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1월 2일 수요일 12시.

수원시청역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수원수요문화제’였는데요.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인사말,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 하모니카 연주, 시 낭송,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문화제인데요. 이곳이 어떤 단체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상담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업무 총괄 및 부설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어,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관련 학과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생애주기에 연관된 교육기관을 찾다가, 이 센터에 발을 들여놓고 강사로 시작해서 상근으로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1995년 ‘수원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로 시작하여, 2000년 6월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사)탁틴내일의 수원지부를 ‘수원탁틴내일’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성 교육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9년 5월에 자라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연 100건에서 전체 400건을 밑도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6년간 수탁 받아 운영하며,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말하는 체험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곡된 성문화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단체에 명칭이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로 변경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과 왜곡된 성문화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회원 100명, 운영위원 7명, 상근 1명, 비상근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 수원시민대상폭력예방교육

실생활 속에서 폭력 민감도를 높이고, 젠더감수성 향상시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또래와의 관계, 일상에서의 관계가 원활하여 폭력 없는 교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섰으며,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대처 방법 및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해 전파하였습니다.

2) 우리는 다 다르다 성평등의 이야기

올바른 성 평등 의식을 고취시켜 함께 어울려 함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나다움에 대한 점검 및 이해, 친구와의 상호작용 높이기,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 만들기에 앞장서기 등을 통해 서로가 모두 존중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시켰습니다.

3) 장애 청소년의 어울림을 위한 성교육 : 차·세·대: 차근차근 세상을 배우는 대화

장애청소년의 올바른 성 의식 확산 및 장애인의 성적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존중받는 법과 기다리는 법 등 소외된 지역의 학습자에게 정보와 영향을 제공하고, 상호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과 문화를 제공하였습니다.

4)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고3대상 맞춤 성교육프로그램 : “졸업하면 뭐하니? 성·공 해야지(성을 공부해야지!)”

올바른 가치관 및 정체성 확립, N번방 이슈에 따른 성폭력유형 교육, 직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점검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성에티켓, 성문화, 성평등을 재인식하여 대인관계에 있어 감정표현에 따른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자기 점검과 책임에 따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5)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 멋진 너, 멋진 나, 나쁜 표현 NO, NO, NO

아동 청소년 사이에 확산 된 혐오 문화를 알게 하고,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고취 시켜, 모두가 어울려 함께 사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호 작용의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6)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언택트(Ontact)시대 온(溫)택트를 위한 WIFI”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모니터링 활동으로, 청소년의 유해 환경의 개선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 어울림을 향한 good 서포터즈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개인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대인관계 원활 및 상호 인간존중, 사회적응 필요성 효과 증대, 경제관념 및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9) 바른성 지킴이 상담 스터디

상담원들의 자기 점검 및 상담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언택트시대의 청소년 공감 수용, 다양한 사례 및 간접경험, 동아리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 지속, 바른 성지킴이 지역 활동의 지속성 등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10) 청소년 하천 생태 수호대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

물 환경의 중요성과 주변 생태환경을 알게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하천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통하여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 뿐 아니라 주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물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11) 어린이 한마당 :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나야! 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맑고 밝은 꿈나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양육자와 어린이들의 건강한 체험과 놀이를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시켰습니다.

5. 이 외에도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다양한 캠페인 및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5시, 수원역 11번 출구 로데오 거리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가해자를 보면 10대가 30%, 20대가 40%인데요. 제2의 N번방 피해를 줄이고자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수원수요문화제 주관행사

매년 11월 첫째주 수요일 12시에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3.8세계여성의 날 여성대회

매년 3월 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여성인권을 위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8월14일 위안부 기림일 행사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수원아트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수원 안점순 할머니에 대한 사진전과 애국찬가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2022 도서인문주간 : 시민+광장/ 활동가게, 같이가게

올해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행궁동 차 없는 거리(신풍로, 화서문로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생각, 행동이 마주하고 교류하는 ‘광장’의 축제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각종 연대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에 참석, 관·민·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단체네트워크와 연대체를 맺고 있습니다.

6. 어떤 계기로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1995년 시작된 작은 날개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활발하지 못하여,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직 진단을 받고 6번에 걸친 컨설팅을 거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상담소의 방향성과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난제가 있지만 앞으로 함께 활동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상담원 과정에 따른 지원도 받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더욱 견고해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단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7.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조직 진단을 통해 단체의 위치성을 확고히 하게 되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비영리단체가 설립이 되어 20여 년간 유지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의 일원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8.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듣고 싶습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성교육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에 연관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번 다릅니다. 언택트 시대,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이 특수성은 더 많이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부설 상담소의 역할도 더 활성화 시켜야 하고, 활동가들의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 마치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센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뒤틀린 성에 대한 인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런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성의식’과 ‘성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점화한 ‘강도영(가명)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법원은 2021년 11월, 강도영(가명)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지난 겨울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편찮으신 부모님과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영 케어러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혼, 사별,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후 함께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성인에게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이죠. 실제 만성 질환 또는 기능 손상을 가진 노인을 간병하는 성인 가족 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노동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지장,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친지로부터 도움이 없는 채로 간병을 담당하는 독박 돌봄을 수행 중이었으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며 위로받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즉, 독박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물적·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진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 케어러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은 물론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 케어러 실태를 가늠해보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접목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죠.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 문제를 직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7개국의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만 4,531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만 4천 명~29만 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며,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충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결손가정에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귀결될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주안점으로 대두됩니다.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접목한다면, 캐나다의 연구에서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 영 케어러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결손가정 청소년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영 케어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현행 지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를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돌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급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염두에 두고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6개월이 지나 노인 대상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6개월은 자신의 한 학기를 온전히 받쳐야 하는 시간이며, 학업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모두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제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검사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인 ‘신청주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비난하는 동시에 결손가정 영 케어러를 더욱 수면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한다면 장애연금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시간 역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의료부담 완화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 돌려받는 구조이며, 이조차 50~8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의 부모는 응당 그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안에서 결손가정 영 케어러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돌봄 노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영 케어러 문제, 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조손가정과 같이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기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조부모의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손)자녀 학습·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은 물론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 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군·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18년 기준,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조손가정은 2만 211가구, 경기도의 조손가정은 2만 5천137가구로, 서울에선 단 0.069%, 경기도에선 0.088%의 가구만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해당 사회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0에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서울시는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재 및 복지센터에서의 부정적 수급 경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 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영 케어러를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영 케어러가 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외부로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내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긴급복지 플랫폼에 포함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 상담의 제약에서 영 케어러의 접근권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 케어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영 케어러의 온라인 상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 개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상담번호 129,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번호 1388 등 상담 전화를 모를뿐더러 홍보를 통해 상담번호를 알더라도 실제 복지서비스는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금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서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사업들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영 케어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죠.

■ 후속 콘텐츠 안내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으며 누구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엔 제도와 기관의 한계 상황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

드디어 경기도 북부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겼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남부센터)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수원이다 보니 경기도 북부도민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경기도 북부지역 거주민인데요, 에디터 회의를 위해 몇 번 수원까지 다녀왔는데 정말 오래 걸려서 조금 (사실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 북부에도 센터가 생긴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잔뜩 신난 저는 정식 개소(11/21) 전에! 리모델링이 완성되기도 전에! 행복 가득하게 센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북부지부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럼 이제 랜선방문을 시작해볼까요?

건물 2층으로 올라가서 복도를 지나 복도 끝에 있는 센터 문을 열면 북부지부 센터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면 무려 40~50명이 수용가능한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10~20명이 수용가능한 소회의실은 꽤 있지만 이렇게 대인원이 수용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널찍한 대회의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바로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분들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참고로 저 안쪽 책상에는 칸막이까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옆에 이렇게 넓은 창이 있어서 정말 속이 탁 트이더라구요! 여기서 일하시면 일의 능률이 미친 듯이 상승할 것 같아요. 저도 저 자리가 너무나 탐났답니다. 하하. 그래도 공익을 위해 힘써주시는 공익활동가/공익단체를 위해 저는 마음으로만 욕심내겠습니다...><

이곳은 휴게공간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리모델링이 완성되기 전에 다녀와서 휴게공간은 아직 텅 비어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쇼파가 놓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포근할 것 같아요ㅎㅎ. 휴게공간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1/30(수)에 있을 개소식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개소식 참여신청 바로가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개소식은 11/30(수) 13:40~15:00에 북부지부에서 열립니다! 개소식은 누구나 참석가능하다고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많이들 오셔서 북부지부의 출발을 응원해주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는 두 팀이 있는데요! 바로 변화지원팀과 전략사업팀입니다. 전략사업팀장님은 경기도 북부의 공익활동가분들을 만나러 10여개의 시군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셔서 아쉽게도 오늘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변화지원팀장님이신 노건형 팀장님을 만나 뵙고 왔답니다. 그러면 같이 인터뷰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변화지원팀장 노건형입니다. 90년도 후반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시작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하여 25년 정도 그 곳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연이 닿아서 작년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작년부터 뜻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수원)에서는 기획총괄팀에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변화지원팀을 맡았습니다(하하)

Q. 북부지부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넓고 깨끗하더라구요. 북부지부 공간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A. 저희 지부에는 4~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회의실과 공익활동가분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저희의 사무실 등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초에 여기 리모델링 구상할 때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상담실, 탕비실 등 엄청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북부쪽의 공익활동단체와 공익활동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에 10~20명 규모의 소회의실은 그래도 꽤 많은데 50명가량이 수용 가능한 큰 회의실은 공간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센터가 그런 공간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최초 계획과 달리 진행했답니다. 그래서 40~50명이 수용가능한 대형회의실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회의실에 무빙월(moving wall)을 설치하면 필요에 따라 대회의실을 소회의실 2개로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활용성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Q. 그렇다면 센터의 대회의실과 공유오피스를 대여하고싶으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A. 지금 남부센터와 논의 중이라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현재 저희가 구상 중인 내용은 남부센터의 대관룰을 따르는 거에요. 북부지부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추가하여 대관 예약 및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참고로 공간 대여(대관)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북부지부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려요:)

Q. 북부지부의 설립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A. 쉽게 말하자면 왜 만들었냐는 거죠? 하하. 그동안 저희가 남부센터에서 사업을 하면 성과 공유회 혹은 결과 보고회들을 해왔어요. 거기에서 향후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얘기를 듣는데, 북부지역 활동가분들이 남부센터인 수원까지 오기가 힘들다고, 접근성이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듣고 싶은 교육도 듣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지부의 필요성이 있어진 거죠. 경기도 차원에서 남부의 공익활동이나 북부의 공익활동이나 둘 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북부에 지부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실태조사를 해왔고 작년에 그걸 기반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때 조사 결과, 남부 지역에 1600여개의 공익활동 단체가 있고 북부지역에 600여개의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지역의 공익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북부지역의 공익활동 기반과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이렇게 북부지부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번에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서 ‘전략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략사업팀의 주 업무는 북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제를 찾아내고 신규 활동가들을 발굴하는 것, 이와 더불어 전체 센터의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랍니다.

북부지부가 의정부에 있다고 해서 의정부에 위치한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북부 31개 모든 지역의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설립 목적이자 방향성입니다.

Q. 북부지부를 통한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 북부지역의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들의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개소하면서 지역 단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많은 단체들이 상근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대효과라기보다는 제 바람이기도 한데, 저희가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쉐어오피스(공유오피스)를 둔 것처럼 특정 단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 속한 ‘쉐어 활동가’를 두도록 하고 싶어요. 단체의 일상적인 업무, 그러니까 회계라던지 문서 작업, 공문처리라던지 이런 기본적인 업무들을 한 쉐어 활동가가 4~5개의 단체를 서포트해준다면 북부지역의 공익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자면 북부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게 기대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북부지부는 정식 개소하신 건가요?

A. 아니요. 11/21(월)이 정식 개소이고요, 11/30(수)가 개소식입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많이들 참석해주세요. 개소식 후 2부 행사로 민관합동토론회가 대회의실에서 진행 될 예정이랍니다.

Q. 경기북부도민들이 이곳을 어떻게 사용해주시길 바라나요?

A. 사실 저희는 중간지원조직이에요. 저희의 직접적인 서비스 대상은 도민들이라기보다는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들이죠. 그래서 저희의 공간대여 서비스 대상자도 모든 도민이 아니고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들이랍니다. 그래서 저희의 몫은 경기북부의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들이 저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경기북부의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가 저희에게 필요한 점 등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단체들은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 등 비용적인 문제가 제일 시급해요. 단체 상근자들의 후생, 복지, 노동조건, 임금 등이 정말 열악한데 현재 보조금에 관한 법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목청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비영리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여 작년부터 비영리 단체 보조 지침(관리지침)이 좀 개정되어 일정부분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거든요.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 목청을 높였기에 얻어낸 성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활동분야에서도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를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목청을 높이겠다는 노건형 팀장님의 마지막 한 마디가 제 마음 속에 계속 울렸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분들은 좋겠다! 이분이 변화지원팀장님이어서!

공익활동의 불모지라고 볼 수 있었던 경기도 북부에 이렇게 지원센터가 생기다니. 정말 너무나도 기뻐요. 제가 기대로 가득차서 보고 온 경기도공익활동센터 북부지부는 아직 정식개소 전임에도 제 기대보다도 더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북부의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중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직원분들! 정말 북부지역 공익활동가분들은 복받으신 거 같아요>< 에너지와 열정이 정말 최고였답니다! 앞으로 북부지부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될 예정이니 경기도공익활동센터 북부지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세요!!

북부지역 공익활동가분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를 완전 적극 이용해주세요. 단물 쭉쭉 빨아먹으셔도 좋으니 여러분이 뜻하는 바를 경기북부에 널리널리 퍼뜨려서 모두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색다르게 퀴즈로 이번 글을 마무리할게요.

문제 : 만약 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더더욱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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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1/30(수) 개소식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북부지부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검색해보고 관심을 기울인다. (하트)

1. 들어가며

“아이고 추워라”

아침저녁으로 부쩍 추워진 날씨에, 나도 모르게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슬슬 난방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온도 조절이 신경 쓰였는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지?’

2. 탄소중립 시대,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미래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파리협정 채택’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탄소중립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입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요인)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제거(-요인)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이 같아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은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2020년 12월 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2020년 12월 15일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모두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로,

✔ 경제구조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 활성화

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라는 3대 정책방향과,

✔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이라는 3+1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8월 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인데요.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라는 5대 기본방향과,

✔ 에너지 공급

-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산업

-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 수송

-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 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

중립 기반 조성

✔ 건물

-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최소화(단열 및 기밀성능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 등)

-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

✔ 농축수산

-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 구축(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 탄소흡수원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

✔ 이행기반

- 이행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뒷받침

이라는 부문별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기 나라 상황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마다 목표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이 목표가 바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입니다. 그리고 각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이 목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따라 기존의 목표였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이렇게 2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5. 탄소중립 시대,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중점 추진 과제 - 산업의 녹색 전환,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 - 와 13개의 세부 전략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친환경 시설과 기술 보급을 통한 저탄소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최대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개발⸱운영⸱관리 패러다임에 탈탄소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기도의 대표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신규 조성 예정인 약 6만㎡ 규모의 1개 산업단지와 60만㎡ 규모의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 조성 및 운영’도 추진하는데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해, 도내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선제적 발굴하고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너지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500㎿ 프로젝트’도 추진 예정인데요.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부지활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10만 가구 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RE100 10만 가구 육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이익을 도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도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 발전으로 줄어든 전기 요금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는 가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 기업 릴레이 탄소중립 숲(가칭 경기 숲) 조성’,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온실가스 배출지도 제작 및 인벤토리 구축’,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및 투자 중개소 운영’, ‘경기도-시·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마치며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 전략들이 잘 실천돼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많은 단체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이정표 삼아 여러 공익활동단체와 중간조직들이 각종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사실 경기도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내용에는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센터는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며 경기도 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황 파악, 이를 기반으로 한 과제 및 정책, 사업 계획 구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시민사회 역량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목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31개 시·군별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21년에는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2,474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31개 시·군 지역별 시민사회활동의 여건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진단 및 발전방안연구」를 추진하면서 향후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센터는 2022년 정책연구 사업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을 마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연구는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사업의 개념과 지원 방향 설정.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셋째, 코로나19,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등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진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진과 경기센터가 함께 애쓰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된 자리가 바로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연구원들에 의해 주로 진행되지만,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활동가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하늘의 마음일까요, 날씨가 아주 맑은 9월 마지막 주에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 남부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공익활동가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이날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부 행사를 시작하면서 조철민 공동연구원의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조철민 공동연구원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설명과 1부 동안 나누어야 할 사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조철민 공동 연구원의 기조 발제 현장]

공동 연구자의 말처럼, 이 자리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만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괴리 혹은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를 이루어 둘러 앉은 공익 활동가들은 이호 책임연구원의 진행으로 하나의 주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사업은?(나의 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칠판에 크게 쓰인 이 질문은 공익 활동가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자, 오늘 모인 자리의 핵심이었기에 이후 약 40분 가량의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의해야 할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호 책임연구원]

[열정적으로 토의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

긴 토의를 끝낸 후에는 각 조마다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토의를 끝내고 발표 준비도 마친 3조는 지역 센터 설립 및 지원과 워킹 스페이스, 청년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 내에도 센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센터가 없는 지역의 공익 활동가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지역의 센터와의 연계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는 미래 세대의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고민이라 더욱 귀 기울이게 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에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3조]

사회에 점차 젊은 연령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들이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청년층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조는 공익활동가 및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법률회계자문,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기에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의견은 다양해진 시민사회단체의 상황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자기 단체의 특색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단체마다 달라지는 사정에 맞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세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조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 활동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공유 스페이스 안에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잠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안정적인 공간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상비를 줄여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모두 공익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강조 되었던 청년 활동가 부족 현상도 경제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들에 대한 활동비 혹은 인건비 처우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도 많은 이들이 강하게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5조와 1조는 경기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아직 센터가 전역에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경기도센터가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익활동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이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는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대한 조례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도 제각각이죠. 이런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연대하고 네트워킹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경기센터는 물론 공익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은 물론 연구원들도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시야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면서 이호 책임연구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검토를 부탁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부 행사를 마치고, 잠깐 동안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의 대표인 민진영 대표의 사회로 ‘시민사회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업과 지원이 필요한지 제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2부도 조를 이루어서 토의를 진행한 후에 의견을 취합하였다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

토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현장 담당자들의 개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네트워킹의 강화였습니다. 더불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리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활동가]

공익활동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분야를 두고 있지만, 공익활동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공익활동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교육, 단발성 교육에 그치는 것이 대다수라서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익활동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역량 교육과 다양화된 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부 토의에서도 지적되었듯, 현재 경기도 전역에 퍼져 있는 센터들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조례가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행정의 편견으로 인해 공익활동 자체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공익활동단체나 센터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지 않아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 활동가들은 정기적으로 서로 어울리며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공익활동단체들이 원하는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1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회계 상담의 경우, 경기센터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담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속해서 회계 처리나 세금, 지원금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꼭 회계 상담이 아니라도, 공익활동단체를 운영하거나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공익활동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가까이 이어진 긴 간담회임에도 공익활동가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면서 함께하고, 교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느낀 아쉬움들을 주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 중에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좋은 사업을 미처 시행되는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내 공익활동가들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든 것은 바로 ‘공익 활동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는 공익활동단체의 가입, 공익활동 참여도 측면에서 젊은 층의 유입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단체 사진]

공익활동가 및 공익활동단체의 현실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할 방안을 나름대로 얻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밝은 현황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단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시민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공유냉장고’> 라는 사업명으로 선정된 신규 지원단체인 ‘수원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이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은 경기도가 2020년 참신한 아젠다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비영리단체의 설립지원과 기존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조성 및 조직변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올해는 ‘수원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외에 ‘평화인권청년 사회적협동조합 봄’, ‘핸즈에듀쉐어’,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3곳이 선정되었다.

‘수원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

단체명을 처음 접했을 때 환경단체일까? 봉사단체일까? 궁금증이 생겼다. 인터뷰를 위해 김가영 담당자와 사전약속을 잡고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

그리고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 ‘공유냉장고’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 인터뷰를 약속했던 김가영(소일) 담당자의 저서 ‘제로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를 읽어보라며 추천해주었다.

인터뷰 소재인 공유냉장고에 대한 내용이 짧아 아쉬웠지만 ‘하루에 하나씩, 나와 지구를 살리는 작은 습관’이라는 부제처럼 누구나 쉽게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공유냉장고’라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다가왔다.

인류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은 굶주림이라는 고통에 놓여있다. 이처럼 불편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유냉장고는 2012년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남아 버려지는 음식물의 처리 문제와 반대로 굶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의 방편으로 탄생했다.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음식과 식재료 및 생활용품을 지정된 냉장고에 넣어두면 필요한 사람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로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Community Fridge’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시가 ‘나누는 만큼 커지는 이웃의 정, 우리 동네 공유냉장고’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였으며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고색동에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센터에 39호점이 생겼으며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가 폐쇄되어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지원이나 기업의 광고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 운영과 참여로 공유냉장고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공유냉장고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이용수 상임대표, 김가영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호칭 제외)

Q : 수원공유냉장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공유냉장고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요?

A : (이용수) 공유냉장고는 나눔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 청소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나눔 활동 문화에 기초를 다진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먹거리 문화의 공유를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소통할 기회를 만들고 다양한 세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마을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실천해 본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데 공유냉장고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우리는 나눔이라는 문화가 없는데 남이 갖다 놓은 물건을 내가 필요할 때 가져가고, 또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냉장고에 채워놓는 걸 보면서 나눔의 문화를 알게 되는 것 같다.

(김가영)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윗세대에서는 이웃이라고 인지하면 서로 도와주고 나눠주는 문화가 있었지만 현대화되면서 특히 도심에서는 이런 문화가 붕괴되었다. 공유냉장고는 단순히 부족한 음식이나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복원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수) 우리는 음식을 단순히 나눈다는 것보다 그 행위로 인해 이웃이라는 관계 형성과 공동체 가치관 형성을 지향한다. 도시는 잉여 먹거리를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을 겪고 영양실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 공유냉장고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중개자)가 될 수 있다.

Q : 공유냉장고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 (이용수) 먹거리들을 무심히 버리고, 안 쓰는 물건도 집안에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다. 저희도 약이나 술을 제외하고 공유냉장고에 채워놓고 있지만 주민들도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자발적으로 채우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정을 알아가는 계기가 된다. 지역의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굶주리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공유냉장고를 이용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난 평소 지인들에게 ‘공유냉장고는 복지의 기본이다.’라고 말한다. 이유는 도움을 준 사람은 나도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했구나. 하는 뿌듯함을 갖게 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도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나중에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자존감이 회복된다.

한 예로 지자체에서 쌀을 지원받는 분이 계셨는데 평소 반찬이나 생활용품은 공유냉장고에서 가져가시고 대신 쌀을 공유냉장고에 넣어두셨다. 근데 평소보다 많은 양을 넣으셔서 알아보니 그동안 취약계층이라서 쌀을 지원받았는데 취업이 되어 더 넣으셨다며 돈을 벌면 다른 물건도 조금씩 넣겠다고 하셨다.

이렇듯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봤던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으며 공유냉장고는 아까도 말했듯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며 지역사회의 최전선 사회복지사 역할도 하고 있다. 동네 사회복지 명예 공무원증이라도 줘야 한다. (웃음)

Q :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이용수) 청소년들이 봉사자로서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냉장고 관리, 청소,

홍보 등이 있는데 요즘은 공유냉장고의 의미를 아는 청소년들이 꽤 많아 공유냉장고 앞에서 사진을 찍고 우리 동네 어느 곳에 공유냉장고가 있다며 SNS에 알리기도 하고 공유냉장고에 사탕을 넣어두기도 한다. 초창기 공유냉장고가 설치된 인근지역에 ‘공유의 맛’이라는 동아리를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는데 이 동아리는 동아리 시간에 만든 음식을 공유냉장고에 넣는 방식으로 동아리활동과 공유냉장고 참여를 연계하고 있다.

(김가영) 또한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수원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와 함께 공유냉장고를 지원.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반 시민이 공유냉장고에 먹거리를 채우기 위한 요리활동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주기도 한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한 다음, 집에서 요리하는 사진을 찍고 인근에 있는 공유냉장고에 넣어두면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해준다. 이처럼 누구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공유냉장고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Q : 그렇다면 운영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 (이용수) 운영자의 주된 역할은 음식을 관리하는 것이다.

원칙상 하루 1인당 1개의 물품을 가져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칙이 없으면 일부 사람들이 싹쓸이를 한다.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건들이 금방 동이 난다. 특히 어르신들은 당연히 내 몫이라 생각하셔서 거침없이 가져가신다. 그래서 필요한 학생이나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해 밤에 일부를 채워놓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제와 다른 시간에 채워놓기도 한다.

Q : 기억에 남는 공유냉장고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 (이용수) 각각의 사연이 많다. 00동에 있는 공유냉장고는 어르신들끼리 다툼이 일어나 다치실 뻔해서 잠시 운영을 중단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타인을 이해하고 질서를 지키며 잘 운영되고 있다. 나 혼자의 욕심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면 모두가 가질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분들의 생각도 여유롭고 남을 배려하는 쪽으로 변화되셨다. 또 00동에서는 냉장고를 채워놓아도 15분이면 다 없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사무실을 두들기며 줄 거 없냐고 물어보시기도 한다. 그런 분들은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라면, 초코파이 등 나름대로 챙겨 주지만 수원시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지원하는 줄 알고 왜 더 안 주냐며 따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기부를 받거나 운영자들이 구입해서 공급한다고 알려주면 미안해하기도 하신다.

(김가영) 저희가 모든 사회복지영역을 공유냉장고만으로 커버할 수 없다.

공유냉장고 운영의 기본취지는 먹거리 복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용도이며 최종적으로는 공동체가 복원되면 마을 안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 자체의 힘을 키운다는 취지이다.

(이용수) 또한 공유냉장고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복지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도권에 연결도 해준다. 제가 활동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분들을 찾고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일을 하는데 제가 공유냉장고 일을 해보니 너무 일맥상통한다. 우리 사무국이 수원시와 한 몸이 돼서 함께 해보자고 건의를 했다. 관공서에서 받는 물품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공유냉장고는 언제나 열려있다.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오는 복지다.

(김가영) 현재, 복지의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힘든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공유냉장고는 기분 나쁘지 않게 최소한 먹거리라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매일 오던 분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시면 안부 확인을 한다. 공무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다.

000에 있는 공유냉장고인 경우 70대 할머니가 운영한다. 원래는 딸이 신청하고 운영했는데 식당이 바빠지면서 친정엄마가 하신다. 공유냉장고에 딸이 만든 반찬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반찬이 부족한 경우 딸에게 더 만들라고 요구하시기도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의 취향을 아시니까 세심하게 준비하신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 오시는 분들의 안부를 챙겨 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기도 한다.

Q : 수원공유냉장고가 현재 39호점까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과 지역에서 성공적인 확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 (이용수) 이 사업은 철저히 민간주도로 진행되지만 행정면에서는 공유수원 홈페이지나 지역 주민센터가 홍보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운영자들의 마인드? 서로 간에 불신이 있으면 힘든데 운영자들끼리 단합이 잘된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사람이다.

(김가영) 그 사람이 없으면 운영이 안된다.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현장과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맞는 합리적 운영의 방법을 제시할 때 지지하고 힘이 되려고 노력한다.

운영자들끼리의 소통을 자주 하면서 네트워크를 쌓아간다. 소통방에 65명 정도 계신데 갈등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이다. 일지를 쓰면서 신뢰를 잃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소통방을 통해서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Q : 운영자나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나요?

A : (김가영) 인센티브라면 그건 기쁨? 나눔의 기쁨이다. 저희가 운영자들께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냉장고 정리, 시간, 노력, 전기요금 등 운영자가 담당하고 있다. 봉사활동 시간만 조금 인정해준다. 운영자들이 월급 받으면 안했다. 일로 했으면 안했다고 말씀하신다.

(이용수) 그저 자긍심, 보람으로 운영하는 거다. 처음엔 주변 상인들이 장사도 안되는데 음식 공짜로 줘서 더 손님이 없다고 불평하고 오해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들도 동참하신다. 서로 간에 이 사람 고생한다며 자신이 파는 물건도 넣어두신다. 소명감 같은 것을 많이 느낀다.

Q : 공유냉장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A : (김가영) 일반시민들이 참여한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각 동네 통장님, 이용수 회장님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으로 일하시는 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등등 기본적으로 헌신성을 가진 분들이라 자발적이고 책임감도 높다.

공유냉장고의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2022년 1월에 임의단체로 ‘수원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를 등록하면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날 것이다. 회원을 모집하고 후원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냉장고 운영자분들이 사실 그 동네의 인싸인 분들이다. 그래서 요리 교실을 여는 운영자도 계신데 마을마다, 운영자들마다 특징이 있어 방식은 다르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쉽게 공유냉장고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집에 넉넉한 음식을 공유냉장고에 넣어주시는 것부터 할 수 있다. 그리고 냉장고 청소 자원봉사와 저희 단체 회원으로 가입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운영자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예산도 받지 않으면 자발성이 극대화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지속되기 쉽다. 관공서가 개입하면 담당 공무원에게는 업무가 되어 버린다. 그렇게 하다보면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 공유냉장고를 운영하기 원한다면 우선 전기장치와 비가림막이 설치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실외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다. 그다음 신청자의 조직을 살펴본다. 인원은 최소 3명이 있어야 하며 심층면접을 통해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와 방식,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참이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용수) 아파트 단지인 경우 신.구세대의 소통을 목적으로 설치해도 좋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고 새마을 부녀회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같이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

Q : 활동하시면서 갈등은 없으셨나요?

A : (이용수) 갈등보다는 공유냉장고에 물건이 떨어졌을 때나 다른 지역의 공유냉장고 활성화를 보면 채워 넣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기게 된다. 선의의 경쟁심이랄까?

그리고 공유냉장고에 물건이 떨어지면 간혹 사무실로 와서 왜 없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든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자체나 국가의 혜택이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그분들이 공유냉장고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뭔가를 찾는데 냉장고에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다.

(김가영) 운영자님들이 물품 걱정을 하시면서 선한 경쟁심을 느끼신다. 그러면 저희는 운영자님들께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독려하기보다는 건강이랑 마음 다치지 마시고 행복할 만큼만 하시라고 말한다.

Q : 공유냉장고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 (김가영)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2018년 공유냉장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2017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학생. 시민단체,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모였는데 처음에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지원만 해주다가 2019년부터 39개소 중 10개소를 직접 운영한다.

(이용수)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공유냉장고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 공유주방을 만든 다음 자체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가영) 공동의 후원물품관리소를 만들어 남는 음식을 이웃한 공유냉장고에 공유할 수 있다. 즉 공유냉장고 안에서도 공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순환이 잘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용수)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해주시면 함께 하는 분들이 서로 도와주고 사이도 돈독해진다.

공유냉장고 안내서

어깨를 기대고 등을 맞대고 살아가는 세상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인터뷰였다. 나의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잠시 쉼터가 될 수 있고

타인과의 눈 맞춤이 나의 삶에 작은 파동을 일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검색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suwon2030sdgs/222399915333

연락처 :031-222-7773 /이메일:foodcommons@naver.com

1. 팬데믹 퍼피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며 이와 관련한 수많은 문화와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 코로나 블루, 온택트, 언택트, 마기꾼 등 수많은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이중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팬데믹 퍼피’란 이동제한(락다운),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이 ‘강아지 입양’에 열광하면서, 이 시기 동안 늘어난 개 입양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를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수의협회 AVMA에서는 2020년 12월 유기동물 입양률이 58.3%로 전년도 51.49%에서 늘었다고 밝혔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2020년 6월 기준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많은 하루 10건 이상의 반려동물 입양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는 2020년 전반기에만 296마리의 동물이 입양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9년 전체 입양 건수 335건의 90%에 육박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지역별 검색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동물 입양'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퍼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지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늘어난 반려동물 입양 트렌드를 설명하는 단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단어에는 ‘반려동물 입양’이라는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팬데믹 퍼피’의 긍정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의미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던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반려동물을 버리고 파양하기 시작하면서 유기동물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서는 2020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수가 9만 마리에 달한다고 밝혔고, 전국 보호소 내 유기동물들이 1만 4000여 마리로 전년 동기 2428마리에 비해 약 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동물보호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을 상자에 담아 센터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나, ‘털을 깔끔하게 깎고 옷도 잘 입은 강아지가 목줄을 한 채 버려진 경우’, ‘인기 품종묘인 아메리칸 쇼트헤어 6마리가 무더기로 버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부재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반려견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종사자들이 의무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 동물사랑배움터란?

‘동물사랑배움터’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는데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 올해 ‘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설채현 수의사와 이찬종 훈련사가 함께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해 반려견 사육·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동물약국·미용업·위탁관리업·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편리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교육과정

동물사랑배움터의 교육과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1) 국민 대상

먼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초등학생 동물복지교육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300만 ~ 6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식부족으로 인한 반려동물 관련 사고와 이웃 간 갈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동물과 인간의 행복한 동거를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생산 판매, 미용 운송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교육은 교재교구를 통한 교육과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교구 교육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친근감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는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동물과 나의 공통점 찾기를 통해 친근감을 기르는 ‘동물과 만나보아요’, 동물을 한 생명체로서 받아들이고, 동물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물의 생명도 소중해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물의 입장이 되어 동물의 감정을 이해해보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동물을 관찰하고 이해함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이를 통해 동물을 친구 또는 가족으로 받아들여 동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주변의 다양한 동물에 대해 관찰하고, 주변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는 ‘주변의 동물 친구를 소개해요’,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 이해하고, 동물에게도 가족이 있음을 알고 소중히 생각하는 ‘동물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동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동물을 사랑해 줘요’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같이 사는 우리’라는 주제로 농장에 사는 동물들의 삶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동물보호법 이해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예절 실천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 및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보는 ‘동물은 보호받고 싶어요’, 공장식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차이를 알고, 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해 이해하는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 알아보아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을 실천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방법 생각해 보는 ‘동물과 사람, 우리는 함께 살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별도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교재교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학생용과 교·강사용이 구분되어 있어, 대상에 맞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동물들, 우리 주변의 유기견과 유기묘들,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 등굣길과 하굣길에서 만난 동물들,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동물보호법과 동물 복지 소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 반려동물 예절 펫티켓 등 1차시부터 9차시까지 동영상으로 제작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의무교육 대상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은 반드시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먼저 2021년 5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1만 9,285개소, 종사자 약 2만 4,691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4%, 9.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육환경은 열악하고, 학대, 유기 등 동물복지에 열악한 사육환경, 학대, 유기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동물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맹견에 물려 끌려 다니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매년 맹견 관련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해당되는 종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꼭 착용시켜야 하는데요.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숙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미이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장할 수 없고,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이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감시원을 말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위촉이 가능합니다.

○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위촉받은 대상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 이수가 끝나면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 감시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로는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구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지원 등의 일이 있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은 517명이 위촉되어 활동을 했고,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 전체 활동실적이 무려 2,899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명예 감시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

동물사랑배움터에서는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후 100일 이전, 생후 100일 이후의 교육을 비롯해 ‘앉아’, ‘엎드려’, ‘기다려’ 등과 같은 기초교육을 동영상을 통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질’, ‘짖음’, ‘배변문제’와 같은 문제 행동 교육이나 ‘슬로우 산책’, ‘노즈워크 산책’, ‘리더워크 산책’, ‘조깅 산책’ 등 산책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모든 훈련 가이드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농장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찬종 소장님이 등장하여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5. 동물보호센터 정보와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

전국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 전국의 정보를 비롯해 각 도/시/군별 동물보호센터의 관할구역,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클릭하면 카카오맵으로 이동하여 자세한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시/군별 동물병원, 동물약국, 의료용구 판매업, 의약품 도매상, 미용업, 위탁관리업, 운송업, 장묘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에서 자세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 이야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등 동물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관련 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물 관련 영업자

2) 맹견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