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스케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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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에 열렸던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북부는 몽실학교 3층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장소인 의정부 몽실학교도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협력 학생 자치 배움터’로 학생들의 자율적 자기주도형 학습을 돕기 위해 학생 주도 프로젝트, 마을협력 학교 밖 배움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열리는 회의라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회의장소 의정부몽실학교 전경]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호 책임연구원이 설명한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 현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현황을 설명 중인 이호 책임 연구원]

현재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6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래 서울이 가장 많고. 이를 경기도가 따라가는 식이었다면 현재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조직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정보 혹은 정보만으로는 장기적인 공익활동 정책 혹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변화한 현장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현실감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해 토의하고 있는 활동가들]

이날 간담회 자리에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각자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공익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진지한 토의가 끝이 나고, 조별로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토의한 의견을 발표하고,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서 칠판에 붙이고 있는 모습]

새로운 공익활동가를 뽑고 싶어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슬픈 이야기로 포문을 연 한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기약하기 어려운 현재 공익활동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과정을 갖추어 발굴, 교육에 힘쓰고 인건비도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한 것이 바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공익활동은 뜻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없다면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활동가들이 동의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분명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보니 그냥 자원봉사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도 엄연히 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공익활동에도 존중 받아야 하는 직업윤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조는 공익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살려보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포천, 연천 등에는 상대적으로 공익활동이 저조한 편인데, 이런 낮은 참여율을 시민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올려보자는 의견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에도 일종의 유행이 있어서 한동안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목적의 공익활동이기는하지만, 이런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지역에 꼭 필요한 공익활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공모사업 지원 시 인건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첫 번째 조에서 발표했던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같은 맥락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익활동에 많은 이들의 노력의 필요성은 앞서 발표한 조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공익활동가들만 교육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익활동은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관과의 협력 및 소통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관의 이해가 충분히 선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과 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주민 발의 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욱 늘어나 공익활동 관련 조례 제정도 더욱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의견을 낸 조는 공익활동의 활동에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도 냈습니다. 현재 공익활동 지원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칠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그곳에서 공익활동을 하려다보면 늘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없는 차량이 없으면 관계자나 주변인들의 차량을 빌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연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겠죠. 경기 센터에 공용차량을 두고, 주변에서 이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던지 각 시·군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시의 관용차를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이런 불편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듯합니다.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한 발표자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청소년과 공익활동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공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젊은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한 조에서 제시한 의견은 점수로만 채우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매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지난 경기 남부 간담회, 경기 북부 간담회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바라는 점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공익활동단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인력, 공간, 자금 문제 그리고 미래의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일 등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할 것 없이 모두 많은 공감을 얻은 주제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주제는 ‘공익활동가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금이나 인력도 문제가 되지만, ‘공익활동가’라는 역할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고충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위를 인정받는 것부터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에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꼭 해결해야 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일에 도전하게 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도 겪게 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이들을 설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들의 미래를 고심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느끼는 보람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듯, 많은 고난을 한순간의 보람으로 지워가는 이들의 논의는 언제까지고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북부 간담회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활동가들의 의견과 심층 인터뷰 등을 모아서 10월 28일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2차 워크숍을 연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토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이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많은 단체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이정표 삼아 여러 공익활동단체와 중간조직들이 각종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사실 경기도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내용에는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센터는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며 경기도 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황 파악, 이를 기반으로 한 과제 및 정책, 사업 계획 구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시민사회 역량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목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31개 시·군별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21년에는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2,474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31개 시·군 지역별 시민사회활동의 여건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진단 및 발전방안연구」를 추진하면서 향후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센터는 2022년 정책연구 사업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을 마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연구는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사업의 개념과 지원 방향 설정.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셋째, 코로나19,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등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진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진과 경기센터가 함께 애쓰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된 자리가 바로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연구원들에 의해 주로 진행되지만,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활동가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하늘의 마음일까요, 날씨가 아주 맑은 9월 마지막 주에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 남부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공익활동가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이날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부 행사를 시작하면서 조철민 공동연구원의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조철민 공동연구원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설명과 1부 동안 나누어야 할 사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조철민 공동 연구원의 기조 발제 현장]

공동 연구자의 말처럼, 이 자리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만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괴리 혹은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를 이루어 둘러 앉은 공익 활동가들은 이호 책임연구원의 진행으로 하나의 주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사업은?(나의 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칠판에 크게 쓰인 이 질문은 공익 활동가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자, 오늘 모인 자리의 핵심이었기에 이후 약 40분 가량의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의해야 할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호 책임연구원]

[열정적으로 토의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

긴 토의를 끝낸 후에는 각 조마다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토의를 끝내고 발표 준비도 마친 3조는 지역 센터 설립 및 지원과 워킹 스페이스, 청년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 내에도 센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센터가 없는 지역의 공익 활동가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지역의 센터와의 연계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는 미래 세대의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고민이라 더욱 귀 기울이게 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에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3조]

사회에 점차 젊은 연령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들이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청년층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조는 공익활동가 및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법률회계자문,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기에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의견은 다양해진 시민사회단체의 상황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자기 단체의 특색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단체마다 달라지는 사정에 맞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세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조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 활동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공유 스페이스 안에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잠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안정적인 공간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상비를 줄여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모두 공익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강조 되었던 청년 활동가 부족 현상도 경제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들에 대한 활동비 혹은 인건비 처우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도 많은 이들이 강하게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5조와 1조는 경기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아직 센터가 전역에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경기도센터가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익활동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이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는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대한 조례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도 제각각이죠. 이런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연대하고 네트워킹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경기센터는 물론 공익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은 물론 연구원들도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시야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면서 이호 책임연구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검토를 부탁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부 행사를 마치고, 잠깐 동안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의 대표인 민진영 대표의 사회로 ‘시민사회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업과 지원이 필요한지 제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2부도 조를 이루어서 토의를 진행한 후에 의견을 취합하였다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

토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현장 담당자들의 개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네트워킹의 강화였습니다. 더불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리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활동가]

공익활동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분야를 두고 있지만, 공익활동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공익활동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교육, 단발성 교육에 그치는 것이 대다수라서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익활동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역량 교육과 다양화된 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부 토의에서도 지적되었듯, 현재 경기도 전역에 퍼져 있는 센터들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조례가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행정의 편견으로 인해 공익활동 자체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공익활동단체나 센터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지 않아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 활동가들은 정기적으로 서로 어울리며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공익활동단체들이 원하는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1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회계 상담의 경우, 경기센터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담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속해서 회계 처리나 세금, 지원금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꼭 회계 상담이 아니라도, 공익활동단체를 운영하거나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공익활동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가까이 이어진 긴 간담회임에도 공익활동가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면서 함께하고, 교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느낀 아쉬움들을 주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 중에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좋은 사업을 미처 시행되는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내 공익활동가들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든 것은 바로 ‘공익 활동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는 공익활동단체의 가입, 공익활동 참여도 측면에서 젊은 층의 유입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단체 사진]

공익활동가 및 공익활동단체의 현실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할 방안을 나름대로 얻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밝은 현황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의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도 전문예술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예술적인 끼와 열정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이엘(JL)한꿈예술단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Q1. JL한꿈 예술단 단체 소개 및 설립 목적, 방향성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제이엘(JL)한꿈예술단은 2015년 12월에 결성이 되어서 활동한 이후 2020년 5월 발달장애인 전문음악가 활동 비영리 민단 단체로 경기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노래하는 일자리’라는 가치를 가지고 발달장애인 전문음악가 활동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0월 마지막 날을 기준일로 개최하는 ‘가을 감사음악회’ 정기 공연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제6회 가을 감사음악회(부제 : 하늘색 바람이 불다)가 개최됩니다.

  성악과 합창, 오케스트라, 국악(판소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연습과 교육으로 솔로, 중창, 앙상블, 합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각종 단체의 기념일에 축하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일자리가 더 활성화되어 그들의 보호자, 특히 어머님들의 생활의 자유로움과 행복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Q2. 2015년 12월 17일 창단을 하시고 해마다 활동을 꾸준히 하셨는데요. 2015년부터 활동하는 중에 어려웠던 부분을 들려주세요.

A. 첫 번째는 단원을 모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원을 지도해 주실 실력있는 강사님 섭외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자금 모금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사무 업무를 맡아줄 인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연 기회를 만들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Q3. 일반인도 음악교육은 예술적 감각이 내재하여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은 더 어려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A.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사회참여,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와 일상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마련되었으나 성인 전환기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취업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특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합적 중재 기법 중 음악치료 활동에 해당하는 음악교육은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각 및 뇌 자극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성, 인성, 언어확장을 기르면서 개별연습 및 단체연습, 공연 참여 등의 경험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음악교육은 전문예술인으로 살면서 보호자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올해 2022년도 진행했던 사업과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A. 발달장애인 전문음악가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아직 10회(260시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전문음악가 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니 팝 콘서트 2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선물하는 제6회 가을 감사음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Q5. 11월 29일 개최 예정인 제6회 가을 감사음악회의 의미와 행사 소개해주세요.

A. 발달장애인 전문음악가 활동단체 제이엘(JL)한꿈예술단이 시작된 이래로 매년 정기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보호자님들에게는 삶의 어려운 시절들을 위로받는 기회가 되며, 지역사회 비장애인들에게는 발달장애인들에게서 얻는 희망과 용기와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새기는 기회가 되어 장애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통합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계기가 됩니다.

  올해 개최될 제6회 가을 감사음악회는 부제가 ‘하늘색 바람이 분다’입니다. 하늘색은 꿈과 희망을 상징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바람은 형체가 없으며 기온 차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생기고, 지역의 경계선이 없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희망과 사랑과 존경을 음악으로 선물하는 음악회입니다.

Q6.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계기 및 사업 소개해주세요.

A.

- 사업명 : 발달장애인 사회생활 연계프로그램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인성을 함육(涵育)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도량과 사회성을 갖추어 궁극적으로 경제생활의 독립과 사회생활의 자립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 사업소개

○ 기 간 : 2022년 05월 03일 ~ 2022년 11월 30일

○ 장 소 : 드림온 학교 제1교실 대강당(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6번길 61 에스지플라자 5층)

○ 참여자 및 내용 : 발달장애인 음악교육_ 발달장애인 20명(성악, 합창, 악기, 중창)

Q7.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A. 비영리단체로써 재정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었으나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12월~4개월(사업선정 이전) 동안 음악교육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Q8. 사업 진행 후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A. 지역사회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이 되어 주변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되었고 정기 공연에 꼭 참석하겠다고 하는 관객이 늘어났습니다.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기회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제도 및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하여 경기도 거주자로서 긍지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사회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Q9. 앞으로 예술단의 비전과 활동이 기대됩니다. 단체의 향후 계획들을 알려주세요.

A. 5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 전문예술인을 육성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구성원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용음악, 국악의 세분화(민요, 판소리, 악기 등)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감각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통합을 이루어 다름과 인정, 가치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예술단체를 구성하여 세계적인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Q10.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 센터에게 바라는 점?

A. 비영리단체로써 재정 및 인적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후원 및 봉사 등 지원책을 연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과 개인, 공공기관에서도 발달장애인에 관한 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박람회, 간담회 등을 통해 광고 및 운영지원을 활성화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Q11. 더 궁금하고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후원 방법 안내해주세요.

- 홈페이지 https://jlhd.modoo.at

- 후원 안내

현판 및 사무실 내부 

프로그램 활동

내부직원 회의

공개활동 모습

11월 29일 개최 예정인 제6회 가을감사음악회 리플렛& 홍보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문화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고 정서적인 안정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문화적 권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이엘(JL)한꿈예술단은 장애인이 제약 없이 활동할 권리를 충족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속해서 지원받는 재정으로 꾸준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예술적 소양을 지향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문화 창작, 인재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성장하여 전문적 역할로 우뚝 서길 기대해본다.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여러분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벽(barrier)’이라는 단어와 ‘자유(free)’라는 단어가 합쳐진 ‘배리어 프리’란 한 마디로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74년이 처음인데요. 건축 분야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고령자 혹은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이나 집을 편하게 들어가기 위해 문턱을 없애는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출처 : Unsplash

현재에 들어서서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는 그저 건축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의 자격이나 시험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이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진 차별과 편견들까지의 장벽도 허물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장벽’을 허물자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문화 예술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등등에서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특히 디지털 기술이 눈에 보이도록 발전함에 따라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새롭게 출시하는 디지털 기기에서도 쓰이는 말이 되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출시하며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배리어 프리’의 사전적 설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배리어 프리’의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사실, 키오스크를 이용 하다 보면 ‘이렇게 기계 내의 글씨가 작으면 작은 글씨를 보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용하지?’, ‘키가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은 높이 있는 키오스크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신 적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무척 편리하고 간편한 기계인 키오스크 기계는 누구에게나 편하고 간편한 기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키오스크 기계에 대해 장벽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몇몇 공공 기관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선별진료소 등의 시범 설치되어 있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키오스크 모니터의 글씨가 작아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고령자나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글씨 크기를 키우고, 화면 색상을 흑백으로 단순하게 바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버전이 탑재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키오스크 앞에 서면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은 가슴 높이에서 주먹을 쥐여주세요’라는 인공지능의 음성과 실제 사람이 주먹을 쥐면 자동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키오스크 기계 대부분에 음성안내와 점자 인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음성 안내와 점자 디스플레이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관한 영상 보러 가기)

=>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44670

출처 : 워크투데이 기사 http://www.work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12

또한, 지난해 몇몇 공공기관에 설치되고 있는 소셜벤처 닷이 출시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안내 서비스를 탑재했으며 촉각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막과 수어 영상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해서 키오스크 모니터의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했습니다.

(소셜벤처 닷의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더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7306

이렇듯 다양한 시설에서의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도입은 모든 사람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확실한 한 걸음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공 기관과 음식점 등에는 아직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한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살펴보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여러 부족한 점들도 다수 있었기에 이러한 점들을 빠른 시일 내로 개선한다면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즐거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공연’

출처 : 세종국악관혁악단 http://www.sejonggugak.com/bbs/board.php?bo_table=schedule&w=u&wr_id=51&sca=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배리어 프리’의 사례는 바로 문화 예술적 측면과 깊게 관련이 있는 공연 분야입니다. 우리가 자주 즐기는 연극과 뮤지컬 같은 공연들은 대부분 실시간으로 관객들에게 음악과 배우의 목소리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 혹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고령자와 같은 사람들은 무척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모든 공연을 100%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있었으며 결국, 기존 공연의 접근적 문제를 개선해 ‘배리어 프리’라는 이름을 붙여 ‘배리어 프리 공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배리어 프리 공연’ 중에서도 창극과 뮤지컬이 합쳐진 음악극, <친절한 돼지씨>를 예시로 ‘배리어 프리 공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연은 세종국악관혁악단과 군포문화재단에서 선보이며, 9월 28일 오전 11시에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무료로 공연되는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극 형태인 창극과 뮤지컬을 조화롭게 섞은 공연으로써 뮤지컬 배우의 목소리,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절한 돼지씨> 공연은 장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전에 충분히 작품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터치 투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라가 세트와 소품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프로그램 북’을 제공하며 ‘음성해설’을 제공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수어 통역’과 ‘개방형 한글 자막’을 제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을 위해 ‘릴랙스드 퍼포먼스’도 제공하는데요. ‘릴랙스드 퍼포먼스’는 자폐 스페특럼 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문화예술 공연에 접근하기에 쉽지 않았던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연, ‘배리어 프리 공연’이 지금보다 더욱 보편화된다면 장애인들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장벽’이 진정하게 허물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공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gunpo_arts/222874611420

<세 번째> 모두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OTT 서비스에서의 배리어 프리 영상 콘텐츠’

출퇴근 길이나 밥을 먹을 때, 혹은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을 때 자주 보는 OTT 서비스 플랫폼은 ‘Over The Top’의 약자로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는 OTT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OTT 서비스 플랫폼들도 현재 장애인들이 더욱 쉽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폐쇄형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 비율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국내 OTT 플랫폼인 티빙에서는 인기 콘텐츠 84개, 총 1200편의 콘텐츠에서 배리어프리 한글 자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국내 OTT 플랫폼인 왓챠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한글 자막’과 ‘폐쇄형 자막’을 240편에 탑재하면서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폐쇄형 자막’이란 인물의 대사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들이 화면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 [물건이 깨지는 소리] 등 화면에서 들리는 음악과 소리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 서비스 플랫폼보다 국내 OTT 서비스 플랫폼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배리어프리 서비스의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한글 자막만이 아니라 폐쇄형 자막을 더욱 도입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배리어 프리 자막’에 대한 기술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배리어 프리 자막’에 대해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 자막’은 소외계층이 지금보다 더욱 방송 콘텐츠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술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방송을 더욱 쾌적하게 시청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자막’이 더욱 활발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리어 프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할 때입니다.

<마치며>

  이번 콘텐츠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리어 프리’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거운 주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도 계속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보다 더욱 모든 분야에서 ‘배리어 프리’가 이루어져 누구나 ‘장벽’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바람이 선선해져가네요. 가을이 오는 게 실감나는 것 같아요ㅎㅎ. 오늘은 ESG 경영 소개의 마지막 챕터! G(governance)를 설명하고자합니다.

본격적으로 G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ESG 경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야겠죠? ESG는 경영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ESG 경영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험을 위해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며 경영 윤리와 법을 잘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방법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 방식입니다. E(environment)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마켓컬리, 현대백화점, CJ 올리브영을 소개해드렸고, S(social)를 실천하고있는 기업으로 매일유업, 퓨리움, 행복더하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이전 글을 아직 읽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꼭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지배구조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관리, 통제, 지휘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부정부패를 만들지 않는 것이 ESG 경영 중 지배구조(G) 부분에 해당해요. 건강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할 뿐 아니라 대내외 위험요소가 적어 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성장 속도 역시 더 빠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주식 등의 투자를 하기 전에는 꼭 그 기업이 건강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배구조에 대한 ESG 경영에는 회계투명성, 윤리경영 등이 포함돼요. 회계투명성은 기업 내부의 대외 경쟁력, 효율성, 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기업성과를 극대화합니다. 투명한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 장기적 경제성장을 이끕니다. 윤리경영은 기업 활동과 경영에서 윤리를 우선 가치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업무 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죠. 즉, 기업경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자 도덕적 가치에 관한 경영행동과 의사결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는 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존중, 주주가치 강화, 기업의 청렴도 등으로 평가됩니다.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ESG 경영 중 기업이 가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지배구조(G)라고 해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대기업의 갑질 논란,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 등 오히려 나쁜 사례가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네요.

여전히 개념만 들으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 않나요? 이제 함께 사례를 보며 같이 이해해봐요>_<

1. 스타벅스

첫 사례는 여러분 모두가 친숙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원두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의 ‘빈 투 컵(Bean to cup)’ 프로그램입니다. 원두 포장지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원두의 재배지,생산지 그리고 현지농부들의 지원 방법 등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실 수 있답니다.

저는 스타벅스의 커피가 맛있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공개됨을 알고 나니 커피가 더더욱 맛있게 느껴지더라구요 :)

2. SK

SK는 대기업 중에서도 이사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게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고 경영진을 감시 및 견제하기 위해 사외 이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업의 결정이 모든 주주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는 것이 아닌 회장의 결정만을 따른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기업이 아닙니다. 반면 회장이 낸 안건과 다른 방향으로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이사회의 독립적인 결정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8월 SK 이사회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반대한 안건이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이 찬성하면서 그 안건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총수의 결정을 따라갈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준 사례였답니다.

3. 풀무원

풀무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한 2021년 상장기업의 ESG 등급 중 A+(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유일한 식품 기업입니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의 등급이 2017년 A등급에서 A+ 등급으로 올랐고 2021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A+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풀무원이 어떻게 지배구조를 운영하기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풀무원은 2018년 1월부터 기업을 소유한 사람(ex총수일가)이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만을 맡은 전문 경영인을 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체제를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경영권이 항상 창업자의 아들, 딸 그리고 손주 등 총수일가들로 대물림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은 왕가의 핏줄만 대물림할 수 있던 상황을 현대에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하는 회의도 들더라구요. 우리나라 재벌가의 전통적인 경영권 대물림 구조를 깨뜨린 풀무원이 더욱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글로벌 기준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하여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비중이 일반 상장사 최고 수준입니다. 전체 11인 중 8인, 이사들 중 72.7%가 사외이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외이사가 비율이 높은 게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외이사는 회사바깥의 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다루는 상근이 아닌,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에서 뽑은 이사입니다. 즉,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이사인 것입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다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외이사 중 여성의 비율을 37.5%로 늘려 성별 다양성까지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2017년부터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이 의결권의 행사를 더욱 보장하여 주주의 참여활성화와 권익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기업의 경영권이 대물림되지 않는 것, 경영진의 목소리에 기업이 휘둘리지 않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던 것인데 그것을 깨고 있는 것 같아 풀무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4. 일렉트린

이 회사 이름은 많이 생소하시죠? 오늘 소개할 마지막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레저 선박용 친환경 전기 추진기 상용화에 성공한 전기동력추진시스템 제조업체입니다.

일렉트린은 크게 3가지의 지배구조 측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 임직원이라는 내부고객을 만족시키고자하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는 임직원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자산임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렉트린은 이를 잊지 않고 임직원을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정의합니다. 임직원 만족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역량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윤리경영을 강화했습니다. 본 글 초반에 윤리경영이 지배구조 측면 ESG 경영에 포함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일렉트린은 사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린의 윤리경영 실천 프로세스는

1단계 : 기업의 부패관련 리스크 식별 및 분석   –> 2단계 : 식별된 부패 이슈 대응 방안 모색

–> 3단계 : 반부패 사내규정 제정   -> 4단계 : 주기적 교육과 모니터링

이라는 4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일렉트린이란 기업은 이 포스트를 위해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된 기업입니다. 비록 처음 알기는 했지만 임직원을 가장 소중한 기업의 자산으로 여긴다는 점, 체계적인 윤리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고 멋있더라구요! 제가 전기제조업의 직접적인 소비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변에 이 기업에 대해 얘기해서 간접적인 소비자로서 이 좋은 기업을 많이 알리고 싶어졌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G)에 해당하는 ESG 경영 기업 사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실 지배구조 측면의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 아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잘 조사하지 않아요. 그저 값싼, 가성비 좋은 물품을 소비하려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투명한 회계, 불건전한 경영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제품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처럼 아무 생각없이 그런 기업 제품을 계속 소비한다면 건강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그 투명함과 건전함을 비용을 들여가며 유지할 유인이 사라져서 결국 우리 시장에 좋지 않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많아지고 이는 결국 공익을 줄어들게 한답니다. 더욱 건강한 경제를 만들려면 소비자인 우리가 소비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기업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라도 조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제 포스트가 여러분이 그 노력을 시작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ㅎㅎ

ESG 경영에 대한 3편의 시리즈 글을 통해 여러분께 건강한 여러 기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한 기업 외에도 정말정말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어요. 소개하지 못한 기업들을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서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익활동을 실천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단체에 가입해야할 것 같고 거창한 행동을 해야 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많이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창한 활동만 공익활동인 것이 절대! 결코! 아니에요. 공익활동은 그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나누고 더욱 크게 만드는 모든 활동이랍니다.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것. 개인이 할 수 있는 쉬운 공익활동인 것이죠!

개인인 우리는 모두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공익활동은 제가 3편에 걸쳐 내내 말해왔던 것처럼 건강한 기업의 건강한 제품을 소비하는 거에요.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동물복지란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진다면 달걀 판매 기업들은 더 싸게 달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복지에 더 집중하기 시작할 거고 결국에는 달걀 생산 시장이 건강해질 거에요. 즉, 소비자 단 한 명의 힘은 미약할 수 있어도 우리가 모이면, 많은 소비자가 같은 마음으로 건강한 제품을 구매하면 결국 모든 기업이 건강하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소비자로서! 가장 쉬운 공익활동을 시작해봐요!

 7월 21일(목) 오후 2시. 아도라 에디터는 수원 행궁동 한가운데에 서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추진한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취재 인... 인터뷰 차.. 차원에서 왔거든요. 떨떠..떨고 있는 것 같다고요? 기분 탓이시.. 실걸요?

(냅다 화제 전환하기) 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중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찌-인한 여운이 남았던 인터뷰였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봐주셔야 함。。。

Part1. 선우의 집 취재인터뷰

Q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원에서는 2011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사회복지기관에 일하고 있지만 ‘활동가’라고 소개하는 고성준입니다.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인 동시에, 지역아동센터 3곳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Q2. 선우의 집을 설립한 이후 성장 과정이 궁금해요.

선우의 집은 2017년도에 생겼어요. 사실 지금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니었고 임의 단체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구체화시킨 게 선우의 집입니다.

Q3. 선우의 집은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입학하나요?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정식 사회복지기관이고요. 방과 후 사회적 방임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지역아동센터로 올 수 있는 기준은 순위별로 달라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죠.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순위는 중위소득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 3순위는 특례 아동이 있어요. 일반 아동 조건이지만, 맞벌이는 방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챙기고 있죠. 4순위는 제한이 없어요. *TO(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인원)가 생기면 신청을 받고, 시청에 서류 제출을 해요.

Q3-1.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학부모분들께서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생활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인 복지였다면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선별적인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죠.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Q3-2.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군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현재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신청 절차나 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진 않다고 느껴요. 저희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밖에 없죠. 이러한 과정에서 죄송할 때가 있어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300개가 있는데 거의 여자 센터장이에요.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어머님인데요. 남자 센터장인 저 같은 경우는, 마음도 못 헤아릴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안타깝죠.

Q4. 아동청소년들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지역에 사회복지사나 동료 활동가분들께서 후원금을 십시일반 내주세요. 저희를 아는 분들이 좋게 봐주신다는 거죠. 후원하고 관계없이요. 이런 이유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한 번 나쁘게 생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그래 너네 계속해봐.” 라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Q5. 선우의 집을 운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이 있을까요?

2018년도 11월에 후원주점이 있었어요. 보통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주점을 하면, 규모가 작고 한계가 있거든요. 수원 남문 근처에서 후원 주점을 했었는데, 하루 동안 매상이 꽤 컸었어요. 시민사회단체가 놀랄 정도로요. 후원주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거든요. 그런 장면은 처음 보니 많이 놀랐어요. 그때 후원금이 조성이 되는 것을 보며 ‘진정성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Q6. 반면에 가장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요?

뭐니 뭐니 해도 잔금이에요. 지역아동센터 3개를 운영하니 돈을 잘 버는 구조로 알고 계세요. 사실 아니거든요. 현재 집을 하나 팔았어요(웃음). 다른 하나는 매산 지역아동센터가 제 집이거든요. 이 센터에 들어오면서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집세 받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죠. 대출금 이자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오후 7시 30분까지 수원 구운동을 가거든요. 그곳에 우유배달하는 여사님들이 계세요. 일이 끝나면 11시 30분 정도네요.

Q6-1.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3개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세요. 그 점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선우의 집 공식홈페이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물질적으로 많이는 못 해주시더라도요. 서비스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은 잘 돼있어요. 아이들과 지내는 부분도 괜찮아요. 다만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그게 지원되면.. 사실 다 해결돼요. 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수원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자체에서 광고홍보도 필요하고요.

Q6-2. 충분히 도움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네요.

한 달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550만 원이에요. 21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2명 인건비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하고, 개인 보험료 계산하면.. 별로 안 남아요. 거기서 전기값, 운영비, 아이들 프로그램비 하고.. 55만 원은 무조건 프로그램 비만 사용해야 하거든요. 이미 대출 이자도 계속 나가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아동센터인 거죠. 홍보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2명이서 다 감당하기엔 힘들거든요.

Q7. 이번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에 참여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3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한 센터는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윤슬청소년 지역아동센터죠. 처음에는 은둔형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다 이 친구들의 정서적인 힘든 점을 발견했죠. 발달장애나 정신장애로 터져 나왔거든요. 이때부터 겉으로 표가 안 나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은둔형 학생을 찾기 힘든 상황이기도 했고요. 이 센터에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은 총 10명이에요. 근데 1~2명 빼놓고는 겉으로 티가 안 나요. 하지만 질문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수원 지역에서 홍보를 하거나, 좀 더 많은 기관에서 인정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시나브로 프로젝트>를 신청했어요.

Q8. 시나브로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지역 아동돌봄에 고민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지역에 있는 아동인데, 혜택을 받지 못한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요.

Q9.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수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적돌봄단체가 63개 있어요. 발달장애 아동을 받는 곳은 총 3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적돌봄단체들과 함께 고민하며 한목소리로 대변하고 싶어요. 발달장애아동 친구들을 위한 거점시설도 만들고 싶고요.

Q10.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 도움 되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는 금전적인 지원이나 서포트가 없으면 불안한 점이 있어요. 그런 금전적인 차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전폭적으로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요.

Q11.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급여가 약간은 나와요. 하지만 사업비만으로 전부 충당해야 하는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생계비 지원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이 프로젝트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11-1. 스타트업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조금이 안 나오는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많죠. 일반적으로 동호회 성격으로 모인 사람들은요.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투입이 100% 안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Q11-2. 단체 사례가 따로 있을까요?

2021년도에 청년들만 모이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청년들의 경우, 당장 밥벌이가 중요하니 프로젝트에 올인을 못했나 봐요. 사업비도 잘 못썼다 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성과 진행까지 힘들어했다고..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좀 더 수준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Q11-3. 비영리사업도 ‘사업’이다 보니 결과가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신경 쓴다면 결과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갖추어진 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아이디어로만 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특수점을 한 번 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Q11-4. 청년들의 사업까지 생각하시는 마음.. 꼭 담아내겠습니다(웃음).

(웃음) 저희 선우의 집 식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Q12. 올해 남은 하반기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궁금해요.

발달장애 공적돌봄에 대해 속도를 좀 더 내고 싶어요. ‘지자체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좀 더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토론회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Q.12-1. 시나브로 프로젝트를 중심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Q13. (아이들의 음성을 들으며) 아이들이 선우의 집에서 배울점이 많을 것 같아요.

윤슬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질적 돌봄이 아닌, 완전체로 커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로지 공부, 바르게 살아야 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아래층에서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애들에게 선생님이 욕을 먹었다고 하니, 이전보다는 조용해지긴 했어요(웃음). 그런데 떠드는 것은 이 시기 때 당연한 거 같아요. 애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은 떠들 권리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지낼 의무가 있다.” 라고요. 애들 덕분에 그런 표현이 생긴 거죠. 같이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조율도 되고, 그러다 보니 애들도 알아듣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것을 받아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하기도 했고요.

Q13-1. 이런 소소한 배움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네요.

‘긍정적인 예민함’은 사람과의 관계를 살리고, 더 돈독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예민함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걸 지나치지 않고 가시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Q14. 마지막으로 선우의 집을 운영하며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선우의 집> 고성준 대표님

사실 직원들에게 “언제는 그만둔다.” 라고 말은 했지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하면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 행동들이 모여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 영혼까지는 아니지만, 제시간과 돈 갈아 넣었는데 아깝지는 않아요. 나중에 우리 실무자들이 잘 유지만 하면 말이죠.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진성 후원자라고 하죠. 너무 믿고 있는진 모르겠지만요(웃음). 주축처럼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Q14-1. 아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네. 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후원금이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좋은 소리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액수만큼은 찼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이쁜 말을 많이 들으니까요.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참 감사해요.

Q14-2. 대표님께는 큰 버팀목이네요.

실무자분들이 야근하고 준비할 때도 있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식사라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의 학교용품을 지원받을 때, 저학년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후원금 털어서 고학년까지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키다리 아저씨이자 버팀목이에요. 다른 지역아동센터들이나 어지간한 기관도 후원자 물색이 안될 때가 많아요. 저희는 정말 운이 좋은 거죠. 비록 우리 아이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잘 돌봐줘.” 라는 뜻이니까. 마음의 빚이죠.

Q15. 인터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느꼈던 시간들이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웃음).

Part2. 인터뷰를 마치며

<선우의 집> 식구들과 함께 핫-뚜

사실 첫 취재 인터뷰인 만큼 묵직한 마음을 갖고 임했어요. 스스로 겉핥기 식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했었거든요.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런 마음이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이 시나브로 프로젝트를 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아이들에게 진심인지,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속으로 와닿은 특별한 경험도 되었고요(2번이나 울컥 한 건.. 안 비밀임...). 그 정도로 감명 깊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네요. 이 마음을 최대한 인터뷰에서도 꾹꾹 담아보려 했는데, 경공지 독자분들에게도 닿길 바라요. 앞으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의 건강한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 힘쓸 거예요. 앗,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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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역사에서 지워지고 부정당했던 그녀들을 기억하는 날!

(제10차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 수원행사)

며칠 전부터 폭우를 쏟아내던 하늘이 오늘 아침엔 흐리게나마 햇살이 삐져나온다. 습한 물기와 햇살이 만나 후덥지근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8월 중순. 

32년 전, 8월 14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였겠다.

1992년 8월14일, 한복을 입고 이웃집 할머니처럼 친근하게 생긴 여성이 TV에 나와 눈물을 훔치며 때론 단호한 목소리로, 때론 머뭇거리며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간다.

이 여성의 기자회견에 사람들은 뒷말로 전해지던 일본군‘위안부’라는 존재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이 여성의 용기에 힘을 얻어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못지않은 일본의 잔혹한 전쟁범죄 중 하나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또한, 30년 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진실을 위해 일본 정부와의 싸움이 시작된 순간이기도 했다. 이 기자회견의 당사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였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무차별적으로 착취하던 일본은 조선을 현대화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철도를 깔고 항만을 만들고 탄광을 개발하며 조선의 물자와 인력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다. 강제징용, 징병, ‘위안부’ 모두 그들에 의해 삶이 파괴되고 유린당했던 조선의 청년들이었다. 

해방 후,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됐지만 살아남은 남자들은 하나, 둘 고향을 찾아갔다. 신체의 일부분을 잃고 찾아가는 고향이지만 가족,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귀향을 축하하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은 살아남았어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 고향을 찾아갔어도 남자들처럼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해 주었을까?

 1945년 해방부터 1991년 8월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때까지 살아남은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두 번, 세 번 죽지 않기 위해 자신을 숨기며 살았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했던 세월이었다.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남한에서는 240명의 할머니가 본명, 가명, 무명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셨고 북한에서는 219명의 할머니가 등록하셨다. 30년의 세월 동안 할머니들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에서 전시 성폭력을 생산하는 전쟁을 없애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외치는 여성인권운동가로 변신을 하셨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있다.

김학순, 김복동, 강덕경, 안점순 등 세계 곳곳을 다니시며 서슬 퍼렇게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시던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열한 분만이 생존해계신 현재, 강제 연행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지원이었다는 일본 정부와 국내 우익들의 거짓말에 세상이 시끄럽다.

역사는 기억하는 당사자가 사라지면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오염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의 실체를 고발한  8월14일을 세계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이라고 부르며 전국을 넘어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그녀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기록한다.

2022년 8월 14일 수원에서도 제10차 세계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가 경기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수원평화나비가 주관하고 수원평화나비인권강사단, 경기평화교육센터, 하늘소리문화예술학교, 수원YWCA,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청년·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수원여성회가 함께 연대하여 각 단체가 기림일을 기념하는 특별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현수막에 적었다.

또한 오후 5시에는 인문동아리 ‘오자매 날다!’와 자원봉사 학생들이 함께 노래 ‘바위처럼’에 맞춰 율동을 하며 본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어 풍물굿패 ‘삶터’의 大북 공연 ‘태고의 울림’을 시작으로 UPDREAM의 팝과 클래식 공연, 크로스오버 앙상블 탄타라의 뮤지컬 넘버의 향연, 극단 블록의 뮤지컬 ‘꿈꾸는 내일’이 순서대로 공연되었다.

삶터공연- 태고의 울림

아침에 흐렸던 날씨가 행사 초반이 지나면서 천둥, 번개가 동반된 비가 거세게 내리쳤다. 본부석 천막이 찢어지고, 현수막과 전시 사진들이 비에 젖어가는 악조건에도 공연은 계속되었다.

특히 극단 블록의 학생과 젊은 공연자들은 그 비를 다 맞으면서도 빗소리보다,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자원봉사 학생들도 비를 즐기며 더 크게 호응해주었다. 퍼붓는 비와 역대급 최악의 조건임에도 움직이는 청년들을 바라보니 가슴 한켠이 뛴다.

할머니와 동년배로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알린 1세대 활동가들과 그 뒤를 이어 인권운동가가 되신 할머니들과 가열차게 싸워왔던 4~50대의 2세대 활동가들, 그리고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녀들을 잊지 않고 일본의 공식적 사죄를 이끌고 부조리함과 싸워나갈 N세대 젊은 미래의 시민들이 오버랩되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얼마 전 독일 미테구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독일까지 찾아간 국내 극우세력들의 행동에 독일 시민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라.’라며 일침을 놓았다.

100년 전 시작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요즘 들어 부쩍 심하게 일부의 사람들에게 부정당하고 왜곡되는 이유는 뭘까?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연하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하시거나 아예 생소하지는 않으신지요.

따라서 오늘은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있는 ‘필룸’에 관해서 여러 질문과 답변을 나누며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필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도 ‘필룸’은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기술과 자원을 발굴 및 확장하여 지역사회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이탈 및 생계와 고용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필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필룸’의 윤승철 조합원님과 함께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가볍게 인터뷰를 읽어보시며 어렵기만 했던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chapter 01. 사회적협동조합, 필룸에 대해 알아가기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필룸 청년문화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원이자 현재 공익활동을 꾸준히 하는 윤승철입니다.

Q2. 필룸 청년문화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크게 영상중계, 촬영, 미디어 관련된 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 관련된 기획과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디어란 우리가 흔히 카메라를 다루는 것부터 영상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모든 것을 아울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각광고와 공연과 관련된 기획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Q3.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필룸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미디어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등등을 알려주는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4. 이러한 청년문화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우선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의 장과 시민들의 축제의 장의 대폭 감소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익성을 매개체로 한 합리적인 금액 및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다만 청년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100%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실체를 얻어 지속적으로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인식개선에 노력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chapter 02.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필룸

Q1. 윤승철 조합원님께서는 현재 청년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롭고 저렴한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Q2. 그렇다면 지역 청년예술인으로서 해보고 싶은 것과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 청년예술인들끼리 다 같이 축제를 하거나 지역청년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필요한 역량은 사회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이해와 모두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인식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3. 인터뷰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이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들의 예술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정책들도 마련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지금보다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더 내고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chapter3. 필룸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

Q1. 현재 필룸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또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출자금이 있고 미디어 혹은 공연에 관한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거나 이러한 역량을 배우고 싶어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룸의 비전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Q2. 사람들이 필룸의 활동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나 SNS 계정이 있을까요? 없다면 앞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 예정이 있나요?

현재는 따로 없지만 ‘모두엣’으로 필룸을 소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어 사람들과 소통할 예정이에요.

chapter4. 필룸이 참여한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Q1.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세부 분야는 무엇인가요?

필룸은 현재 신규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는 과정과 운영을 지원받는 중입니다.

Q2. 그렇다면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사업 참여 계기도 궁금합니다.

필룸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도 자원봉사나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론장을 개최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저희 필룸 사회적협동조합의 추진 배경과 같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Q3.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은 궁극적으로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활동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사업비 등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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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터뷰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필룸의 윤승철 조합원님과 함께 여러 질문과 답변을 나누며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해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청년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필룸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A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비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잔혹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출처  : 경인방송(http://www.ifm.kr/news/264938)

2020년 3월 29일, 중학생 8명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바로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소년’인의 범죄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집단화되고 흉포화되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성인 악성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행태에 많은 이들이 소년 범죄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2.9%가 현행법 유지, 21.0%가 현행 소년법 폐지, 62.6%가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을 원했다.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년 범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보호와 개선보다는 엄중한 형사 망을 도입함으로써 비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구금형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자면, 과연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첫째, 소년 시절 사회적 낙인은 재범률을 높이는 데에 관여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는 목적 아래 1953년 제정되었다. 나는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을 최대한 지키면서 어린 나이의 낙인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 찍힌 사회적 낙인은 소년범의 재범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낙인이론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비행을 반복하는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둘째,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은 별개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년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연령과 지금의 연령에는 청소년 발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체적으로 조숙해진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으로도 유의미한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가? 역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도덕성 발달, 정신적 성숙도 부분에서 신체적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셋째,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입장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범을 우려해서라도 소년범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령 기준 하향은 국가 형벌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즉, 현재로서는 개정보다는 현행 소년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2.8%에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로, 소년범의 뇌 구조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뇌 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바로,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니, 충동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대방의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해석하는 두정엽 역시 활성화되었다. 즉, 공격성은 줄고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자보다 높은 교정의 가능성을 보이며 현행법안 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개개인에게 맞는 교화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굳이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특히 청소년에 대한 형사법 체계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아가 한국 사회가 과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식에 관심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 뿐이다.

넷째, 특정 흉악 범죄를 사례로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사례를 선별하여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중 몇몇 집단만을 표출하여 특화해 그것이 마치 청소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법은 범죄의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기본전제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연령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에 소년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범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을 처벌해야 하고,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소년 범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특정 사례들을 사회적 증거로 내세우며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소년 범죄율이 내려가는 추세이며 그중 흉포한 범죄는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개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만을 낮추는 손쉬운 형사 정책보단 기존의 소년사법이 담고 있는 이념과 교육적 기능을 우리 사회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과연 그들만의 잘못인가? 대부분의 소년 범죄는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이다. 즉, 소년 개인보다 그들 주변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 등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 가족소득, 부모의 직업, 가출 경험 및 횟수’ 등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즉, 소년 범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나무랄 게 아니라 보호 기능 약화로 그들이 가정에서 겪었을 아픔 또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교정·교화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소년범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자극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처벌 강화와 연령 하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교화 대책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연령 하향만이 능사가 아니다. 연령 하향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보단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 대책에 있어서 연령 하향이 바람직한 정답일 수 없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소년법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만에 하나 범죄 예방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성급한 형벌권 확장은 재범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년 범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야 할 점은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인 만큼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교화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년법 연령 하향으로 처벌을 확대하는 것보단 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공동대응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바른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에서 4월과 5월, 6월에 진행한 에코드로잉과 왕송호수 멸종위기종 생물탐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선착순,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4월 20일부터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에코드로잉 온라인서포터즈>는 느림보 선생님이 드로잉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각자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첫날은 새를 그렸는데,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주는 사진을 각자 편한 곳에서 가지고 있는 색연필이나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따라 그렸습니다.

먼저 머리와 몸을 간단한 원으로 표현하고 자세한 표현을 더해 가는 선생님의 드로잉 순서에 따라 원앙, 오색딱따구리, 흰목물떼새, 박새, 꾀꼬리, 백로를 그렸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꽃이었습니다. 꽃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따라 그리면서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것이 신기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따라 그리니, 속으로만 생각했던 꽃잎의 모습과 달라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나무, 양서류, 수달, 곤충, 마지막으로 멸종 위기 종 동물을 그려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상수리님이 그리고 있는 동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보면 온라인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지나 마지막에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그림들이 공개가 됩니다. ‘좌절금지’ 느림보 선생님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로 그림을 꾸준히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