포천의 군시설 문제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적 문제를 촘촘히 들여다 보고 소통과 공감,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협조를 구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경기(단체 피켓 제작 및 사진 촬영)

     


    ▶활동가들을 위한 격려 공연(가수 김은영: 나의 한 사람, 풍경,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대가 있음에) 

     

    ▶경기공익활동가 선언(낭독 : 김은아, 오영미, 허정호 님)


    이귀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공익활동가 대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를 힘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좀 더 노력해서 모든 공익활동가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정을 나누고 교류하며 함께 해 나가자”라고 마무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사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40여 명 및 시군 연대체 40여명, 타지역 단체 등 100명의 활동가들이 함께하여 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관련 기사 참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 개최’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81481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 개최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81540

     

    [현장스케치]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 및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 현장취재
    럭비공

    조회수 463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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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621() 오후 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군포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가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25()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2차 토론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송성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아시아의 창이영아 대표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상임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는 ‘()아시아의 창이영아 대표의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로 시작되었다.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

    ‘()아시아의 창군포시민협참여단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 우리 단체는 처음에는 참관단체로 시작했으나 2008년부터 참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알고 이주민의 여건과 문제를 알리며 목표로 지지와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포시민협은 15년이 지났음에도 회원단체 간의 신뢰, 지역에 대한 배려와 협력 그리고 논의 과정이 편중되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군포시민협의 구체적 성과라고 하면 지역문제에 함께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것과 권위주의 권력을 비판하고 새로운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 함께 하면서 지역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고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넓힌 것이다.

    또한, 군포시 중간지원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만들고 활동을 유도하였다. 군포시민협은 참가단체와 참관단체로 구분되는데 참가단체는 군포경실련,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탁틴내일,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YMCA, 아시아의 창,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7개 단체이며, 참관단체는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아이쿱생협,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교조경기지부군포의왕지회 5개 단체이다. 직접적 활동의 참가단체는 줄고 있어 군포시민협도 축소되고 있다.

    이에 고민거리도 늘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들이 시민협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의 많은 이슈에 대한 연대가 늘어나지만 이슈에 떠밀려가는 듯한 느낌과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낀다.

    두 번째는 군포시민협은 네트워크 조직인가? 한 개의 시민단체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지역문제와 회원단체 현안 문제의 간극으로 피로도를 느낀다.

    세 번째는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방식에 대한 고민이다.

    네 번째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에 대한 고민이다.

    이밖에 점점 어려워지는 회원단체들의 재정과 활동가 부족은 회원단체가 사무국을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회원단체 내부의 시각 차이로 참여하는 단체가 줄고 소수화되어가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고 세대 교체와 활동 내용의 변화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군포시민협은 시민단체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비전, 사람, 재정 준비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문제에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회원단체에 힘이 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부문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아 소장이 제기한 시민단체의 위기감과 문제점은 비단 군포지역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시각은 특히 노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더욱 잔혹하게 대응한다.

     

    잠시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YWCA, 흥사단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일제를 비판하였고,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YMCA, YWCA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이다.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

     

    우리 현대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시민단체는 대부분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80년대 이념적 운동이 쇠퇴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초는 1989년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이전의 투쟁적 방식이 아닌 의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입법청원 등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중심의제 또한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경제정의, 언론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힘을 모으려는 세력은

    소외되고 억눌린 민중만이 아닙니다.

    선한 뜻을 지닌 자도 이 운동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되고

    기필코 민주복지사회로 가야겠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그가 기업인이든 중산층이든 할 것 없이

    이 운동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 -

     

     

    또한 90년대 초 결성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소액주주운동, 작은 권리찾기운동과 같은 법률적 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부패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는 70%, 수도권에서는 거의 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였다. 당시 1,054개 단체가 참여하고 3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체 관계자의 정치권 진출, 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가 줄면서 2007년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에 오르기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동노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권력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는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탐라자치연대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결과>

     

    출처 : 인터넷 기사  

     

    2005년 서귀포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는 결식 학생에게 지급된 질 낮은 도시락에 대한 개선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리고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참신했던 인터넷 시민운동도 이젠 보편화되었다. 2차 군포시민협 토론회에서 거론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젊은 활동가 영입에 관한 것이었다.

     

    진행자인 송성영 대표는 꼰대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다. 일명 진보 꼰대라고 불리는 현역의 50~60대 활동가와 20~30대 젊은 활동가의 생각의 폭은 좁힐 수 없는 걸까?

    386세대의 연륜의 활동가들은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계몽되어야 하는 대상보통은 일반시민을 염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에서의 사명감을 청년세대에 투사하여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이 없고 직업인이 되어 간다.’고 한숨을 쉰다. 이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한 단어로 대응한다.

     

    두 번째 발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류홍번 상임이사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와 돌아보기였다.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와 되돌아보기>

    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고민, 이제 시작이다. 

    시민사회 전체, 특히 지역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단체장이 교체되고 반 시민사회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시민사회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정책적 기반이었던 조례 및 제도의 폐지, 중간지원조직의 해체 또는 축소, 공적 보조금의 삭감 등 시민사회 전방위적 압박은 시민사회 전반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위기론은 외부적 환경 변화 이전에 내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론도 지속적 제기되어 왔다. 시민사회의 자생력 측면에서 준비나 역량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 및 중간조직지원 확대 후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은 확장되었으나 이를 시민사회 자립적. 주도적 역량 강화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또한 시민사회 이슈나 정책 주도성 약화, 회원과 시민 조직화 기반 약화, 중간지원조직 부재로 시민사회 지도력이 이탈되었고 새로운 활동가들의 영입 및 육성 부재, 회원모집을 포함한 시민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체 재원확보의 약화, 정부 보조금 의존 경향 확대, 디지털시대 과거 운동 패러다임 지속됨에 따라 시민운동 존재감 자체의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시민사회 위기 극복과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기성찰과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정부의 반 시민 사회적 정책에 대응하면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게는 시민사회 자체 및 내부적 요인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성찰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역량과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다시금 강화하는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고 모여지는 과정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안산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첫째, 지역적 요인으로 안산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지역 시민사회의 운동적 노력의 결과이다. 안산지역의 주요 사회문제로는 도시확장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난개발, 과밀학급, 오수관 오점, 과도한 인구수 등)와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반월 시화공단 영세화와 노동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외 높은 이주율, 낮은 가계소득, 낮은 청렴도도 주요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안산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설립과 육성 (지역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전략)과 둘째, 실사구시적 이슈중심의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 셋째, 시민사회의 확장으로서 민관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왔다.”

    라며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쉽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지역재단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국에 11개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2006년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과 2011년 부천 희망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산도 20125월에 안산 희망재단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재원의 규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월 시화공단 기업의 참여가 중요했던 만큼 안산의 제21 기업 시민협력분과 주관으로 공단기업과 시민단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공단기업이 별도로 사회공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산희망재단은 시민단체 주도로 설립되었다.

     

    처음 지역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시민협의회가 자체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공익활동가 지원, 시민협의회 사무국 운영, 신생 시민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상황이 힘든 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을 지역재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체된 회원, 상근자 없이 활동가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정, 활동가의 고령화와 젊은 활동가의 부재, 시민과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것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비슷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나 또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군포시민협 2차 토론회를 취재하며 수원 시민사회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지역재단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조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시민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공청회와 경기도 시민협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관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외부 이슈에 대한 연대도 중요하지만 고유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회원에게 후원 단체의 목적과 비전, 사업내용을 자주 알리고 수입. 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으로 단체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의 횡령 사건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뜻있는 회원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 동물, 자연의 권리를 위해 신자본주의를 지나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쟁적이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힘에 맞서 평화라는 씨앗을 심고 있다.

     
    [현장스케치]군포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제2차 토론회
    봉봉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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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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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1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경기시민연구소 울림>20184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11<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박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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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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