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1. 들어가며

    아이고 추워라

    아침저녁으로 부쩍 추워진 날씨에, 나도 모르게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슬슬 난방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온도 조절이 신경 쓰였는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지?’

     

     

     

    2. 탄소중립 시대,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미래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파리협정 채택등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가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탄소중립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입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요인)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제거(-요인)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이 같아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것으로, -제로(Net-zero)라고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은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2010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202012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15일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모두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 활성화

    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라는 3대 정책방향,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이라는 3+1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529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8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인데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라는 5대 기본방향,

     

    에너지 공급

    -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산업

    -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수송

    -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 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

    중립 기반 조성

    건물

    -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최소화(단열 및 기밀성능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 등)

    -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

    농축수산

    -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 구축(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흡수원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

    이행기반

    - 이행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뒷받침

    이라는 부문별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기 나라 상황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마다 목표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이 목표가 바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입니다. 그리고 각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이 목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따라 기존의 목표였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 이렇게 2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5. 탄소중립 시대,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중점 추진 과제 - 산업의 녹색 전환,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 - 13개의 세부 전략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친환경 시설과 기술 보급을 통한 저탄소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최대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개발운영관리 패러다임에 탈탄소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기도의 대표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신규 조성 예정인 약 6규모의 1개 산업단지와 60규모의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 조성 및 운영도 추진하는데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해, 도내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선제적 발굴하고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너지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500프로젝트도 추진 예정인데요.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부지활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10만 가구 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RE100 10만 가구 육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이익을 도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도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 발전으로 줄어든 전기 요금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는 가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 기업 릴레이 탄소중립 숲(가칭 경기 숲) 조성’,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온실가스 배출지도 제작 및 인벤토리 구축’,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및 투자 중개소 운영’, ‘경기도-·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마치며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 전략들이 잘 실천돼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와 경기도는 지금
    요미

    조회수 1305

    2022-11-16
  •  

     

    들어가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탈 플라스틱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과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정책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

     

    우리나라는 202012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대체 플라스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감소하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증가

    -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 무게감소를 위해 용기 두께 제한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음

    - 2030년에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플라스틱에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

    -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 생산 확대

    - 정부주도하에 2025년까지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공공시설 10기 확충

    -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 확대

    - 2022년부터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전면 금지

     

    대체 플라스틱 확대

     

    -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탈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환경부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환경부 보도 자료: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20640&menuId=286

     

     

    정책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장을 볼 때 사용하던 비닐봉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구매하는 제품의 포장이 바뀌는 등 일상 속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되었고, 11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이러한 변화를 혹자는 너무 빠르다고, 혹자는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 해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해외 사례로는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환경정책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OECD 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

     

    프랑스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친 환경정책을 펼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를 목표로 점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210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산업까지 환경 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202211일부터 대다수 과일과 채소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했습니다. 30개의 과일과 채소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과일은 사과, 바나나, 오렌지, , , 메론, 파인애플, 망고, 키위, 자두, 레몬, 자몽, 패션 후르츠, , 클레멘타인 등입니다. 채소는 부추, 가지, 호박, 고추, 오이, 일반 감자, 일반 당근, 둥근 토마토, 양파, 양배추, 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관련자료)

    또한,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한 필터를 세탁기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관련자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매일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

    OECD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 / 출처: OECD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Global Plastics Outlook)' 보고서는 206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이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서의 기본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은 201946000만톤 2060123100만 톤으로 증가, 플라스틱 폐기물은 동기간 35300만톤 1014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심화 되는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확대, 각국이 국내 정책 강화, 국제 사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련기사) 환경 오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별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사회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가며

     

    우리나라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탈 플라스틱 정책 및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탈 플라스틱 알고 계신가요?
    이음

    조회수 3364

    2022-11-09
  •  

     

    인문학과 관련된 인지 확산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성과는 아니다. 꾸준히 지속되고 누적되어 온 인문학은 발표와 토론을 주로 하던 인문학도들의 발전으로 시도되어 현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인문학이 학문 고유의 성격인 인간 삶에 대한 추구를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되어 현재는 통합적 학문 자세를 갖는 인문학 변화가 나타났다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가치가 있고 쓸모 있으며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고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문학의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문학은 무엇을 탐구하는가!’ ‘학문하는가!’를 가지며, 사람다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실현하는 학문이다. 사람다움의 삶이 되기 위한 실현이라는 목적 자체의 정당성과 의미는 내적으로부터 스스로 탐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인문학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인간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의 전 과정을 지칭한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란 교양있고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역사와 지혜의 업적들에 대해 배우는 학문으로 철학, 역사, 문학, 언어가 대표적이지만, 예술과 고고학, 언어학, 신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인문학에 포함된다.

    자신의 영혼을 내적으로 들여다보며 타인을 돌보는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 인문학이 필요하며, 인문학 교육은 자기 삶을 반성하며 성찰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문학이 인간 마음에 들어가 있다면, 새로운 세상을 깨달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힘이 세져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

     

     

    인문학의 필요성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세지고 자발적인 힘이 필요한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인문학은 물질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인간성 회복을 찾고자 하는 삶으로의 연결통로가 된다.

    배운 것이 많아지고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이고, 자신의 공부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기에 필요하다.

    삶의 가치를 다루는 인문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태도에 대해 일깨워주고, 자기 존재의 고유함을 알고 사회적 참여가 이뤄지는 의미를 갖기 위함도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원시 버드내 도서관 강당

    (인문학 행사 1) 미술로 여는 인문학

    수원시 버드내 도서관 강당

    (인문학 행사 1) 연주 및 성악

    수원시 인문 도시주간행사

     

    이런 인문학을 실천하며 고민하는 인문학자 마을의 인문학백현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1]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의 인문학> 대표, 마을 청년 백현빈입니다. 마을의 질문에 답하는 청년으로서 시민과 더불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화성시 청년 정책위원장,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복지분과위원장,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지역사회,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풀뿌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해 왔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등 청소년 활동부터 시작하여 화성 동탄2 신도시 초기부터 동탄중앙이음터 운영협의회 위원 및 청소년 소위원회 멘토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연구회 회장으로, 동탄목동이음터 운영협의회 1, 2대 회장으로,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자치 주민협의체·홍사용문화거리 주민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 인문학과 연을 맺게 된 시기와 동기를 들려주세요.

     

    처음 인연은 문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화성에 오기 전 다른 도시에 살면서, 지역에 들어오려던 문화공간이 주민 대표의 부정으로 백지화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문화생활을 갈망하던 소년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가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고 주민의 애정이 사라지며 지역 전체가 침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저는 문화로 지역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가능성이 회복되는 지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문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간 문화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청소년과 청년, 시민분들은 계셨지만 대부분 진학이나 취업, 더 나은 생활 인프라를 위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서울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지역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비로소 함께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 관점으로는, 이미 규모의 경제가 형성된 중앙과 서울을 뛰어넘어 지역으로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활동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분야 등에 참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주민의 콘텐츠, 사람의 이야기, 즉 인문(人文)이 새로운 대안이자 활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인문학 활동이 현시대에 필요한 이유와 인문학이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들려주세요.

     

    인문학은 생각의 시작, ‘원천을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품의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의 모티브는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원천의 출발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입니다.

    새로움은 큰 부가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신기해하며 그것을 각자에게 맞게 해석하고 응용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움이 창출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의미한 콘텐츠를 형성하는 정교한 과정, 그것이 인문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이 설 자리가 예전보다 좁아지고 인문학이 취미나 여가 정도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기도 하면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인문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가운데 그 안에 어떻게 더 새로운 이야기와 매력을 입힐 것인가, 이것은 인문학이 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인문학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요. 과거에 인문학 관련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인문학 교육 관련 소식도 소개해주세요.

     

    미래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1119일 오후 2시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디자인 홀에서 <마을의 인문학> 창립 3주년 성과보고회를 진행합니다. 이곳에서는 그간 저희 <마을의 인문학>이 무엇을 해 왔는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산업과 문화를 잇는 새로운 인문학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2019년 단체를 설립한 이래 다양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성남미디어센터 시민 창작자 제작 지원 사업, 2021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4.16 재단 시민 안전 정책 공모사업, 화성시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 시민사회실천사업,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미술주간 관람객 체험형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께 다양한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지역의 브랜드 파워와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민에게 예술을, 시민에게 기회를, 지역에 성장을이 가치를 마음에 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5] 대표님이 인문학 행사 후에 참여자들에게 인문학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마을의 인문학>이 교육과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었군요!”입니다. 예전에 미처 문화나 예술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게 만드는 주체로서 저희가 그간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뵈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을의 인문학>의 콘텐츠 중에서는 정말 어디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취향이 아닌 어떠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누릴 기회나 창조적인 상상을 하고 꿈꿀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더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은 분께 전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 데카르트 프로젝트 <마을의 인문학> 창립 2주년 성과보고회

     

     

    [6] 한국의 인문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길 바라는지, 국가에 바라는 인문학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이 있다면 여쭤볼게요.

     

    인문학을 하나의 유의미한 산업 분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에서 인문학을 마치 문화유산처럼 계승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지자체에서 인문학 강좌와 같은 방식으로 유명인 초청 특강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많이 추구해 왔습니다. 과연 이것만이 진정한 인문학 활성화일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만 이어진다면 인문학은 그냥 좋은데 그것이 전부인 것 또는 시간이 남을 때 즐기는 교양 프로그램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인문 분야의 산업과 일자리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인문학 분야도 교육-노동 연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콘텐츠를 상상하고 만들며 모으고 분석하는 역량을 교육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것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물론 인문학 본연의 가치는 사람을 향하는 세심한 시선과 마음그 자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마을의 인문학>은 인문학이 충분히 현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도록 더욱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 - 화성시문화재단 공동주최 행사 : 문화도시 화성 시민보고회 

     

     

     

    인문학의 소유는 바람직하다.

     

    인문학의 목적은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며 원인과 이유를 생각해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다.

    점점 개인화 고립화되어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인문학의 필요성은 더 증대되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인문학은 중요하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갖추는 방법은 올바른 사고와 건강한 사유로부터 나온다.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른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인간의 정신적인 피폐함과 사고의 전환점이 앎의 과정인데, 이 사회에서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본연의 성찰과 인간이 사는 세상에 대해 깊고 꾸준함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인문학은 사람을 위한 사람과 사회를 위한 학문이기에 인간적인 가치 추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의 눈앞의 것만을 보며 자본주의의 사회에 묻혀 가려져 있는 것이 많다.

    진정한 인간을 바라볼 줄 아는 힘과 능력을 키워 바람직한 인간세상을 꿈꿔본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인문학
    두드려

    조회수 2658

    2022-11-07
  •  

     

     

     

    2007년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보바스호스피스후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병동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양성, 비약물성 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호스피스코리아로 명칭을 변경, 저소득 말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발전을 위한 연구,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인간의 존엄적 가치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 호스피스코리아의 창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우리 단체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할 것입니다(호스피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발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예외 없이 최소한 엄마라는 존재와 함께 탄생이라는 순간을 맞이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난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며, 그 순간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공포로 인해 죽음을 언급하거나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기도 한다.

    두렵지만 누구나 겪어야 할 죽음이라는 마지막 과정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생을 되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족과 친구들과의 엉킨 관계를 풀 수 있다면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그리 외롭거나 두려운 죽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뉴스에 독거노인들이 생활고와 고독으로 자살한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사건이 발생할 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 말과 정책을 쏟아내지만 그 빈도가 줄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은 노년 생활을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정부의 물질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안에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인적. 물적 지원도 활발히 이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에디터는 노년에 홀로 된 노인들에게 지난날의 삶을 반추하고 죽음이 결코 고통스럽고 두려운 존재가 아닌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호스피스코리아를 찾아갔다.

      2022년 경기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호스피스코리아는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2007년 설립된 보바스 호스피스후원회의 후신이다.

     

     

    오늘 취재현장은 독거노인 밀착형 웰다잉 프로그램(서포터즈 교육)’

     

    경기도 내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대화를 이끌고 독거노인들의 아름다운 인생노트를 함께 만들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 소감과 성과를 발표하고 수고한 서포터즈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호스피스코리아이복희 상임이사가 독거노인 밀착형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힘들었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 보람을 느꼈던 점과 내년 사업 시 보완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서포터즈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이복희 상임이사와 서포터즈들의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복희 상임이사 :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요?

    서포터즈 : 반려 식물 키우기가 반응이 너무 좋았다. , 반려 식물이 너무 좋은데 화분이 작았다는 말씀도 있었다. 더구나 반려 식물이 부자가 되는 식물이라며 더 좋아하셨다.

    이복희 상임이사 : 반려 식물 말고 또 다른 활동 내용 아름다운 가게 (나의) 추억만들기’, ‘감사 선물하기’,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유언장 작성하기등 중에서 어르신의 참여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은?

    서포터즈 : 상장 만들기를 하면서 본인의 살아온 과정을 되짚으신 것 같다. 나중에 유족이 볼 수도 있어서 의미가 깊었다또 어르신들이 부모님의 이름은 잊었지만 어릴 적 살던 고향은 기억을 잘하셨다. “우리 동네 뭐가 있었어.”하며 그때 좋았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이복희 상임이사 :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셨던 활동은 무엇이었나?

    서포터즈 : 나에게 주는 선물을 어려워하셨다. 어르신께 요즘 어떠세요?”라고 물으니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은 하셨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행복하고 싶어서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어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 물으니 없다는 답변이 2주 동안 계속되었다. 질문을 바꿔 어르신 그러면 갖고 싶은 게 있으세요?”라고 물으니 그제야 금반지, 내 손가락에 금반지 한번 끼워주고 싶어.”라는 답변을 하셨다. 자신에게 뭘 해줘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셨다.

     

    2부에서는 호스피스코리아강수민 임상아로마테라피스트의 진행으로 수고한 서포터즈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위로의 언어와 힐링을 위한 아로마테라피강좌를 이어갔다. 서포터즈 개개인이 한 장의 아로마인사이트 카드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에 나타난 개인의 심리적 상황을 설명하고 긍정의 메시지를 담아 해석해주었다.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아로마향을 추천하고 에센셜오일의 향기를 맡도록 하였다.

     

    본 에디터도 참여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조언과 도움이 되는 향인 스피아민트의 향기를 맡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서포터즈의 호응이 좋았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남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받는 시간이었다.

    2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을 끝내고 호스피스코리아이복희 상임이사, 강수민 임상아로마테라피스트와 인터뷰를 시작했다.

     

     

    Q : ‘호스피스코리아는 어떤 계기와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셨나요?

    A : ‘호스피스코리아는 처음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생애 말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기 위해 2007보바스 호스피스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2015호스피스코리아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애말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Q : 호스피스코리아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A : 가정방문 호스피스, 서비스 개발 및 프로그램 연구, 인력양성, 인식개선, 대외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 밀착형 웰다잉 프로그램은 원래 호스피스병동에 계신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만든 정서지원프로그램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환자 접촉이 어려워져서, 2020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을 2022년에 독거노인으로 그 대상을 변경하여 다시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를 위한 케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 회원의 30%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고 있다.

     

     

    Q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참여 계기는 무엇 이며 어떠한 사업인지 소개해 주신다면?

    A : 본 기관은 2020년부터 매년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21월 말 현재, 21%에 달하며 이들 중 독거노인은 2019년 말 435,458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6%에 달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으로 우울, 고독, 자살 등 위기적 상황이 동거노인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업명을 <독거노인 밀착형 웰다잉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이 사업은 웰다잉 교육을 받은 서포터즈와 독거노인이 11로 만나 아름다운 나의 인생 노트라는 메모리북을 만들어가는 방문형 프로그램 이다.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나의 인생노트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마주 보고 다가올 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서포터즈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여 우울, 고독, 자살 등의 위기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즉 독거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Q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셨나 요?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 도움이 된 것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지원 센터 등과 노인복지사업 관련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참여기관 대상 노인의 위기 예방 효과 뿐 아니라 기관 종사자의 전문적 개입기술이 향상된 효과가 컸다. 필요한 추가지원은 우선 활동하는 서포터즈에 대한 교통비 지급과 사업 특성상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배치와 수행비 책정이 필요하다.

     

     

    Q : 사업 진행 후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는 무엇이 있었나요?

    A : 활동한 서포터즈는 웰다잉의 필요성을 못 느끼던 젊은 연령대의 분들이었다. 이분들에게 독거노인과 고독사,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전문가 양성을 통한 재능기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내던 독거노인의 생활과 심리를 이해하고 더 많이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존엄한 죽음의 자기 결정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서포터즈가 전문적 웰다잉 상담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간호교육이나 심리교육을 희망하게 되었다.

     

     

    Q : 귀 단체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 : 독거노인뿐 아니라 65세 이상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전에 일반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Q :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바라는 점은?

    A : 예산지원에 있어서 관례화되어 있는 예산만 지원하기보다 사업 특성상 필요한 예산, 예를 들면 서포터즈의 간식비, 식사비, 봉사자의 교통비 등 꼭 필요한 실비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Q : 강수민 임상아로마테라피스트는 언제부터 호스피스코리아와 함께 하셨나요?

    A : 2008~2011년까지 보바스 병원에서 근무했었고 병원 호스피스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가 호스피스코리아활동가로 처음부터 함께 하고 있다.

     

     

    Q : 호스피스병동에서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면서 많은 분의 마지막을 함께 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A : 죽음을 늘 가까이서 보게 된다.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만 스스로 정화를 하거나 마음 단련을 하게 된다. 또 이러한 경험이 나의 삶을 반추하게 한다.

     

     

    Q :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왜? 무엇 때문에 하시나요?

    A : 첫 번째 동기는 근처에 사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때 강의를 하고 있어서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평소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는데 많이 안타까웠다. 두 번째는 살면서 자녀로 인해 힘들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일들을 대하면서 우연히 호스피스 병동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너무나도 달랐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힘들어하시는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갖고 있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동안 이기적인 행복과 욕구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호스피스 병동을 보며 행복을 추구하는 일과 내 의미를 찾아가는 일에 균형이 맞춰지며 마음이 편해졌다.

    마지막으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로 점점 모여들고 있다. 사람들은 호스피스를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이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해 한 거다.’라는 공감대를 공유한다. 강수민 임상아로마테라피스트 : 병원에서 근무할 때 호스피스 완화센터로 부서를 옮기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완화센터에서 아로마테라피가 환자나 가족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사실 아로마테라피는 내가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매력적이어서 공부를 더 하게 되었다. 우선 아로마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완이 된다. 그리고 이 공부는 과정이나 결과에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 마법같다는 느낌도 든다. 내가 많이 행복해졌다. 이 활동은 창의적이고 아트적이지만 누군가에게 다가가 행복을 주는 게 재미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병원 코디네이터, 복지사 등 호스피스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획자이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무슨 일을 꾸밀까 연구를 한다. 그리고 기획하는 나도 행복하지만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특히 유가족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유가족들은 처음에 환자가 이 병동으로 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과 슬픔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분위기와 활동을 경험하고는 호스피스병동으로 가길 잘했다. 환자가 마지막까지 편안히 잘 계셨다.’라고 평가하시며 만족도는 90% 이상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이 일을 계속하는 원동력이 된다.

     

     

     ***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방법 안내

    홈페이지 : www.hospicekorea.or.kr

    유튜브 : 호스피스코리아TV

    인스타그램 : 호스피스코리아2018

     

     

     

     

     

     

     

    [현장스케치]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_호스피스코리아
    봉봉맘

    조회수 1517

    2022-11-04
  •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조회수 1197

    2022-11-01
  •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514433433709

     

    202010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인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초반에 주변 사람들의 여러 차례를 신고해도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기에 아이가 부모의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에는 25,878건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38,929건인 것을 통해 과거보다 현재에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 학대에 의해 고통 받는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으로는 그 아이가 범죄 등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악영향이 미래에 지속되기에 아동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종류 그리고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종류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종류로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4가지 중에 2~3개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중복의 형태로 나타난다.

     

     

    2)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원인

     

    (1) 주변인과 피해자의 신고의 어려움

    주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에 대해 함부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이 원인이다. 왜냐하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혼낸다면 주변 사람들은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며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심한 욕을 하거나 때리는 행위를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서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아동학대를 막기 어렵다.

     

    (2)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가 아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잘못된 양육 태도의 예시로 자녀의 존재를 경멸, 무시하는 적대적인 양육 태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통제적 양육 태도가 있다. 이러한 양육 태도들은 자녀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위적이거나 자녀를 심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며 자식을 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전제된다. 또한 사회적인 요소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사회적인 요소로는 부모의 빈곤, 실직 등이 있다. 부모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힘들게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또한 부모님이 실직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과 같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가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식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게 된다. 또는 아동학대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부모의 잘못된 자녀에 대한 인식과 불우한 가정환경 둘 다 해당될 수도 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부실한 대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대처가 부실하다. 경찰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동과 가해자 부모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저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나온 아동학대 피해 아동 상황에 따르면, 피해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족과 같이 사는 가정 보호가 83.9%, 주 양육자와 분리되는 분리조치가 12.7%이다. 분리조치가 낮은 것을 통해 피해 받은 아동이 다시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재학대가 일어날 상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 통계를 통해 사후적 예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이다.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들 중에 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은 23.2%이며 그중 14.6%는 보호처분, 2.5%는 형사 처벌이며 나머지는 불처분5.5%, 공소 기각0.2%, 무죄0.1%, 파악 불가0.4%로 판결이 났다. 보호 처분이 사회봉사, 감시 및 관찰, 상담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형사 처벌에서 벌금형이 많고 징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통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벌금과 같이 일회성인 처벌이라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정원 증가가 있다. 이와 같은 겨우,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 MBC 뉴스에서 공무원의 인터뷰를 했을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맡았을 때 일반 행정 업무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3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다고 뉴스에서 전달했다.

     

       

     

    3) 아동학대의 해결책

    (1) 방관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태도 필요

    아동학대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면 적극적인 신고 태도가 필요하다. 이 때, 방관자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본다면 이를 훈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학대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심하게 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한다면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부모가 더이상 학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또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학대당했을 때,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면서 제 3자의 입장에서도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학대를 받는다면 밖에서 피해자 자신이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를 심하게 당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했다면 학대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모아서 증거를 모은 뒤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신영복 작가의 강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신영복의 강의에서 묵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겸애를 강조하고 사회적 혼란은 바로 나와 남을 구별하는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설하며 서로 이익이 되는 상리相利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겸애의 사상을 통해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가 아동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듯이 아동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를 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경멸하거나 무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겸애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식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사랑해주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육 방식의 태도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영복의 강의에서는 사회의 본질이 부끄러움이며 부끄러움이 인간관계의 지속성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회란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부모의 태도 개선에 대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부끄러움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며 이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는 부모님이 아동을 학대했을 때 부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아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학대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강화

    정부에서는 아동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의 진행하는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재판 결과에서 벌금형, 보호 처분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가 시급하다. 현재 부모와 아이 간의 사이를 분리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보호 처분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호 처분

    보다 분리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서 재 학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아동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은 가해자가 부모라는 점에서 피하고 싶지만 자신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저 가정에 복귀시켜서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 복귀 대신에 분리 조치는 이어지되 아이와 부모가 화상으로 만나는 등 아동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로 교육 기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실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을 때,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후적 예방과 더불어 사전적 예방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유아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초, ,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신체검사를 한다. 그러나 정서적 부분에 대한 검사는 설문 조사를 하거나 그마저도 시행되지 않는다. 설문 조사의 경우, 작성자의 내면을 객관화는 가능하나 그 내면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3달이나 1년을 기준으로 아동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 상담자를 통해 아이가 말로서, 또는 그림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아이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전문 상담사의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심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법과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 제시된 아동학대 해결책에도 한계점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주변인과 피해자, 부모님가해자, 정부의 관점에서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직까지도 아동학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또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서 더이상 아이들이 부모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 그 해결책은?
    디딤PM

    조회수 11463

    2022-10-19
  •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많은 단체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이정표 삼아 여러 공익활동단체와 중간조직들이 각종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사실 경기도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내용에는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센터는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며 경기도 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황 파악, 이를 기반으로 한 과제 및 정책, 사업 계획 구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시민사회 역량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목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31개 시·군별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21년에는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2,474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31개 시·군 지역별 시민사회활동의 여건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진단 및 발전방안연구를 추진하면서 향후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센터는 2022년 정책연구 사업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을 마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연구는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사업의 개념과 지원 방향 설정.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셋째, 코로나19,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등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진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진과 경기센터가 함께 애쓰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된 자리가 바로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연구원들에 의해 주로 진행되지만,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활동가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하늘의 마음일까요, 날씨가 아주 맑은 9월 마지막 주에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 남부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공익활동가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이날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진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현재 시민사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공익활동은 각 지역마다 혹은 각 단체의 사정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마주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비롯하여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부 행사를 시작하면서 조철민 공동연구원의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조철민 공동연구원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설명과 1부 동안 나누어야 할 사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조철민 공동 연구원의 기조 발제 현장]

     

    “ 현재 시민 사회 단체와 관련 정책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와 관련된 지원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원들의 생각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중요한 기본 계획을 전문 연구자들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공동 연구자의 말처럼, 이 자리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만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괴리 혹은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를 이루어 둘러 앉은 공익 활동가들은 이호 책임연구원의 진행으로 하나의 주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사업은?(나의 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칠판에 크게 쓰인 이 질문은 공익 활동가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자, 오늘 모인 자리의 핵심이었기에 이후 약 40분 가량의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의해야 할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호 책임연구원]

     

    [열정적으로 토의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

     

     

    긴 토의를 끝낸 후에는 각 조마다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토의를 끝내고 발표 준비도 마친 3조는 지역 센터 설립 및 지원과 워킹 스페이스, 청년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 내에도 센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센터가 없는 지역의 공익 활동가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지역의 센터와의 연계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는 미래 세대의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고민이라 더욱 귀 기울이게 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에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3]

     

    사회에 점차 젊은 연령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들이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청년층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조는 공익활동가 및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법률회계자문,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기에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단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단체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지원금 신청이나 회계 처리 방법도 상이합니다. 하지만 실무자들이라고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단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세금 폭탄을 맞은 단체도 보았습니다. 1:1 맞춤형 회계 자문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의견은 다양해진 시민사회단체의 상황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자기 단체의 특색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단체마다 달라지는 사정에 맞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세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조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공익활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대다수의 시민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공익 활동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공유 스페이스 안에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잠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안정적인 공간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상비를 줄여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모두 공익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강조 되었던 청년 활동가 부족 현상도 경제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들에 대한 활동비 혹은 인건비 처우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도 많은 이들이 강하게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5조와 1조는 경기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아직 센터가 전역에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경기도센터가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익활동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이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는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대한 조례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도 제각각이죠. 이런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연대하고 네트워킹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경기센터는 물론 공익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은 물론 연구원들도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시야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면서 이호 책임연구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검토를 부탁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 행정이 제안한 사업에 연구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을 함께 의견을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선정해야 할 사업을 많이 발굴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다시 활동가들과 함께 살피면서 이것이 활동가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다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부 행사를 마치고, 잠깐 동안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의 대표인 민진영 대표의 사회로 시민사회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업과 지원이 필요한지 제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2부도 조를 이루어서 토의를 진행한 후에 의견을 취합하였다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

     

    토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현장 담당자들의 개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네트워킹의 강화였습니다. 더불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 저는 공익활동가들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여했었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명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등 실무적인 것 위주로 공익활동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들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면 합니다. ”
    “ 공익활동가들의 교육은 실무자로서의 역량강화에 더해, 자기 개발의 니즈도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리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활동가]

     

    공익활동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분야를 두고 있지만, 공익활동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공익활동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교육, 단발성 교육에 그치는 것이 대다수라서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익활동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역량 교육과 다양화된 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공익활동가의 날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활동가들끼리의 교류를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만큼은 복잡한 사업 계획을 생각하지 말고, 그간 했던 공익활동 경험을 나누고,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끼리의 네트워킹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

     

    1부 토의에서도 지적되었듯, 현재 경기도 전역에 퍼져 있는 센터들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조례가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행정의 편견으로 인해 공익활동 자체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공익활동단체나 센터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지 않아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 활동가들은 정기적으로 서로 어울리며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 센터에서 회계 관련 정보, 법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모르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계 지원을 넘어서서 재정적으로 힘든 비영리단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공익활동단체들이 원하는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1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회계 상담의 경우, 경기센터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담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속해서 회계 처리나 세금, 지원금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꼭 회계 상담이 아니라도, 공익활동단체를 운영하거나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공익활동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가까이 이어진 긴 간담회임에도 공익활동가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면서 함께하고, 교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느낀 아쉬움들을 주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 중에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좋은 사업을 미처 시행되는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내 공익활동가들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든 것은 바로 공익 활동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는 공익활동단체의 가입, 공익활동 참여도 측면에서 젊은 층의 유입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단체 사진]

     

    공익활동가 및 공익활동단체의 현실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할 방안을 나름대로 얻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밝은 현황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스케치]2022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워크숍 및 간담회
    옐로 구피

    조회수 1360

    2022-10-14
  •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추석 연휴를 끝으로, 차츰 여름의 무더위가 지워지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을은 여유와 예술의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문화 활동을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걸 추천 해드립니다.

     

    잠시 여백을 품고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친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잠깐의 휴식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각 지자체에 문화재단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가를 지원하고 문화유산을 발굴 및 보존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란?

    '지방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문화예술경영 전문가를 고용, 지역 문화예술인에게는 교육과 공연 등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질 좋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문화 예술에 대한 발전과 연구를 지원하며 증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문화정책 사업과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재단이 자리 잡은 경기도 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 문화재단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 문화 재단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문화재단이 있는지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여 인근에 해당 문화재단이 위치한다면, 산책을 벗 삼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문화 예술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마련한 수많은 문화 예술 사업 중 특별히 몇 곳을 선정하여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신의 지역에 속한 해당 문화재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문화 예술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은 2004년에 개관한 고양어울림누리와 2007년에 개관한 고양아람누리 센터로 나뉘어 고양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어울림문화학교, 아람문예아카데미, 토요창의학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미술 프로젝트와 지역 예술가 육성으로 힘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하고는 문화 예술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고양문화재단 방문하기 https://www.artgy.or.kr/

     

    고양문화재단은 음악, 창의, 무용, 전통, 인문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양시민들의 문화 예술 증진을 위해 배움터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접할 수 있는 강의도 마련되어 있어 폭넓은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예시> / 출처: https://academy.artgy.or.kr/UIPage/LectureRegister/LectureRegister.aspx

     

     

    등록일로부터 선착순 신청!

     

    신청 방법

    1) 온라인 등록: https://academy.artgy.or.kr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2) 방문 등록: 고양아람누리 아람마슬 지하1층 교육전시팀

    (~,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연간 공연 일정> / 출처: https://www.artgy.or.kr/PF/PF0501L.aspx

     

    또한, 고양문화재단 사이트에서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공연과 전시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족뮤지컬부터 가을 연주회, 발레단 공연 등으로 생활 속 예술을 즐기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안산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은 여러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을 소지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단원 김흥도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고 대규모 전시 감상이 가능한 김흥도미술관, 미술교류전과 어린이 체험전으로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화랑전시관, 안산 시민들이 야외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안산문화광장, 옛 자전거대여소를 재탄생시켜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창작 연습 공간인 아뜨시끌, 블랙박스형 다목적 공연장인 보노마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산은 서울예술대학교가 있는 곳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뜻이 깊으며 창작 활동가들의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예술 증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방문하기 https://www.artgy.or.kr

     

    안산문화재단은 예술아카데미를 통해 미술, 음악, 무대, 문화 나눔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강의를 통해서 어린이와 성인까지 넓은 연령층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공연 일정> / 출처: https://www.ansanart.com/lay2/program/S1T9C11/performance/year.do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규강좌를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비록 정규 강좌는 한동안 만나볼 수 없지만, 안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연과 화랑전시관에서 펼쳐지는 여러 전시 작품은 관람이 가능하니 안산에서 즐거운 공연과 전시를 만끽해보세요.

     

    출처: 안산문화재단

     

    또한, 안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SACAnSan Art Center의 약자로, 예술감상교육프로그램이라는 수업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연극감상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강비는 전액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됩니다. 프로그램을 80%로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공연 2회 무료 감상의 기회도 제공하니 문화예술에 뜻이 깊은 청소년들은 안산문화재단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신청방법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gnlKO10OdBQtseBYwF63xq0TWtvndlm2laR3piKhjhDbLJQ/viewform

     

     

    수원문화재단

    세계적인 문화 자원인 수원화성이 자리 잡은 수원시는 다채로운 전통 문화에 초점을 맞춰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을 통한 세계문화유산축전과 미디어아트쇼를 개최하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하도록 홍보와 개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 방문하기 https://www.swcf.or.kr

     

    전통 문화의 중심인 수원문화재단은 전통 방식과 예절을 알 수 있는 수원전통문화관과 전통 한옥부터 신 한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옥기술전시관 한옥새움이 있습니다. 해당 문화관과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이 가능하며 수원에 뜻 깊은 역사를 직접 관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 깊은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원문화재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수원문화재단

     

    또한,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빛의 연출이 펼쳐지는 미디어아트쇼를 소개하려 합니다. 특수조명으로 수원화성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미디어아트쇼는 화홍문과 남수문 일대에서 정조의 4가지 사상인 '(), (), (), ()'을 차용하여 레이저를 통해 공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문화와 현대기술이 접목한 이번 미디어아트쇼는 수원화성의 역사적 스토리와 백성을 향한 정조의 의의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조의 꿈을 빛으로 빚어 수원화성의 미디어아트쇼로 펼쳐지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관람 시간은 20분 간격으로 진행되며, 특별관람석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문화재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2022923()~1023() [31일간]

    행사장소: 수원화성 화홍문, 남수문 및 수원천 일원(1.1km 구간)

     

    출처: 수원문화재단

     

    더욱이, 조선 정조의 역사가 담긴 화성행궁을 관람할 수 있는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성행궁을 시작하여 궁궐 연희가 펼쳐졌던 봉수당 등의 건물들로 붉고 푸른빛의 청사초롱을 따라 은은한 전통의 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수원문화재단

     

    서늘한 날씨에 산책하기 딱 좋은 날, 화성해궁의 야간개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행궁의 곳곳을 야간 조명을 따라 걸음으로써 어두운 도심 속 반딧불과 같은 행궁의 빛과 멋 그리고 아름다움을 더 자세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과 연인과 친구들과 함께 화성행궁의 달빛을 받으며 수원에서만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관람기간: 202251()~1030.() 기간 중 매주 수~일요일

    관람시간: 18:00~21:30 (21:00 매표 및 입장 마감)

     

    한복을 착용 시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마무리하며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문화재단의 문화 예술 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역시 해당 문화재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강연과 전시 등으로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의미 있는 작품과 공연을 보고 나면 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에 대해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가을이 찾아오는 계절,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단을 방문하여 문화와 예술이 주는 질문에 즐겁게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참고 주소

    고양문화재단 (https://www.artgy.or.kr)

    안산문화재단 (https://www.ansanart.com)

    수원문화재단 (https://www.swcf.or.kr/)

    [노트북]기초문화재단의 역할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90724010008894)

     

     

    경기도 문화재단으로 모여라!
    비유

    조회수 1314

    2022-10-05
  •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의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도 전문예술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예술적인 끼와 열정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이엘(JL)한꿈예술단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Q1. JL한꿈 예술단 단체 소개 및 설립 목적, 방향성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제이엘(JL)한꿈예술단은 201512월에 결성이 되어서 활동한 이후 20205월 발달장애인 전문음악가 활동 비영리 민단 단체로 경기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노래하는 일자리라는 가치를 가지고 발달장애인 전문음악가 활동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0월 마지막 날을 기준일로 개최하는 가을 감사음악회정기 공연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제6회 가을 감사음악회(부제 : 하늘색 바람이 불다)가 개최됩니다.

      성악과 합창, 오케스트라, 국악(판소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연습과 교육으로 솔로, 중창, 앙상블, 합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각종 단체의 기념일에 축하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일자리가 더 활성화되어 그들의 보호자, 특히 어머님들의 생활의 자유로움과 행복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Q2. 20151217일 창단을 하시고 해마다 활동을 꾸준히 하셨는데요2015년부터 활동하는 중에 어려웠던 부분을 들려주세요.

     

    A. 첫 번째는 단원을 모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원을 지도해 주실 실력있는 강사님 섭외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자금 모금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사무 업무를 맡아줄 인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연 기회를 만들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Q3. 일반인도 음악교육은 예술적 감각이 내재하여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은 더 어려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A. 201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사회참여,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와 일상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마련되었으나 성인 전환기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취업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특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조]

    김효정 외 (2016)의 연구에서 발달 장애아동의 행동 특성에 대한 직접 중재 기법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인지행동 전략, 자연적 교수, 의사소통 중재, 행동 중재, 교수 수정 중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략-

    통합적 중재 기법으로는 미술치료/활동, 음악치료/활동, 운동/신체활동, 놀이치료/활동, 감각통합, 심리적 접근기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에게 독특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바꾸어나가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다름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출처:발달장애인 요리 활동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2018년 권명숙)

      

    통합적 중재 기법 중 음악치료 활동에 해당하는 음악교육은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각 및 뇌 자극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성, 인성, 언어확장을 기르면서 개별연습 및 단체연습, 공연 참여 등의 경험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음악교육은 전문예술인으로 살면서 보호자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올해 2022년도 진행했던 사업과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A. 발달장애인 전문음악가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아직 10(260시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전문음악가 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니 팝 콘서트 2,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선물하는 제6회 가을 감사음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Q5. 1129일 개최 예정인 제6회 가을 감사음악회의 의미와 행사 소개해주세요.

     

    A. 발달장애인 전문음악가 활동단체 제이엘(JL)한꿈예술단이 시작된 이래로 매년 정기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보호자님들에게는 삶의 어려운 시절들을 위로받는 기회가 되며, 지역사회 비장애인들에게는 발달장애인들에게서 얻는 희망과 용기와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새기는 기회가 되어 장애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통합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계기가 됩니다.

      올해 개최될 제6회 가을 감사음악회는 부제가 하늘색 바람이 분다입니다. 하늘색은 꿈과 희망을 상징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바람은 형체가 없으며 기온 차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생기고, 지역의 경계선이 없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희망과 사랑과 존경을 음악으로 선물하는 음악회입니다.

     

     

    Q6.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참여계기 및 사업 소개해주세요.

     

    A.

    - 사업명 : 발달장애인 사회생활 연계프로그램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인성을 함육(涵育)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도량과 사회성을 갖추어 궁극적으로 경제생활의 독립과 사회생활의 자립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 사업소개

    기 간 : 20220503~ 20221130

    장 소 : 드림온 학교 제1교실 대강당(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6번길 61 에스지플라자 5)

    참여자 및 내용 : 발달장애인 음악교육_ 발달장애인 20(성악, 합창, 악기, 중창)

     

     

    Q7.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A. 비영리단체로써 재정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었으나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12~4개월(사업선정 이전) 동안 음악교육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Q8. 사업 진행 후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A. 지역사회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이 되어 주변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되었고 정기 공연에 꼭 참석하겠다고 하는 관객이 늘어났습니다.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기회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제도 및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하여 경기도 거주자로서 긍지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사회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Q9. 앞으로 예술단의 비전과 활동이 기대됩니다. 단체의 향후 계획들을 알려주세요.

     

    A. 5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 전문예술인을 육성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구성원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용음악, 국악의 세분화(민요, 판소리, 악기 등)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감각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통합을 이루어 다름과 인정, 가치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예술단체를 구성하여 세계적인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Q10.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 센터에게 바라는 점?

     

    A. 비영리단체로써 재정 및 인적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후원 및 봉사 등 지원책을 연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과 개인, 공공기관에서도 발달장애인에 관한 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박람회, 간담회 등을 통해 광고 및 운영지원을 활성화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Q11. 더 궁금하고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후원 방법 안내해주세요.

     

    - 홈페이지 https://jlhd.modoo.at

    - 후원 안내

    (방법1) (기업은행) 111 202100 01 018 (제이엘한꿈예술단)

    (방법2) CMS 후원 카드 작성

    (방법3) (SMS후원) https://view.hyosungcms.co.kr/shorten-URL/QeLeNMo1rH

     

     

    현판 및 사무실 내부 

     

    프로그램 활동

     

    내부직원 회의

     

    공개활동 모습

     

     

    1129일 개최 예정인 제6회 가을감사음악회 리플렛& 홍보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문화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고 정서적인 안정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문화적 권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이엘(JL)한꿈예술단은 장애인이 제약 없이 활동할 권리를 충족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속해서 지원받는 재정으로 꾸준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예술적 소양을 지향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문화 창작, 인재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성장하여 전문적 역할로 우뚝 서길 기대해본다.

     

     

    [현장스케치]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_JL한꿈예술단
    두드려

    조회수 1842

    2022-09-30
  •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모두의 일상이 된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일회용 마스크이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지만 우리의 지구, 즉 환경과 생태계까지는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 다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4246632423056&mediaCodeNo=257&OutLnkChk=Y)

     

    세계보건기구(WHO)20203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pandemic)이라고 선언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주된 전파경로가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에 의한 전파로 밝혀져 마스크 착용이 세계적으로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고 팬데믹 선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여러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꽃가루를 피하거나 독감이나 감기를 예방하는 등 코로나 이외의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와 외모 관리 또는 자기만족과 연결되어 하나의 소품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학교 및 직장 내의 이미지 관리를 수단으로 착용하는 등의 자기애 적 동기를 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로 폐마스크가 꾸준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지금부터라도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 준다.

     

    출처 : 케미컬뉴스(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6)

     

    현재 폐마스크의 수와 처리방식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2년간 방역을 위해 필수적인 용품이었던 만큼 사용된 후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의 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라, 국내에만 평균 2.3일당 1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며 이를 환산 시 폐마스크는 12천만개, 연간 73억개 이상이 배출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20207월 영국 BBC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달 1290억 개의 마스크가 버려진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는 원칙적으로는 다양한 재질을 구분하여 배출해야 하지만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이를 실천하기 쉽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으며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는 소각 또는 매립되는데 이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배출된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해제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실태이며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폐마스크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 감염자 수’, ‘백신 접종자 수에만 집중하는 사이 그 필요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딤PM 에디터는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대기,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

    매일 약 2000만개씩 발생하는 폐마스크는 마스크의 무게가 평균 4g인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만 하루에 발생하는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는 80t() 수준이며 이에 대한 처리방식은 30%600만개 가량은 그대로 매립시키고, 나머지 70%는 소각시키는 것이다. , 종량제 봉지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처리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회용 마스크는 내피와 외피를 구성하는 부직포, 미세입자를 거르는 MB필터, 코에 고정 시키는 노즈 클립, 마지막으로 마스크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직포의 주성분은 플라스틱 소재의 합성수지이고 MB필터의 주성분은 폴리프로필렌이고, 노즈 클립은 철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스크 끈의 주성분은 폴리우레탄이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MB필터의 주성분인 폴리프로필렌이다. 폴리프로필렌은 소각할 경우 이산화탄소, 다이옥신과 같은 각종 유해 물질이 발생하며 특히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한번 노출되면 수십 년간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마스크 끈의 주성분인 폴리우레탄은 소각시 질소화합물이 배출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1톤 소각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환산하면 종이가 0.04, PVC1.38, PET2.25, 마스크는 3.07톤으로 폐마스크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물질들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마스크를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경우, 환경부에 따르면 매립 후 썩는데 걸리는 기간이 우유 팩은 5, 나무젓가락은 20, 금속 캔은 100년인 것에 비해 일회용 마스크의 MB필터는 약 450, 코에 고정시키는 노즈 클립은 100년 이상, 끈은 300년 이상으로 다른 쓰레기들에 비해 월등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마스크 이외에도 많은 양의 마스크가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 홍콩 해양보호단체 오션스아시아OceansAsia는 약 156000만개의 마스크가 해양으로 유입되었으며, 일회용 폐마스크로 인해 4680~6240톤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된 폐마스크는 바다거북이 마스크를 해파리로 오인하여 섭취하거나 마스크 줄에 목이 걸려 물고기가 사망하는 등 해양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분해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이때 미세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말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오인하고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며 바다로 배출한 오수에 포함되어있는 화학물질을 표면에 흡착하여 해양 생물에 독성을 유발한다.

     

     

    해결 방안은?

     

    1. 새로운 기술 개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마스크는 필수적인 방역용품인 만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빈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개발하거나 폐마스크를 단순 소각이나 매립하는 것 이외의 처리 방법을 찾고 이에 대한 관심과 보편화를 위한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특허청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 기술 특허출원 건수가 2020년 한 해에 122건으로, 20191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 중 기술별 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다회용 마스크 관련 기술이 104(73%)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폐마스크 수거·처리 21(15%), 생분해성 소재 14(10%), 폐마스크 재활용 4(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20225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이 게껍질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활용하여 퇴비화 조건에서 100%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마스크 필터를 만들었다. 이처럼 기술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해결방안들이 생겨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보편화를 위한 대량생산 등 기술 개발 이후의 과정의 중요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왼쪽)용인시의 폐마스크 자원순환사업 안내와 폐마스크 수거함 / (오른쪽) 우리은행의 마사크 자원순환 '희망리본' 캠페인

    출처 : 케미컬뉴스(http://www.chemicalnews.co.kr)

     

     

    2. 업사이클링up-cycling

    폐마스크를 처리하는 방법의 측면에서는 폐마스크의 업사이클링이 있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기존의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스크 업사이클링의 예시로는 마스크 끈을 활용한 머리끈과 마스크를 활용한 화분, 쇼핑백, 패딩, 소파, 의자 등이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업사이클링은 유럽의 패션 디자이너가 하늘색 일회용 마스크 약 1500장을 패딩 충전재로 활용하여 만든 패딩 재킷 일명 코트19’13와 리빙디자인과 학생인 김하늘 씨가 폐마스크 약 1500장을 활용하여 만든 의자로 이는 100kg 정도의 하중을 견딜 만큼 견고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은 업사이클링 결과들이 상업화된다면 단순 소각이나 매립되는 폐마스크의 수와 해양에 버려지는 폐마스크의 수를 줄여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3. 정책 마련

    친환경적 마스크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폐마스크를 다양하게 업사이클링 하는 방법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도 버려지고 있을 폐마스크의 분리수거를 위한 정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

    우선 첫 번째로 마스크를 버리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마스크 제품 포장지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단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수거가 어려운 만큼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전용 수거함을 공공장소 및 생활권 곳곳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분해 가능한 마스크 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 관한 정책과 생분해성 마스크 전용 퇴비화 매립장 마련에 대한 정책,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이를 사용했을 때 혜택을 주는 정책 등이 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로 인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존재인 마스크가 해양오염, 토양,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알아볼 수 있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은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일이며 이로 인해 코로나의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은 주로 코로나 감염자, 사망자 또는 백신 접종률 등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우선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 초기보다 안정된 지금 건강과 방역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마스크가 단지 건강을 지켜주는 이로운 용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용을 줄여야하는 환경오염의 새로운 주범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업사이클링, 정책적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일회용 마스크, 잘쓰고 잘 버리는 방법
    디딤PM

    조회수 6256

    2022-08-24
<<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