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점화한 ‘강도영(가명)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법원은 2021년 11월, 강도영(가명)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지난 겨울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편찮으신 부모님과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영 케어러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혼, 사별,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후 함께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성인에게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이죠. 실제 만성 질환 또는 기능 손상을 가진 노인을 간병하는 성인 가족 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노동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지장,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친지로부터 도움이 없는 채로 간병을 담당하는 독박 돌봄을 수행 중이었으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며 위로받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즉, 독박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물적·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진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 케어러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은 물론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 케어러 실태를 가늠해보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접목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죠.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 문제를 직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7개국의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만 4,531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만 4천 명~29만 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며,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충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결손가정에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귀결될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주안점으로 대두됩니다.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접목한다면, 캐나다의 연구에서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 영 케어러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결손가정 청소년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영 케어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현행 지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를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돌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급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염두에 두고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6개월이 지나 노인 대상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6개월은 자신의 한 학기를 온전히 받쳐야 하는 시간이며, 학업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모두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제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검사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인 ‘신청주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비난하는 동시에 결손가정 영 케어러를 더욱 수면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한다면 장애연금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시간 역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의료부담 완화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 돌려받는 구조이며, 이조차 50~8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의 부모는 응당 그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안에서 결손가정 영 케어러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돌봄 노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영 케어러 문제, 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조손가정과 같이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기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조부모의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손)자녀 학습·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은 물론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 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군·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18년 기준,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조손가정은 2만 211가구, 경기도의 조손가정은 2만 5천137가구로, 서울에선 단 0.069%, 경기도에선 0.088%의 가구만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해당 사회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0에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서울시는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재 및 복지센터에서의 부정적 수급 경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 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영 케어러를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영 케어러가 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외부로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내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긴급복지 플랫폼에 포함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 상담의 제약에서 영 케어러의 접근권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 케어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영 케어러의 온라인 상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 개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상담번호 129,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번호 1388 등 상담 전화를 모를뿐더러 홍보를 통해 상담번호를 알더라도 실제 복지서비스는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금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서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사업들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영 케어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죠.

■ 후속 콘텐츠 안내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으며 누구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엔 제도와 기관의 한계 상황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며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내 공익　활동가, 경기도 비영리　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24일 진행된 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님의 “비영리세무” 강의현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강의1(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의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강의 채팅(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강의 중간 활동가들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생겼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었습니다. 아래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Q&A

Q: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겨울마다 겨울철새 먹이주기를 하며 참가비 5천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5천 원을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를 참가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A: 기부금은 증여받은 돈, 출연예산으로 봐서 재산관리 상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소득세 이슈로 연결되는 것보다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편합니다.

Q: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여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때 참가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이 경우에는 캠프 운영에 참가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고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면 이를 돌려주면(실비변상적성격)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 돈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도서출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예정인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될 거 같아 여러 번 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초판 이후, 2판부터 발생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초판은 그냥 진행한 후, 재인쇄를 하게 되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여를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안분을 하는데, 안분은 단체 실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합리적인 배분 방식으로 안분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의 경우에는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회계기준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이번에도 원천징수관련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원천징수 관련 Q&A

Q: 강사비를 무척 많이 지급하는데,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강사분한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A: 처음 강의를 진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일시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격증빙만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Q: 해외 관련된 사업 진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A: 이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에서 과세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경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을 했을 당시 마이클잭슨과 직접계약이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계약하여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공익법인이 해외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Q: 원천징수 세액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소득분위를 나눠서 징수되고 세액비율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이하라면 고금리 시대인 만큼 80%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봉 5천 초과하면 100%를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연봉 인상 전, 연말정산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미리 소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지자체에서 양성된 기후 강사 같은 경우 강의 나갈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학교 대상으로 기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강의 횟수는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2회 정도 교육하십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무방할까요?

A: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전징수 의무자는 계약서를 챙겨놓으면 됩니다. 일 년 동안 회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면 비독립적 근로라면 근로소득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강의라면 기타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원천징수를 위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세액 누락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수당을 실비변상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교수님 강의비를 실 수령 1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0만 원을 원천징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소득을 100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 상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비영리 세무 강의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익 활동가, 예비 공익 활동가 모두에게 유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들어가며

12월 3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년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년 1월 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년 12월 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장 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ㆍ사례 분석ㆍ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ㆍ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영·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년 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ㆍ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 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 평강호스피스

한적한 가을 어느 날, 따뜻한 가을 낙엽이 반기는 경기도 광주에서 ‘평강호스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현재 광주시의 유일한 호스피스 전문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평강호스피스 입구]

평강호스피스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하는 공익활동의 목표는 무엇이고, 평강호스피스가 지향하는 좋은 삶과 좋은 죽음(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평강호스피스에서 누구나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익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인터뷰를 위해 찾은 평강호스피스에서는 우리가 흔히 ‘죽음’을 이야기하며 갖는 조용하고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밝고 조금은 경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평강호스피스 박현숙 회장]

평강호스피스의 대표인 박현숙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은 서면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평강호스피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어떻게 평강호스피스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들려주세요.

A. 사실 제가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하게 된 건 거창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광주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웃집 사람을 통해 겪게 된 일이 저를 이 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 광주시에 정착하게 된 이후 말기 폐암을 앓던 이웃이 숨이 너무 차서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길에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시신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옆에서 살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7년에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Q. ‘아름다운 스텝! 함께 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이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한 이후 10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처음에는 신현리에 계시는 암 환우분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넓히면서 지금은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봉사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삭제) 돌보고 그 후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라고 이름 붙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A. 우선 가장 중요한 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우분들의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위한 엔딩노트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해결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영양식과 반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소득 암 환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가정 호스피스 사업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자원봉사자 교육은 경기도 공모자금으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주로 광주시 전역에 광고지와 현수막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집 관련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통 20주 동안의 교육을 거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4주의 교육으로 바뀐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최근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주보다는 조금 적은 기간이지만, 대면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Q. 공익활동에서 자원봉사자의 존재는 중요하죠. 특히나 죽음에 가까이 다가선 이들을 돌보는 공익활동이라면 자원봉사자의 교육도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A. 평강호스피스의 원칙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가까이에 온 암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사소하고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들을 일이 많지 않은 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살았길래 암에 걸렸냐’, ‘뭔가를 잘못했으니 암에 걸렸겠지’ 등 현재 처한 상황이 마치 병을 앓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나 이런 뉘앙스의 말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책자]

저희가 전하고 싶은 건, 죽음은 삶의 연장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내용도 죽음이란 무엇인가, 돌봄을 위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호스피스에서 특히 강조되는 비의료적 돌봄과 ‘자원봉사’ 자체에 대한 내용도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적 접근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교육이 너무 긴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긴 과정은 지식을 배우고 암기하는 시간인 동시에 자원봉사를 할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길기만 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주요 사업 내용 중 ‘호스피스 대상자 가정방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 방문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엔딩노트]

A. 평강호스피스의 환자는 말기 암 등으로 회복이 어려운 독거노인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외출도 어렵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식생활도 어려운 환우분들입니다. 평강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반찬과 영양식, 생필품 등을 가져다드리고 말벗하고 건강관리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음 속에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필요시 나들이에 동행하면서 살아계시는 동안 덜 외롭고 덜 힘들게 사시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Q. 평강호스피스의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가 추구하는 것은 ‘웰다잉’인 것 같은데요. 평강호스피스가 추구하는 ‘웰다잉’이 무엇일까요?

A. 평강호스피스가 추구하는 웰다잉은 호스피스 이용인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죽음을 삶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75세셨던 조○○ 어르신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 분은 간암말기셨는데요. 저소득 독거노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보니 주변과의 대화와 소통이 없어지고, 불만에 가득 차서 화를 자주 내시는 환우였습니다. 그런데 평강호스피스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고, 엔딩노트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렇게 반려 식물도 키우고, 사진첩도 만들고, 유언장도 작성해보고, 추억보관함도 만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없어지시는 것 같았어요. 죽음이 삶의 일부분이고 누구나 가는 것이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신 후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과의 대화도 늘었어요. 가끔 웃기도 하시고, 식사도 잘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게 웰다잉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Q. 사례를 설명하시는 중에 ‘엔딩노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 엔딩노트 프로그램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삶을 더욱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작은 자서전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퇴촌 식물원 원예치료 현장	엔딩노트 프로그램-추억 체험

엔딩노트 프로그램-액자 만들기	엔딩노트 프로그램-액자 만들기	엔딩노트 프로그램 중 일부

그냥 글로만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예치료를 받기도 하고, ‘옛날 추억 체험’을 하고 추억 체험을 하며 찍은 사진으로 사진첩을 만들기도 합니다. ‘액자 만들기’라고 납골당에 둘 사진 액자를 만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우를 위해서 팀을 따로 구성하여 (삭제) 집에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짜증이 많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는 화분을 심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꽃은 결국 지지만, 그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울한 감정은 야외에 나가야 조금이라도 나아질 희망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은 야외 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하고, 야외로 나갈 기회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 역시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인 묘비명 정하기, 유서 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활동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 활동이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자꾸만 앞당기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 삶의 여느 과정들처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참가자들이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Q.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는 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환우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가 있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을 진행하면서, 사업 대상자들은 우울증이 감소하고, 표정이 밝아지고 말씀도 잘하시면서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바뀌는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정○○ 어르신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이 분은 만성질환자인 80대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왕래를 거부했으나 봉사자들이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도록 유도하고, 음식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은 고백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유구무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방문하면, 꼭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Q. 2007년에 설립된 이후, 평강호스피스가 운영된 지 15년 차입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사업을 더 진행해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 단체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본 계획이 있으신가요?

A. 가정 호스피스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의 노하우와 보건소의 방문 진료 시스템을 연계하여 호스피스 활동이 광주시의 공공의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우리 이웃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하다면 환우분들 생일잔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환우분들의 생일이 되면 정성스러운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밖으로 못 나오는 분들께는 상을 차려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35년 만이다’라면서 감격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날, 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Q.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A. 사업비 교부가 늦어져서 사업 시작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 진행이 촉박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초에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면 합니다. 또 만약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셔야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평강호스피스를 찾을 자원봉사자 혹은 이용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평강호스피스는 환우분과 봉사자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새로운 환우와 새로운 봉사자로 계속 채워지면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돈이 많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며 소풍 가듯 떠나고, 다른 누군가는 박현숙 회장이 목격했던 것처럼 차가운 길 위에서 외롭게 세상과 이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죽음을 좋음과 나쁨으로 재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되도록 많은 사람의 죽음이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의 평강호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죽음을 우울하게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꽃이 지듯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지만, 그 모습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어둡고 슬픈 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배워나갑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문]

평강호스피스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광주시 유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수많은 필수 서류 요구를 해결하면서도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된 것은 죽음이 삶의 한 과정처럼 준비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와 선택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평강호스피스는 앞으로도 보건소의 간호팀과 연계하는 등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현재 서비스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롭게 시들고 있는 이들이 아름답게 질 수 있도록 평강호스피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 평강호스피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평강호스피스.kr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전통적 재산으로 나라의 전통성과 민족의 얼의 상징과 발자취이므로 큰 역할을 한다. 문화재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자산으로, 문화재를 통해 나라별 문화는 교류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한민족의 흐름이기에 문화재 보호는 필요하다.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재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DO)로 지정되어 보전하려는 가치적 상승을 타고 있으며, 나라별로도 지역별 문화재 보존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더 널리 알려진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전문 기구이다. 기구의 목적은 유엔 헌장에서 선언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 더욱 보편적인 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국가 간의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한국은 문화재를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포털로도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다. (https://www.heritage.go.kr)

지금을 사는 현재도 미래에는 문화재가 될 것이고 이 문화의 이어짐은 계승되거나 변화되기도 한다. 무형 유형문화재로 길이 보전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화재를 전달하는 것도 문화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화환경은 지식의 변화 세계화의 변화 흐름 속에 있다.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와 문화재의 정보와 향유를 확대하고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확보하여 확장해야 한다.

문화재 보존과 알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봉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재에 자긍심을 가진 이미현 봉사자를 만났다.

사단법인 ‘한국의 재발견’ 소속 경복궁 궁궐 지킴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미현입니다.

오랜 교육 생활을 마치고 보람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우리 문화와 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궁궐 지킴이 혹은 궁궐 해설사의 자원봉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재발견’은 시민교육을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궁궐, 종묘, 왕릉, 사직단 등을 포함한 우리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모니터링·교육 및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2004년 8월 6일 설립 허가된 대한민국 문화재청 소관의 사단법인입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한국인의 자부심인 문화유산을 지켜내기까지 우린 수많은 고난을 거쳐 왔습니다. 지키지 못해 애통한 것들도 많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늘 있었지만, 지금도 그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히고 훼손된 채 빛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큰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경복궁 입궐해서 방문객과 학교 단체 예약하시는 분들에게 경복궁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등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합니다.

또 서울의 다른 궁궐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과 운현궁과 종묘에서 내⋅외국인들 대상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설명해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궁궐과 종묘’를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궁궐의 건축물과 그 주변 환경, 그리고 관람 질서 등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가꾸기 위한 보호 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이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문화재 행정의 당면한 한계(인력, 예산, 조직)를 극복함은 물론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이 모두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소외된 문화재’를 찾아, 생활 속에서 지속해서 가꾸고 즐김으로써 문화재를 더욱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함께 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조선 시대에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물시계)입니다.

자격루는 물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와 자동 시간 알림 장치를 갖춘 표준 시계로서,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자격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그 후로 전해져 오는 자격루는 자동 시각 알림 장치 없이 물시계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07년에 보루각 자격루가 복원되었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격루는 정밀한 기계장치입니다. 현대의 전자시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것이라 기술적 정밀함이 있으며 과학적이며 역사적 문화재입니다.

요즘 제가 TV를 자주 봅니다^^*

역사 다큐멘터리나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멋진 프로그램에 늦은 밤 눈빛이 초롱초롱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재와 유물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프로인데, 잊혀 가는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이유를 감동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으로 주위의 분들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

많은 분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전통문화 의식을 고취하고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방송 매체의 활용은 우리 문화유산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복궁 해설 후

근정전 행각

경복궁 교태전 후원

보신각종 타종식 인증서 수여

문화재와 함께 걷자

문화재 보존과 알리는 역할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으나, 문화재 정책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주도 전개되어야 한다.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 차원과 현대적 재창조의 동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도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하며, 환경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화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자원, 민족자산으로의 의미와 더불어 인류 공동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유산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유지해야 하며 정통성과 역사성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천연기념물, 명승지를 관광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의 원형을 유지하는 원칙도 함께 갖춰야 한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활용방안으로 역사문화 지역의 활성화를 하면서 보존과 공존으로 손잡고 나가야 한다.

이로써 우리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받도록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유지정책을 기대해 본다.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 대왕 능 행차’ 재현

수원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참여 체험 분야

‘마스크에 전통을 입하자’ 외도래 매듭 체험 분야

여러분 모두 학교 수업을 들으며 혹은 매체에서 민주화 교육을 받은 적 있으시죠? ‘전태일 열사’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단체는 전태일 열사가 묻혀계신 모란공원과 관련된 “모란공원사람들”입니다. ‘모란공원사람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 많은 분들이 잠들어계신 모란공원의 묘역관리 및 정비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각 열사들의 추모제 및 장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모란공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란공원은 남양주 화도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사설 묘원으로, 많은 민족민주열사 분들이 잠들어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단체를 왜 취재하고 왔을까요? 바로바로 ‘모란공원사람들’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체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가점사항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로 사업 1개씩 최저 5백 만원 ~ 최대 3천 만원 이내의 자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의 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매우 다양합니다. 단, 도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하고 ‘경기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합니다. 국가 혹은 1개 시/군 대상 사업은 지원불가하다는 점, 동일단체의 유사한 혹은 중복되는 사업은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혹시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분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고계신가요? 걱정마세요!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러니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공모 지원계획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올해 사업의 공고는 1/5(수)에 올라왔으니 내년 공고도 비슷하겠죠? 꼭 캘린더에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선정 대상에 ‘전년도’에 우수한 단체에게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선정된 단체가 올해에도,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매년 참여해도 된다는 것이죠. ‘모란공원사람들’도 작년에 이어 재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랍니다ㅎㅎ. 사업에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꾸준히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 사업을 이어나가주셨으면, 확장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게시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란공원사람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공원 주소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10번길 8-102

‘모란공원사람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 많은 분들이 잠들어계신 모란공원의 묘역관리 및 정비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각 열사들의 추모제 및 장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묘역 관리 및 추모제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민주시민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하여 민주시민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5년 1월 다음카페 “모란공원사람들”로 시작하여 현재 약 12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습니다. 모란공원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민족민주열사 묘역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란공원사람들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단체랍니다.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란공원 사람들은 2022년 9월 한 달 동안 3번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명은 바로바로 ‘모란공원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모란공원사람들의 민주시민교육 포스터>

주제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통일, 노동, 민주주의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교육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상 아쉬움의 눈물을 머금고 9/30(금)에 열린 김누리 교수님의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방안’에 맞춰 모란공원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육은 창현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성당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경기도민, 남양주시민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홀로 오신 분, 아이와 함께 오신 분, 친구분과 함께 오신 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평일 저녁시간에 창현성당을 찾아주셨답니다. 한 수강자분은 ‘교육 일정을 잘못 알아서 저번 수업을 오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라고하실 정도로 수업에 열정이 넘치셨답니다ㅎㅎ

교육의 열기로 불타고 있는 강당 밑에서 모란공원사람들의 전 회장이신 황보반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라라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모란공원사람들’의 전 회장 황보반입니다. 이동희 회장께서 직장 관계로 참석이 늦어 제가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 ‘모란공원사람들’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설립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A. ‘모란공원사람들’은 남양주 화도에 위치한 모란공원에 잠들어 있는 민족민주열사의 묘역관리와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시민들의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모란공원은 한국 최초의 사설묘원으로 70년대부터 열사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분이 1969년 권재혁 선생님, 1970년 전태일 열사, 1971년 김진수 열사, 1973년 최종길 교수이십니다. 현재는 약 200여 분의 민주열사 들이 묻혀계십니다.  

단체의 시작은 민족민주열사분 들의 묘역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묘역을 관리하고 민족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이 고향인 이항규 선생님께서 지역사람들만이라도 이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2003년부터 봉사를 시작하셨고 저와 다른 분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2017년에 ‘모란공원사람들’이라는 이 뜻에 동참하는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생겨나서 지금의 ‘모란공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의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봉사활동과 묘역 정비사업, 민주시민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설립 목적은 ‘민주열사를 기리고 기억하고 지속적인 민주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공부하자는 목표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 교육 등의 다양한 강연도 진행하고 주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지향성 내지 방향성은 모란공원에 모셔져있는 분들이 뜻하는 바와 같습니다. ‘올곧은 세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묻힌 분들을 기억하고 알림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입니다.

(황보반 전회장님 사진, 출처 : 시사IN)

Q.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주시겠어요?

A. 단체를 더 알리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사업에 지원 및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업 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중 사회통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해소보다는 자원봉사 확산 쪽이죠.

  저희는 지금 윗강당에서 진행 중인‘민주시민교육’과 묘역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묘소 관리비를 회원들의 회비와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일요일에 모여서 그 달에 돌아가신 열사들을 찾아 국화를 놓고 기리며 열사분의 약력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 단체는 작년에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모란공원에 QR코드를 설치했습니다. 모란공원 앞에 설치된 QR을 찍으면 그 열사에 해당하는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의 강연자이신 김누리 교수께서도 교육 전에 모란공원에 잠시 들려 열사들을 뵙고 왔는데요, 작년에 설치한 QR코드를 직접 찍어보며 열사 분들의 소개를 듣고 오셨답니다.

올해는 노동, 민주, 통일 등을 주제로 탐방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중입니다. 워크북은 11월 중순정도에 배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모란공원 QR 코드를 통해 음성안내를 받고있는 김누리교수님

Q.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A. 경기도의 지원 덕분에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도 QR코드 설치도 올해 진행하고 있는 워크북 제작도 가능할 수 있었어요. 저희 단체의 홈페이지 개설도 작년 사업 지원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단체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민단체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열악해요. 많은 회원이 있다면 후원과 회비만으로도 충분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저희 단체처럼 회원이 120명 정도인 경우는 후원과 회비만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해요. 그래서 재정적 측면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또한, 경기‘도’ 단위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단위에서 남양주 도서관처럼 접근성 좋은 장소에 대한 대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단체의 향후 계획이 있나요?

A. 특별히 구체적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만들어진 신생 단체이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내실화를 먼저 다질거에요. 향후에 역량이 커지면 그에 맞춰, 지역의 여건에 맞춰 사업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건 제 최종적인 꿈이기도 한데요, 모란공원이 사설공원이기는 하지만 민족민주열사 분들의 묘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경기도와 함께 ‘기념관’이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열사 분들을 기리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답니다.

Q.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나요?

A. 지금처럼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주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역량을 키워 나갈테니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방금도 말했듯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경기도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모란공원 기념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하.

Q.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A.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오른쪽에 ‘후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적은 소액이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도 있으니 관심 가져 주시고 꼭 홈페이지 방문해주세요!

단체 회원가입도 CMS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는 아직 작은 단체라 정기간행물이나 뉴스레터 소식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 사진 같은 건 홈페이지와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카톡방에 올라옵니다.

Q. 마지막으로 ‘모란공원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독자 분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A. 저희의 궁극적인 바람은 ‘민족민주열사 기리고 기억하기, 시민교육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아픈 역사일지라고 기억하고 공부해야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찼던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황보반 전회장님의 최종적인 꿈, 경기도와 함께 ‘모란공원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란공원 기념관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열사분들을 더 쉽게 접하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 모란공원 기념관. 생각만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황보반 전회장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인터뷰를 마치고 교육이 진행 중인 2층에 올라가봤더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교육을 듣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분의 유익한 강의를 무료로 남양주시민을 넘어 경기도민, 비경기도민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한 ‘모란공원사람들’. 단체의 선한 영향력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꼭 ‘모란공원사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인물’ 카테고리를 들어가 주세요.

모란공원에 안치되어있는 분들의 사진과 그분들의 약력이 적혀있습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바람직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들과 희생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모란공원 사람들의 소식. 어떠셨나요? 아마 이 단체를 이 글을 통해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란공원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구요. 모란공원은 지금의 민주주의로,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치신 분들이 많이 잠들어계신 곳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사회도 없었을 거에요. 여러분이 제 글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분들을 오래오래 기억해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모란공원에 직접 방문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란공원사람들’홈페이지도 꼭 방문해보시고요ㅎㅎ! 참고로 11월 중순즈음에 워크북 배포예정이라고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을 자주 확인해보세요. 더욱 살기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고 다음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1. 들어가며

“아이고 추워라”

아침저녁으로 부쩍 추워진 날씨에, 나도 모르게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슬슬 난방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온도 조절이 신경 쓰였는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지?’

2. 탄소중립 시대,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미래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파리협정 채택’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탄소중립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입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요인)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제거(-요인)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이 같아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은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2020년 12월 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2020년 12월 15일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모두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로,

✔ 경제구조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 활성화

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라는 3대 정책방향과,

✔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이라는 3+1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8월 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인데요.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라는 5대 기본방향과,

✔ 에너지 공급

-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산업

-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 수송

-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 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

중립 기반 조성

✔ 건물

-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최소화(단열 및 기밀성능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 등)

-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

✔ 농축수산

-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 구축(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 탄소흡수원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

✔ 이행기반

- 이행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뒷받침

이라는 부문별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기 나라 상황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마다 목표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이 목표가 바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입니다. 그리고 각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이 목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따라 기존의 목표였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이렇게 2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5. 탄소중립 시대,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중점 추진 과제 - 산업의 녹색 전환,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 - 와 13개의 세부 전략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친환경 시설과 기술 보급을 통한 저탄소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최대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개발⸱운영⸱관리 패러다임에 탈탄소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기도의 대표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신규 조성 예정인 약 6만㎡ 규모의 1개 산업단지와 60만㎡ 규모의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 조성 및 운영’도 추진하는데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해, 도내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선제적 발굴하고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너지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500㎿ 프로젝트’도 추진 예정인데요.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부지활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10만 가구 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RE100 10만 가구 육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이익을 도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도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 발전으로 줄어든 전기 요금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는 가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 기업 릴레이 탄소중립 숲(가칭 경기 숲) 조성’,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온실가스 배출지도 제작 및 인벤토리 구축’,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및 투자 중개소 운영’, ‘경기도-시·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마치며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 전략들이 잘 실천돼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탈 플라스틱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과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정책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대체 플라스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감소하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증가

-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 무게감소를 위해 용기 두께 제한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음

- 2030년에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플라스틱에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

-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 생산 확대

- 정부주도하에 2025년까지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공공시설 10기 확충

-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 확대

- 2022년부터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전면 금지

▷대체 플라스틱 확대

-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탈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환경부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환경부 보도 자료: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20640&menuId=286

‘정책’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장을 볼 때 사용하던 비닐봉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구매하는 제품의 포장이 바뀌는 등 일상 속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되었고,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이러한 변화를 혹자는 너무 빠르다고, 혹자는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 해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해외 사례로는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환경정책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OECD 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

○프랑스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친 환경정책을 펼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를 목표로 점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산업까지 환경 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대다수 과일과 채소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했습니다. 약 30개의 과일과 채소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과일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배, 귤, 메론, 파인애플, 망고, 키위, 자두, 레몬, 자몽, 패션 후르츠, 감, 클레멘타인 등입니다. 채소는 부추, 가지, 호박, 고추, 오이, 일반 감자, 일반 당근, 둥근 토마토, 양파, 양배추, 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관련자료)

또한,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한 필터를 세탁기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관련자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매일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

OECD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 / 출처: OECD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Global Plastics Outlook)' 보고서는 206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이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서의 기본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은 2019년 4억6000만톤 ▷ 2060년 12억3100만 톤으로 증가, 플라스틱 폐기물은 동기간 3억5300만톤 ▷ 10억14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심화 되는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확대, 각국이 국내 정책 강화, 국제 사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련기사) 환경 오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별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사회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가며

우리나라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내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탈 플라스틱 정책 및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인문학과 관련된 인지 확산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성과는 아니다. 꾸준히 지속되고 누적되어 온 인문학은 발표와 토론을 주로 하던 인문학도들의 발전으로 시도되어 현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인문학이 학문 고유의 성격인 ‘인간 삶에 대한 추구’를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되어 현재는 통합적 학문 자세를 갖는 인문학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가치가 있고 쓸모 있으며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고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문학의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문학은 ‘무엇을 탐구하는가!’ ‘학문하는가!’를 가지며, 사람다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실현하는 학문이다. 사람다움의 삶이 되기 위한 실현이라는 목적 자체의 정당성과 의미는 내적으로부터 스스로 탐구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