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의 현주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불편한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전동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이 나오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며 안내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 중 62.6%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건의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더불어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말합니다. 좋은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입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차별금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따른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예술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지원하며, 문화적 활동을 즐기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 및 치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개인의 니즈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센터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 이곳에 사람이 있다.

10월 10일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협회(WFMH)가 제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인구의 12%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분의 1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 4백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며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메스컴에서는 최근 신림동이나 성남 백화점에서 발생한 범죄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질환을 맨 처음 거론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오히려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 환자를 키우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나 지자체는 정신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당사자의 인권을 지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치료 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과 병상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일본, 벨기에, 독일 순)로 많았지만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으로 한참 낮았다. 이러한 격리와 약물 위주의 치료 방식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인을 신체장애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인지치료가 아닌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폐쇄병동의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사회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국가뿐 아니라 우리 또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도 지원단체 중 하나인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가족의 회복과 동행하는 단체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인터뷰를 한 날은 경기도의희에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 후에는 정신질환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계신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생각보다 젊은 분이시네요. 먼저 단체명이 ‘경기우리도’인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제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오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치료와 관리를 병원보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1월 5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Q. 그럼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이한결 대표 : 단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건강 질환을 진단받은 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단체를 만드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한결 대표 : 어려움이 많았죠. 요즘 시민단체가 다들 어려운 걸로 아는데 특히 저희단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심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경기도 내 정신질환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나요?

이한결 대표 : 아니오. 경기도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할 조례안은 만들어 놓았고, 곧 조례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계속 기획해서 입법과 행정이 하루속히 뒷받침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Q. 그럼 오늘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이한결 대표 : 정신질환인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경기도 의원, 경기도 정신건강과 담당자,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Q. 현재 경기도에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센터나 기관은 있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은 156,336명이며 그중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은 20,14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85%가 넘는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인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처음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의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와 말이 어눌해지는 등 행동의 변화가 당사자의 자존감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 당사자와 가족은 더 힘들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경기우리도’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한결 대표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아야 정신질환인으로 인정이 되며, 약물과 입원 치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지나친 의존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약물을 중단하기도 하고 잦은 재발로 절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발을 받아들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동료지원서비스’에 집중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먼저 겪은 동료가 현재 이로 인하여 고통에 있는 당사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인 멘토와 다른 점입니다.

Q. 그런데 대표님,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약을 끊게 되면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한결 대표 : 동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동료지원쉼터’, ‘동료지원센터’와 함께 권장하는 모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진단’ 및 ‘치료’보다 개인의 선호, 의지 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우선 선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동료지원서비스’가 출현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9세기에는 정신병동 내 부조리에 관하여 정신질환인 당사자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사자가 단체를 결집하여 장애운동, 인권운동, 흑인운동과 합류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1990년에는 동료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동료지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신재활시설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동료지원가 직군개발,’ ‘동행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당사자 단체가 증가하며 동료지원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서울에 ‘동료지원쉼터’가 생겼습니다.

Q.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우선 선택을 보장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한결 대표 : 여기서 ‘우선 선택’이라 함은 자기 결정권, 회복에 대한 권리,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 약물 외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의 방법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Q.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을 분류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65개소, 정신의료기관이 435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8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와 입원을 통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일반 상담을 위한 기관이며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단체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로 밤에 병세가 악화되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도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구요, 또 한 가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은 기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은 병실 늘리기나 리모델링,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지원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우리도’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정신의료적 치료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한결 대표 : 짧은 면담 시간, 그리고 공실로 둘 경우 병원 측은 손해를 보게 되어 정신과 폐쇄병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는 불필요한 입원과 약물에 의한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약에 의해 심해지는 신체적 증상(입마름, 눈떨림, 둔한 몸짓)과 정신적 증상(멍함, 기억상실)도 있는데 약을 끊으면 안된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단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와 당사자를 단절시키는 입원 치료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격리일까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병동에서의 격리 치료를 한 달만 받아도 200만원 ~ 400만원 정도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주로 약물치료인데도요. 그리고 퇴원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타러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돌봄과 관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계속되고 당사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서 등록장애인의 80%가 빈곤의 늪에 빠집니다.

Q. 그렇다면 ‘경기우리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네, 첫 번째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 종사자, 경기도 의원, 경기도 행정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과 심리·사회적 장애의 인식 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및 행동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여 경기도 내 시·군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한결 대표 :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고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됐으면 합니다.

Q. 제가 인터뷰 전에 ‘경기우리도’를 검색해 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경기우리도’의 소식은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까요?

이한결 대표 : ‘경기우리도’가 올해 설립되고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경기동료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단체 소식과 후원계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와 인터뷰 후 2시간 정도 진행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접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와 이승주 투쟁조직위원,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이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현승익 대표, 수원마음사랑 김환희 사무국장,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어진빛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발제 및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었다.

‘문제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진단하는 진짜 문제에 관한 해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의 토론회는 그간 사회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이 절망을 넘어 분노로 다가왔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사람들,

우리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애써 외면했던 사람들의 외침이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그들의 말들은 결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문을 연 정신질환인 당사자인 남성분과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위해 30년간 발로 뛰어다닌 노모의 일갈은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에 외쳐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신자본주의를 넘어 ‘야수자본주의’ 라고 말한다. 이러한 초경쟁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경쟁과 성과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실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쉽게 돌려버린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생각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최저이다.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누구나 감기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질병을 대부분의 당사자와 가족은 세상에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이는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이들을 경제적 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여러 의견과 현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가 정신질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래 자료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에 대하여

아동은 사회의 미래이자 귀중한 자산으로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통해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아동들이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분류됩니다. 생존권은 아동들이 영양, 의료, 안전한 환경 등을 확보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발달권은 아동의 교육, 문화 활동,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보호권은 아동들이 학대, 차별,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권은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을 관련된 문제에 참여시킬 권리를 의미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인권 침해 사례

아동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동들의 안전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실제로 발생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분류하였습니다.

1. 가정 내 학대

어린 시절의 침묵된 학대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가정 내의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불링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아동들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온라인 괴롭힘은 아동들의 정서적 안녕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노동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들이 일을 하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노동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신체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발달 권리를 침해하는 예시입니다.

3.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동들은 성적으로 착취되거나 인신매매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이혼과 양육권 분쟁

가정 내의 이혼과 양육권 분쟁은 종종 아동들에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부모들의 갈등에 휘말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갈등 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가 및 국제 단체들의 주목을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아동보호의 중요성

아동보호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세대이며, 그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은 사회의 미래와 번영에 직결됩니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권과 존엄성 보호입니다. 모든 아동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존엄성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유지입니다.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정신, 정서적 발달은 아동보호의 핵심 목표입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며, 학대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은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동력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사회를 이루는 주체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들은 미래에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는 사회적, 윤리적 의무이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보호는 개인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복지센터 소개

경기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들과 가족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hi1318.or.kr/base/main/view)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센터는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험 있는 상담사들과 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의 상담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며,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 및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상담: 상담사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를 듣고 도와주며, 정서적인 고민부터 학업, 가족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 그룹상담: 비슷한 상황을 겪는 아동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하는 그룹 상담이 진행됩니다.
• 상담 예방 프로그램: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심리적 안녕과 자기계발을 돕습니다.

• 위기 대응: 학대, 가정 내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아동들이 위기에 처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합니다.

2.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1577-1391)

아동보호전화란 아동들의 학대, 유기, 위험 상황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는 전화 서비스입니다.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보호와 안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화에서는 신고 및 상담, 익명 신고, 긴급 대응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들은 아동들과 신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상담사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신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번호: 1577-1391

3.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는 경기도 내의 다양한 아동복지시설과 센터들을 연계하여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ganzheitliche Unterstützung(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동복지센터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며,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인사해보는건 어떨까요?

'의식주(衣食住)'는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왜 입는 옷(衣)이 먹는 음식(食), 사는 집(住)보다 앞서있을까?

생각에 따라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습관처럼 입에 붙은 말이다. 입는 것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어순이 된 것은 예의·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BC 7세기 춘추시대 사상가 관중의 저서 '관자(管子)' ‘목민(牧民)편’ ‘의식족이지영욕(衣食足而知榮辱)’, 즉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어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 했다.

명예와 수치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계급과 정체성의 반증으로 정석원 한양대 교수(중국학)는 "예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이런 표현이 관용적으로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옷이 예의, 체면 그리고 계급을 반영하는 시대는 상술된 이미 오래된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옷(衣)은 우리의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입는 물건이다. 그런 옷이 가진 기본적 삶의 요소 기능에서 이제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패션으로 산업화 되었다. 그리고 K-패션은 글로벌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2023년 5월 9일자 중소기업뉴스에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나는 K-패션의 인기에 신세계백화점이 코트라와의 협약을 통해 ‘케이패션82’에 입점하는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비즈니스 수출상담 및 홍보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고 한다.

2023.05.09.중소기업뉴스. 김진화칼럼니스트 제공

우리나라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고 위드 코로나시대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에 ‘일회용 마스크’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었지만 환경과 생태계까지는 지켜주지 못했다. 같은 경우로 ‘케이패션82’, 수많은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환경과 생태계는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패스트패션이란 매일경제, 매경닷컴에 따르면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푸드(fast food)에서 유추해 만들어진 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춰 디자인을 빨리 바꿔 내놓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수시로 바뀌는 유행에 따라 빨리 만들어 빨리 입는 옷으로, 소재보다는 디자인을 우선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며, 일반 패션업체들은 일반적으로 1년에 4~5회씩 계절별로 신상품을 내놓지만, 패스트 패션업체들은 보통 1~2주일 단위로 신상품을 선보이고 심지어 3~4일 만에 또는 하루 만에 상품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패스트패션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업체로서는 빠른 회전으로 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싸고 빠르게 다양하고 많은 옷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만들고 관리, 폐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 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에서 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디자인은 미국에서, 생산은 인도에서, 판매는 프랑스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의류를 더 빨리, 많이 생산하게 되었고,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옷들도 늘었다. 버려지는 옷들은 합성섬유 분해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그 분해과정에서 인체와 대기에 해로운 화학물질과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패션의 주요 생산국인 네팔은 이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치의 5배를 넘어서는 대기 오염 수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여파로 인해 ‘매시간마다 3명 이상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BBC 뉴스 코리아 2022년 6월 12자에 “2015년 말까지 생산됐던 83억 톤의 새 플라스틱 중 63억 톤이 폐기됐다. 폐기된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로 플라스틱 없이 살려면 옷 입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2018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섬유의 62%는 석유 화학 합성섬유였고 면화, 대마 같은 천연 섬유가 대체품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한다.

미국 섬유산업 비영리단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Textile Exchange)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세계 섬유 생산량은 1억 1300만 톤으로 2000년 5800만 톤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2020년에는 하루에 약 225톤의 섬유가 생활폐기물로 버려졌다. 4년 전에 비해 약 60톤 증가한 수치다.

목화는 이미 전 세계 경작지의 2.5%에서 재배되고 있고 살충제 사용량의 16%가 여기에서 나오며 이로 인해 농민의 건강과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없다면, 보다 내구성 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패스트 패션을 버려야 한다는 기사 내용이다.

옷의 65%가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세탁하려면 그 마찰로 인해 떨어지는 5mm보다 작은 미세플라스틱은 물에 씻겨 하수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 따르면 의류 폐기물의 양은 2018년 6만 6천톤에서 2020년 8만 2천톤으로 24.2% 증가했으며, 패션기업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섬유류까지 합치면 이 규모는 연 37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 의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상술되었던 패스트 패션(영어: fast fashion) 또는 일본에서 스파(SPA,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라는 의미로 패스트 푸드처럼 최신 유행을 채용하면서 저가에 의류를 단기로 대량 생산 · 판매하는 패션 상표 및 그 업종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표로는 갭, 자라, H&M, 포에버21 등이 있다. 이 같은 패션은 의류를 빨리 만들고 폐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비판 받고 있다.

먼저 패스트 패션 의류의 주요 성분은 폴리에스터, 나일론, 코튼, 레이온, 스판덱스 등으로 폴리에스터는 합성섬유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빠른 건조와 유연한 소재로 널리 사용되지만 석유 기반 원료로 만들어지며 분해되기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일론은 또 다른 합성 섬유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코튼은 자연 섬유로서 편안하고 통기성이 높다. 그리고 레이온은 인공 섬유이다.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다. 스판덱스는 신축성이 뛰어난 탄성 섬유로 스판덱스가 혼합된 의류는 편안하면서도 적절한 핏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일론, 코튼, 레이온, 스판덱스는 생산 과정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에너지와 물을 많이 소비하여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패스트 패션 의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또한 생산과 소비를 다한 패스트 의류는 곧바로 철 지난 중고 의류가 되거나 헌옷이 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수출을 하게되는데, 경제복합성관측소(OEC)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의 헌 옷 수출국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중고 의류 수출량은 약 30만 톤에 달한다.

선진국에서 수출된 의류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으로 향한다. 해당 국가의 상인들이 이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재판매한다.

문제는 그 양이 처리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나 오다우강 주변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옷들이 쓰레기가 돼 산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는가?

고대신문 2023년 2월 27일자 기사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 환경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각국 정부는 대응에 나서고 있고 패스트 패션의 진원지인 유럽은 2022년 3월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EU 전략’을 공개했다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IMPACTION 신문 2023년 7월 7일 기사는 7월 5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의류 폐기물 처리 관련 프레임워크에 생산자책임제도(EPR)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환경위원회는 의류 업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향후 섬유 제품 생산자들이 제품이 수명을 다한 이후 처리 과정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EU Green Deal)’을 2023년 2월 발표했는데, 폐기물 관련 프레임워크도 그린딜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린딜 산업계획의 로드맵에는 업계 규제, 자금 조달, 친환경 기술 개발, 무역 관련 지침 등의 내용으로 의류 폐기물 프레임워크에는 섬유 업계의 배출량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 및 향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EU 집행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섬유 부문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을 바탕으로 해당 지침의 핵심 내용은 섬유 제품의 전반적인 내구성을 높여 수명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 있으며 실제로 지침에선 ‘EU 내 모든 섬유 제품을 복원·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동시에, 유행을 타고 쉽게 폐기되지 않는 방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내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 생산자에게 폐기물이나 포장재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현재 적용되는 대상 외에 ‘폐의류 및 폐섬유’ 등에 대한 제도 적용도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22년 8월 14일 친환경·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친환경 섬유패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에 앞서 한섬, 코오롱FnC, LF, 블랙야크, K2 등 국내 주요 패션 기업 50개사가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을 가졌다. 2030년까지 친환경 소재 사용 비중 30% 이상 증대, 업사이클링 활성화, 3D 샘플링을 통한 과잉 생산 방지 등을 약속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의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지열에너지학회 박윤철 회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은 규제를 따라야 하며, 소비자들은 의류를 오래 입는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희대 유신정 교수는 “기업은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고, 소비자는 무엇보다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아르키키 팀은 세계 각국의 폐섬유 관리 제도를 조사하던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의류가 제외됐고, 폐섬유 관리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팀원들은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프랑스의 순환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신문고’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류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현재 제안심사 상태에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사회공헌 및 퇴직자들을 위한 전직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면서 강사님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 '세진플러스'를 교재를 통해 설명들었고 헌 옷을 압축해 만든 건축자재 '플러스넬'을 만들었다는 박준영 대표를 알게되었다.

40년 넘게 봉제업에 종사한 전문가가 폐섬유를 활용하여 헌 옷이 아늑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에 소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오마이뉴스 신주희, 박지윤 제공

패스트 패션 의류의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컨셔스패션’, ‘슬로우 패션’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의식 있는(conscious) 패션은 의류 소재 선정부터 제조 과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의류 또는 그 트렌드를 말할 것이다.

컨셔스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은 우선 합성섬유로 된 옷보다는 천연 소재로 된 의류를 구입하는 것이고 업사이클링 된 의류를 구매하여 폐기물이 쉽게 버려지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되도록 옷을 적게 사고 오래 입는 소비 패턴을 지향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옷을 구입하고 가능한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오래 입는 것도 하나의 컨셔스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생활한다면 지금과 같은 패스트 패션의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슬로 패션(Slow Fashion)은 친환경적인 의류 생산·소비를 추구하고, 자원 낭비와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지양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부터 천연재료 및 재활용 소재와 같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동물권, 공정거래 또한 무시하지 않는 모토를 견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옷의 의미를 재 부여해주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견지해야 한다.

풍요가 가져 온 재앙은 교육과 실천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이 또한 ‘지속 가능한’ 의식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무엇이 없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무엇이 있다’ 는 희망의 메시지로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 하는 날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옷이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멋을 찾아보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내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삶의 명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 사전적의미를 보면 이러하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에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는 듯 한 올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생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뿐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유달리 많이 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미안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곧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인구절벽 속 대한민국, 노동인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유입해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로 보완적 위치의 노동인구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대부분 종사하며 다수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말이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려 있기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법치주의국가임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삶’의 반대말이 ‘못다한 삶’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져간 그들의 ‘못다 한 삶’을 보상해 줄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89&menuLevel=3&menuNo=91)

삼복더위에 열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보았다.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Q)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면단위의 지역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탈바꿈 되면서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뿌리를 내린 기업도시가 되었더라.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유입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도시로 지역사회는 바뀌었는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관에서도 많이 만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지역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당시에 많이 만들던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 인권’이라는 개념의 센터를 지역에 만들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늘 수반되는 특성상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상주하게 해야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을 가거나 상담 등 연계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 교육을 해보려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탄압 사례들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시간을 9시~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을 한 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9시 조금 전에 출근하여 미리 일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회사 문을 나가는 시간이 6시가 되면 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층, 성, 지역과 함께 국가적 불안정 4대 요소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결코 현재 정규직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간 상담했던 노동인권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작년 가을 무렵이었을 텐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왔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마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어머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인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라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이라 그곳의 관례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그 식품가격을 까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경우였다.

그 어머님은 살면서 도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신 거다. 수원에서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도 좀 짠했다. 얼마나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직장과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 싶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 인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드린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움을 드릴 뿐이다. 법률적 문제나 사안에 대한 중요성들을 짚어 줄 뿐이다. 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해결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기뻤던 경험이 있다.

Q) 7월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 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위험 노출요소가 큰 업종들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즉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화물차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사실이 조금 알려진 계기는 된 것 같다.

Q) 6월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소식에 사실 들떠 있었다. 왜 조용한지...? 하기는 하는 건가?

하청에 하청 몇 층에 걸친 하청구조 안에 용역과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구조가 고질적인 한국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원청에서 임금 400만원에 책정된 노동자의 급여는 하도급을 거치면 200 남짓한 액수의 돈으로 주어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다. 입법은 커녕 도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의 한 환경미화원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지지하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자필편지. 그는 용역업체에서 월 80만 원 이상을 중간착취 당해왔다.

출처 :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411530004656?did=NA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가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홍성규 소장과의 인터뷰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내내 유쾌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리 전달했던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쓴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댄 시간을 보냈다.

내가 뽑은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그간 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없는 국민들은 투표로 할 말을 한다는 말도 이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혐오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따뜻한 학교’가 필요한 청년들

이정현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사무국장)

“한 달을 버티고 나면 연락할게요.”

J는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은둔하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몇 번이나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던 중이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실망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매번 새로운 일을 알아봐주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꼈는지, J는 이제 스스로 일을 찾아보겠다며 한 달을 버티고 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로 아직까지 J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반복되는 은둔과 고립

D는 고립과 은둔을 벗어났다가 되돌아가기를 반복해온 남성 청년이다. 나는 D를 10대 후반 무렵에 만났고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D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와 아동청소년기를 보냈다. 영리한 아이였지만 D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가지기 어려웠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했다. D는 점점 친구가 없어졌고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점차 집에만 머물게 되었다.

다행히 D는 은둔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몇몇 나쁘지 않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다. D는 대안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몇 가지 직업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몇 번은 취업을 해 수개월씩 일하기도 했다. 나는 D가 일을 구하고 적응하는 과정,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다.

하지만 D는 은둔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드디어 D가 은둔을 벗어났다고 마음을 놓을만하면 D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은둔상태로 빠져들었다. 한번 빠져들면 1년 넘게 집에서 온라인 게임만 하는 은둔 생활이 이어졌다.

한동안은 자꾸만 되풀이해서 은둔상태로 돌아가는 D가 답답했다. D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했다. D의 뿌리깊은 문제들을 극복할만한 정성이 부족하다며 나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반복되는 은둔 속에서도 D는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은둔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은둔을 하더라도 가족과 심하게 갈등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이제는 은둔을 하더라도 밥을 거르거나 몸이 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한동안 은둔을 하더라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D는 은둔을 그 다음 시기의 사회생활 도전을 위한 회복과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는지도 모르겠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L은 30대 초반의 여성 청년이다. 일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지도 않고 만나는 친구도 없는 고립은둔청년이다. 몸이 아픈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집밖 활동을 할 수 없고, 다른 가족이 있었지만 모두 관계가 끊겼다. 몇 년째 일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생계비는 정부지원을 받지만 어머니를 간병하고 가사 일을 하는 것은 L의 몫이다.

L이 청소년기부터 은둔을 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친구들도 잘 만났고 몇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친절하고 성실한 L은 나름대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 심각한 폭력과 부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았을 때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L은 그 직장을 떠나야했다.

L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을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비난하는 가족과 주변사람들이었다. 그만큼 힘든 일은 흔한데 네가 의지가 약해 견디지 못한다고,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다시 일을 하라고 다그치기만 할 뿐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회복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가벼운 조언들이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무너져있는 L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깊게 하는 말들이었다.

L은 다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다. 누가 또 자신에게 그런 폭력을 가할지,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홀로 어머니를 간병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L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렇게 L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되었다.

나는 몇 년 전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소개로 L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 일하는학교의 진로탐색이나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권유했다. 성실해보이는 L은 조금만 준비하면 적성을 맞는 일을 구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L도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았다.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L에게 때때로 안부를 물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프로그램 모집 때마다 L에게 연락해 참여를 권했다. L은 매번 생각해본다고 했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L은 다시 일을 해야한다는 마음과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심리적 위기상태에서 갈등했던 것이다.

최근 일하는학교에서 고립청년 일상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단지 나 자신의 상태, 특성,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루하루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상 활동에 대해서만 다룬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 개기’, ‘하루에 30분 산책하기’, ‘하늘보고 사진 찍기’, ‘안 가본 음식점 가보기’ 등이 청년들이 스스로 정한 미션들이다.

취업에 대해 말하지 않아 부담이 없어서인지 L은 5년 만에 드디어 일하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자기표현도 많아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해주기도 한다.

밝고 친절하고 수다스러운 L의 모습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다.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그 동안은 왜 어두운 방안에만 머물러야 했을까. 좀 더 일찍,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었을까.

치유되지 않은 고통의 흔적,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청년들

내가 근무하는 일하는학교는 2013년에 설립된 위기청년 지원기관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10년간 이곳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위기 상황, 고립 상황 청년들을 만나고 이들의 진로 탐색, 취업, 자립 과정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많은 고립 은둔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고립과 은둔이 특수한 사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부정적 사건을 겪게 된다면 혹은 어떤 극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환경과 상황들이 연달아 이어진다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의욕을 잃고 어느 순간 고립에 빠지거나 은둔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에서는 고립은둔청년들이 아주 특이한 성격을 타고난 기이한 사람이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사실 고립과 은둔은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겪었던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사건’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환경’들은 주로 청소년기나 청년 초기에 일어난다.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시기에, 사랑과 존중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사회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야할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런 사건이나 재난과 같은 환경은 삶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

그런 고통과 재난을 현명하게, 근성있게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내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고립은둔청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타인에 앞서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질책한다. 최근 언론에서 사회에 충격을 주는 범죄들과 고립은둔청년들을 연결짓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이다. 내가 만나온 고립은둔청년들은 타인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과 도덕관념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 무책임하고 섣부른 진단은 고립은둔 상태에서 애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한번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청년에게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이 아닌, 따뜻한 학교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센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도 하고 치료적·교육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딘지 허전하고 불편하다. 공간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이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요소이며 최소한의 틀일 뿐이다. 그것들을 어떤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구조화하고 지속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현재의 방식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몇 가지 도움이 될만한 단기적 프로그램이나 몇가지 요소를 던져두고, 그것들을 알아서 잘 활용해보라며 떠미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연결하고 활용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한 동안의 상담이 끝났을 때, 프로그램이 나와 잘 맞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의 활동이나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찾아야 하거나 나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가야할 때. 많은 고립은둔청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혼자 힘으로 풀어나가여 하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풀어나가야할 과제들은 위기개입/상담/복지/교육기획이 통합된 장기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학교’와 비슷하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신뢰관계 속에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고, 단계별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언제라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청년 한사람 한사람의 성장과 변화나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는 곳,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곳.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최대한 많은 회수의 지원을 하려하기보다 청년 한사람 한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청년 학교’를 열어주어야 한다.

2023년 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약 2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13,623,055명)의 15%가 넘는 비율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0%인 화성시며, 가장 높은 곳은 30%인 연천군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14~20% 미만인 경우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혼자 살던 50대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1)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사회지만, 지역마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도시도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0명 중 2명 이상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에도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정책에 대해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 타지역 돌봄정책과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도 소개합니다.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 가족돌봄청년, 호스피스’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니 주요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고, 우리 동네에서 또는 나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을 생각해 보고 펼쳐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령인구 통계 사진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과), 2023.07, 2023.08.15,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 경기도 및 타지역 돌봄 정책

1.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2023-06-02.

‘1인 가구’인 사람이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 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등은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대다수 이용자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사람이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만들고,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수원새빛돌봄, 폭 넓고 따뜻하게 시민을 돌본다, 경인매일, 2023-08-01.

※ 출처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수원시 8개 동에서, 지난 7월부터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신청 3일 이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 등 일반적인 서비스와 함께 정리정돈 및 교육, 반려동물 일시보호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돌봄체계를 지향하고, 마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안해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돌봄서비스라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와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수원새빛돌봄, 꼼꼼하고 빠르게 시민을 돌본다(보도자료)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3&seq=20230801165406589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22834/mpropose/care/form.do?key=2305050014

3.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일상돌봄’ 제공, 경기신문, 2023-08–06.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기도는 9월부터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안부와 청소 및 설거지 그리고 식사배달과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수행 지역이 늘어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살펴봐 주세요.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710

4. 부천시, 퇴원 후 어르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통합돌봄, NEWSYIUNG, 2023-05-02.

부천시는 관내 4개 요양병원과 협력하여 동 담당 직원이 병원 등으로 찾아가 통합돌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상담은 노인 상태에 맞춰 건강관리, 일상생활 편의,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획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퇴원 지원 상담을 강화하여 노인의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재입원율을 낮추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2025년까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완성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5. 긴급하게 가족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5-12.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을 긴급하게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주에게 합니다.

6. 서울시,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가 시행, 복지타임즈, 2023-07-26.

서울시는 시민들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건강 돌봄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이)를 시행 중인데, 건강면접조사를 통해 개인별 건강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 주요 대상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7. 서울 은평구, 1인가구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추진, NEWSRO, 2023-08-18.

서울 은평구는 1인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은빛솔’(은평의 빛나는 솔로)을 추진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밑반찬 등의 구매와 건강요리교실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밥’,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솔케어’, 은평구로 전입한 중장년에게 생활 정보가 담긴 종합안내서와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라이프’가 있습니다.

8. 가족돌봄청년 지원하는 전담기구 만든다, 한겨레, 2023-07-30.

실질적 가장 구실을 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이는 지원정책이 있어서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상태, 소득, 돌봄생활 등 맞춤상담 실시 후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대로 제공됐는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24시간 돌봄 제공…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김해 문 연다, 노컷뉴스, 2023-05-27.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 식사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시범 추진하는 것이며,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합니다.

10. LH, 1인 고령가구 늘어 ‘생활돌봄서비스’ 매입 임대주택으로 확대, 여성신문, 2023-07-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생활돌봄서비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합니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조사,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안전 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임대로 납부 등 입주 정보와 지역의 복지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돌봄 관련 생각해 볼 기사

1. 지역사회 돌봄 체계 변화하려면 시설돌봄 개혁이 필수, 국민일보, 2023-07-17.

지역사회 돌봄이 시설 돌봄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노인의 저하된 기능을 복구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면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양시설, 병원의 역할은 ‘기능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가 되어야지 ‘죽을 때까지 맡아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구축에는 시설 돌봄의 역할 변경과 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2. "치매 환자는 가두고 통제해야 안전하다"에 반기 든 노르웨이 마을, 한국일보, 2023-08-12.

노르웨이 소도시 베룸은 치매 환자도 신체적/정신적 속박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친화적 시설’인 ‘카프레 디엠’을 지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간을 넓게 조성했으며, 입주자들이 치매에 걸리기 전 누렸던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건물의 모양과 색깔을 통일하지 않았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은 유니폼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시설’이 아닌 ‘마을’처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둔다’는 원칙을 위해 식사와 간식이 충분히 제공되지만, 슈퍼마켓을 설치하고, 입주민이 직접 병원에 들러 접수한 뒤 진료받게 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시설 바깥의 이웃들과도 교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카르페 디엠 내 카페와 술집 등 모든 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방문객만으로도 카르페 디엠은 늘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베룸시는 카르페 디엠 조성에 앞서 치매환자, 가족, 간병인 등을 두루 인터뷰해 ‘치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접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7대 운영 철학’을 정했습니다.

3. "'효자'란 말 싫었다"…아픈 가족 돌보며 '1인분' 삶 챙기려면. 노컷뉴스, 2023-05-28.

‘영 케어러와 돌봄의 위기’ 콘퍼런스 연사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기현 작가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복지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자조모임에서 만난 청년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영 케어러 지원을 고민해 온 박재형 광주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돌봄과 생계, 진로가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사들이 민간이 정부에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해당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중적 교육을 교내 과정으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4.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동은 돌봄일까?, 프레시안, 2023-05-25.

기사는 말기 환자의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데, 기대와 달리 병상 부족 등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제약이나 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병동이나 호스피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공급에 비해 폭발적인 수요로 말기돌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환자의 급성기 문제를 치료한 후 최대한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의 근본적 기능이자 존재 이유라고 지적하며, 말기 환자들은 병원의 목표와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은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에 괜찮은 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뜨겁고 습한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식중독, 열사병, 냉방병 등 여름철 대표 질병들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며 지내기도 하고 식단관리나 운동 등으로 체력을 기르기도 하는 계절 같아요. 대부분 몸건강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를 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건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마음건강’입니다!

- 여러분의 마음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도태될지 모른다는 압박감 속에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곳 같습니다. 또 점점 더 인간소외를 불러오는 노동방식과 자연과 동떨어진 현대인의 생활방식은 불안, 우울증 등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건강은 우리 전반적인 삶의 질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반면, 마음건강 문제는 우리의 일상 활동, 대인관계, 업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또 마음건강은 몸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마음건강의 문제는 다양한 만성질환, 면역시스템 약화, 심장 질환 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우리의 마음건강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민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및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1) 마음건강케어

-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초기진단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 각 지원마다 지원 비용과 대상이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 청년마인드케어

- 경기도의 미래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만 19세~34세 경기도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마인드케어

- 경기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질병코드 F32~39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받은 만 65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https://경기도정신건강진료비.kr/

출처: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 홈페이지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 청년의 심리 건강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71&wlfareInfoReldBztpCd=01

3.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 1인가구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전화 등을 활용한 중장년 정서심리(중독, 고독, 우울등) 상담, 사례관리, 마음돌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내 중장년(만 50세이상 65세 미만) 1인가구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309&menuId=3090

4. 경기청년마음상담소

-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고민 상담소입니다. 만 19세~만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에 대한 또래상담사의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글 및 상담내용은 모두 비밀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모든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사이트주소: https://youth.gg.go.kr/gg/mindcare/mindCare.do

출처: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홈페이지

5. 근로복지넷 EAT 서비스(근로자지원프로그램)

-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근로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AP 서비스로,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넷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입니다.

- 직무스트레스, 직장내 괴롭힘, 조직내 소통능력 등 업무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정서문제, 생활습관관리 등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게시판 상담, 톡 상담, 전화상담, 화상 상담)과 오프라인(개인 1:1 상담)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연간 이용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이트 주소: www.workdream.net

6. 경기도 워라벨 링크

- 경기도 워라밸링크는 도민의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인생 6대 영역(가족, 건강, 여가, 관계, 직업, 재무) 중심으로 제공하고 도 및 시군의 워라밸 정책정보와 지역별 아동돌봄기관정보, 분야별 온라인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직장노무 및 고충지원, 마음과 심리지원, 자녀양육 및 관계지원, 커리어와 경력개발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상담, 1:1 코칭, 그룹코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근무중인 직장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주소: https://13b.gg.go.kr/

7.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채움

- 청소년안전망은 위기 및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노력을 조화시키는 체계입니다. e-청소년안전망 채움은 청소년안전망에 속한 청소년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 가족문제, 가출, 학교폭력,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학업진로 등 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주소: http://cheum.hi1318.or.kr/base/main/view

8. 청년마인드톡톡

- 마음건강도 챙기고 정신건강 정보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청년공간’으로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로가기 : https://www.mentalhealth.or.kr/AreaCenter/Intro.asp

9.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 국민의 수요에 기반하여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양질의 정신건강 정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포털입니다. 자가검진, 정신건강정보, 인식개선정보, 정신건강관련기관, 정신건강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주소: https://www.mentalhealth.go.kr/portal/main/index.do

-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세요!

귀여운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보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활기차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나마 힐링하시기를 바라며 귀여운 고양이(이름: 콩떡이)와 함께 글을 마칩니다. 그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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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같이, 다양한 가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이 자리 잡은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성의 관점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 Pixabay

20세기 이후 전통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인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는 구성원의 인종을 비롯한 성별, 국적, 나이, 가치, 태도 종교 등의 다양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성은 우리 삶에 중요한 문화이자 개념으로 최근 여러 이유로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양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2023 문화다양성 주간>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9회를 맞이한 ‘문화다양성 주간’이 열렸습니다.

※ 문화다양성 주간이란?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돕기 위하여 해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인 5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간을 말해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올해는 ‘다양한 가치, 다함께 같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정책 포럼과 콘서트, 강연과 더불어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지역 기획 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 문화다양성 주간 홈페이지 보러가기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아직 우리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가장 익숙한 말은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일지도 모르는데요. 과거에 비하여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타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220만을 넘었으며 그 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2019년 진행된 이 연구는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로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주로 어떤 문화다양성 정책을 진행할까요?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정책의 부류는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사업’으로 161건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이 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17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보고서에서는 3가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경기도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에서 일원으로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사회통합，상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1) 가족관계사업: 부모역할 강화, 가족관계 개선，가족의사소통，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가족돌봄사업: 가족구성원의 일시적 장기적 부재，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가족 유형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운영 3)가족생활사업: 가족특성에 따른 고충상담，생활정보제공, 초기정착지원 등 맞춤형 가족생활 프로그램 운영, 4)지역공동체사업: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다문화 인식개선 등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5)특성화사업: 안양시 인구학적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둘째,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

2017년 부천에서는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업으로 국내 최초 국제 규모로 개최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페스티벌에서는 코스툼 플레이어 중심의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서 서브컬처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많은 국내외 코스툼 플레이어, 만화 마니아 및 일반시민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2017년은 국내 최초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로서，해외 심사위원 등 10개국에서 15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심곡 시민의 강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코스프레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350여 명이 참가 및 12,000여 명이 관람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다문화(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 교실

다문화 요리 교실은 광명글로벌 평생학습특구(2017년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의 8대 특화사업인 행복학습 공동체 사업 중 다문화 한가족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당시 광명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1,099명이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교실’을 기획하였는데요. 한국편 요리 교실은 한국 거주 3년 미만 결혼이민자의 문화차이 극복 및 한국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였으며，24명(연인원 1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베트남 요리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광명시평생학습원과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평생학습을 위한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6주간 진행하여, 전문 요리 강사로 거듭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시민에게 베트남의 음식을 알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20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 이외에도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정책을 조사하고, 소수자(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별 면접을 진행하여 현황조사와 분석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식개선과 사회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제언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보고서 보러가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다양성은 중요한 개념이자 가치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성의 개념은 앞으로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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