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회’에서 지난 9월 22일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된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시민 주체의 시민단체 중에서도 대단히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고양시민회’가 맡아서 한 것이라 무척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내용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과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여 궁금증이 컸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았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1988년에 설립되었다. 삶의 전반에서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공생을 도모해 오고 있다. 고양시민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생활을 찾게 하고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단체이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는 고양시 예술관련 예술인들과 문화정책 시의원 경기도의원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론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예술인 인구 1위의 도시 고양 특례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고양지역 예술인의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기반 환경 조성과 예술인 생계와 복지지원을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법률로 마련된 예술인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법적 기반 환경 조성의 절실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예술인 현황(2023.2.15.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의 도시 고양. 경기도에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인구 110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예술인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혜는 어떠한지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영봉,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고양 특례시는 문화예술분야에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치해 왔으며, 경기도 문화예술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경기도 기회 소득 지급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 특례시가 예술인들의 최선의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분야 선임연구원, 박사 / 첫 번째 발제자로 류정아박사님이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예술의 가치란 사회 경제적인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가치 요즘은 문화 예술 가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예술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놓은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 조성과 활동을 지원,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루져야 한다. 예술인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서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스템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자산 형성지원이라든지 기본보건의료 지원금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로만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예술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사회적 지위 노동정책, 활동 역할 지원, 교육 훈련 지원과 같은 것들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예술 노동조합 및 직업 단체 결성 지원이라든지 예술인의 자유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

고양시 내 예술인 활동 환경으로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조건 미흡으로 예술인 이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약한 것 같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가 지원, 예술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예술창작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술복지단에서 예술인 개별적으로 관리하듯이 경기도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예술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행정의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지방 정부에서도 유수 복지지원 근거 확보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필요성으로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법은 201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다. 벌써 10년이 넘어섰는데,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복지지원의 방향과 정책과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그런 예술인 복지지원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환경마다 가져가는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을 왜 특정 장르의 예술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지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가치에 명분있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K-한류라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 기초예술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을 줄 안다.

그런 예술인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실업 상태가 된다.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다른 직군에 비해 산재를 당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이 보장만 되어도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최용석 한국문화복지연구원 원장 (전)고양시 문화예술전문위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진심을 다해 발표하고 있다.

“아빠를 보니까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 활동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딸이 선언했던 적이 있다. 예술 환경이나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은 아마 예술인들밖에 잘 모르실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예술가들의 삶을 도와준 공식적인 기관은 예술인 복지재단이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총 기간 총 2억 5천 정도를 썼다고 한다. 2년 동안 그때 당시에 2600명이던 예술가들한테 2억 5천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생계 지원, 약간의 창작 지원 형태로 해서 물론 그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뒤에다 붙인 말이라는 게 ‘육성’ 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예술인들 머리에는 ‘나는 창작 해야 된다. 나는 먹고 사는 거랑 관계 없다’ 그런 얘기다. 이것을 편향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생각들 또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창작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물론 저 역시 창작에만 빠져 살다보니 제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집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잠시 숙연한 정적)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가 예술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국가를 풍요롭게 한 사람이라고 국가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다. 세게 말하자면 예술가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국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험, 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으로 국가는 우리를 규정해 놓았는데... 예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술가들을 보호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권리 보장법이 광역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게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예술가의 잘못도 있다. 왜 이러한 포럼을 시민사회가 하게 했는지! 그 점에선 시민회에 정말 감사하다. 왜 예술가 스스로 주체가 되서 이런 포럼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

토론회 참석자들, 좌로부터 유정님, 양효석님, 최성원님, 이경혜님, 류정아님, 정철님, 최용석님

양효석,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술인 복지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정의와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논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앙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반영이 된 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제도의 증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정, 경기도 전문예술단체 엠파타아 보컬앙상블 대표 /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음악가나 예술가에 대한 복지법 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법의 제외 대상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범위 및 내용으로는 첫째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예술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관리와 협업에 원활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조성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셋째 예술인들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은 그나마 ‘노란우산’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하지만, 예술인들에게는 그 선택마저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그들의 노후는 어떠하겠는가? 끝으로 고양시 지역 내 예술인 활동 환경개선과 고양시문화재단의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한다.”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에 관하여 설명했다.

“조례에 나와 있는 3년마다 복지 증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이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가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례를 보고 조금 의외다 했던 부분은 6조에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중앙 차원의 표준 계약서가 있겠지만,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고 공사 현장들도 그렇고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사실 다 안 지켜지고 있다. 우리 고양시 차원의 그런 계약서들을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주기를 정해서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대한 주기를 명시해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유정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마련해보겠다.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잘 준비해 보겠다.”

좌장 -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토론, 발제를 들으면서 점점 더 답답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시,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자리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벽을 트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성원 의원님이 저희가 만든 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례 안에 토론해 주신 유정 교수님 말씀처럼 예술인 네트워크를 좀 더 그 안에 같이 담아내자는 것들. 그리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를 좀 더 짧게 설정을 해서 이 현안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과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몇 개년 실행 계획들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준비해 가자 라는 이야기까지 규정 부분, 행정의 절차 부분들까지 고견들에 감사하다.”

영화촬영감독으로 활동하는 김정철 대표,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예술종사자들 일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굶어 죽으니 국가에서 이 정도는 해주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상업 영화다. 지원 안 해도 될 곳에 지원을 해주고 돈을 다 쓰고 지원 받아야 할 영화제작인들에게는 돈을 안 쓴다. 그런 사람들 영화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 개봉작에서 감독급으로 두 편 이상을 참여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니 그런 사람들이 예술인 복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을 다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타겟층이 명확해져야 예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 미술인협회 회원,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고양시 미술인이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장소 부족이나 창작활동에 지원에 인색하다. 고양시 미술인들에게 우선으로 전시공간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원을 어떻게 받은 미술인도 지원이 5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게 하는 듯하다. 또 예술인 경력을 증명할 때 도움되는 것들을 기본 조례에 넣어주면 좋겠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양 특례시의 예술인들은 그간에 맺혀있던 아쉬운 부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면 관계상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과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그러한 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속히 만들어낼 줄 아는 대리인들을 곁에 두는 일.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인 듯하다.

예술인. 예술가는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바보다.”(이어령, <마지막 수업> 중에서) 이 예술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며, 더이상 ‘최고은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걸 보고 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예술작품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혼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과 국가는 이들의 피땀 위에 존속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

사람은 밥 만으로 살 수 없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당당하게 ‘예술’이라고 하고 싶다. 예술을 창조해내는 예술인, 그들이 마음껏 예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 행위에 경도되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양시민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친다.

<방송에서 만나는 외국인들>

요즘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방송에서 외국인 단체 출연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외국인’을 비롯해 다큐멘터리부터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보니 문득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사는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출처: YouTube_MBC every1_[티저] 오랜만에 뭉친 대한외국인들, 대뜸 치고받고 싸운 이유!? l #위대한가이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13만 4,5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북의 인구수(178만7053명)보다는 많고, 충남(217만5960명)도민 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4.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2006년 외국인 주민 수를 처음 조사했던 당시 53만 6,627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59.8%인 127만 5,954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71만 4,497명(33.5%)이 거주하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20.0%(42만6,743명)와 6.3%(13만4,714명)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유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는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50.4%에 달했습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전국 4.1%)은 충남 5.7%, 경기 5.2%, 제주 4.8%, 인천 4.6%, 서울 4.5%, 충북 4.5% 순으로 높았습니다(한국다문화뉴스, 2023.01.06.).

통계와 같이 경기도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외국인과 함께 살기 위해 많은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곳입니다.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일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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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5

<‘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위와 같은 기여를 위해 연구한 2021년 12월 ‘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인권정책 환경, 인권 현안 및 실태, 국제규범의 적용방안, 외국의 경제사회적 기여,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 및 자원 동원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지속가능한 외국인 인권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평가 지표의 제안 등을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실효적인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주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으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 구현을 위해 요청되는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 외국인 인권정책의 국내외 환경 및 사례 연구, 외국인의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기여도, 타당하며 적절한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이에 근거한 단계별 경기도 외국인인권 기본계획 제안, 계획의 지속 및 확장 가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평가 지표의 제시 등이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은 기존의 외국인 혹은 이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연구들이 주로 조사 대상을 외국인만으로 제한했던 관행을 넘어, 조사 대상에 일반 주민을 포함시켜 외국인뿐 아니라 ‘주민 모두’의 이주 인권정책 수요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는 점과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주요한 연구 주제로 포함시켜, 인권 연구들이 인권 침해자들의 ‘피해자성’ 혹은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대상의 타자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필자는 보고서를 보면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에서 세운 비전체계도가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인권과 다양성의 도시, 글로벌 경기’

여러번 눈길이 가는 비전이지 않나요? 비전의 내용이 꼭 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보러가기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94

최근 K-pop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은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소식에 자부심이 들곤 합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만큼 외국인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kmcn.kr/mobile/article.html?no=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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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의 현주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불편한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전동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이 나오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며 안내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 중 62.6%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건의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더불어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말합니다. 좋은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입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차별금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따른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예술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지원하며, 문화적 활동을 즐기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 및 치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개인의 니즈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센터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 이곳에 사람이 있다.

10월 10일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협회(WFMH)가 제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인구의 12%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분의 1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 4백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며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메스컴에서는 최근 신림동이나 성남 백화점에서 발생한 범죄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질환을 맨 처음 거론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오히려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 환자를 키우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나 지자체는 정신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당사자의 인권을 지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치료 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과 병상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일본, 벨기에, 독일 순)로 많았지만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으로 한참 낮았다. 이러한 격리와 약물 위주의 치료 방식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인을 신체장애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인지치료가 아닌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폐쇄병동의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사회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국가뿐 아니라 우리 또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도 지원단체 중 하나인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가족의 회복과 동행하는 단체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인터뷰를 한 날은 경기도의희에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 후에는 정신질환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계신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생각보다 젊은 분이시네요. 먼저 단체명이 ‘경기우리도’인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제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오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치료와 관리를 병원보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1월 5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Q. 그럼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이한결 대표 : 단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건강 질환을 진단받은 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단체를 만드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한결 대표 : 어려움이 많았죠. 요즘 시민단체가 다들 어려운 걸로 아는데 특히 저희단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심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경기도 내 정신질환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나요?

이한결 대표 : 아니오. 경기도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할 조례안은 만들어 놓았고, 곧 조례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계속 기획해서 입법과 행정이 하루속히 뒷받침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Q. 그럼 오늘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이한결 대표 : 정신질환인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경기도 의원, 경기도 정신건강과 담당자,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Q. 현재 경기도에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센터나 기관은 있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은 156,336명이며 그중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은 20,14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85%가 넘는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인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처음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의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와 말이 어눌해지는 등 행동의 변화가 당사자의 자존감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 당사자와 가족은 더 힘들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경기우리도’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한결 대표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아야 정신질환인으로 인정이 되며, 약물과 입원 치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지나친 의존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약물을 중단하기도 하고 잦은 재발로 절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발을 받아들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동료지원서비스’에 집중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먼저 겪은 동료가 현재 이로 인하여 고통에 있는 당사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인 멘토와 다른 점입니다.

Q. 그런데 대표님,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약을 끊게 되면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한결 대표 : 동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동료지원쉼터’, ‘동료지원센터’와 함께 권장하는 모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진단’ 및 ‘치료’보다 개인의 선호, 의지 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우선 선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동료지원서비스’가 출현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9세기에는 정신병동 내 부조리에 관하여 정신질환인 당사자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사자가 단체를 결집하여 장애운동, 인권운동, 흑인운동과 합류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1990년에는 동료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동료지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신재활시설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동료지원가 직군개발,’ ‘동행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당사자 단체가 증가하며 동료지원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서울에 ‘동료지원쉼터’가 생겼습니다.

Q.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우선 선택을 보장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한결 대표 : 여기서 ‘우선 선택’이라 함은 자기 결정권, 회복에 대한 권리,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 약물 외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의 방법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Q.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을 분류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65개소, 정신의료기관이 435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8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와 입원을 통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일반 상담을 위한 기관이며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단체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로 밤에 병세가 악화되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도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구요, 또 한 가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은 기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은 병실 늘리기나 리모델링,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지원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우리도’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정신의료적 치료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한결 대표 : 짧은 면담 시간, 그리고 공실로 둘 경우 병원 측은 손해를 보게 되어 정신과 폐쇄병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는 불필요한 입원과 약물에 의한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약에 의해 심해지는 신체적 증상(입마름, 눈떨림, 둔한 몸짓)과 정신적 증상(멍함, 기억상실)도 있는데 약을 끊으면 안된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단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와 당사자를 단절시키는 입원 치료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격리일까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병동에서의 격리 치료를 한 달만 받아도 200만원 ~ 400만원 정도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주로 약물치료인데도요. 그리고 퇴원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타러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돌봄과 관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계속되고 당사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서 등록장애인의 80%가 빈곤의 늪에 빠집니다.

Q. 그렇다면 ‘경기우리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네, 첫 번째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 종사자, 경기도 의원, 경기도 행정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과 심리·사회적 장애의 인식 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및 행동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여 경기도 내 시·군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한결 대표 :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고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됐으면 합니다.

Q. 제가 인터뷰 전에 ‘경기우리도’를 검색해 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경기우리도’의 소식은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까요?

이한결 대표 : ‘경기우리도’가 올해 설립되고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경기동료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단체 소식과 후원계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와 인터뷰 후 2시간 정도 진행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접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와 이승주 투쟁조직위원,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이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현승익 대표, 수원마음사랑 김환희 사무국장,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어진빛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발제 및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었다.

‘문제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진단하는 진짜 문제에 관한 해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의 토론회는 그간 사회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이 절망을 넘어 분노로 다가왔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사람들,

우리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애써 외면했던 사람들의 외침이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그들의 말들은 결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문을 연 정신질환인 당사자인 남성분과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위해 30년간 발로 뛰어다닌 노모의 일갈은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에 외쳐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신자본주의를 넘어 ‘야수자본주의’ 라고 말한다. 이러한 초경쟁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경쟁과 성과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실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쉽게 돌려버린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생각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최저이다.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누구나 감기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질병을 대부분의 당사자와 가족은 세상에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이는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이들을 경제적 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여러 의견과 현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가 정신질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래 자료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여러분. 장마는 다들 잘 견뎌내셨나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무섭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장마시즌이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의 집중호우가 몇 년 사이에 너무 심해졌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시죠? 순간적으로 무섭게 내리는 집중호우는 열대우림의 스콜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집중호우가 기후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해보셨을 거에요. 정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우리의 코앞까지 온 것이죠. 사실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사계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사계절(봄여름가을겨울)이 뚜렷한 나라’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와는 거리가 좀 멀어보여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뿀여어어어어어름갈겨어어어어어울’이라고할 정도로 봄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겨울의 힘이 강해졌으니까요.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끓고 있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후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후에 별 관심이 없던 분들도 기후에 꼭 많은 관심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꾸려진 예산이 기후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기후보호측면에서 잘 사용되고있는지 감시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의 예산과 시정, 의회 감시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센터를 만들기 전 남양주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활동을 하면서 기후예산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인 예산감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남양주시정부의 예산(2023년 기준 2조1714억) 및 행정, 시의회를 감시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여 남양주시를 기후위기대응의 모범도시로 만들고자하는 단체입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남양주 기후인지예산서>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남양주시에 적응하여 분석틀과 함께 인지예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남양주시의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시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해요.

저도 ‘기후예산감시’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이끌어가고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양주로 달려가서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대표님과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품고 인터뷰를 갔음에도 기대한 것보다도 더욱 멋지고 정말 대단한 단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ㅎㅎ. 그럼 인터뷰 현장으로 들어가보시~기 전에!!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어떠한 사업에 참여중인 것인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예비) 공익활동단체라면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이때,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라함은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와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임의단체)를 말합니다. 지원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기획사업 분야 2가지로 나누어 모집하였고 선정된 단체들에 사업지원금, 홍보와 네트워크 마련의 장 등을 지원해준답니다. 특히 홍보같은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의 에디터들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취재하여 이렇게 웹진에서 소개한답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지원사업이지 않나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원해 보고 싶으신 분,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인터뷰로 돌아와볼까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원동일, 이양희, 이상우 세 분의 공동대표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우 공동대표님과 한영섭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ㅎㅎ.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봅시다~!

Q. 남양주 기후예산감시센터의 설립목적 등 단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의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참여단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입니다. 저희 단체는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인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지자체의 예산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단체 이름에서도 나와있듯이 ‘남양주시’의 기후예산을 감시하고자해요. 남양주시의 예산만해도 무려 2조 171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여 우리의 미래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기후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게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기후예산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후예산이 무엇인가요?

A. 사실 ‘기후예산’으로 예산안 내에 딱 명명되어서 항목이 존재해온 것은 아니에요. 학술적 의미로 명확히 정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기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 기후예산이랍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식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육신 대신 채식 메뉴를 골랐다면 그것도 기후인지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자동차/자전거 주차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 사용 하에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할 때 탄소배출이 없는 자전거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 역시 기후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5월에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내에 기후인지예산 항목이 하나 숨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부족해보여서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남양주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 극복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예산을 감시한다는 게 ‘전체 2조 예산 중 기후예산 1000만원을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조 전체 예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껴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Q. 단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해결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시민들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 분야에서, 즉 국가/산업계/기업/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중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개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Q.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A. 저희 단체는 작년 말에 출범했고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단체 이전에는 2021년에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캠페인 중심의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캠페인뿐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갓 만들어진 단체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자, 우리의 활동에 지원을 받고자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Q. 올해 활동/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인지 예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기후 정의 관점에서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탄소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소시키는지를 체킹하는 분석활동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양주 인지 예산제’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에 대한 ‘인지예산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해 안에 회원 100명을 모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는 것이 올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단체가 아직 임의단체이기 때문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려면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회원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는 사업들을 통해 저희의 뜻과 단체를 많이 알려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아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신력을 가지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도 갖출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는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지도, 기업의 후원을 받지도 않으려고하기 때문이에요. 남양주시의 예산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하하. 저희는 감시능력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로만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말고는 시의 보조금, 기업의 후원금을 일절 받고 있지 않고 저희들의 자원봉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으로 시민들의 참여,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센터를 이끌어가고자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하.

예산감시를 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듦을 감수하고 시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카페라도 접속해서 단체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Q.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A. 저희는 정말 신생 비영리센터이다보니 인지도도 돈도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의 지원사업 덕분에 저희의 이름을 경기도민들게 알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지원사업 덕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말했듯이 저희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의 1년 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하.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A. 이미 스타트업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등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구요. 음 그래도 바라는 점을 뽑아보자면 사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활동이다보니 조금 더 길게, 저희가 더 긴 타임라인 안에서 스케줄링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지원금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다보니 저희처럼 돈이 나올 곳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그 지원금에 센터가 기대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원금이 늘어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올해 사업진행 현황이나 의미있는 변화,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당해연도 예산계획서에 맞추어서 남양주시의 2조원의 예산집행이 잘 되고있는지 분석하다보니 활동의 속도가 좀 느렸어요. 이제 기초적인 분석은 마무리된 상태라 9월, 10월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그 다음연도 예산안이 작성되거든요. 1차적으로 공무원이 예산을 작성한 후 시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12월 즈음이에요. 그 전에 시민이 적절히 목소리를 내야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월 전인 9월~10월에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예산’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한 전국 최초의 단체이거든요.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러한 호기심이 더 많아지도록,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단체의 올해의 남은 활동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강연, 간담회, 교육, 시민워크숍까지 기후예산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참여해보세요! 정말 유익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ㅎㅎ.

Q. 단체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지자체, 시단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지자체의 이름으로, 시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감시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충분한 인원이 갖추어진다면 상근연구원/활동가 팀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시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고자 해요. 정리하자면 센터 내부의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남양주시가 변화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목표입니다.

Q.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적인 변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지자체와 남양주시를 바랍니다. 지자체가 균형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계속 감시해야 하는데 모두 자기 삶을 사는 데에 바쁘다 보니 시민의 감시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의 세금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라는 것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장과 기후보호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 시장님은 ‘슈퍼성장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서 저희가 예산안을 더 기후문제 대응 관점으로 감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센터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민의 눈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 저희의 뜻을 더욱 많이 알리고자하는 거죠.

다만 저희가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에는 옳은 것이 없기에 다양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게 예산 감시를 진행할 겁니다.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1.5도씨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온도상승을 1.5도씨에서 막기 위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남양주시의 2조원을 잘만 써도 1.5도씨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게 될 수 있을 거에요.

Q. 마지막으로 이 웹진을 읽고 있는 분들게 하고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가입해주세요. 하하. 아직 저희 단체는 성장 중인 단체이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기후위기가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거에요. 근데 ‘내가 한다고 뭐가 될까’하는 좌절에 빠질 수 있기에 나 혼자 하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여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이구요.

무엇보다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막연한 것 같아보이겠지만 끝이 있는 활동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는 것이죠. 기후위기대응활동은 매 1년마다 우리의 달성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체크되어야하고 국가적, 지자체적인 목표가 수치화되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결코 막연하지 않은 활동이랍니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슨 난리를 쳐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정착되고 개인의 불편함을 지자체 측면의 지원으로 줄여 삶의 양식이 기후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못 하면 지구는 갈수록 더워질 것이고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최고의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얼음이 줄어들 거에요. 빙산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을테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민관이, 국가가 뒤늦게 대응하려고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차별은 더 극대화될 거에요. 기후 위기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사람들은 가난한, 경제적 약자입니다. 앞으로의 극심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기후문제를 꼭 해결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천천히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끝이 있는 활동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후위기가 심각하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앞으로 평생 이 걱정을 갖고 살아야할 것을 생각하니 많이 막막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50년까지 한계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확 두려워졌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정말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가 더 좋은 환경의 지구에서 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무엇보다 단체가 향후 발간할 인지예산보고서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나중에 PDF로 보고서가 나오면 이 웹진에 파일 추가해놓겠습니다ㅎㅎ.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꼭 이 웹진에 다시 한 번 접속해주세요!

비가역성. 가역성에 아닐 비(非)가 붙은 단어입니다. 가역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비가역성은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성질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2050년이 기후가 비가역성을 가질 것인지가 결정될 시기라고합니다. 2050년의 탄소중립달성 성공여부를 기점으로 미래에 지구를 되돌릴 수 있을지없을지가 결론지어진다고하니 갑자기 기후위기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열정이 마구 샘솟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구요. 그리고 남양주시민의 경우 그 시작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회원이 되거나 카페에 가입하여 시 정부의 기후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닐까요ㅎㅎ?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전국 최초의 기후예산감시센터라는 것,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인지예산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단체에 주목해야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남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하는, 깨끗한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년 9월 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시민사회의 정의>

출처: pexels

우리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공공 및 사회 조직과 기관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서 국가 및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의 경계는 대단히 모호하고 유동적입니다. 사람들은 시민사회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중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시민사회센터에서는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유된 이해, 목적, 가치를 둘러싼 강제되지 않은 집합 행동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는 국가, 가족, 시장과 구별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시민사회, 가족, 시장의 경계는 복잡하고 모호하며 합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시민 사회는 다양한 공간, 행위자, 제도적 형태를 포괄하며, 형식성과 자율성, 권력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시민사회에는 등록 자선 단체, 비정부 개발 기구, 공동체 조직, 여성 단체, 신앙 관련 단체, 직능 단체, 노동조합, 자조 집단, 사회운동, 기업 집단, 연합 및 옹호 집단과 같은 조직을 아우릅니다.“

필자는 정의 속에 담긴 다양한 이해관계와 내용을 보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의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관계와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공석기,임현진/2016.06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시민사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확장된 생태계를 이루는 시민사회가 되었습니다. 임현진.공석기에 따르면 1980년대에 설립된 한국 시민사회 단체 수가 538개, 1990년대엔 1,662개, 2000년대는 5,902개로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699개로 2000년대에 비하여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의 비영리단체 수가 15,577개인 것을 보면 단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보러가기

<시민사회의 역할>

증가하는 비영리단체 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 강한시민사회포럼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해야 하며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기능이 활력을 갖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 등이 폭넓게 확보된 사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책임은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은 대체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시민사회의 변화와 논의에서 다뤄진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모임 들파’에서 연구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식화하고 제도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의 목적이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정책프레임 개발, 내외적 환경 분석, 정책진단, 비전·전략 과제 도출, 초안 작성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 정책제도 방향과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을 더불어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겨있는데요. 시민사회 정책의 현장 필요성, 평가, 수요 조사를 위해 시민사회 현장 관계자 심층면접조사를 진행 한 후, 현장에서 제기된 평가, 대안을 분석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고서를 확인해주세요!

[연구보고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 추진한 시민사회 연구>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021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입니다. (사)한국정책학회에서 위탁 연구한 이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연구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내용과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연구보고서(2021)

사실 2021년 연구보고서 이전 2020년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2020년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본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조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례가 개별 정책의 집중성을 높여주지만, 시민사회 간 영역의 경계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문제로 지적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지자체 장의 정책 의지로 추진되었다는 점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조례를 통해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 집중하여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작년이었던 2022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와 ‘코로나위기 이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시기에 맞는 연구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매년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자신이 속한 시민사회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관심을 둔다는 것 자체가 활성화된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 용역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민사회 협력연구’를 추진한다고 하니 어떠한 연구가 진행될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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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학교’가 필요한 청년들

이정현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사무국장)

“한 달을 버티고 나면 연락할게요.”

J는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은둔하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몇 번이나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던 중이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실망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매번 새로운 일을 알아봐주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꼈는지, J는 이제 스스로 일을 찾아보겠다며 한 달을 버티고 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로 아직까지 J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반복되는 은둔과 고립

D는 고립과 은둔을 벗어났다가 되돌아가기를 반복해온 남성 청년이다. 나는 D를 10대 후반 무렵에 만났고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D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와 아동청소년기를 보냈다. 영리한 아이였지만 D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가지기 어려웠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했다. D는 점점 친구가 없어졌고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점차 집에만 머물게 되었다.

다행히 D는 은둔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몇몇 나쁘지 않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다. D는 대안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몇 가지 직업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몇 번은 취업을 해 수개월씩 일하기도 했다. 나는 D가 일을 구하고 적응하는 과정,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다.

하지만 D는 은둔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드디어 D가 은둔을 벗어났다고 마음을 놓을만하면 D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은둔상태로 빠져들었다. 한번 빠져들면 1년 넘게 집에서 온라인 게임만 하는 은둔 생활이 이어졌다.

한동안은 자꾸만 되풀이해서 은둔상태로 돌아가는 D가 답답했다. D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했다. D의 뿌리깊은 문제들을 극복할만한 정성이 부족하다며 나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반복되는 은둔 속에서도 D는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은둔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은둔을 하더라도 가족과 심하게 갈등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이제는 은둔을 하더라도 밥을 거르거나 몸이 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한동안 은둔을 하더라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D는 은둔을 그 다음 시기의 사회생활 도전을 위한 회복과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는지도 모르겠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L은 30대 초반의 여성 청년이다. 일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지도 않고 만나는 친구도 없는 고립은둔청년이다. 몸이 아픈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집밖 활동을 할 수 없고, 다른 가족이 있었지만 모두 관계가 끊겼다. 몇 년째 일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생계비는 정부지원을 받지만 어머니를 간병하고 가사 일을 하는 것은 L의 몫이다.

L이 청소년기부터 은둔을 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친구들도 잘 만났고 몇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친절하고 성실한 L은 나름대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 심각한 폭력과 부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았을 때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L은 그 직장을 떠나야했다.

L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을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비난하는 가족과 주변사람들이었다. 그만큼 힘든 일은 흔한데 네가 의지가 약해 견디지 못한다고,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다시 일을 하라고 다그치기만 할 뿐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회복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가벼운 조언들이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무너져있는 L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깊게 하는 말들이었다.

L은 다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다. 누가 또 자신에게 그런 폭력을 가할지,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홀로 어머니를 간병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L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렇게 L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되었다.

나는 몇 년 전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소개로 L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 일하는학교의 진로탐색이나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권유했다. 성실해보이는 L은 조금만 준비하면 적성을 맞는 일을 구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L도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았다.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L에게 때때로 안부를 물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프로그램 모집 때마다 L에게 연락해 참여를 권했다. L은 매번 생각해본다고 했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L은 다시 일을 해야한다는 마음과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심리적 위기상태에서 갈등했던 것이다.

최근 일하는학교에서 고립청년 일상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단지 나 자신의 상태, 특성,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루하루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상 활동에 대해서만 다룬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 개기’, ‘하루에 30분 산책하기’, ‘하늘보고 사진 찍기’, ‘안 가본 음식점 가보기’ 등이 청년들이 스스로 정한 미션들이다.

취업에 대해 말하지 않아 부담이 없어서인지 L은 5년 만에 드디어 일하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자기표현도 많아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해주기도 한다.

밝고 친절하고 수다스러운 L의 모습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다.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그 동안은 왜 어두운 방안에만 머물러야 했을까. 좀 더 일찍,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었을까.

치유되지 않은 고통의 흔적,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청년들

내가 근무하는 일하는학교는 2013년에 설립된 위기청년 지원기관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10년간 이곳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위기 상황, 고립 상황 청년들을 만나고 이들의 진로 탐색, 취업, 자립 과정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많은 고립 은둔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고립과 은둔이 특수한 사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부정적 사건을 겪게 된다면 혹은 어떤 극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환경과 상황들이 연달아 이어진다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의욕을 잃고 어느 순간 고립에 빠지거나 은둔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에서는 고립은둔청년들이 아주 특이한 성격을 타고난 기이한 사람이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사실 고립과 은둔은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겪었던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사건’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환경’들은 주로 청소년기나 청년 초기에 일어난다.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시기에, 사랑과 존중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사회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야할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런 사건이나 재난과 같은 환경은 삶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

그런 고통과 재난을 현명하게, 근성있게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내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고립은둔청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타인에 앞서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질책한다. 최근 언론에서 사회에 충격을 주는 범죄들과 고립은둔청년들을 연결짓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이다. 내가 만나온 고립은둔청년들은 타인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과 도덕관념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 무책임하고 섣부른 진단은 고립은둔 상태에서 애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한번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청년에게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이 아닌, 따뜻한 학교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센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도 하고 치료적·교육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딘지 허전하고 불편하다. 공간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이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요소이며 최소한의 틀일 뿐이다. 그것들을 어떤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구조화하고 지속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현재의 방식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몇 가지 도움이 될만한 단기적 프로그램이나 몇가지 요소를 던져두고, 그것들을 알아서 잘 활용해보라며 떠미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연결하고 활용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한 동안의 상담이 끝났을 때, 프로그램이 나와 잘 맞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의 활동이나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찾아야 하거나 나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가야할 때. 많은 고립은둔청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혼자 힘으로 풀어나가여 하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풀어나가야할 과제들은 위기개입/상담/복지/교육기획이 통합된 장기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학교’와 비슷하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신뢰관계 속에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고, 단계별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언제라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청년 한사람 한사람의 성장과 변화나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는 곳,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곳.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최대한 많은 회수의 지원을 하려하기보다 청년 한사람 한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청년 학교’를 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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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보급

저녹스버너’는 연소할 때 화염 온도 및 산소농도를 조절해 최대 77.4%에 달하는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업무용‧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를 위한 비용 1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90%는 경기도에서 지원했는데요. 최근 사업주 부담율을 8%로 낮춰 설치 비용부담을 줄여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0.1t ~ 0.3t 미만의 저녹스버너도 2019년부터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소형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캐스케이드’ 방식이 도입되어 중대형 사업장도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경기뉴스광장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904021354547055C048&s_code=C048

• 지역 환경 개선 ‘자원순환마을’ 확산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는 민, 관, 광역(도)와 기초의 협력형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마을사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원순환 리빙랩 사업, 기획사업 신설 등 매해 주민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마을은 모두 주민 스스로 힘을 합쳐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불법 쓰레기 일색이던 구도심에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공동체 구성 및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며, 주민 스스로 마을 쓰레기 및 자원순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순환을 넘어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마을과 삶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마을이 골목에 쌓인 불법 쓰레기와 전봇대에 붙은 수많은 전단지들, 동네 분위기를 망치는 고질적인 문제죠. 쓰레기더미 대신 화단을 만들고, 버린 물건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깨끗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활기를 찾고 있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 환경 교육을 공유하는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직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교육 주체, 사업, 자료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경기도환경교육센터’입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 연구조사, 환경교육 인력역량 강화, 환경교육 활동 지원,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환경교육 제도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연구조사는 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의 요구사항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환경교육 인력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사회환경교육 담당자 연수, 군장병 환경교육 연수, 학교 환경교육 교사 연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활동 지원에서는 환경교육 자료 공모 및 개발, 환경교육 교구 보급 및 대어, 환경교육 컨설팅, 환경교육 네트워크 사업지원,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지역환경교육센터 사업지원 등을 진행합니다.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사업으로는 경기도 환경교육 한마당 운영, 경기도 환경교육 관계자 워크숍, 도 센터 - 지역 센터 협의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제도지원 사업으로는 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환경교육 관련 홍보,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사업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다양한 활동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eec.or.kr/rest/US100001/)

 출처 : 경기도환경교육센터

• 경기도 환경 조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환경을 위한 각종 조례를 마련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 및 시·군 등 행정기관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운행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 여러 사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에서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