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영화나 기사들에서 우리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격차’, ‘차이’와 ‘배제’에 대해서 말이다.

2011년 2월, 개봉된 인기만화가 강풀 원작을 영화로 옮긴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우리동네, 이웃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소외되고 가난한 노인들. 더없이 고단한 삶, 물질적 빈곤, 그리고 웃음과 감동이 있는 로맨스 그레이가 담겨있다.

2016년 5월에는 프레드릭 배크만의 데뷔작이자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오베라는 남자>가 개봉되었다. 고집불통 까칠남, 정리해고 남, 사별남 ‘오베’. “인생 최악의 순간, 최고의 이웃을 만나다!” ‘성가신 이웃’의 ‘따뜻한 오지랖’이 그에게 삶의 희망으로 다가온다.

시니어신문 2023년 5월15일 자, 장한형 기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금지, 노시니어존 또다시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제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출입을 제한한 ‘노시니어존’ 카페가 또다시 등장해 최근 일주일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됐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식당이 ‘49세 이상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 한동안 연령차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21년에도 40세가 넘는 이용객의 예약을 제한하는 캠핑장이 등장해 논란을 가열시킨 적이 있다.”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제한’, ‘차별’, ‘권리’, ‘권위’가 뒤엉켜 사적, 공적 영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세대 간, 서로의 배려가 아니라 배제이다. 배제가 불러온 사회현상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시대의 흐름과 현상이기에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회. 공공의 상생을 추구하는 시대에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베라는 남자> ‘노시니어존’,‘49세 이상 출입금지’는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문제와 동시에 상식을 제시한다.

‘동행’의 시작은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거나, 접근이 용이하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격차 시대,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격차’를 좁히는 출발점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다잡아’ 사이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김청년과 김고령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내 인구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정보 및 컴퓨터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따라 인구 그룹 간의 차이가 나타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이 수행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1) 접근성 격차, 즉 모바일 기기 보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인터넷 접속, 컴퓨터 등의 접근성 측면에서 일부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이 있어 정보 및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2) 정보 활용 격차는 일반 국민이 57%에 비해 소외 계층은 4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격차는 일반 국민의 65%가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층은 30%가 기초적인 활용은 가능하나 디지털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몇 가지 사회현상은 1) 최신 소식이나 유용한 자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없다.

2) 온라인 강의, 전자 교재, 학습 앱 등을 활용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은 이러한 교육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질과 기회의 평등성이 저하될 수 있다.

3) 디지털 기술은 소셜 네트워킹, 전자상거래, 온라인 금융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경제적 기회와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4) 디지털 기술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자아 표현과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이를 통해 사회적인 관계와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자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과 노력이 필요할까?

1)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인프라를 확장하여 인터넷 접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게 저비용 또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야한다.

2) 저렴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제공, 재활용 및 재분배, 대중교통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컴퓨터 액세스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3)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을 배우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디지털 직업 및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6) 다양한 언어, 문화, 사용자 그룹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 정부, 기업, 비정부 기관, 시민 사회 및 국제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개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위한 도구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모든 연령층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주요한 목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활용내용은?

1) 기초 디지털 기술 및 도구 사용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방법, 웹 브라우저, 이메일, 웹 검색, 파일 관리 등의 기초적인 디지털 도구 사용 방법을 학습하여야 한다.

2)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판별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의 신뢰성, 출처, 편향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을 하여야 한다.

3) 이메일, 소셜 미디어, 온라인 채팅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4)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위협 및 사기에 대한 인식과 예방 방법을 배우고,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위한 개인 정보 관리 및 보안 조치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

접근성이 용이한 각 지역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교육은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특히 노인층을 위한 문해 강사 양성 및 학습매니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원의 강좌 프로그램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의왕시 평생학습관에서는 디지털 기초, 중급 과정으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문해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육 도우미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평생학습매니저들이 활동하고 있다.

평생학습매니저는 교육 프로그램의 관리와 학습자들의 학습 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교육 세션을 진행하면서 학습 진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충한다. 개인적인 질문이나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개별적인 지도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학습자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생학습매니저는 학습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성과 활동을 촉진하며, 학습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조성하여,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룹 토론, 협업 프로젝트, 경험 공유 세션 등을 조직하고 홍보한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노인층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다.

1) 의료 및 건강 정보 액세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의료 정보, 건강 조언, 약물 정보 등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건강 관리 앱, 예약 앱, 건강 정보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개선한다.

2) 금융 및 은행 서비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은행 거래, 송금, 계좌 확인, 결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은행 앱, 결제 앱, 인증 및 보안 기능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교통 및 이동 관련 서비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대중 교통 시간표, 경로 안내, 택시 호출, 주차장 검색 등과 같은 교통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교통 앱, 지도 앱, 충전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4) 상점 및 식당 정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상점, 식당, 쇼핑몰 등의 정보를 찾고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리뷰 앱, 할인 쿠폰 앱, 식당 예약 앱 등을 활용하여 쇼핑과 식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노인층을 위한 키오스크 활용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키오스크 개념 이해: 노인층에게 키오스크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시킨다. 키오스크의 장점과 활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 기본적인 기능 사용: 키오스크의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로 시연해주고, 실습을 통해 노인층이 직접 체험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에서 정보 검색, 주문하기, 예약하기 등의 기능을 익힐 수 있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해: 키오스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해 설명하고, 버튼,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요소의 사용법을 알려준다. 간단한 조작 방법과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여 노인층이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키오스크 사용 시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밀번호 사용, 개인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노인층이 안전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 중 노인층에 맞춘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1) 기초 수준에서 시작: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원 켜기, 앱 실행,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실습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2) 시각적인 자료 활용: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다이어그램,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3) 단계별 학습: 학습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노인들이 천천히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각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능이나 작업을 소개하고, 충분한 연습과 실습 시간을 제공한다.

4)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학습 내용: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 정보 액세스, 금융 서비스 이용, 교통 정보 확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 등 실용적인 학습 내용을 포함시킨다.

5) 개별 지원 및 반복 학습: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춰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 지도를 제공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내용을 더욱 익숙하게 한다.

6) 커뮤니티 활동: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조직한다. 그룹 토론, 경험 공유, 문제 해결 활동 등을 통해 또래 학습자들끼리 소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동기부여와 사회적인 연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7) 안전과 보안에 대한 교육: 스마트폰 사용 시 안전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한다. 비밀번호 설정, 앱 권한 관리, 스팸 및 사기 방지 등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은 실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실습과 함께, 적절한 교육 자료 및 안내서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노인층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세심한 배려와 인내심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의 해소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다양하다.

정보 접근성의 평등화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고, 지식과 정보의 균형 있는 배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교육, 업무, 건강,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을 보다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경제적인 기회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 참여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견 표명, 온라인 기반의 사회운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격차’, ‘차이’와 ‘배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해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손에 들고 다니는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자신만의 세상에서 보다 폭 넓은 세계를 바라 보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동행(同行)은 동행(同幸)이어야 한다’

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산불 등의 ‘극한 기후’는 심각한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소 30여 년 전부터 경고했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채굴, 생산, 소비, 폐기로 점철되는 현대 문명의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을 무시한 결과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2023년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비관적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PCC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할 것과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net zero)’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 저소비를 기본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변형 감소와 생태계 복원과 조림 ․ 재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주거와 인프라, 산업분야와 폐기물 분야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자동차 연료 효율 제고, 대중교통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이 에너지 분야와 건물,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에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공공교통을 통한 이동 수단의 전환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석탄발전 산업에 종사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기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너무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원점에서부터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도 재검토되는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긴 하나 그 구성원의 삶과 행복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자아실현의 공간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경기도 녹색일자리 기초 연구에 대한 총괄 발표와 에너지전환, 그린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및 방청객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우 9G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26,000여개, 중앙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연 37,500호 그린리모델링으로 36,000여개, 수단분담률 5%와 현재 자전거 경제 및 정책 예산 규모를 2배 성장시키면 10,000여개, 공공버스 수단분담률 10% 상향시키면 40,000여개 등 총 112,000여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녹색일자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사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 ․ 서비스 ․ 기술을 생산 ․ 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녹색일자리는 환경의 보호와 복원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이면서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조건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4월,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매우 주목할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예정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현재 가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산업종사자 약 6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3%(약 137만명)으로 가장 많기에 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형성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면서 기술력이 풍부한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이를 지탱할 구조물, 전기적 제어장치와 부속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변신한다면 이는 곧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설치업이나 운송업 등의 산업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사업체로 전환한다면 결국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가 ‘RE100’ 달성을 위해 9기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자리는 계획,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해체와 재상용 전 주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기회소득을 넘어 녹색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 25호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러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현재 수준의 경제와 노동 등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까닭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는 상당 기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상당기간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갈등 해결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대응과 함께 녹색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어렵사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예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삶 속에서 녹색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모든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유발했거나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과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2022년 11월 의정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다들 아시지요? 지난 7월 20일, 이곳에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시청이 가능했지만,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에디터가 되고 싶은 저는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화성에서 2시간 거리인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맞닿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기관들과 한 건물을 씁니다. 도청 주변으로 넓은 광장과 공원이 있어 시야가 쾌적하더군요. 포럼 장소인 3층 대강당에 시간 맞춰 들어서니 영상장비 세팅 등 생방송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구리) 위원들로 구성된 공익의제 발굴단이 있습니다. 각 지역 현안 발굴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올해 3~6월 진행한 4차례의 간담회에서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연결망 구축’이라는 의제가 도출되었기에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포럼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5인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포럼은 북부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이 사회를, 그리고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습니다. 2인의 발제와 3인의 패널토론에 이어 종합토론까지 110분간 진행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발제1. 경기북부 환경파괴(쓰레기 소각·매립, 골프장, 하천오염) 심각성, 시민사회는 어떻게 연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혜옥(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축의 적정규모를 벗어나 크게만 지으려는 고양, 의정부, 포천의 소각장 이슈나 과소지역 주민들이 타지역 폐기물 처리까지 떠안게 되는 연천의 매립장 이슈는 결국 배출 감량만이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산’과 한탄강의 검붉은 염색폐수에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법규 강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산림파괴 등을 유발하는 골프장은 경기북부에만 60개인데 신규 허가를 제재하고 화학농약 쓰지 않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와 독일 보봉마을의 시민중심 정책을 본받아 시민, 정책전문가, 정치인의 3주체가 함께 해결해야겠습니다.

발제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한계와 과제

-이재희(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집행위원장)
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관계 맺기의 고민을 나눕니다. 연석회의는 2018 지방선거 때 한시로 유지됐던 파주빅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2019년 발족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회칙처럼 연석회의는 전체 회원단체가 합의하는 사업만 진행합니다. 또한 사안별 대응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임진강 지키기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싸움 등의 성과를 낸 것은 연석회의가 해온 지속적 관계 맺기의 결과일 것입니다. 파주 사례를 볼 때, 경기북부에서 선정한 공동의제 역시 그 실천의 에너지는 시민사회의 일상적 관계 증진과 인간적인 소통에서 나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패널토론1.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경기북부 시·군간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중요성

-박평수(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

고양시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내구연한 임박으로 2026년까지 새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입지선정을 놓고 파주나 김포에 광역소각장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시민사회가 여기에 서둘러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연천 매립장 문제도 타지역이라고 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폐기물은 내 동네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경기북부의 탄소배출 문제도, 양주-고양-파주를 지나는 공릉천 오염 문제도 결국 모든 사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함께 고민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패널토론2.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을 위한 센터의 역할 및 설립의 필요성 -송원찬(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정치·사회적 조건이 시민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 개별 단체의 한계가 극복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공유되길 바라며 제언합니다.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분위기가 뜨거운 요즘, 정치권과 개발론자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입장정리와 전략적 대응체계를 준비합시다.

둘째, 각 지역 주요 현안들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제로 끌어올려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자치분권 등 경기북부 시민의 기본권 운동으로 확장시킵시다.

셋째, 남부에 비해 상대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인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합시다.

패널토론3. 공익활동가 시민사회 관계망에 대한 기대

-박경아(기후활동가)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지만, 이 또한 인간이 초래한 결과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저는 남양주에 살면서 의정부 소각장 공론장에 참여하는 등 두 곳을 오가며 활동하는데, 지역은 물론 국경까지 초월하는 기후위기 문제인 만큼 활동가들의 연대도 지역 및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권역별 모임으로 다양한 사례를 모아 각자의 지역에서 모의 경험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치가 시민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제대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굳건한 연대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다음은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실시간 질문과 이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입니다.

생태도시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패널들은 생태도시를 위한 광역관계망 구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담 없는 밥모임부터 시군을 넘나드는 플랫폼으로서 임진-한탄강생명평화연대를 제안하기도 하고(이재희), 이를 내년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송원찬). 한북정맥을 떠올리니 경기북부의 여러 사안들이 생태계처럼 모두 연결됩니다(박평수). 지속적인 연대란 반드시 서로 간의 돌봄이 전제되어야 하고(박경아) 민과 관도 상호존중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박혜옥).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참석자 전원이 발언시간을 지켜 예정대로 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기북부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멀게만 느껴졌던 경기북부의 이야기가 직접 걸음해보니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시민의 실시간 채팅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상생연대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전체 포럼 내용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환영을 받곤 했던 비가 요즘에는 너무 자주 찾아오는 바람에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남시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중에도 하늘은 흐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볼 인터뷰이의 밝은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채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 곁에 존재하지만 몰랐던 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백병성 센터장” 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누구보다 진지한 고민으로 성공적인 공익활동 성남시 확산을 위한 항해의 선두에 서 있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백병성 센터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_센터를_아직도_모른다고?_그렇다면_알려주는_것이_인지상정!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센터입니다!”

저희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2년 4월 17일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마트 바로 옆 건물 3층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실평수는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생긴 지 이제 막 일주년을 넘긴 신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저희 전화번호는 031-750-1444입니다. 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센터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하염없이 지날까 걱정이 되네요. 우선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하자면, 일단 직접 보고 계시는 이 시설들입니다. 그냥 눈으로 둘러보기만 해도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장치들도 모두 작동되고 있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싶을 때 찾아오신다면 편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다양한 규모의 활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채움터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교육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고, 보다 작은 규모의 회의는 깨움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이 공간에는 전자칠판도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에 더욱 용이합니다. 이 밖에도 배움터와 같은 교육 공간도 따로 준비되어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전자칠판과 같은 기기가 마련되어 있으니 공익활동을 위한 사용 목적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간 중 가장 특색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키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곳입니다. 최대 7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캠코더, 마이크, 조명, 크로마키 등의 영상촬영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단체를 알리고 싶으시거나 영상 회의를 할 곳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이 공간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음과 더불어, 이곳을 함께 관리하고 성남시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저희 직원들 역시 매우 뛰어난 인력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이 성공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덕분에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겸손하게 따져보더라도 5.0 만점에 4.8~4.9점 정도? 아마 이런 곳은 많지 않으리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같은 활동도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을 저희가 찾아가 우리 사업을 직접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는 일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 들어주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중 다음에 준비하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원하는 교육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준비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강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우리 센터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_사업이_궁금하다면_내_얘기를_들어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새로이 공익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의 지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남센터의 다양한 사업 중 주요 사업은 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컨설팅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체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에 맞춰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런 걸 아직 공익활동 지원이나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절차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마음이 꺾이는 것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단체를 설립한다든지 또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든지 혹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및 포럼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실 수 있도록 힘을 싣고자 센터를 대표하는 캐릭터도 만들었답니다. 이름은 ‘성공이’입니다. 성공이의 이름은 ‘城公利’이런 한자를 씁니다.

성공이 캐릭터 이미지와 성남센터에서 진행중인 사업 웹자보

‘성공이’는 성남시의 공익활동을 이롭게 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3월 10일이 생일인데, 이 친구는 캐릭터 등록증, 주민등록증도 모두 있습니다. 성공이 프라이버시 문제로 더 이상 밝힐 수는 없지만... 성별이나 성공이에 대한 다른 점이 궁금하시다면 031-750-144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다른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_생각하는_공익활동은요

“공익활동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 공익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빼고는 다 공익활동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활동, 개인 사업과 같은 영리 활동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미 활동 같은 개인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익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을 시민들은 다소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의 영역은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환경부터 인권, 소비자 문제, 남북통일 문제와 같은 것도 모두 공익활동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복지, 봉사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일터에서 틈이 없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공익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접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리고 저희도 시민들과 함께하다 보면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시민사회위원 2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에 위촉되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발은 시민 공모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추천,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하는 중입니다. 1년에 4~5회 정도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의 공익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하지 심의하고,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도 해주시고 의견을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센터가 만들어진 후에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 분들이 활동하며 생기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든 순간에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인식해주고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옆의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성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을 쭉 조사해보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까지 정리하다보니 성남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남에도 구도심, 신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취약계층, 장애인, 청소년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서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 기능을 통해 경기 센터에서 주는 정보와 타 시·도에서 주는 정보도 얻고 또 옆에 있는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기능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장소에 있는 다른 단체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니,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잘 연결만 해준다면, 그만큼 좋은 시너지가 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점 역할을 하게 될 우리 센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왼쪽부터) 백병성 센터장과 남소희 센터관리 담당주무관, 변가희 역량강화 담당주무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공익활동은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이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그 다음은 인권 문제, 특히 여성 인권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 혹은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부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심각성을 조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은_내_인생_가장_가치_있는_일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만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되기 전부터도 공익활동에 일정 부분 관여해 왔습니다. 주로 소비자, 소비자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그와 관련한 일과 연구, 강의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모아 책으로 펴내기도 했지요. 저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공익활동이 바로 그 답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그래도 조그마한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100%의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의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세대라는 이야기, MZ 세대가 마주하게 되는 우울한 현실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취업, 창업 등 모든 분야가 치열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가 무조건 경쟁 속에 뛰어들기보다는 자신만의 무기와 장기를 개발해서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확실히,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만의 무기 중 하나로 공익활동을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게 되든 공익활동을 한 번 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험으로 인한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은 공익활동 자체를 직업으로 선택해보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하나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과 에디터

저희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작년 4월에 개소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고객들의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공익활동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센터장으로 오기 전, 행정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책을 쓰기도 하고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팀장을 맡기도 했죠. 이런 공부를 통해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 그것이 백병성 센터장이 깨달은 진리이자,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병성 센터장의 풍부한 경험과 경험보다 겸손한 그의 태도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의 비결이 아닐까요? 성남시공익홛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성남시 공익활동의 허브가 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장마가 시작된 여름을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비가 많이 온 지역도, 비가 생각보다 오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구요. 벌써부터 장마로 인한 피해 소식이 많이 들려서 마음이 좋지 않은 한주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번 장마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6/30)에 남양주 북한강변을 다녀왔어요. 강 근처로 가는 거라 비가 많이 오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취재하고 왔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에 대해 이번 웹진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제2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않나요? 동화컬처빌리지 근처에 북한강변을 따라 위치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TMI(Too Much Information)이지만 저는 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경기도 근교에서도 멀리 여행온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웹진 구독자분들 중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남양주 북한강 근처로 드라이브를 나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찬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이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모여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1.7.14. 전부개정) 제7조를 근거로 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는 위원 열 여덟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위치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경기센터, 평택센터, 안성센터, 성남센터, 군포센터)에서 여섯 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기획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책협력팀, 운영지원팀, 변화지원팀, 전략사업팀 총 열 두분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행사는 ‘개회식 – 사회적가치와 ESG시대 강연 – 점심식사 및 교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전체회의)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 및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회의(분임회의) -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사의 1부에 해당하는 강연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해요. 정말 유익했던 강연이었거든요. 에디터로 이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뜻깊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강연을 무료로 듣고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년 에디터 4기에 지원해주세요><)

강연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와 ESG 시대 : 비영리와 시민사회 역할’ 이었습니다. 제 과거 웹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ESG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본 강연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답니다ㅎㅎ

본 강연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최영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는 약 1시간 30분 가량의 강연이었는데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밑의 내용은 강연 내용의 핵심을 쏙쏙 골라 요약해온 것이랍니다:)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 전 부처를 산업부화하고자 하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최영준 교수님은 산업부화보다는 가치부가 되어야하지않을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셨습니다. 가치부가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되실 거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Era of Survival)에서 제2시대인 성장의 시대(Era of Growth)로 변화를 넘어서 제3시대로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제2시대로의 성장까지는 말 그대로 급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생산성의 급상승으로, 양적인 성장 측면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후기성장시대인 제3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왔습니다. 제3시대가 공존의 시대(Era of Co-existence)가 될지, 공멸의 시대(Era of Extinction)가 될지 앞으로의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제3시대로의 핵심 특징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 노령화 심화, 기후위기, 탈세계화, 디지털화’입니다. 먼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전세계는 2020년대들어서 제로성장률(혹은 음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성장을 계속하다보니 한계에 다다른 성장의 역설인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기술의 발달로 기계로 대체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니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재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진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결국 이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산층의 일자리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하위층 일자리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답니다..

기후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final call에서 ‘탄소배출 못 막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NETFLIX)의 영화 “돈룩업(Don’t Look Up)” 보셨나요? 대학원생과 그의 지도교수가 충돌 시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킬 혜성이 충돌 궤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정치인들 및 사람들에게 알려 지구를 살릴 방법을 찾고자하지만 슬프게도 누구도 이 사실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만 활용할 뿐,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죠. 아니 아예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조차 안 합니다. 지구가 망가지면 자신들이 정치할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중간에 꺼버릴 뻔했을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현실과 먼 얘기가 아니었다니..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우리 모두 탄소배출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가 정치의 실패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자신과 정치성향이 반대라면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고 반대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정책의 장점, 정치가로서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경쟁상대의 리스크를 공격합니다. 상대측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인 호감을 사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까요.. 부디 전 세계의 정치계가 보다 성숙해지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서 상대를 설득시키길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가격(Price, 경제적 가치)에서 가치(Value, 사회적 가치)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2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해오시면서도 풀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분포를 보여줍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교육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대기업 임금격차 1위, 출산율 꼴지, 건강상태인식 꼴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을 때 이러한 그래프나 도표의 양끝을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웃픈 얘기가 사실이랍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프지않나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세습화, 계층이동 사다리의 무너짐 등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우리를 덮쳐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수치적인 측면인 방역 수준은 1등이었으나 우울증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쳬계가 없다는 응답 역시 1등이었다고해요. 이런 상황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영준 교수님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화하여 산업부로 만드는 것 대신, 가치부로 만들어야 하지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이제 가치부 라는 말이 이해가시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백번천번 동의합니다. 수치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개개인의 존엄성, 행복,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 가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적 패러다임(Care), 지속가능 패러다임(Sustainability), 근시적 패러다임(GDPism), 투자적 패러다임(Investment) 중 근시적 패러다임(사진에서 노란색 박스)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고해요. 어떻게하면 가능한 빨리 경제적 가치, 즉 가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비롯한 산업화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게 실감할 수 있더라구요. 그러나 보다 행복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는 돌봄적 패러다임과 지속가능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50대 고독사, 20~30대의 은둔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크게 사회를 바라보아야한다고 사회현상이 큰 목소리로 말해주고있으니 이제 이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얘기로 잠시 넘어가볼게요. ESG의 핵심은 NET ZERO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괴시킨 가치만큼 가치를 창출해내서 총 결과로서 ZERO(0)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 과정에서 파괴한 환경의 가치만큼을 생산한 소비재를 통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해내서 사회에 끼친 영향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출처 :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https://www.skinnovation.com/sustainability/scope-1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Net Zero로 가는 길의 과정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어느 파트에서 가치를 창출했는데, 어느 파트에서 Net Zero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있죠.

소비자들이 ESG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과거 ESG 초기단계에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가 기업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가치와 이윤을 통합하고자하는 통합경영의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SK이노베이션처럼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인도은행 총재시자 유명 경제학자이신 라구람 라잔 교수는 국가, 시장, 커뮤니티라는 삼각형의 균형을 말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삼각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랍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삼각형의 균형이 맞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영향력 있던 단체로 여당, 야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뽑혔다고 해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단체의 힘이 너무나 빠지며 삼각형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 것이죠. 정말로 사람의 존엄성,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민단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그리고 웹진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비영리/시민사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크게 5가지로, 첫째, 가치의 옹호자 및 국가와 시장의 견제자로서의 역할, 둘째, 가치 치료자 및 창출자의 역할, 셋째, 작은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 및 시장의 인재를 키워내는 화수분의 역할, 넷째, 국가와 시장이 부딪히는 공간에 연골과 모퉁이돌의 역할로, 때로는 완충의 역할, 다섯째,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영리/시민사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비영리/시민사회와 여러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영준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좀 더 큰 정부가 되어야 하고 산업화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해주셨어요. 스웨덴은 국가의 힘이 강한 매우 큰 국가이지만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닌 바닥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스웨덴 국민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더 낼테니 더 큰 국가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작은 정부임에도 국가가 더 작아저야 한다는 조사가 나온다고 해요. 국가가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서 아래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지켜주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교수님은 가격이 가치 내에 내재되어야 공존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한 마디가 이번 강연을 한 문장으로 압축요약 해주는 문장 같습니다.

강연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경기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시민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으니 정말 든든하더라구요ㅎㅎ

단체사진 후에는 점심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 오전 일정이 마무리 되었답니다. 오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건 럭비공 에디터님의 웹진을 기대해주세요><

더 이상 돈룩업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씨는 작을 때 꺼야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창출해낼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며, 비영리/시민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 보아요:)

2023년 6월 21일(수) 오후 4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군포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가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5일(화)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2차 토론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상임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는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의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로 시작되었다.

이영아 소장이 제기한 시민단체의 위기감과 문제점은 비단 군포지역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적’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시각은 특히 노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더욱 잔혹하게 대응한다.

잠시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YWCA, 흥사단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일제를 비판하였고,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YMCA, YWCA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이다.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

우리 현대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시민단체는 대부분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년 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80년대 이념적 운동이 쇠퇴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초는 1989년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이전의 투쟁적 방식이 아닌 의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입법청원 등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중심의제 또한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경제정의, 언론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90년대 초 결성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소액주주운동, 작은 권리찾기운동과 같은 법률적 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부패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는 70%, 수도권에서는 거의 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였다. 당시 1,054개 단체가 참여하고 3억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체 관계자의 정치권 진출, 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가 줄면서 2007년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에 오르기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동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권력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는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탐라자치연대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결과>

출처 : 인터넷 기사  

2005년 서귀포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는 결식 학생에게 지급된 질 낮은 도시락에 대한 개선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리고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참신했던 ‘인터넷 시민운동’도 이젠 보편화되었다. 2차 군포시민협 토론회에서 거론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젊은 활동가 영입에 관한 것이었다.

진행자인 송성영 대표는 ‘꼰대’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다. 일명 ‘진보 꼰대’라고 불리는 현역의 50~60대 활동가와 20~30대 젊은 활동가의 생각의 폭은 좁힐 수 없는 걸까?

386세대의 연륜의 활동가들은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은 ‘계몽되어야 하는 대상’ 보통은 일반시민을 염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에서의 ‘사명감’을 청년세대에 투사하여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이 없고 직업인이 되어 간다.’고 한숨을 쉰다. 이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한 단어로 대응한다.

두 번째 발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류홍번 상임이사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와 돌아보기’였다.

“안산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첫째, 지역적 요인으로 안산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지역 시민사회의 운동적 노력의 결과이다. 안산지역의 주요 사회문제로는 도시확장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난개발, 과밀학급, 오수관 오점, 과도한 인구수 등)와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반월 시화공단 영세화와 노동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외 높은 이주율, 낮은 가계소득, 낮은 청렴도도 주요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안산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설립과 육성 (지역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전략)과 둘째, 실사구시적 ‘이슈’ 중심의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 셋째, 시민사회의 확장으로서 민관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왔다.”

라며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쉽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국에 11개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2006년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과 2011년 부천 희망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산도 2012년 5월에 안산 희망재단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재원의 규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월 시화공단 기업의 참여가 중요했던 만큼 안산의 제21 기업 시민협력분과 주관으로 공단기업과 시민단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공단기업이 별도로 사회공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산희망재단은 시민단체 주도로 설립되었다.

처음 ‘지역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시민협의회가 자체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공익활동가 지원, 시민협의회 사무국 운영, 신생 시민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상황이 힘든 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을 ‘지역재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체된 회원, 상근자 없이 활동가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정, 활동가의 고령화와 젊은 활동가의 부재, 시민과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것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비슷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나 또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군포시민협 2차 토론회를 취재하며 수원 시민사회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지역재단’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조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시민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공청회와 경기도 시민협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관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외부 ‘이슈’에 대한 연대도 중요하지만 고유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회원에게 후원 단체의 목적과 비전, 사업내용을 자주 알리고 수입. 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으로 단체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의 횡령 사건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뜻있는 회원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 동물, 자연의 권리를 위해 ‘신자본주의’를 지나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쟁적이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힘에 맞서 ‘평화’라는 씨앗을 심고 있다.

여러분 5월 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은 출근하지 않고 푹 쉬셨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나버린 근로자의 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웹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5월의 시작이 근로자의 날이었으니 5월의 마지막도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주제의 웹진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종의 수미상관입니다:)

이번 웹진의 주제는 바로 근로자의 날과 필수적인 노동 상식 알아가기입니다.

Chapter.1, 우선 여러분.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 단어는 그저 표현상의 차이일 뿐,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고 가리는, 종속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변질되었다고 해요. ‘조선근로정신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근로’는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노동’은 일을 통해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하고 사용자와 주체성 있게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 근로보다 노동이 현대 정서와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계에서도 두 단어 간 대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5월, 통제적 의미의 ‘근로’ 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야함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나 1963년 4월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하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로와 노동에는 명백히 단어의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에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좌파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단어라고 잘못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과거 2016년 1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답변이 고작 10.9%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임에도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웹진에서는 ‘근로’, ‘근로자’, ‘근로자의 날’라는 단어 대신 ‘노동’, ‘노동자’,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5월 1일 노동절의 시발점이 된 곳은 1886년의 미국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내내 매일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뭉쳐 1986년 5월 1일 미국 전 지역에서 총파업을 하고 1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헤이마켓 광장에 모였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평화시위가 계속되었지만 3일째 되는 날, 경찰의 총기 발포로 인해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평화시위에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주변 시민들까지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노동절의 시발점,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이후 1889년 7월, 제 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1일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습니다.

▲ 1886년 노동자와 경찰의 유혈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카고 헤이마켓광장 사건 ⓒ 셔터스톡 / 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0년 3월 29일,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 ‘한국 건설업 동지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23년, 일제의 탄압이 상당했음에도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첫 노동절(메이데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존중하고 경축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58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94년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돌아왔지만 명칭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용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이와 같았답니다. 아마 지금 웹진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몰랐던 역사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었던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라는 것을 배우니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매년 노동절(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및 시위와 행진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서는 그동안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투쟁의 과정과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부당한 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한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노동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열려요.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집 근처에서 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Chapter.2로 넘어가볼까요?!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꼭 알고가야 할, 알고있어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웹진을 보는 다양한 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특히 청소년 독자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및 노동법이 명시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까지는 보호자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18세 이상부터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PC방, 숙박업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기준 1주당 최대 노동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2018년 통과된 개정안으로,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랍니다. 현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계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의 많은 투쟁 끝에 얻어낸 주 52시간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역시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 시에는 1일당 1시간씩, 1주일 총 5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근로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 나 말고 부모님이, 혹은 친한 성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해요.

둘째,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 및 수령해야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이랍니다.

셋째, 휴일,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 성인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아야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휴식 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꼭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연소근로자 이외에도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출처 : 픽사베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만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자고 미루거나 아예 안쓴다고 할 경우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 ew.do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작성 후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이렇게 노동 필수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웹진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은 꼭꼭 머릿속에 넣어가셔야해요.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최선의 대우를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의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5월의 끝무렵에 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독자분들은 이미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예정이거나 노동자였을 거예요.이 웹진을 통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공헌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ㅎㅎ. 여러분이 있기에 사회와 경제에 안정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인, 노동자가 될, 노동자였던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을 발휘하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이 우리의 평안한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다나은 노동 환경, 공정한 사회가 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근로환경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여러분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나라의 기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다음 웹진으로 돌아올게요!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열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즉,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는 알랜입니다. 에디터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SNS 그룹톡에 올라오는 여러 웹자보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매의 눈으로 살피던 중 마침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서 시민중심 참여교육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첫날과 둘째 날 교육현장을 찾았습니다. 미리 전화로 현장취재와 간단한 인터뷰 부탁을 드렸고 오세욱 대표와 김도현 사무국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화성민주넷, 대표 오세욱)가 화성시 평생교육과의 지원으로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4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비교적 긴 교육과정으로 진행합니다.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화성시민 23명이 신청했고 NGO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여합니다. 처음부터 모집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우선했고 참가자 대부분도 일반 시민이라 시민중심 참여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실천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 후 소정의 심사와 실습을 거쳐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수업하게 됩니다. 화성민주넷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상반기(4월~6월)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과 교육방법론, 선거의 이해, 기후위기, 법과 질서라는 주제로 중학생 대상 교안작성 교육을 진행하며 하반기(9월~10월)에는 강의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안 실습과 관내 중학교에 가서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합니다.

강사들 면면을 살펴보니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자리잡게 한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시민교육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한신대 교수), 인권과 기후위기 전문가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평생교육 전문가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자 김찬호 (전)하자센터 부센터장, 교육방법론을 강의할 오세욱 그물코평화연구소 대표,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 정한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입니다. 강사들에 대한 믿음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펼쳐질 강의내용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강좌 하나하나가 관심가는 주제라서 시간이 되는 날 들으러 가고 싶은 좋은 인문학 강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강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의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란 주제로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래 학교 교육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다, 모든 교과목은 이에 부합한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지식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감수성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보통사람이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당당하게 창조적으로 우애있게 발현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 위기, 자원 위기,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 미중 각축 위기 등 각종 위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말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하고 1강이 끝난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소개와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소개와 민주시민교육의 경험, 신청 동기, 교육에 대한 기대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와 교육과정 안내

두 번째 강의는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가 ‘대전환시대 한국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비교하며 알아보고 대전환기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쭉 이어질 강의들 또한 참가자들이 민주시민교육 강사로서 실천가로서 역량을 갖추는데 충분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화성민주넷은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과 또 다르게 심화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화과정은 화성지역 민주시민교육 기존 활동 성과를 확인하고 결실들을 조직해서 민주시민교육 방향을 잡고 기획하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실천단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대전환기 또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더 제기되고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시작으로 화성시 시민으로서 의식과 참여를 높이고 시민 중심인 민주적인 지역사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육의 성과로 화성시 관내 학교와 시민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화성은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생기고 곳곳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된 지역입니다. 내실이 다져지기도 전에 갑자기 커버린 아이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실은 자생적인 NGO 단체와 다양한 공익활동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화성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공익활동들을 찾아내고 알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대신 방문한 손자>

최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사죄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사과를 대신하러 광주를 방문하였다고 하는데요. 전우원씨는 광주에서 머물며 선량한 광주시민 분들과 5월 어머님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계속해서 자신과 가족의 죄를 사죄드리고 회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채널_[전우원 초청 특집 공개방송] 할아버지 전두환을 대신해 광주 찾아가 사죄한 전우원의 못다한 이야기

“너무 늦게 찾아봬서 죄송하고,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도 이를 좋게 봐주시고 용서와 화답으로 저를 맞아주신 광주시민에게 감사하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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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 광주시민과 전남 도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철폐와 유신 세력 척결하라는 항쟁은 10일간 이어졌는데요. 군부의 강제 진압으로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 최소 150명 이상 민간인이 현장에서 사망, 80명 이상의 사람이 현재까지도 실종상태,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당시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백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 군인과 경찰도 26명이 사망했다고 보고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군부대 간의 오인 사격에 의한 사고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출처: 5·18민주화운동기념일, by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군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광주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시위에 나선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진실을 왜곡시켰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비극의 피해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1988년 청문회를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조사 진행 중입니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야당이 탄생하고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사진은 5·18관련 광주의 원로들인 송기숙, 조비오, 故 명노근, 故 윤영규 / 출처 : 5·18기념재단 홈페이지_ 광주 청문회

<역사적 의의>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내외 많은 정치학자와 역사가들은 한국전쟁 이후 1980년 5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한국 현대사를 나눈다고 할 정도인데요. 5‧18민주화운동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보러가기

5‧18민주화운동 소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밝혀진 진실은?>

출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_조사활동보고서

2020년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조사위원회로 그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기고 화해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사위원회는 2022년 5월 12일 보고회를 열어 계엄군이 세 차례 계획적으로 발포했었다는 사실과 북한군이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고 말한 군부의 주장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헬기 사격·시민 암매장 여부 등 밝혀야 하는 진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조사위의 활동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6개월에 걸쳐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시하고 종료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 보러가기

조사활동보고서 보러가기

<우리의 인식은?>

5·18 민주화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5·18기념재단은 2013년부터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2022년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국민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 흐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인식지수는 72.5점으로 2021년(71.4점)에 비해 1.1점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202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인식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기여도와 이미지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 인지도 항목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5·18기념재단, 「2022년 5·18 인식조사(일반국민)」, 그림 2-1.최근 3년간(2020년~2022년) 5·18 국민인식지수 추이, p.9

5·18민주화운동 인식 수준 변화 여부를 보면, 과거에 비해 5·18민주화운동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59.1%로, 2021년 긍정의 비율보다 0.5%p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민주화운동에 대해 지역에 의한 편견, 선입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5·18기념재단, 「2022년 5·18 인식조사(일반국민)」, 그림 2-6. 5·18민주화운동 인식 수준 변화 여부,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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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잊지 말아 주세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과 열흘간 이어진 항쟁은 많은 희생자를 나았지만, 여전히 피해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시 계엄당국의 검열제도로 언론이 통제되고 왜곡된 보도가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실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