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소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가격 상관없이 바로 구매할 수도, 가장 저렴한 가격의 것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브랜드를 세심히 따져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소비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보다 가치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바이소셜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이소셜, Buy Social]

소비자는 그저 제품을 사기만 하던 수동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소비를 함으로써 생산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 소비, 바이소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치 소비는 자신의 선호도나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정치적·사회적 신념을 당당히 드러내고 거기에 맞춰 소비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이 가치 소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바이소셜은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구매 가격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매한 것은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로,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이상 상품 그 자체의 가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 너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가 증가하며 기업의 판매 전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바이소셜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비를 하기 전 나의 소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소비하는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친환경 국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환경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봉사나 재능기부, 공정여행 및 공정무역 제품 구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직접 구매하는 것 외에도 펀딩을 통해 바이소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의 프로젝트에 펀딩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기 전 사회적 가치를 먼저 언급해보려 합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은 낯설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죠. 윤리적 소비와 일자리 창출, 인권 보호, 지속 가능성 등 모두 사회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영어로 Social Economy인데요,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경쟁과 이윤 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불평등과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동일하지만, 영리 추구에 앞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회적 기업으로는 아름다운 가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박람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 벤처 그리고 사회적 농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 상품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캘리그라피나 사회적 경제 고시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박람회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밖에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박람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전에는 어떻게 구성되었었는지 미리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는 단지 물건 구매나 체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소셜을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바이소셜이 다소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공정무역 제품 혹은 펀딩할 사회적 기업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기업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친숙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두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해피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해피빈을 한 번쯤 접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해피빈은 다양한 곳에 손쉽게 기부할 수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이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제품, 혹은 창작자에 직접 도움이 되는 펀딩까지,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는 긍정성, 적합성, 효과성, 현장성, 투명성이라는 5대 원칙을 내세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여 재사용을 유도하는 것, 공정무역 상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 사회혁신 리더의 성장 도와주기 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한 물건의 판매 수익금은 국내외 소외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등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회적 기업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며 바이소셜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회적 가치가 담긴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물건마켓

[출처 : 이물건마켓 홈페이지]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이로운 제품을 판매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이물건마켓은 환경과 사회 문제가 그저 이슈화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물건마켓에서는 에코 라이프스타일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패션, 뷰티, 리빙, 북이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고 각종 이벤트와 팝업스토어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물건마켓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열네 개의 브랜드가 입점해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물건마켓에 한 번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2)  30밀리스토어

[출처 : 30ml store 홈페이지]

소셜 벤처와 사회적 경제기업인들이 만든 착한 제품들과 착한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30밀리 스토어는 착한 소비와 윤리적 가치 소비 등을 장려합니다. 상품은 TYPE과 SOCIAL이라는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 미션 다섯 가지 중 업체별 주요 미션에 따라,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소셜가 기업의 유형별로 분류된 것입니다. 또한, 30밀리 스토어에는 ‘사회 공헌지수’라는 적립제도가 있는데요, 판매가의 1%씩 적립해주며 이를 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물건도 사고 기부도 쉽게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3) e-store 36.5

[출처 : e-store 36.5 홈페이지]

e-store 36.5는 사회적 경제의 판로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일반/대형 유통채널에 입점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업의 대표 판매장입니다. 이러한 유통채널 진출의 발판 역할을 하며 유통 지원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사회적 기업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 스토어 36.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소셜 플랫폼과 사회적 경제 박람회까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물건을 구매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이소셜에 대한 간단한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바이소셜은 우리의 가치를 구매하는 일입니다.

따스한 봄바람 한 줌, 푸른 하늘을 닮은 계곡물 한 자락, 타오를 듯 붉은 한 장의 낙엽, 시린 코끝에 살포시 내려앉는 한 송이의 눈. 이것들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겨울에는 포근한 봄바람을, 여름에는 푸른 새벽의 눈 한 송이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연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이자 우리의 삶 그 자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 치여 그토록 사랑하는 자연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합니다.

자연 훼손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들이 하나, 둘 제시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의 문제라는 점은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의 실천을 독려하고자 환경 보호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지구도 더 건강해지는 일석 이조의 정책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

1. 탄소포인트제  

‘탄소’. 한때 인간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했지만, 지구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0에 수렴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그 노력 중 하나입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 탄소 포인트제 원리 설명]

이 제도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cpoint.or.kr)에 접속해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직접 방문하고 싶다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해야합니다. 인센티브는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기부도 할 수 있다니 활용도가 높은 탄소포인트를 가득 모아서 지구도 살리고, 넉넉한 인센티브도 받아가면 좋겠죠?

2.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앞의 제도와 이름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른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친환경 활동 실천 시 받는 혜택이 생활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함입니다. 이 제도 역시 누리집(https://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대형마트에서 모바일 영수증 받기 설정을 해두고, 배달 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형마트 앱으로 모바일 영수증 설정하고 있는 모습]

이밖에도 무공해차 대여, 리필스테이션 이용, 그린카드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구매 등으로 인센티브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제휴 기업 및 자세한 포인트 제도관련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인센티브를 현금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모두 생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1월부터 5월까지의 활동 내역에 근거하여 5월부터 일괄 정산 및 지급될 예정이고 그 이후부터 월별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

이번에는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호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무색) 페트병을 일정 수량 모아가면 종량제 봉투 10L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배출하여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모아가서 생필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재활용 쓰레기들을 배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물도 많이 사 먹고 있고, 음료수, 우유를 먹으면서 나오는 종이팩들도 모으다보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건전지는 함부로 버리면 심각한 토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렇게 안전하게 모아서 종량제 봉투와 교환할 수 있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5. 교환한 종량제 봉투 10L]

군포시에서는 이에 더해, 보상교환을 인증하면 담요, 그립톡, 마스크 스트랩, 장바구니, 텀블러 등을 모은 선물 꾸러미를 증정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다시 SNS를 통해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홍보 역시 중요한 요소이니 말입니다.

오늘은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제도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환경보호 활동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인 자연을 보호하는 일 역시 우리의 삶에 자연스레 녹아들어야 오래오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특히 인센티브가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용이해지고, 주목도도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업과 국가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환경보호를 독려하기 위한 더 많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면 환경보호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나의 불편함을 사랑하는 이의 평안함과 바꾸는 일입니다. 자연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곁에서 더 오래 숨 쉴 수 있도록 더 많은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여 지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충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시죠?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이 말이 무엇인지 알려면,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단어에 들어간 각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제2조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이었던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정의를 보면 ‘공익활동’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공익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됩니다.

단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선진국에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러미 리프킨 같은 학자들은, 미래에는 기업이나 정부보다 시민사회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사회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이 특정주체들에 대한 수혜정책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옹호,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 시민사회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긍정적 기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성남, 평택, 군포, 의정부, 구리, 광명, 안성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공익활동 중간지원 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먼저 경기도에서는 2020년 3월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 활성화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수원에 위치해 있어 북부권역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 북부지소 개소(2022년 하반기 목표)로 경기도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여 북부지역의 지원이 한층 원활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는 도농교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을 아우르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4월 중간지원조직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 개소하였고, 2022년 3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군포시는 ‘경기도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으로 2021년 5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는 2021년 11월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시는 2022년 4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는 2022년 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의 주체를 경기도 2,5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개개인까지 넓게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도 및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시민사회조직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경기도-시·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앞둔 5개의 센터(안성시, 군포시, 구리시, 성남시, 평택시)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오종임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이태희 도민협력팀장, 정운길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등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2월에 진행했던 회의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진행할 사업 등 2022년 사업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2) 위드 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 지원

3)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4)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5) 공익활동 자문단(상담소) 운영

6) 시민사회 활성화 및 발전방안 정책 연구

7) 정보 아카이브 및 홍보지원

8)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9)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시민참여형 공익활동 지원

2) 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공익활동 정보 플랫폼 및 공간 대관

2) 센터 홍보 사업

3) 공익활동 기초 조사 단행본 제작

4) 비영리 회계 가이드북 제작

5) 공익활동 활성화 시민 교육

6) 공익활동 페어 2022

7) 의제실험실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2)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NPO 공모사업, 중간지원조직 및 활동가 역량강화 등)

3)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간

4) 활동가 쉼 지원사업

□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4월 27일 개소식)

1)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조성(플랫폼 운영․구축, 아카이빙, 협업공간 운영 등)

2)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공익활동 상담소, 공익활동가 및 단체운영 역량강화)

3)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공익활동 의제 모임, 시민사회 공론장)

4) 정책연구(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7월 7일 개소 예정)

1) 공간지원 및 공익캠페인 지원

2) 생활밀착형 의제발굴

3) 의제별, 권역별 네트워크

4) 공익활동 실무역량강화

5) 공익활동 인큐베이팅

6) 공익활동 활동가 대회

사업 내용 공유 이후에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멤버십 및 교육·교류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민관협치과의 협력 사항 요청 및 기타 논의를 끝으로, 회의는 종료 되었는데요. 센터별 사업 내용 공유 및 고민 등을 토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회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각 시·군 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도와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경기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긴밀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돕고 교류하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뭉친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

시민들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Intro – 나랏일, ‘국가만’ 해야 하는 일인 걸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랏일’이라는 말이 공무원에게 국한되는 말로 자주 쓰였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일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이 한쪽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란 없는 법입니다. 민(民)이건, 관(官)이건 함께 하는 공동체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만 행복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관협치 혹은 민관협업이라는 말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해결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적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마을 사람들끼리 협심하여 우리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는 흔히 ‘관’으로 대표되는 지자체 및 행정조직 일부에서만 감당하던 주민의 일을 주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관(官)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주민의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방향적·단선적 민관 소통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주 보편적인 민관협력의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런 방식의 공존과 협력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역시 이런 민관협업의 한 사례입니다. 우리 동네의 생활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등, 기존에 ‘관(官)’에 의존하고 있던 생활민원 처리와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마을을 위해 ‘함께’하는 민관협업(협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떻게 태어났을까?

경기행복마을 관리소가 탄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첫째, 다양해진 주민구조입니다. 일례로 21세기에 접어들어 주민들의 주거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기존의 대가족도 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친척이나 혈족이 가까이에 살던, 일명 ‘혈연’으로 연대를 느끼는 마을의 개념도 찾아보기 힘들죠. 고령화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홀몸노인의 비중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주거 형태의 다양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점차 많이 요구하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해, 같은 곳에 살더라도 얼마든지 처해있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는 점차 증가하는 주민들의 정책 수요, 사회서비스 수요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하락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는 점차 심화하는 데 반해, 은퇴 연령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의 3년을 끌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있죠. 이로 인해 지역 경기가 점차 침체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생활 밀착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과 같은 행정의 일방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책과 사회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면, 다양화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 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게 되는 것이죠.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그런 진지한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된,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떤 일을 하나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핵심은 주민이 더 이상 정책의 수혜자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은 자치 공동체를 구성하여 협치자로서, 행정과 협력하게 됩니다. 사실 행정은 오히려 주민의 자치 공동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행정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맡고있는 역할]

앞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크게 네 가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환경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도로, 건물 등의 위험 요소나 고장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마을을 순찰하는 등 마을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마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아동 대상의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불편이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일이 없는 공구를 대여해주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아동의 등하교를 돕고, 빨래하기 어려운 홀몸노인분들의 이불 빨래를 돕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활 편의를 돕는 공공 서비스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아니라면 제공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케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간단한 집수리는 물론, 홀몸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돌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방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사업 등 지역특색 사업 기획 및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끼리 모인 자치 조직을 문제 해결이나 정책 제안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분위기를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하는 활동도 추진하게 됩니다. 마을의 특색과 장점은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핵심 역할은 각 지자체의 지원이나 방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역할을 중심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10개소를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84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행복마을관리소가 더욱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직접 방문해봅시다 - 군포1동, 산본1동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가다!

앞서 설명해드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설명만으로는 대체 어떻게 운영 중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해봤습니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최명진 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군포 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소개 이미지]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군포시 당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로 18번길 27 효자경로당 2층) 2020년 7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군포1동 ‘주민자치회’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도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행정의 도움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군포1동의 경우는 주민들이 조직한 주민자치회에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도맡고 있습니다. 최명진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께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실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최명진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과 인터뷰 중인 사진]

• Q. 주민자치회가 '직접 관리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게 되셨는지, 운영해보니 어떤지 생생한 경험담,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2년 전부터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부터는 온전히 주민자치회가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 기존 주민자치회가 하던 일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으로 이어 하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공구 대여 사업 같은 것들은 5년 전 정도부터 주민자치회가 비용을 들여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하기 전에도 마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되기 전, 부녀회원 통장님들의 의견들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월 7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름철 선풍기 지원, 방충망 교체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왔죠. 2017년부터는 독거 어르신 이발 활동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 일부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로 이관된 것이죠.

[행복마을 지킴이 인터뷰 모습]

• Q.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물론 많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 공구 대여 서비스, 이불 빨래 서비스, 가정방문 간식 나누기 사업, 지역 안전 순찰 등이 있습니다. 이불 빨래 서비스는 이제 곧 겨울 동안 사용했던 이불 빨래를 돕기 위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불빨래 사업 사진]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하고 있고 한 번에 5가구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총 10가구의 이불 빨래를 맡아 하는 셈입니다. 빨래, 건조, 수선까지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정방문 간식 나누기 사업은 2월24일부터 시행하였고 이불빨래 사업은 2월2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5가정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빵이나 우유를 나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가정의 환경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간식 나눔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조장을 필두로 체계적으로 가정 방문을 가고, 간식을 받으시는 분들의 활동상태, 집 환경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잘 살피고 있다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간단 집수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순찰은 주간 조와 야간 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 집수리 활동 사진 및 마을 지킴이 활동 사진]

• Q.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려면 관련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간단 집수리나 이런 활동들은 실제로 어느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죠.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예 전문 기술인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여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 혹은 직무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방문을 하고 그분들의 집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명진 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위원장님이 직접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활동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저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냥 홍보문이나 플랜카드는 코로나, 동절기 추위로 인해 효과가 떨어져서 마스크와 함께 홍보문을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 제보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알려주시는 제보자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니다. 봄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군포1동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지킴이분들은 더 나은 사업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이 있으니 그것을 사업으로 발전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직접 운영하는 일은 아직 흔한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가능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포1동은 민관협업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이 되는 기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군포1동에서 하고있는 일이 결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고 운영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었고, 주민들끼리 뭉쳐서 마을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발전시켜 규모를 키우고,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이런 민관협업의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나아가 민관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지킴이 한 분과의 인터뷰에서 ‘언제가 가장 뿌듯한가’ 물으니, “90세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등을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스위치에 줄을 매달아 드렸는데 고맙다고 눈시울을 붉히실 때 친정 어머니가 떠올라 덩달아 울컥했다.”라고 대답하신 것을 보면 진정한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마을의 일과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정한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우선해야 함께 발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테니 여러분도 민관협업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서론

장애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현재까지 많이 개선되었다. 2022년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처럼 개선된 인식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속 장애인 차별 영역에 대해서 장애인도 일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재화와 노동의 권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답변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드러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시설이나 환경이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은 ‘무해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애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나 그것이 자신의 일상과 맞닿아 올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통계조사 결과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 재조명하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가 나쁜 장애인인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이동하는 시위를 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시위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5호선의 운행이 40분간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빚었고,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시위가 출근시간에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음을 토로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의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호소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비장애인들의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변하는 것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면 법을 이탈하는 행동을 해야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에도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해한, 부탁하지 않는 착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누려본 적 없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쁜 장애인이 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2) 인식과 현실의 간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의견들 가운데는 그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게 된 것에 분노하며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갑론을박 와중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원론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함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개인이 현실에서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인식이 일상에서의 관심이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상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3)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장애인을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그들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나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맞닿아 올 때 거부감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먼저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울퉁불퉁한 표면의 도로, 불편한 대중교통 사용 등의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인식적인 한계로 인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환경적 한계로 인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일부 개인의 선의와 친절함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애인의 외부활동, 활동 반경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추상적인 존재로만 남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시설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건물 입구의 턱 때문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높낮이가 다른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차도로 가야만 한다면 이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공고히 세워진 차별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은 생활 속에서도 ‘이동’의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단이 있는 버스를 탑승하기 어렵고, 지하철도 입구에 설치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타인이 사용하여 역무원을 불러와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차별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장애인과의 접점을 높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시 전체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모든 생활을 매끄럽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장소든 널찍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건물 앞에는 경사로가 있고 출입문이 자동이거나 버튼을 누르면 열리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경사판이 정착된 저상버스이기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5) 정책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참여와 도움을 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 배려를 특정한 개인의 친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동등한 의무로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적인 변화를 꾀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헌법과 기본법에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장애의 유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금 장애 급여, 장애 저축 보조금, 장애인 교육 기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교육,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명시와 지원은 사람들의 인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당연한 일이므로, 동정에서 비롯되는 친절이 아닌 당연한 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당연하게 버스를 멈춰 세워 기사가 직접 그의 탑승을 돕고, 장애인이 버스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승객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당연하게 기다리거나 장애인의 탑승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그를 감수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6)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통합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업이 존재하나,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같은 교실 내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동반 하에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적도록 하며, 행여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므로 공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기반성이다. 사회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촉진되고, 실제로 그들을 마주할 때에 있어서는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되 시혜적인 태도로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며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장자가 주창한 자기반성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의」의 저자인 신영복 선생님은 이에 대해 “자기를 기준으로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한 자기반성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미혹을 반성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 사회, 한 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일그러진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을 답습할까봐 부단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에 소속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변화에 의해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내재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해 섣불리 판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3. 결론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듯 보이나 실제로 그들의 권리 보호 요구가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정책, 교육, 개인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상적으로만 인정해왔던 장애인의 존재를 일상에서 마주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원고는 에디터 개인의 의견을 담은 원고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정동호 선임매니저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정동호 선임매니저 : 수원탁틴내일(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에서 각각 2년 정도 활동을 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사업과 모니터링 등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뉴욕에서 열린 ‘제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193개국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합의한 17개의 원칙이다. 이 목표는 개발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환경,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17가지 목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각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행하고 있다.

17개의 큰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169개의 세부목표도 있다. 빈곤종식,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였고 각 지자체에도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있다. 경기도와 수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있다. 그러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17가지 국제적 합의를 대한민국에서 실천하기 위해 시민과 행정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다. 보통 사무국이 있고 지역에 필요한 주제에 맞는 분과별 위원회 활동을 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이슈마다 다르지만 보통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기준으로 나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6개 위원회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보면 K-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불리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있고 각 광역, 기초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있다. 경기도는 G-SDGs(Gyeonggi-d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원은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이 가장 먼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17가지 목표를 실천하고 평가하기 위해 각 지역의 정책이나 시민사회 활동과 연계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는 주로 목표별로 설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2. 지역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하는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지역의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아무래도 지자체 예산과 정책, 민·관의 활동, 지역의 환경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목표를 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거버넌스 (governance)란 공공영역의 행정과 민간영역이 협력을 한다는 의미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17개 목표를 실천하는 지역의 거버넌스인 것이다.

개인적인 우선순위는 첫째가 기후문제라고 본다. 기후 변화는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 또한 해결될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식량 문제인데 이는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처럼 기후 문제와 관련이 많다. 기후 변화 때문에 빈곤과 빈부 격차 문제가 심화 될 수 있다. 방치하면 나중에는 돈으로도 해결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3. 일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원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들었던 일이다.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무엇부터 할지 논의하고 전문가, 지속협 위원 등 여러 이해당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여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고 선언하는 전 과정을 함께 했기에 굉장히 뿌듯했다. 위원분들도 직접 본인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애착이 굉장히 많고 이해도도 높다. 이 과정에서 배운 점도 굉장히 많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많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는 과정을 배웠고 거버넌스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다. 당시 나는 많이 부족했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는 것이 보람있고 자부심도 있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일은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야근도 많고 업무가 많았지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일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다. 당시 자원봉사로 함께 활동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를 보고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때 나는 많이 부족했고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그런 말을 해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그 당시 내가 하는 활동이 좋아 보이고 재미있어 보였나 싶다. 그 친구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 아동보호기관에 들어간 상태이다. 내가 그 곳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던 일 같다. 한 사람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해줬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하다.

4.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사실 이 분야는 일은 많고 보수는 적게 받으며 모두들 그렇겠지만 사람간의 갈등도 종종 있다. 그러다보니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도 아니고 업무는 많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관계에서 어려움도 겪고 그에 비해 보수는 적으니 한때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직업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 뜻은 좋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다보니 저 자신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일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 일하다 보면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느끼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5.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자주 하는 생각인데, 시민사회 활동이 나름의 성과가 많지만 그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이나 예산 지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더 적절한 곳에 쓰이게 했다든가 하는 성과는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성과가 수치로 환산되고 널리 알려지는 일이 많지 않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수원 시민사회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운동을 통해 현실에 맞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책정하여 가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던 것, 성적인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을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개발 사업 등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저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있다. 이미 문제가 터진 이후에 수습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비용적인 부분으로 환산이 되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민단체가 하는 일도 없이 세금만 먹는다며 각종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기도 한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시작된 제도의 개선으로 함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과도한 노동시간의 제한 등 시민사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이 많은데 그러한 과정을 잘 모르고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는 시민들도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의 활동 성과를 잘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면 좋겠다. 그게 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보니 시민사회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활동가들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싶다.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설문조사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 중 하나가 재충전, 쉼, 마음의 회복이다. 타인을 위해 정신없이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업무를 소화하다보니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활동가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인정받는 일도 아니라서 가끔은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활동가들의 번아웃 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열어보고 싶다. 실제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했는데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반응이 좋았다. 내 생각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센터 예산과 사업 방향도 고려해야겠지만, 꾸준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활동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보고 싶다. 공익활동이 재밌고 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

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익활동 분야에서 일하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 많이 배우고 발전했다. 힘든 것도 많지만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인생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다. 공익활동은 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본 에디터는 정동호 선임매니저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매니저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실무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듣고 센터의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안명희 선임매니저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안명희 선임매니저 :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에서 지구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의제21추진 권고로 ‘용인의제21’로 설립되었고, 2018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리우회의는 환경중점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의 제시없이 추상적 선언의 성격이 강했다면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분야의 17개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이행하자는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지표를 제시했다. 용인시지속협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SDGs를 추진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2. 그 17개 목표의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SDGs 17개의 목표 중 지역의 중점 과제와 지표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선정하면 된다.

3.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나 뿌듯했던 일이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사실 힘들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지만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실무자로 처음 활동할 때에도 사업 홍보 및 진행, 실무 행정, 회계 정산, 위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혼자서 다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었는지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았던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거의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근무를 했었던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공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이다. 환경의 중요성, 소중함, 일상에서의 실천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마음을 움직여 사회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진다.

두 번째는 2015년 이후 UN이 SDGs를 제시하면서 의제에서 지속협으로의 명칭 변경, 조례 개정, L-SDGs(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타 지역과는 달리 한 동안 정체기에 있었던 용인지속협은 2018년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SDGs에 맞는 조직개편, 조례 개정, 명칭변경, 더 나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실 이전, 사업 내용 전면 재수정 등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그 중 재수정 된 사업 중 시민들과 지속협 위원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협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지금 용인의 위치, SDGs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조직인지 등의 교육의 필요성으로 2018년 ‘용인 지속가능발전대학’을 기획하여 1기를 배출하였고, 즐기면서 배우는 SDGs를 널리 알리는 ‘지속가능 한마당’을 처음 개최하였다. 그때만 해도 전국 지자체 중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추진하는 곳은 많지 않았으며, 매년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지속가능 한마당도 위원들,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화합하여 추진한 유일한 축제였다.

세 번째는 지속협의 일은 민관협력이 중요한데 특히 그 당시 주무부서 과장님과의 인연을 꼽고 싶다. 행정이 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항상 지속협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사업을 더 열심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4. 이러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나 또한 처음에는 몰랐던 SDGs와 지속가능발전, 생소한 단어들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했겠나 싶다. 지속협은 중간지원 조직으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아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곳이다. 지속협이 실천하는 조직이라면 환경, 사회,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의 활동과 겹치게 된다. 비효율적이다. 같은 분야에서 고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네트워킹해서 실천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간지원조직이다. 그래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점을 탈피, 다른 단체들과의 활동을 시도해 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협의 역할을 모르는 위원들은 다른 단체와의 협력이 곧 그들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생각이었고, 분야별 위원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의 주체가 되어 사무국은 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지만 모든 일은 사무국에서 해야 한다는 이견이 힘들었다. 의제였을 당시에는 직접적인 실천 위주였으니 그런 생각은 당연했을 것이다.

5. 다른 지역과는 다른 용인지속협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초창기 의제였던 때에 환경교육, 생태교육 등 활동가 양성교육을 했었다. 그때는 용인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시초이자 중점사업으로 초급, 중급, 고급의 레벨과 숲, 생태,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매년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수 많은 활동가를 배출하여 지금 용인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 거의 용인의제를 거처가셨던 분들이다. 하지만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현재는 그런 교육생을 배출하는 곳이 많아져 강사양성 교육을 계속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다.

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지역 활동가분들의 힘든 점을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마다 간담회를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다.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 공간 지원 등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에서는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열면서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 주로 신규 청년 활동가들이 너무 부족하기에 청년 활동가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단체에게는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줌으로써 인력 해소와 청년에게는 비영리단체의 일 경험으로 신규 청년 활동가 발굴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도했다. 내년에는 비영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거나 법률, 노동,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듯 센터는 지역의 의견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해드렸다. 합의가 된 지역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군포, 부천, 구리, 평택, 안성, 광주, 포천, 김포, 성남, 의왕 10개 지역의 조례가 제․개정 되었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10개 지역이다. 그 동안 많은 지역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내년 간담회부터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활성화할 예정이니 31개 시·군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관점을 넓혔으면 좋겠다. 회비나 기부금이 운영을 좌우하다보니 단체의 고유사업에 더 치중하게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활동의 중요성을 더 알아주셨으면 한다. 연대하여 지역 공동의 의제를 찾아내고 실천해나감으로써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소외된 연대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탁을 드리고 싶다.

시민사회의 소중함을 알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실무자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 목표다.

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지속협 활동과 맞물려있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에 했던 업무의 연장선이겠구나 싶어 이곳에 새로 지원하게 되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즉, 신뢰가 쌓여야 한다. 말 그대로 공익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센터가 생겼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해결할 수 없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깨질 것이다. 때문에 센터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방안을 모색해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활동가분들 또한 공익활동이란 공동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리 공동의 미래’. 지속협에서 공부하면서 알게된 보고서인데 마음에 와닿는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활동이 아닌, 우리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시민분들은 관심 분야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다. 그 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는 관심에서 기부금으로 이어진다면 그 또한 시민의 공익활동이라 본다. 꼭 무언가를 실천해야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활동하는 단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도 공익활동의 일부라 생각한다.

센터는 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체들은 적극적인 연대활동으로,

시민들은 공익활동 단체를 향한 관심과 기부로~!

본 에디터는 안명희 선임매니저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익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시고, 진행하셨던 사업을 차근차근 다정하게 설명해주시는 모습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매니저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시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실무 이야기와 이를 바탕으로 발전시킬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직접 듣고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여러 글을 쓰던 중, 제게 하나의 요청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수련관의 이야기를 다뤄줄 수 있겠느냐는 요지입니다. 제가 쓰는 글은 대부분 청소년의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방향입니다. 이와 맞을 것으로 생각하여 오늘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참여기구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해당 제보자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 2021년 4월 기준으로 812,158명입니다.)

“흠. 저는 외대부고로 진학하기 전에 제가 거주했었던 부천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우연히 학교 SNS에 홍보 포스터가 와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제 의견을 전달하고 직접 이행할 길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천은 인구밀도가 높고 주거지역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고르게 분포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현재의 교육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은 학교생활을 하는(자퇴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창의성이 억제되고 성적에만 집중해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도 사교육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며 어쩌면 우리가 문화 행사, 대회를 거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등수에만 집착하고, 성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청소년 개개인의 흥미와 재능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 주입식 교육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고려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생각조차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부 청소년의 노력이 돈을 벌기 위한,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인지도 없는 정책을 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이 빠지고 고민만 느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청소년 활동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천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가까운 부천시 오정구의 경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꾸마’가 있고,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도 있으며 주로 부천시의 역곡중-고등학교, 도당중-고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 학교 인근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수가 밀집한 것은 어느 정도 팩트입니다.

교육이 주입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창의성보다는 등수와 성적으로 진로가 판가름난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현 교육 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나 휴식보다는 학원을 선택하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의 취학률과 교육이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15~19세 87.0%, 20~24세 50.0%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85.0%, 42.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11686053752

교육열이 상당히 뜨거우며 입시를 위해 모든 걸 고려할 정도로 청소년기는 입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해당 사례는 어떤 것인가?}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전 차세대위원회, 복사골 소재)는 보통 3월부터 1년 동안 활동하고, 20명 이내로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두고 활동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재단과의 협력이 많아 청소년의 여러 활동을 지원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여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활동 중에서 1년마다 발행하는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중 부천시 청참위에서는 매년 5월 가정의 달마다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2019년 당시에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형의 도움을 받아 리허설,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공연홀에서 대기실과 전용 통로, 종류별 무대 스크린, 조명 스피커 제어 장비도 당시에 처음 접했었고, 제안 대회 진행에서도 10개 팀의 청소년 정책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대를 제안한 도담도담 팀의 <청소년카페무지개 신규 시설 확충>,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청소년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의 진로와 공부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자는 이황 팀의 <자유학년제> 등의 제안이 나왔음.)

당시에 즐거웠다고 하며 대회 진행 전에는 포스터를 청소년시설 홍보 지도와 함께 학교를 보내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905291130093072C083&s_code=C083

또 다른 활동으로는 위원회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법령을 보고, 수정-제안하는 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글쓰기 방법’이었습니다.

사적으로는 공무원 소속의 위원장 형으로부터 문서 작성 방법을 배웠는데, 이것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련회도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다른 2개의 청소년수련관 위원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레크리케이션, 물총놀이, 보물찾기 등을 진행하면서 소중한 추억도 쌓았습니다.

{그래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아쉬운 점들}

작성자는 학교 SNS에 메시지가 온 것으로 청참위를 알게 되었고, 자기소개서, 면접을 본 후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보의 부진함은 물론, 청소년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활동이 아닌지라 지원율이 적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1억 원을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사용(여성 생리대 자판기 설치, 청소년 수련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진행함.)하는 ‘청소년예산참여위원회’, 청참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의회’처럼 외부활동도 많이 진행했으나, 몇몇 활동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먼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부천시청에서 부천오정경찰서 김춘옥 과장, 부천시의외 김성용 의원, 인천가정법원 허미숙 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과 함께 부천시에서 진행한 활동인데, 부천시청에 들어가 공식적인 행사로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2차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명목상 만나는 자리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교육-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체감했었습니다.

https://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73

청참위 위원 전원과 함께 부천시청을 견학하고, 부천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도 가졌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의 위치에 있었으나, 의무적으로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했습니다.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진보가 없었다는 점, 정기적인 만남이 불가하다는 점,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결국, 청소년 참여기구는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로 청소년 정책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으로써 예산을 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보장되어 있으나,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만날 기회,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으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업에는 많은 의무를 주면서도 청소년 정책이 고려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청참위에서는 많은 소통이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학생의 대부분은 목소리를 직접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부재, 소통의 창구 제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했으나, 청소년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청소년이 적극 활동함으로써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부천시 청참위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청소년이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인데,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청소년기 역시 인생에 있어 한 번만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면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자라나면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기인 청소년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입시라는 명목 아래에서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인프라의 폭까지 달라지니, 이러한 사례를 유튜브, 뉴스 등으로 접한 청소년 세대는 당연히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과 행복, 즐거움을 위해 청소년 활동에 뛰어듭니다. 제가 에디터 활동을 하며 소개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오늘 소개한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당장 교육제도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의 모습은 응원해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HHDM Hyun입니다.

[사회 분야에 그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두는 시기, 인스타그램에서 그 경향이 보이기 시작!]

청소년들이 알아보려는 사회 분위기는 다양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던 때인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념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을 때도 위로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수요집회를 나가는 청소년도 존재했었고, 노란 리본을 활용한 굿즈 제작, 일러스트 그리기, 심지어는 알바 포스터를 활용해 당시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사실 외에, 고강도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속았다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왼쪽: 수원외고 법 동아리 인스타그램 계정/ 오른쪽: 대원외고 학생이 운영하고, 카드뉴스 제작까지 진행하는 지속가능한 학교 프로젝트 인스타그램 계정)

최근 청소년의 관심사는 넓게는 기후위기, 환경, 인권으로 넓게 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자주 활용하여 체육대회, 기숙사 운영 방식, 학생회 소식, 그 외의 메시지 전달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동아리 활동도 인스타그램에서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1장에 텍스트와 그림, 이모티콘, 아이콘 등을 결합하여 제작하는 카드뉴스를 활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카드뉴스 제작 툴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려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카드뉴스를 활용해 사회 이슈 전달, 관심 있는 주제 탐구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며 인스타그램을 통한 활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반 학생만을 위한 계정을 만들어서 단체 사진이나 공지 사항 등을 공유하는 계정도 생겼으며 사회 메시지를 전하는 해시태그 캠페인, 모금 활동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바로 알 수 있는 한 학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욱 다양한 관심사를 향해 달려가는 동아리, 수원외고 지속가능발전 가치확산 프로젝트]

수원외고에서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제 눈에 띈 것이 바로 수원외고의 지속가능한발전 가치확산 프로젝트입니다! 보통은 17가지의 목표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주를 이뤘습니다.

https://instagram.com/sawl_sdgs2021?utm_medium=copy_link

그러나 수원외고에서는 한 분야를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이 주로 이뤄졌습니다. 10개의 실행팀을 구성하여 난민 인권, 자원순환, 환경 보호, 장애인 이동권,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활동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1학년 단위로 진행하여 대체로 11~12월까지 진행합니다. 초반이라서 그런지 아직 카드뉴스와 몇몇 이벤트를 진행한 것만이 눈에 띄지만, 공부, 기숙사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이러한 활동을 진행한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활동했을까요? 제가 소개해보겠습니다!

-스쿰핏: 태국의 거리를 모티브로 하여 문화의 고유성 보존, 국제적 갈등 및 획일화된 문화 해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통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그린 세계: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제품 사용 증진을 위해 활동합니다. n행시 대회,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개인 텀블러 인증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텀블러 행사 등을 진행하면, 소정의 상품(간식, 제로웨이스트 빨대 등)이나 11월에 진행되는 유네스코 데이에서 비누만들기 우선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https://instagram.com/sawl_green?utm_medium=copy_link

-날아라! 종이비행기: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서는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동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실태를 이야기했습니다. QR 퀴즈를 통해 이동권에 관한 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 소정의 간식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https://instagram.com/sawl_paperplane?utm_medium=copy_link

-WEMINIT: ESG(E- Environment / S- Social / G- Governance) 경영,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 조직 구조, 생산 라인 등에서부터 개선을 시작하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생소할 수 있는 주제를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https://instagram.com/weminit_sawl?utm_medium=copy_link

-0topia: 원점에서 시작해 진정한 평등을 찾아간다는 컨셉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주제로, 러시아에서는 자녀를 향한 가벼운 폭행을 합법으로 한다는 주제, 장애인 노동에서 발생하는 부당 처우 주제 등 매달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https://instagram.com/0topia_sawl?utm_medium=copy_link

-Fairness: 불공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양극화’, ‘코로나로 생긴 교육에서의 불평등’, ‘미얀마로부터 방글라데시로 도망친 로힝야 난민의 비극,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난민의 상륙을 허락한 상황으로 바라본 불공정’ 등 6개를 주제로 하여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https://instagram.com/fairness___sawl?utm_medium=copy_link

-onward: 코로나19 때문에 약 1억 5천만 명의 사람이 재앙 수준의 기아를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주제로 우리의 선택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알리고, 앞으로의 계획으로 직접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소비 ‘씨앗 project’, 기아 문제를 돌아보는 ‘기아 문제 Quiz’, 기아와 환경문제를 생각하며 진행하는 ‘급식판 꾸미기’, 그리고 ‘Sawl 토론의 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https://instagram.com/onward_sawl?utm_medium=copy_link

-난민달팽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힘들어진 난민, 그리고 반감이 심한 현대인의 관계를 ‘미디어와 정부’의 개입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활동입니다. 사전전시, 설문조사, 카드뉴스 제작, 해시태그 챌린지, 책 소개 등을 통해 활동합니다.

-Reenews에서는 짧은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원순환을 큰 주제로 삼고, 학교 생활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 그중 분리수거 인식을 확대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교생활에서는 다양한 쓰레기가 나올 수 있고, 매점이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의 특징상, 콘텐츠 제작에서 물건 구매, 간식 구매를 위해 매점을 이용하며 나오는 쓰레기를 잘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nstagram.com/reenewssawl?utm_medium=copy_link

-Silent Eyes: 펜더믹의 비극,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동양이라는 점에 근거해 아시안을 포함한 인종차별이 더욱 강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를 주제로 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 챌린지를 진행하고, 학생에게 하버드에서 만든 심리 검사인 ‘암묵적 편견 테스트’를 소개하였습니다.

https://instagram.com/silenteyes.sawl?utm_medium=copy_link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 사회문제도 있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주제를 소개하는 이번 활동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외고의 활동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의 다양한 학교에서부터 사회문제에 관하여 인식 개선,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더욱 성숙한 성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사)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 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 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민-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사)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쪽).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 정보공개청구운동 ․ 지자체 예산감시 ․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 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책)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는 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 시민운동 ․ 예산감시운동 ․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