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세계 젠더 격차 지수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계 젠더 격차 지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난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를 과연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는 4개 분야(경제, 정치, 보건, 교육)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의 성 격차를 조사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그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젠더 격차 지수(GGI)는 0~1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을,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022년) 99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수가 0.01 떨어지며 6계단이나 하락한 것인데요. WEF는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 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지수와 비슷하게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도 성 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GII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27위~10위를 기록했습니다. GII는 모성 사망, 보건 및 복지, 교육 분야를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성별 임금 격차, 남녀간의 비정규직-정규직 비율 격차 등의 불평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GII와 달리 지금 소개드리는 WEF의 성 격차지수(GGI)는 여성 처우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남녀 간의 격차에 집중한 지표입니다. 한국사회는 여성의 절대적인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차이가 매우 크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젠더 격차는 평균에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참여 및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부문에서 성차별이 심각한 지표는 소득과 고위직 비율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연 소득 차이는 남성의 소득은 5만 9210달러로 추산된 반면 여성의 소득은 2만 9300달러로 차이가 2배가 넘었습니다. 입법자, 고위 공무원, 관리자들의 비율 역시 여성 14.6%, 남성 85.4%로, 그 차이가 70%를 넘었습니다. 이는 모든 지표들 중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장 심한 지표였습니다.

정치 역량(Political Empowerment) 부문에서는 의회 의원 수가 여성 19.1%, 남성 80.9%로 남성의 여성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관직 여성 비율 또한 여성 16.67%, 남성 83.33%로 5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속도대로라면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성 격차를 없애기 위해 168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2024년 한국은 몇 위를 기록하게 될까요? 한국이 성차별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성평등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저출생 연구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이 해당 연구에 대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거비와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저출생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한국보다 높은데도 출산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합니다.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매체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연구들을 통해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식개선, 일상 속 언어를 바꾸는 것 등의 노력도 필수적이지만 법적, 제도적 체계 등 사회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매우 시급한데요. 한 예로, 최근(2023년 8월)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공채에서 채용성비를 조작해 담당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켰습니다. 남녀 성비를 7:3으로 맞추기 위해 자행된 조작으로 여성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했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작년 국민은행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추는 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22년1월).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인사담당자 선에서 죄를 경질할 뿐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 시 차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 탈락자(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명령도 없다는 점, 회사 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 성인지적 관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인식, 문화변화를 따라가야만 성차별국가 한국이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영화나 기사들에서 우리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격차’, ‘차이’와 ‘배제’에 대해서 말이다.

2011년 2월, 개봉된 인기만화가 강풀 원작을 영화로 옮긴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우리동네, 이웃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소외되고 가난한 노인들. 더없이 고단한 삶, 물질적 빈곤, 그리고 웃음과 감동이 있는 로맨스 그레이가 담겨있다.

2016년 5월에는 프레드릭 배크만의 데뷔작이자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오베라는 남자>가 개봉되었다. 고집불통 까칠남, 정리해고 남, 사별남 ‘오베’. “인생 최악의 순간, 최고의 이웃을 만나다!” ‘성가신 이웃’의 ‘따뜻한 오지랖’이 그에게 삶의 희망으로 다가온다.

시니어신문 2023년 5월15일 자, 장한형 기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금지, 노시니어존 또다시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제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출입을 제한한 ‘노시니어존’ 카페가 또다시 등장해 최근 일주일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됐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식당이 ‘49세 이상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 한동안 연령차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21년에도 40세가 넘는 이용객의 예약을 제한하는 캠핑장이 등장해 논란을 가열시킨 적이 있다.”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제한’, ‘차별’, ‘권리’, ‘권위’가 뒤엉켜 사적, 공적 영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세대 간, 서로의 배려가 아니라 배제이다. 배제가 불러온 사회현상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시대의 흐름과 현상이기에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회. 공공의 상생을 추구하는 시대에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베라는 남자> ‘노시니어존’,‘49세 이상 출입금지’는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문제와 동시에 상식을 제시한다.

‘동행’의 시작은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거나, 접근이 용이하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격차 시대,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격차’를 좁히는 출발점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다잡아’ 사이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김청년과 김고령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내 인구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정보 및 컴퓨터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따라 인구 그룹 간의 차이가 나타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이 수행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1) 접근성 격차, 즉 모바일 기기 보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인터넷 접속, 컴퓨터 등의 접근성 측면에서 일부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이 있어 정보 및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2) 정보 활용 격차는 일반 국민이 57%에 비해 소외 계층은 4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격차는 일반 국민의 65%가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층은 30%가 기초적인 활용은 가능하나 디지털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몇 가지 사회현상은 1) 최신 소식이나 유용한 자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없다.

2) 온라인 강의, 전자 교재, 학습 앱 등을 활용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은 이러한 교육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질과 기회의 평등성이 저하될 수 있다.

3) 디지털 기술은 소셜 네트워킹, 전자상거래, 온라인 금융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경제적 기회와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4) 디지털 기술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자아 표현과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이를 통해 사회적인 관계와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자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과 노력이 필요할까?

1)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인프라를 확장하여 인터넷 접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게 저비용 또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야한다.

2) 저렴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제공, 재활용 및 재분배, 대중교통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컴퓨터 액세스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3)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을 배우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디지털 직업 및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6) 다양한 언어, 문화, 사용자 그룹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 정부, 기업, 비정부 기관, 시민 사회 및 국제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개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위한 도구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모든 연령층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주요한 목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활용내용은?

1) 기초 디지털 기술 및 도구 사용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방법, 웹 브라우저, 이메일, 웹 검색, 파일 관리 등의 기초적인 디지털 도구 사용 방법을 학습하여야 한다.

2)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판별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의 신뢰성, 출처, 편향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을 하여야 한다.

3) 이메일, 소셜 미디어, 온라인 채팅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4)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위협 및 사기에 대한 인식과 예방 방법을 배우고,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위한 개인 정보 관리 및 보안 조치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

접근성이 용이한 각 지역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교육은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특히 노인층을 위한 문해 강사 양성 및 학습매니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원의 강좌 프로그램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의왕시 평생학습관에서는 디지털 기초, 중급 과정으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문해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육 도우미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평생학습매니저들이 활동하고 있다.

평생학습매니저는 교육 프로그램의 관리와 학습자들의 학습 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교육 세션을 진행하면서 학습 진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충한다. 개인적인 질문이나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개별적인 지도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학습자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생학습매니저는 학습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성과 활동을 촉진하며, 학습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조성하여,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룹 토론, 협업 프로젝트, 경험 공유 세션 등을 조직하고 홍보한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노인층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다.

1) 의료 및 건강 정보 액세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의료 정보, 건강 조언, 약물 정보 등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건강 관리 앱, 예약 앱, 건강 정보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개선한다.

2) 금융 및 은행 서비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은행 거래, 송금, 계좌 확인, 결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은행 앱, 결제 앱, 인증 및 보안 기능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교통 및 이동 관련 서비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대중 교통 시간표, 경로 안내, 택시 호출, 주차장 검색 등과 같은 교통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교통 앱, 지도 앱, 충전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4) 상점 및 식당 정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상점, 식당, 쇼핑몰 등의 정보를 찾고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리뷰 앱, 할인 쿠폰 앱, 식당 예약 앱 등을 활용하여 쇼핑과 식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노인층을 위한 키오스크 활용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키오스크 개념 이해: 노인층에게 키오스크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시킨다. 키오스크의 장점과 활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 기본적인 기능 사용: 키오스크의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로 시연해주고, 실습을 통해 노인층이 직접 체험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에서 정보 검색, 주문하기, 예약하기 등의 기능을 익힐 수 있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해: 키오스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해 설명하고, 버튼,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요소의 사용법을 알려준다. 간단한 조작 방법과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여 노인층이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키오스크 사용 시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밀번호 사용, 개인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노인층이 안전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 중 노인층에 맞춘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1) 기초 수준에서 시작: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원 켜기, 앱 실행,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실습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2) 시각적인 자료 활용: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다이어그램,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3) 단계별 학습: 학습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노인들이 천천히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각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능이나 작업을 소개하고, 충분한 연습과 실습 시간을 제공한다.

4)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학습 내용: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 정보 액세스, 금융 서비스 이용, 교통 정보 확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 등 실용적인 학습 내용을 포함시킨다.

5) 개별 지원 및 반복 학습: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춰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 지도를 제공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내용을 더욱 익숙하게 한다.

6) 커뮤니티 활동: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조직한다. 그룹 토론, 경험 공유, 문제 해결 활동 등을 통해 또래 학습자들끼리 소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동기부여와 사회적인 연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7) 안전과 보안에 대한 교육: 스마트폰 사용 시 안전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한다. 비밀번호 설정, 앱 권한 관리, 스팸 및 사기 방지 등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은 실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실습과 함께, 적절한 교육 자료 및 안내서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노인층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세심한 배려와 인내심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의 해소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다양하다.

정보 접근성의 평등화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고, 지식과 정보의 균형 있는 배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교육, 업무, 건강,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을 보다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경제적인 기회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 참여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견 표명, 온라인 기반의 사회운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격차’, ‘차이’와 ‘배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해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손에 들고 다니는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자신만의 세상에서 보다 폭 넓은 세계를 바라 보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동행(同行)은 동행(同幸)이어야 한다’

<다함께 같이, 다양한 가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이 자리 잡은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성의 관점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 Pixabay

20세기 이후 전통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인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는 구성원의 인종을 비롯한 성별, 국적, 나이, 가치, 태도 종교 등의 다양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성은 우리 삶에 중요한 문화이자 개념으로 최근 여러 이유로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양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2023 문화다양성 주간>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9회를 맞이한 ‘문화다양성 주간’이 열렸습니다.

※ 문화다양성 주간이란?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돕기 위하여 해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인 5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간을 말해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올해는 ‘다양한 가치, 다함께 같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정책 포럼과 콘서트, 강연과 더불어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지역 기획 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 문화다양성 주간 홈페이지 보러가기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아직 우리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가장 익숙한 말은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일지도 모르는데요. 과거에 비하여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타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220만을 넘었으며 그 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2019년 진행된 이 연구는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로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주로 어떤 문화다양성 정책을 진행할까요?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정책의 부류는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사업’으로 161건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이 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17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보고서에서는 3가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경기도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에서 일원으로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사회통합，상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1) 가족관계사업: 부모역할 강화, 가족관계 개선，가족의사소통，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가족돌봄사업: 가족구성원의 일시적 장기적 부재，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가족 유형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운영 3)가족생활사업: 가족특성에 따른 고충상담，생활정보제공, 초기정착지원 등 맞춤형 가족생활 프로그램 운영, 4)지역공동체사업: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다문화 인식개선 등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5)특성화사업: 안양시 인구학적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둘째,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

2017년 부천에서는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업으로 국내 최초 국제 규모로 개최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페스티벌에서는 코스툼 플레이어 중심의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서 서브컬처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많은 국내외 코스툼 플레이어, 만화 마니아 및 일반시민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2017년은 국내 최초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로서，해외 심사위원 등 10개국에서 15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심곡 시민의 강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코스프레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350여 명이 참가 및 12,000여 명이 관람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다문화(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 교실

다문화 요리 교실은 광명글로벌 평생학습특구(2017년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의 8대 특화사업인 행복학습 공동체 사업 중 다문화 한가족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당시 광명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1,099명이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교실’을 기획하였는데요. 한국편 요리 교실은 한국 거주 3년 미만 결혼이민자의 문화차이 극복 및 한국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였으며，24명(연인원 1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베트남 요리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광명시평생학습원과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평생학습을 위한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6주간 진행하여, 전문 요리 강사로 거듭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시민에게 베트남의 음식을 알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20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 이외에도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정책을 조사하고, 소수자(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별 면접을 진행하여 현황조사와 분석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식개선과 사회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제언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보고서 보러가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다양성은 중요한 개념이자 가치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성의 개념은 앞으로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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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의 환영을 받곤 했던 비가 요즘에는 너무 자주 찾아오는 바람에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남시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중에도 하늘은 흐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볼 인터뷰이의 밝은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채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 곁에 존재하지만 몰랐던 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백병성 센터장” 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누구보다 진지한 고민으로 성공적인 공익활동 성남시 확산을 위한 항해의 선두에 서 있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백병성 센터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_센터를_아직도_모른다고?_그렇다면_알려주는_것이_인지상정!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센터입니다!”

저희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2년 4월 17일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마트 바로 옆 건물 3층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실평수는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생긴 지 이제 막 일주년을 넘긴 신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저희 전화번호는 031-750-1444입니다. 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센터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하염없이 지날까 걱정이 되네요. 우선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하자면, 일단 직접 보고 계시는 이 시설들입니다. 그냥 눈으로 둘러보기만 해도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장치들도 모두 작동되고 있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싶을 때 찾아오신다면 편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다양한 규모의 활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채움터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교육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고, 보다 작은 규모의 회의는 깨움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이 공간에는 전자칠판도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에 더욱 용이합니다. 이 밖에도 배움터와 같은 교육 공간도 따로 준비되어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전자칠판과 같은 기기가 마련되어 있으니 공익활동을 위한 사용 목적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간 중 가장 특색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키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곳입니다. 최대 7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캠코더, 마이크, 조명, 크로마키 등의 영상촬영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단체를 알리고 싶으시거나 영상 회의를 할 곳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이 공간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음과 더불어, 이곳을 함께 관리하고 성남시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저희 직원들 역시 매우 뛰어난 인력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이 성공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덕분에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겸손하게 따져보더라도 5.0 만점에 4.8~4.9점 정도? 아마 이런 곳은 많지 않으리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같은 활동도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을 저희가 찾아가 우리 사업을 직접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는 일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 들어주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중 다음에 준비하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원하는 교육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준비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강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우리 센터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_사업이_궁금하다면_내_얘기를_들어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새로이 공익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의 지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남센터의 다양한 사업 중 주요 사업은 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컨설팅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체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에 맞춰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런 걸 아직 공익활동 지원이나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절차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마음이 꺾이는 것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단체를 설립한다든지 또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든지 혹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및 포럼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실 수 있도록 힘을 싣고자 센터를 대표하는 캐릭터도 만들었답니다. 이름은 ‘성공이’입니다. 성공이의 이름은 ‘城公利’이런 한자를 씁니다.

성공이 캐릭터 이미지와 성남센터에서 진행중인 사업 웹자보

‘성공이’는 성남시의 공익활동을 이롭게 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3월 10일이 생일인데, 이 친구는 캐릭터 등록증, 주민등록증도 모두 있습니다. 성공이 프라이버시 문제로 더 이상 밝힐 수는 없지만... 성별이나 성공이에 대한 다른 점이 궁금하시다면 031-750-144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다른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_생각하는_공익활동은요

“공익활동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 공익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빼고는 다 공익활동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활동, 개인 사업과 같은 영리 활동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미 활동 같은 개인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익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을 시민들은 다소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의 영역은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환경부터 인권, 소비자 문제, 남북통일 문제와 같은 것도 모두 공익활동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복지, 봉사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일터에서 틈이 없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공익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접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리고 저희도 시민들과 함께하다 보면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시민사회위원 2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에 위촉되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발은 시민 공모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추천,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하는 중입니다. 1년에 4~5회 정도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의 공익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하지 심의하고,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도 해주시고 의견을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센터가 만들어진 후에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 분들이 활동하며 생기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든 순간에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인식해주고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옆의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성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을 쭉 조사해보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까지 정리하다보니 성남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남에도 구도심, 신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취약계층, 장애인, 청소년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서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 기능을 통해 경기 센터에서 주는 정보와 타 시·도에서 주는 정보도 얻고 또 옆에 있는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기능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장소에 있는 다른 단체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니,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잘 연결만 해준다면, 그만큼 좋은 시너지가 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점 역할을 하게 될 우리 센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왼쪽부터) 백병성 센터장과 남소희 센터관리 담당주무관, 변가희 역량강화 담당주무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공익활동은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이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그 다음은 인권 문제, 특히 여성 인권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 혹은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부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심각성을 조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은_내_인생_가장_가치_있는_일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만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되기 전부터도 공익활동에 일정 부분 관여해 왔습니다. 주로 소비자, 소비자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그와 관련한 일과 연구, 강의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모아 책으로 펴내기도 했지요. 저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공익활동이 바로 그 답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그래도 조그마한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100%의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의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세대라는 이야기, MZ 세대가 마주하게 되는 우울한 현실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취업, 창업 등 모든 분야가 치열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가 무조건 경쟁 속에 뛰어들기보다는 자신만의 무기와 장기를 개발해서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확실히,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만의 무기 중 하나로 공익활동을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게 되든 공익활동을 한 번 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험으로 인한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은 공익활동 자체를 직업으로 선택해보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하나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과 에디터

저희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작년 4월에 개소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고객들의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공익활동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센터장으로 오기 전, 행정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책을 쓰기도 하고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팀장을 맡기도 했죠. 이런 공부를 통해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 그것이 백병성 센터장이 깨달은 진리이자,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병성 센터장의 풍부한 경험과 경험보다 겸손한 그의 태도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의 비결이 아닐까요? 성남시공익홛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성남시 공익활동의 허브가 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출처 : YouTube_엠뚜루마뚜루 : MBC 공식 종합 채널

2013년 첫 방영을 시작하여 10주년을 맞은 MBC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2015년 연재를 시작한 일본 만화 ‘코타로는 1인 가구’ 이 두 콘텐츠를 보고 공통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필자는 제목에도 등장하지만 ‘1인 가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출처 : YouTube_무비트립

지금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 ‘1인 가구’.

이 용어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1인 가구’라는 용어는 2005년 통계청이 1인 가구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인 가구라는 용어보다는 주로 단독가구로 불렸는데요! 영어로 살펴보면 single-household, singleton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통상적으로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법적 배우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가구 형태로 정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형성 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 가구’와 ‘비자발적 1인 가구’로 구분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년, 장년, 노인으로 나눠 구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업, 직장생활, 이혼과 사별로 홀로 사는 1인 가구를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여러분은 혼자 살고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혼자 사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33.4%이고,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연령대별로 1인 가구를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 남자는 30대가 21.8%, 29세 이하가 20.2%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여자는 70세 이상이 27.3%, 29세 이하가 19.4%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_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2.12.7.

2021년 기준 1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기준 지역별 비중은 경기도가 21.5%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서울이 20.8%, 부산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_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2.12.7.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러가기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

21.5%의 ‘경기도민 1인 가구’는 몇 명에 해당할까요? 전국 717만 명 중 경기도의 1인 가구 인구는 154만 명, 전년 대비 13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27.6%에서 29.2%로 1.6%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경기도청

전국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경기도에 사는 셈.

경기도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지역별, 연령별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1인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수원으로 15만 9천명이 거주, 이는 경기도 전체 1인 가구 수의 10.4%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성남이 12만 2천명, 이어서 고양 11만명, 화성 10만 3천명, 용인 9만 7천명 등의 순서입니다.

반면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앞서 말한 지역과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가평이 36.7%, 연천은 36.4%, 안성 34.9%, 평택 34.8%, 오산 34.6%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주거, 안전에서 사회관계망, 건강돌봄까지 종합적인 지원 사업이 포함된 계획으로, 올해 총 8,8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경기도청

2023년 시행 계획에는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기본으로 1)추진체계 2)사회관계망 3)건강 돌봄 4)생활 안정 5)주거 6)안전 등 6개 영역 3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1인 가구 정책 발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민간전문가, 도 및 시·군 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1인 가구 정책협의체를 구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 1인 가구 조례 표준안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배포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수다살롱부터 반려동물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청_1인 가구 지원 사업

첫째, 사회관계망에는 공동체 구성과 고립 방지를 통해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맞춘 ‘중장년 수다살롱’,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시작했다고 해요!

둘째, 건강 돌봄을 다각도로 확대하여 ‘반려동물 지원확대’, ‘식생활 개선 다이닝’,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1인 가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생활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생활안전·주거·안전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및 컨설팅’, ‘재도전론’ 등을 통해 경제적 위기 대비를 지원하는 한편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재무상담 지원’, ‘어르신 인생노트’ 등으로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1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연차별 확대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등의 과제가, 안전 분야에서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 ‘경기도 1인 가구 안심동네 인증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니 경기도민이라면 눈여겨보아야 할 정책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 바로가기

<변화의 시작은 관심>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인 가구이고, 앞으로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대부분 분야에서 법, 제도, 문화 등은 아직도 전통적 가구 형태에 맞춰 있는 현실입니다. 1인 가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라면 우리 사회의 각각의 시스템 역시 이에 맞는 변화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일 것입니다.

상술한 문장의 공통된 단어는 ‘1인 가구’이다. 생활 단위나 특징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2023년 3월 4일 KBS 뉴스에서 혼자 사는 청년, 노령층의 안타까운 현실 생활이 보도되었다. 더불어, 삶을 마감한 현장을 1백여 차례 목도 했다는 권종호 형사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저술한 고독사에 관한 책이 소개되었다. 경찰 공무원이 쓴 책으로 범죄 현장이나 요즘 지상파 방송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이코패스 등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실린 탈 공무원적 시각으로 현실을 짚고 있었다.

1991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고 있는 권종호 형사는 지난 2005년 고독사 현장을 처음 접한 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집 밖으로 나와 나름의 모임과 교류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 걱정 없이 맘 놓고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저자는 사회적 타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치가 곧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 내린 이 책 외에 ‘1인 가구’는 어떤 의미일까?

대체적으로 일반 학술 연구내용이나 통계에 따르면 생존과 결핍이 팽배했던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1인 가구’가 등장했으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화 염원으로 투쟁하던 1990년 초부터 차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파탄 난 1997년 IMF 국제금융으로 시작된 장기 불황은 미혼, 만혼, 비혼 등의 증가와 2000년 이후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집단주의에서 시대적 조류인 개인주의가 확산된 것도 ‘1인 가구’의 확산을 가속화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준 1990년 '102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 가구로 증가했다. 비율로는 27.2%, 2016년에는 27.9%, 2017년에는 28.6%, 2018년에는 29.1%가 되었다. 해마다 최소 전체 가구 수 1% 정도의 심각한 증가로 나타나자, 2019년 말부터 정부는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4인 가구 기준이었던 복지 및 주거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1인 가구’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결정했다. 2021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세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이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30~40대의 미혼율은 2015년 기준으로 남성 30대는 44.3%, 40대는 18.2%, 여자 30대는 27.9%, 40대는 8.8%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서 2045년엔 남성 30대는 64.6%, 40대는 40.4%, 여자 30대는 47.1%, 40대는 2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위 자료 그림에서 보여지듯, 본인 직장, 본인 학원, 본인 독립, 본인 건강, 가족 사유. 가족 사별, 기타 등등의 사유와 시대 흐름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직장과 학업 때문에 발생한 탈 지방 도시화, 사회관계망과 사상의 보편화, 가치관 충돌 등,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려는 자의식이 강해졌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된다.

실제로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무한 경쟁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 청년층, 생존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 1960년대생들의 조기 퇴직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 등의 현실 속에서, 결국 경제가 문제니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의 여지도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학연, 지연, 갑질, 차별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개인적인 삶을 위한 시간은 고사하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 투자할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다 수의 중장년은 한정된 직군의 구인으로 인한 제 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각 세대의 입장에서 부양이나, 책임을 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식솔이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하물며 나이 든 노인층은 더더욱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여러 요소가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고용 상태 불안 등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제 2의 가족 관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출산,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 사별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감을 가중시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취업이나 직업군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전문직이나 상용직은 극히 일부이며, 서비스, 일용직 등 비 상용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

‘1인 가구’,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사망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독사 대책 마련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연령 및 성별 등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없었다. 실태조사 결과 5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 추세였다. 2017년 2,412명(사망자 중 0.8%)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3,378명(1.1%)로 증가했다. 5년간 총 고독사 사망자 수는 1만 5,066명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단위: %)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 고독사 주요 발생 장소 > (단위: 명, %)

고독사 사망자가 발견되는 건물 유형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원룸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단독, 다세대 등 주택에서 발견된 고독자 사망자 수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되었다.

< 고독사 주요 최초 발견(신고)자 >(단위: 명,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았다. 2021년에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은 10%로, 여성(5.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0~60대가 고독사 사망자 중 최대 6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통계에서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사망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6.5~19.5%를 차지했다. 이 또한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4.2~4.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고독사 최다 발생 지역(단순 누적) > (단위: 명, %)

지난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누적 3,185명이 사망했다. 서울(2,748명), 부산(1,408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로 확인됐다. 대전, 경기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이에 보고서는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10조에 따라 시행됐다. 조사를 주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년, 약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통계청 ‘1인 가구’ 실태조사 분석 지원대책으로 프로그램으로 공공 임대,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개량·개 보수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 지원, 기초 생활 보장 등이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개인적 여건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문제는 경제적 해결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선행과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성세대든 관계부처·지자체의 도움만으로 ‘1인 가구’, 고독사의 관리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도 안에 대책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실천적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인력과 사회관계망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협조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1인 가구’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그 선택에 따라 달리고,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방치’가 ‘사회적 타살’이고 ‘가치의 위기가 있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주체는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혼자 있는 하루, 혼자가 하나가 뜻이 되고, 혼자가 모여 의미가 된다.

오늘은 새로운 혼자가 모여 뜻이 되는 또 다른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기 바라며,

김재진 시인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에 수록 된 마음길 중

‘마음에도 길이 있어 갈 수 없는 곳과 가고 오지 않는 곳으로 나뉘는 모양이다.’

여러분 5월 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은 출근하지 않고 푹 쉬셨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나버린 근로자의 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웹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5월의 시작이 근로자의 날이었으니 5월의 마지막도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주제의 웹진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종의 수미상관입니다:)

이번 웹진의 주제는 바로 근로자의 날과 필수적인 노동 상식 알아가기입니다.

Chapter.1, 우선 여러분.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 단어는 그저 표현상의 차이일 뿐,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고 가리는, 종속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변질되었다고 해요. ‘조선근로정신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근로’는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노동’은 일을 통해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하고 사용자와 주체성 있게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 근로보다 노동이 현대 정서와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계에서도 두 단어 간 대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5월, 통제적 의미의 ‘근로’ 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야함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나 1963년 4월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하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로와 노동에는 명백히 단어의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에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좌파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단어라고 잘못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과거 2016년 1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답변이 고작 10.9%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임에도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웹진에서는 ‘근로’, ‘근로자’, ‘근로자의 날’라는 단어 대신 ‘노동’, ‘노동자’,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5월 1일 노동절의 시발점이 된 곳은 1886년의 미국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내내 매일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뭉쳐 1986년 5월 1일 미국 전 지역에서 총파업을 하고 1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헤이마켓 광장에 모였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평화시위가 계속되었지만 3일째 되는 날, 경찰의 총기 발포로 인해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평화시위에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주변 시민들까지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노동절의 시발점,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이후 1889년 7월, 제 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1일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습니다.

▲ 1886년 노동자와 경찰의 유혈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카고 헤이마켓광장 사건 ⓒ 셔터스톡 / 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0년 3월 29일,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 ‘한국 건설업 동지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23년, 일제의 탄압이 상당했음에도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첫 노동절(메이데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존중하고 경축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58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94년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돌아왔지만 명칭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용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이와 같았답니다. 아마 지금 웹진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몰랐던 역사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었던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라는 것을 배우니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매년 노동절(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및 시위와 행진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서는 그동안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투쟁의 과정과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부당한 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한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노동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열려요.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집 근처에서 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Chapter.2로 넘어가볼까요?!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꼭 알고가야 할, 알고있어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웹진을 보는 다양한 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특히 청소년 독자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및 노동법이 명시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까지는 보호자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18세 이상부터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PC방, 숙박업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기준 1주당 최대 노동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2018년 통과된 개정안으로,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랍니다. 현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계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의 많은 투쟁 끝에 얻어낸 주 52시간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역시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 시에는 1일당 1시간씩, 1주일 총 5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근로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 나 말고 부모님이, 혹은 친한 성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해요.

둘째,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 및 수령해야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이랍니다.

셋째, 휴일,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 성인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아야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휴식 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꼭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연소근로자 이외에도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출처 : 픽사베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만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자고 미루거나 아예 안쓴다고 할 경우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 ew.do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작성 후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이렇게 노동 필수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웹진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은 꼭꼭 머릿속에 넣어가셔야해요.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최선의 대우를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의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5월의 끝무렵에 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독자분들은 이미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예정이거나 노동자였을 거예요.이 웹진을 통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공헌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ㅎㅎ. 여러분이 있기에 사회와 경제에 안정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인, 노동자가 될, 노동자였던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을 발휘하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이 우리의 평안한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다나은 노동 환경, 공정한 사회가 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근로환경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여러분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나라의 기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다음 웹진으로 돌아올게요!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열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즉,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2023년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장애운동의 주요 주제와 운동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탑승행동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탑승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전장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 직접 촬영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4월 20일)]

4월 20일, 따뜻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으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도로에는 형광 옷을 입은 경찰들이 2개 차선을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오전 8시경에는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시도가 있었습니다).

2개 차선에는 화면이 있는 무대가 설치되었고, “장애인날 ‘거부하는 날’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에 모인 이유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다양한 의원과 단체들의 축사와 연대발언이 있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전장연이 주최하는 제1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박지영 기자(한겨레신문), 방송 부문에는 성기연 PD(MBC)가 수상했습니다.

기념식 중 공연이 흥미로웠습니다. 중증장애인대상 일자리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중증장애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공연을 보기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저마다의 흥을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인, 4월 20일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전 지하철 선전전,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장애인차별철폐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오후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집중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삼각지역부터 시작해 서울시청까지의 행진, 문화제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행진 도중,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인근에서부터 연행된 활동가 석방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진사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요구한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언, 공연,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니만큼 숙소가 중요했는데요, 1박 2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청 옆 도로에서 노숙을 진행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아직까지 새벽이슬이 맺히는 상황에서 노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와 지붕도 없는 곳에서 노숙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숙하는 공간(서울시청 옆 도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둘째 날(4월 21일)]

둘째 날은 회현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길 요청하면서 가벼운 마찰이 있었는데, 지하철 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체감할 정도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회현역에서 진행한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담담함은 익숙함인지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끊임없이 갈라친 결과로 무덤덤해진 것인지, 시민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회현역에서 진행한 지하철 행동

드디어 1박 2일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맞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및 1박2일 투쟁 해단식’은 서울시청 옆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를 4월 내 개최하라, 법 제정을 상반기 내로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해단식까지 1박 2일을 함께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간단한 소회를 남깁니다. 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에게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도 일시적이고, 시간이 흘러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는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장애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중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제도들은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렵고 무수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정권을 획득한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이브를 읽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우선으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록하고 공유할 기회가 생긴다면, 2023년의 요구사항과 운동방식으로부터, 무엇이 변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루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지자체입니다. 인구(약1천4백만 명)로 보나 행정단위(31개 시군)로 보나 서울을 능가하지요. 그래서 거대한 몸집의 유기적 움직임을 돕는 중간지원조직이 많은데요, 중간지원조직이란 명칭 그대로 행정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광역 단위로서 각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총괄하는 포털기능도 합니다.

출처 : 기관별 공식 홈페이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 이상 4개 기관은 작년 여름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월에 간담회를 주최하여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 마침 4월 13일, 올해 세 번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은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들의 활동과 고민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2023년 제3차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지난 1차 간담회는 일종의 상견례였다고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제 출범 4년차 젊은 조직인 반면, 자원봉사센터는 곧 25주년을 앞둔 관록의 조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지속협도 각각 전신인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나 경기의제21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역사가 만만치 않지요. 그렇지만 사실 이분들도 서로를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전화나 공문으로만 업무 협조를 해오다가 모처럼 대면으로 인사를 나눈 셈입니다.

1~2차 간담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재하였지만 차후부터는 장소와 간사역할을 번갈아서 추진하고 업무 주제도 회차별로 달리하여 직무별 네트워크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3차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 업무를 주제로 각 기관 홍보담당자를 포함한 10명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돌아가며 간단히 소속과 담당업무를 소개한 후, 첫 순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3년 홍보사업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마다 아카이빙 열기가 뜨겁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정보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집하는 시민기록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기록활동가 양성교육을 기획하고 에디터 운영도 3기째 이어나갑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선발된 20명의 에디터는 경기도 공익활동 현안과 다양한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행사를 취재하는 등 양질의 정보를 공익웹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마을기자단 개념을 넘어 콘텐츠 기획까지 가능한 역량을 목표로 합니다. 11월에는 이러한 시민기록자를 포함하여 도내 공익활동 아카이브 관계자들이 공동 기획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기록컨퍼런스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성과공유회로서 공익아카이브 네트워킹 파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홍보계획입니다. 센터는 부서 간 협업으로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획홍보회의를 격주로 정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천을 받아 운영했던 마을기자단은 공개모집으로 변경했는데요, 앞으로 마을공동체 주요 행사 취재는 마을기자단이 맡고 센터 사업이나 기획취재는 가급적 센터가 블로그를 통해 직접 홍보하려고 합니다. 소식지는 온마을통신과 마을정책이슈브리프로 이원화하여 각각 월 1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