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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기획]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 이사 박래군

    조회수 1123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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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소리 해결사 박현선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꿈꾸며 친구들과 함께 담다코리아(이하 담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코는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남북공동의 역사였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관련 지역의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중근 루트, 서대문형무소 루트, 강우규 루트를 기획하여 독립운동 관련 지역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종로와 명동 일대의 독립운동사를 조사하면서 우당 이회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회영은 조선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애국지사이며, 그가 이룬 업적을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을 세운 독립운동가이지만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되어 공적 재평가에 오른 인물입니다.

     

    담코는 우당 이회영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48, 이회영 일가의 터전이었던 명동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이회영 기념관을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회영 기념관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35

    전화: 02-755-0610

    운영시간: -일요일 10:00-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연휴

     

    우당 이회영은 조선 말 10대 부자 안에 들었던 명문가 집안의 6형제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백사 이항복의 10대손이며 여섯 명의 정승과 두 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이회영의 부친 이유승도 이조판서와 우찬성을 지냈으며 모친 역시 이조판서를 지낸 정순조의 딸이었습니다. 또한 서울 명동 일대 땅의 거의 이 집안 소유라고 할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문벌이 높은 집안을 삼한갑족이라고 하는데요, 우당은 조상 대대로 쌓은 명망과 가진 재산만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회영의 6형제는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시영, 이호영입니다. 이들은 일제의 조선 침탈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자 대대로 명문이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가문이 일제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이어간다면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하며 통탄합니다. 6형제 중 둘째 이석영은 한양 최대 갑부 이유원(고종 때 영의정)이 자식이 없어 양자가 되었는데 그분의 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한양 성으로 들어올 때 그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대토지를 소유한 부자였지만, 전 재산을 조국의 독립운동에 다 바친 그는 중국 상하이 빈민가에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출처: 참한역사신문)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인 1910, 조선은 한일병합조약이라고 불리는 불평등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를 경술국치라고도 하는데, 한일병합조약은 황제의 전권 대행이 없는 국제법 위반 협약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이회영은 비밀결사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 발족과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하였습니다. 헤이그 특사 실패 후 국외 독립기지 마련을 위해 191012월 여섯 형제와 가족, 노비 40여 명의 일가족 전체가 이회영의 주도로 만주로 망명합니다.

     

    이회영과 6형제 망명 직전 회의장면 초상화, 출처: 우당기념관

     

    이 과정에서 명동 일대의 땅과 재산을 처분하여 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만듭니다. 급하게 처분하여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거나 그냥 버린 땅도 허다하여 이회영 일가의 자산을 현재의 가치로 추산하면 2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산과 명성을 버리고 고난이 불 보듯 뻔한 독립운동에 가문 전체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서양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에 환난이 닥쳐왔을 때 기득권층이 솔선하여 맞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양반들에게 작위를 내리고 막대한 은사금을 주면서 독립운동은 천한 상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선전하였고, 많은 사람이 일제가 준 귀족 작위와 돈에 환호했습니다. 실제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바친 인물들은 하나같이 조선 사회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이회영 가문은 이런 기류를 거슬러 독립운동에 매진한 것입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매진한 이회영은 조선 최고의 부자에서 궁핍과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삶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규식, 신채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끊임없이 독립운동 자금을 댔고 결국 가져간 자금이 바닥나 중국의 빈민가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훗날 이회영의 아들 이규창은 일주일에 세끼를 먹으면 잘 먹을 정도였지만 궁핍이 아버지의 독립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개인과 가족들의 모든 안위를 접은 희생적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팔아 서간도로 망명한 이회영 일가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무장독립운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911년부터 10년간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들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회영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이회영 기념관 입구는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분들의 얼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망1년 전 이회영의 모습(64)와 부인 이은숙

     

    이회영의 아내인 이은숙은 비밀리에 조선에 돌아와 삯바느질로 생활비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등 외롭고 험난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을 담은 서간도 시종기를 출판하여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그려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남편인 이회영과 주변인들의 행적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는데 특히 서간도로 이주하는 경로와 상황 등을 가슴 시리게 그려냈습니다. 우당 순국 후 독립운동을 하던 아들 규창이 투옥되자 옥바라지 하다가 신베이로 이주하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 지원에 희생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가의 아내이자 동지로서, 어미로서의 고단한 삶의 무게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인한 정신력이 후대에 유산으로 남아 내려온 것을 봅니다. 이회영, 이은숙 부부는 생전에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남겨봅니다.

     

    이회영의 차남 이규학의 넷째 아들 이종찬은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하단은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2차 대전 이전의 프랑스와 독일은 견원지간이었다. 2차 대전 뒤 프랑스의 드골과 독일의 아데나워가 양국 관계를 풀면서 오늘날 유럽의 평화가 왔다. 중국 변수가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견원지간을 풀지 않으면 동북아의 지속적 불안 요소가 된다. 한일과 한··일이 큰 틀 속에서 풀 것이 있으면 풀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안전한 틀을 만들어서 북한 문제도 그 틀 속에 넣어 풀면 좋다

     

    할아버지인 우당 이회영이 일제에 의해 돌아가시고 아버지까지 고초와 가난에 시달렸던 고난의 가족사를 떠올리면 일본에 본능적인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북아 평화의 틀을 만들어 북한까지 생각하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인터뷰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많았는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런 시각으로 풀어내니 마음이 한결 누그러집니다.

     

    광복 후 환국 길에 오른 이시영과 임시정부요인,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이회영과 6형제는 이시영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해방 전에 중국과 만주 땅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회영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사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오랜 굶주림으로 아사하거나 병사했습니다. 다섯째 이시영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해방 이후 김구 선생과 함께 환국길에 오릅니다. 위의 사진은 환국 당시 찍은 사진인데요, 외세에 의한 독립이 아닌 자주독립을 고대하며 준비해 오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표정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분이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입니다.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느꼈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뼈저린 아픔의 시간이 얼마나 괴롭게 다가왔을까요.

     

    이회영과 그 가족들은 남북이 분단되는 한반도를 바라며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되찾은 조선이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을 꿈꾸며 부와 명예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일제 치하의 괴로운 현실에서도 보이지 않는 독립된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며 다시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신 그분들을 기억하며 통일된 한반도를 꿈꿔야 합니다. 우당 이회영을 기리며 한일관계의 묵은 찌꺼기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당 이회영으로 인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목소리해결사

    조회수 2753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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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군 협력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을 이해하고 서로가 지닌 특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군 협력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미래의 공익활동 발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참신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감소 및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모든 단체의 공통된 고민이며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중 더욱 인상깊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단체를 이해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에디터인 저도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2023425() 저녁 7시 어둠이 깔리는 저녁시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된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에는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군포YMCA 사무총장 박은호 이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

     

    토론회에 참석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 발제자들과 사회자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협의회(시민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와 워크숍도 이미 한 차례 개최된 바 있고, 별도의 TF(Task Force)도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제는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단체의 약화, 중간 리더십의 부재, 차기 리더십의 부재가 시민협의회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 첫 발제자 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박은호 이사가 맡았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사를 살펴보고 군포시민단체들의 탄생 배경과 현재의 단체로 다져지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포시는 맨 처음 시흥군 남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이 해체되면서 면이 시가 된 곳은 시흥군이 유일하며, 군포시는 시흥군 남면에서 시흥군 군포로, 거기서 다시 군포시로 발전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동네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5개 신도시 중 하나로 산본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산본신도시의 탄생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원래 10만이던 군포시의 인구는 11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길 건너편에 있었던 금성공업단지를 비롯한 공장단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산본1동과 금정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양이 중심이었으나, 군이 해체된 후 생활권 분리가 시작되었고 1992년에는 군포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수돗물 불소화, 시청료 분리 고지, 고교평준화운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애써왔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신문도 창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양권의 전국적 조직(YMCA/YWCA/경실련/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은 안양, 군포, 의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군포에서는 개별시민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환경복지시민기구가 창립하였고, 1997년에는 군포환경자치시민회가 소각장반대운동을 시작했으며, 군포경제실천시민연합회는 안양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전교조군포의왕지회, 탁틴내일의 전신인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가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은 지역 연대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의 날 기념식과 푸른희망군포21 준비위원회활동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아울러 여러 시민사회단체까지 추가로 등장하면서 상시적 연대체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출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712일에는 창립을 위한 1차 회의가 시작되었고, 98일에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비로소 창립했습니다. 이들은 군포·산본 화상경륜장 확장 반대 운동과 이전 촉구 운동을 진행했으며, 2002년에는 군포신문과 함께 지방선거대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 당일까지도 유권자들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였는데 후보자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서 지역신문특별판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 도시의 가장 기초인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4년에는 총선 군포 50인 유권자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이 정당의 정책과정, 당 평가와 후보자의 자질 평가 등의 후보 평가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선거나 지방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시민들이 평가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이들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장시간이 필요한 활동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11년까지 이어진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 대책위 활동이나 2004~2011년 동안 이어진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 대책위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와 같은 시민협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발제를 통해, 시민협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였는지, 지금은 다소 약화된 활동들 중에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두 번째 발제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다음 발제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군포시 시민사회 현황이었습니다. 이 발제를 통해서는 군포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의 현황과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이들은 비단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시민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있고, 초창기 형태의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도 함께 발맞추어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활동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양극화, 소비의 개인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디지털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기 시민사회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소외받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자발적, 창의적 활동들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회가 혼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은 어려울 때 빛을 발했고 그 중요성도 충분히 각인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를 저수지의 물처럼 급할 때 가져다 쓰는 임시적 존재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를 향한 이런 오해는 재원이나 자원, 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시민단체의 비판, 감시 대상인 금융기관(66.2%), 대기업(56.7%), 정부(56.0%)보다 낮은 5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개성이 강해지고, 사회 구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는 더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포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군포지역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변화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 주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 임의단체(모임, 동아리), 시민(1인 활동가),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포지역의 비영리단체는 55개입니다.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초 전수조사를 통해 34곳을 확인했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추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34곳 중 23곳에 상근 자유 여부, 4대 보험 유무, 복리후생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센터 자체적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비영리사단법인은 18곳이었습니다. 모임, 동아리와 같은 비영리 임의단체 활동은 지역 보조금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단체들이라면 똑같이 겪는 어려움은 역시 예산, 인건비 복리후생 등 운영지원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책임 있는 공익활동의 주체입니다. 모든 단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놓인 활동단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비나 기부, 보조금 외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사회 주도의 자생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며, 이런 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단체들 역시 지역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의 변화에 다른 역량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활동의 공유와 신입 활동가 및 새로운 단체 발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통합적 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발제의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이루어질 2, 3차 토론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이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시민협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시민협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2. 시민협의 역할 강화가 단체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3. 시민과의 소통의 어려움은 단체의 역량 부족은 아닌가?

    4.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가?

    5. 시민의 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6. 단체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단체의 역량 약화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현재의 상태가 몇 년 이어지게 된다면 지역의 단체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새로운 활동 인원들의 부재로 인한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지역연대 활동의 주체가 될 이들을 찾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1차 조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군포가 경기도에서는 지역단위 최초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아직은 힘이 있고, 비록 어려운 문제지만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마지막 발제자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마지막 발제는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연대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연대라는 단어의 뜻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연대란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입장으로 더불어 결속하는 관계, 이질적인 둘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하는 호혜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송성영 대표의 발제는 2, 3차 토론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에 앞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고민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는 예비적 성격의 발제였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먼저 전국시민단체 연대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저항 연대와 대항 연대 공동 대안을 찾아 공동목표를 찾아보자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의 연대회의는 202112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시민사회 공동의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정책개발 TF를 구성하여 각 단체에 정책을 제안받아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1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및 경기도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경기도 핵심과제(5)와 분야별 과제로 분류하여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공약반영을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할 관련 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는 총 다섯 가지의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군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을 상호연대를 통해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분기별 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로 시정정책을 제안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포시 활동가 대회를 열어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입니다. 군포지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가들의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군포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선 8기 정책모니터링을 시민참여로 실시하여 군포시 정책과제 실효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군포시민포럼을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포시의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시민협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민협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실무자 중심 운영위원회를 조직함과 더불어 대표자 연석회의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상황과 필요에 따른 특별기구 구성, 시민협 회원단체들 간의 교류(회원단체 방문 순환회의 및 회원 공익 활동가 대회)의 필요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마무리된 후, 토론회에 모인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토론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당장 절박하지 않고 젊은 사림들이 취업 문제로 시회 문제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성영 대표님의 활동가대회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가 대회를 만들어 새로운 세대들에게 사회 문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인지, 절박하게 와닿는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시민운동에 즐겁게,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제를 발굴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의제의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언제나 시민단체의 큰 화두가 되는 지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단체에 간접적 지원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운영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 축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면 다른 한 축은 실무력이 떨어지는 단체들의 행정력이나 실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단체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축은 공적 지원을 맡고 또 한 축은 시민협을 통해 실질적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협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되고, 단체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여러 단체가 함께하여 비용을 줄이고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재원을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는 인건비 책정 SIB(사회성과보상제) 즉 지역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연구나 고향사랑기부제등등 지역에 세금을 투입할 수 없는 지역사회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제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사업선정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아 각 기관들의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위해 재정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토론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활동 자체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조직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운동이 끝나거나 소멸되거나 정리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시대에 변화에 따라 정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다양한 활동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같이 발맞추어서 경제와 반권위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관심을 좁혀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중화를 고민해서 찾아나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출범의 배경과 군포시의 시민단체인 군포탁틴내일, 아시아의창, 군포시장애인자립자활센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군포여성민우회, 등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공통으로 겪고 있는 난제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자,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하나의 연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참여한 지역사회의 대다수의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현재를 성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에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회의 토론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토론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모아서 군포시민사회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내는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 13명으로 이루어진 TF가 구성되었습니다. 2,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며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함께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결될수록 강하다라는 말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시민사회의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자생적 성장을 돕고, 활성화할 수 있게 토론회와 TF 회의를 거친 논의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혜와 혜안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은 당연히 한 번에 나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누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만의 길을 함께 걷고 있기에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도, 주변의 시민사회에 눈을 돌려 좀 더 깊이 바라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현장스케치]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옐로 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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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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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명, 그리고 27..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1회 연락 의무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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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우리 사회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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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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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샘추위도 지나고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에 예쁘게 핀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봄에 들뜬 마음으로 나선 여행길에서, 차갑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셨습니다. 2014416. 제가 고3 , 한 살 동생이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에 희생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른이 되고 맞이하는 4월의 봄들은 저에게 더 이상 마냥 즐거울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세월호참사는 2014416일에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여객선)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 승객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과정이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전국민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262명이 희생된 사건이어서 마음이 더 아린 그날이었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원인은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언론의 오보, 해경 등 구조당국의 무능함, 승객 구조의 책임을 저버린 선장 등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겹치며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사 발생원인과 사고 수습과정 등에 대한 의문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9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임들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2023415()에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 안산지역준비위원회 아홉 번째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준비하였고 많은 안산 시민분들과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신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날의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

     

     

    안산문화광장에는 여러 사전부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그리는 페이스페인팅, 4.16 공방, 기억나비 팔찌 만들기 등 416일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부스들을 마련한 것 같았어요. 광장의 한 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며 추모의 글을 적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풍물마당 터주의 공연을 처음으로 4시 문화제가 시작되었어요. 경쾌하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둥둥 두들기는 북 소리를 들으니 이후 순서들이 더욱 기대가 되었는데요. 상모 끝에 달린 노란 리본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어쩐지 구슬프게도 들리는 태평소 가락을 들으며 오늘 이 문화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로 안타깝게 곁을 떠난 학생들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짧게 묵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묵념을 마치고 여는 발언으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낸 피해자들에게 혐오와 모독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옆에서 손잡고 걸어주신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픈 기억을 깊이 묻어버리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공간, 4.16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이 존귀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변화하자는 소원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공연 첫 순서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아이들이 아름다운 합창을 들려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보니,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가족분들의 애끓는 심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또다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모두가 부모의 심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을 더해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50인 시민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이 멋진 공연을 이어가셨습니다. 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모여서 준비하신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곡을 편곡하여 연주해주시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쉬지 않고 애써오신 분들에게 위로의 노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FM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세월호참사를 여전히 기억하며 잊지 않겠다는 시민분들의 다짐을 담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다음 기억공연으로 아트벨라르떼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중 세월호참사 추모 노래인 잊지 않을게를 불러주셨어요.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평등평화세상 온다의 김송미 대표님의 기억 발언이 이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손가락을 치료해주었던 학생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때를 떠올리시며, 세월호참사 이후로 아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상식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 잊지 않을게, 함께 할게.’라고 했던 9년 전 그 약속의 무게를 지키고 있고, 함께 지키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뒤이어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연극의 한 꼭지를 떼어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신 어머니께서 하늘에 있는 자녀를 향해, 하루에 하나씩 나비를 접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대사를 듣고 그 걸음에 저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연을 마치고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부모님께서 발언을 이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께서도 자리해주셨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참사가 국가의 무능함으로 또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목소리가 더 이상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못할 아픈 시간들을 견디고 계실텐데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주신 유가족분들을 보고 연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게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100인 시민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하얀 티와 청바지로 맞춰입은 시민분들이 각자의 자유로움을 담아 춤을 추셨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치고 들썩이다 보니 희망의 기운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있고, 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연으로 문화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억은 영어로 Remember이지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Remember라는 단어 속에 기억하나됨의 의미가 담겨있다고요. Re-기억함으로, member-하나가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9년이 잊혀 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그날의 기억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들이 모이면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더 존중되는 사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억으로 하나되다 –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
    심지

    조회수 1200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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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지지를 보내시나요? 관심과 지지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댓글과 하트에 익숙해져 버린 요즘, 자신도 지지한다는 의견이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는 대자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에 온라인에서와는 다른 느낌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노조>

     

    세상에는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노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조는 노동조합의 줄인 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사람들이 단결하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MZ노조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MZ밀레니얼 세대‘Z세대를 합친 말로, 1980년부터 2005년생을 나타내며 보통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출처 : pixabay

     

    이 노조의 정식 명칭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로 기존의 현장직과 생산직 노조와 달리 사무직과 연구직 노조가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MZ노조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기존 노조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특정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9시간,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최근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1주일에 52시간이 넘게 일하면 불법이지만,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MZ노조는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젊은 층의 마음과 지지를 얻고자 새로고침 측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새로고침 측은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의견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정작 개편이 필요한 업종으로 꼽았던 IT업계 조차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근무 시간 개편안이 정해지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새로고침을 비롯한 MZ노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 변화>

     

    청년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 최근 청년세대들이 과거의 청년세대보다 노동조합에 대해 더 높은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청년세대의 노조 가입 의사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노동조합 조직현황, 경기도는?>

     

    그렇다면 현재 노동조합의 현황은 어떨까요? 2022122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2,933천명(’202,805천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에 비해 128천명(4.6%) 증가하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5천명(4.0%)으로 동반하여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노동조합 수는 1,276개소, 조합원 수는 258,864(남성:181,631, 여성:77,23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도자료, p.1

    보도자료 보러가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29

     

     

    보고서는 지청별로 구분된 통계자료도 공개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6개의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그리고 2개의 출장소가 있는데 경기지역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수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의 지청별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공공부문에서는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영세 기업의 취약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_기관소개_조직안내_소속기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30

    보고서 보러가기

     

     

     

    <노동조합에 관심과 지지를>

     

    우리가 원하는 노동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더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노조가 필요한 걸까요? 아마 이 모든 질문에 들어가야 하는 대답은 노동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세대만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성노조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의견 모두가 합쳐진 노동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소통과 더 너른 포용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에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낸다면 앞으로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노조 #MZ노조 #노동조합 #69시간제 #청년세대 #기성세대 #2021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노동조합에게, 관심과 지지를
    소소

    조회수 1211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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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24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한지 1년 즈음 되던 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알이랑 한글학교를 찾았다.

    알이랑 한글학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고려인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인 청소년과 성인여성들이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한국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머나먼 한국으로 피난을 왔지만 정부에서 난민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어 여행비자로 계속 갱신하며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하루하루 고대하고 있다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전쟁 이후 먼저 한국으로 들어온 김종홍 윤민정 부부가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 손발을 걷고 돕기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알이랑 한글학교이다.

    처음엔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거나 생계를 위해 이리저리 돕는 손길을 연결했고, 감사하게도 돕는 민간 기관들과 손길들이 많아서 민간단체나 기관 교회들의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거 렌트비와 생활비지원을 연결하고 있다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난민 청소년들의 학업관리와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쳐서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것을 돕고자 한글학교를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시간차로 인해 오후에 온라인으로 본국의 학교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고 있었고, 전쟁 트라우마와 타국에 와있는 불안감 때문에 안정을 취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종홍 윤민정 부부가 소수의 청소년들을 모아 오전에 한글학교를 시작하며 학업을 돕기로 했다.

    두 분의 노력을 시작으로 몇 분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지원해서 청소년 8명과 이주민 여성 10명으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학습공간이 없어서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임시공간을 전전하며 한글학교를 이어갔다. 현재 안산동산교회에서 장소를 1년간 무상으로 대여해주어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알이랑 한글학교를 시작하면서 목표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진도가 안 나갈 듯하여 구체적인 성취목표를 잡았다. 88회 한국어 능력시험에 접수하고 시험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

     

     

     

    알이랑 한글학교의 시간표를 보니 4교시 학교 정규수업처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요일별 수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주 월, , 수요일은 청소년들과 성인을 분반하여 문법, 읽기, 쓰기, 듣기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하고 있다목요일은 봉사자 선생님을 통한 미술 치료 활동과 야외나들이, 아쿠아리움 방문, 서울랜드, 등산, 캠핑 등의 특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 활동을 통하여 전쟁으로 인해 상하고 지친 학생들의 마음이 힘과 위로를 얻고 활력을 되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한다.

    금요일에는 전체 인원을 4~5그룹으로 만들어 한 주 동안 배운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어 말하기 연습 수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인근 지역 교회 청년들이 자원봉사로 우크라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어 일일캠프를 열고 있다. 함께 조를 이루어 레크레이션 진행과 한국요리 만들기 교실과 그동안 배웠던 한국어를 활용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글학교를 처음 진행할 땐 한국적응으로 긴장하고 어둡던 청소년들의 표정이 서서히 부드럽게 풀렸고 이제는 서로가 많이 친밀해졌다.

     

     

     

    목요일에는 미술치료 선생님이 오셔서 다양한 미술기법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억눌렸던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준다.

     

    특별활동 중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성인반을 대상으로 뜨개질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뜨개질 기법을 익힘과 동시에 가방 모자 티코스터 등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업이다. 만들어서 선물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나눔을 하는 넉넉한 마음이 표현되는 시간이다.

     

     

     

    지난 2월 특별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서울랜드 나들이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에게 참 행복한 추억의 시간이 되었고 밝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셨다.

    전쟁으로 인해 지치고 막막한 마음들이 여러 기관의 지원으로 인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마치 큰 선물로 받은 것처럼 기뻐서 감사의 표현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활동 (댄스/비전캠프)12일 캠핑 그리고 한국 청소년과 우크라이나 청소년의 만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윤민정씨는 마음이 힘든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한국의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기관들의 후원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며 마음에 위로를 받고 전쟁으로 사라진 꿈을 다시 꾸는 시간들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알이랑 한글학교의 전체 총괄자인 윤민정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한글학교에 관한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수수꽃다리 : 알이랑 한글학교의 이름이 특이한데 이름의 뜻은 뭔가요?

    윤민정 : 알은 이라는 뜻이고 이랑은 한국어의 누구랑 (WITH) 이런 뜻의 합성어이기도 하고 소리만으로는 한국의 아리랑을 연상하는 다의미적인 뜻이 있습니다.

     

    수수꽃다리 :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정부나 시의 지원은 있나요?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민정 : 정부지원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올 때 3개월 여행비자가 끝날 때 나가지 않고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해주었습니다. 실질적인 주거나 생계지원은 지역의 교회와 민간단체들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3개월 정착비용과 렌트 비용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모두에게 지원을 다 해줄 수 는 없어 무 연고자에 한해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꽃다리 : 알이랑의 차후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심화계획이 있나요?

    윤민정 : 한국어능력시험을 514일에 접수해서 준비 중인데 시험 이후 한국 내 취업을 위해 미용과 카페 바리스타교육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침 전문적인 바리스타강사님이 장소제공과 교육제공을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빠르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수꽃다리 : 진행된 한글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 있나요?

    윤민정 : 한글학교 학생들의 뇌파검사를 했는데 뇌가 현재 공부를 할 수 있는 뇌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뇌파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그래서 청소년들의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어요그 덕분에 청소년들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마음에 힘을 얻고 많이 밝아졌어요.

    전쟁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서 막막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한글학교 참여자들이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 의지하면서 학습에도 많이 안정감을 되찾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한 일 같습니다.

     

    수수꽃다리 : 현재 한글학교의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나요?

    윤민정 : 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정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정에 대한 별 생각 없이 일을 벌였는데 진행해가면서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감을 발견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저기서 채워주시는 후원으로 인해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생각보다 한국어가 잘 늘지 않아요. 마음이 힘드니 더욱 그들끼리 뭉쳐있어서 한국어 습득이 더딘 것 같아요.

     

    수수꽃다리 : 현재 한글학교에 대한 필요한 지원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윤민정 : 한국어 책이 필요해요 한국어 책이 워크북까지 해서 1학기에 6만원 정도 드는데 20명 정도 학생들이 있어서 총 120만원 정도의 교재비가 들어요. 매시간 마다 점심식사 경비도 많이 들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수꽃다리 :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현재 상황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윤민정 : 우크라이나의 1차 정착이 끝난 후 중도입국자들의 아이들이 부적응자들이 많아요. 한글학교에 오는 청소년들은 오후에 우크라이나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데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일이 많아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게임하고 잠자고 교육은 안 되어서 답답한 생활을 계속 했어요. 옆에서 보기에 그런 생활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시급했어요. 그래서 한글 수업을 더욱 시작하게 되었어요. 중도입국자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알이랑 한글학교를 나오면서 꽃샘추위로 추웠던 날씨가 자원봉사 쌤들의 사랑과 열정, 섬김으로 따뜻해짐을 느꼈고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환한 미소로 내 마음에도 웃음이 번지는 하루였다.

     
     
    알이랑 한글학교 with 우크라이나
    수수꽃다리

    조회수 1439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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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순 상식적 개념은 무엇일까? 아마도 숫자가 아닐까?

    일상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숫자를 뺀 이야기는 존재하기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을 비롯한 세대를 나타내는 386, 486, 586,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광고 또는 영화 제목, ‘인생은 60부터’, ‘4차 혁명등등, 헤아릴 수 없는 숫자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로 놓여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사람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숫자는 나이이다.

    유교적 사상이 존재하는 동남아 나라에서 존대와 반말이 규범화 되어 있고, 고착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나이가 뭐길래라는 단순한 물음과 자조에 담긴 함의는 많은 가치와 고민을 가져 온다. 그러나 너 몇 살이니?’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생각을 바꾸면 살아온 날들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마련한다.

    논어(論語)》〈위정편(爲政篇), “예순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치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六十而耳順) 이 된다고 한다. 직역하자면 듣는 것이 순조롭다이다. 그만큼 경청은 남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뜻이며, 그 나이가 되면 포용과 융합을 적절히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인격과 전문적 식견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환갑(環甲)과는 다른 의미였다.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60을 넘긴 삶은 축하받고, 박수받을 일이었으나, 작금의 시대에서 환갑(環甲)2의 인생 설계라는 전환점으로 인식되는 나이이다.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상호 영향을 주듯이 장수(長壽)’장수(匠手)’로 그 의미를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쟁이장인(匠人)’은 어떤 다른 나이의 소리를 갖고 있을까?

    쟁이의 사전적 의미는 는 어떤 낱말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전라남도 광양의 사투리이며, '고집쟁이, 떼쟁이, 겁쟁이, 멋쟁이' 등으로 과 같이 쓰이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장인(匠人)’의 사전적 의미는 숙련된 기술자나 예술가를 두루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쟁이’, ‘’, ‘장인이 내포하는 공통점은 세월시간일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 정도의 연륜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세월과 시간은 최소 60이라는 숫자를 넘어 선 나이의 소리’, ‘땀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부단히 노력했고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대의 어른이라는 소리를 듣는 위치가 되었다. 누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 부름에 적절한 대처를 하고 살고 있다.

     

    그런 삶에 자신의 소리를 국악기로 표현해 왔고, 앞으로도 그 소리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국악인 김광수 선생을 소개하려 한다.

    선생은 19623월 충남 기성면 평촌리에서 태어났다. 고향 마을은 특별히 농악이 흥한 곳은 아니었지만, 명절이면 동네 어른들이 풍물을 꾸미곤 했다한다. 그중 특히 북을 좋아했던 그는 어느 집에 굿걸이가 있던 날 어둠속에서 퍼지는 북가락에 숨을 죽이며 밤을 새우곤 했다. 유성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악을 배운 그는 다른 동급생에 비해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끌렸던 북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시절 남사당 송순갑 스승님께 경기충청풍물을 사사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민속촌에 들어가 정인삼스승님께 우도풍물굿을 사사받았다. 목청과 연주세계에 음을 띄우기 시작하였는데 저녁공연이 끝나고 무봉산에 올라가 배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는 연습시간이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고역스러워 스승님을 피해 도망다닌 시절이 그립다고 한다. 1980년 한국민속촌 전속 단원이 되었으며, 1986년 서울 풍물단 창단 단원이 된다.

    서울풍물단의 전신은 마당풍물놀이1986년 최익환을 중심으로 한국민속촌 출신의 젊은 풍물잡이들이 땅끝에서 땅끝까지를 기치로 창단, 사물놀이 일색이던 국내 풍물계에 우리 풍물의 놀이성과 풍성함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는 판굿에서의 상모놀이나 북놀이 등 개인놀이들이 재창조 되었으며, 창단 이후 86아시안게임, 88서울 올림픽,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 20여개국에서 300회 이상의 초청 공연 및 1000회 이상의 국내 연주, 93년 일본 JVC빅터사에서 한국의 소리’, 1997년 예원레코그사에서 신명의 소리여행2개의 음반 발매, 1996년 락 그룹 NEXT콘서트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국 풍물의 정수를 보여주는 최고의 풍물연주단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풍물의 현대화를 위해 전통타악연주그룹으로서 자기 변신을 꾀하였다고 한다.

     

     

    전통 타악 전문 연주 그룹으로의 변화가 가능했던 세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 12년간 끊임없이 사물놀이 뿐 아니라 남사당놀이, 무속(굿)음악, 춤음악 등 다양한 한국 전통음악의 섭렵에서 비롯된 음악적 자신감과 단원 모두가 전통 타악기를 고루 다룰 수 있는 뛰어난 연주 기량이 뒷받침 되는 국내 유일의 단체였고, 둘째, 전통 타악의 변화를 주도해 온 그간의 다양한 실험과 모색과정의 산물로 현재 풍물 공연의 최고 인기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대고와 모듬 북 합주”, “장구와 북의 이중주(일명 두드리)” 연주 등은 모두 서울풍물단에 의해 창작되어 지고 보급된 것이다. 셋째,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의 열린 마음과 애정이다. 그간의 다양한 창작 시도들이 한 두 번의 해프닝으로 치부되었던 것은 풍물의 울타리를 극복하지 못한 소극적 인식과 작품자체의 음악적 완성도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풍물을 타악이라는 큰 틀로 재해석할 때 타악에 대한 현대인들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적 범용성을 확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물풍물단의 의지는 전직 드러머 출신에서부터 대학 민속극 연구단원, 정통 민속촌 출신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면면에서 잘 드러나 있었다.

     

    또한 서울 풍악단의 공연의 특징은 즉흥성과 화려함이다. 관객의 분위기를 포착, 자유자재로 감정의 고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만족도를 그대화 시켜주는 뛰어난 연주 역량과 휘몰아치는 힘있는 연주, 전통적인 너름새에 기초한 다이나믹하고 화려한 무대 매너등은 비쥬얼 세대인 젊은이들의 정서에 어필하였고 정형화된 연주를 탈피하여 전통의 고루함을 극복하고 지금 시대의 감각에 맞게 광을 내기 위한 서울풍물단의 끊임없는 변신은 강렬하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요구하는 대중적 정서에 맞아 떨어졌다. 이러한 연주 변화와 특징이 주목 받아 1996년 대한민국 국악제 초청 공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공연 및 교육, 풍물놀이 교본 출간 및 무속인 악보집 발간에 온 힘을 기울이던 김광수 선생은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큰 병마와 싸우게 된다. 길고 긴 15년 간의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던 중 드디어 2019년 심장 판막 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며, 2022년 제 24회 경기민속 예술제, 의왕들놀이 단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의 왕, 9-28() 16:00, 의왕문화원 다목적실, 의왕들놀이

     

    김광수 선생은 쟁이’,‘그리고 장인으로 불리기 원하지 않았다. 자신이 좋아서 그리고 아직도 회복하는 몸 상태에서 소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여기서 나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된다. ‘국악이란 무엇일까?’ 한국의 소리, 우리의 소리로 명명되며, 그 역사와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우리 가락은 ()’이 서려 있고 ()’이 어우러져, 이러한 우리의 특징을 승화시키는 ()’이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나이의 소리나의 소리이다. ‘나의 소리한국의 소리로 격상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나의 소리를 이순을 넘은 세월을 찾아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김광수 선생의 여정은 고급지거나 홍보된 길이 아니다.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간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핑계되지 않는다. 다만 한길을 걸어 온 시간과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러한 심성이 국악에 뜻이 있고 같이 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몇 년 간 한국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의 것이 최고다라는 구호는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적 산업으로 더욱 그 입지를 단단히 하려는 노력이 경진되고 있다.

    공익은 거창한 소리가 아니다. 자신의 소리, 자신만의 소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세대를 뛰어 넘어 국경이라는 경계를 없어지게 한다. 공감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내었다.

     

    신명나는 소리 여행을 떠나 보자.

     

     

     

     

     
    쟁이와 장인
    럭비공

    조회수 1130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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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를 생각하셨나요? 농사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절기상 요일은 생각했을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414일은 매번 있는 날이 아닙니다. 2023년 처음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414 기후정의파업입니다. 파업이라니. 거창한 느낌이네요. 그만큼 기후위기 문제가 파업으로 이어질 만큼 절실하고 절박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인 2022년에도 기후정의를 주요 주제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이 있었습니다. 이날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할 만큼 기후위기는 시민들의 일상으로 깊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414 기후정의파업은 왜 하는지, 파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924 기후정의행진 소개글

    - 924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할까요?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2-09-18.

    https://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74095&sfl=wr_name%2C0&stx=%EC%83%9D%EA%B0%95&sop=and

     

    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 일시 : 2023414() 14
    • 장소 :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 당일활동 : 정부 부처 찾아가며 항의하는 직접행동, 노래부르고 이야기 듣기
    • 기후정의파업웹페이지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3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14, ‘기후정의파업으로 반()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악당'들 때문에... 4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활동/행사]414 기후정의파업에 초대합니다.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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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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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서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따숩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8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처: pixabay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8,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투표권도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는 너무나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빵은 저임금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할 때 빵과 장미를 주고 받고 나누는 행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10년에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제안했고 다음 해부터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일부 여성 인권 운동가들(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역사적으로 맥이 끊겼고,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로 부활하여 기념되었습니다. UN1977년에 3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38일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올해 34일에 서울광장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시에서는 3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서 침묵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로데오 거리를 행진하며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였는데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연대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의 각 단체가 성평등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생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무고 지원,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활동과 함께,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사이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지역연대에 힘쓰고 대중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이나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과 단체의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여성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과 7월 중에 2023년 제 35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YWCA

    수원YWCA의 다양한 활동 중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젠더폭력 예방 활동가 양성교육, 가족행복 양성평등 실천교육,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세계여성의 날 행사,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등 성평등 운동에 힘쓰고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생리대 보급운동, NO 유해화학물질 실천운동, 바른 먹거리 보급운동 등 환경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생활운동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회

    수원여성회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측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사회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수원여성회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권하는 그림책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색다른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일하는 여성회는 여성실업사업, 방과후 무료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여성 소모임을 열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약자, 소수자의 노동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성 노동자와 연대하며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저항해왔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평등의전화>라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여성 노동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인권돋움은 성매매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성산업 성착취구조 해체를위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라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각 부설기관은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 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성교육,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5~6월에는 성평등 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과정이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아동·청소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성의식, 성문화가 확산되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 pixabay

     

    우리가 잘 몰랐지만 경기도 수원시 안에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같이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단체의 소개와 비전, 소식들에 동감하고 관심이 생겼다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보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수원에서는?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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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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