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는 알랜입니다. 에디터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SNS 그룹톡에 올라오는 여러 웹자보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매의 눈으로 살피던 중 마침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서 시민중심 참여교육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첫날과 둘째 날 교육현장을 찾았습니다. 미리 전화로 현장취재와 간단한 인터뷰 부탁을 드렸고 오세욱 대표와 김도현 사무국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화성민주넷, 대표 오세욱)가 화성시 평생교육과의 지원으로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4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비교적 긴 교육과정으로 진행합니다.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화성시민 23명이 신청했고 NGO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여합니다. 처음부터 모집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우선했고 참가자 대부분도 일반 시민이라 시민중심 참여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실천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 후 소정의 심사와 실습을 거쳐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수업하게 됩니다. 화성민주넷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상반기(4월~6월)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과 교육방법론, 선거의 이해, 기후위기, 법과 질서라는 주제로 중학생 대상 교안작성 교육을 진행하며 하반기(9월~10월)에는 강의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안 실습과 관내 중학교에 가서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합니다.

강사들 면면을 살펴보니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자리잡게 한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시민교육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한신대 교수), 인권과 기후위기 전문가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평생교육 전문가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자 김찬호 (전)하자센터 부센터장, 교육방법론을 강의할 오세욱 그물코평화연구소 대표,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 정한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입니다. 강사들에 대한 믿음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펼쳐질 강의내용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강좌 하나하나가 관심가는 주제라서 시간이 되는 날 들으러 가고 싶은 좋은 인문학 강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강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의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란 주제로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래 학교 교육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다, 모든 교과목은 이에 부합한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지식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감수성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보통사람이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당당하게 창조적으로 우애있게 발현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 위기, 자원 위기,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 미중 각축 위기 등 각종 위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말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하고 1강이 끝난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소개와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소개와 민주시민교육의 경험, 신청 동기, 교육에 대한 기대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와 교육과정 안내

두 번째 강의는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가 ‘대전환시대 한국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비교하며 알아보고 대전환기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쭉 이어질 강의들 또한 참가자들이 민주시민교육 강사로서 실천가로서 역량을 갖추는데 충분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화성민주넷은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과 또 다르게 심화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화과정은 화성지역 민주시민교육 기존 활동 성과를 확인하고 결실들을 조직해서 민주시민교육 방향을 잡고 기획하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실천단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대전환기 또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더 제기되고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시작으로 화성시 시민으로서 의식과 참여를 높이고 시민 중심인 민주적인 지역사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육의 성과로 화성시 관내 학교와 시민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화성은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생기고 곳곳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된 지역입니다. 내실이 다져지기도 전에 갑자기 커버린 아이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실은 자생적인 NGO 단체와 다양한 공익활동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화성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공익활동들을 찾아내고 알리고 싶습니다.

“알 권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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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정보공개 청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이는 시민들이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으로, 공익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싹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공익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익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보공개청구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교육장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새내기 활동가와 공익활동가를 위한 새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싹과정은 총 8회차(10강)로 3월 21일에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주제로 첫 강의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6번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온라인 회의실에서 모여 전문가들로부터 질문과 답을 듣고 학습하는 과정을 갖고 두 번의 대면 실무특강을 통해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린 대면 교육은 이전에 미리 캔버스 활용 교육을 수강한 새싹 활동가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면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강의 내용들을 더욱 세밀하게 전달하고, 참여자들과의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활용법>을 주제로 강의를 기획한 이상화 팀장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전략사업팀장님이시며, 공익활동가 학교의 새싹 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새싹 과정은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공익활동의 기초 교양과 실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교육의 동기는 공익단체와 활동가의 ICT 활용 역량이 계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활용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기록 보관, 공유하는 것을 넘어 취합한 정보를 피봇테이블로 재구성하는 등의 실용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새싹 과정을 수강하는 이들을 위해 언제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이상화 팀장님.

교육이 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강생들 중에는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팀장님은 그런 수강생들을 위해 항상 샌드위치와 음료 간식을 신경 쓰며 준비하며 새싹 활동가들이 건강하게 강의를 수강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수강생들을 반겨주며, 매 순간 소통하고 배려합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이상화 팀장님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활용과 데이터 분석하기와 정보공개 청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강사)

최근 국내에서는 공개정보 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김조은 강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가로 활약하며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려 기관에서 일하며 정보공개 청구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정보공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구글 활용과 공공데이터 분석과 같은 ICT 필수적인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김조은 강사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구글 검색 꿀팁! 인터넷 정보 활용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은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구글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색어 선택과 검색어 조합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구글 검색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구글 검색에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ICT 실습을 하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데이터 분석하기와 공익활동이 무슨 상관?"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로, 이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교육문제,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이나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환경오염 수치나 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환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분야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김조은 강사는 강조합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중년층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직접 실습하면서 얻은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해당 특강을 수강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유할 계획이다. 데이터 정제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험을 쌓으면 점점 더 쉬워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술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상화 팀장님은 교육생들을 독려하였습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교육생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김조은 강사

데이터 정제는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불필요한 정보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정제를 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며,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데이터 정제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는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트를 만들어 비교하는 피벗테이블 실습은 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예측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정제와 피봇테이블 실습으로 직접 시각화해보고 있는 교육생

“정보공개 청구, 어렵지 않아요?”

“물을 수 있고, 응답해야 한다! 누가, 왜?”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여 공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가진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일단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학교 예산 등 국민이 알고 싶은 다양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데이터 저널리즘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기관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며, 이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예산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open.go.kr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청구 신청]하기로 정보 청구 이용가능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공개를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긴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청은 대개 무료이며,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자체만으로도 행정의 리터러시를 학습하게 되고 모니터링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각 기관 설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정보공개 청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오늘의 교육은 매우 유익하고 인사이트가 많이 생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제도와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와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일단 해보자! 정보공개 청구를 실습하고 있는 교육생들

김조은 강사님께서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이를 이끌어 내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셨는데, 이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강사님의 열강이 매우 즐거웠고, 저와 같은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화 팀장님께서는 참여하시는 분들께 끝까지 열심히 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필요한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새싹 과정 이후에도 후속 과정으로 이어지는 학습공동체에서도 더욱 심화된 공부가 이어지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공익활동

경기도 공익활동가 새싹 과정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특히 지역사회 공공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고,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미래를 위한 설계를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다른 참가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협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속가능한 경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올려다본 밤하늘에 하루를 위안받아 본 적이 있기에, 별들을 더 빛나 보이게 하는 맑은 밤의 하늘을 사랑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에디터 밤하늘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화성시는 전체인구 91만 명 중 외국인이주민은 약 6만 3천명으로 인구수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이주민 전국 1위의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안산시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주민의 인구수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있기로도 전국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주민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상태라고 한다. 가까운 곳 병점이라는 지역에는 바다건너 멀리에서 오신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이해와 나눔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서 ‘이용근 상임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가 작은 도서관 ‘아삭’에서 어린이 도서들과 내부를 소개해주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는 어떤 곳인가?

-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아시아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각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이가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교류와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11년 4월 비영리 민간단체(2012년 9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를 설립하여

을 하고 있다. (출처:더큰이웃아시아소개집)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 운영은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금이 주된 재원이긴 한데 비율에서는 보조금보다 훨씬 적다.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 데 머리 아픈 일이다. 외국인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바쁘고, 행정이 따라가기 힘든 구조다. 안산시는 ‘국’ 체제로 운영되고 담당 공무원만 27명, 시흥시는 ‘과’체제에 담당공무원은 10명이나 되는데 화성시는 여전히 ‘팀’ 체제로 머물러있다. 자원봉사는 생각보다 많이 하러 오는 편이고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사람 당 봉사시간으로 보면 적은 시간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과 아울러 이주민들을 우리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들보다 먼저 살고 있는 우리는 선주민으로서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각종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 도와줄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이주민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주민 전문 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게 되버렸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4년 전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연계 사업(여성가족부지원)을 안산시와 화성시 두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모델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고 화성시가 전체를 총괄하고 두 개 기관을 선정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하나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이고, 하나가 지역네트워크를 맡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더큰이웃아시아’이다. 먼저 한 일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일선의 다문화 담당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지역의 다양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급박한 시점이 되었다. 모두가 같이 융화되어 지역과 호흡하면서 살아야지 않겠나?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 이곳에 ‘중도 입국자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태어난 나라를 떠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글을 배워 학교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 성년이 되는 걸 보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다. 근래에 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렸는데 무척 기뻤다. 아이들이 합격한 대학교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과가 거의 대부분이다. 스튜디어스, 여행 가이드, 외국어과 등등인데 공대 진학을 해서 대기업에도 취업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소망이다. 아마 한 3~4년 뒤쯤이면 그런 소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주민으로 한국에 온다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인 상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다. 그 네크워크를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텐데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

- 지금은 외국인 이주민이면서 가족 구성이 되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남편이 먼저 와서 있다가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입국한 아이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이다.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인데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도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사회관계가 주어질 계기가 없는 한 자신의 모국어만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일부러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10년 동안 외국인 가정 자녀가 몇 배 늘었냐면 화성시가 42배가 늘었다. 어마어마한 증가다.

(중도 입국 청소년 현황: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용어, 호칭의 문제

- ‘선주민’이란 말을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먼저 살고 있는 한국사람을 선주민이라 통칭하는데 지역으로 좁혀 들어가면 지역에 먼저 들어와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주민이 된다. 우리 센터 가까운 곳에 방글라데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엄청 친절하고 지역에 관한한 별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곤 한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 산 지 20년이 넘었다. 나보다 더 일찍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막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사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선주민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용어가 갖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다.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지를 가져올 때 항상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언급한다. 행정상의 절차오류에 관계된 ‘과태료 처분의 대상’ ‘행정처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을 마치 범법자,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이미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외노자(외국인노동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 혹은 ‘이주민’으로 반드시 고쳐 불러야 한다. 외국인과 노동자 이중적으로 혐칭하는 말이 되버려서 그렇다. ‘미등록 이주민’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을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재료로 삼는 일은 객관적 사실을 모른 채 저지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항상 10~20%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분들을 이 국가에서 싹 들어낸다면, 사회 상당부분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이주민’에게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 우리나라는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하는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기업에 허가를 주는 ‘고용허가제’이다. 외국인이 한 기업의 노동자로 들어오면 직장이동 횟수가 제한적이라 이른 바 ‘악덕고용주’를 만나기라도 하면 임금체불이나 수당 없이 잔업이나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거나,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여권까지 압수 당할 경우도 생긴다. 함께 들어온 부인들의 취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들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데 보육료의 부담으로 아이들은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어린 유아의 보육료 지원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만으로 언어교육이 저절로 된다. 비용면에서 훨씬 절감이 되는 일이다. 언어소통, 돌봄 문제, 사회성을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이 보육료만 지원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8년 동안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지자체 몇군데에서 하고 있다. 안산은 5~6년 전에 벌써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2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화성시는 현 시장 인수위 때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 1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적은 돈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화성시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작은 연구를 좀 하기도 했었다. 그 때 그 조사를 총괄하던 교수님이 토론회 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말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들이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세대가 나이 들어서 부양을 받아야 될 때, 한국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만으로는 모자랄 것이 분명한 지점에 와 있다. 어차피 한국은 이주민들과 이주민 자녀들이 내는 세금 덕분에 우리가 노인복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분들이 한국인이 될 때까지의 경험과 기억이 따뜻하고 좋았던 것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외국인들과 그들이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따뜻하고 좋았던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 깊은 여운으로 남겨진 만남이었다. 외국인이주민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그들에게 의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지금 그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을 우리 스스로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근 이사님은 외국인이주민의 정책을 생각할 때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취재였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용근 이사님께 도 감사를 전하며 이글을 마친다.

* 화성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5월 1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1/119089938/1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장난감과 교구들을 설명하고 있다.

2023년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장애운동의 주요 주제와 운동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탑승행동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탑승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전장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 직접 촬영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4월 20일)]

4월 20일, 따뜻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으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도로에는 형광 옷을 입은 경찰들이 2개 차선을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오전 8시경에는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시도가 있었습니다).

2개 차선에는 화면이 있는 무대가 설치되었고, “장애인날 ‘거부하는 날’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에 모인 이유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다양한 의원과 단체들의 축사와 연대발언이 있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전장연이 주최하는 제1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박지영 기자(한겨레신문), 방송 부문에는 성기연 PD(MBC)가 수상했습니다.

기념식 중 공연이 흥미로웠습니다. 중증장애인대상 일자리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중증장애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공연을 보기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저마다의 흥을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인, 4월 20일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전 지하철 선전전,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장애인차별철폐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오후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집중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삼각지역부터 시작해 서울시청까지의 행진, 문화제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행진 도중,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인근에서부터 연행된 활동가 석방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진사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요구한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언, 공연,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니만큼 숙소가 중요했는데요, 1박 2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청 옆 도로에서 노숙을 진행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아직까지 새벽이슬이 맺히는 상황에서 노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와 지붕도 없는 곳에서 노숙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숙하는 공간(서울시청 옆 도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둘째 날(4월 21일)]

둘째 날은 회현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길 요청하면서 가벼운 마찰이 있었는데, 지하철 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체감할 정도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회현역에서 진행한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담담함은 익숙함인지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끊임없이 갈라친 결과로 무덤덤해진 것인지, 시민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회현역에서 진행한 지하철 행동

드디어 1박 2일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맞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및 1박2일 투쟁 해단식’은 서울시청 옆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를 4월 내 개최하라, 법 제정을 상반기 내로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해단식까지 1박 2일을 함께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간단한 소회를 남깁니다. 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에게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도 일시적이고, 시간이 흘러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는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장애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중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제도들은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렵고 무수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정권을 획득한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이브를 읽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우선으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록하고 공유할 기회가 생긴다면, 2023년의 요구사항과 운동방식으로부터, 무엇이 변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루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시민사회 활동이 궁금할 때 어떻게 찾아보시나요? 저는 각 시민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홈페이지가 없거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시민단체의 활동자료는 찾기가 어려웠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들을 다 알아보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찰나! 드디어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온라인 자료관이 오픈한다고 해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입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 공식 오픈

<톺>은 2023년 5월 4일 공식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과거 기록과 자료들은 오늘날 경기지역 시민사회 주체들의 활동에 참고할 주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지역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정리,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점차 경기도 시민사회의 현황 및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을 보존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과 활동기록을 정리하고,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는데요. <톺>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경기도의 공익활동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시민사회 활동자료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톺? 무슨 뜻일까?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의 이름은 <톺>입니다. 혹시 ‘톺아보다’라는 순우리말을 아시나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며 찾아본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톺아보다’의 맨 앞글자 ‘톺’을 사용하여 쉽게 부를 수 있게 만든 이름이에요. 센터 내부 공모를 통해 온라인 자료관의 새로운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자료관이 경기시민사회 자료를 톺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또한 발음상 영어로 TOP과 비슷한데요! 최상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느낌적인 느낌~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의 이름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톺>은 경기시민사회 자료를 열심히 톺아보는 중!

<톺>은 작년(20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구축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3개 영역 100개 대상처(자)와 기록물 기증 협의를 진행하였고, 38개의 대상처(자)와 기증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11,789점의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4,787건을 분류하고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 자료관의 “아카이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영역 71개 핵심 주제 인터뷰 영상도 제작되었는데요. 온라인 자료관의 “인터뷰영상”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이고 공유될 시민사회 자료와 소식들을 생각하니 <톺>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톺>에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또 <톺>의 자료를 활용해주셔야겠죠?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 (아카이브)

이렇게 경기지역 시민사회 활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비영리 공익활동을 이끌어 온 발자취를 알 수 있고, 동시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역사적 자료를 담아낼 온라인 자료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향후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은 경기도 시민사회 활동기록의 허브이자 다양한 공익활동 네트워크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온라인 자료관 <톺> 둘러보기

공식오픈을 앞둔 <톺>은 베타 서비스를 운영중인데요. 제가 먼저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홈페이지 메뉴는 크게 ‘소개, 온라인자료관, 자료광장, 정보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에서는 온라인자료관 인사말, 공지사항, 아카이빙 요청 및 문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단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자료관’은 ‘인터뷰영상’과 ‘아카이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기시민사회 활동 관련 인터뷰 영상, 수집기록물을 제공합니다.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톺> (인터뷰영상)

‘인터뷰영상’에서는 ‘지방선거 좋은 정책 제안 운동’, ‘시민참여형 광명시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에 대한 유익한 인터뷰를 볼 수 있어요. 5분~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각 활동의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카이브’에서는 주제, 지역, 형태, 시대에 따라 자료들을 분류해 두어서 알고 싶은 자료를 정확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한 점은 현재 보고 있는 자료와 관련된 기록물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관련 사진, 문서 등 풍성한 자료를 보다 보니 시민사회 활동의 역사가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자료광장’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과 시민사회활동 관련 정책자료, 민간단체에서 직접 등록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중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은 지도와 함께 제공되어서 시각적으로도 한눈에 들어오고, 관심 있는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쉽게 둘러볼 수 있었어요. 단체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도 제공되어서, <톺>이 시민과 단체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톺>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정보광장’은 공모사업소식, 채용소식, 교육행사소식, 현장소식 등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톺> 오픈 이벤트 참여하기

모두 집중!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의 공식 운영 개시와 함께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벤트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19일 18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23일(화)에 있을 예정이에요.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주세요.

이벤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톺> 사이트 회원가입 선착순 10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관련 상세 안내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주세요~!

센터의 한마디

마지막으로 센터의 한마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은 과거의 기록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록들도 수집하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의 기증 및 공유 의사가 있으시거나 관련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온라인 자료관 오픈 전이라도 언제든 편하게 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는 제안 취지에 걸맞는 온라인 자료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의 새로운 멋진 이름인 <톺>, 앞으로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을 소개해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름 불러 주실 거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톺>의 활기찬 앞날을 응원합니다~

문의사항 : 070-4156-4871

13명, 그리고 27명..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년 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세)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연 1회 연락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만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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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주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지자체입니다. 인구(약1천4백만 명)로 보나 행정단위(31개 시군)로 보나 서울을 능가하지요. 그래서 거대한 몸집의 유기적 움직임을 돕는 중간지원조직이 많은데요, 중간지원조직이란 명칭 그대로 행정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광역 단위로서 각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총괄하는 포털기능도 합니다.

출처 : 기관별 공식 홈페이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 이상 4개 기관은 작년 여름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월에 간담회를 주최하여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 마침 4월 13일, 올해 세 번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은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들의 활동과 고민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2023년 제3차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지난 1차 간담회는 일종의 상견례였다고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제 출범 4년차 젊은 조직인 반면, 자원봉사센터는 곧 25주년을 앞둔 관록의 조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지속협도 각각 전신인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나 경기의제21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역사가 만만치 않지요. 그렇지만 사실 이분들도 서로를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전화나 공문으로만 업무 협조를 해오다가 모처럼 대면으로 인사를 나눈 셈입니다.

1~2차 간담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재하였지만 차후부터는 장소와 간사역할을 번갈아서 추진하고 업무 주제도 회차별로 달리하여 직무별 네트워크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3차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 업무를 주제로 각 기관 홍보담당자를 포함한 10명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돌아가며 간단히 소속과 담당업무를 소개한 후, 첫 순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3년 홍보사업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마다 아카이빙 열기가 뜨겁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정보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집하는 시민기록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기록활동가 양성교육을 기획하고 에디터 운영도 3기째 이어나갑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선발된 20명의 에디터는 경기도 공익활동 현안과 다양한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행사를 취재하는 등 양질의 정보를 공익웹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마을기자단 개념을 넘어 콘텐츠 기획까지 가능한 역량을 목표로 합니다. 11월에는 이러한 시민기록자를 포함하여 도내 공익활동 아카이브 관계자들이 공동 기획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기록컨퍼런스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성과공유회로서 공익아카이브 네트워킹 파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홍보계획입니다. 센터는 부서 간 협업으로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획홍보회의를 격주로 정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천을 받아 운영했던 마을기자단은 공개모집으로 변경했는데요, 앞으로 마을공동체 주요 행사 취재는 마을기자단이 맡고 센터 사업이나 기획취재는 가급적 센터가 블로그를 통해 직접 홍보하려고 합니다. 소식지는 온마을통신과 마을정책이슈브리프로 이원화하여 각각 월 1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오래된 조직인만큼 홍보 노하우에도 연륜이 묻어납니다. 홍보물품 제작, 아이디어공모전, 모바일 건강앱을 활용한 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새로운 홍보대사로 가수 경서씨를 위촉했지요. 우수사례 발표대회인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도 4년째 진행하는데, 발표자 10명을 발굴해서 영상 제작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가 제법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젊은 감각의 실무자들에 힘입어 홍보미디어 개발에도 앞서가는데, 청소년 자원봉사를 주제로 5부작 웹드라마를 제작한다니 기대가 되는군요.

출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유튜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SGDs(지속가능발전목표) 사업들을 시군별, 목표별로 구획화해 모아놓은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시군 지속협의 소식을 전하고, 월 1회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사무처의 활동을 안내합니다. 비정기 프로젝트성 홍보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를 활용합니다.

출처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서로를 위한 공감과 제언

시대 변화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널리 알릴 것인가.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고민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열심히 사업을 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홍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때로는 예산에서 때로는 인력과 마인드에서 종종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더 편하게 리뉴얼 할 수 있을까, 뉴스레터 구독자를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 참신한 소재나 방법의 이벤트가 뭐 없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 실무자들의 고민이 계속됩니다.

온라인 자료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십자말 퍼즐이나 퀴즈 같은 팁도 공유해봅니다만, ‘좋아요’와 클릭수만 단순히 늘리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정보자료 활용도를 진정으로 높이고 꾸준한 고정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오늘도 고심합니다. 서체, 음원, 영상 등 저작권 문제를 피하려면 라이센스는 어떠한 경우라도 꼼꼼히 확인하라며 서로서로 저작권 강사를 추천하고 무료 폰트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네요. 홍보담당자끼리 함께할 수 있는 일로서 실무자 공동교육 같은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무엇을 함께 해낼까요? 일단 다음 달에는 인사노무를 주제로 경기지속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사업이라면 행사만 떠올렸는데, 어쩌면 토론이나 컨퍼런스가 더 적절한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4개 기관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이제 만나기 시작했을 뿐이고, 어떤 식으로든 협력에 대한 그들의 모색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회적 재난과 공동체 회복에 관한 교육 ‘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주관: 사회혁신연구소)이 지난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교육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 교육 현장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첫째 날 강의는 ‘재난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시작해 ‘재난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맺었습니다. 사회적 참사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과 화재 등 사회적 재난과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기후 위기 등 오랫동안 축적돼 발생하는 느린 재난까지, 재난의 범주를 확장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main/smap.do)에 표시된 지진과 산불 발생빈도를 보니, 전국 어느 한 곳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라 그렇지 뭐’라며 무심히 지나쳤던, 최근 유난히 잦았던 화재 안내 문자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국의 지진(왼쪽)과 산불(오른쪽) 발생 현황 지도 (출처-생활안전지도)

재난은 공동체에 불평등, 갈등, 편견의 씨앗을 심습니다. 공동체의 역량에 따라 이 씨앗은 든든한 ‘화해’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위태로운 ‘불화’로 끝내 공동체 파괴라는 불행을 낳기도 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는 이번 교육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각종 재난에 취약한 시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기습 폭우에 목숨을 잃은 반지하 주민, 팬데믹 상황에 더욱 취약한 요양시설 노인과 장애인, 한여름 감당하기 힘든 폭염에 시달리는 쪽방촌 사람들 등 소득이 낮을수록, 관계 맺는 사람이 적어 고립될수록 재난에 무방비로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같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 인식해야만 공동체의 역량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집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다섯 가지 주요 역할 강의 中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이틀째는 재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 사례는 재난으로부터 회복이 얼마나 지난한지 보여줍니다. 재난 발생 초반만 해도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몰려 순식간에 오염된 해안을 정비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중반에 책임을 져야 할 삼성 중공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삼성 중공업의 지원금을 둘러싸고 지역 공동체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여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다섯 가지 주요 역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 희생자에 대한 추모, 애도, 공감 2) 피해 주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오 대응 3) 피해 주민과 소통법 학습 4) 주민 소통 확대 및 갈등 중재 5)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안의 사례가 안타깝지만, 탁월한 재난 시민성을 보여준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태우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무료 운행을 한 ‘착한 다람쥐 택시’, 2년 전 큰 홍수를 당한 구례에서 평소 서로를 돌보는 지역 문화 덕에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었던 사례,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중앙 미디어가 제대로 다루지 않는 지진 피해와 구호 정보의 소통 창구가 되었던 온라인 카페 ‘포항맘 놀이터’ 등 위기에 더욱 빛난 시민들의 대응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모둠별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과 활동을 찾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교육 참가자들의 머리와 손이 바빠진 워크숍 시간, 첫째 날에는 상황별 재난 시나리오에 따라 갈등을 체감하고 중재해 보았고, 둘째 날에는 지역별로 모둠을 나눠 우리 지역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상황을 설정해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활동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지도 위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과 대응할 자원이 있는 공간을 표시해 보았는데 시각화를 통해 재난과 안전 문제에 한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수원 모둠의 경우 아파트가 밀집해 생활 화재 위험이 큰데 평소 대피 훈련도 부족하고, 안전한 대피로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수원 FM 등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지역의 안전 정보를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참여한 시민의 소감 발표로 교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사로 인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여럿이 함께 추모하는 마음을 모으는 봄날이 되길…. 저의 바람도 더해봅니다.

2023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한지 1년 즈음 되던 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알이랑 한글학교를 찾았다.

알이랑 한글학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고려인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인 청소년과 성인여성들이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한국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머나먼 한국으로 피난을 왔지만 정부에서 난민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어 여행비자로 계속 갱신하며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하루하루 고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전쟁 이후 먼저 한국으로 들어온 김종홍 윤민정 부부가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 손발을 걷고 돕기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알이랑 한글학교이다.

처음엔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거나 생계를 위해 이리저리 돕는 손길을 연결했고, 감사하게도 돕는 민간 기관들과 손길들이 많아서 민간단체나 기관 교회들의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거 렌트비와 생활비지원을 연결하고 있다.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난민 청소년들의 학업관리와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쳐서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것을 돕고자 한글학교를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시간차로 인해 오후에 온라인으로 본국의 학교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고 있었고, 전쟁 트라우마와 타국에 와있는 불안감 때문에 안정을 취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종홍 윤민정 부부가 소수의 청소년들을 모아 오전에 한글학교를 시작하며 학업을 돕기로 했다.

두 분의 노력을 시작으로 몇 분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지원해서 청소년 8명과 이주민 여성 10명으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학습공간이 없어서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임시공간을 전전하며 한글학교를 이어갔다. 현재 안산동산교회에서 장소를 1년간 무상으로 대여해주어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알이랑 한글학교를 시작하면서 목표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진도가 안 나갈 듯하여 구체적인 성취목표를 잡았다. 제 88회 한국어 능력시험에 접수하고 시험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

알이랑 한글학교의 시간표를 보니 4교시 학교 정규수업처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요일별 수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주 월, 화, 수요일은 청소년들과 성인을 분반하여 문법, 읽기, 쓰기, 듣기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하고 있다. 목요일은 봉사자 선생님을 통한 미술 치료 활동과 야외나들이, 아쿠아리움 방문, 서울랜드, 등산, 캠핑 등의 특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 활동을 통하여 전쟁으로 인해 상하고 지친 학생들의 마음이 힘과 위로를 얻고 활력을 되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한다.

금요일에는 전체 인원을 4~5그룹으로 만들어 한 주 동안 배운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어 말하기 연습 수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인근 지역 교회 청년들이 자원봉사로 우크라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어 일일캠프를 열고 있다. 함께 조를 이루어 레크레이션 진행과 한국요리 만들기 교실과 그동안 배웠던 한국어를 활용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글학교를 처음 진행할 땐 한국적응으로 긴장하고 어둡던 청소년들의 표정이 서서히 부드럽게 풀렸고 이제는 서로가 많이 친밀해졌다.

목요일에는 미술치료 선생님이 오셔서 다양한 미술기법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억눌렸던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준다.

특별활동 중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성인반을 대상으로 뜨개질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뜨개질 기법을 익힘과 동시에 가방 모자 티코스터 등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업이다. 만들어서 선물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나눔을 하는 넉넉한 마음이 표현되는 시간이다.

지난 2월 특별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서울랜드 나들이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에게 참 행복한 추억의 시간이 되었고 밝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셨다.

전쟁으로 인해 지치고 막막한 마음들이 여러 기관의 지원으로 인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마치 큰 선물로 받은 것처럼 기뻐서 감사의 표현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활동 (댄스/비전캠프)과 1박 2일 캠핑 그리고 한국 청소년과 우크라이나 청소년의 만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윤민정씨는 마음이 힘든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한국의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기관들의 후원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며 마음에 위로를 받고 전쟁으로 사라진 꿈을 다시 꾸는 시간들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알이랑 한글학교의 전체 총괄자인 윤민정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한글학교에 관한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알이랑 한글학교를 나오면서 꽃샘추위로 추웠던 날씨가 자원봉사 쌤들의 사랑과 열정, 섬김으로 따뜻해짐을 느꼈고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환한 미소로 내 마음에도 웃음이 번지는 하루였다.

지난 2월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길래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출처 : newsis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를 끝으로 총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들을 비슷하게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던 옛날은 어땠을까. 학생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학교에서 정한 두발과 복장에 대한 교칙을 무조건 들어야 했고 교칙을 어길시 체벌과 징계가 당연시 되었다. 학교의 체벌은 '훈육'이라는 단어로 둔갑해 용인되고 당연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직후 체벌과 징계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과 징계는 줄어들었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시선과 생각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유독 '서울학생인권조례' 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논쟁이 핫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끊임 없이 존폐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번째로는 '주민조례발안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이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을 통해 일부 기독교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청구¹⁾했다.  

¹⁾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대 서명은 약 6만 4천명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²⁾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난 3월 13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³⁾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회의 결정의 따라 존폐에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인 것이다.

²⁾'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2호 제3항

³⁾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5257)

두번째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구도이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앉아 여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sns에 퍼졌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뉴스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러다 보니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조례다"라는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에서 '교권'은 무엇일까.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따르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교권의 정의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교권은 시도교육청 메뉴얼에 따라 '교사의 권리, 권한(교사의 교육권), 권위'로 정의되고 있다.

교권의 의미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목표가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보다 대학에 가는 교육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교사와 학교장 등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충돌이 아닌 한국의 교육과정이 만들어내는 충돌인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이영일 기자)

마지막은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장한다고 얘기한다. 또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성별과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2021 학생 인권 실태조사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듯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다시금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등의 '차별'과 '혐오'가 바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폐지가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며, 인권과 기본권 행사 능력도 제한되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권침해가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경남신문은 경남의 교권침해가 두 배 증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발행 했고, 9월 27일 인천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기사가 발행됐다. 경남과 인천 두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매년 줄어들었고 학교 안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자신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지 않게 됐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긍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존폐 논쟁이 끊임 없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들 속에서 진정 학생의 '인권'은 소외되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조사한 체벌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체벌이 줄어든 것을 보며 조례가 잘 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학생인권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체벌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그렇듯 처음 나오자마자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당사자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냐", "나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다"라는 말로 사회는 존폐여부만을 따지고 있다.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아동 학대'라 표현하고, 군대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가혹행위'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은 왜 용인이 되는 사회인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정쟁'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