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순 상식적 개념은 무엇일까? 아마도 숫자가 아닐까?

일상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숫자를 뺀 이야기는 존재하기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을 비롯한 세대를 나타내는 386, 486, 586,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광고 또는 영화 제목, ‘인생은 60부터’, ‘4차 혁명’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숫자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로 놓여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사람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숫자는 나이이다.

유교적 사상이 존재하는 동남아 나라에서 존대와 반말이 규범화 되어 있고, 고착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나이가 뭐길래’라는 단순한 물음과 자조에 담긴 함의는 많은 가치와 고민을 가져 온다. 그러나 ‘너 몇 살이니?’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생각을 바꾸면 살아온 날들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마련한다.

《논어(論語)》〈위정편(爲政篇)〉, “예순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치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六十而耳順) 이 된다”고 한다. 직역하자면 “듣는 것이 순조롭다”이다. 그만큼 경청은 남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뜻이며, 그 나이가 되면 포용과 융합을 적절히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인격과 전문적 식견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환갑(環甲)과는 다른 의미였다.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60을 넘긴 삶은 축하받고, 박수받을 일이었으나, 작금의 시대에서 환갑(環甲)은 ‘제2의 인생 설계’라는 전환점으로 인식되는 나이이다.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상호 영향을 주듯이 ‘장수(長壽)’는 ‘장수(匠手)’로 그 의미를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쟁이’와 ‘장인(匠人)’은 어떤 다른 ‘나이의 소리’를 갖고 있을까?

‘쟁이’의 사전적 의미는 는 어떤 낱말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전라남도 광양의 사투리이며, '고집쟁이, 떼쟁이, 겁쟁이, 멋쟁이' 등으로 ‘꾼’과 같이 쓰이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장인(匠人)’의 사전적 의미는 숙련된 기술자나 예술가를 두루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쟁이’, ‘꾼’, ‘장인’이 내포하는 공통점은 ‘세월’과 ‘시간’일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 정도의 ‘연륜’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세월과 시간은 최소 60이라는 숫자를 넘어 선 ‘나이의 소리’, ‘땀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부단히 노력했고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대의 어른이라는 소리를 듣는 위치가 되었다. 누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 부름에 적절한 대처를 하고 살고 있다.

그런 삶에 자신의 소리를 ‘국악기’로 표현해 왔고, 앞으로도 그 소리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국악인 김광수 선생을 소개하려 한다.

선생은 1962년 3월 충남 기성면 평촌리에서 태어났다. 고향 마을은 특별히 농악이 흥한 곳은 아니었지만, 명절이면 동네 어른들이 풍물을 꾸미곤 했다한다. 그중 특히 북을 좋아했던 그는 어느 집에 굿걸이가 있던 날 어둠속에서 퍼지는 북가락에 숨을 죽이며 밤을 새우곤 했다. 유성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악을 배운 그는 다른 동급생에 비해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끌렸던 북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시절 남사당 송순갑 스승님께 경기충청풍물을 사사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민속촌에 들어가 정인삼스승님께 우도풍물굿을 사사받았다. 목청과 연주세계에 음을 띄우기 시작하였는데 저녁공연이 끝나고 무봉산에 올라가 배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는 연습시간이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고역스러워 스승님을 피해 도망다닌 시절이 그립다고 한다. 1980년 한국민속촌 전속 단원이 되었으며, 1986년 서울 풍물단 창단 단원이 된다.

‘서울풍물단’의 전신은 ‘마당풍물놀이’로 1986년 최익환을 중심으로 한국민속촌 출신의 젊은 풍물잡이들이 ‘땅끝에서 땅끝까지’를 기치로 창단, 사물놀이 일색이던 국내 풍물계에 우리 풍물의 놀이성과 풍성함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는 판굿에서의 상모놀이나 북놀이 등 개인놀이들이 재창조 되었으며, 창단 이후 86아시안게임, 88서울 올림픽,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 20여개국에서 300회 이상의 초청 공연 및 1000회 이상의 국내 연주, 93년 일본 JVC빅터사에서 ‘한국의 소리’, 1997년 예원레코그사에서 ‘신명의 소리여행’등 2개의 음반 발매, 1996년 락 그룹 NEXT콘서트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국 풍물의 정수를 보여주는 최고의 풍물연주단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풍물의 현대화’를 위해 ‘전통타악연주’ 그룹으로서 자기 변신을 꾀하였다고 한다.

‘전통 타악 전문 연주 그룹’으로의 변화가 가능했던 세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 12년간 끊임없이 사물놀이 뿐 아니라 남사당놀이, 무속(굿)음악, 춤음악 등 다양한 한국 전통음악의 섭렵에서 비롯된 음악적 자신감과 단원 모두가 전통 타악기를 고루 다룰 수 있는 뛰어난 연주 기량이 뒷받침 되는 국내 유일의 단체였고, 둘째, 전통 타악의 변화를 주도해 온 그간의 다양한 실험과 모색과정의 산물로 현재 풍물 공연의 최고 인기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대고와 모듬 북 합주”, “장구와 북의 이중주(일명 두드리)” 연주 등은 모두 ‘서울풍물단’에 의해 창작되어 지고 보급된 것이다. 셋째,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의 열린 마음과 애정이다. 그간의 다양한 창작 시도들이 한 두 번의 해프닝으로 치부되었던 것은 풍물의 울타리를 극복하지 못한 소극적 인식과 작품자체의 음악적 완성도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풍물을 타악이라는 큰 틀로 재해석할 때 타악에 대한 현대인들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적 범용성을 확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물풍물단의 의지는 전직 드러머 출신에서부터 대학 민속극 연구단원, 정통 민속촌 출신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면면에서 잘 드러나 있었다.

또한 ‘서울 풍악단’의 공연의 특징은 즉흥성과 화려함이다. 관객의 분위기를 포착, 자유자재로 감정의 고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만족도를 그대화 시켜주는 뛰어난 연주 역량과 휘몰아치는 힘있는 연주, 전통적인 너름새에 기초한 다이나믹하고 화려한 무대 매너등은 비쥬얼 세대인 젊은이들의 정서에 어필하였고 정형화된 연주를 탈피하여 전통의 고루함을 극복하고 지금 시대의 감각에 맞게 광을 내기 위한 ‘서울풍물단’의 끊임없는 변신은 강렬하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요구하는 대중적 정서에 맞아 떨어졌다. 이러한 연주 변화와 특징이 주목 받아 1996년 대한민국 국악제 초청 공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공연 및 교육, 풍물놀이 교본 출간 및 무속인 악보집 발간에 온 힘을 기울이던 김광수 선생은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큰 병마와 싸우게 된다. 길고 긴 15년 간의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던 중 드디어 2019년 심장 판막 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며, 2022년 제 24회 경기민속 예술제, 의왕들놀이 단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의 왕, 9-28(수) 16:00, 의왕문화원 다목적실, 의왕들놀이

김광수 선생은 ‘쟁이’,‘꾼’그리고 ‘장인’으로 불리기 원하지 않았다. 자신이 좋아서 그리고 아직도 회복하는 몸 상태에서 ‘소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여기서 나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된다. ‘국악이란 무엇일까?’ 한국의 소리, 우리의 소리로 명명되며, 그 역사와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우리 가락은 ‘한(恨)’이 서려 있고 ‘정(情)’이 어우러져, 이러한 우리의 특징을 승화시키는 ‘흥(興)’이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나이의 소리’는 ‘나의 소리’이다. ‘나의 소리’는 ‘한국의 소리’로 격상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나의 소리’를 이순을 넘은 세월을 찾아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김광수 선생의 여정은 고급지거나 홍보된 길이 아니다.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간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핑계되지 않는다. 다만 한길을 걸어 온 시간과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러한 심성이 ‘국악’에 뜻이 있고 같이 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몇 년 간 한국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의 것이 최고다’라는 구호는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적 산업으로 더욱 그 입지를 단단히 하려는 노력이 경진되고 있다.

‘공익’은 거창한 소리가 아니다. 자신의 소리, 자신만의 소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세대를 뛰어 넘어 국경이라는 경계를 없어지게 한다. 공감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내었다.

신명나는 소리 여행을 떠나 보자.

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월 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14시
• 장소 :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 당일활동 : 정부 부처 찾아가며 항의하는 직접행동, 노래부르고 이야기 듣기
• 기후정의파업’ 웹페이지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 개인 신청 : https://url.kr/tfzx29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단체 신청 : https://url.kr/4fsmiu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으로 반(反)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이 '악당'들 때문에... 4월 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경기도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이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원 아래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Dr. Muthusami Kumaran)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동주관했다. 벌써 14년째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쿠마란 교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9개 국가에서 3천 명 이상의 NGO 리더들을 교육해온 전문가다. 본 프로젝트 역시 제주,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경기도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개최지였는데, 도내 15개 시군에서 28개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참가했으며 그중에는 청년 분야를 비롯한 스타트업 단체의 차세대 리더들도 여럿 포함되었다.

영어와 순차통역으로 총 8개 세션을 진행한 워크숍은 가르치는 이에게도 배우는 이에게도 녹록지 않은 하루 7시간의 강행군이었다. 특히나 경기 북부 활동가들은 출퇴근 정체를 뚫고 오가는 데만 네다섯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처음과 끝을 개괄하고 실제적인 팁까지 얻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로 몰랐던 각 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현장에 함께했던 두 명의 에디터가 대강이나마 그 이틀의 풍경을 그려 본다.

첫째날 – 내부 역량강화

강의에 앞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장성근 이사장의 환영사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공보공사참사관의 영상인사도 화면에 띄워졌다. 시민활동가 출신 염 부지사님의 염원처럼 미국 NGO 그룹들의 선한 의지로 마련된 이 같은 기회를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등한 일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격적인 워크숍에 돌입하기 전, 참가들 앞에는 NGO에 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확인하는 설문지가 놓였다. 전혀 없다(1)부터 아주 많다(4)까지 4단계 중 3, 4번 표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워크숍을 마칠 때쯤이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오전의 두 세션은 크게 보면 NGO의 기반과 리더십에 관한 강의다.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NGO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요소까지 NGO의 기본 토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단체의 미션은 무엇이고 어떠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갖는지 간단명료하게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아내야 했다. 이는 몇십 년 전통의 단체든 햇병아리 단체든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NGO는 약 1만5천 개로 커피숍의 1/5에 불과한 현실에서, 나는 왜 이 단체를 시작했으며 우리 단체의 활동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 처음 그때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묻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정관과 조례는 어떻게 만들고 바람직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실제로 쿠마란 교수 자신이 몇 군데 NGO 이사회에 속해 있어 본인의 단체를 예로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가자들도 가상의 NGO를 떠올리면서 이사회의 적정 규모와 구성원 자격을 고민해보았다. 반면 취약한 이사회의 전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아무리 그 단체에서 기여도와 애정이 클지라도 한 사람이 너무 장기간 이사회에 관여할 때 오히려 단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고인 물’이 되어버린다는 설립자증후군은 몇몇 실무자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NGO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후 세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는 그동안 어쩌면 NGO가 덜 주목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나 익숙한 논리모델을 이제는 NGO 영역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자 한다면 효과적이고 꼼꼼한 서류 작성이 중요하다. 계획서 작성 시에는 목표, 시기, 대상, 방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대하는 결과는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좋은 계획이란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 평가는 다시 다음 계획에 활용된다. 계획만 잘 짜면 이미 반은 달성한 셈. 이번 다섯 차례 한국 워크숍도 3년 전 쿠마란 교수의 성공적인 계획서가 거둔 열매라고 한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직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언제나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NGO에도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3-5년 단위가 적절하다. 첫날 마무리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SWOT 분석을 통해 자기 단체의 강점-약점-기회-위협을 한 가지씩 적어보았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다섯 명에 그쳤지만,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거의 모든 NGO가 공감하는 약점이었다. 발표 단체의 고민을 들으며 쿠마란 교수의 즉석 처방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통과 협업이었기에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내일의 강의를 기대하게 되었다.

둘째 날 – 외부 역량강화

둘째 날도 쿠마란 교수의 한국어 인사 “안녕하세요.”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쿠마란 교수에게도 강행군이었을 텐데 어제의 피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열정만 느껴졌다. 세션 5를 시작하기 전에 3명의 참가자들에게 첫째 날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전략

쿠마란 교수는 자신은 메신저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적용은 참가자 여러분이 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얻은 정보를 동료와 자원봉사들과 나누면 좋겠다, 예시로 미국의 큰 NGO의 사례를 들었지만 작은 규모 NGO, 중간 규모 NGO, 이제 시작하는 NGO도 적용 가능하다면서 컨셉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용을 잘한다면 쿠마란 교수에게도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날 역시 4개의 세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날이 내부역량 강화였다면 둘째 날은 NGO가 외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외부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었다.

세션 5에서는 NGO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단체를 소개하고 하는 일을 알리는 마케팅 역시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NGO의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흐름에 따라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리서치와 자료조사를 통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므로 과학이자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마케팅을 NGO에 적용한 ‘로빈후드 마케팅’을 설명하면서 NGO가 세상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세상의 지지를 얻어야 기부자, 자원봉사자도 확대할 수 있다며 마케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눈에 띄는 로고, NGO 성격을 표현한 창의적인 한 줄 슬로건 등 NGO의 브랜딩도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위한 좋은 파트너로 미디어를 언급했다.

기금조성

그 다음 세션으로 다양한 기금조성 방법과 효과적인 보조금 신청방법이 이어졌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금조달 필요하다. 기금모금은 민주주의 필수적인 사회의 권리, 시민의 권리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기금조성 방법으로 NGO 관계자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기부해야 하고 80/20법칙을 말했다. 실제로 20% 기부자가 80%의 기부금을 낸다. 적은 금액이지만 나머지 80%가 낸 모금도 정말 중요하다. 20%의 핵심 기부자층이 단단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기금조성은 NGO의 하고자 하는 일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꼼꼼한 계획과 단계별 실행에 있다.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쿠마란 교수가 직접 작성한 보조금을 제안서를 예시로 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넉넉한 사전 준비 시간과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을 논리적인 모텔로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 세션에서 어쩌면 이번 워크숍의 실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가자들 네트워킹과 협업을 위해 실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5개 모둠으로 나눠 자기가 속한 단체와 자신을 소개하고 협업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 따라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규모에 따라 NGO의 협업의 수준은 달랐다. 여러 이슈를 다루는 NGO나 긴밀한 네트워크 가진 지역은 협업하는 단체도 다양했고 실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정보다 NGO들과 협업이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연대가 없었다면 NGO로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었다는 단체도 있었다.

네트워크가 약한 지역이나 아젠다가 다른 단체는 협업이 어려웠고 대부분 NGO가 예산이 없고 실무자가 부족해 겸직이 많아 매일매일 닥치는 일을 해결하다 보니 시간과 노력을 할 여력이 없고 실무자 일만 가중시킬까 염려했다.

네트워킹 및 협업의 경험 나눔 모둠활동

좋은 성과로 NGO 활동가들이 모이는 양방향 소통방(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 자리에서 벌써 협업을 약속한 단체도 있었다. 쿠마란 교수는 협업으로 인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래도 협업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NGO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이틀간 워크숍을 함께 한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쿠마란 교수가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현장스케치에 참가한 에디터들에게도 수료증을 주셨다. 생각지 못한 선물이다.

NGO 활동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어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다. 31개 시군마다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획일화 된 정책만으로는 곤란하다. NGO 단체가 행정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주체라는 생각이 든다. NGO에게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그 해결책은 역시 활동가들의 내·외부적 역량 강화와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31개 시·군 NGO 리더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료식 후 기념사진

<나만 생각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까요?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고 시대’에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만으로도 걱정하기에도 바쁘니, 남의 일까지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색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지방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현장과 시위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서울에 자주 갈 일이 생긴 지금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갈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마주할 기회를 가진 해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을 이유로 지하철 시위가 장기화하여 시위의 모습을 최근까지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 교통약자가 되곤 합니다.>

한 번의 집회와 시위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을 것 같은 상황 속 기억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기억하고 생각을 계속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였습니다.

출처 : PIXABAY

장애인 이동권의 시위는 교통약자로서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생은 일정 기간 많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어린이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교통약자입니다. 또한 사람은 당연히 나이를 먹으니, 우리 모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령자가 되어 교통약자가 됩니다. 이외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모두를 우린 교통약자라 칭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도 우리는 살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교통약자로 보냅니다.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여 제작하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유형별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하고 그 뒤로는 어린이(20.7%, 321만 명), 장애인(17.1%.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 명), 임산부(1.7%, 26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5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6

눈이 가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교통약자 추계인구에서 총인구는 연평균 0.1%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듦에도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예상 결과를 보니 더욱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9

<경기도는 어떨까요?>

특히, 경기도는 13,565,000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 중 일부가 교통약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출퇴근길과 등하교의 풍경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경기도민의 유동 인구의 수를 살펴보면, 이동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_데이터 시각화

현재 경기도의 교통복지 수준은 어떨까요? 지역별 교통복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 지표에서 평균값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저상버스 보급률 지표에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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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데이터 시각화 보러 가기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

경기도민이자 다양한 지역을 오가는 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이동권 시위가 주는 메시지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한 시위와 지하철 지연으로 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려운 모습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여 년 되었다는 사실에 지금까지 시위가 이어지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권 등 다른 기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출발점 같은 문제이기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경기도 #경기도민 #출퇴근 #등하교 #지하철 #빨간버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이동권시위 #장거리출퇴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서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따숩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8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처: pixabay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투표권도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는 너무나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빵은 저임금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할 때 빵과 장미를 주고 받고 나누는 행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10년에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제안했고 다음 해부터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일부 여성 인권 운동가들(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역사적으로 맥이 끊겼고,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로 부활하여 기념되었습니다. UN은 1977년에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3월 8일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올해 3월 4일에 서울광장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시에서는 3월 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서 침묵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로데오 거리를 행진하며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였는데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연대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의 각 단체가 성평등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생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무고 지원,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활동과 함께,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사이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지역연대에 힘쓰고 대중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이나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과 단체의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여성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과 7월 중에 2023년 제 35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YWCA

수원YWCA의 다양한 활동 중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젠더폭력 예방 활동가 양성교육, 가족행복 양성평등 실천교육,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세계여성의 날 행사,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등 성평등 운동에 힘쓰고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생리대 보급운동, NO 유해화학물질 실천운동, 바른 먹거리 보급운동 등 환경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생활운동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회

수원여성회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측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사회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수원여성회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권하는 그림책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색다른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일하는 여성회는 여성실업사업, 방과후 무료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여성 소모임을 열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약자, 소수자의 노동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성 노동자와 연대하며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저항해왔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평등의전화>라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여성 노동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인권돋움은 성매매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성산업 성착취구조 해체를위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라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각 부설기관은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 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성교육,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5~6월에는 성평등 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과정이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아동·청소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성의식, 성문화가 확산되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 pixabay

우리가 잘 몰랐지만 경기도 수원시 안에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같이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단체의 소개와 비전, 소식들에 동감하고 관심이 생겼다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보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웹진은 말이죠>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익웹진에는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참여단체로 참여한 단체의 연구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센터소개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공익웹진

<눈에 띈 제목 ‘우·동·쓰’>

‘우·동·쓰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였는데요. 처음에는 제목에 눈길이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 동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원순환 모니터링의 결과와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공익웹진에는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니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공익웹진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누가 작성했을까>

보고서를 읽고 나니, 누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해지지 뭐예요. 다음 내용을 읽고 혹시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답은 바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읽다 보니 단체의 역사와 활동 내용이 담긴 자료들이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작!

먼저 단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단체소개와 활동 소식,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안양천 및 지천 모니터링 사업이 궁금해졌습니다.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_걸어온 길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보고 나니,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보고서와 자료들을 한 번에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형 아카이브로 환경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접속하였습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여러 단체에서 만든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자료부터 현재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가 담긴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자료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1,255건의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

환경아카이브 풀숲 바로가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아카이브 자료 보러가기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아카이브에서 ‘안양천 생태모니터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발행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싶어 카테고리 분류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하니 3건의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_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보러가기

1990년 오염된 하천을 1999년부터 시민단체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킨 하천이 바로 안양천. 깨끗해진 안양천이 된 지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안양천의 소개부터 모니터링 사진과 안양천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까지 이것저것 볼거리가 담긴 자료집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다양한 생태모니터링 방법부터 사진 속 생물들까지 새로운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으로 여러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대한 궁금증의 시작으로 공익아카이브 사이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카이브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가 알면 좋은 정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공익웹진’부터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환경아카이브 풀숲’까지. 한번 이용해 보시면 꾸준하게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공익아카이브 사이트에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탑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익아카이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세요!

#공익웹진 #환경아카이브풀숲 #안양군포환경운동연합 #안양천살리기 #안양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성장지원사업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날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경향신문, 2022-12-03.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슈리포트]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참여연대, 2020-05-21.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항(‘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년 4월 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 및 ‘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1) 김경협의원 등 15인(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인(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77명)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인(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인(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⑧'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0년 3월 2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남부센터(수원)와 북부지부(의정부)에서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는 공익활동 관련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여 경기도민의 공익활동 관심도를 높이고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방향과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그리고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의 활동,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다양한 공익활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와 함께 시작하여 어느덧 3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에디터의 글(웹진)은 센터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게재되니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찡긋.

3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2023년 3월 3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3기는 총 20명의 에디터가 활동합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 아카이브 에디터 3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좋았어요! 웹진을 작성하는 에디터인만큼 더더욱 저작권에 민감해야하니까요! 저작권을 잘 지킨 에디터의 웹진들은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발대식 행사 중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강이었던 저작권에 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저작물, 나만의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놓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자료와 기록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말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찾아 ‘복사-붙여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작권에 대한 교육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터 발대식에서 들은 교육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광수 위촉강사님의 이용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 내용을 약간 공유하고자합니다>_<

밑의 내용은 한광수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글을 빌어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알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 공유를 허락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즉, 개성을 담은 표현, 연출이 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들을 서술한 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가 바로 업무상저작물에 속합니다. 즉, 기사는 언론사의 업무상저작물로, 이용 허가를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출처’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기사를 인용할 때는 당연히 해당 기사를 쓴 기자님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면서 제가 저작권법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자료와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을 막을 수 있기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른 ‘공정이용’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웹진이 바로 영리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목적의 글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정이용을 많이 하실 거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정이용일지라도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출처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은 저작권에서 완전 자유로운 자료들이 올라와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두 사이트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올라와있는 자료들을 적극 사용하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상업용으로도 완전 무료인 ‘안심글꼴’ 사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심글꼴을 다운받고 싶으시면 공공누리 사이트로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안심글꼴 링크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교육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유쾌하게 중요한 내용을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교육을 들었답니다. 혹시 저작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강사님의 블로그와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니 그곳에 접속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_< 엄청 유용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답니다.

저작물 보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인 지금은 더더욱요. 그러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와 함께 저작권법을 잘 지키며, 나와 다른 이의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며 유익한 정보사회를 만들어나가요!

2개의 교육을 듣고 이어 1차 정기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에디터분들의 다양한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첫 회의가 끝난 후, 열정 넘쳤던 발대식 일정이 모두 끝났답니다. 3기 에디터들은 소외된 지역, 환경, 노동, 여성인권, 전통음악 등 정말 다양한 공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올라올 3기 에디터의 웹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섭게 성장해나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어느덧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는데요, 여러분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따뜻하고 위생관리에 신경 쓰며 건강에 유의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충분히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려 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2014년 2월, 60대 여성과 30대의 딸 두 명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길은 요원해졌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차 및 자격이 까다로워 제도를 신청하지 못했고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우리 사회의 근로 빈곤층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삶의 토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한국 빈곤층의 비극적 선택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8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이죠.

[수원 세 모녀 사건]

올해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의 두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 모녀 모두 지병이 있어 경제생활이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 독촉이 두려워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촌 모녀 사건]

올해 11월, 신촌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앞의 두 사건과는 달리 어머니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연금을 수령했었지만, 전기요금이나 월세 등을 내지 못하는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미납 고지서 및 연체 고지서 등을 통해 지난 7월에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해나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정책과 제도가 현존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닿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한계]

현존하는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계 급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정보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를 겪어도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심화하는 양극화 속에서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 홍보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 약자인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 때 연령이나 성별 등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맞춤형 광고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집단에 맞는 홍보라 하더라도 그 횟수가 한두 번 정도로 적으면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가까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노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주의라는 한계는 빈곤층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어렵게 합니다. 신청주의와 소극성을 넘어선 적극적인 발굴주의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만 신촌 모녀 사건의 경우 위기 가구로 발굴되었던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행정 제도는 어느 정도 확충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굴 후에 이루어지는 복지 지원을 확충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부담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신청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자격을 만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부문에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삶을 영위하기 어렵지만, 그 자격을 충족하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세세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O 세 모녀 사건이, 그리고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편하고 주변 시민들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으로써 31개 시·군의 공익활동 수요와 동향을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3기 아카이브 에디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31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 사  업  명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

2. 모집기간 : ’23. 1. 31.(화) ~ ’23. 2. 20.(월) 18:00 (총 21일)

3. 모집인원 : 20명 내외(주요 활동분야별 모집)

4. 지원자격 : 공익활동 및 기록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개인  ※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신분증사본 제출

5. 결과발표 : ’23. 2. 24.(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안내

6. 활동혜택

  ○ 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원고료 및 회의비 지급

  ○ 에디터 명함 등 활동 지원물품 제공

  ○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5회

  ○ 활동기간 내 수료조건 만족 시 활동인증서 발급

7. 활동기간 : ’23. 3. 3.(금) ~ ’23. 12. 15.(금) (원고제출 마감 : 11월)

8. 활동내용

 1) 콘텐츠 제작

  ○ 공익활동 관련 콘텐츠 월 최대 2건 조사 및 작성하여 센터 홍보채널(센터 홈페이지 공익웹진, 블로그, 페이스북, 월간 뉴스레터)에 아카이빙

  ○ 원고료 지급

       - 원고 제출은 센터 양식 사용, 월 최대 2건, 10매(1건 당 최소 1매, 최대 5매)

       - 이미지는 홈페이지 업로드 크기와 별도로 센터 양식 기준 10행으로 취급 (※ 이미지 분량 취급 기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원고료 지급 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교육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9. 지원방법 : 이메일 지원 (mjkang@gggongik.or.kr)

  ○ 센터 홈페이지에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지원서 파일명 :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_성명(확장자 : hwp 또는 pdf)

     - 포트폴리오 또는 관련서류 메일 별도 첨부

  ○ 문의 : 이메일 mjkang@gggongik.or.kr / 전화 070-4156-4868 아카이브 담당자

   ※ 점심시간(12:00~13:00), 휴일 및 공휴일 제외

10.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절차

  

     - 1, 2기 아카이브 에디터

     - 공익활동 경험이 있는 경기지역 공익활동가

     - 센터 주최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입문과정] 수료자

      ※ 심사 우대사항 해당항목 지원서 필수 기재, 미기재 시 심사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