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새내기의 평택 사람탐구 2편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를 만나다.

제공 :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평택으로 이사 오기 전 내가 알고 있던 평택은 세계적인 반도체 열기에 맞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곳이며, 몇 해 전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시끌벅적했던 곳이었다.

살게 된 평택은 오래된 원도심 주변으로 신도시들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고, 사람의 혈관처럼 곳곳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던 평택과 살게 된 평택은 다른 각도로 다가온다. 아침 산책하는 공원에 사는 새들이 눈이 들어오고, 공원 저수지에 죽은 물고기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걱정이 든다.

조금씩 더 알수록 평택은 상수원으로서 평택호를 통해 바다로 나가는 물줄기를 품고 있는 물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20세기 초 산업화 시기로 회기한 듯하다. 3년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자연 파괴적인 행동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인간에서 어떻게 되돌아오는지에 대한 성찰은 간데없다.

생명의 물줄기와 같은 평택의 하천에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폐수가 미치는 영향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이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반도체도 국가의 안보를 위한 미군기지도 생태계에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부와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인간의 삶을 봐도 말이다. 자연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고민을 말이 아닌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다. 물과 모든 생명을 위해 활동하는 평택에 귀한 사람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를 만났다.

김훈 대표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흔쾌히 인터뷰를 승낙을 받고, 아침 산책에 들리는 모산공원 저수지에 죽은 물고기가 많다고 말했다. 김훈 대표는 얼마 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땐 죽은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비가 오면 좋아질 거라는 말과 더불어 죽은 물고기가 보이면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덧붙인다. 순간 놀랐다. 인터뷰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평택시민신문에서 보았던 김훈 대표는 평택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활동하는 아주 바쁜 활동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원 저수지까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가능할까? 그가 궁금해진다.

김훈 대표는 금요포럼이 열리는 금요일 오전, ‘소풍정원’-한국관광공사에서 정한 한국에 가볼 만한 정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금요포럼이라? 어떤 모임이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을까?

인터뷰 당일, 7월 내내 내리던 빗줄기가 잠시 멈추고 해가 쨍쨍하다.

소풍정원 내에 있는 편백 체험장에서 김훈 대표를 만났다. 오늘의 안건 중 하나인 소풍정원을 말하기 전에 소풍정원 산책을 먼저 할 계획이라고 한다. 몇몇 관련 있어 보이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행하면서 김훈 대표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중에도 소풍정원 연못에 꽉 찬 연꽃을 보며 꽃이 많아 이쁘기는 한데, 수중에 물고기들이 산소가 없어서 힘들거라고 걱정한다.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연꽃만 아름답게 본다면, 김훈 대표는 그 아래의 물고기를 생각하는 모습에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는 것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제공 :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Q> 김훈 대표님을 뵙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평택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평택은 국가기관 시설들 및 위험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평택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Q> 단체라고 하면 금요포럼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금요포럼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평택 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님, 평택 도시개발 위원장님, 청북소각장 대책위원장님, 대책위 집행위원장님, 소사동 대동비 문화재지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님, 평택 청년 네트워크 전 대표님, 오성면 안화리 전 이장님, 역사학 교수님 등 대부분이 평택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십니다. 매주 금요포럼에는 멤버들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평택에 모든 현안에 다 접근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Q> 평택에 매주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많으실까요?

평택이 교통사고도 전국 상위권 수준이고. 인구 증가 속도도 경기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만 인구가 1만5천 명이 늘었어요. 현재 인구가 58만6천 명 정도 되는데, 빠르면 2024년 가을쯤에는 60만 명을 넘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게 평택의 숙제입니다.

그중에 요즘 우리 포럼에서 역점 두는 것 중 하나가 소사동 대동비 주변에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평택이 반도체 산업 특화지구로 선정되어 개발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큰 산단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경단체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민단체에도 향후 자체 기금으로 물고기 조사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면서 시민들의 우려나 요구 사항들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Q> 평택을 걷다 보면, 평택을 가로지르는 통복천과 커다란 진위천이 있고, 그 사이 사이에 크고 작은 하천들이 사방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택이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곳이잖아요. 하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아요. 평택이 보신 것처럼 천이 많은 도시입니다. 안성천 본류 주변으로도 최근 도시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구요. 계속되는 개발과 특히 규모가 큰 반도체 공장도 들어오고 하천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300여 종의 유기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데 아무리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방류 시 일정 부분이 포함돼서 방류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죠. 방류수에는 미량의 중금속도 있는 것이구요.

평택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안성천과 만나서 평택호로 다 몰리거든요. 그 물로 논농사 · 밭농사도 짓고, 민물고기도 잡습니다. 전국 민물고기 유통량이 가장 많을 때는 60%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상당량이 평택호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유통되기 때문에 평택호 수질을 잘 보존하는 것이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Q> 평택은 제가 전에 살던 곳보다 공원이 많고, 접근성이 좋아서 첫인상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처럼 전체 평택에 녹지가 많나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택에 녹지비율은 16%가 되지 않아요. 평택에 신도시들이 많이 조성되면서 공원들도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시는 집이 모산공원 근처라고 하셨잖아요. 모산공원 부지가 약 8만4천평 정도 되는데요. 10년 전 개발계획은 10~15% 정도 아파트 짓고, 개발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당시 우리 시민단체들이 모산골 저수지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 녹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100%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시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현 정장선 시장이 그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선되면서 약속대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Q> 모산공원 근처 주민분들은 모산공원 개발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는 데는 평택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과 달라요. 그분이 내용을 모르고 그러신 거죠. 시에서는 재정을 덜 들이려고 공원부지에 아파트를 일부 짓고 그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환경단체들이 많은 시민들의 공원 요구와 서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지금의 공원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라고 봐야하죠.

Q> 대표님은 평택에서 나고 자라셨는지? 외부유입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의 평택은 유입인구에 대해 수용적인지 배타적인지 궁금합니다.

평택에서 한 50년 살았다고 봐야죠.

지방색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평택 시민들은 수용성이 엄청 좋아요. 예를 들어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 되었어요. 반도체 공장이 들어올 무렵에는 환영 일색이었죠. 다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서 환경피해를 고려하고 대책도 세우면서 협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다 보니 현재 고덕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나오는 방류수 온도가 약 30도 정도에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약 10도 정도로 낮춰서 방류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하천의 생태계에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 금요포럼을 함께 참가하면서 만났던 김훈 대표는 온 신경 레이더가 평택의 환경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말한 환경은 자연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말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금요포럼의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택 시민 개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평택의 문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조력자이자 전달자이며,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모습에서 평택 시민사회의 저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금요포럼에 만난 여성대표가 지나가는 말로 평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여럿이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말이 마음을 때린다. 누구에게는 번거로운 다수를 위한 고민에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하면서 지적질하는 사람들로 폄훼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응원하고 연대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평택이라는 지역사회가 평택의 새내기에게는 희망으로 비춰진다.

• 가족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13~26일, 전국 20~64세에 해당하는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인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25.4%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공개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25.4%)과 우리나라 가구(세대) 및 가구원(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이고,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인구는 1,30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6.5%는 ‘개’를 기르고 있고, ‘고양이’를 기른다는 응답은 27.0%였습니다. (복수 응답 허용) 3위는 물고기(7.3%), 4위는 햄스터(1.5%)였습니다. 반려동물로 양육되고 있는 개, 고양이 수는 약 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대비 반려견은 약 5.2%, 반려묘는 약 12.7% 증가했습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두 마리의 고양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를 칭할 때 항상 ‘언니’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두 명(마리)의 여동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필자도 반려동물 양육을 하고 있기에 반려동물 관련 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반려동물 문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키우던 사람들이 변심하여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파양이나 유기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의 경우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동물권 신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이 되는 동물생산업의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너무 느슨하고 단속이 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강아지, 고양이 공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강아지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동물생산이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인수 보호제도가 필요합니다. 현행 실정법에 따르면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현재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동물이 굶어 죽더라도 주인이라는 명목하에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동물권을 직접 명시하고, 민법에서도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 학대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반려동물이 정당한 권리를 얻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에서는 반려견이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세금 부과로 반려동물이 법적·제도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2023년부터 바뀌는 동물복지 체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2023년부터 정부가 동물보호를 ‘복지’체계로 개편하며,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에는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편된 동물복지법에는 '법상 용어 정비', '돌봄 의무 강화',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 및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운영 기준이 없어 애니멀호더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민간동물 보호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의 건강을 점검하는 전임 수의사 배치가 강제되며, 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종이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규제의 도입을 통해 법률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정책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 돌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부담으로 4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동안 800마리의 반려동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반려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내고 동물병원,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효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법안의 마련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저는 남양주 동화컬쳐빌리지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연찬회는 개회 후 참석자 소개, 인사말에 이어 특강과 점심 식사 이후의 네트워크 회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송성영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님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님께서 연찬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에게 인사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특강으로 진행된 ‘사회적 가치와 ESG시대: 비영리 시민사회 역할’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개괄적 주제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와 가격,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 창출과 가격 창출/가치파괴, 새로운 사회적 위협 등이었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이나 설명은 현장취재를 같이 한 에디터 라라님의 웹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점심 이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이 2024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센터는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을 위해 혁신, 기회, 통합의 핵심가치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의 큰 방향은 사업 고도화와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공익활동, 도민 참여 확대 및 체감도 제고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 4년간의 토대와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 재구조화, 추진체계 정비 등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관리, 공익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내실화로 경기도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모 방식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역량 강화 지원, 맞춤형 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주제별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공론장 등 도민 직접 참여사업 확대로 공익활동 인식 확산에 힘 쓰고자 합니다. 또한 시의성 있는 공익활동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및 성과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분임토의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시·군네트워크 회의로 공간이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제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기본계획, 토론 의제 제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으로는 ‘道- 도민’, ‘도민- 도민’ 등 도와 도민 간, 도민과 도민 간 소통·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이 제안되었으며, 축제는 인문학 강연, 사회적가치 공연팀 문화공연 및 플리마켓 운영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주도하는 대화와 토론을 위해 ‘기회사다리 논의장’이 추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토론 의제 제안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을 중심으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 및 지역 내 설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전반적인 대책,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성 유지 등 다양한 의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한 61건의 의제 제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정책 축제』 1~4회를 돌아보면, 토론의제 총 51건 중 현재(2023년) 26건이 정책에 반영(51%)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21년 7월, 청소년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단 지급조례, 제정,사업추진(2021년 8월, 예술정책과),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 구축 운영(21년 4월, 공동체 지원과) 등이 실행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미팅룸에서 진행된 제3차 경기도 시·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장들의 경기도 시·군 사업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군 및 경기도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시군센터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챌린지 사업은 올해 첫 시작으로 일반시민이 공익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공공과 행정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민관의 협력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시작된 여름을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비가 많이 온 지역도, 비가 생각보다 오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구요. 벌써부터 장마로 인한 피해 소식이 많이 들려서 마음이 좋지 않은 한주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번 장마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6/30)에 남양주 북한강변을 다녀왔어요. 강 근처로 가는 거라 비가 많이 오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취재하고 왔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에 대해 이번 웹진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제2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않나요? 동화컬처빌리지 근처에 북한강변을 따라 위치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TMI(Too Much Information)이지만 저는 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경기도 근교에서도 멀리 여행온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웹진 구독자분들 중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남양주 북한강 근처로 드라이브를 나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찬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이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모여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1.7.14. 전부개정) 제7조를 근거로 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는 위원 열 여덟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위치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경기센터, 평택센터, 안성센터, 성남센터, 군포센터)에서 여섯 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기획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책협력팀, 운영지원팀, 변화지원팀, 전략사업팀 총 열 두분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행사는 ‘개회식 – 사회적가치와 ESG시대 강연 – 점심식사 및 교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전체회의)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 및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회의(분임회의) -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사의 1부에 해당하는 강연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해요. 정말 유익했던 강연이었거든요. 에디터로 이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뜻깊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강연을 무료로 듣고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년 에디터 4기에 지원해주세요><)

강연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와 ESG 시대 : 비영리와 시민사회 역할’ 이었습니다. 제 과거 웹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ESG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본 강연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답니다ㅎㅎ

본 강연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최영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는 약 1시간 30분 가량의 강연이었는데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밑의 내용은 강연 내용의 핵심을 쏙쏙 골라 요약해온 것이랍니다:)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 전 부처를 산업부화하고자 하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최영준 교수님은 산업부화보다는 가치부가 되어야하지않을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셨습니다. 가치부가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되실 거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Era of Survival)에서 제2시대인 성장의 시대(Era of Growth)로 변화를 넘어서 제3시대로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제2시대로의 성장까지는 말 그대로 급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생산성의 급상승으로, 양적인 성장 측면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후기성장시대인 제3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왔습니다. 제3시대가 공존의 시대(Era of Co-existence)가 될지, 공멸의 시대(Era of Extinction)가 될지 앞으로의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제3시대로의 핵심 특징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 노령화 심화, 기후위기, 탈세계화, 디지털화’입니다. 먼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전세계는 2020년대들어서 제로성장률(혹은 음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성장을 계속하다보니 한계에 다다른 성장의 역설인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기술의 발달로 기계로 대체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니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재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진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결국 이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산층의 일자리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하위층 일자리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답니다..

기후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final call에서 ‘탄소배출 못 막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NETFLIX)의 영화 “돈룩업(Don’t Look Up)” 보셨나요? 대학원생과 그의 지도교수가 충돌 시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킬 혜성이 충돌 궤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정치인들 및 사람들에게 알려 지구를 살릴 방법을 찾고자하지만 슬프게도 누구도 이 사실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만 활용할 뿐,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죠. 아니 아예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조차 안 합니다. 지구가 망가지면 자신들이 정치할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중간에 꺼버릴 뻔했을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현실과 먼 얘기가 아니었다니..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우리 모두 탄소배출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가 정치의 실패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자신과 정치성향이 반대라면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고 반대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정책의 장점, 정치가로서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경쟁상대의 리스크를 공격합니다. 상대측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인 호감을 사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까요.. 부디 전 세계의 정치계가 보다 성숙해지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서 상대를 설득시키길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가격(Price, 경제적 가치)에서 가치(Value, 사회적 가치)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2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해오시면서도 풀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분포를 보여줍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교육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대기업 임금격차 1위, 출산율 꼴지, 건강상태인식 꼴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을 때 이러한 그래프나 도표의 양끝을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웃픈 얘기가 사실이랍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프지않나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세습화, 계층이동 사다리의 무너짐 등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우리를 덮쳐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수치적인 측면인 방역 수준은 1등이었으나 우울증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쳬계가 없다는 응답 역시 1등이었다고해요. 이런 상황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영준 교수님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화하여 산업부로 만드는 것 대신, 가치부로 만들어야 하지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이제 가치부 라는 말이 이해가시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백번천번 동의합니다. 수치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개개인의 존엄성, 행복,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 가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적 패러다임(Care), 지속가능 패러다임(Sustainability), 근시적 패러다임(GDPism), 투자적 패러다임(Investment) 중 근시적 패러다임(사진에서 노란색 박스)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고해요. 어떻게하면 가능한 빨리 경제적 가치, 즉 가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비롯한 산업화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게 실감할 수 있더라구요. 그러나 보다 행복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는 돌봄적 패러다임과 지속가능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50대 고독사, 20~30대의 은둔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크게 사회를 바라보아야한다고 사회현상이 큰 목소리로 말해주고있으니 이제 이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얘기로 잠시 넘어가볼게요. ESG의 핵심은 NET ZERO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괴시킨 가치만큼 가치를 창출해내서 총 결과로서 ZERO(0)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 과정에서 파괴한 환경의 가치만큼을 생산한 소비재를 통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해내서 사회에 끼친 영향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출처 :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https://www.skinnovation.com/sustainability/scope-1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Net Zero로 가는 길의 과정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어느 파트에서 가치를 창출했는데, 어느 파트에서 Net Zero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있죠.

소비자들이 ESG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과거 ESG 초기단계에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가 기업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가치와 이윤을 통합하고자하는 통합경영의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SK이노베이션처럼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인도은행 총재시자 유명 경제학자이신 라구람 라잔 교수는 국가, 시장, 커뮤니티라는 삼각형의 균형을 말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삼각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랍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삼각형의 균형이 맞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영향력 있던 단체로 여당, 야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뽑혔다고 해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단체의 힘이 너무나 빠지며 삼각형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 것이죠. 정말로 사람의 존엄성,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민단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그리고 웹진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비영리/시민사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크게 5가지로, 첫째, 가치의 옹호자 및 국가와 시장의 견제자로서의 역할, 둘째, 가치 치료자 및 창출자의 역할, 셋째, 작은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 및 시장의 인재를 키워내는 화수분의 역할, 넷째, 국가와 시장이 부딪히는 공간에 연골과 모퉁이돌의 역할로, 때로는 완충의 역할, 다섯째,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영리/시민사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비영리/시민사회와 여러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영준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좀 더 큰 정부가 되어야 하고 산업화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해주셨어요. 스웨덴은 국가의 힘이 강한 매우 큰 국가이지만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닌 바닥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스웨덴 국민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더 낼테니 더 큰 국가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작은 정부임에도 국가가 더 작아저야 한다는 조사가 나온다고 해요. 국가가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서 아래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지켜주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교수님은 가격이 가치 내에 내재되어야 공존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한 마디가 이번 강연을 한 문장으로 압축요약 해주는 문장 같습니다.

강연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경기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시민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으니 정말 든든하더라구요ㅎㅎ

단체사진 후에는 점심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 오전 일정이 마무리 되었답니다. 오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건 럭비공 에디터님의 웹진을 기대해주세요><

더 이상 돈룩업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씨는 작을 때 꺼야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창출해낼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며, 비영리/시민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 보아요:)

지난 4월 11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 진행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위촉식 및 1차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0년 3월 개소한 남부센터(수원)와 2022년 10월 개소한 북부지부(의정부)에서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 중 ‘공익의제 발굴단’은 경기 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 의제·시범사업의 발굴이며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 참여 방식의 포럼도 병행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위촉식에서는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하였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먼저 사전에 준비해온 지역 핵심 이슈를 발표하고 경기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7명의 참석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개회하였습니다.

이후 오프닝, OT로 워크숍의 목표를 제시하고 워크숍 단계 및 rules 정하는 등 아이스브레이킹(관계의 시각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핵심 이슈 발표(5분)와 각 지역 이슈 중 해결해야 할 문제 선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 확장 부분에서는 경기 광역 혹은 주제별로 의제 묶기 모둠별 문제를 구체화 하여, 남양주시에서 제안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간의 관계망 구축과 동두천시의 난민구호 활동지원 및 연천군에서 제안한 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저지(청정지역 만들기)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문제찾기’ 시간에는 분석을 통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경기북부는 DMZ, 경계, 집장촌, 난민 등의 경기 남부와는 다른 특성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지역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목적이나, 간담회에서 확인한 그보다 더욱 중요한 미션은 의제의 설정과 실행이며, 연대라는 것을 확인하며 1차 간담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1차 간담회를 통해 뽑힌 의제는 경기 북부의 광역 의제로 결합할 수 있도록 재가공의 작업을 거쳐 사업화하고 이후 2차 간담회에서는 문제 찾기 심화 부분과 더불어 문제해결 과정,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준비 부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제 발굴단에서는 2차·3차 간담회(5~6월)와 함께 상반기 의제 발굴 포럼(7월 중)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반기는 경기북부 공익의제 시범사업 운영(7월~10월)을 시작으로 의제발굴 추진경과 및 성과를 나누는 의제발굴 포럼(11월)을 진행하고,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 관련 결과보고집을 발간(11월)합니다. 연말(11월~12월)에는 사업 결과 보고 및 작성, 평가 및 환류로 사업 평가를 통해 2024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시민참여에 대한 정책 기조와 현실적 기반 조성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공익 활동가들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날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경향신문, 2022-12-03.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슈리포트]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참여연대, 2020-05-21.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항(‘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년 4월 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 및 ‘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1) 김경협의원 등 15인(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인(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77명)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인(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인(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⑧'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 현재 어떻게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A-Z, 사용자의 N개월 후기 인터뷰,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왜' 필요한가요?

물론 엑셀로도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책정부터 세무신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자 관리에 회계 업무까지 전부 관리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로운걸요. 이러한 비효율적인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겠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 500개를 대상으로! 무.료.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어요.

어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진행했었어요. 여기서 (주)아이퀘스트의 <얼마에요NPO>가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답니다.

아이퀘스트 회사에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요. 1996년에 설립해 기업 정보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B2B SW(기업대기업 소프트웨어) 회사에요. 회계관리와 *ERP(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랍니다. 특히 비영리 및 공공기관 회계관리 솔루션을 차별화하고 있어요.

얼마에요NPO 프로그램이 궁금해요.

회계프로그램은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야 하죠.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은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편리한 예산·결산·인사·후원관리를 강점으로 내세웠어요. 고객 세분화에서 → 초세분화로 확장됨에 따라, 사용자 메뉴도 *커스터마이징(고객 맞춤 서비스)도 가능하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이전에 작성한 2022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착수보고회 아티클을 참고해 주세요!

얼마에요 NPO 4개월 후기 인터뷰

*인터뷰이>> 수원경실련 문은정님

Q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문은정이라고 해요. 수원 경실련에서는 회계 업무를 맡고 있어요.

Q2. 단체에서 비영리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전에 우연한 기회가 닿아, 비영리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착수보고회를 참석해 보니까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사용해 보는 것이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했어요.

Q3. 혹시 회계프로그램 신청을 고민을 하셨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프로그램 보급 시기가 너무 늦은 부분이요. 다른 단체 분들께서도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8월 1일부터 프로그램이 배포되었는데요.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난 시점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이 부담됐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엑셀 장부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필요성도 마찬가지로요.

Q4.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급 시기가 늦었었어요. 현재 저희 단체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회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다만 내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여러 기능들을 테스트 중이에요. 사용해 보니 은행 거래내역이나, 카드매출전표를 일괄적으로 불러와서 전표 처리를 하는 기능이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이전에는 거래 건마다 기입을 했어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은행과 연계되어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는 점이 좋아요.

Q5.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분명 기능이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100% 활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온라인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화상교육에 참여했지만요. 사용방법을 익히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보다 간편해졌으면 해요. 교육의 기회도 더욱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어요.

Q6. 작은 비영리단체들의 경우에는 상근자가 1~2명 이하거나, 회계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엑셀에 비해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런 진입 장벽이 별도의 회계 담당자가 없는 작은 단체일 경우, 더 크게 다가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엑셀의 많은 기능들이 자동화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익힌다면 결과적으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거죠. 상근자가 없는 단체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7. 보통 작은 단체들은 엑셀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잖아요. 엑셀에 비해 회계프로그램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점은 첫 번째로 회계투명성 확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언제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이 구동되거든요. 꼭 근무지가 아니어도 노트북과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아요.

Q8. 공익활동단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상 기능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주변에 많은 단체들이 회계프로그램과 후원금 관리를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병행보다, 연계가 되면 업무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 프로그램은 후원금 관련한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요(웃음). 해당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보다 많은 단체에서 이용을 희망할 것 같아요.

Q9. 다른 참여 단체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좋은 팁이 있으신가요?

처음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다 보니 어렵고 답답하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는 혼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헬프 SOS 버튼이나 온라인 문의를 통해,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이곳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려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Q10.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용 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고 느꼈던 가장 큰 첫인상은 '어렵다'였어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씩 시간을 내서 매뉴얼을 찾아보고 화상교육에 참여해 보니, 기능들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이용자분들도 한 가지 기능씩 천천히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FAQ] 이런 점이 더 궁금해요!

Q. 얼마에요NPO 회계프로그램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걸요!

Q. 저희 단체는 직접 사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정식신청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도와드릴게요 Click

Q. 사용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해 소개할게요 Click

Q. 이 밖에 궁금한 점들이 더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을 9가지로 정리했어요 Click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월 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곳,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국’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책정부터 세무신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자 관리까지.. 회계 업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서류들은 계속 쌓여간다? 엑셀로 관리하고 있긴 한데 비효율적이라고 느껴버렸다? 그러다 가끔.. 눈물을.. 훔친적이 있ㄷr? 그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희소식을 냅따 들고 왔습니다.

바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지원> 사업을 소개할 거예요. 앗, 이 사업이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주)아이퀘스트'가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어요. 그대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Pro-그램을 만든 기업이기도 한 사-실!

자세한 소개를 위해 7월 28일(목) 오후 3시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지원 착수보고회』에 잠입♥했습니다.

Part.1 <얼마에요 NPO> 착수 보고회

아이퀘스트의 황경선님

아이퀘스트는 1996년에 설립해 기업 정보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B2B SW(기업대기업 소프트웨어)회사입니다. 회계관리와 *ERP(통합정보시스템)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비영리 및 공공기관 회계관리 솔루션을 차별화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회계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사용자 관점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야 하죠. <얼마에요 NPO>프로그램은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편리한 예산·결산·인사·후원관리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고객 세분화에서 → 초세분화로 확장됨에 따라, 사용자 메뉴도 *커스터마이징(고객 맞춤 서비스)도 가능해요.

<얼마에요 NPO>는 1:1 전담코디, 방문교육, 정기교육, 동영상 교육 등. A부터 Z까지 서포트 해주는 회계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 즉 전방위적으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모집된 단체정보를 바탕으로 회원등록 → 사용가이드 제공 → 월별계획→ 5가지 리포팅 제공(월별 가입자·단체별 사용량·미사용자·교육지원·요청사항 현황) →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까지 지원해 드려요.

Part.2 참석자 의견

경기도 비영리단체 및 경기도청 민관협치과 담당님과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가보자GO **의견을 종합하여 Q&A 형태로 각색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해요. 고객 담당 CS요원과 1:1로 매칭되어, 효과적으로 고객지원을 수행할 수도 있죠. SOS를 누르면 바로 가능해요.

개별적으로 후원자 관리기능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비영리단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금 관리 기능도 업데이트 할 예정이에요.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 NPO>는 2024년 7월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단체별로 사용하는 기능이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은 교육을 통해 잘 반영할 예정이에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시스템을 ‘정형화’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단체들은 정산서식을 만들 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이 밖에도 경기도의 양식을 반영한 아웃풋이 나온다면, 효용성이 좋을 거라 예상돼요.

사업 참여단체는 크게 의무단체와 희망단체로 나뉘어요. [의무단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모사업 참여단체가 있죠. 이 의무단체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의무적’ 으로 사용해요. 공모 사업에 대한 정산을 위해서죠. [희망단체]는 회계처리가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사용하는 단체에요.

[의무단체]는 보조사업 정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희망단체]는 회계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퀘스트 지철호님

아직은 비영리 영역의 수요가 너무 작아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들의 니즈들을 최대한 모으고, 필요한 부분들 개발해 나가고 싶어요. 또한 보조금 사업 참여단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도 만들고 싶어요. 아직 비영리단체들의 눈높이에 저희 프로그램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개선 할 예정입니다.

Part.3 <얼마에요 NPO> 정식신청

<얼마에요 NPO>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자주 묻는 9가지 질문까지 따로 준비했어요. 정식신청서 이후 일정,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이용요금, 프로그램 사용교육.. 등.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톺아드릴게요 ▶▷ 질문 모음집 Click

경기도 내 공익활동 500개 단체 모집(두-둥)! 최대 24개월 무료 이용(우-루루쾅쾅)! 좌석 아직 남았으니 올라타셔요(핫-뚜)

  ▶▷ 정식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Click / 정식신청폼 바로가기 Click

‘평등길, 함께 걸어볼까요’는 2021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2명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간의 도보행진 한 내용을 다룬 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기억한다면, 앞으로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하는 법 제정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평등길을 포함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민동의청원

- 2006년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권고 입장 표명

- 2007년 법무부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정한 차별금지법 발의

->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2013년 보수개신교의 반대에 법안 철회

- 20대 국회는 발의조차 되지 못함

- 2021년 5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

*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에 부쳐졌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90일 이내의 심사를 하지 않았고, 「국회법」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심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활용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 평등길 여정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응답을 11월 10일로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11월 10일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 촉구를 요구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2명은 ‘11월 10일, 14년을 미룬 국회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함께 걷는 평등길을 만들며 우리의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백만 보 앞당깁시다!’를 외치면서 30일간의 도보행진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0. 12(화) 부산 출발. 2021. 11. 10(수) 서울 국회 앞 도착

- 경로  : 부산 → 김해 → 밀양 → 청도 → 대구 → 칠곡 → 김천 → 영동 → 옥천→ 대전 → 청주 → 천안 → 평택 → 수원 → 안산 → 광명 → 서울

* 평등길 풍경을 전합니다. (2021.11.9. 평등길에 함께 했습니다.)

30일간 도보행진 마지막 날인 11월 10일. 국회 앞에 도착하는 날 도보행진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날아든 건, 국회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날은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 실제로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법안 심사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의 이름으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0월 28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단독]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됐다"... 여야 "11월 이후 논의 시작"”. 한국일보. 2021.10.28.). 모두가 평등한 길을 걷기 위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하루 빨리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3. 기타

• 제정 과정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 여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평등길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국민동의청원 절차와 내용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