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가 딛을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기록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참여자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싹과정과 학습공동체를 지나오며 공익활동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해져 4기 에디터로 돌아온 윤슬마미입니다. 저는 시대와 사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갖기 위해 사회 다양한 분야의 아젠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4월의 어느날 2024년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협약식이 체결되는 의정부의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봄 햇살을 받으며 힘차게 올라오는 새싹들이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너른 앞마당에 펼쳐져 있고 그 곁으로 경기북부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웃처럼 나란히 위치해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협약식을 찾아오기까지 걸린 2시간의 노곤함이 봄의 푸르름에 한 번 녹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가 지원을 위한 정성스런 준비에 발걸음 가볍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그럼 협약식의 포문을 연 순간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북부 소재지의 단체와 기업을 모집하여 5팀을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칭된 5팀은 경기북부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호협력하여 캠페인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협약식 현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센터장님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입 에디터인 제 눈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협약식 현장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의 참여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본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기억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말하는 유명화 센터장은 협약식 개회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 그 길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우리가 이 공익캠페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나눌 이야기가 기대가 된다.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매회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말은 “이 사업이 너무도 설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쉽 캠페인>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은 2월에 참여기업 모집이 진행되었고, 3월 참여단체 모집 및 심사, 기업 단체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협약이 오늘 시행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협약식과 더불어 참여단체장 소개와 본 사업에 임하는 각오도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전해 받은 양주YMCA 오옥분간사님은 아주 멋진 기업의 대표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업 기간동안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파트너 기업인 ㈜강경푸드는 강경불고기라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강경푸드 강경묵대표님은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도 한 발걸음을 이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통해 공익캠페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강경푸드와 양주YMCA는 청소년과 함께 종이 팩 수거량을 높이기 위한 자원 순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난감을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높여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운동단체, 사단법인 트루 박준성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트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단체라고 합니다. 장난감 환경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장난감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입법화 추진과 소비자운동 캠페인 등 장난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파트너 기업으로는 코스탈주식회사입니다. 코스탈주식회사는 비철금속 가공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님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오늘 사업 협약식에는 김원준 부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파트너 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코스탈주식회사와 사단법인 트루는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으로 장난감을 분해하여 재활용 활동을 진행하며 임직원 대상 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강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예비 사회적기업 ㈜한국미라클피플사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포천센터의 협약 체결 순서입니다. ㈜한국미라클피플사는 친환경 세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20여 개국에 또한 수출하고 있는데요, ㈜한국미라클피플사는 2023년에도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포천센터와 함께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되살아나는 강포 저수지”라는 이름으로 합동 정화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는 포천에 위치한 좌의천 정화활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미라클피플사 이호경대표님은 이 협약을 통해 “기업에게도 큰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환경 분야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입니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민주적 시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오늘 사업협약식에는 최경호대표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오히려 회원들이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통해 기업과 공익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기업과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며 캠페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파트너 기업은 주식회사 살림가게입니다. 주식회사 살림가게에서는 정영희대표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살림가게는 제로웨이스트샵과 자원순환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사회공헌을 해보고자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와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업에 역시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끝으로 20년 가까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만나오던 류지호 대표님은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작년 고용노동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문을 닫으며 일자리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에는 도움이 간절한 이주노동자들이 많기에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었고,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함께 이주노동자를 위해 일을 하던 동료들과 올해 3월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를 개소하였다고 합니다.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류지호 대표님은 “경기도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찾아가 20년 가까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했지만 이번 활동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개소와 함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에 큰 기대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파트너 기업인 주식회사 매직북스는 어린이 교육교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매직북스에서는 김영선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매직북스는 어린이 교육교재 관련 국내 가장 큰 회사로, 전 세계까지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대표님은 “어린이 교육교재 관련 국내 가장 큰 회사로, 전 세계까지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년의 경력을 넘어 장애인부터 차상위까지 다양한 소외계층을 채용해 봤지만 가장 파트너쉽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이주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주여성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본 사업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여기업과 참여단체의 소개와 포부를 마치고 본격적인 삼자(참여단체, 참여기업,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4월의 봄날 진행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사업협약식을 통해 기업이 사회 공헌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완성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소비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는 기업임을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자리였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익활동단체는 사회로의 선순환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익 활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공익을 위한 협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균형과 조율을 맡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 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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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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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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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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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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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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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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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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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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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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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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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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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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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다시 오월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학살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맞서 전국의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광주시민들이 항쟁했던 다시 그 ‘오월’이 왔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낸 대동세상,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5월 30일 김의기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목숨을 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 불의에 저항한 오월 정신을 이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춘과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민적 노력들까지, 그렇게 또 시간을 흘러 44번째의 ‘오월’을 맞습니다.

오월 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광주공동체를 만들었던 대동정신

1980년 5월,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시민들은 타협하지 않고 저항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이후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월의 기본정신인 불복종과 저항은 민주와 인권, 자유와 정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곳곳에서 솥단지를 걸고 주먹밥을 만드는 중(출처 : 5․18기념재단)

또한 80년 5월 공동체정신은 ‘주먹밥’과 ‘헌혈’로 상징됩니다. 광주시민들은 5월 21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물러나자 대동세상을 이루어 내며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에게 피를 나눠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강력사건 하나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월정신은 ‘저항’과 ‘참여’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 ‘시민권기대회’ 모습(출처 : 5․18기념재단)

여전히 오월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오월은 4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또다시 오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왜곡과 폄훼로 오월을 지우려는 망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조차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직도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이하 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왔던 지난 44년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실체적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출처 : 연합뉴스)

작년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 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무기고 피습’ 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시민사회가 진조위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 2024.03.27.(출처 : 뉴스1)

‘발포명령’ 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와 ‘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 개별보고서는 4년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성범죄까지도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편입시키려는 내용까지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게 전진해왔던 지난 44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버린 것이며,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히려 더 커다란 역사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월의 진상규명은 끝난 구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나서는 우선적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왜곡 세력에 맞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끊임없이 나서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월입니다.

2024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기후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와 함께 광주가 보여준 대동정신은 우리 앞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 불안을 종식하여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오월’로 나아갈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은 1980년 5월 27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투쟁, 오월 정신 계승 투쟁, 1987년 6월 항쟁과 이후 촛불항쟁까지,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시대적인 아픔들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안아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대적 아픔들을 오월의 과제로 구현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오월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적 아픔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오월입니다.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또 다른 오월’과 사회적 소수·약자,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오월 공동체 정신을 확장시키고 미래세대를 주인공으로 지속 가능한 오월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 열사가 전남도청 안에서 5월 27일 최후의 항쟁을 앞두고 했던 이 말은 우리가왜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월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뛰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면서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월은 모두의 곁에서 살아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5·18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오월이자 하나되는 오월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기치로 올해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광주 시민과 오월 광주를 찾는 전국의 민주시민 및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대하여 5·18의 가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월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소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이며, 지정된 투표소 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는 누구를 선출하는 것일까요? ‘국회의원선거’라는 이름답게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2024.5.30.~2028.5.29.)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

대한민국의 선거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광범위한 변화와 발전을 겪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1952년 대한민국의 최초 국회의원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독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등 군사정권이 지속되면서 선거가 중단되었습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복원되면서 다당제 체제가 복원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다당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 관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들을 운영하며, 선거일에는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의 투표를 통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많은 정치학자에 의해 투표율의 하락과 청년층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투표율은 66.2%였고, 투표자는 29,126,396명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절반을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정도의 투표율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각 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년도)

 

선거참여는 유권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초석입니다. 낮은 투표율은 선거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지속해서 대표성 문제를 일으키며, 그 사회의 민주주의 전체의 위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때 97%에 육박했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07년 63.0%까지 떨어졌으며, 2017년 77.2%, 2022년 77.1%로 투표율이 올랐음에도 과거에 비하면 한참 낮은 투표율을 보입니다. 전체적인 투표율 하락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투표에서 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선거참여는 지속적, 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풀뿌리 조직에 대한 참여율 측면에서 보아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연고 집단에 대한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조직참여를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넓힐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사회운동 참여율도 매우 낮으므로 갈등이 내재하여 있다가 급격하게 분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표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에 있어 투표의 중요성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수단입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시민의 목소리가 국가의 행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투표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투표는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를 통해 정치적 참여가 증가하고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한 관심과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무효나 기권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태도의 무관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투표는 시민들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합니다. 투표는 또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사회적 질서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하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자유와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하고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또, 국가의 통치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지속되는 곳에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현지 시각 15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한국을 22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해 이전 년에도 비해 2위 상승했으며,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들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의 기준을 평가하여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얻으며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2019년에 0.78점(18위), 2020년과 2021년에는 0.79점(17위), 2022년에는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가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는 수단입니다.

국민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투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직접 의견을 표현하고,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만듭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꼭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합시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인터뷰이 : 윤지현 / 인터뷰어 : 엄상미, 배은희 오가음, 이도순

1. 시민기록자 윤지현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기록관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백기완 선생님은 민중운동가거든요. 2021년 백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기념재단이 만들어졌고, 재단의 주요 사업 중에 기록보존사업이 있어서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고인의 이야기(기록)를 수집하고 남기고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기록을 수집, 정리, 평가, 서비스, 교육, 기획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기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기록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협회의 운영을 함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격이 다른 여러 기관에서 기록관리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의 내용을 함께 아울러야 하는 그런 자리에 쓰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올해 기억에 남는 기록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기록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라면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구요. 개인적으로는 바깥 활동이 참 많았습니다. 덕분에 사람을 많이 만났네요. 기존에 알던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올해는 특히 새로운 기록인과 관계를 많이 맺은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기록봉사 활동을 오셨던 학생분들과 연을 맺었고, 저희처럼 인물을 다루는 유관기관에서 기록관리를 하는 선생님과 교류했고, 행사나 학술대회 같은 곳에서 비슷한 고민과 취향을 가진 기록인들도 만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록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기록을 매개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많이 만났어요. 아직은 기록관리가 생소하지만, 최근 뭔가 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곳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네요.(웃음) 때론 제가 편해서 요청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 일을 딱히 할 사람이 없어서라면 미미하지만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하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나다 보니 계속 만나지네요. 지금 이런 인터뷰도 기록인을 만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 아닐까요.

3. 그야말로 기록으로 맺어진 인연이네요.

다양한 기록인을 만나는 해였어요. 그냥 한번 쓱 만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두세 번은 만났죠. 해돋이를 같이 보거나 봄꽃을 함께 보러 간다거나 생일파티를 열어준다거나…. 어떤 기록인은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집까지 장어탕을 가져와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땐 제가 집들이를 가기도 했죠. 또 어떤 경우엔 행사를 겸한 여행이 되기도 했고, 학술대회를 마치고 저희 집에 와서 수다를 떤 적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밀착형 기록인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고, 집을 알고, 서로의 먹거리를 챙겨주는 관계….

4. 그게 선생님한테 너무 적절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기록브록커?

(웃음) 브로커로서 지금 구슬(사람 또는 관계)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모은 구슬들이 어딘가에 닿아 꿰어지길 바라죠. 어떤 경우는 꿰어본 적 없는 상태인 구술도 있는데, 조심스레 한번 던져넣으면 바로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저 스스로 ‘참 잘했어요’ 하죠. 저는 아직 구슬을 모으는 중이에요. 언젠간 저 스스로 꿸 날을 손꼽으면서.

5.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기록브로커적인 기질이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유쾌합니다. 이렇게 유쾌한 행사는 처음입니다. 다들 엄청 유머러스하고 너무 밝고. 지금 우리가 지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지상 위 천상계에서 붕붕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제가 연결하고 모신 선생님들이 각자 파트에서 기량을 펼쳐주시니 제가 엄청 할 일 한 듯 뿌듯하죠. 헌데 이건 뒷이야기인데 유희로만 흘러서는 안 되겠죠. 유희적 언어에 진정성이 가려질 때를 종종 발견합니다. 진중하고 묵직함이 필요할 때는 밝힌 불을 거둘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즐거웠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 무게 있는 내실을 가져갈 수 있는 컨퍼런스를 기대해 봅니다.

6. 오늘 기억에 남는 발표나 세션이 있습니까?

기조강연(“기록이 바꾼 세상, 진실이 된 기록”-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대표)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저도 시민기록을 관리하면서 많이 체감했거든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항간에 떠도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양념된 것이구나. 그것이 진실을 가릴 수가 있구나. 비슷한 뜻의 단어를 쓰더라도 표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해석을 낳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기록을 대할 땐 항상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7.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도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니요. 향후 혹시 다른 프로젝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네요. 올해 사람과 관계가 모이는 해였다면, 내년엔 저의 실타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일군 사람들의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체계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윤지현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나의 몸과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양식이네요.(웃음)

시민사회의 위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시민사회는 정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진영으로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변화는 시민사회 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 권력의 변화가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간 보여 왔던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상당 부분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 국정운영의 협력자로서 기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해주었던 중간지원조직의 영역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공익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을 공공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던 단체나 사업, 활동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이 축소되면서 동시에 급격한 위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시민사회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과 산출해왔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 동안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원이나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행태를 보여 왔음은 향후 한국 시민사회가 극복해야할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응집해왔던 역할 역시 시민사회의 자조적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만 운영되어온 측면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정부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사회 연대의 구심점을 보다 다양한 형태,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 형태로 성숙시키지 못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재단의 의미와 사례

지역재단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지지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목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아름다운재단, 2007, 최인수 외 2016). 국가나 단체에 따라 지역재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지역단위의 비영리조직으로 정의되며,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역재단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을 언급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쇠퇴해가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의 주요 활동을 언급해보자면, 저솓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 발굴 및 육성, 리더십 개발, 참여 촉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는 등 지역재단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단은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가 되면,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활동에 재투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도 규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재단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2006년 8월 설립된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2011년 3월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부천희망재단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등 다양한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재단은 대부분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활동을 살펴보면 기부금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상의 한계를 모이고 있었으며, 활동범위 역시 복지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대표조직으로 지역재단

지역재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이자 민간중심의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재단 움직임이 보여 왔던 한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조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재단은 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역재단은 단순히 공공재원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위수탁 수임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금 활성화, 지역 내 기업연계, 시민참여 기반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설계 등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재조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재단 움직임은 여러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안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자원재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지역재단과 같은 광역단위 지역재단의 설치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전략

지역재단, 경기도 지역재단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경기도 지역재단을 고민한따면 특정 의제보다는 포괄적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설정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재단 운영과정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흔들리지 않는 운영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단위 기업연계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영역의 주요 기반이 공공재원이었다면,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츨 창출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역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과 단체의 회원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출자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역재단, 새로운 연대를 위한 출발

시민사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재단을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다.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작은 가능성을 현실의 대안으로 만들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한계를 보여준 점도 사실이지만, 시민사회가 만들어왔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역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지역재단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에는 튼튼한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공익웹진’에 올라오는 글들은 아카이브 에디터가 기록한 글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글을 쓴 저 역시 에디터이구요ㅎㅎ.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에디터는 1년 단위로 활동하는데요. 벌써 1년의 에디터 활동을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올해 3월에 아카이브 발대식 현장스케치를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현장스케치를 작성하고 있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383 )

3기 에디터의 시작과 끝을 제가 기록할 수 있어서, 수미상관으로 끝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답니다:) 그럼 마지막 회의 현장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및 활동인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작년에 북부지부가 개소한 이후, 발대식은 남부지부에서, 마지막 수여식은 북부지부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포근한 소파가 마련된 북부지부를 오랜만에 가니 너무나도 반갑더라구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15명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수원) 및 북부(의정부) 지부의 여러 직원분들이 함께 모여 연말 파티 분위기 가득한 마지막 정기회의 겸 활동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본 정기회의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활동실적 및 콘텐츠 운영성과 보고, 에디터 활동 소감 공유, 우수콘텐츠 시상 및 운영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에디터 활동을 항상 응원해주고 지원해주신 최고 멋있는 송원찬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지막 피날레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해 동안 에디터 활동을 도와주신 최고의 귀염둥이 강민진 대리님의 에디터 활동 운영성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업로드된 공익웹진은 ’23. 11. 28. 기준 153건, 총 조회수 약 200,000회, 콘텐츠별 평균 조회수 500회 이상으로 작년보다 더 좋아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두 웹진을 읽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하트)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아카이브 에디터를 통해 센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아카이브 콘텐츠를 통해 홍보 효과 역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터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과정’을 실시했는데요, 총 5강에 걸친 심화 과정의 교육입니다. 정보통신 교육(저작권), 아카이빙 계획 세우기, 챗GPT와 성향테스트를 활용한 상호작용 콘텐츠, 아카이빙 작업에 대한 모든 것, 기록이 세상을 바꾼 사례에 대한 공부 등 다양하고 흥미롭고 인사이트 넘치는 주제로 꽉꽉 채워진 교육들이었어요. 에디터가 되어 이런 교육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 교육이 부러우신가요?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년 4기 에디터 모집에 꼭! 참여해 주세요:)

다음 순서는 바로바로 “나의 대표콘텐츠 소개하기”였습니다. 올해 썼던 웹진들 중 자신의 대표콘텐츠를 뽑아 그것에 대해 100초로 말하는 활동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에디터별 대표콘텐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밑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 중 최우수 컨텐츠는 심지 에디터님의 웹진, 우수 컨텐츠는 소소 에디터님과 라이언 에디터님입니다! 3기 에디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분들이 뽑은 베스트3 웹진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요!

대표콘텐츠 소개를 한 후, 활동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예쁜 꽃과 함께 활동인증서, 교육수료증을 받으니 정말로 3기 에디터 활동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이 나서 좀 먹먹하더라구요. 에디터 활동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경험도 많이 하고, 여러 단체도 만나고, 나도 공익활동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활동이었어요. 2기에 이어서 이렇게 3기까지 무사히 완주했다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ㅎㅎ.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4기도 지원해야겠어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공익웹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나요? 저희의 글이 여러분들이 공익활동을 궁금하게 하고, 공익활동에 대해 알게 하고, 공익활동을 해보고 싶게끔 만들었다면, 저희의 올해의 몫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 정말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아요! 우리 사회를 생각하며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그마한 공익활동의 첫 걸음이랍니다:) 공익활동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예비 공익활동가들을 경기도의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서, 항상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그동안 3기 에디터 공익웹진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돌아올 4기 에디터들의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3기 에디터 라라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되세요.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미리 해피뉴이어!

최근 지역신문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소환은 독단적 시정에 대한 엄중 경고”(고양신문, 2023-11-03)라는 무게감 있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청 이전과 복지 예산 삭감, 소각장 일방 추진을 비롯하여 시정 전반에 비민주적, 불통행정, 시민무시로 앞으로 4년의 시정이 우려되는 고양시 주요 주민조직과 시민단체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을 꾸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 달간의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낯선　듯하지만, 생각　외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 추진 의견이 나왔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꾸려져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도지사나 시장 등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도지사/시장/시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관련한 법률과 이슈를 소개합니다.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가 아닌 ‘싸움’의 정치만 보이는 요즘,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

1)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안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C%86%8C%ED%9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출처 : 국가법령센터 캡처

2) 주민소환법은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2022년 12월 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주민소환투표권자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전자서명으로도 서명 가능, 비대면 방식의 서명 요청 활동 가능,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 요건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결과 확정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도 주민소환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법안을 확인한 결과,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3)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

※ 출처 : 놀뫼신문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기사 내용 일부 캡처

*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놀뫼신문, 2023-07-03.

https://nmn.ff.or.kr/18/?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598718&t=board

2. 주민소환 관련 이슈

지금까지 실제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서울시장부터 제주도지사, 경기 하남 시의원부터 전남 곡성 군의원까지 전국 곳곳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 사유 또한 관광성 해외연수, 공약사업 미추진,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수감, 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시의회 출석 거부,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다양했습니다. 주민소환법 시행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유로 청구된 주민소환은 125건이며 이중 투표가 진행된 것은 11건, 실제로 소환된 것은 경기 하남 시의원 2명뿐입니다.

1) “주민소환법 아닌 주민소환 방해법” 악마는 디테일에…, 한겨레21, 2023-10-13.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520.html

2007년 경기 하남, 2009년 제주, 2013년 강원 삼척, 2016년 경남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한 주역들을 만난 기사입니다. 이들은 주민소환법이 아니라 주민소환 방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대표적 이유를 꼽자면 서명용지 한 장에 같은 읍/면/동만 서명받아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환운동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선관위의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주도면밀한 방해공작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2) "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명, 중앙일보, 2023-11-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694#home

2023년 11월 4일, 경기 고양시장/성남시장/파주시장, 강원 태백시장/철원군수, 경북 상주시장, 경남 통영시장, 전북 남원시장,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능 및 도덕성, 자질 부족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갈등 및 분열로 지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으로 물러단 단체장이 한 명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첫 주민소환제도 '절반의 성공', 경인일보, 2007-12-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357890

　2007년 12월 12일 전국 최초로 하남시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열렸습니다. 당시 시장이던 김황식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주민소환은 하남시 유권자의 25.5%의 서명을 받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소환 해당자는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3명이었는데, 투표결과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1명은 투표율 저조로 개표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남은 기초의원 2명에게만 주민들의 직접 파면이 성사되었습니다.

4) '유명무실'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투표율 ⅓→¼ 요건 완화, 연합뉴스, 2022-12-04.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2138800530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 완화, 전자서명 이용해 투표 청구 서명 가능, 주민소환 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예상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