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노건형 기획총괄팀장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시민운동을 최초로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시작했다. 경기 지역에는 7개 지역의 경실련이 있었는데, 이를 총괄하는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병행도 했었고, 이후 중앙경실련에 1년 정도 있다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오게 되었다.

경실련에 대해 소개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금융실명제’이다. 경실련이 만들어진 계기는 87년대 치솟는 전셋값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뜻이 같은 분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로소득, 부의 세습을 해결하고자 모이면서였다. 한국에서 불로소득은 대부분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실시하자고 했으며 이전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서 돈의 흐름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매기자는 뜻이었다.

2. 그렇다면 경실련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셨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보통 시민단체는 1~2명이 업무를 맡는데, 수원 경실련의 경우 사무국장의 관심사가 곧 그 단체의 성격이 된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특정 운동과 관련한 업무를 개인이 맡아서 하고, 그 외의 조직운영이나 회원관리는 협업해서 하게 된다.

3. 경실련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학생운동을 했던 시절의 동기가 경실련에 있었는데, 그 친구의 권유로 경실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시민단체 초창기였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몇 개 없었다.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꼭 경실련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직장인과 주부로 구성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계획했지만 강사의 불출석으로 강사를 급히 구해야 한다고 했다. 마침 내가 환경공학전공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좀 해달라고 연락한 것이었다. 부담스러웠지만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하러 갔다. 그 강의는 점심시간에 진행되었는데, 인근 회사의 직장인, 가게 하시는 주부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일념하에 교육을 듣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충격적이었다. 이런 분들을 직접 보고 나니 큰 영감을 받아서 경실련에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다.

4. 경실련에서 일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한국NGO학회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시민운동 사례 중 하나로 쓰레기봉투가격인하운동을 언급했다고 했다. 당시 쓰레기봉투 인하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한 운동이었으며, 한쪽 편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수원에서는 최초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행정이 내린 결정을 번복시킨 운동이었다. 당시 수원은 전국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세 번째로 비싼 지방자치단체였다. 20리터 기준으로 4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었다. 시는 쓰레기봉투 요금을 현실화 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을 따랐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부족한, 나머지 쓰레기를 시 예산으로 처리했기에 예산도 아끼고 쓰레기도 줄이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해서 행정에서 채용하는 청소부의 인건비까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쓰레기 처리비용만 쓰레기 봉투값으로 처리하고 인건비 등의 폐기물 처리관련 비용은 세금으로 처리하라는 경실련에서 주장한 결과, 환경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직접처리비와 간접처리비비라는 개념을 적용해 직접처리비용만 쓰레기봉투가격에 산정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수원시 쓰레기봉투 가격은 600원이 되었다. 이 일이 2001년 1월 16일에 시작되었고 2001년 11월 17일 최종적으로 가격이 6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2021년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대로인 것을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4인가족 기준 1가구 당 연간 25만원이 절약된 셈이다.(정확한 값은 아니며, 대략 계산한 값임을 참고 바란다.)

5. 경실련에서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뿌듯하면서도 조금은 억울한 사건이 있다. 용인 경전철 사건은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용인 경전철이 설립되고 몇 년 후 수원이 용인보다 2배나 큰 사업비인 1조원 짜리로 경전철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시에서는 경전철 관련 부서도 만들고 관할구청을 돌며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대로 시행하게 두면 안되겠다 싶어 행정사무감사 전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소관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 방청을 하러 갔다. 당일 방청을 하러 갔더니 소속 의원들이 경실련의 성명서를 근거로 수원시에서 그간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과정의 거짓을 추궁한 것이다. 매칭사업으로 책정된 경기도 부담금의 규모에 의문을 품은 것이었다. 매칭사업이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도가 100원 지원을 하면 시도 100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 당시 경기도 여러 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경기도가 부담을 느껴 철도사업은 전체 사업비중 지방비의 특정 퍼센티지만 내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다. 실제로 경실련에서 직접 경기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수원시에게 이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사실이 맞냐고 물었더니, 조례가 바뀌었기에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주지도 않을 것이며 지원해줄 예산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큰 논란이 일었고, 의회 마지막 날 방청하러 가서 경전철에 대한 시정질문을 2명의 의원이 했는데 결국 시장이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렇게 큰 규모의 경전철 추진을 막았지만 수원시민 중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는 것은 비교적 쉬우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아쉽다.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또 기억나는 사건 중 하나는 재개발에 관련된 일이다.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 부패가 많이 발생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조합 구성 후 조합원들이 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개발의 본래 취지이다. 그러나 재개발을 통해 막대한 부가 생기고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건설사들이 조합운영 자금을 댄다. 이 경우 대부분 그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되고 그렇게 부패가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매수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과연 용납 가능한 일인가? 공익이라는 이유로 강제매수를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과연 공익적인 일인가?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 상담을 진행하는 일을 했었다. 의미있는 부분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시, 수원경실련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변호사회에서 자문을 해주고, 수원시는 재정과 행정적 편의를 대주었고 경실련에서는 실제 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물론 수원시가 처음부터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2년차가 되니 인건비 지원을 해주더라. 주목할 부분은 행정과 같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수원시 담당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는데 그것이 채택되면서 재개발 관련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시민단체가 행정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정말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때에 따라서 행정과 협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6. 앞서 말한 일들을 추진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운동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행정의 벽이 높을 때였다. 상위법의 제한 때문에 무엇을 해도 고치기 힘들다. 요즘은 공직사회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근거가 없거나, 예산이 없거나, 사례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게 굉장히 힘들었다. 또 하나는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나 광교신도시 분양가인하운동을 할 때면 집단이기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7. 그렇다면 시민의식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국가에서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시민의식을 바꾸자고 하는데 나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정신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시민은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충분한 의식 수준이 있기에 어떠한 사고와 행동을 할 때 본인만의 이유가 있다. 상대적인 불합리함을 겪었다고 느꼈을 때 특히 그러하다. 국민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는 교육보다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8.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원래 갖고 있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중앙경실련에 가게 되었던 계기도 나이가 찼으니 그만두자,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나 노하우를 전파해주고 싶어서 간 거였다. 중앙에 가서도 기획연대실장으로 일을 했는데 내 업무 중 지역경실련 관리도 있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경실련을 다 방문했는데 요즘 시민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다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다, 이곳에서는 내가 처음에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돈보다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 싶어서 경실련에서의 일을 정리했다.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를 쉬다가 좋은 기회가 주어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획총괄팀장을 맡게 되었다. 원래는 지역경실련에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고자 했지만 시각을 넓혀서 경기지역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와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풀뿌리조직은 정말 우리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9.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올 3월부터 입사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설립초기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기반을 닦고 센터를 알리는 것이 주가 되었다면 내년부터는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시기인데,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 특히나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경기도가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 큰 그림에는 공익활동단체들의 요구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짜거나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개념의 인식확장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들 개인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가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행정이나 권력구조에 전달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되면 행정의 결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도 변화해야 하고 사회도 변화해야 하지만 공익활동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누군가 공익활동단체가 뭐냐고 묻는다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단체’라고 말하고 싶다.

10.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요즘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초기의 시민단체는 안티적인 운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원적으로 변화했다보니까 공익단체와 동아리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자연스러운 사회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인간CCTV가 되어 서로의 안전을 돌봐주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단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스타일대로 관심사에 맞는 단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한 명이 노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노는 게 좋지 않은가?

본 에디터는 노건형 팀장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팀장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차근차근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실무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듣고 센터의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너에게 길을 묻다’ 남부권 간담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0월 13일 북부권, 10월 14일 중부권을 거쳐 10월 15일, 군포에서 남부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군포의 핫플레이스, 산본역 앞 농협 건물 지하1층에 자리 잡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1년 5월에 개소했으며, 군포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실내전경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폴더를 이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인공간 구석구석이 궁금했지만, 곧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따라가 볼까요?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먼저 안명균 센터장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상황 공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법적인 근거 마련 과정과 각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1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7개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방선거시 정책제안에서 행정이 시민사회와 협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사업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구성은 시민 4명, 전문가 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센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센터는 독자사업을 하지 않고, 인큐베이팅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네트워크를 돕는다’로 정리되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조원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미경 위원장

성남 KYC 이준호 대표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이지선 국장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김낙빈 팀장

군포 모범사례 공유와 즉문즉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시민단체 간 갈등은 없었는지 TF를 꾸릴 때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영신님이 답변해주었습니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나 그렇지 않은 단체,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TF에 합류하길 요청했다고 합니다. 단체들은 TF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군포의 오랜 기간 함께 한 시민활동이 있었습니다.

왼편부터 안명균, 안영신, 이태우

묻고 이야기하는 동안, 단체 운영과 센터설립을 위한 각 시․군의 고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해 안명균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2478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한 결과, 활동을 중단한 단체가 500여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2,3년 사이 새롭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드물다는 상황을 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1,000여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민에, 같은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묶는 의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지만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각 시․군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시․군에서의 지원센터를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입구에 써 있던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군포’라는 슬로건처럼 ‘함께하는 공익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응원합니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사)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 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 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민-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사)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쪽).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 정보공개청구운동 ․ 지자체 예산감시 ․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 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책)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는 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 시민운동 ․ 예산감시운동 ․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치, 공동체’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하려합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조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보장되고 있고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활동을 눈여겨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본다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은 센터 팀장으로 있는 깨굴(별칭)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공동수탁 단체이자 지역에서 마을 도서관 역할을 하는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치와 공동체에 관한 뜨끈뜨끈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터뷰 내용은 요약/편집하였으며, 인터뷰의 느낌을 살리고자 입말 형태로 옮겼습니다.)

<센터 및 느티나무도서관 소개자료를 들고 있는 깨굴팀장>

1.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공동체를 지원하는 센터예요. 같이 사는 게 좋다는 전제 하에 세금을 가지고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데,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의 활동으로 넓히려는 의도가 아주 다분한 센터예요. 마을 자치라고 하면 주민자치 쪽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서 주민자치 쪽과 연계하여 활동하거나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중간 지원 기관이죠.

2. 경기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1년도 쯤 고양시에 자치 도시 로드맵이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고양시 시민단체 쪽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도 중요하지만 동별 아니면 마을별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풀 수 있는 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했어요. 정책협약한 시장이 당선 된 이후 자치도시로드맵 계획을 세웠어요. 고양시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간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로드맵에 있었고, 2014년에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6년도에 센터가 생겨요. 그니까 출발은 자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고양시의 로드맵이 있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아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인 게 자치 계획에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여서 자치공동체가 그래서 들어간거죠.

[센터 사무실 정면]

3.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단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 사업에 지원한)소모임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 센터는 마을의 다양한 일들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대화 모임에 참여를 요청해요. 물론 이론적인 교육도 하죠. 이론으로 듣고 다른 공동체를 만나거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보거나하면 달라지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다음 단계로 가면 이슈가 달라져요. 축구나 뜨개질만 하다가 이걸 가지고 마을에 어떻게 기여를 해 볼까 하는 데도 있고, 시각이 좀 넓혀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축구팀이 있었어요. ‘일산Y-추캥’이라고 그냥 사람들 모아서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관심도 많아지고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나가면 공동체끼리 연합해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엮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4.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알게 된 시민들은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고, 어떤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우리도 알아야지 뭘 더 홍보에 집중할지가 나오기에 조사해봤더니 처음은 ‘지인’, 두 번째가 ‘현수막’이예요. 활동 분야도 되게 다양한데 환경/생태 쪽도 있고, 청소년/청년 쪽도 있고 플리마켓/수공예도 많아요. 수공예 분야가 많은 것은 사업에 지원하는 연령대, 성별을 보면 40~60대 여성이 많아요.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마을미디어 분야 있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 쪽 있고.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5.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떤 사람/단체에 도움이 될까요?

처음 시작하는 단체들이 저는 제일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만원 400만원 받아가지고, 어렵게 쓰기는 하지만 계속 활동을 해. 그러면서 공동체 활동도 맛보게 되고 마을 사례도 맛보게 되고,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구경하게 되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거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를 케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보다, 이 공동체를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면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겠다.

6.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데, 나는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같이 사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사회 안전망을 국가에서 다 못 해주잖아. 근데 이웃끼리 해준다. 예를들면, 공동육아나 보육/교육 쪽도 많거든요. 나 급한 일 있을 때 애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거.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있거나 맞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엄마의 이웃이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주는 거. 이런 게 동네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활동보고서를 보면, ‘이웃을 새로 만나게 돼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 같아요. 관계 확장이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관계 확장 때문에 아까 말한 사회 안전망도 생기는 거고.

결국은 가다 보면 주민자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에 많이 지원하여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거보다 작은 의미로 마을 자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동 단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를 제일 쉬운 예로 들 수 있어요. 아파트 공동체 활동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포함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애들 재미있게 키우고 축제하다가 발전되면, 아파트 내 자치에 눈을 돌리게 돼요. 예를들면 층간 소음이나 관리비 사용 문제 등 공동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게 되죠. 조금 큰 마을로 나오면 그런 게 쉽지는 않죠. 지역별 대화모임 하면 동네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동네는 이게 불편한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가 알려주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시장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동 주민자치 쪽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말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게 자치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일을 동네 이웃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율성과 권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겠죠.

[센터 내부 사진]

7.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의미있던 사업과 아쉬웠던 사업을 이야기해주세요.

시에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시에는 평생교육과 ․ 여성가족과 이런 데가 있고 중간 지원 기관으로 도시재생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도서관센터, 청소년재단,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서는 달라도 다 동네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서끼리 협력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버넌스 지원 체계를 센터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했어요. 주민 지원하는 부서 ․ 기관들 공모사업, 교육, 세미나, 토론회, 행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합 자료집이 나왔고 온라인으로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마을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네 가지 조건을 선택을 해서 조회를 누르면 나한테 맞는 공모 사업이든 교육이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랑, 전호번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다른지도 모를 때, 이걸 통합해서 주민들이 조회하고 비교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었다는 게 센터가 주민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봐요.

좋았던 거 하나 더! 마을꿈활동가가 있어요. 이건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제도거든요. 사업을 할 때 그냥 돈 주면 끝이거든요. 다른 센터들도 인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장성 강화랑 네트워크라는 두 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지원하는 공동체들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사람들을 네트워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했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지원인력이예요. 지원인력을 민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뽑아서 거의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한 데가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하고 그랬거든요.

아쉬운 점은, 교육 쪽인 것 같아요. 센터를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강사를 뽑고 같이 공동교안도 만들어서 공동체성과 자치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 그런 교육을 받고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진짜 바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대화모임도 하고 그러는 거긴 한데.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8.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냥 자기 돈으로 하세요. 센터가 엄청 괴롭힙니다. 중간에 교육 나오라고 하지, 대화 모임 나오라고 하지. ^^ 세금을 쓰는 거라 쓴 돈 정산 작업해야 하는 회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공모사업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어서 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춰야 해요. 사람들이 돈 문제 말고 활동에 치중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센터들은 항상 그거 갖고 고민하고 토론회를 해요. 보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포괄로 주든가. 하여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공모 사업의 벽은 높을 것 같아요.

* 인터뷰를 하면서 동네 사람 또는 친구들과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데 조금 주저할 때 시도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정 지원은 물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소개도 해주고 우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줄 것 같았다. 나의 흥미와 관심꺼리들이 지역에 도움도 되고 좋은 동료까지 만날 수 있다면, 동네 생활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 건물9층

- 전화번호 : 031-905-1228

- 홈페이지 : https://goyang.center/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2층

- 전화번호 : 031-852-2299

- 홈페이지 : https://www.ggmaeul.or.kr/base/main/view

지난 7월 6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으로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한 [담쟁이 예산학교 5강.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이 있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채연아 사무처장 님과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우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산의 이해와 주민참여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예산 분석 모임을 구성한 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흐름을 이어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에 대한 주제로 채연아 사무처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한 기본 이해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연령 제한도 없다. 만약 비영리단체로 청구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다. 외국인 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의원이 될 수 있다. 단, 해당 주소지에 일 또는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국가 체계 안에 들어 있거나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곳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당일 연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역시 대상기관이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는 전자 문서이다. 즉,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서는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사전정보공표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이다. 즉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청구했던 내역, 이의내역 등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할 때 이건 주의합시다!

이송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이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 들어가면 1)이송 가능하다. 간혹 공공기관에서 재작성 및 청구 취하를 요구할 때도 있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한 청구인의 권리이자 요청이기 때문에 이송해달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된다.

  1) 이송(移送):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 따라 사무 처리를 한 관청이나, 기관에서 다른 관청이나 기관으로 옮기는 일을 뜻한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주의할 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정보공개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처리하기 전, 청구인에게 다시 요청하는 편이 좋다. 특히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익명 처리한 후 부분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기 전 결정통지문이 올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직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화 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의신청을 바로 한다면, 행정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까지만 할 것을 권장한다.

❙예산신청전략

예산 낭비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대표적으로 2가지만 살펴보자

① 소액으로 시작 후 계속 증액

투자심사를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 신청해놓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시설을 만들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종적인 예산을 확인해보면,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사업들도 꽤 있다.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중간중간 살펴보는 행동이 필요하다.

② 이미 기각된 사업을 위장 신청

기각된 사업이 축약되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추경에 신규 편성 예산이 있는 경우, 과거에 기각된 사업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방예산 10대 검토사항

<예산신청전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살펴보자

①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 파악

예산 요구 근거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다. 한창 문화회관이 유행했을 경우 “옆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린 없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예산 시즌에 과다하게 쓰이진 않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② 집중 검토와 중요예산항목 설정

본예산 시즌에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는 신규 사업은 막거나, 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③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 제기

2번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는 계속 사업에 ‘시범’을 경계하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이 시범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따라 사업이 더 커지는 방식이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예산 부속서류에 이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예산낭비사례

사례 1. 대형건설사업 낭비 ‘용인 경전철’

대형건설사업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인 2020년 7월 29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례 2. 불필요한 국제대회 ‘F1 코리아 대회’

사실상 좋은 사업이라 예상했다. 광주에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또한 F1은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큰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수익·지출의 분배 문제였다. 모든 2)수임은 주관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수익과 지출은 같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수입은 방송계 수입이었고, 이것마저 F1 명칭을 가진 외국계 방송사의 몫이었다. 결국 4회 개최만에 적자 2000억을 품고, 이 대회는 개최 중지가 되었다. 이는 예비 타당성조사, 재정적 고려, 정책의 합리성 미흡으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2) 수임(受任): 임무를 맡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는 위임 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는 것을 뜻한다.

사례 3. 의미 없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최소한 정책 방향은 잡았는지 조례나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지 감시하거나 재현하는 부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언제, 어떤 제목으로, 어디를 갔다 온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에는 의원 활동에 대한 회의록 검색도 가능하다. 의원이 발의하거나 건의했던 내용, 지역 행정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사항 제안도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일상적 낭비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그 지역을 알리는 목적인 사업이 아닌,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와 낭비가 발생한다. ‘우리 지역의 주체는 누굴까?’의 의문을 던져야 할 때다.

사례 5. 괴산시 ‘거대 가마솥’

5억을 투자한 괴산시 거대 가마솥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네스였지만, 올라가진 못했다. 호주에 이것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6. 경기도 군포시 ‘김연아 동상’

‘김연아 동상’의 취지로 세운 공공 조형물은 초상권과 사전협의가 없는 문제로, ‘스케이트 소녀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또한 5억 원을 사용한 예산낭비 사례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낭비 사례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는 꼭 필요하다. 이 또한 예산감시의 대상, 즉 행정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무리

채연아 사무처장 님의 [담쟁이 예산학교 제5강.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를 편성해 우리 지역의 관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 사업추진과정, 정보공개청구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활동을 권유하셨다. 그 발견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분들의 소감과 적극적인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 지었다.

❙정리하며

사실 예산과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면, 자칫 어렵고 전문가적인 영역이라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시민의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작은 참여가 모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들어가며

이번 웹진에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신, 마음 건강프로그램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전례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현 재난 상태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구직활동 그리고 앞을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웹진에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신건강 도움을 소개하려 합니다. 시민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에서 제공하는 상담 지원사업 및 상담 프로그램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

그림1.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 지원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은 최근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사건 사고로 조현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제 부각,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정신건강 인식이 낮은 미진단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발굴 필요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경기도 단위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청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www.mentalhealth.or.kr/TreatmentSupport_A/m3/m3_04.asp

■ 운영 목적:

- 정신질환 치료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

- 청년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치료ㆍ관리 제고

■ 운영 프로그램:

그림2.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 모의확인

○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비 지원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지원

- 행정입원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비 지원

그림3.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자세한 지원요건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entalhealth.or.kr/TreatmentSupport_A/main/maumcare/main.asp

○ 청년마인드케어

경기도의 미래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 2021 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자세한 지원요건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entalhealth.or.kr/TreatmentSupport_A/main/youthcare/main.asp

[경기도 청소년 안전망 채움]

그림4. 경기도 청소년 안전망 채움

■ 사이트 주소:

http://cheum.hi1318.or.kr/base/main/view

■ 운영 프로그램:

○ 가족문제, 가출, 경제적 지원, 성문제, 정신건강, 학업 진로 등 청소년이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

○ 우리 동네 청소년 안전망: 지역 기반 청소년 상담센터안내,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센터, 병원, 경찰 등 공적 도움망 제공

[경기도 워라밸 링크]

경기도 워라밸 링크에서는 경기도 내 시군단위로 진행되는 가족 친화적인 마음 건강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색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림5. 경기도 워라밸 링크

■ 사이트 주소: https://13b.gg.go.kr/

■ 운영 프로그램:

○ 마음 건강을 위한 감정 다루기 7월: 과천시 주관

○ 코로나블루 극복 마음방역 프로젝트：광주시 주관

○ 2021년 교하동 찾아가는 부모마음 알아주기 사업: 파주시 주관

위의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수의 시, 군에서 다양한 정신건강, 마음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해당 사이트 방문하셔서 거주지의 프로그램을 검색해보시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며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 마음 건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진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 심적으로 힘들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주변의 도움과 지지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및 시군단위로 진행되는 공적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마음을 돌보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만난 사람들이 좋아서, 청소년기를 보낸 지역에 남아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주된 경로(대학 진학 또는 취업)에서 벗어난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청년협동조합까지 만들었다. ‘뒷북’이라는 곳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활동했던 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20대의 주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어떠한지 궁금함이 들어 2021년 6월 25일 청년협동조합 ‘뒷북’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뒷북’ 조합원인 ‘동동, 소, 굴개, 돌고래’(별칭 사용)를 만나 90분간 ‘뒷북’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부터 ‘뒷북’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터뷰한 내용은 요약/편집하였으며, 현장감을 위해 입말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 뒷북 사무실 앞에 붙여진 간판 >

1. ‘뒷북’은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배움터 길(대안학교)을 졸업한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써먹고 가치를 지키면서 살고 싶다고 고민을 했고,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에 대한 진로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북이 만들어진 계기는 배움터 길 졸업생이 4~5기수 나올 무렵이었는데 청년 니트 등 청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었어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안 가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비진학 청년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했어요. 2016년에는 사람이 모였기에 돈벌이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틀에 대한 고민을 했고, 5명만 모이면 되고 민주적인 부분이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더불어 청년공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좋고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면 ‘재미있겠다,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모여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2. ‘뒷북’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나요? (현황, 함께 하게 된 계기 등)

이 공간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직업인 사람, 놀러 오는 사람, 일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조합원은 59명, 후원회원 15명이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은 10대 후반에서 40대 미만이 70~80%, 나머지가 20~30%예요. 30대 이하 조합원 중 절반 정도는 대학을 안 간 또는 안 나온 조합원이예요.

배움터 길 졸업생이 뒷북을 찾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거나 혹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뒷북 활동에 참여해보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굴개) 같은 경우는 졸업 언저리 때 대학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대학에 가려면 비인가 대안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요. 대입 준비는 별도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학과를 갈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명문대 졸업자도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기사와 청년 세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용을 써서 대학에 간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갔을 때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대학을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대학을 안 가고도 행복하게 사는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멋있는 것 같아서 뒷북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죠.

3. ‘뒷북’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진행한 사업에서 자랑 또는 알리고 싶은 것이 있나요?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청년들이 필요해 보이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일단 하고 보자 생각을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영역으로 나눠보면, 커뮤니티 운영 ․ 문화 기획적인 일 ․ 일자리나 일거리를 만드는 일 ․ 지역 사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운영은 말 그대로 노는 거죠 재미있게. 공간에 보드 게임이나 만화책들을 깔아 놓은 것도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작은 무대라는 이름으로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싶은 아이템들을 꺼내면 확 펼쳐보는 활동을 했어요. 문화행사 기획은 ‘그림 못 그리기 대회’도 하고 연말 파티 같은 것을 했어요. 일거리 사업의 경우 조합원 필요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일거리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뒷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심부름센터 같은 일과 ‘청년 아이돌봄 범고래반’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생협에서 회의 ․ 부모교육 ․ 조합원 교육이 있을 때 돌봄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돈 벌기도 하고, 요즘은 강의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청소년 진로 강좌나 스마트 미디어 교육 강의도 있고, 적당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방학 특강을 하고 있어요. 지역 사회 목소리를 내는 활동은,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드는 활동,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줄이고 줄이다 보면 “청년을 위한 거의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 자랑하고 싶은 사업

- 청년 개개인 이야기가 담긴 잡지 ‘뒷구르기’ 제작

- 지역 발달장애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 ‘쉐어블 프로젝트’

- 내가 좋아하는 거 맞는 거를 찾아가보는 ‘그 멤버’ 활동

< 2019년 뒷북 정기총회 >

4. ‘뒷북’ 운영과정에서 단체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들이 있나요?

조직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위기까지는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작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을 통해 두 분의 상근자를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는 기간이 겹치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생각했던 계획도 많이 없어졌고, 그전부터 누적되던 적자도 있어서 운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죠. 2020년 하반기부터 ‘어떻게든 돈 좀 마련 해보자.’ 이러면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팔고, 지역에 후원도 요청하면서 뭉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적자가 완전히 해결 된 건 아니지만, 21년은 운영할 수 있겠다 정도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위기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의 의견 충돌 등이 아니라 돈으로 왔기 때문에. 객관화되잖아요. 돌아볼 수 있는 계기잖아요. 돈을 어떻게 썼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마음을 다치지 않고 돈의 위기로 온 것이 다행이었어요.

5. ‘뒷북’이 생각하기에 ‘뒷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른 삶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안전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한, 외로움 ․ 고독 이런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뒷북은 일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 개인적인 관계로 흩어질 수 있는 친구를 넘어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단체로서 존재한다는 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청년 그룹으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나누기도 하고 책임을 같이 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7. ‘뒷북’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계획은 빌린 돈을 다 갚기와 갈미마을사업을 잘 하는 것이 큰 목표인 것 같고, 다양한 시도들을 잘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라고 하면 항상 생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 ‘뒷북’의 지속가능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뒷북의 지속가능성은 뒷북이 뒷북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원이 없는 청년에게 공간적인 ․ 정서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의 뒷북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규모가 크던 작던 사람이 많던 작던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9. 타 지역 비대졸 청년들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뒷북’과 같은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자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청년 기업으로 가지 않고서는 청년 단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뒷북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인 거고, 다른 곳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안학교에서 고민할 때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운영할 때 냈던 마음과 같은 수준으로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모여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오고 가면서 커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단체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뭘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다면 느슨한 모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0. ‘뒷북’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이고 꼭 뒷북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뒷북의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관심 있는 콘텐츠나 궁금한 콘텐츠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한 번 경험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입을 안 하셔도, 간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뒷북이 내가 가입할 만한 곳인가를 간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

< 뒷북에서 만난 사람 : 왼쪽부터 ‘돌고래, 동동, 소, 굴개’ >

11. ‘뒷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에 오프라인으로 냈던 소식지를 매월 온라인 발간하고 있어요. 아니면 궁금한 것을 전화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해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공간에 놀러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반갑고 기뻐서 공간에 놀러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 뒷북 정보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오리나무로 22, 1층 102호

이메일 : doitbuk@naver.com

홈페이지 : http://Facebook.com/doitbuk

다정한 공동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낯선 공간에 가면 불편할 수 있는데 충분히 곁을 내주거나, 따뜻한 눈빛을 보여준 곳이었다. 왕복 4시간 남짓 가는 길이었지만, 직접 가길 잘 했다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에서는 기록한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 담자니 분량도 많아지고, 가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이 정리했다. 뒷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만나보면 어떨까? 뒷북도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인상적인 것은, ‘우리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놀라웠다. 우리가 보통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적극 활동을 할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뒷북’이 운영의 안정성을 넘어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 필요한 일을 오래 오래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들어가며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우리 공익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설립 및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가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9년 1월 14일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 조례 주요 내용

  한편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사진3.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경기도의회 참고)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이번 6월 16일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6월 23일 해당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례 개정(안) 공포하면 당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 조례 전면개정 목적이 뭔가요?

이번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은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나.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조).

  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조).

  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조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됩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예산이 할당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증진이 경기도 지사의 주요 행정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사회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나가며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되었죠.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끼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5068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8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6월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 보호 실천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달로, 매년 6월 5일은 UN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인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와 작년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로 환경오염 문제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국의 시민단체 연대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조직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비상행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응 촉구를 위해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기후 운동 기구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서는 이번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별로 각종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시군별로 진행한 기후 위기 비상행동 활동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단체에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플로깅, 피케팅, 환경의 날 담화문 낭독, 2021년 '지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10대 실천 과제 발표, 자유발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오후 8시에는 1시간 동안 소등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수원시]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의 날 자전거 행진’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행진은 자전거 행진과 도보 행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국가와 지자체들의 선언뿐인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등의 계획을 비판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깡통에서 나는 소리처럼 빈소리만 요란하다고 꼬집은 ‘깡통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출처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그 외]

부천시의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그 첫걸음으로 ‘1.5 비상! 비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흥시의 기후위기 시흥비상행동에서는 2021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100인 선언을 하였고, 의정부시의 기후위기 의정부비상행동에서는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6월 4일 기후위기대응조례 재정, 탈석탄 금고 조례 개정, 일회용품사용제한조례 제정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부시의 움직임을 촉구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허브 씨앗 나누기 행사와 기후행동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5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생태적 위기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등 성남시민과 함께 행동하기 위한 취지의 출범선언을 하며 기후위기 성남비상행동 출정식을 진행했으며, 안성시의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난이 올 것이며 2040년에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시민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런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범국가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날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날 하루뿐만이 아닌 매일 환경과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서 하는 작은 실천일지라도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환경 보호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전기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들어가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웹진에서는 청년 기본법과 청년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 경기도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웹진에서는 이어서 청년 참여기구,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기구]

1. 경기도 청년참여 기구

그림1.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모집 포스터

최근 경기도 및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런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로 “청년참여기구”를 만들어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21.5.26)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할 200명의 청년을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려면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 직장, 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만 19~만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현재 모집하는 청년참여기구는 2022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림2. 청년참여기구 주요 활동

이 청년참여기구에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지역 및 의제별 청년 교류,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참여기구와의 협력교류, 참여기구 공식 일정 참석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청년으로서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청년 정책을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더하는 일은 청년 자신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 하는 공익활동입니다.

2. 경기도 지자체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

경기도 내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정책을 의논하고, 청년 활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모집 기간, 활동 기간이 다르지만 대체로 상반기에 모집을 진행하며, 1~2년의 활동 기간을 가집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에디터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부천시를 대표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위원회 및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의 행정 홈페이지-청년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위원회

그림3. 청년 정책위원회

부천시에 있는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청년 정책위원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5월 발족해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정책을 심의해왔습니다. 위원은 청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청년위원의 자격 요건은 부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다른 위원들과 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청년 정책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있는 청년이 활동하기 적합한 위치로 보입니다.

청년위원회 위원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할 기회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 이와 유사하게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활동이 있는지, 거주 지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정책협의체

그림4. 부천시 청년 정책협의체

부천 청년 정책협의체는 청년 정책들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참여기구입니다.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부천시의 청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의제 발굴 등을 진행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이나 청년 공간을 탐방하는 활동, 청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와의 차이점은 시 단위의 정책 관련 활동을 하므로 더욱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끼고, 같은 부천 시민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협의체 의원은 부천시에서 주최하는 청년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청년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각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행사에 초대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협의체 활동이 진행될 때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프로젝트팀은 기획형(정책상담팀, 온라인 콘텐츠 팀, 정책서포팅팀)과 자율형(관심 분야 자율적 제안)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의 제안을 도모합니다.

실제 2020년 청년 협의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주간행사'도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했고,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들을 위한 심리 테라피 프로그램,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토크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협의체 프로젝트팀은 4개(청년센터, 모니터링, 좋은 일자리, 1인 가구)로 구성하여 팀별로 탐방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협의체 활동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지역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중물 임무를 수행하는 의미 있는 공익활동입니다.

그림5. 부천시 청년 정책협의체 활동

나가며

경기도 청년으로서 어떤 청년 정책이 실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다른 청년들과 교류하는 활동은 활동가 청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경기도 및 지자체의 청년 공익활동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317887

https://blog.naver.com/bucheon-city/22228362464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1653&cID=14001&pID=14000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popup/youngPlcyUnifCmprList.do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951#0000

https://www.2030.go.kr/main

https://youth.gg.go.kr/site/main/content/KY01_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