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공익활동가들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난 9월 2주간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기초조사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회의 및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통해 도출되고 정리된 ‘경기북부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간 관계망 구축’이라는 의제와 맞추어 진행되는 연구조사입니다.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구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필요하고, 현재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지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분석하여 추후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공익활동가 및 공익단체 상근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FGI(Focus Group Interview)는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재경 박사가 맡았습니다. 이재경 연구자는 오랫동안 다양한 지역연구를 해온 이 분야 전문가지요.

왼쪽부터 김윤용, 최현희, 고재은, 이재경

9월 14일 오전 10시. 센터 북부지부에서 만난 FGI 첫 번째 팀은 의정부의 고재은(시민공감 대표), 최현희(시민공감 사무국장), 김윤용(경기북부공론포럼 상임대표) 활동가입니다. 세 사람은 이미 의정부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시민공감’에서 함께한 인연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부 토박이인 고재은 활동가는 8년 전 지역으로 돌아와 6년째 ‘시민공감’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공감은 4개 분과(미래세대/평화통일/사회공헌/문화예술) 50여 명의 활동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으로부터의 지원은 단 1원도 받지 않고 자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에게서 대표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고재은 활동가 (시민공감 대표)

시민공감의 제5대 사무국장인 최현희 활동가는 인생의 반 이상을 의정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2017년 시민공감을 처음 만나 2020년부터는 아예 실무자로 나섰습니다. 올해로 4년 차, 아직은 패기 넘치는 국장입니다. 단체 사랑이 넘쳐 인터뷰 내내 어떤 질문이든 단체 자랑과 홍보로 귀결되었지요.

최현희 활동가 (시민공감 사무국장)

김윤용 활동가는 국제 NGO 활동을 비롯하여 15년 이상 꾸준히 NGO에 몸담으며 좀 더 나은 세상이라는 가치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시민공감 제3대 사무국장을 거쳐 2019년부터는 경기북부공론포럼에서 주민주권 회복운동과 지역현안의 민관협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윤용 활동가 (경기북부공론포럼 상임대표)

세 사람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의정부는 군사적 환경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평화 도시로의 전환이 절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이슈가 현존하고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막상 살아보면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도시로 그 가치가 재평가되기를 이들은 희망합니다.

관의 분위기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귀 기울이려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세 사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의정부의 시민력 역시 최근 1-2년 사이 눈에 띄게 성장했음이 느껴진다네요.

이들이 속한 두 단체의 경우는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단체 간 협력이 언제나 원활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름만 내걸었을 뿐, 예산 배분이나 참여 인원의 편차가 커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공도 과도 모두 함께 나눠 가지는 연대, 자기 단체의 성장보다 지역의 성장을 우선하는 진정한 연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센터가 이들 단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 사람 모두 단체들 간의 교감에 센터가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행사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자료나 서류 심사보다도 현장에 직접 와 보면 그 단체의 진정성과 역량을 알 수가 있겠지요(최현희). 시민단체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나 활동가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필요한데(김윤용),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업보다는 즐거운 놀이처럼 기획되길 바랍니다(고재은). 등산이나 맥주모임, 운동회처럼 다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센터를 통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의정부라는 지역과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도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무감보다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힘이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추동력이 되겠지요. 풍성한 인터뷰로 FGI의 첫 테이프를 멋지게 끊어주신 세 분의 활동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년 9월 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2022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스케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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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에 열렸던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북부는 몽실학교 3층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장소인 의정부 몽실학교도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협력 학생 자치 배움터’로 학생들의 자율적 자기주도형 학습을 돕기 위해 학생 주도 프로젝트, 마을협력 학교 밖 배움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열리는 회의라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회의장소 의정부몽실학교 전경]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호 책임연구원이 설명한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 현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현황을 설명 중인 이호 책임 연구원]

현재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6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래 서울이 가장 많고. 이를 경기도가 따라가는 식이었다면 현재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조직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정보 혹은 정보만으로는 장기적인 공익활동 정책 혹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변화한 현장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현실감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해 토의하고 있는 활동가들]

이날 간담회 자리에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각자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공익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진지한 토의가 끝이 나고, 조별로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토의한 의견을 발표하고,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서 칠판에 붙이고 있는 모습]

새로운 공익활동가를 뽑고 싶어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슬픈 이야기로 포문을 연 한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기약하기 어려운 현재 공익활동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과정을 갖추어 발굴, 교육에 힘쓰고 인건비도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한 것이 바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공익활동은 뜻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없다면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활동가들이 동의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분명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보니 그냥 자원봉사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도 엄연히 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공익활동에도 존중 받아야 하는 직업윤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조는 공익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살려보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포천, 연천 등에는 상대적으로 공익활동이 저조한 편인데, 이런 낮은 참여율을 시민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올려보자는 의견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에도 일종의 유행이 있어서 한동안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목적의 공익활동이기는하지만, 이런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지역에 꼭 필요한 공익활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공모사업 지원 시 인건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첫 번째 조에서 발표했던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같은 맥락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익활동에 많은 이들의 노력의 필요성은 앞서 발표한 조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공익활동가들만 교육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익활동은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관과의 협력 및 소통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관의 이해가 충분히 선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과 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주민 발의 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욱 늘어나 공익활동 관련 조례 제정도 더욱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의견을 낸 조는 공익활동의 활동에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도 냈습니다. 현재 공익활동 지원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칠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그곳에서 공익활동을 하려다보면 늘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없는 차량이 없으면 관계자나 주변인들의 차량을 빌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연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겠죠. 경기 센터에 공용차량을 두고, 주변에서 이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던지 각 시·군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시의 관용차를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이런 불편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듯합니다.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한 발표자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청소년과 공익활동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공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젊은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한 조에서 제시한 의견은 점수로만 채우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매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지난 경기 남부 간담회, 경기 북부 간담회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바라는 점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공익활동단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인력, 공간, 자금 문제 그리고 미래의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일 등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할 것 없이 모두 많은 공감을 얻은 주제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주제는 ‘공익활동가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금이나 인력도 문제가 되지만, ‘공익활동가’라는 역할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고충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위를 인정받는 것부터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에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꼭 해결해야 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일에 도전하게 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도 겪게 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이들을 설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들의 미래를 고심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느끼는 보람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듯, 많은 고난을 한순간의 보람으로 지워가는 이들의 논의는 언제까지고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북부 간담회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활동가들의 의견과 심층 인터뷰 등을 모아서 10월 28일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2차 워크숍을 연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토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이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산책정부터 세무신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자 관리까지.. 회계 업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서류들은 계속 쌓여간다? 엑셀로 관리하고 있긴 한데 비효율적이라고 느껴버렸다? 그러다 가끔.. 눈물을.. 훔친적이 있ㄷr? 그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희소식을 냅따 들고 왔습니다.

바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지원> 사업을 소개할 거예요. 앗, 이 사업이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주)아이퀘스트'가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어요. 그대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Pro-그램을 만든 기업이기도 한 사-실!

자세한 소개를 위해 7월 28일(목) 오후 3시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지원 착수보고회』에 잠입♥했습니다.

Part.1 <얼마에요 NPO> 착수 보고회

아이퀘스트의 황경선님

아이퀘스트는 1996년에 설립해 기업 정보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B2B SW(기업대기업 소프트웨어)회사입니다. 회계관리와 *ERP(통합정보시스템)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비영리 및 공공기관 회계관리 솔루션을 차별화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회계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사용자 관점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야 하죠. <얼마에요 NPO>프로그램은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편리한 예산·결산·인사·후원관리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고객 세분화에서 → 초세분화로 확장됨에 따라, 사용자 메뉴도 *커스터마이징(고객 맞춤 서비스)도 가능해요.

<얼마에요 NPO>는 1:1 전담코디, 방문교육, 정기교육, 동영상 교육 등. A부터 Z까지 서포트 해주는 회계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 즉 전방위적으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모집된 단체정보를 바탕으로 회원등록 → 사용가이드 제공 → 월별계획→ 5가지 리포팅 제공(월별 가입자·단체별 사용량·미사용자·교육지원·요청사항 현황) →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까지 지원해 드려요.

Part.2 참석자 의견

경기도 비영리단체 및 경기도청 민관협치과 담당님과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가보자GO **의견을 종합하여 Q&A 형태로 각색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해요. 고객 담당 CS요원과 1:1로 매칭되어, 효과적으로 고객지원을 수행할 수도 있죠. SOS를 누르면 바로 가능해요.

개별적으로 후원자 관리기능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비영리단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금 관리 기능도 업데이트 할 예정이에요.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 NPO>는 2024년 7월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단체별로 사용하는 기능이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은 교육을 통해 잘 반영할 예정이에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시스템을 ‘정형화’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단체들은 정산서식을 만들 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이 밖에도 경기도의 양식을 반영한 아웃풋이 나온다면, 효용성이 좋을 거라 예상돼요.

사업 참여단체는 크게 의무단체와 희망단체로 나뉘어요. [의무단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모사업 참여단체가 있죠. 이 의무단체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의무적’ 으로 사용해요. 공모 사업에 대한 정산을 위해서죠. [희망단체]는 회계처리가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사용하는 단체에요.

[의무단체]는 보조사업 정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희망단체]는 회계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퀘스트 지철호님

아직은 비영리 영역의 수요가 너무 작아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들의 니즈들을 최대한 모으고, 필요한 부분들 개발해 나가고 싶어요. 또한 보조금 사업 참여단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도 만들고 싶어요. 아직 비영리단체들의 눈높이에 저희 프로그램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개선 할 예정입니다.

Part.3 <얼마에요 NPO> 정식신청

<얼마에요 NPO>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자주 묻는 9가지 질문까지 따로 준비했어요. 정식신청서 이후 일정,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이용요금, 프로그램 사용교육.. 등.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톺아드릴게요 ▶▷ 질문 모음집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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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여야 의석수가 78대 78로 동일하면서 경기도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2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공동주최한 ‘민선 8기,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경기복지재단 교육장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손혁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은 민선4기에서 7기까지 경기도의 정치상황을 설명하며 민선8기의 협치과제를 몇가지 제시했다. 손 이사장은 “민선8기 경기도정의 협치는 5가지로 유형으로 도정협치(도의회 여야동수), 도-시·군 협치, 도-교육청 협치, 도-타 시·도 협치, 민관협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손 이사장은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정 전 분야를 망라해 다양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혁신도정위원회를 꾸린다면 도지사의 공약까지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손 이사장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풀뿌리시민단체의 지원 강화,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높이기위해서 민주시민교육기관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정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기존의 민선7기 민관협치를 진단하고 형식적인 협업, 행정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는 경계해야 하고 경기도지사 협치의지가 공공조직 내 고루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지난 민선6기 연정의 경험을 나누면서 “협치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서 출발한다. 각 당의 정강정책과 도지사 및 도의원의 공약을 실현할 예산과 인사까지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자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지도부 및 시민사회가 협치를 하기 위한 (가칭)경기도 협치실현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기일보 경제부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화두로 떠오른 협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협치를 가장한 ‘나눠먹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협치를 가장한 나눠먹기다. 여야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서로 기관장 추천권을 나눠먹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협치를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치에서 중요한 건 정치와 민생을 조화롭게 구분하는 데 있다. 민생은 여야가 함께 챙기면서 정치적 경쟁과 토론은 건전히 이뤄져야만 민선 8기 경기도의 협치가 빛을 볼 수 있다”며 “아울러 제3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도민들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완기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소장은 “김동연 후보와 경기시민사회와의 정책협약 중 첫 번째가 협치 체제 구축이었다. 도민의 다양한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혁신도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도가 검토해야 한다. 그 모델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의 사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안혜영 경기도의원(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연대와협치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치의 중심이고 여기에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까지 외연이 확대되고 있고 소수정당의 의견과 공약을 적극 반영하도록 고민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외로운 섬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결국 여야 간의 관계, 광역과 기초, 수도권 타 단체 등과의 협치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2시간 동안의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한 염태영 경기도 공동인수위원장은 “김 당선인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협치와 관련된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의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충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시죠?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이 말이 무엇인지 알려면,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단어에 들어간 각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제2조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이었던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정의를 보면 ‘공익활동’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공익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됩니다.

단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선진국에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러미 리프킨 같은 학자들은, 미래에는 기업이나 정부보다 시민사회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사회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이 특정주체들에 대한 수혜정책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옹호,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 시민사회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긍정적 기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성남, 평택, 군포, 의정부, 구리, 광명, 안성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공익활동 중간지원 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먼저 경기도에서는 2020년 3월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 활성화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수원에 위치해 있어 북부권역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 북부지소 개소(2022년 하반기 목표)로 경기도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여 북부지역의 지원이 한층 원활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는 도농교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을 아우르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4월 중간지원조직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 개소하였고, 2022년 3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군포시는 ‘경기도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으로 2021년 5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는 2021년 11월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시는 2022년 4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는 2022년 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의 주체를 경기도 2,5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개개인까지 넓게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도 및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시민사회조직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경기도-시·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앞둔 5개의 센터(안성시, 군포시, 구리시, 성남시, 평택시)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오종임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이태희 도민협력팀장, 정운길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등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2월에 진행했던 회의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진행할 사업 등 2022년 사업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2) 위드 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 지원

3)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4)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5) 공익활동 자문단(상담소) 운영

6) 시민사회 활성화 및 발전방안 정책 연구

7) 정보 아카이브 및 홍보지원

8)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9)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시민참여형 공익활동 지원

2) 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공익활동 정보 플랫폼 및 공간 대관

2) 센터 홍보 사업

3) 공익활동 기초 조사 단행본 제작

4) 비영리 회계 가이드북 제작

5) 공익활동 활성화 시민 교육

6) 공익활동 페어 2022

7) 의제실험실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2)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NPO 공모사업, 중간지원조직 및 활동가 역량강화 등)

3)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간

4) 활동가 쉼 지원사업

□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4월 27일 개소식)

1)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조성(플랫폼 운영․구축, 아카이빙, 협업공간 운영 등)

2)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공익활동 상담소, 공익활동가 및 단체운영 역량강화)

3)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공익활동 의제 모임, 시민사회 공론장)

4) 정책연구(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7월 7일 개소 예정)

1) 공간지원 및 공익캠페인 지원

2) 생활밀착형 의제발굴

3) 의제별, 권역별 네트워크

4) 공익활동 실무역량강화

5) 공익활동 인큐베이팅

6) 공익활동 활동가 대회

사업 내용 공유 이후에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멤버십 및 교육·교류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민관협치과의 협력 사항 요청 및 기타 논의를 끝으로, 회의는 종료 되었는데요. 센터별 사업 내용 공유 및 고민 등을 토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회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각 시·군 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도와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경기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긴밀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돕고 교류하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뭉친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

시민들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주혜라고 합니다.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첫 번째로 쓸 기사의 주제로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종이 없는 스마트 심사로 전환된 센터의 심사과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독자분들은 아실까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현재는 4개의 사업이 공모중 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단체가 선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서를 제출 받아 서류심사 시 심사위원이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기 위해 심사위원 개별로 한 부씩을 모두 출력한다고 하는데요.

▲ 2021년 진행되었던 센터의 종이심사 현장

이러한 출력물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정답은 많은 종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 꼭 필요한 서류만 출력하여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사업당 약 800매 이상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심사 후 이면지로 재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면지로 활동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작년 센터에서 10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총 8,000장의 종이를 한 번 사용하고 전량 폐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원낭비 일뿐 아니라 환경파괴 및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결과에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한 개 사업 심사 진행 후 발생한 이면지

올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였고, 올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민관협치과의 협조 아래 태블릿 PC 5대를 구입하여 심사과정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볼까요? 심사위원분들이 전과 같이 종이 출력물을 쌓아두지 않고 간결하게 태블릿 PC만 들고 심사하는 모습이 정말 편해 보입니다.

센터는 올 해 첫 사업심사 부터 태블릿 PC를 사용한 결과 필수적으로 인쇄해야 하는 참석확인서 및 심사집계표만 인쇄하여 작년에 비해 종이 인쇄물을 2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21일 진행된 위드코로나 사업 심사의 경우,

“19개 사업 × 15장(1개 사업 평균) × 심사위원 5명 + 필수서류 20장 = 약 1,400장 인쇄”를 “필수서류 총 20장 인쇄”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 2022년 변화된 센터 심사 현장

다만, 현재 센터에서 보유중인 태블릿 PC가 5대 밖에 되지 않아서 당분간은 심사에만 사용되고 이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센터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심사위원분들 모두 이번 심사가 첫 태블릿 PC 심사라며, 센터의 취지와 변화를 모두 응원해주셨고, 간단한 인터뷰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1. 태블릿 PC를 사용해본 경험은 어떠신가요?

- 태블릿 PC를 사용한 심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종이낭비를 방지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체별로 파일이 나누어져 있어, 예전과 같이 서류가 뒤섞이지 않아 간편하게 다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2. 그렇다면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

- 개인별로 기기 사용능력에 대한 수준차가 있겠지만, 심사위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서인지 프로그램 활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화면을 끄게 되면 어떻게 다시 실행해야 할 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간단한 사전 교육이 동반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3. 향후 이 시스템을 도입할 다른 기관들을 위한 개선점이 있다면요?

- 태블릿 PC 화면이 조금 더 컸으면 합니다. 또한 심사를 진행하는 공간에 대형 TV가 있던데 사업개요 같은 문서도 출력이 아닌 TV 화면을 사용해 진행하여, 조금 더 인쇄물을 줄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심사 점수를 넣는 것도 출력물이 아닌 태블릿 PC로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출력물외에는 종이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나무를 심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낭비를 줄이는 것으로 환경을 지키는 사례로 경기도의회의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보고된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은 道 의원과 공무원 간 업무소통을 위한 행정·협업 플랫폼으로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단 공약사항으로 ‘종이 없는 의회’, ‘스마트 의회’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종이 없는 의회’가 될 수 있는 정보화 분야 디지털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제로웨이스트 챌린지에 참여해보거나, 커피가루를 습기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던가, 그냥 일반 휴지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한 휴지를 구입한다는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태블릿 PC로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위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더욱 소중한 우리 자원,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변화현상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주위에 안 쓰는 코드를 뽑아볼까요?

참고 : http://www.pedien.com/html/view.html?idx=145779

Intro – 나랏일, ‘국가만’ 해야 하는 일인 걸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랏일’이라는 말이 공무원에게 국한되는 말로 자주 쓰였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일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이 한쪽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란 없는 법입니다. 민(民)이건, 관(官)이건 함께 하는 공동체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만 행복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관협치 혹은 민관협업이라는 말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해결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적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마을 사람들끼리 협심하여 우리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는 흔히 ‘관’으로 대표되는 지자체 및 행정조직 일부에서만 감당하던 주민의 일을 주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관(官)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주민의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방향적·단선적 민관 소통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주 보편적인 민관협력의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런 방식의 공존과 협력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역시 이런 민관협업의 한 사례입니다. 우리 동네의 생활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등, 기존에 ‘관(官)’에 의존하고 있던 생활민원 처리와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마을을 위해 ‘함께’하는 민관협업(협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떻게 태어났을까?

경기행복마을 관리소가 탄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첫째, 다양해진 주민구조입니다. 일례로 21세기에 접어들어 주민들의 주거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기존의 대가족도 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친척이나 혈족이 가까이에 살던, 일명 ‘혈연’으로 연대를 느끼는 마을의 개념도 찾아보기 힘들죠. 고령화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홀몸노인의 비중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주거 형태의 다양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점차 많이 요구하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해, 같은 곳에 살더라도 얼마든지 처해있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는 점차 증가하는 주민들의 정책 수요, 사회서비스 수요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하락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는 점차 심화하는 데 반해, 은퇴 연령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의 3년을 끌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있죠. 이로 인해 지역 경기가 점차 침체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생활 밀착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과 같은 행정의 일방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책과 사회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면, 다양화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 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게 되는 것이죠.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그런 진지한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된,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떤 일을 하나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핵심은 주민이 더 이상 정책의 수혜자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은 자치 공동체를 구성하여 협치자로서, 행정과 협력하게 됩니다. 사실 행정은 오히려 주민의 자치 공동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행정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맡고있는 역할]

앞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크게 네 가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환경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도로, 건물 등의 위험 요소나 고장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마을을 순찰하는 등 마을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마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아동 대상의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불편이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일이 없는 공구를 대여해주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아동의 등하교를 돕고, 빨래하기 어려운 홀몸노인분들의 이불 빨래를 돕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활 편의를 돕는 공공 서비스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아니라면 제공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케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간단한 집수리는 물론, 홀몸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돌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방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사업 등 지역특색 사업 기획 및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끼리 모인 자치 조직을 문제 해결이나 정책 제안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분위기를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하는 활동도 추진하게 됩니다. 마을의 특색과 장점은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핵심 역할은 각 지자체의 지원이나 방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역할을 중심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10개소를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84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행복마을관리소가 더욱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직접 방문해봅시다 - 군포1동, 산본1동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가다!

앞서 설명해드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설명만으로는 대체 어떻게 운영 중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해봤습니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최명진 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군포 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소개 이미지]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군포시 당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로 18번길 27 효자경로당 2층) 2020년 7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군포1동 ‘주민자치회’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도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행정의 도움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군포1동의 경우는 주민들이 조직한 주민자치회에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도맡고 있습니다. 최명진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께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실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최명진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과 인터뷰 중인 사진]

• Q. 주민자치회가 '직접 관리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게 되셨는지, 운영해보니 어떤지 생생한 경험담,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2년 전부터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부터는 온전히 주민자치회가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 기존 주민자치회가 하던 일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으로 이어 하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공구 대여 사업 같은 것들은 5년 전 정도부터 주민자치회가 비용을 들여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하기 전에도 마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되기 전, 부녀회원 통장님들의 의견들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월 7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름철 선풍기 지원, 방충망 교체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왔죠. 2017년부터는 독거 어르신 이발 활동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 일부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로 이관된 것이죠.

[행복마을 지킴이 인터뷰 모습]

• Q.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물론 많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 공구 대여 서비스, 이불 빨래 서비스, 가정방문 간식 나누기 사업, 지역 안전 순찰 등이 있습니다. 이불 빨래 서비스는 이제 곧 겨울 동안 사용했던 이불 빨래를 돕기 위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불빨래 사업 사진]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하고 있고 한 번에 5가구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총 10가구의 이불 빨래를 맡아 하는 셈입니다. 빨래, 건조, 수선까지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정방문 간식 나누기 사업은 2월24일부터 시행하였고 이불빨래 사업은 2월2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5가정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빵이나 우유를 나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가정의 환경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간식 나눔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조장을 필두로 체계적으로 가정 방문을 가고, 간식을 받으시는 분들의 활동상태, 집 환경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잘 살피고 있다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간단 집수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순찰은 주간 조와 야간 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 집수리 활동 사진 및 마을 지킴이 활동 사진]

• Q.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려면 관련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간단 집수리나 이런 활동들은 실제로 어느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죠.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예 전문 기술인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여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 혹은 직무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방문을 하고 그분들의 집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명진 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위원장님이 직접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활동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저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냥 홍보문이나 플랜카드는 코로나, 동절기 추위로 인해 효과가 떨어져서 마스크와 함께 홍보문을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 제보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알려주시는 제보자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니다. 봄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군포1동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지킴이분들은 더 나은 사업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이 있으니 그것을 사업으로 발전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직접 운영하는 일은 아직 흔한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가능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포1동은 민관협업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이 되는 기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군포1동에서 하고있는 일이 결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고 운영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었고, 주민들끼리 뭉쳐서 마을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발전시켜 규모를 키우고,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이런 민관협업의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나아가 민관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지킴이 한 분과의 인터뷰에서 ‘언제가 가장 뿌듯한가’ 물으니, “90세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등을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스위치에 줄을 매달아 드렸는데 고맙다고 눈시울을 붉히실 때 친정 어머니가 떠올라 덩달아 울컥했다.”라고 대답하신 것을 보면 진정한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마을의 일과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정한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우선해야 함께 발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테니 여러분도 민관협업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년 2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은 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 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준))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사)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 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 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민-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사)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쪽).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 정보공개청구운동 ․ 지자체 예산감시 ․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 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책)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는 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 시민운동 ․ 예산감시운동 ․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