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지난 7월 19일 화요일에 동락가에서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사례탐방⸥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비영리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 및 운영 방식을 학습하고 참석자분들과 강연자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영리 스타트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가하고 계신 각 단체의 대표님들 혹은 관계자분들이 모인 가운데 다음세대재단과 WNC, 온기우편함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다음세대재단

첫 번째 강의는 다음세대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담당자인 강나리 가치연결팀 팀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의 전, 비영리 활동가를 위한 공간인 동락가를 둘러보았습니다. 지하에는 비영리 스타트업을 소개 및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는 넓은 테이블이 자리해 있는 거실과 탕비실로 사용하는 주방이 있습니다. 2층에는 사람들이 둘러 앉아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라운지와 비영리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은 책상이 있는 1층 거실	2층 업무공간

-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5년쯤 전부터 사회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다음세대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여타 스타트업에는 젊은 CEO가 많은데 왜 비영리조직에는 많지 않은지,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잘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하십니다.

다음세대재단은 비영리 스타트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공모와 발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영리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스타트업 성장 단계를 진단하고 육성 과정을 설계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이 종료된 팀에게도 후속 지원을 해주고 백오피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영리 스타트업의 성장과 자립을 도와줍니다.

- 특징

한 차례의 인큐베이팅이 종료되면 새로운 세대의 비영리 스타트업이 등장합니다. 소통 방식을 바꾸어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로 빠르게 이슈화되었거나 기존에 부각되지 못했던 사회 문제와 이해 당사자를 조명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손을 내밉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에 연연하기보다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초기 단계의 조직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계획

다음세대재단은 앞으로 발굴과 추천 중심의 지원 방식을 신설하여 지원 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활동 중인 팀을 위한 지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직 지원 기금을 매칭하고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 후 제공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연결해주고 인큐베이팅 콘텐츠와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비영리 스타트업의 생태계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세대재단 바로 가기 → http://www.daumfoundation.org/

2. WNC

사단법인 와이즈앤써클(WNC)의 강의는 조아진 대표님이 진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자유롭게 : Why Not, Why Can’t? 라는 슬로건을 내건 WNC는 여성의 다양한 삶을 찾는 이들과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고 나누며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WNC는 Will Accelerator라는 이름으로 여성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출범하였으나 이후 뉴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 비혼의 날

비혼의 날 캠페인을 제안하여 올해로 3년째 비혼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여성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유구하게 많았고 현재도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점, 결혼은 삶의 선택지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혼자만의 삶을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가정의 달인 5월 14일을 비혼의 날을 제안하였습니다.

- 전시회

2020년부터 한 해에 한 번씩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여성의 삶’을, 2021년에는 ‘검열’을, 2022년에는 ‘연대’를 주제로 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출처 : WNC

여성 신진 작가님들을 공개 모집하고 여성 인터뷰이와 작가님을 1대1 매칭하여 인터뷰이의 사연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전시회의 특징입니다. WNC 측에서 갤러리 대관과 세팅 등 전시회의 전반을 담당하고 일정 부분 금전적으로 작가님들을 지원해드려 작가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유튜브에는 자취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나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구하기 등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는 정보성 콘텐츠도 많이 게시되어 있어 WNC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두 개의 계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메인 계정에는 한 달에 두 번 카드뉴스가 올라가고 서브 계정에는 일상 공유 및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내용이 메인 계정과 겹치지 않게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게시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와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로 느껴지는가’에 중점을 두신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모두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언제나 고려하는 사항이 2가지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작자가 관심 있는 주제’ vs.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만 고르기보다 번갈아가며 균형 있게 택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 vs. ‘이전에 다루어졌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후자를 선택하시는데, 현재 화제가 되는 사항은 자료가 계속해서 변경되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을뿐더러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일어났던 문제는 똑같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일깨운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점을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WNC 바로 가기 → https://www.wnc-world.or.kr/

3. 온기우편함

온기우편함의 강의는 조현식 대표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편지에 익명으로 고민을 적어 온기우편함에 넣으면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온기우체부들이 다시 손편지로 답장하여 위로를 보내는 단체입니다. 현재 온기우체부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결짓기

온기우편함의 두 가지 성장 방식 중 첫 번째, 연결짓기는 오프라인이라는 특성을 살려 기업 및 기관과 협업하기도 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 CSR 손편지 워크샵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규모가 작아 초기에는 기업과의 연계가 잘 성사되지 않았는데 미국계 회사와 처음으로 인연이 닿아 온기우편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이후 여러 기업으로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CGV와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CGV 측에서는 온기우편함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위로를 건네는 심리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출처 : CJ Now

온기우편함은 서울시에 총 열여섯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편지를 제출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기우편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민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편지’라는 특성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직접 고민을 작성하고, 이것을 사진 찍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답장 또한 손편지로 작성되어 전송됩니다. 온라인으로 고민편지를 보내기 전 온기우편함에서 도서 제작 등의 활동을 위해 고민을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동의를 하면 고민이 책 내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후원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온기우편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수혜자를 다양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1인 가구 청년과 시니어가 온기우편함을 통해 이어지면 1인 가구 청년은 위로를, 시니어는 사회적 효능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아동이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수혜자로 하여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만들기

두 번째 성장방식이자 강의에서 대표님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커뮤니티 만들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내는 역할은 자원봉사자들이 맡는데요, 이들을 ‘온기우체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 소속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온기드림이라는 이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일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온기우체부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고민을 읽고 답장을 해주는 것은 감정 소모가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에서 반드시 해야할 것은 수혜자 피드백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수혜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후원을 하는데 후원을 위해서는 온기우편함이 어떤 단체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기우편함이 수혜자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드백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동기부여될 수 있습니다.

- 재정확보

온기우편함이 재정을 확보하는 주된 방법은 후원입니다. 기업 측에서 후원을 하기도 하고 개인 후원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후원은 주로 편지 받은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이 후원을 하기 때문에 매주 후원자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수익사업은 편지지 등의 굿즈 만들기입니다. 그러나 편지지를 대량 구매하는 일은 많지 않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지금은 카페 투썸플레이스와 협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에서 편지지를 대량 구매하고 카페 방문 고객들이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 중입니다.

온기우편함 바로 가기 → https://ongibox.co.kr/

- 아산나눔재단

WNC와 온기우편함의 대표님 모두 아산나눔재단의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산나눔재단에도 비영리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는 사업과 조직의 빠른 성장을 준비하는 초기 비영리 조직을 선정하여 다각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동락가와 유사하게 MARU라는 공간이 있는데 사무공간과 회의실뿐만 아니라 세미나실이나 팝업 스토어와 같은 공간도 갖춰져 있어 구성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나눔재단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무척 좋았다고 대표님 두 분이 모두 말씀하신 만큼 아직 아산나눔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산나눔재단 바로가기 → https://asan-nanum.org/program/startup/#startup03

4. 마무리하며

진심이 가득한 강의와 열정 넘치는 참석자분들 사이에 자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비영리 스타트업 단체 및 지원 기관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단체 간 활발히 정보를 교류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등 더욱 발전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자리하신 분들께서 각각의 강의마다 질문을 많이 하시고 특히 온기우편함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는데 그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온기우편함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수원 공유 냉장고와의 협업 제안, 온기우체부의 글씨체를 인터넷 글꼴로 등록하여 자원봉사자 사기 증진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을 보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분들이 강의를 통해 우수사례를 학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호 간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한 단계 더 성장한 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나갈지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WNC 대표님이 여성학 수업을 듣던 중 해당 분야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여성학 수업을 들어보았고 이러한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온기우편함은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따뜻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실제로도 온기가 느껴지는 단체였고, 누구나 온기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성장을 기대하고 2022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모든 단체의 눈부신 성공과 성장을 바라겠습니다.

*본 웹진은 CJ Now와 다음세대재단, WNC, 온기우편함, 아산나눔재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노동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유지, 인간의 가치 실현, 사회의 유지·발전의 기능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의 국내법적 근거 : 헌법으로 1948. 7. 17. ‘제헌헌법’부터 노동인권 내용 포함되어 있다. 제17조 ~ 제19조]

이렇듯이 헌법과 법률에 노동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정에서 향후 자신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며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에서는 이런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연구·개발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분야의 성장지원 부분에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성장이 필요한 설립 1~3년 이내의 초기 비영리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선정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인터뷰

1.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소개해주세요.

- 경기도(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 전문가들이(노동단체 활동가, 노무사, 강사 등) 함께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2. 단체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 노동인권 단체 활동가, 경기도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공공기관에서 인권 업무를 하는 조사관 등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

3. 참여하고 있는 센터 사업(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성장지원의 세부 분야) 소개해주세요.

- 사업명은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 개발과 시범 교육”이고, 부제는 “같이 배우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2차시 교안 개발 후, 파일럿 검사(Pilot Test)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후 죽백초등학교(평택) 등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 교육 전과 후에 노동(일)에 대한 인식(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4. 사업 참여 계기와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로서 핵심사업인 노동인권 교육 추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초등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및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에 초등학생을 포함하도록 민관 협의를 통해 건의하고, 웹자보·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5.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62.7%(경향신문, 2016) 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지만, 국내 초등교육은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016. 7. 19. 제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모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권 밖의 청년(군 장병 등) 및 청소년(대안학교, 청소년쉼터 등)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 청소년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성인이 된 후 노동자로서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관련 자료 개발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6. 초등용 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요.

- 1차시의 주요 내용은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 입니다. 첫째, 일상생활과 연계한 노동, 동화 개미와 베짱이를 통해 노동을 이해하고, 둘째, 주변에 있는 노동자를 찾아본 후 누구나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2차시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그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7.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노동인권 교육의 사각지대인 “초등학생 대상”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 교육하는 것 자체가 더욱 지난(持難)했을 것입니다. 센터의 지원 덕분에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초등 노동인권 교육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초등 노동인권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교안 개발도 초보적인 수준(2차시)이고, 실제 시범 교육하는 횟수도 매우 미비합니다. (12회)

- 경기도 지역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육 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초등 노동인권 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 하는 사업들의 최종 결과를 센터 차원에서 카드 뉴스나 유튜브로 홍보해주어도 좋겠습니다.

​

8. 카페나 블로그 등 SNS 소개된 곳을 알려주세요.

​

9.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계획은요.

-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체 홍보를 통해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주 사업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인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노동인권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동인권 상담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사무실 게시판

▶ 취재를 마치며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함축되어 있었지만, 뜻이 있고 의미가 깊은 말이었다. 노동인권공작소의 이사장은 2018년부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 소재 각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고 경기도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2019년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13개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력 착취와 노동인권 차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찾아보고 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된다면 법과 질서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가의 쉼”

비가 쏟아져 시원해졌다 싶으며, 다음 날 기온이 무섭게 올라가는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긴장을 늦추기 힘들지만,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활동가들도 많을 것 같아요. 공익 활동가들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상근근무자가 전혀 없거나 1인 상근근무자가 대부분인 공익활동에서 쉼이나 휴가보다는 번아웃이 현실에 더 가까운 단어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올 초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으로 시작한 일에 지쳐가는 지금, 상반기에 시작된 일들이 중간 지점을 넘어가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야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에디터도 등에 커다란 곰을 업은 것처럼 양팔을 늘어뜨리고 “피곤해, 피곤해”하며 걸어 다니곤 합니다. “쉼”이 필요한 저와 비슷한 처지의 공익활동가를 위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1)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함께놀기” 프로젝트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함께놀기” 프로젝트 웹자보

먼저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함께놀기”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 경기도 내 공익단체 활동가 2인이상-4인으로 구성된 팀에게 1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쉼을 위한 취미활동 또는 국내여행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함께 놀기 프로젝트" 답게 1팀에 2개 이상 단체의 활동가가 참가해야합니다.

울림의 유명화 공동소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놀기”의 최대 장점은 활동가들을 지치게 하는 정산보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것이 아닌 “함께 놀기” 또한 다른 단체의 “쉼”지원과 구별되는 것인데요.

정말 잘 놀 것 같은 팀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많은 지원서에서 고르고 골라 선정된 팀중 두 팀의 사진과 후기를 공유합니다.

 

김영경(안산환경운동연합), 홍지인(안산 YWCA), 김현주((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황정욱(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무려 4개단체에서 모여 여행을 떠난 곳은?

 

아래 사진을 보고 맞춰보시겠어요?

 

 김영경(안산환경운동연합), 홍지인(안산 YWCA), 김현주((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황정욱(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

2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의 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

최근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여름휴가를 즐기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여름을 보내기는 아쉬워 조심히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다.

 

항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나와 우리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즐거운 여행이었다.

맛있는 음식과 여유로운 차 한 잔, 그리고 이야기 카드를 통해 ‘활동가’라는 이름 속에 지워졌던 나를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다.

각자의 활동에 대해 힘든 부분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었다.

서로는 서로의 용기가 된다는 말처럼 함께 활동하는 동지이자, 언니, 동생의 역할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며

서로의 용기가 되어 함께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짧지만 잠시 쉬어가는 여행을 통해 나를 단단히 하고, 지속 가능한 이후 활동을 위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의 ‘활동‘과 ’삶‘에 활력을 불어 넣었던 좋은 여행이었다.

아... 또 가고 싶다!!!

 

”

제출된 강원도 여행후기를 읽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아…나도 가고 싶다”가 저절로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팀은 멀리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해녀김밥, 해물라면, 문어장비빔밥

 

김도현(경기민중행동 사무국장), 윤설(경기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교육국장), 윤희숙(경기청년통일열차서포터즈 지도위원)

 

"

육지에서는 잘 먹지 못하는 음식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세 사람 다 경기도가 생활권이다 보니 바다음식을 자주 먹지 않았는데,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해녀김밥과 해물라면을 바닷가에서 먹으며 수다 떨고, 문어장비빔밥, 성게국수 등 다채로운 음식을 맛보며 신기해하였습니다.

…

제주도 주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숙소에서 알차게 쉬었다가 왔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산책길과 카페, 숙소만 있는 곳이다 보니 조용하게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각자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공유하기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이란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각자 일하는 곳이 다르지만 여성활동가라는 공통점이 있는 세 명이 모여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힐링하는 시간은 참 소중했습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았던 시간의 기억 약간 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시간을 버티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한번 정도 같은 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 뿐만 아니라 다른이의 삶까지도 느끼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

두 후기를 읽으며 왜 '함께 놀기'였을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일상의 ‘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도 “함께 놀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모가 나오기 전 함께 놀고 싶은 친구, 선후배 활동가들과 팀을 이루어 잘 노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유명화 공동소장님은 앞으로 1박2일, 3박4일이 아닌, 1달, 100일의 놀기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인터뷰 내내 활동가들의 쉼을 응원하는 든든한 선배님들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idx=786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해서 #공익활동 #공익활동가 #쉼 #휴가라는 키워드로 공익활동가의 쉼을 위한 지원정책을 찾아보았습니다.

2) 성남이로운재단 공익활동가 힐링여행

성남이로운재단 공익활동가 힐링여행 지원사업 웹자보

먼저 대상지역을 한정시켜 여행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남이로운재단에서 성남지역 공익활동단체에서 1년 이상 상근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10만원, 1가족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요. (주)사랑나눔과 함께 하는공익활동가 힐링여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족여행 우선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름 휴가비 걱정 없는 힐링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www.goodfund.or.kr/business/business.php

3)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일시정지 in 지리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일시정지 in 지리산 웹자보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2017년부터 나만을 위해 주어진 시간. <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활동가 쉼 프로젝트 일시정지라는 제목으로 4개의 후기에서 환대, 맛있는 식사, 그리고 따뜻함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고마운 쉼여행으로 숨고르기 하고 다시 또 힘내어 간다는 후기가 맘에 와 닿았습니다. 2018년, 2019년에도 이어진 활동가 쉼 프로젝트가 2020년에 멈춘줄 알았는데, 블로그 포스팅 형식이던 후기가 인.생.네.컷.으로 바뀌었어요. 활동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ngocenter.or.kr/

4) 더좋은공동체, 활동가 쉼 지원사업

더좋은 공동체, 활동가 쉼 지원사업 웹자보

경기지역 내 마을공동체 활동가 3명과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명을 선정하는 더좋은공동체 활동가 ‘학습’ 및 ‘쉼’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thejoeuncommunity.or.kr/

5)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쉼”-자기배려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쉼”-자기배려 웹자보

2021년,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가 쉼-회복 지원프로그램 “쉼을 통한 자기 배려”를 신청받았습니다. 경남지역 NGO, NPO,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공익단체에 재직 중인 상근 활동가입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잘 있기를 통해 자기 활동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에서 만 3년 이상 근속한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gnpssc.blogspot.com/2021/07/23.html

6) 공익조합 동행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활동가 땡땡이학교

공익조합 동행,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활동가 땡땡이학교 웹자보

지역이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여행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공익조합 동행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여행지원사업, 땡땡이 학교 등 여행은 1인 최대 50만원, 여가활동은 1인 최대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www.activistcoop.org/195

7)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짧은 여행, 긴 호흡’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짧은 여행, 긴 호흡’ 웹자보

여성 공익활동가의 쉼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행, 긴 호흡’은 연대팀과 단일팀으로 구성해 여행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현재 연대팀의 경우, 프로그램형 여행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 와닿습니다. 2021년 공지를 찾아보니 경력 1년 이상의 비영리 단체 상근 여성활동가에게 교육, 연구, 자기개발등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달다방과 함께 만드는 제주여행으로 진행됩니다. 2004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사)해서 지원해온 사업입니다.

> 자세히보기 : http://womenfund.or.kr/archives/22593

8) 아름다운재단, 「여름 지리산 산책 클럽」

아름다운재단, 「여름 지리산 산책 클럽」 웹자보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여름 지리산 산책 클럽」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산책클럽 1기 참가자 소감이 있어 옮겨왔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시행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 이행 보증 목적의 5만원을 입금 받고, 행사 후 지리산 특산품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blog/2022/06/13/2022jirisanbookclubnotice/

9) 아름다운재단 워크스테이

아름다운재단, 워크스테이, 웹자보

아름다운 재단에서 재미있는 지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지리산 워크스테이 지원사업 (봄)] 프로그램은 휴가가 아니라 비영리활동가 거점오피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한 팀당 50만원 상당의 지리산에서 4박5일 워크스테이를 지원합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change.beautifulfund.org/7737/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가의 쉼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를 찾는 쉼부터 시작해 일과 분리된 나만의 취미생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현재하고 있는 일과 조금 떨어져 다른 활동가와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활동가의 ‘쉼’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듯 하지만 권역별 지원센터중에서도 한정된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놀 계획을 함께 궁리하면서 마음은 벌써 여행지로 떠나게 될 것 같은데요. 쉼을 꿈꾸는 활동가들에 비해 지원은 아직 부족해보입니다.

잠깐의 쉼과 만남이지만 이를 통해 즐거운 공익활동이 이어나갈 수 힘이 되어줄 공익활동가들의 “쉼”, 더 많은 후기를 내년에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이었던 1981년 9월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이 영장도 없이 체포돼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며 공산주의자로 몰렸던 실화 ‘부림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말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 출처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64)

송우석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로 영화개봉 전부터 장안에 화제가 됐던 영화다. 위 대사는 영화 속 송우석 변호사가 했던 유명한 명대사로, 헌법 제1조1항과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즉,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만 발현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이 국민을 위한 많은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법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보다 앞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세 우선권’이다.

▲ 출처 :부산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1319221034663)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부산 서면 A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취업준비생 B 씨는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 자신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국세 우선권’ 때문이다. 국가가 임대인의 밀린 국세를 우선 체납하기 때문에 B 씨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는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청년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가져가고 있다.

이것은 크나큰 법의 허점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세 우선권에 의한 청년들의 피해를 보완하는 해결방안과 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아래에 나열해보고자 한다. 국세 우선권이란 “국세 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국세 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국가에 거주하려면 국가는 운영이 필요하므로 세금 징수는 당연지사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세 우선권은 국민이 살 수 있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세 우선권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기도 한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전세 임차인’이다. 임대인 중 일부는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 우선권에 의해 집이 공매 넘어가게 된다. 그 돈으로 국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밀린 체납금을 먼저 징수하여 임차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국세 우선권은 위에서 말한 거와 같이 나라 운영에 있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는 현재 국세 우선권을 통해 악성 임대인들의 ‘깡통전세 사기’를 더욱 쉽게 만들어 준다. 깡통전세사기란 매도인이 미리 준비된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에게 명의를 신탁 형식으로 받는다. 이걸 모르는 세입자피해자는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 후 임대인은 원래 임대인이 아닌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이므로 세금 체납이 생겨 ‘국세 우선권’에 의해서 집은 공매로 넘어가게 돼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임차인이라는 점이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17~2021년 8월 기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며 이 중 2030 청년임차인이 67.6%로 나타났다. 즉 국가는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사기를 막고 있지 못할뿐더러 청년임차인의 목숨 같은 전 재산을 빼앗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청년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들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2030대 청년 대부분은 부동산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 혹은 학생이므로 처음 집을 계약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집을 알아보거나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과반수일 것이다. 에디터(필자) 또한 마찬가지로 첫 월세 계약 시 부모님이 같이 동반하여 계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지식이 매우 무지했다. 그렇기에 자신 혼자서 처음으로 집을 계약할 경우 경험이 많이 부족하므로 낯선 용어와 법들은 청년들을 무척이나 당황 시켜 판단이 흐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악성 임대인들은 판단이 쉽게 흐려지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을 자신들의 범죄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집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82.2에서 102로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서울에서 자신의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요 회사 근무지인 강남, 여의도에서 매매는 물론 월세도 부담되므로 서울 중심지역이 아닌 강서구와 같은 서울 중심지역보다 비교적 집값이 싼 곳에서 내 집 마련 목표를 품고 월세가 아닌 전세를 알아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역은 집값이 싸므로 사람들이 몰려 전세가 흔치 않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 중심 지역보단 전세가가 싸지만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전세가가 비싸지게 된다. 전세가 귀한 것을 깨달은 청년들은 전세를 못 얻을까 봐 섣불리 계약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싼 집값은 악성 임대인들이 청년임차인들을 쉽게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30대 청년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조사됐으며 화곡동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498건20대 85건, 30대 413건은 2030 전체 피해 사례 1459건의 34.1%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국세 우선권을 악용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청년은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첫 번째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국세를 완납했는지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점이다. 세금을 완납한 임대인은 요구를 들어주겠지만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임대인일 경우에는 요구를 거절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입신고를 미뤄선 안 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8 따라 임차인은 전입 신고한 시점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를 확인할 때 특히 을구란을 세심하게 봐야 한다. 을구란에는 소유권자의 빚이 적혀있는데 을구란에 적혀있는 것이 없거나 을구란에 적힌 빚이 내 보증금을 위협하지 않을만한 정도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국세 우선권을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청년의 노력만으로 악성 임대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의 원천인 전세제도를 없애고 국세 우선권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정착한 전세제도를 없애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므로 피해당하는 사람이 매우 많을 것이다.

국세 우선권도 마찬가지이다. 국세 우선권은 앞서 말했듯이 국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예외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국가는 청년임차인들을 위해 어떠한 법이나 제도를 발현시켜야 할까? 간단하다. 앞서 말한 해결방안을 국가의 제도나 법으로 더욱이 강화하면 된다.

  첫 번째로는 ‘국세 완납 증명서’에 대한 제도를 바꾸면 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했을 때 임대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제도를 분기에 한 번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필수로 보여줘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의 제도로 인해 악성 임대인들은 필수적으로 국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므로 그들의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을 수정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한 즉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항력을 발생하기 전에 존재하는 시간 공백을 이용하여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담보대출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이러한 시간 공백에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 경매 시 임차인의 전세금 변제 순서가 뒤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는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주(住)는 인간생활의 삼대 요소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 청년들은 대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적인 용어, 법률, 제도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정식적인 과목으로 시험을 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자살 예방 교육 등과 같이 가끔 듣는 수업으로 부담감을 덜며 재밌고 어렵지 않게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적인 용어, 법률, 제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얕은 지식이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예방 교육을 기억하여 실천하듯이 전세 사기를 예방법을 기억하여 실천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임차인들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부동산 공부를 얕게라도 공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여러 법과 제도를 발현시켜 청년임차인들을 지키고 청년을 괴롭히는 전세 사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공린이 에디터 찐옥수수입니다.

벌써 후덥지근한 여름이네요. 시간은 언제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 번 공활한 릴터뷰는 잘 보셨을까요?ㅎㅎ (두근두근)

좋은 분들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데요, 그 안에서 배울 점도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자아성찰과 멘탈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한 달 여만에 새 게스트를 모시고 재밌는 얘기들을 꽉꽉 담아왔는데요. 공활한 릴터뷰에서 모신 ‘첫 여성 게스트’라서 그런지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가는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선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참고해서 준비해야겠다’ 싶었던 부분도 있었답니다.

서론이 길었죠?ㅎㅎ 이번 주엔 수원 YWCA (한국여성연맹) 이귀선 사무총장님을 모셨는데요, 유선 진행한 인터뷰였지만, 이귀선 사무총장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배려심 가득한 말솜씨 덕분에 마치 옆에서 대화하는 느낌으로 제가 더 편안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활한 릴터뷰 세번째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이귀선 수원 YWCA 사무총장님> 입니다. 그럼 이귀선 사무총장님의 열정적인 공익활동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참고# 인터뷰 내용은 읽기 쉬운 콘텐츠를 위해, 약간씩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귀선 사무총장님 제공)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 YWCA 사무총장으로 있구요, 수원 Y가 가지고 있는 내부 부속시설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에서(시민들이 시장의 공약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는 기구)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A. YMCA와 YWCA의 목적이나 성향은 비슷해요~ 다만 YWCA는 여성이 중심이 되서 활동하는 것이죠. 저희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어요. 1차대전 전후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영국에 어려운 지역, 할렘가 같은 곳들을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생활 지원을 하면서 YWCA가 시작되었고,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고요.

세계 120개 정도 나라에서 청년운동,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회원운동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A. 저희는 전국적으로 2년에 1번씩 중심이 되는 활동 계획을 세워요~ 최근 10여년동안에는 다음 운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틴(청소년운동) :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 이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탈핵운동 : 에너지를 자립하고, 핵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목적의 활동

•성평등운동 : 여성이 주도하여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축하자는 목적의 활동

•평화통일운동 : ‘여성의 입장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방안 검토 및 대북과 관련된 사업 및 평화 통일에 관한 교육 진행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성평등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모든 활동들이 YWCA의 목적을 꿰뚫는 운동들이라서 기본적인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A. 개인적인 계기이기도 한데, 저희 이모님이 YWCA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와 저거 너무 좋은 일이구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신 저의 모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YWCA를 접하게 되었고,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기꺼운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저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A. 폭 넓게는 이쪽에 있어요. 왜냐면 저는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신학은 학문적인 것이고 실천적으로 사회복지가 무척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고, 제 생각을 좀 더 현실적으로 확장하게 되었죠. 지금 하는 일이 처음 제가 생각했던 꿈이랑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에디터:꿈을 이루신 거네요?ㅎㅎ)

아 그쵸~ 저는 항상 제가 했던 일들에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한 가지 더 좋은 건, 저희 아이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ㅎㅎ ‘내가 일을 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나쁘게 보이지 않았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죠. 본인들이 보기에 본 받을만한 점을 있다고 생각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니, 그런 모습에서도 보람을 느껴요.

A. 저는 어떤 타이틀을 가진 그런 활동보다, 저희의 프로그램들을 배우거나 혹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가 자원활동가, 기도자, 위원이나 이사 그리고 실무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의 변화하는 과정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분들도 Y의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해서 Y에서 또 다시 자원활동가로, 실무자로 일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 ‘사람을 남긴다.’ 라고 하죠? 그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 이렇다할 취미보다는, 그냥 여행가서 편안하게 아무생각 없이 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무실에 왔을 때는 사무실에 집중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생각을 안하려고 하는데...! 사실 일 생각을 안 하진 않는 것 같아요ㅎㅎㅎ 저는 여행하는게 그나마 취미인가 봅니다.

(에디터: 그럼 여행가셔서 직업병이라고 해야할까요? 일과 관련된 측면으로 보이거나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우 당연히 보이죠~ 교육적으로 좋은 곳을 가게되면, ‘아이들과 같이 왔음 좋겠다.’ 혹은 ‘여긴 연수 프로그램 진행했음 좋겠다.’ 기억해놓고 돌아와서 담당 강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에디터: 그렇게 쉬는 시간에도 업무적인 생각이 계속 드시나봐요)

저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정년까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생각과 신경을 Y일에 쓰고, 정년 후엔 가급적이면 Y에 관여하지 않고 편안하게 떠나는 것이 목표에요. 그 때가 얼마 안 남았기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요.

A.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워킹맘들이 보육에 신경을 덜 쓰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좌우명 같은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일 뒤에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일이 꼭 생기더라구요.

저도 애 둘을 키우면서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분명히 애들도 엄마도 각자의 일이 있을 때가 더 좋다고 느끼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잘 참고 넘어갈 수 있도록 워킹맘도, 사회도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할 때 아이들도 배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에디터: 같은 여자로써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에요ㅠㅠ. 많은 분들이 YWCA에서 하는 이런 좋은 활동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세상이 변해가고 있구요. YWCA는 구호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보편적인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스며들듯이 할 것입니다.

A. 안산 YWCA 박희경 총장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박희경 총장님의 삶이 또 다르기도 하고, 성품이 워낙 좋은 분이셔서 그 분의 YWCA활동을 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Y활동 뿐만 아니라 의제활동도 하셔서 이야기가 좀 더 폭넓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공활한 릴터뷰 세번째 게스트, 한 가정의 어머니면서도 사회활동을 하는 워킹맘으로써 좋은 말씀을 나눠주신 수원YWCA(한국여성연맹) 이귀선 사무총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치며]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여성과 아이들에게 집중된 YWCA의 공익/지원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같은 여성인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같이 공감해주시면서 관련해서 진행하는 YWCA활동들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 혼자 괜스레 감탄과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드럽지만 강인한 열정이 느껴지는 이귀선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명을 추천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닿아보지 못한 지역, 안산! 안산의 YWCA 박희경 총장님을 뵙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YWCA이 어떤 곳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배웠기 때문에 다음 인터뷰에서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듬뿍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

그럼 박희경 총장님과의 인터뷰도 많은 기대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어느새 2022년의 중간 지점까지 달려온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와 일상의 뒤바뀜으로 많은 형태가 달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들의 노력과 실천으로 점차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 제한적인 삶 속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간에 서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청년을 위한 꾸준한 행보

오늘 소개할 정책을 보여주기에 앞서,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의 발자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국가에서 정의한 청년이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성장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도에선 경기청년포털(관련 사이트)과 함께 경기도 청년을 위한 지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선 맞춤정책찾기를 통해 대상자, 연령, 분야, 경기도 내 지역에 따라 각 상황에 다른 청년들을 위한 알맞은 정책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그중 분야별 선택지는 취업역량강화, 창업지원, 생활안정, 주거·복지·금융으로 나뉘어 간단한 카테고리 속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또한, 경기도는 경기청년 마음상담소(관련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청년들의 고민과 걱정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심적인 무거움을 덜고 싶을 때, 감추고 있던 짐을 덜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귀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공식 사이트

간단한 로그인으로 상담 신청을 진행 후, 청년들이 남겨준 고민을 7일 이내에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로써 반드시 보장되니 삶에 지쳐 기대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처럼 경기도 청년들은 중요한 일원으로 나라의 보호 아래에서 다양한 지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숨 쉬고, 올바른 경제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도와줍니다.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꾸준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역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처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 중 현재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더 나은 삶과 복리 후생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올해도 역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신청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며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은 접수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8세 ~ 만 34세의 연령인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입니다.

[근무 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라고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하니 신청 시 참고할 부분입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니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참여도 가능하니 정부에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참고하도록 아래의 신청 기간을 함께 첨부합니다.

<2022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신청 기간>

▶ 1차 모집 : 2022.06.02.(목) ~ 06.17.(금)

▶ 2차 모집 : 8월 중 2주간

▶ 3차 모집 : 11월 중 2주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번호로1577-0014 (평일 09:00~18:00) 문의하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추가적인 자격 요건 같은 더욱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신청한 이후 지급받은 청년 복지포 인트는 지정된 경기 청년몰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사용가능하지만, 사행성 등의 서비스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

취업 불안정 혹은 구직 이후 홀로서기에 대한 공포. 바쁜 사회 속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창구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1년 만 18~34세까지 전국 청년 2,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1명이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문다고 응답한 청년도 20명 중 1명꼴로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되는 고립과 시대가 변할수록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청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무한으로 열어줌으로써 문화생활을 참여하고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굴레 속에서 ‘나’라는 주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사업은 여러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수면위로 제기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은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라는 시각과 ‘인구 고령사회 대비책’이라는 2가지 관점 사이에서 의견이 팽배하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202111536544120)

정년 연장은 고령화가 급격화하게 진행되고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며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만 19~64세 국민 1천 539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61.1%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9%, ‘공감하지 않는다.’는 15.1%였다. 또,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가 5점 기준에 3.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2세인데, 이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33년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은 그대로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이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지나친 간극으로 인한 소득절벽의 기간의 증가를 체감하게 하며 중장년층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실태이다. 둘째,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는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효과를, 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퇴직 권유를 40대부터 받는 경우 등이 있기에 실질적인 퇴직 나이는 4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은퇴 연령과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며, 앞선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 여부 및 희망퇴직 연령’ 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년퇴직 이후에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희망퇴직 나이는 70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정년퇴직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중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시 여타 경력이 없어 기업에 적응하거나 숙련이 어려워 생산성이 미비해질 수 있는 우려를 오랜 시간의 경력으로 인해 숙련도에 최적화된 중 장년층의 인력 보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숙련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더불어 높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인구를 줄이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배움 카드 등의 노인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시로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증과 같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체력 문제 및 기타 비용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보장된다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도 대비 체력적인 문제, 인사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숙련인력을 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 활동 및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연금 고갈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부양인구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불어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 첫째, 청년층은 ‘나 또한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부양층의 감소 문제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일함으로써 스스로 세금과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다른 세대들의 사회 보장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적인 측면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노화를 탓하기 보다는, 연령에 맞는 유연근무제 혹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성과나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 시 우려되는 고위직급 군의 포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자신의 숙련된 노하우를 다방면적으로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연관이 있는 만큼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개혁은 현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청년창업

세계적인 신용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따른 청년층의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물론 창업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제도 및 인프라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청년층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박천수 외 공저, 2013 재인용)

2. 청년에게 주어진 창업의 문

어린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한다. 그러다가 앉고 서는 과정으로 인간이 걷는 과정을 터득한다. 청년에게 창업의 문은 어떻게 보일까. 문 너머의 중년이나 문 너머의 창업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넘어가려니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말들, 실패할까 봐하는 두려움, 추후 내가 거기서 생각만 하고 창업의 문을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창업의 문 앞에 선 청년의 마음이다.

청년들은 문이 있다가 넘어갈 수 있고 문이 있기에 보이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른 여건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는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망설이는 청년들이 그 문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다.

3. 청년창업을 청년들이 두드리는 이유

통계청「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 2021년 연간 기준 청년(15~29세) 고용동향 > `21년 청년고용률은 44.2%(전년 대비 +2.0%P⇧) 고용률 상승. 청년실업률은 7.8%(전년 대비 1.2%P⇩)로 실업률 하락(청년)했다. 그러나 실상으로 그 속에서의 청년들은 이직과 이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그 원인을 한방 사용과 독서실 한 공간사용을 했던 청년들은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실무를 원한다. 그러나 현 실태의 직장은 관습 같은 일 처리 방법과 위에서 아래로 오는 업무 지시적인 업무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색을 띠는 활동을 원하면 그것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린다.

4. 국세 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 활동

2022. 2. 9.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창업 증가 주요 업종으로는 소자본 및 적은 위험부담 업종 선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외식업 분야 다변화, 외모·건강 등 관심 증가에 따른 뷰티산업 성장 등 사회 흐름이 반영되었다.

5.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현황(https://www.gg.go.kr)

1) ‘신중년-청년 세대 융합’으로 성공 창업생태계 조성

이 사업은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의 전문 지식·기술을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22.03.16.)

서로의 의견들과 경험, 그리고 현 세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2022 경기 창업허브 지원사업’ 시행

경기 창업허브는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돕고자 경기도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03.18.)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창업자에게 유용하다.

3) 자립 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하는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 확대 개소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이들을 말한다. 도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1996년 아동복지 상담실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자립 지원 전담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2022.03.03.)

창업하려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경기도가 뒷받침될 수 있다.

4) 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 운영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 중소농가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농업 현장을 1대 1로 맞춤형 지원하는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2022.03.03.)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이기에 앞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귀농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

5) 올해 대학(원)생 25개 창업팀 ‘융합기술 기반 청년창업’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2년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융기원 내 공동창업 공간인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및 개별 사무공간 입주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2.02.28.)

서울대학교의 창업자발굴프로그램, 연세대의 창업지원단, 한양대의 창업 교육센터, 홍익대의 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등 대학마다 창업 준비센터가 있다.

6) 성공적 귀농을 위한 ‘경기창업 준비농장’은 창업농 예정자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직접 농장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02.07.)

직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 청년 창업자 윤난경&이바울님 인터뷰

1) 창업자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궁동 카페&펍 올라올래 화서문로 64, 4층~5층)에 있는 카페 겸 펍 “올라올래” 창업자 윤난경(1995), 이바울(1992)입니다.

2)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한 건 3년 전쯤 화성에서 마카롱 가게를 시작으로 하여 행궁동에서는 현재 9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저희는 카페 음료 제조부터 시작하여 올라올래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과 직접 조리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이곳 규모와 월매출의 곡선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4층과 5층 루프탑(개방형 옥상)을 함께 운영하며, 위아래 합치면 100평 정도 됩니다. 루프탑이라는 최대장점이 있으니 아무래도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 사이 매출이 좋고, 추운 겨울은 비수기라고 칭한답니다.

4) 처음 창업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창업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서로 각자 직장생활을 오랜 시간 해왔고,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카롱 집에서 사서 먹은 마카롱에 반하게 되어 그때부터 조금씩 창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 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곳이 있으신지요?

아쉽게도 주위에는 창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 저희 힘으로 이끌어왔습니다.

6)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희 올라올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과 루프탑이며, 루프탑의 장점이 큰 곳이라 대부분 손님분은 실내보다는 루프탑을 선호하세요. 그 때문인지 추운 겨울에는 루프탑 이용이 어렵다 보니 매출이 급하락하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도심 속 옥상 포차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포차 천막과 난로를 구매하여 분위기도 바꾸고, 메뉴도 포차에 맞게끔 재단장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다시 몰리고 올겨울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7)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들려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창업을 시작하세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는 아직 창업을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마음가짐 하나에는 확신이 서야 이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장애물에 부딪혀야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 다 파이팅하세요!(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ollaolle_)

잠깐!! 8) 청년 창업자 윤난경님을 응원하는 박정미 어머님

7. 청년창업에 대한 필자의 후기

청년들에게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면 청년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생 전보다는 후에 회자하는 말이 되는 것이 맞다. 그 고생의 기간이 다를 수는 있어도 끝에 얻는 쾌감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 있는 말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장년들이 내어주면 좋겠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향하는 길에 박수를 보낸다.

작은 정부 체제 및 시장경제 활황 하의 세금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의 안재욱 저자는 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제도 구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복지연금을 비롯한 지나친 복지제도 마련은 일본의 *니트족(*일본에서 쓰는 은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 무직자를 뜻함)･히키코모리 발생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년(35~59세) 니트족은 약 123만명으로, 15~34세 젊은 니트족의 2.3배 수준이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청년 니트족은 12% 줄었으나 중년 니트족은 오히려 5% 늘어난 실정이다. 2008년 일본의 완전실업율은 4.0%로, 15~24세 젊은 니트족의 실업율이 7.2%로 청년실업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년 6.4%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다가 2007년에는 4.9%에서 2008년에는 5.2로 상승했다. 2021년 일본의 니트족 비율은 9.8%를 넘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이처럼 일본의 25~34세층의 실업율 상승은 니트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언급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 의 연령대 및 조건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의 근로 의욕 상실과 자체적 무직상태･경제침체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노동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청년 복지제도는 개인을 포함하여 조직･산업･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제177764호) 제 1장 1조에는 본 법안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또한 제 3조 1항･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 근로복지공단의 핵심비전의 가치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회복･공유･상생･연대를 목표로 기업 규모나 임금 격차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사회안전망과 이어주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주력한다. 이러한 법안과 재단의 비전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산력을 높여 사회와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전제로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노동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발전과 융성을 바탕으로 노동복지가 국가 발전에 주요한 요소로 기여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어 노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확보･유지･육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노동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고 경제가 활황 시에 노동 인력 부족 사태와 노동시장 조건 변화에 대응키 위해 기업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력 및 특수 인적자본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투자 확대의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ampbell(1993)과 Huang(1998)의 노동이직 모형에서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은 유능한 인력의 유출과 이로 인한 신규 인력의 선발, 교육, 훈련 및 배치에 따른 비용인 바, 기업복지 확대와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은 이직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동복지가 증가하면, 자본가는 어느 정도 잔업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현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복지의 증대는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Ehrenberg,1996. OECD, 1986)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복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림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조선비즈

다음으로 기업복지 확대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신규 인력 육성에 들어갈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노동력 재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기업복지 확대는 근무태만 축소와, 기업이 근로자를 사회적 동반자로서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선물로 기능하여 근로의욕과 유효노동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hapiroand Stiglitz(1984)의 근무태만모형을 살펴보면, 근로자 소속 기업의 임금 수준이 경쟁 상대 기업의 임금수준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때 감수해야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증대는 기업의 감독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복지에 내포된 특징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과도한 노동복지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비롯하여 국가의 복지정책과 관련지어 우선적인 기본소득 충당 수준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수요 부족 사태에 대비한 방안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 출처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급에 의한 자체 실업 사태를 우려하여 근로장려세제, 이른바 EITC를 대안으로 도입하여 근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여 EITC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도를 개선시켰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2009년부터 한국에도 변형 도입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세 지급과 같은 국가 전반의 복지제도 구축과는 달리 노동 복지는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조건, 각각의 조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기업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온전히 해소시켜주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노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 내 복지 제도만으로 노동자의 삶이 충족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근로 의욕 상실로까지 단정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물론 노동복지가 단순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노동복지의 확대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상근 노동자의 고용 감소 및 및 단기 노동자의 고용 확대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 노동자의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해 비자발적인 성격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생산성 하락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조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등 정규직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 중견･대기업은 많은 노동자들이 다같이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에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강화될 수 있고 더욱 큰 집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서 비정규･정규 노동자간의 복지 수준 조율을 통해 근로자 간 집합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료 노동자들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며 접촉 및 빈도나 공유 이해의 폭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연대의식까지 증진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복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안전망이며 근로자의 집합적 행동에 대한 지지망이 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1조･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복지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발적 근로 증대･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통해 사회 및 경제 활황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시켜 이직 및 퇴사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우수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낭비를 절감하고 기업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무태만을 축소시키고 유효노동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동복지만으로 노동자가 태만해질 만큼의 충분한 자본과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근로 의욕 저하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지난 2022년 4월 7일(목) 오전 11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의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본 행사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8개 단체 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 소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차에 접어드는 행사로, COVID-19로 인한 공익단체의 활동 위축을 해결하고 위드코로나시대에 최적의 공익활동 지원 방식 및 운영 패턴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지원사업 중 유일하게 공익활동 실무자의 인건비를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선정 단체 소개

1. 군포YMCA

-이경신(팀장)

-단체 소개: 이번 지원사업을 담당한 군포 YMCA의 시민사업부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부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이번에 군포 YMCA에서 준비한 “슬기로운 ART생활”은 ‘친환경’을 주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과 연계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5월부터 시민들을 모집하여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번 “슬기로운 ART생활”에 참여한 시민들이 내년엔 다시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기획 중입니다.

2.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

-최은실(팀장)

-단체 소개: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창의적 인재로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 개발을 지원 조력하는 단체로 현재는 다양한 진로 분야 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이번에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에서 준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기탈출 적응필요 역량강화 사업(나도 코치)”은 위드코로나시대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코칭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양육자로 성장하고 이를 사회 참여로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

3.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

-오명화(회장)

-단체 소개: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13년도 작은 도서관 활동가 관장님들을 필두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과 신규 부서관들의 멘토링을 통해 정보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협의회입니다.

-사업 소개: 이번에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준비한 “종이 그림책, 인문예술에서 길을 찾다”는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 활동이 침체됨에 따라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종이 그림책을 바탕으로 인문예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도서관에서 해당 책을 큐레이션하면서 시민사회로 확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양주YMCA

-오옥분(간사)

-단체 소개: 양주YMCA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과 시민사회에 작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운동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양주YMCA 곽의수 의장님 인사말 中)

-사업 소개: 이번에 양주YMCA에서 준비한 “시민(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의회 ‘양주시 의정지기단’”은 양주시에 공정한 의회 활동 정착을 목표로 의회 활동 모니터링을 담당할 시민 의정지기단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5. 화성환경운동연합

-이지윤(활동가)

-단체 소개: 2000년 화성시와 오산시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으로 출발하였으며, 생태계 보전활동, 교육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연합, 현안대응활동, 정책 및 대안제시활동을 통해 총체적인 환경보호 운동을 개진하는 단체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COVID-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한 “지구살리기 환경사랑방 ‘그린스쿨’”은 대규모 모임이 반려된다는 점에서 활동가들이 마을 동네를 직접 찾아가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공동체의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습니다.

6. 경기환경운동연합

-정한철(국장)

-단체소개:　경기환경연합은 생명 ․ 평화 ․ 생태 ․ 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경기 지역 안 모든 시군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환경운동연합체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준비한 “위드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기후보호 활동가 되기”는 3월 25일부터 중앙정부에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습니다.

7. 제이투케이비

-김효경(팀장)

-단체 소개: 제이투케이비는 2020년 설립된 단체로써 청년들을 대상으로 IT 교육 및 지식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자체 해커톤 대회,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IT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제이투케이비에서 준비한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IT교육 사업”은 시니어 전문가와 초급자의 격차가 심한 IT 교육의 현실 속, 적은 활동비로 초급자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IT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기획했습니다.

8.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김지은(차장)

-단체 소개: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1985년 한국지역사회교육경기도협의회로 발족한 이래, 1997년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수원 및 인근지역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이끌어온 평생교육 기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준비한 “토닥토닥, 청소년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코로나시대 심리적 타격을 받은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습니다.

■  사업 추진과정 소개 및 사업비 지원 컨설팅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이처럼 위드코로나시대 새로운 사회 변화를 선도할 공익활동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자 개발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정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 공고를 통해 단체 신청을 받았으며 외부 전문위원 네 분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으로 이루어진 5분의 심사위원들이 지원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월 22일 총 8팀에 대한 최종 선정을 공표했습니다. (공표 후 1개 팀 사업 포기)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산 보고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최대 11월 15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4월부터 10월 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7월에 중간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지원 컨설팅에선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모든 단체는 재정 투명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한 정산 보고가 이뤄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타 사업과 달리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점, 인건비성 지출시 원천징수 안내, 강사비 지출 시 외래강사에 한하여 1~3급 강사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등 주의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 협약 체결 및 감상문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본 행사는 8개 선정 단체의 협약식을 통해 다음 6개월간 투명성 있는 사업 진행을 약속하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독서, 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단체가 모여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공익활동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위드코로나시대, 변화하는 사회의 성공적인 적응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아카이빙하게 된 저 역시 과거 2019년, 비영리 단체 사업자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통해 그동안 꿈꾸던 양질의 공익활동을 진행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은 비영리 단체의 활성화는 물론, COVID-19로 인해 지친 지역 시민들의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시야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번 8개 비영리 단체의 성공적인 공익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