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그리고 27명..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년 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세)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연 1회 연락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만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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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주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지지를 보내시나요? 관심과 지지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댓글과 하트에 익숙해져 버린 요즘, 자신도 지지한다는 의견이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는 대자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에 온라인에서와는 다른 느낌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노조>

세상에는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노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조는 ‘노동조합’의 줄인 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사람들이 단결하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MZ노조’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MZ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로, 1980년부터 2005년생을 나타내며 보통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출처 : pixabay

이 노조의 정식 명칭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로 기존의 현장직과 생산직 노조와 달리 사무직과 연구직 노조가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MZ노조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기존 노조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특정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9시간,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최근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1주일에 52시간이 넘게 일하면 불법이지만,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MZ노조는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젊은 층의 마음과 지지를 얻고자 새로고침 측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새로고침 측은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의견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정작 개편이 필요한 업종으로 꼽았던 IT업계 조차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근무 시간 개편안이 정해지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새로고침을 비롯한 MZ노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 변화>

청년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 최근 청년세대들이 과거의 청년세대보다 노동조합에 대해 더 높은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청년세대의 노조 가입 의사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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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현황, 경기도는?>

그렇다면 현재 노동조합의 현황은 어떨까요? 2022년 12월 2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2,933천명(’20년 2,805천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에 비해 128천명(4.6%) 증가하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5천명(4.0%)으로 동반하여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노동조합 수는 1,276개소, 조합원 수는 258,864명(남성:181,631명, 여성:77,23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보도자료, p.1

보도자료 보러가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29

보고서는 지청별로 구분된 통계자료도 공개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6개의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그리고 2개의 출장소가 있는데 경기지역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前수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의 지청별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공공부문에서는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영세 기업의 취약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_기관소개_조직안내_소속기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30

보고서 보러가기

<노동조합에 관심과 지지를>

우리가 원하는 노동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더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노조가 필요한 걸까요? 아마 이 모든 질문에 들어가야 하는 대답은 ‘노동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세대만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성노조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의견 모두가 합쳐진 노동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소통과 더 너른 포용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에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낸다면 앞으로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노조 #MZ노조 #노동조합 #69시간제 #청년세대 #기성세대 #2021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2023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한지 1년 즈음 되던 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알이랑 한글학교를 찾았다.

알이랑 한글학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고려인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인 청소년과 성인여성들이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한국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머나먼 한국으로 피난을 왔지만 정부에서 난민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어 여행비자로 계속 갱신하며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하루하루 고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전쟁 이후 먼저 한국으로 들어온 김종홍 윤민정 부부가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 손발을 걷고 돕기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알이랑 한글학교이다.

처음엔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거나 생계를 위해 이리저리 돕는 손길을 연결했고, 감사하게도 돕는 민간 기관들과 손길들이 많아서 민간단체나 기관 교회들의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거 렌트비와 생활비지원을 연결하고 있다.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난민 청소년들의 학업관리와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쳐서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것을 돕고자 한글학교를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시간차로 인해 오후에 온라인으로 본국의 학교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고 있었고, 전쟁 트라우마와 타국에 와있는 불안감 때문에 안정을 취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종홍 윤민정 부부가 소수의 청소년들을 모아 오전에 한글학교를 시작하며 학업을 돕기로 했다.

두 분의 노력을 시작으로 몇 분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지원해서 청소년 8명과 이주민 여성 10명으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학습공간이 없어서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임시공간을 전전하며 한글학교를 이어갔다. 현재 안산동산교회에서 장소를 1년간 무상으로 대여해주어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알이랑 한글학교를 시작하면서 목표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진도가 안 나갈 듯하여 구체적인 성취목표를 잡았다. 제 88회 한국어 능력시험에 접수하고 시험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

알이랑 한글학교의 시간표를 보니 4교시 학교 정규수업처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요일별 수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주 월, 화, 수요일은 청소년들과 성인을 분반하여 문법, 읽기, 쓰기, 듣기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하고 있다. 목요일은 봉사자 선생님을 통한 미술 치료 활동과 야외나들이, 아쿠아리움 방문, 서울랜드, 등산, 캠핑 등의 특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 활동을 통하여 전쟁으로 인해 상하고 지친 학생들의 마음이 힘과 위로를 얻고 활력을 되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한다.

금요일에는 전체 인원을 4~5그룹으로 만들어 한 주 동안 배운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어 말하기 연습 수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인근 지역 교회 청년들이 자원봉사로 우크라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어 일일캠프를 열고 있다. 함께 조를 이루어 레크레이션 진행과 한국요리 만들기 교실과 그동안 배웠던 한국어를 활용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글학교를 처음 진행할 땐 한국적응으로 긴장하고 어둡던 청소년들의 표정이 서서히 부드럽게 풀렸고 이제는 서로가 많이 친밀해졌다.

목요일에는 미술치료 선생님이 오셔서 다양한 미술기법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억눌렸던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준다.

특별활동 중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성인반을 대상으로 뜨개질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뜨개질 기법을 익힘과 동시에 가방 모자 티코스터 등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업이다. 만들어서 선물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나눔을 하는 넉넉한 마음이 표현되는 시간이다.

지난 2월 특별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서울랜드 나들이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에게 참 행복한 추억의 시간이 되었고 밝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셨다.

전쟁으로 인해 지치고 막막한 마음들이 여러 기관의 지원으로 인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마치 큰 선물로 받은 것처럼 기뻐서 감사의 표현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활동 (댄스/비전캠프)과 1박 2일 캠핑 그리고 한국 청소년과 우크라이나 청소년의 만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윤민정씨는 마음이 힘든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한국의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기관들의 후원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며 마음에 위로를 받고 전쟁으로 사라진 꿈을 다시 꾸는 시간들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알이랑 한글학교의 전체 총괄자인 윤민정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한글학교에 관한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알이랑 한글학교를 나오면서 꽃샘추위로 추웠던 날씨가 자원봉사 쌤들의 사랑과 열정, 섬김으로 따뜻해짐을 느꼈고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환한 미소로 내 마음에도 웃음이 번지는 하루였다.

경기도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이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원 아래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Dr. Muthusami Kumaran)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동주관했다. 벌써 14년째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쿠마란 교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9개 국가에서 3천 명 이상의 NGO 리더들을 교육해온 전문가다. 본 프로젝트 역시 제주,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경기도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개최지였는데, 도내 15개 시군에서 28개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참가했으며 그중에는 청년 분야를 비롯한 스타트업 단체의 차세대 리더들도 여럿 포함되었다.

영어와 순차통역으로 총 8개 세션을 진행한 워크숍은 가르치는 이에게도 배우는 이에게도 녹록지 않은 하루 7시간의 강행군이었다. 특히나 경기 북부 활동가들은 출퇴근 정체를 뚫고 오가는 데만 네다섯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처음과 끝을 개괄하고 실제적인 팁까지 얻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로 몰랐던 각 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현장에 함께했던 두 명의 에디터가 대강이나마 그 이틀의 풍경을 그려 본다.

첫째날 – 내부 역량강화

강의에 앞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장성근 이사장의 환영사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공보공사참사관의 영상인사도 화면에 띄워졌다. 시민활동가 출신 염 부지사님의 염원처럼 미국 NGO 그룹들의 선한 의지로 마련된 이 같은 기회를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등한 일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격적인 워크숍에 돌입하기 전, 참가들 앞에는 NGO에 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확인하는 설문지가 놓였다. 전혀 없다(1)부터 아주 많다(4)까지 4단계 중 3, 4번 표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워크숍을 마칠 때쯤이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오전의 두 세션은 크게 보면 NGO의 기반과 리더십에 관한 강의다.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NGO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요소까지 NGO의 기본 토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단체의 미션은 무엇이고 어떠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갖는지 간단명료하게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아내야 했다. 이는 몇십 년 전통의 단체든 햇병아리 단체든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NGO는 약 1만5천 개로 커피숍의 1/5에 불과한 현실에서, 나는 왜 이 단체를 시작했으며 우리 단체의 활동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 처음 그때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묻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정관과 조례는 어떻게 만들고 바람직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실제로 쿠마란 교수 자신이 몇 군데 NGO 이사회에 속해 있어 본인의 단체를 예로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가자들도 가상의 NGO를 떠올리면서 이사회의 적정 규모와 구성원 자격을 고민해보았다. 반면 취약한 이사회의 전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아무리 그 단체에서 기여도와 애정이 클지라도 한 사람이 너무 장기간 이사회에 관여할 때 오히려 단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고인 물’이 되어버린다는 설립자증후군은 몇몇 실무자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NGO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후 세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는 그동안 어쩌면 NGO가 덜 주목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나 익숙한 논리모델을 이제는 NGO 영역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자 한다면 효과적이고 꼼꼼한 서류 작성이 중요하다. 계획서 작성 시에는 목표, 시기, 대상, 방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대하는 결과는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좋은 계획이란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 평가는 다시 다음 계획에 활용된다. 계획만 잘 짜면 이미 반은 달성한 셈. 이번 다섯 차례 한국 워크숍도 3년 전 쿠마란 교수의 성공적인 계획서가 거둔 열매라고 한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직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언제나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NGO에도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3-5년 단위가 적절하다. 첫날 마무리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SWOT 분석을 통해 자기 단체의 강점-약점-기회-위협을 한 가지씩 적어보았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다섯 명에 그쳤지만,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거의 모든 NGO가 공감하는 약점이었다. 발표 단체의 고민을 들으며 쿠마란 교수의 즉석 처방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통과 협업이었기에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내일의 강의를 기대하게 되었다.

둘째 날 – 외부 역량강화

둘째 날도 쿠마란 교수의 한국어 인사 “안녕하세요.”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쿠마란 교수에게도 강행군이었을 텐데 어제의 피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열정만 느껴졌다. 세션 5를 시작하기 전에 3명의 참가자들에게 첫째 날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전략

쿠마란 교수는 자신은 메신저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적용은 참가자 여러분이 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얻은 정보를 동료와 자원봉사들과 나누면 좋겠다, 예시로 미국의 큰 NGO의 사례를 들었지만 작은 규모 NGO, 중간 규모 NGO, 이제 시작하는 NGO도 적용 가능하다면서 컨셉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용을 잘한다면 쿠마란 교수에게도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날 역시 4개의 세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날이 내부역량 강화였다면 둘째 날은 NGO가 외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외부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었다.

세션 5에서는 NGO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단체를 소개하고 하는 일을 알리는 마케팅 역시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NGO의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흐름에 따라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리서치와 자료조사를 통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므로 과학이자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마케팅을 NGO에 적용한 ‘로빈후드 마케팅’을 설명하면서 NGO가 세상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세상의 지지를 얻어야 기부자, 자원봉사자도 확대할 수 있다며 마케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눈에 띄는 로고, NGO 성격을 표현한 창의적인 한 줄 슬로건 등 NGO의 브랜딩도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위한 좋은 파트너로 미디어를 언급했다.

기금조성

그 다음 세션으로 다양한 기금조성 방법과 효과적인 보조금 신청방법이 이어졌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금조달 필요하다. 기금모금은 민주주의 필수적인 사회의 권리, 시민의 권리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기금조성 방법으로 NGO 관계자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기부해야 하고 80/20법칙을 말했다. 실제로 20% 기부자가 80%의 기부금을 낸다. 적은 금액이지만 나머지 80%가 낸 모금도 정말 중요하다. 20%의 핵심 기부자층이 단단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기금조성은 NGO의 하고자 하는 일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꼼꼼한 계획과 단계별 실행에 있다.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쿠마란 교수가 직접 작성한 보조금을 제안서를 예시로 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넉넉한 사전 준비 시간과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을 논리적인 모텔로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 세션에서 어쩌면 이번 워크숍의 실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가자들 네트워킹과 협업을 위해 실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5개 모둠으로 나눠 자기가 속한 단체와 자신을 소개하고 협업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 따라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규모에 따라 NGO의 협업의 수준은 달랐다. 여러 이슈를 다루는 NGO나 긴밀한 네트워크 가진 지역은 협업하는 단체도 다양했고 실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정보다 NGO들과 협업이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연대가 없었다면 NGO로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었다는 단체도 있었다.

네트워크가 약한 지역이나 아젠다가 다른 단체는 협업이 어려웠고 대부분 NGO가 예산이 없고 실무자가 부족해 겸직이 많아 매일매일 닥치는 일을 해결하다 보니 시간과 노력을 할 여력이 없고 실무자 일만 가중시킬까 염려했다.

네트워킹 및 협업의 경험 나눔 모둠활동

좋은 성과로 NGO 활동가들이 모이는 양방향 소통방(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 자리에서 벌써 협업을 약속한 단체도 있었다. 쿠마란 교수는 협업으로 인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래도 협업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NGO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이틀간 워크숍을 함께 한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쿠마란 교수가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현장스케치에 참가한 에디터들에게도 수료증을 주셨다. 생각지 못한 선물이다.

NGO 활동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어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다. 31개 시군마다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획일화 된 정책만으로는 곤란하다. NGO 단체가 행정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주체라는 생각이 든다. NGO에게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그 해결책은 역시 활동가들의 내·외부적 역량 강화와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31개 시·군 NGO 리더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료식 후 기념사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며 활동하신 센터장님과 직원들,

함께 연대하며 소통하신 운영위원들과 제 단체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4월, 민선 7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협치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이후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3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센터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익단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21년 청년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새로운 공익활동 단체 설립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보급, 경기시민사회 역사를 정리하는 온라인 자료관, 도민들과 공익단체를 연계하는 아카이브 에디터 등 새로운 공익활동 발굴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중 29개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했고 20년 최초로 경기도 비영리단체 실태조사로 2,407개의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 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육십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2,407개의 비영리단체 중 많은 단체는 돌짝 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맺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체의 미래를 가로막는 돌과 가시덤불을 걷어내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오롯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일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살아남은 자도 많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국적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국제적 연대와 지원으로 좌절을 넘어 새로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2022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46개국 중 59위입니다.

취업, 결혼, 주택, 저출산, 불안한 노후, 긴장국면의 남북관계 등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지만 행정의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공익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익단체들의 연대와 소통, 활동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야 하며

이 역할을 하는 곳이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활동한다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경기도의 공익단체들과 소통하며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샬롬!

청년이라 하면 색에서는 초록색과 화려한 색, 계절에서는 여름의 활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는 왕성함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 청년기는 ‘푸르던 날’ ‘그럴 때가 있었지’ 하는 사회통념 속에 청년들의 삶이 묻어갈 경우가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과거 속담으로 젊어서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경험으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어려운 일은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젊어서의 고생이 삶의 자산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속담은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과거를 회상하는 노인들의 말일 수도 있다. 겪어오고 지나오니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이나, 이런 논리를 청년들에게 적용한다면 청년들은 일부러 고생한다는 말에 수긍하지 못할 수 있다.

취업도 공부도 직장생활도 쉬운 일이 없는 시대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위로의 말보다는 ‘고생을 찾아서 하라는 말’이나 ‘현 세태에서 도피하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현재의 청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릿고개의 옛말의 체험은 없어도 고무신에 변변찮은 옷 없던 시대를 겪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이상의 어려움과 시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청년들에게 변화의 삶에 적용해야 하고 변화의 문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정형화된 틀에 청년들을 넣어둔다면 청년들은 문제점이 있는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비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없는 청년으로 만들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수요자의 욕구와 실태를 파악한 그것과는 부족하고 수요자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가족’ 속해서 살아간다. 가족은 사회의 토대일 뿐 아니라 사실상 그 문명 자체의 토대로서 사회의 중요한 구성단위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 형태도 계속 다양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1750년대 이후 인구의 급속 성장, 도시화, 자본주의화 등 원인으로 가족 형태는 확대가족부터 이른바 산업사회의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지구화와 정보화의 가속화 및 후기 근대적인 사회변동 속에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과 달리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구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체 인구 중 노인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노령화가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며, 이에 많은 국가에서 노인층 및 독거노인을 위해 서비스와 복지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은 노인에 비해 크지 않으며, 최근 들어 청년실업의 증가와 청년 빈곤 문제가 심화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청년층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들도 특정 연령층인 20대~30대에 집중된 특징도 보인다.

이런 사회 속에 청년으로 존재해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의미성을 알아보고자 청년을 만났다.

1.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오늘만을 살아가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최근에는 오경택 포토그래퍼와 함께 퍼스널 비주얼 컨설팅 스튜디오 ‘너나나나컴퍼니’를 런칭해서, 대표이자 아트디렉터로써, 고객의 사진 활용용도,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개인의 개성에 맞추어 촬영 컨셉과 비주얼을 기획하고 스튜디오, 의상, 메이크업, 소품까지 준비하는 역할을 맡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에 ‘neonanana.kr’ 을 검색해주시면 작업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개에서 말씀주신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직무가 주 일이신가요?

명확하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첫 장은 ‘7 아이덴티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총 7개의 직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아트 디렉터’로도 활동하게 되어서 지금은 ‘8 아이덴티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메인으로 하는 일은 종합 마케팅 대행사에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직업의 변천사가 있었다면 사회 생활하는 과정에 몇 번 정도 있으셨나요?

사실 ‘’변했다‘ 라는 말보다 ’추가되었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직업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도 하나의 직업으로만 경제 및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2~3개의 직업의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광고 홍보학과 전공으로 하여 21살에 프로모션 대행사에서 인턴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프로젝트 매니저, 무대감독, 연출, 방송작가, 비디오 메이커, 일러스트레이터, 시인, 문화기획자, 마케터, 아트 디렉터 로 이어져, 지금도 마케터로의 직장인으로만의 삶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의 모습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더해가고 있으신데요. 그럼 ‘청년의 삶이란! ’ 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청소년기 때보다 더 많은 경험하면서 진정한 저를 찾아가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저를 마주하는 게 지금 저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5. 과거의 삶이 지금의 나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개인 삶에서의 키워드가 있다면 세 가지만 말해주시고, 왜 그런지도 알려주세요.

선택, 책임, 죄책감.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선택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에 앞서 많이 고민하고 비교하는 타입이기 보다는, 그 고민할 시간에 선택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을 실행하면서 막상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민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무수히 많더군요.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 고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후회는 잘 하지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 다만, 선택으로 인한 그 책임은 다해야 한다는 마음은 크게 가지고 있어요. 늘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어 실행하고 완성하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과 제 체력으로 인해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를 맞추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가 더 좋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6. 청년으로 사는 삶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네. 물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하고 싶은 게 많은 학생이었는데, 청년이 되고 많은 선택권이 저에게 주어지고 또 청소년기보다는 금전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내가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나의 결정에 책임을 갖습니다. 내가 기획한 것을 실현해냈을 때의 쾌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저에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7. 사회 생활하기 전에 청년의 삶으로 가는 길이 어떤 삶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척척 해결하며, 약한 모습 따위는 없는 강한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날 지켜줄 수 없고, 날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오롯이 나는 내가 지키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 사이에서 버텨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은 멋이 없더라도 악착같이 나를 지키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저 자신이 안쓰럽고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 앞으로 미래를 그린다면 지금의 노력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리라 생각되나요?

20살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돈 앞에서의 무력감을 많이 느꼈고 그거에 가장 많이 시달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지고 싶고, 남에게 베풀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모두 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늘 돈이라는 족쇄를 발에 차고 그 족쇄의 무게를 모든 순간 느끼며 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인지 그 돈이라는 족쇄가 날 괴롭게 하지 않을 정도, 더 이상 이번 달은, 또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닿을 수 있기 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10. 청년의 삶이 고달프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될 정책적으로 바라는 희망이 있으신가요?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요즘 물가는 폭등하고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집의 월세, 전세, 매매가는 제가 아무리 3~4개의 직업을 병행하면서도 절대 가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싸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나중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상의 동물, 유니콘만큼 이질적이고 환상으로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회사 안에서는 서로의 연봉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는 야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일하면서도 어떤 이는 면접 때 연봉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경력이 적은 경우에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탈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사는 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혹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연봉을 동결하거나 치솟는 물가에 못 미치는 만큼 연봉을 인상해주고 생색을 내고들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부동산값이 치솟는 만큼, 연봉도 함께 인상되어야 내가 열심히 일해도 배곯지 않고, 춥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계약직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의 최저 시급은 올려도 제 연봉은 늘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는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알았더라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 하지 말고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마무리하며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젊은 정신력과 체력을 소유한 삶은 맞으나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되지 않았고, 경제관념도 바로 서지 못했으며, 직장인의 역할과 진로에 맞는 취업의 문이 넓지 않다.

구직을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졸업한 청년뿐 아니라 재학, 휴학 중인 청년과 부모에게서 떨어져 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의 일에 대한 욕구가 포함돼야 한다.

주거의 경우 무엇보다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볼 때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해소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 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 주거 지원과 이들이 진입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자기 탐색의 청년들은 고용 지원과 자기 탐색 지원이 필요로 한다. 실직을 경험한 청년이 재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진로를 재설정하는 경우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건강 부분도 청년들의 과로와 흡연, 1인 가구로 잘못된 식습관, 우울증의 증가로 정서적 육체적 지원하는 혜택도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의 삶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의식주와 같은 삶의 기본요건으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욱이 청년의 삶이란 미래의 한국경제의 삶이 될 수 있기에 공존하는 사회에서 연령층의 구별 적 삶이라 생각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적 연구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하루, 짧은 글 하나 읽기 좋은 날에 에디터 비유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평화와 관련한 단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평화 중에서도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2030 청년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인 고양평화청년회입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인터뷰어 김재환 대표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한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청년 단체를 운영 중인 김재환 대표라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기도 고양시로 온 지는 약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합 10년 넘도록 청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단체 소개 및 설립 목적, 고양평화청년회 단어의 뜻은?

↳ ‘고양평화청년회’는 ‘고양청년회’의 전신 단체입니다. 과거 항공대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민주 시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민 단체는 2006년에 ‘고양평화청년회’로 이름을 바꾼 후 뜻을 이어받아 활동 중입니다.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양평화청년회’는 평화 통일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접경 지역인 동시에 이북 사업이 많은 공간임을 파악한 후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주로 청년들의 권익 활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대표님이 ‘고양평화청년회’를 맡게 된 계기는?

↳ 통일과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해보진 않았으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고양시로 오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한반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뤄나갈지 생각하던 중 ‘고양평화청년회’를 만났고 자연스레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활동 시작 계기와 활동했던, 현재하는 활동 소개

↳ ‘고양평화청년회’는 평화 통일과 관련한 운동을 활발하게 이루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재개할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요.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면서 ‘고양평화청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단순히 북과 평양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 ‘평양갈래’ 슬로건 하나로 ‘고양평화청년회’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시작한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많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평양갈래’ 슬로건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도 하며, 청년들이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 많은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정규 소모임을 진행하여 ‘고양평화청년회’의 활발한 활동을 꾸리는 중입니다.

- 앞서 말한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자면?

↳ 6.15 10.4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북측과 함께한 선언으로, 한반도가 분리된 후 처음으로 시행한 남북 정상 회담입니다. 문서로 남아있는 공식적 남북교류로 의지가 남아있는 주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종전 협정을 맺었던 주체에 대한민국은 빠져있습니다. 남북통일에서 최종 결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 교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승인하도록 의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외부의 개입이 있으나,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는 뜻을 의미합니다. 긴장된 군사 체제 속에서 적대적인 마음을 풀고, 평화에 관해 대화하는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소모임이란?

↳ ‘고양평화청년회’ 소속 팀원들끼리 격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양평화청년회’ 모임에서는 통일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통일 기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 기획이지만, 현장에 직접 찾아가 분단의 현실을 기억하는 활동을 중점으로 두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 평화 통일 세미나 외에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화 통일에 관한 세미나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 세미나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강연자와 컨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님과 김태형 심리학자 그리고 진천규 통일 TV 대표님과 함께 세 번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배우는 남북 교육과는 정말 다릅니다. 상투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 외에 북은 나쁜 존재라는 인식이 기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 후에 강연자분들이 말씀하시길, 남북 관계는 반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편견을 깨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십니다. 이처럼 해당 세미나는 북에 대해 모르는 사실과 오해를 깰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이 세미나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남북교류에 대한 이점 등 다양한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간의 편견을 깨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세미나 참여자분들은 주로 해당 관련 전공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과거, 초등학교 현장 체험으로 금강산을 가본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 통일 기행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 통일 기행은 강원도 철원군, 고성군 그리고 파주시 등 세 군데를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일 기행 코스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일 기행을 통해 강원도 고성에 있는 동해선 남북 출입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파주 DMZ 박물관과 통일 전망대 그리고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 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 평화라는 전제를 두고, 세 지역 외에 광주와 제주도 기행을 가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을 포함한 근현대에서 있었던 역사 속 평화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진행하고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이란?

↳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경기도 청년단체들의 남북 교류를 위해 만든 모임으로, 인원은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활동 목적은 2030 청년세대를 위한 북에 대해 바로 알기입니다. 사람들이 북에 대해 알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반북적인 요소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남북의 역사와 정상회담에 관해 공부하면서, 왜 남북교류가 재개되어야 하는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평화 통일과 관련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종전선언 캠페인을 진행하여 서명 운동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서명하러 가기! ▶ https://endthekoreanwar.net/

-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중 통일열차라고 선정한 이유는? 의미와 활동 내용 소개

↳ 평화 통일을 위해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 열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남북교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남북 철도를 복원하여 기차를 타고 북을 자유롭게 여행하자는 뜻을 의미합니다.

- 2022년 10월 1일에 시행한 ‘2022년 피스런’ 활동 계기는? 내용 소개

↳ ‘2022년 피스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달리는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뜻을 내포한 평화 마라톤입니다. 단, 기존 마라톤과 달리 실제론 평화 걷기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합니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가볍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평화 걷기 행사입니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과 10.4선언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마라톤 종목을 4.27km, 10.4km 두 종목으로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피스런은 2019년도에 처음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하였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공원에서 비대면 마라톤을 진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접수를 사전에 받았으며, 이후 참가 상품을 제공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 피스런 홈페이지가 궁금하다면? ▶ www.피스런.com

- 피스런 장소 설정 기준이 있었는지?

↳ 피스런을 실시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토당 공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토당 공원은 지도공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공원이 전체적으로 한반도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피스런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당 공원이자 지도 공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공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평화 통일 마라톤인 만큼 지도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 피스런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 당시 100명을 예상하였으나, 당일 현장에서 참가 접수하시는 분들을 포함해 예상보다 많은 분이 평화 통일을 위한 피스런 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 통일 향한 마라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피스런은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느니, 다음 피스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는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마라톤 참여자분들에게는 러닝 패키지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단, 현장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패키지 선물 외에 기념품을 나눠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진행하고 싶은 피스런 장소가 있는지?

↳ ‘고양평화청년회’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만큼, 다음 피스런을 진행한다면 고양 호수공원에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피스런이라는 평화 통일 마라톤의 취지와 맞게 달리기와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 접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에 관한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진 않았는지?

↳ 통일에 대해 반감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방식에 대한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플래카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반감에 대해 호통을 치시는 분들이 아닌, 대부분 북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평양, 금강산, 시베리안 횡단 열차에 관련 이야기를 통해 2030세대 외의 세대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평화를 위한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지?

↳ 청년들의 불매 운동, 추모 등의 활동이 작은 영향력 하나, 하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활동과 같은 평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나’의 작은 활동 하나가 선한 영향력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2030 청년세대를 위해 평화 통일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통일’과 ‘노동’이라는 영역입니다.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펼쳐야 평화에 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취업난 같은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평택 SPC 제빵 공장 사고, 태안 화력 발전소 끼임 사고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 역시 화정역 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추모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노동 사고와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남북의 역사를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다른 나라를 여행 갔을 때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없이 자유로운 곳은 오직 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

↳ 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곳인 개성공단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왜곡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두산입니다. 대학 시절 갈 기회가 있었으나 놓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중국을 통해 갈 수 있는 코스 외에 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코스로 자연이 훼손되어있지 않고, 보존되어있는 곳인 백두산을 가 보고 싶습니다.

- 청년들을 위해 하고픈 말은?

↳ 평화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배웠을 때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미나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나’ 이외에도 많은 청년이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임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작은 실천의 하나이며, 이런 실천이 모여 영향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시행하고픈 활동은? (단체 향후 계획)

↳ ‘고양평화청년회’는 소모임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재개발 지역 위주로 벽화 봉사를 진행하며,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과 지역 어르신 분들이 교류하며 청년과 다른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평화 통일의 미래를 밝혀줄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청년 봉사 소모임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현 청년들은 봉사활동을 할 여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쁜 생활 속에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일과 시간 외에 다양한 활동을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소모임 중 벽화 봉사, 댄스 동아리, 악기 모임, 등산 모임 등을 멀리하면서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가 잊히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공동체가 활발해져서 청년들의 연결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를 통해 하고 싶은 말 혹은 비영리단체 활동가&후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선 미래와 희망이 다소 암담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을 어떻게든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교류하고 사는 것이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지역 청년 단체 모임을 참여하고 새로운 활동을 통해 주변 이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계기 및 사업소개

↳ ‘고양평화청년회’는 활동가들을 위한 평화 통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교육 외에 센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기회를 만들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고양시를 포함하여 각 지역에 일반인들은 모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활동하는 단체는 많으나 어디서, 어떤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센터에서 지역별로 주여 거점 지역 단체들을 소개해주고, 단체들끼리도 교류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마련해준다면 더 활발한 단체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청년 단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거의 없다고 해도 만무합니다. 혹은 기관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도입니다. 센터에서 시민 단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거나, 마련해주는 것도 단체 활동 발전에 이바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평화청년회> 후원 방법

후원계좌: 농협 351-0795-1344-93

예금주: 고양평화청년회

후원문의: 031-973-2023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yang2030/

► 이메일: gypeace2030@gmail.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ypeace

►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모집: naver.me/Gl5nSHtm

▶인터뷰를 마치며

고양평화청년회 김재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2030세대인 저 역시 청년과 평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중 한 명으로서, ‘나’의 평화가 모여 곧 ‘우리’의 평화가 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와 같은 생각보단, ‘나로 인해 시작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커다란 평화를 만들 때까지 서로 소통하고 힘을 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진정한 통일열차를 타고 백두산과 금강산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위해 열심히 앞으로 달려갈 고양평화청년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경제력 향상은 이농현상으로 나타나고 농촌의 인구감소를 겪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의 이유가 농촌으로의 이주가 경제적인 문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로의 이주가 행복과 삶의 만족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며, 생활의 근거지와 함께 생산력이 있는 경제활동과 이어져야 바라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 정착의 환경과 토착민들과의 갈등 요인도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귀촌 귀농 인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개인의 준비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인으로 귀농하여 정착하기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몇 년간 힘듦을 일궈낸 귀농인을 만나보았다.

1. 소개해 주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50대 최영남입니다. 또 다른 주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에 은퇴 후 귀농하기 위해 10년 전에 밤 농장 98,800㎡를 샀고, 지금의 회사와 함께 운영하며 귀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산의 농가와 텃밭	농가의 마당

2. 귀농인이기 전에 직장 생활은 어떠셨나요?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회사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도시 생활하는 누구나와 같은 삶을 지내며, 다소 개인적인 시간을 누릴 수도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3. 그런 만족감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귀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후에 전원생활을 위해서 막연히 집만 짓고 살면 투자 대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소득과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귀농인은 전원주택을 산다거나 농사를 짓고 생활을 꾸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만족하게 잡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내가 원하는 집도 짓고 농산물의 소출이 있는 곳을 물색했고 지금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 귀농해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어떤 부분이 귀농 생활에서 가장 힘드셨나요?

밤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농사가 처음이라 1년 동안 재배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농사를 처음 하는 저는 부여군청과 외산면사무소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과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네 분들에게 자문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저에게 협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모임에도 다가갔지만, 마음을 여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밤나무 밤송이	농가를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모습

5.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정착되어 스스로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농하고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갖은 적은 어떤 경우가 있으신가요?

수확해서 수매했을 때 1년 동안 땀 흘린 것과 힘들었던 것이 노력의 결과라 보람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사업과 농업을 두 가지 함께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을 때보다 시골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고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밤나무 산에서 바라보는 풍경	밤나무 숲길과 표충등

6. 농사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은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 농업 일에 낙담하거나 난감할 때가 있으셨나요?

길이 유실된 모습	산이 무너져 내린 모습	굴착기로 유실된 곳을 작업하는 모습

위 사진처럼 올해 수해 피해를 봐서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재해보험이 잘 되어있고 지자체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자연재해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7. 그러면 지금의 농촌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운가요.

아직 완벽하게 귀농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을 책을 찾아보고 많은 분의 조언을 받아 지금의 농장이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8. 젊은 층인 20~40대가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귀농하는 예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이들의 귀농을 돕기 위해 주택 마련과 농경지 구매, 영농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영농기술을 교육하는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이곳에서도 도시보다 충분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9. 장년층인 50대 이후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움직이길 조언하고 싶습니다. 60에 은퇴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막상 농부의 길을 가다 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구매해놓고 막막하고 어찌할지 몰랐지만 움직이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실천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100%로 수매가 가능한 작물과 지역을 선정하세요. 귀농할 지역마다 수매 특산 작물이 다릅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관심이 있는 품목으로 재배하시길 권장합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준비하시면 여유로운 은퇴가 될 겁니다.

10. 실제로 농작물을 운영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귀농인에게 어떤 도움과 여건을 만들 제도적 도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농가에서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소규모 농업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인건비가 고정적이지 않고(요청하는 대로 인건비를 줘야 하거나 웃돈을 주는) 수요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건비가 가중되고 있기에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을 작물에 맞게 농작물을 좀 더 세분화하여 농작물 특성에 맞는 보험 산출을 하였으면 합니다.

손해 사정사도 현장을 보고, 농민들과 피해지역에 와서 피해를 산출하는 과정 중 피해 품목 산출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품목에 맞지 않는 산출방식과 보험사가 적절하게 피해보상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 재해보험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에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나가면서~

도시의 인구 이동은 연휴와 행사 철에 시골과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이에 사는 것이 위안이 되고 마음에 안식을 갖는다고 한다. 그로 인해 수도권의 생활로 답답하고 막힌 도시에서 자연으로의 회귀의 본능을 꿈꾸는 도시인이 많아지고 있다.

귀농⋅귀촌인구는 2020년에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KREI 농정포커스 2020년 귀농 귀촌 동향과 시사점, 200호 21.10.1). 또,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1,266명(7.8%),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3만 2,658명(7.3%) 증가했다.

KREI에 따르면 은퇴 세대의 본격화로 60대 귀농⋅귀촌이 증가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30대 이하의 귀농 인구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와 2019년 말부터 급등한 도시지역 주택가격상승이 이주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귀촌 사유에는 주택 가족과 관련된 비율보다는 직업, 건강, 교육 등의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아름다운 전원에서 행복한 삶은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꾸고 있다. 출생이 농촌지역이라 내가 농촌의 삶을 일구는데 어렵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살집과 터전에 있다는 것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젊은 세대가 농촌에 대한 비전만으로 이주해간다면 설계했던 삶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적당히 일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농촌 생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과 방편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귀촌은 절망을 안겨 올 수 있다. 노후에 자아실현과 봉사를 꿈꾸던 사람들은 영농기술의 부족과 농사일의 끊임없는 일 처리로 귀농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귀농인을 유혹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정착 활동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관계 형성과 지원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농촌의 어려움 때문에 인위적인 정책을 하거나 화려하게 포장된 귀농을 홍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귀농을 하기 전에 먼저 지역에서 살아보기와 생산적인 일에 동참해보고 귀농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해보는 활동으로 귀농인이 지역 주민과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농가 고령화로 농가 규모가 축소되는 일을 막는 길이고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성을 지향할 수 있으며 귀농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다.

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명,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점화한 ‘강도영(가명)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법원은 2021년 11월, 강도영(가명)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지난 겨울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편찮으신 부모님과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영 케어러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혼, 사별,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후 함께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성인에게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이죠. 실제 만성 질환 또는 기능 손상을 가진 노인을 간병하는 성인 가족 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노동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지장,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친지로부터 도움이 없는 채로 간병을 담당하는 독박 돌봄을 수행 중이었으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며 위로받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즉, 독박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물적·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진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 케어러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은 물론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 케어러 실태를 가늠해보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접목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죠.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 문제를 직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7개국의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만 4,531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만 4천 명~29만 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며,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충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결손가정에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귀결될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주안점으로 대두됩니다.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접목한다면, 캐나다의 연구에서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 영 케어러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결손가정 청소년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영 케어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현행 지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를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돌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급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염두에 두고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6개월이 지나 노인 대상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6개월은 자신의 한 학기를 온전히 받쳐야 하는 시간이며, 학업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모두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제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검사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인 ‘신청주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비난하는 동시에 결손가정 영 케어러를 더욱 수면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한다면 장애연금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시간 역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의료부담 완화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 돌려받는 구조이며, 이조차 50~8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의 부모는 응당 그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안에서 결손가정 영 케어러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돌봄 노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영 케어러 문제, 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조손가정과 같이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기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조부모의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손)자녀 학습·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은 물론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 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군·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18년 기준,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조손가정은 2만 211가구, 경기도의 조손가정은 2만 5천137가구로, 서울에선 단 0.069%, 경기도에선 0.088%의 가구만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해당 사회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0에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서울시는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재 및 복지센터에서의 부정적 수급 경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 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영 케어러를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영 케어러가 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외부로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내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긴급복지 플랫폼에 포함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 상담의 제약에서 영 케어러의 접근권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 케어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영 케어러의 온라인 상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 개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상담번호 129,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번호 1388 등 상담 전화를 모를뿐더러 홍보를 통해 상담번호를 알더라도 실제 복지서비스는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금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서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사업들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영 케어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죠.

■ 후속 콘텐츠 안내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으며 누구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엔 제도와 기관의 한계 상황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