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문 5답)

1.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는 어떤 단체이고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규약 제2조 목적>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박영선, 2021 서울마을주간컨퍼런스 발표자료 중)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2. 지원넷은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지원넷은 2003년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NGO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NGO센터 설립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2006년경에는 민간에서 먼저 ‘민설민영센터’를 대전, 천안, 광주, 부산 그리고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위들이 2009년 8월 ‘한국시민센터협의회’를 만들고 전국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약칭, 지원협)로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다시 지난 2022년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 지원넷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지원넷에는 전국 23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넷의 전반적인 조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 2023년 3월 전체총회에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2023년 5월 현재)

< 지원넷 운영위원회 / 2023년 5월 11일>

4. 지원넷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3법(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대응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넷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년 4월 23일>

또한 지원넷 참여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였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전체 하계 워크숍과 신입구성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회계, 홍보 등 직무네트워크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격월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7월에 신입구성원역량강화 워크숍(경기도 예정)과 9월에 전체 하계 워크숍(부산 예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비영리 회계의 기초 / 2020년 10월>

<지원넷 하계 워크숍인 ‘다시만난 우리, 대 화합의 유니버스/ 2022년 9월 >

<지원넷 신입구성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 2022년 9월>

5. 앞으로 지원넷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앞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사회적 인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대응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전국적,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길래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출처 : newsis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를 끝으로 총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들을 비슷하게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던 옛날은 어땠을까. 학생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학교에서 정한 두발과 복장에 대한 교칙을 무조건 들어야 했고 교칙을 어길시 체벌과 징계가 당연시 되었다. 학교의 체벌은 '훈육'이라는 단어로 둔갑해 용인되고 당연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직후 체벌과 징계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과 징계는 줄어들었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시선과 생각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유독 '서울학생인권조례' 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논쟁이 핫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끊임 없이 존폐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번째로는 '주민조례발안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이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을 통해 일부 기독교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청구¹⁾했다.  

¹⁾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대 서명은 약 6만 4천명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²⁾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난 3월 13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³⁾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회의 결정의 따라 존폐에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인 것이다.

²⁾'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2호 제3항

³⁾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5257)

두번째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구도이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앉아 여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sns에 퍼졌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뉴스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러다 보니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조례다"라는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에서 '교권'은 무엇일까.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따르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교권의 정의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교권은 시도교육청 메뉴얼에 따라 '교사의 권리, 권한(교사의 교육권), 권위'로 정의되고 있다.

교권의 의미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목표가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보다 대학에 가는 교육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교사와 학교장 등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충돌이 아닌 한국의 교육과정이 만들어내는 충돌인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이영일 기자)

마지막은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장한다고 얘기한다. 또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성별과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2021 학생 인권 실태조사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듯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다시금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등의 '차별'과 '혐오'가 바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폐지가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며, 인권과 기본권 행사 능력도 제한되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권침해가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경남신문은 경남의 교권침해가 두 배 증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발행 했고, 9월 27일 인천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기사가 발행됐다. 경남과 인천 두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매년 줄어들었고 학교 안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자신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지 않게 됐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긍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존폐 논쟁이 끊임 없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들 속에서 진정 학생의 '인권'은 소외되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조사한 체벌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체벌이 줄어든 것을 보며 조례가 잘 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학생인권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체벌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그렇듯 처음 나오자마자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당사자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냐", "나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다"라는 말로 사회는 존폐여부만을 따지고 있다.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아동 학대'라 표현하고, 군대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가혹행위'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은 왜 용인이 되는 사회인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정쟁'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이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원 아래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Dr. Muthusami Kumaran)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동주관했다. 벌써 14년째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쿠마란 교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9개 국가에서 3천 명 이상의 NGO 리더들을 교육해온 전문가다. 본 프로젝트 역시 제주,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경기도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개최지였는데, 도내 15개 시군에서 28개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참가했으며 그중에는 청년 분야를 비롯한 스타트업 단체의 차세대 리더들도 여럿 포함되었다.

영어와 순차통역으로 총 8개 세션을 진행한 워크숍은 가르치는 이에게도 배우는 이에게도 녹록지 않은 하루 7시간의 강행군이었다. 특히나 경기 북부 활동가들은 출퇴근 정체를 뚫고 오가는 데만 네다섯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처음과 끝을 개괄하고 실제적인 팁까지 얻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로 몰랐던 각 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현장에 함께했던 두 명의 에디터가 대강이나마 그 이틀의 풍경을 그려 본다.

첫째날 – 내부 역량강화

강의에 앞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장성근 이사장의 환영사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공보공사참사관의 영상인사도 화면에 띄워졌다. 시민활동가 출신 염 부지사님의 염원처럼 미국 NGO 그룹들의 선한 의지로 마련된 이 같은 기회를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등한 일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격적인 워크숍에 돌입하기 전, 참가들 앞에는 NGO에 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확인하는 설문지가 놓였다. 전혀 없다(1)부터 아주 많다(4)까지 4단계 중 3, 4번 표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워크숍을 마칠 때쯤이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오전의 두 세션은 크게 보면 NGO의 기반과 리더십에 관한 강의다.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NGO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요소까지 NGO의 기본 토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단체의 미션은 무엇이고 어떠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갖는지 간단명료하게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아내야 했다. 이는 몇십 년 전통의 단체든 햇병아리 단체든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NGO는 약 1만5천 개로 커피숍의 1/5에 불과한 현실에서, 나는 왜 이 단체를 시작했으며 우리 단체의 활동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 처음 그때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묻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정관과 조례는 어떻게 만들고 바람직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실제로 쿠마란 교수 자신이 몇 군데 NGO 이사회에 속해 있어 본인의 단체를 예로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가자들도 가상의 NGO를 떠올리면서 이사회의 적정 규모와 구성원 자격을 고민해보았다. 반면 취약한 이사회의 전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아무리 그 단체에서 기여도와 애정이 클지라도 한 사람이 너무 장기간 이사회에 관여할 때 오히려 단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고인 물’이 되어버린다는 설립자증후군은 몇몇 실무자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NGO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후 세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는 그동안 어쩌면 NGO가 덜 주목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나 익숙한 논리모델을 이제는 NGO 영역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자 한다면 효과적이고 꼼꼼한 서류 작성이 중요하다. 계획서 작성 시에는 목표, 시기, 대상, 방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대하는 결과는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좋은 계획이란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 평가는 다시 다음 계획에 활용된다. 계획만 잘 짜면 이미 반은 달성한 셈. 이번 다섯 차례 한국 워크숍도 3년 전 쿠마란 교수의 성공적인 계획서가 거둔 열매라고 한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직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언제나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NGO에도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3-5년 단위가 적절하다. 첫날 마무리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SWOT 분석을 통해 자기 단체의 강점-약점-기회-위협을 한 가지씩 적어보았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다섯 명에 그쳤지만,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거의 모든 NGO가 공감하는 약점이었다. 발표 단체의 고민을 들으며 쿠마란 교수의 즉석 처방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통과 협업이었기에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내일의 강의를 기대하게 되었다.

둘째 날 – 외부 역량강화

둘째 날도 쿠마란 교수의 한국어 인사 “안녕하세요.”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쿠마란 교수에게도 강행군이었을 텐데 어제의 피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열정만 느껴졌다. 세션 5를 시작하기 전에 3명의 참가자들에게 첫째 날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전략

쿠마란 교수는 자신은 메신저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적용은 참가자 여러분이 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얻은 정보를 동료와 자원봉사들과 나누면 좋겠다, 예시로 미국의 큰 NGO의 사례를 들었지만 작은 규모 NGO, 중간 규모 NGO, 이제 시작하는 NGO도 적용 가능하다면서 컨셉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용을 잘한다면 쿠마란 교수에게도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날 역시 4개의 세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날이 내부역량 강화였다면 둘째 날은 NGO가 외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외부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었다.

세션 5에서는 NGO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단체를 소개하고 하는 일을 알리는 마케팅 역시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NGO의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흐름에 따라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리서치와 자료조사를 통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므로 과학이자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마케팅을 NGO에 적용한 ‘로빈후드 마케팅’을 설명하면서 NGO가 세상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세상의 지지를 얻어야 기부자, 자원봉사자도 확대할 수 있다며 마케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눈에 띄는 로고, NGO 성격을 표현한 창의적인 한 줄 슬로건 등 NGO의 브랜딩도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위한 좋은 파트너로 미디어를 언급했다.

기금조성

그 다음 세션으로 다양한 기금조성 방법과 효과적인 보조금 신청방법이 이어졌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금조달 필요하다. 기금모금은 민주주의 필수적인 사회의 권리, 시민의 권리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기금조성 방법으로 NGO 관계자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기부해야 하고 80/20법칙을 말했다. 실제로 20% 기부자가 80%의 기부금을 낸다. 적은 금액이지만 나머지 80%가 낸 모금도 정말 중요하다. 20%의 핵심 기부자층이 단단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기금조성은 NGO의 하고자 하는 일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꼼꼼한 계획과 단계별 실행에 있다.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쿠마란 교수가 직접 작성한 보조금을 제안서를 예시로 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넉넉한 사전 준비 시간과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을 논리적인 모텔로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 세션에서 어쩌면 이번 워크숍의 실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가자들 네트워킹과 협업을 위해 실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5개 모둠으로 나눠 자기가 속한 단체와 자신을 소개하고 협업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 따라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규모에 따라 NGO의 협업의 수준은 달랐다. 여러 이슈를 다루는 NGO나 긴밀한 네트워크 가진 지역은 협업하는 단체도 다양했고 실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정보다 NGO들과 협업이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연대가 없었다면 NGO로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었다는 단체도 있었다.

네트워크가 약한 지역이나 아젠다가 다른 단체는 협업이 어려웠고 대부분 NGO가 예산이 없고 실무자가 부족해 겸직이 많아 매일매일 닥치는 일을 해결하다 보니 시간과 노력을 할 여력이 없고 실무자 일만 가중시킬까 염려했다.

네트워킹 및 협업의 경험 나눔 모둠활동

좋은 성과로 NGO 활동가들이 모이는 양방향 소통방(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 자리에서 벌써 협업을 약속한 단체도 있었다. 쿠마란 교수는 협업으로 인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래도 협업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NGO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이틀간 워크숍을 함께 한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쿠마란 교수가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현장스케치에 참가한 에디터들에게도 수료증을 주셨다. 생각지 못한 선물이다.

NGO 활동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어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다. 31개 시군마다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획일화 된 정책만으로는 곤란하다. NGO 단체가 행정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주체라는 생각이 든다. NGO에게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그 해결책은 역시 활동가들의 내·외부적 역량 강화와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31개 시·군 NGO 리더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료식 후 기념사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며 활동하신 센터장님과 직원들,

함께 연대하며 소통하신 운영위원들과 제 단체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4월, 민선 7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협치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이후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3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센터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익단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21년 청년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새로운 공익활동 단체 설립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보급, 경기시민사회 역사를 정리하는 온라인 자료관, 도민들과 공익단체를 연계하는 아카이브 에디터 등 새로운 공익활동 발굴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중 29개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했고 20년 최초로 경기도 비영리단체 실태조사로 2,407개의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 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육십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2,407개의 비영리단체 중 많은 단체는 돌짝 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맺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체의 미래를 가로막는 돌과 가시덤불을 걷어내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오롯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일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살아남은 자도 많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국적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국제적 연대와 지원으로 좌절을 넘어 새로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2022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46개국 중 59위입니다.

취업, 결혼, 주택, 저출산, 불안한 노후, 긴장국면의 남북관계 등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지만 행정의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공익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익단체들의 연대와 소통, 활동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야 하며

이 역할을 하는 곳이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활동한다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경기도의 공익단체들과 소통하며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202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 중 하나로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센터 공동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경기도청 구청사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중간지원조직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이번 토론의 주요 안건은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토론회를 처음 여는 축사로는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님께서 시작하였으며 현재 다방면으로 열심히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토론회의 논의를 이끌어주시는 좌장으로는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과 발제를 마무리한 후에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셔서 토론 내용을 놓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의 발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발제 :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의 방향]

토론의 기조 발제로는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정립의 방향을 주제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 조직의 역할과 방향성을 보충과 상향 / 자산과 맞춤 / 언어와 예시라는 3가지 줄기를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와 예시라는 줄기의 내용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의미를 정립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언어로 정립하고 예시화(눈으로 볼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제 1 : 경기도 및 시·군센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

다음 발제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경기도 및 시·군 센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주제로 여러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해왔던 활동들을 설명해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근거나 경기도에 설립된 센터 현황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시군 연대체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에 위치한 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들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통해 경기도에 있는 공익활동센터들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발제 2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내일]

공동토론회의의 마지막 발제는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공익센터의 존재이유와 기본 역할 등을 설명해주시면서 공익센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언급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활동가 지원정책 개발, 기초지자체 공익센터와의 협업사업, 현장과의 접점 확대 등의 방향성을 말씀해주셔서 저도 공익센터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합 토론 (자유토론)]

3가지의 발제 이후로는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경기도의 시·군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힘쓰시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합토론 시간이 끝나고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과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의 보충 의견도 더하면서 더욱 토론회를 의미 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축제 운영]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경기도구청사의 잔디마당에서는 다양한 홍보부스도 운영되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주제의 홍보부스가 운영되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맛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푸드트럭과 인생네컷 부스도 운영되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모두 잡은 축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홍보부스도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구청사 잔디마당에 차려진 센터 홍보부스에서는 룰렛을 돌려 나오는 공익활동 실천을 사진을 찍어 약속하는 ‘1인 1공익활동 실천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실천을 약속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친환경 여행용 키트 또는 주방용품세트 또한 받을 수 있었답니다!

센터 홍보부스는 1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시며, 인기부스로 자리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이번 정책축제에 참여해보셨더라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메인 무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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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정책축제를 참여한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이러한 축제와 토론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축제는 다양한 재미로 가득했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즐기지 못하고 떠난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명,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월 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곳,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국’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만 5천명이 함께 만든 924기후정의행동

9월 24일 ‘기후재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행진하자!’를 외치며 서울시청에서 남대문까지 광장으로 시민들이 모였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도와 기후문제를 해결을 위해 처음 모였던, 2019년 9월 21일 행진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행진의 참가자는 2019년 5천명에서 올해 3만 5천명으로 무려 7배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번 기후정의행동은 전국의 약 400여개의 단체와 2,400여명의 개인이 함께 모여 행동하였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최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이 과정을 올 해 초부터 조직하고 기획했던 조직위원회, 운영진, 참가자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다.

924기후정의행진은 단순히 많은 참가자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행진이었고 높아진 다양성으로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닌 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로 느끼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회문제의 분야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기후정의 목소리들

이번 행진을 함께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참가한 사람들의 다양성이다. 환경문제를 벗어나 기후위기가 우리 삶 연관된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참가자들은 모두 공감하고 행동하는 행진이었다. 이렇게 함께 행동한 ‘기후시민’들은 만연하게 퍼져있는 개발정책과 부정의한 기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게 거리로 나와 요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모두가 정치적인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었고 이러한 과정들이 무겁지 않고 즐겁고 안전한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전국에서 무차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신공항,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가덕도, 제주, 삼척, 부산, 경주, 새만금 등 다양한 지역의 발언도 우리 지역과 사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직면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행진이었다.

늘어난 기후정의 목소리와 달리 대응하는 정부와 경기도는..

7배로 늘어난 행진 참여자의 숫자만큼 사회 곳곳에서 기후위기나 기후정의, 탄소중립과 같은 언어는 최근 들어 더욱 보편화되었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 주제로 자리를 잡았다. 한 예로 지하철 광고, 라디오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보거나 듣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넓어져 가는 사회 인식과는 반대로 최근 정부의 대응은 광장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은 원자력발전(핵발전) 확대이다. 정책의 근거는 발전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최근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을 기존 25%에서 32.8%까지 높이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상향했던 30년까지 30% 재생에너지 목표를 21.5%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 : 산업부

이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45%까지 올리고 3,000억 유로를 투자하여 확대하겠다는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재생에너지 산업 및 신산업 확대가 아닌 과거 원전확대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신규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는 원전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당선으로 ‘민선 8기’를 맞이했다. 도지사는 후보시설 탄소중립 공약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RE100, 도민 10만가구 발전, 기후대응기금 설치, 산업전환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또 도정 곳곳에서 탄소중립 이행과 평가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목표와 경기도 2030년 중간목표 감축목표 40%를 목표로 도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있어서는 후보시절 약속했던 30%를 25%로 줄이는 다소 실망스러운 정책을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반드시 늘려야 할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낮춰 어떻게 4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탄소중립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단순히 재생에너지만 높이는 정책이 탄소중립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우선 경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산업구조로는 제조업부터 농업까지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광역지자체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교통, 흡수원, 자원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기초지자체에서부터 시민, 기업 등 모든 분야 전반의 노력이 있어야 40%의 목표가 가능하다.

축소판인 경기도가 기초부턴 차근차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다른 지자체의 탄소중립은 더욱 어려울 것이며 전체 국가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만드는 지방조례

작년 9월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경기도도 지난 7월 19일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를 제정하였다. 이런 흐름에 맞춰 경기도 내 시·군들도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경기도의 9곳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완료한 상황(2022년 10월 기준)이며 입법예고나 행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례까지 한다면 경기도 시·군의 절반 정도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 또는 완료하였다.

경기도의 이런 흐름과 달리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작년부터 경기도 탄소중립 시민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와 토론회로 내용을 다듬어 올해 초 시민조례안을 발표하였고 도민의 권리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구성, 도민참여, 부분들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었다.

현재 조례를 준비하거나 논의 중인 지자체나 제정된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본다면 조금 상황은 달라진다. 대부분의 조례들이 도민참여 부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위원회 등 시민안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방조례가 제정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기초지자체에서의 정책 방향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없는 조례가 되기 쉽다.

전국처음으로 주민이 청구하는 안성시와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10월 26일 안성시는 주민들이 탄소중립조례 제정 청구를 시의회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주민 청구 탄소중립 조례가 될 것이며 지난 8월부터 시작하여 3,770여명이 동의하였고 지역의 ‘기후시민’들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다. 경기도는 안성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 의정부, 수원 등이 탄소중립 제정 주민발안 청구를 계획 중에 있다. 924기후정의행진에서 이야기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행동에 나서서 지역의 조례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이 동력이 되었고 주민발안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안성시를 시작으로 의정부, 남양주, 수원 등 여러 지역에서도 주민발안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조례는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첫걸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조례를 근거로 각 시·군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정책에 반영시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탄소중립조례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제정되고 기초 시·군부터 시행된다면 경기도 광역단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모두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서로 힘을 모아 탄소중립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도 이미 제정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주민 청원을 지난 8월부터 시작하였다. 서명기한은 내년 2월까지며 현재 주민e직접홈페이지에서 청구 서명을 할 수 있다.

2022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스케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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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에 열렸던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북부는 몽실학교 3층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장소인 의정부 몽실학교도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협력 학생 자치 배움터’로 학생들의 자율적 자기주도형 학습을 돕기 위해 학생 주도 프로젝트, 마을협력 학교 밖 배움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열리는 회의라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회의장소 의정부몽실학교 전경]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호 책임연구원이 설명한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 현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현황을 설명 중인 이호 책임 연구원]

현재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6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래 서울이 가장 많고. 이를 경기도가 따라가는 식이었다면 현재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조직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정보 혹은 정보만으로는 장기적인 공익활동 정책 혹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변화한 현장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현실감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해 토의하고 있는 활동가들]

이날 간담회 자리에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각자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공익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진지한 토의가 끝이 나고, 조별로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토의한 의견을 발표하고,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서 칠판에 붙이고 있는 모습]

새로운 공익활동가를 뽑고 싶어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슬픈 이야기로 포문을 연 한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기약하기 어려운 현재 공익활동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과정을 갖추어 발굴, 교육에 힘쓰고 인건비도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한 것이 바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공익활동은 뜻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없다면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활동가들이 동의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분명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보니 그냥 자원봉사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도 엄연히 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공익활동에도 존중 받아야 하는 직업윤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조는 공익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살려보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포천, 연천 등에는 상대적으로 공익활동이 저조한 편인데, 이런 낮은 참여율을 시민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올려보자는 의견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에도 일종의 유행이 있어서 한동안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목적의 공익활동이기는하지만, 이런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지역에 꼭 필요한 공익활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공모사업 지원 시 인건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첫 번째 조에서 발표했던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같은 맥락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익활동에 많은 이들의 노력의 필요성은 앞서 발표한 조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공익활동가들만 교육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익활동은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관과의 협력 및 소통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관의 이해가 충분히 선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과 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주민 발의 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욱 늘어나 공익활동 관련 조례 제정도 더욱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의견을 낸 조는 공익활동의 활동에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도 냈습니다. 현재 공익활동 지원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칠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그곳에서 공익활동을 하려다보면 늘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없는 차량이 없으면 관계자나 주변인들의 차량을 빌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연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겠죠. 경기 센터에 공용차량을 두고, 주변에서 이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던지 각 시·군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시의 관용차를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이런 불편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듯합니다.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한 발표자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청소년과 공익활동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공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젊은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한 조에서 제시한 의견은 점수로만 채우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매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지난 경기 남부 간담회, 경기 북부 간담회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바라는 점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공익활동단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인력, 공간, 자금 문제 그리고 미래의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일 등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할 것 없이 모두 많은 공감을 얻은 주제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주제는 ‘공익활동가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금이나 인력도 문제가 되지만, ‘공익활동가’라는 역할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고충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위를 인정받는 것부터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에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꼭 해결해야 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일에 도전하게 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도 겪게 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이들을 설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들의 미래를 고심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느끼는 보람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듯, 많은 고난을 한순간의 보람으로 지워가는 이들의 논의는 언제까지고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북부 간담회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활동가들의 의견과 심층 인터뷰 등을 모아서 10월 28일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2차 워크숍을 연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토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이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많은 단체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이정표 삼아 여러 공익활동단체와 중간조직들이 각종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사실 경기도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내용에는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센터는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며 경기도 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황 파악, 이를 기반으로 한 과제 및 정책, 사업 계획 구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시민사회 역량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목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31개 시·군별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21년에는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2,474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31개 시·군 지역별 시민사회활동의 여건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진단 및 발전방안연구」를 추진하면서 향후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센터는 2022년 정책연구 사업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을 마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연구는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사업의 개념과 지원 방향 설정.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셋째, 코로나19,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등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진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진과 경기센터가 함께 애쓰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된 자리가 바로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연구원들에 의해 주로 진행되지만,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활동가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하늘의 마음일까요, 날씨가 아주 맑은 9월 마지막 주에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 남부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공익활동가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이날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부 행사를 시작하면서 조철민 공동연구원의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조철민 공동연구원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설명과 1부 동안 나누어야 할 사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조철민 공동 연구원의 기조 발제 현장]

공동 연구자의 말처럼, 이 자리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만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괴리 혹은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를 이루어 둘러 앉은 공익 활동가들은 이호 책임연구원의 진행으로 하나의 주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사업은?(나의 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칠판에 크게 쓰인 이 질문은 공익 활동가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자, 오늘 모인 자리의 핵심이었기에 이후 약 40분 가량의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의해야 할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호 책임연구원]

[열정적으로 토의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

긴 토의를 끝낸 후에는 각 조마다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토의를 끝내고 발표 준비도 마친 3조는 지역 센터 설립 및 지원과 워킹 스페이스, 청년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 내에도 센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센터가 없는 지역의 공익 활동가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지역의 센터와의 연계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는 미래 세대의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고민이라 더욱 귀 기울이게 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에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3조]

사회에 점차 젊은 연령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들이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청년층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조는 공익활동가 및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법률회계자문,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기에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의견은 다양해진 시민사회단체의 상황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자기 단체의 특색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단체마다 달라지는 사정에 맞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세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조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 활동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공유 스페이스 안에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잠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안정적인 공간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상비를 줄여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모두 공익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강조 되었던 청년 활동가 부족 현상도 경제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들에 대한 활동비 혹은 인건비 처우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도 많은 이들이 강하게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5조와 1조는 경기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아직 센터가 전역에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경기도센터가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익활동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이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는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대한 조례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도 제각각이죠. 이런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연대하고 네트워킹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경기센터는 물론 공익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은 물론 연구원들도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시야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면서 이호 책임연구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검토를 부탁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부 행사를 마치고, 잠깐 동안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의 대표인 민진영 대표의 사회로 ‘시민사회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업과 지원이 필요한지 제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2부도 조를 이루어서 토의를 진행한 후에 의견을 취합하였다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

토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현장 담당자들의 개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네트워킹의 강화였습니다. 더불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리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활동가]

공익활동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분야를 두고 있지만, 공익활동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공익활동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교육, 단발성 교육에 그치는 것이 대다수라서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익활동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역량 교육과 다양화된 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부 토의에서도 지적되었듯, 현재 경기도 전역에 퍼져 있는 센터들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조례가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행정의 편견으로 인해 공익활동 자체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공익활동단체나 센터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지 않아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 활동가들은 정기적으로 서로 어울리며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공익활동단체들이 원하는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1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회계 상담의 경우, 경기센터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담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속해서 회계 처리나 세금, 지원금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꼭 회계 상담이 아니라도, 공익활동단체를 운영하거나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공익활동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가까이 이어진 긴 간담회임에도 공익활동가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면서 함께하고, 교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느낀 아쉬움들을 주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 중에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좋은 사업을 미처 시행되는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내 공익활동가들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든 것은 바로 ‘공익 활동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는 공익활동단체의 가입, 공익활동 참여도 측면에서 젊은 층의 유입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단체 사진]

공익활동가 및 공익활동단체의 현실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할 방안을 나름대로 얻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밝은 현황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