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衣食住)'는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왜 입는 옷(衣)이 먹는 음식(食), 사는 집(住)보다 앞서있을까?

생각에 따라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습관처럼 입에 붙은 말이다. 입는 것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어순이 된 것은 예의·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BC 7세기 춘추시대 사상가 관중의 저서 '관자(管子)' ‘목민(牧民)편’ ‘의식족이지영욕(衣食足而知榮辱)’, 즉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어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 했다.

명예와 수치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계급과 정체성의 반증으로 정석원 한양대 교수(중국학)는 "예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이런 표현이 관용적으로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옷이 예의, 체면 그리고 계급을 반영하는 시대는 상술된 이미 오래된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옷(衣)은 우리의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입는 물건이다. 그런 옷이 가진 기본적 삶의 요소 기능에서 이제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패션으로 산업화 되었다. 그리고 K-패션은 글로벌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2023년 5월 9일자 중소기업뉴스에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나는 K-패션의 인기에 신세계백화점이 코트라와의 협약을 통해 ‘케이패션82’에 입점하는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비즈니스 수출상담 및 홍보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고 한다.

2023.05.09.중소기업뉴스. 김진화칼럼니스트 제공

우리나라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고 위드 코로나시대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에 ‘일회용 마스크’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었지만 환경과 생태계까지는 지켜주지 못했다. 같은 경우로 ‘케이패션82’, 수많은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환경과 생태계는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패스트패션이란 매일경제, 매경닷컴에 따르면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푸드(fast food)에서 유추해 만들어진 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춰 디자인을 빨리 바꿔 내놓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수시로 바뀌는 유행에 따라 빨리 만들어 빨리 입는 옷으로, 소재보다는 디자인을 우선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며, 일반 패션업체들은 일반적으로 1년에 4~5회씩 계절별로 신상품을 내놓지만, 패스트 패션업체들은 보통 1~2주일 단위로 신상품을 선보이고 심지어 3~4일 만에 또는 하루 만에 상품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패스트패션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업체로서는 빠른 회전으로 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싸고 빠르게 다양하고 많은 옷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만들고 관리, 폐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 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에서 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디자인은 미국에서, 생산은 인도에서, 판매는 프랑스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의류를 더 빨리, 많이 생산하게 되었고,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옷들도 늘었다. 버려지는 옷들은 합성섬유 분해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그 분해과정에서 인체와 대기에 해로운 화학물질과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패션의 주요 생산국인 네팔은 이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치의 5배를 넘어서는 대기 오염 수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여파로 인해 ‘매시간마다 3명 이상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BBC 뉴스 코리아 2022년 6월 12자에 “2015년 말까지 생산됐던 83억 톤의 새 플라스틱 중 63억 톤이 폐기됐다. 폐기된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로 플라스틱 없이 살려면 옷 입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2018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섬유의 62%는 석유 화학 합성섬유였고 면화, 대마 같은 천연 섬유가 대체품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한다.

미국 섬유산업 비영리단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Textile Exchange)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세계 섬유 생산량은 1억 1300만 톤으로 2000년 5800만 톤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2020년에는 하루에 약 225톤의 섬유가 생활폐기물로 버려졌다. 4년 전에 비해 약 60톤 증가한 수치다.

목화는 이미 전 세계 경작지의 2.5%에서 재배되고 있고 살충제 사용량의 16%가 여기에서 나오며 이로 인해 농민의 건강과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없다면, 보다 내구성 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패스트 패션을 버려야 한다는 기사 내용이다.

옷의 65%가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세탁하려면 그 마찰로 인해 떨어지는 5mm보다 작은 미세플라스틱은 물에 씻겨 하수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 따르면 의류 폐기물의 양은 2018년 6만 6천톤에서 2020년 8만 2천톤으로 24.2% 증가했으며, 패션기업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섬유류까지 합치면 이 규모는 연 37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 의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상술되었던 패스트 패션(영어: fast fashion) 또는 일본에서 스파(SPA,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라는 의미로 패스트 푸드처럼 최신 유행을 채용하면서 저가에 의류를 단기로 대량 생산 · 판매하는 패션 상표 및 그 업종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표로는 갭, 자라, H&M, 포에버21 등이 있다. 이 같은 패션은 의류를 빨리 만들고 폐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비판 받고 있다.

먼저 패스트 패션 의류의 주요 성분은 폴리에스터, 나일론, 코튼, 레이온, 스판덱스 등으로 폴리에스터는 합성섬유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빠른 건조와 유연한 소재로 널리 사용되지만 석유 기반 원료로 만들어지며 분해되기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일론은 또 다른 합성 섬유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코튼은 자연 섬유로서 편안하고 통기성이 높다. 그리고 레이온은 인공 섬유이다.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다. 스판덱스는 신축성이 뛰어난 탄성 섬유로 스판덱스가 혼합된 의류는 편안하면서도 적절한 핏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일론, 코튼, 레이온, 스판덱스는 생산 과정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에너지와 물을 많이 소비하여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패스트 패션 의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또한 생산과 소비를 다한 패스트 의류는 곧바로 철 지난 중고 의류가 되거나 헌옷이 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수출을 하게되는데, 경제복합성관측소(OEC)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의 헌 옷 수출국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중고 의류 수출량은 약 30만 톤에 달한다.

선진국에서 수출된 의류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으로 향한다. 해당 국가의 상인들이 이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재판매한다.

문제는 그 양이 처리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나 오다우강 주변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옷들이 쓰레기가 돼 산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는가?

고대신문 2023년 2월 27일자 기사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 환경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각국 정부는 대응에 나서고 있고 패스트 패션의 진원지인 유럽은 2022년 3월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EU 전략’을 공개했다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IMPACTION 신문 2023년 7월 7일 기사는 7월 5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의류 폐기물 처리 관련 프레임워크에 생산자책임제도(EPR)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환경위원회는 의류 업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향후 섬유 제품 생산자들이 제품이 수명을 다한 이후 처리 과정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EU Green Deal)’을 2023년 2월 발표했는데, 폐기물 관련 프레임워크도 그린딜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린딜 산업계획의 로드맵에는 업계 규제, 자금 조달, 친환경 기술 개발, 무역 관련 지침 등의 내용으로 의류 폐기물 프레임워크에는 섬유 업계의 배출량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 및 향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EU 집행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섬유 부문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을 바탕으로 해당 지침의 핵심 내용은 섬유 제품의 전반적인 내구성을 높여 수명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 있으며 실제로 지침에선 ‘EU 내 모든 섬유 제품을 복원·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동시에, 유행을 타고 쉽게 폐기되지 않는 방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내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 생산자에게 폐기물이나 포장재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현재 적용되는 대상 외에 ‘폐의류 및 폐섬유’ 등에 대한 제도 적용도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22년 8월 14일 친환경·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친환경 섬유패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에 앞서 한섬, 코오롱FnC, LF, 블랙야크, K2 등 국내 주요 패션 기업 50개사가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을 가졌다. 2030년까지 친환경 소재 사용 비중 30% 이상 증대, 업사이클링 활성화, 3D 샘플링을 통한 과잉 생산 방지 등을 약속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의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지열에너지학회 박윤철 회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은 규제를 따라야 하며, 소비자들은 의류를 오래 입는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희대 유신정 교수는 “기업은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고, 소비자는 무엇보다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아르키키 팀은 세계 각국의 폐섬유 관리 제도를 조사하던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의류가 제외됐고, 폐섬유 관리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팀원들은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프랑스의 순환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신문고’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류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현재 제안심사 상태에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사회공헌 및 퇴직자들을 위한 전직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면서 강사님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 '세진플러스'를 교재를 통해 설명들었고 헌 옷을 압축해 만든 건축자재 '플러스넬'을 만들었다는 박준영 대표를 알게되었다.

40년 넘게 봉제업에 종사한 전문가가 폐섬유를 활용하여 헌 옷이 아늑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에 소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오마이뉴스 신주희, 박지윤 제공

패스트 패션 의류의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컨셔스패션’, ‘슬로우 패션’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의식 있는(conscious) 패션은 의류 소재 선정부터 제조 과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의류 또는 그 트렌드를 말할 것이다.

컨셔스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은 우선 합성섬유로 된 옷보다는 천연 소재로 된 의류를 구입하는 것이고 업사이클링 된 의류를 구매하여 폐기물이 쉽게 버려지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되도록 옷을 적게 사고 오래 입는 소비 패턴을 지향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옷을 구입하고 가능한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오래 입는 것도 하나의 컨셔스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생활한다면 지금과 같은 패스트 패션의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슬로 패션(Slow Fashion)은 친환경적인 의류 생산·소비를 추구하고, 자원 낭비와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지양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부터 천연재료 및 재활용 소재와 같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동물권, 공정거래 또한 무시하지 않는 모토를 견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옷의 의미를 재 부여해주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견지해야 한다.

풍요가 가져 온 재앙은 교육과 실천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이 또한 ‘지속 가능한’ 의식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무엇이 없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무엇이 있다’ 는 희망의 메시지로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 하는 날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옷이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멋을 찾아보자.

• 전 세계의 환경문제 심화

전 세계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비영리 환경단체인 Earth.Org(https://earth.org/)는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을 맞아 ‘2022년의 가장 큰 환경문제 12가지(12 Biggest Environmental Problems Of 2022)’라는 지구 위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올해의 가장 큰 환경문제는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 부실한 통치, 음식물 쓰레기, 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 삼림 파괴, 대기 오염, 녹는 만년설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농업, 식량과 물의 불안, 패스트 패션과 섬유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이렇게 심화되는 이유에는 환경의 특성 중 ‘집합재’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집합재란 공공재라고도 하는데, 전 세계 지구 환경을 담당하는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 혹은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깨끗한 환경 및 풍부한 어족자원 등은 모두 집합재 혹은 공공재입니다.

• 대표적인 환경문제 ① 대기 오염

대표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 오염으로, 크게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세계 평균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와 기타 가스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북극 얼음이 대량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것과 잦은 기상이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정체된 상태이지만,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오존층 파괴는 대기권 심층부에 있는 오존층의 파괴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입니다. 오존층의 주된 역할은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면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이 인간의 피부나 각종 생명체로 스며들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존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흡수되는 자외선의 파장 범위는 280~320nm입니다. 이 범위의 자외선은 UV-B로 알려져 있으며 피부 그을림, 시력 손상, 피부암, 피부 주름 및 노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활동에서 배출된 화학물질이 대기권 상층부로 올라가 오존과 상호작용하여 오존을 파괴합니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은 프레온 가스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헤어스프레이 등의 제품에 널리 사용되었던 성분이었던 프레온 가스는 현재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국가별 사용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 대표적인 환경문제 ② 생물다양성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 두 번째는 생물다양성입니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엄청나게 많은 동식물종의 다양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구온난화나 무분별한 경제개발 등의 생태계 파괴로 수많은 종이 이미 멸종된 상태입니다.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파괴입니다. 특정 종의 파괴는 생태계 차원에선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고, 조약 체결국에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외에 개별협약으로 국제 습지 협약(1971), 멸종위기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3)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협약 및 조약에 대해 강제성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대표적인 환경문제 ③ 우림

우림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마다가스카르 등 빈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 혹은 이들 국가와 계약을 맺은 다국적 자본이 벌목, 농지개간, 채광 등의 방식을 통해 우림을 파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합니다. 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국들은 우림 난개발 금지 대가로 개발원조(ODA)를 제공하거나 빈국의 국가 부채를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대표적인 환경문제 ④ 해양

해양은 지표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지구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은 기후조절과 생물다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 집합 혹은 공공재입니다. 해양 오염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해양에 화학물질 또는 작은 조각(먼지)들이 들어가 일으키는 해로운 효과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과도한 어족 남획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면 최근에는 유독 물질 및 핵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엔(UN)에 의하면 바다에는 매년 8백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이로 인해 10만여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바다에는 한반도보다 큰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더욱이 심각한 것은 바다에 떠다니는 빨대나 그물, 비닐, 플라스틱 등은 삼키거나 몸에 엉킬 위험이 있어 해양 동물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게다가 동물들의 몸에 흡수된 유해물질들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해양 오염은 생태계와 인간,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렇듯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이 환경문제가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통계에 따르면 기후변화, 유해 화학물질, 방사능, 미세먼지 유입, 농약 화학비료 사용, 수돗물 등에 대해 '전혀 불안하지 않음' 혹은 '별로 불안하지 않음'으로 불안감이 낮다고 느낀 사람이 전체적으로 20~30%에 달하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0~40%입니다. '약간 불안함' 혹은 '매우 불안함'을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0~50% 수준이며 그마저도 수돗물의 경우에는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경문제는 심각한데,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환경문제에 관심갖고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콘텐츠에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 노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가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탈 플라스틱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과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정책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대체 플라스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감소하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증가

-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 무게감소를 위해 용기 두께 제한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음

- 2030년에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플라스틱에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

-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 생산 확대

- 정부주도하에 2025년까지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공공시설 10기 확충

-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 확대

- 2022년부터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전면 금지

▷대체 플라스틱 확대

-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탈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환경부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환경부 보도 자료: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20640&menuId=286

‘정책’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장을 볼 때 사용하던 비닐봉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구매하는 제품의 포장이 바뀌는 등 일상 속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되었고,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이러한 변화를 혹자는 너무 빠르다고, 혹자는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 해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해외 사례로는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환경정책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OECD 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

○프랑스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친 환경정책을 펼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를 목표로 점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산업까지 환경 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대다수 과일과 채소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했습니다. 약 30개의 과일과 채소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과일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배, 귤, 메론, 파인애플, 망고, 키위, 자두, 레몬, 자몽, 패션 후르츠, 감, 클레멘타인 등입니다. 채소는 부추, 가지, 호박, 고추, 오이, 일반 감자, 일반 당근, 둥근 토마토, 양파, 양배추, 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관련자료)

또한,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한 필터를 세탁기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관련자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매일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

OECD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 / 출처: OECD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Global Plastics Outlook)' 보고서는 206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이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서의 기본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은 2019년 4억6000만톤 ▷ 2060년 12억3100만 톤으로 증가, 플라스틱 폐기물은 동기간 3억5300만톤 ▷ 10억14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심화 되는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확대, 각국이 국내 정책 강화, 국제 사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련기사) 환경 오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별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사회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가며

우리나라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내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탈 플라스틱 정책 및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지난 8월 27일 금요일 19시, '마을이야기가 있는 주먹밥 미니콘서트' 비대면 특강을 들었습니다. 사)좋은친구들이 주관한 본 특강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코로나19 재난대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의미있는 행사였답니다. 사실 주먹밥 미니콘서트는 전년도까지 여러 마을 사람들을 만나 재미있는 특강을 듣고, 함께 만든 주먹밥을 먹으며 조그만 콘서트도 마련해 공연을 보는 시간들로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비대면 특강으로 행사가 전환되면서 예전에 진행됐던 공연 등이 취소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먹거리’를 주제로 진행됐던 특강을 통해 평소에 들여다보지 못했던 먹거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특강에서 얻어온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 ‘밥’ 그리고 한국인

옛날부터 우리 한국인에게는 ‘밥’이 참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밥과 관련된 인사말을 즐겨 하고는 합니다. ‘밥은 꼭 챙겨먹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밥은 먹었어?’ 와 같은 말들처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이 ‘밥’은 꼭꼭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 일이 너 밥 먹여주니, 저래서 밥은 먹고 살겠나, 밥맛이야, 콩밥 먹는다, 밥심으로 일해야지’ 같은 말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곤 합니다. 우리 일상의 이런 표현들은 한국인이 얼마나 평소에 밥을 사랑하는지,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예시가 될 수 있어요.

- 그러나 현대인의 식문화, 병들지 않았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쌀을 밟으면 발이 삐뚤어진다.’ 바로, 먹거리를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병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의 식문화가 바로 이 쌀을 밟고 있는 형태와 같다고 말합니다. 밥이 과거부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식문화는 현재 병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강은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위기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현대인 밥상의 현주소 1, 포스트 하비스트

포스트 하비스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포스트 하비스트를 국어 사전에 검색해 보면 ‘해충이나 곰팡이를 없애고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수확한 작물에 농약을 살포하는 일.’ 이라는 뜻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포스트 하비스트 식품이란 정확하게는 농산물을 수확한 후에 농약이나 방부제, 살균제 처리 등을 하는데 21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밥상에 오르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은 바로 이 포스트 하비스트 식품이랍니다. 드물게 무농약 과일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과일과 채소 외에도 반찬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식품들이 포스트 하비스트 식품입니다. 특히 삼시세끼 중 한번은 꼭 빠지지 않고 오르는 고기반찬은 항생제나 동물 배합사료가 범벅되어있는 건강하지 못한 음식입니다.

- 현대인 밥상의 현주소 2,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

한국인의 최애 야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맥주 한잔과 함께하는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치킨의 수요가 지금보다도 더 적었던 몇 년 전조차 어떤 기사는 한국인이 한 해 치킨으로 먹는 닭 수요량은 5억마리 정도라는 연구 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치킨,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들은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소비하는 음식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조리시간이 빠르고 성분도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울증, 비만, 당뇨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단순히 소비하고 섭취할 때의 문제 뿐 아니라 닭들이 이를 위해 A4용지보다 작은 크기의 닭 우리에서 사육당하는 등 그 과정에서의 비윤리적인 행동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한국인 밥상의 현주소 3, GMO의 불편한 민낯

이처럼 우리의 식탁이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의 향연인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GMO입니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의 약자입니다.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농산물로,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나 무르지 않는 토마토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자, 콩, 옥수수등 약 66개 종류의 식품들을 안전한 GMO 식품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GMO 중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 종류가 많고 밥의 재료인 쌀 까지 GMO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의식 없이 굉장히 많은 양의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GMO에 관한 부작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연구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MO식품을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GMO 식품을 섭취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GMO에 의해 기형, 성조숙증 등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GMO를 위해 행해진 실험들이 위협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고 GMO에 사용되는 제초제와 같은 것들이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등 부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GMO와 불임씨앗

GMO 식품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식품들을 소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식품들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쉽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진행해주신 선생님께서는 ‘불임씨앗’이 불러올 무서운 미래에 대해서 경고해주셨는데요. 어떤 시각에서는 불임씨앗이 테러나 핵전쟁보다도 무서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더 나은 식감을 가졌다는 이유들 때문에 소비하는 GMO식품들의 씨앗은 대부분 불임씨앗입니다. 그리고 불임씨앗이 자주 소비되면서 토종 씨앗들은 거의 전멸되었다시피 하죠. 따라서 우리는 집 앞 텃밭을 꾸밀 때 토종 씨앗이 아니라 토마토 모종을 사서 심고는 합니다. 이는 종의 멸종을 야기할 뿐 아니라 훗날 GMO동식물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체제를 만들기 힘든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즉, GMO를 소비하는 것이 나중에는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일반적인 생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GMO에 대한 한토막 상식을 더하자면, GMO 식품을 만들기 위해 다소 엽기적인 행위들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1994년에 넙치의 유전자를 토마토속에 집어넣는 실험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개구리의 유전자는 콩속에. 뱀과 원숭이의 유전자를 옥수수에 집어넣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 먹거리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해본 GMO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정성들여 하지 않는 식사에 대한 문제점, 예전에 비해 낮아진 농업의 가치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평소에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생태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음식맹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나아갈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하죠.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강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모두들 어렴풋이 알고 있는 GMO식품과 같은 것들에 대한 지식을 주변에 전파하고, 우리가 음식을 고를 때 조금 더 신경쓰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바른 먹거리를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관심과 ‘주먹법 콘서트’와 같은 곳에서 나눈 다양한 이야기들이 결국 지속가능한 식량체계의 구조화를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을이야기가 있는 주먹밥 미니콘서트'를 마치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의 원가는 500원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식품들과 소비해야 할 것들을 버려둔 채 쉽고, 빠르고, 사실 가치 없는 먹거리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화되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집에서 건강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우리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식문화에 대해서 궁금증을 생기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접 특강을 들으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이렇게 좋은 강의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다양한 특강들을 찾아보시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활동 후기로 또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