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웹진에서는 청년 기본법과 청년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 경기도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웹진에서는 이어서 청년 참여기구,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기구]

1. 경기도 청년참여 기구

그림1.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모집 포스터

최근 경기도 및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런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로 “청년참여기구”를 만들어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21.5.26)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할 200명의 청년을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려면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 직장, 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만 19~만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현재 모집하는 청년참여기구는 2022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림2. 청년참여기구 주요 활동

이 청년참여기구에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지역 및 의제별 청년 교류,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참여기구와의 협력교류, 참여기구 공식 일정 참석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청년으로서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청년 정책을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더하는 일은 청년 자신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 하는 공익활동입니다.

2. 경기도 지자체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

경기도 내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정책을 의논하고, 청년 활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모집 기간, 활동 기간이 다르지만 대체로 상반기에 모집을 진행하며, 1~2년의 활동 기간을 가집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에디터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부천시를 대표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위원회 및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의 행정 홈페이지-청년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위원회

그림3. 청년 정책위원회

부천시에 있는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청년 정책위원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5월 발족해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정책을 심의해왔습니다. 위원은 청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청년위원의 자격 요건은 부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다른 위원들과 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청년 정책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있는 청년이 활동하기 적합한 위치로 보입니다.

청년위원회 위원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할 기회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 이와 유사하게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활동이 있는지, 거주 지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정책협의체

그림4. 부천시 청년 정책협의체

부천 청년 정책협의체는 청년 정책들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참여기구입니다.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부천시의 청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의제 발굴 등을 진행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이나 청년 공간을 탐방하는 활동, 청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와의 차이점은 시 단위의 정책 관련 활동을 하므로 더욱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끼고, 같은 부천 시민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협의체 의원은 부천시에서 주최하는 청년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청년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각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행사에 초대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협의체 활동이 진행될 때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프로젝트팀은 기획형(정책상담팀, 온라인 콘텐츠 팀, 정책서포팅팀)과 자율형(관심 분야 자율적 제안)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의 제안을 도모합니다.

실제 2020년 청년 협의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주간행사'도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했고,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들을 위한 심리 테라피 프로그램,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토크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협의체 프로젝트팀은 4개(청년센터, 모니터링, 좋은 일자리, 1인 가구)로 구성하여 팀별로 탐방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협의체 활동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지역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중물 임무를 수행하는 의미 있는 공익활동입니다.

그림5. 부천시 청년 정책협의체 활동

나가며

경기도 청년으로서 어떤 청년 정책이 실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다른 청년들과 교류하는 활동은 활동가 청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경기도 및 지자체의 청년 공익활동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317887

https://blog.naver.com/bucheon-city/22228362464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1653&cID=14001&pID=14000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popup/youngPlcyUnifCmprList.do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951#0000

https://www.2030.go.kr/main

https://youth.gg.go.kr/site/main/content/KY01_020101

안녕하세요!

2021년 경기도는 78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은 이 단체들 중 5개의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떤 단체들이 경기도민의 공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법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기도에는 2000개가 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검증을 마친 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오늘은 1) 사단법인 경기언론인 클럽 2) 고양평화청년회 3) 밀알회 봉사단 4)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 협의회 5)　군포탁틴내일 등 다섯 개 단체를 살피겟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 클럽

경기언론인클럽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이슈토크’라는 사업으로 2021년 3370만원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경기언론인클럽은 2002년 6월 7일 출범했습니다.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체 회원은600명에 이릅니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우수 언론인 발굴, 지역사회 지적 인프라 구축, 경기지역 토론문화 및 공론 형성입니다.

이 단체는 경기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홈페이지 이사장 인사말에 따르면 언론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정보교류 및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단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경인일보, 중부일보, SK브로드밴드, 경기신문, OBS 경인 TV등의 지역 뉴스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고, 경기저널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지역 인사들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단체는 고양평화청년회 입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라는 사업명으로 1031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능곡역에 위치한 청소년카페 ‘놀러와’와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위하여 노동인권학교를 운영하고, 착한가게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 단체는 ‘지역 청년회’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블로그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2개 지역의 청년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고양, 의정부, 군포, 안양, 안산, 용인, 성남, 평택, 하남, 수원, 부천 등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경기청년연대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도 및 특별시들에 설치된 청년단체들과도 연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 서포터즈는 ‘평화를 위한 선한영향력’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8월에 여수로 기차여행을 하며, 12월에 제주도 평화역사기행을 갑니다. 이와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알려진 ‘골령골’ 유해발굴 봉사활동과 언택트 마라톤도 진행을 합니다. 고양시 청년 15명이 참여 대상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단체는 밀알회 봉사단입니다.

밀알회봉사단은 1971년 2월 장광복씨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의 그늘지고 힘들어하는 이웃(장애인, 독거노인, 보육시설 및 청소년등)에게 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므로 삶의 안정과 밝은 사회건설에 기여한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훈련을 시키므로 사회가 더욱 밝아지고 향상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라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소외계층 싱크대 무료설치봉사를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으로 4346만8천원의 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꾸준히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지역사회 등에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5개 팀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봉사팀, 의정부지역 자원봉사팀, 자연환경운동 봉사팀, 해외봉사 후원팀, 지역사회 경제살리기 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봉사팀은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개척교회 등을 대상으로 물품나눔, 장수사진촬영(영정사진), 집수리, 나눔, 레크리에이션, 말벗봉사, 이미용, 음악공연 등을 합니다. 의정부지역 자원봉사팀은 의정부 각 시동, 동두천 및 양주시를 대상으로 경기북부지역 봉사팀의 활동에 더하여 지역협의체를 통한 소외계층 나눔, 의정부 교도소 교회 음악봉사, 청소년 인성교육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체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입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대상자에게 지원 및 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이라는 사업 내용으로 121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에 따르면 출소자들 중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경우 사회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재범 예방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출소자 집중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블로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신설, 범죄예방 민간 협력 강화라는 2019년 3월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단체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들 중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정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지역사회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자영업자, 심리상담사, 관련 전공대학생 등 실질적으로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봉사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갱생보호대상자 자녀들도 봉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법무보호위원 들 중 한 강 모씨는 갱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며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없앴고 본인의 기업체의 30%를 출소자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군포탁틴내일(홈페이지 갈무리)

다섯 번 째는 군포탁틴내일입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단체는 1999년에 창립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정운동, 한줄로서기운동,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운동,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청소년 문화행사, 청소년 동아리활동 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청소년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학교폭력예방, 진로, 인터넷 문화 교육’, ‘대안교육단기위탁 특별교육’, ‘청소년진로탐색교육’, ‘상담활동’,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는 ‘청소년 거리 상담’, ‘청소년동아리활동’, 진로, 학부모, 학교폭력 등에 대하여 교육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초 Long 초 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 활동의 주제로 943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나가며

이상으로 다섯 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와 같은 단체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자랑스러운 단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 참 뿌듯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익활동들이 많아더 더 많은 단체들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며 오늘의 포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고양평화청년회를 소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UntitledDocument(milalservice.com)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무슨 일을 하나요? (daum.net)

군포탁틴내일 - 군포탁틴내일 - 소개 (gptacteen.net)

들어가며

경기도가 올해 청년 정책에 약 4500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전보다 더욱 다양한 청년 공익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총 2회에 걸쳐 청년 공익활동의 법적 근거와 활동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먼저 청년 기본법과 청년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 경기도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웹진에서는 이어서 청년 참여기구,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법 및 청년 조례]

청년 공익활동을 소개하기에 앞서, 청년 공익활동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경기도 및 시군 청년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본문참고).

청년 기본법의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는 청년들이 청년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쓰여있습니다. 각 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청년기본법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및 산하 시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를 제정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목적, 구성 조건, 운영 원칙을 정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그림1.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처럼 경기도 및 산하 지자체에서는 청년 기본법에 따라 청년 기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는데요,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는 만큼 청년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점검하고,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공익성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 및 금융, 생활 및 복지, 정책참여 유형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림2.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 온라인 청년센터(바로가기)입니다. 이곳에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유형별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공간, 청년 정책 및 취업 고민 상담소, 각종 청년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3. 온라인 청년센터-경기도

또한, 경기 청년 포털(바로가기)에서 경기도의 청년 정책만을 편하게 확인 할 수 도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 청년 정책으로는 다음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 청년면접수당

-청년에게 면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최대 30만원(면접 1회 5만원, 총 6회)을 지역화폐 지급

● 경기도 문화창조허브

-경기도가 설립한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센터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금,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등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분기별 25만원)

● 경기도 기숙사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청년(입사정원 273명)에게 경기도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며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조식·석식 등 제공

이외에도 경기 청년 포털에서 주간 청년정책, 월간 청년 정책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청년 정책을 확인하고,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청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단위로는 앞서 언급한 경기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참여 기구가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시군 청년 조례(현재 가평 제외한 모든 시군 제정됨)에 따라 청년 위원회 및 청년 협의체,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기 활동들의 경우 모집일정 및 인원,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기간에 모집일정을 확인하고 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경기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청년 정책의 심의, 자문을 담당합니다.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합니다.

한편, 경기도 보다 넓은 권역을 무대로 청년정책관련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인해보세요.(바로가기)

그림4.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317887

https://blog.naver.com/bucheon-city/22228362464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1653&cID=14001&pID=14000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popup/youngPlcyUnifCmprList.do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951#0000

https://www.2030.go.kr/main

https://youth.gg.go.kr/site/main/content/KY01_020101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지켜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공익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많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5월 1일 노동절, 5월 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 경기시민사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여행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드라이빙’을 4월 19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차량이 방문한 뒤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에는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월 22일 : 지구의 날]

다음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비상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지구 회복)’,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제공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1년 4월 22일 ‘제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시민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공동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양에서는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장항습지 폐기물 정화활동 및 방문자센터 방문 퍼포먼스를, 남양주에서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남양주시 내 전철역 피켓팅(평내호평역, 도농역)과 탄소발자국 일기쓰기와 하천 플로킹(쓰레기 줍기)을, 수원과 안산에서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및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ㆍ기관ㆍ정당 등 여러 온실가스 배출책임 거점장소에서 행진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선보였습니다. 안성에서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안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켓팅과 씨앗나누기를, 파주에서는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이 금촌역에서 금릉역까지 시민행진 및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남에서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이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기후챌린지를, 화성에서는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피켓팅, 소등행사, 채식캠페인, 플로킹 등 각 단체별 개별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에디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지구의 날(4.22)' 기념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월 17일 :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사는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하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끝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의 위협에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소외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https://lgbtqact.org/?p=1320)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성소수자부모모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녹색당 당원 등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의료권 보장, 동성결혼 법제화 촉구,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는 ‘성소수자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또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월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혐오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규탄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모두를 위한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5월 20일 : 세계인의 날]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사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주최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월 20일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오키프 다니앨 브랜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이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한국에 입국하여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단법인 너머(대표 신은철)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념일 행사 외에도 많은 행사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어왔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진설명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전경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당에서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안명균 센터장의 인사말과 연구지원분야와 교육지원분야에서 선정된 각 단체의 소개, 그리고 협약식이 이어졌습니다.

2 사진설명 : 안명균 센터장

안명균 센터장은 올해 사업 기획으로 경기도의 시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2,486개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랬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19개 430명 정도를 만났는데 공통점이 힘들다는 이야기였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실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방식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활동경험을 나누기 위해 책을 만든다든지 네트웤을 만들어서 공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장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 사진설명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 성장지원사업 중 연구지원 분야의 참여단체 소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시의 자원순환시스템를 연구 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4 사진설명 :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서는 수원지역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료정리와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지원을 통해 1987년 2020년 까지 수원지역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사람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1987년 이후 태동된 시민사회가 많은데 이후의 연표를 만들고 수원시와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줬던 일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청년활동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5 사진설명 :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용인의 무장애관광에 대한 메뉴얼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장애관광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시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무장애관광이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약자를 포함, 영유아 동반자들이 누구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사진설명 : 광명여성의 전화

광명여성의 전화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로 가정폭력상담소로 있다가 청소년상담소로 통합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7 사진설명 : 경기자주여성연대

지역활동가 교육지원 분야의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자주여성연대는 2006년에 설립되었고 15개 지역 여성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서 동부권역 6개 풀뿌리 여성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자주스쿨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면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단체들이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8 사진설명 : 수원마을미디어연합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은 이들을 위한 네트웍을 만들었고, 1년에 한 번씩 워크샾과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미연 팟방,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족한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은 제2회 수원한국지역도서전 수원마을미디어축제 '마을라디오 잇다'에 참여하여 노란 콘테이너 박스안에서 공개라디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면이 어려워져 이틀 동안 하루 5시간 유튜브 생방을 송출했습니다. 회원수는 현재 114명으로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마을신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원마을미디어연합'에서는 이번 성장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특색에 맞는 콘텐츠 개발하고. 단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동반성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9 사진설명 :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

2017년에 발족한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사는 협동사회를 만들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신협과 생협 등이 모였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 교육지원파트에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번 성장지원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0 사진설명 : 안산공정네트워크

안산공정네트워크(주관단체 : 안산경실련)는 2018년도에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러한 활동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공정무역 도시선언이 진행되었는데, 안산에서 앞으로 공정무역 도시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교육하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과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발제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김포지역의 쓰레기 매립지가 2025년 종료됨으로 경기도는 각 지역마다 안전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은 제로웨이스트, 기후위기 등 환경운동연합의 역량강화를 위해 6개 주제로 한 달에 두 번, 줌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12 사진설명 : 여주시 착한이웃

2021년에 공익활동 스타트업 1기로 만들어진 여주시 착한 이웃은 기부활동,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과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자원순환 활동을 공부하기 위해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3 사진설명 : 사업수행 교육 및 협약서 직인 날인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진 공익활동가들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 활동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업공모과정과 사업 주요 일정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비가 제출되는 내용이나 연구지원은 점검이나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일정에 맞춰 담당자들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협약서 직인 날인 후 센터장과 단체 참석자와의 인증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14 사진설명 : 서로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인 단체들의 단체인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네트워킹의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며 올해도 성장할 경기도 공익활동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ㆍ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28일에 8개 시민단체ㆍ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ㆍ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ㆍ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월 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년 12월 4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ㆍ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에 82.1%까지 치솟았다가 2010년 78.9%, 2016년 69.8%, 2018년 69.7%로 2020년에는 72.5%로 70%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대학 진학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대학 비진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중 1.7%(23,894명)가 학업중단학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청년정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진학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통계(2018)에 따르면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만24세를 넘어서는 순간 이들도 역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며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진로상담, 일경험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일하는 학교’다.

일하는 학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길찾기학교’, 개인별 취업훈련을 지원하는 ‘청년맞춤제작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3월 9일 화요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청년맞춤제작소에서 ‘일하는 학교’를 이끄는 이정현 사무국장님을 만나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직접 들어보았다.

‘일하는 학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1. 간략한 기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사무국장: 일하는 학교는 2013년에 2월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전에 2012년부터 준비팀이 활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 비진학 청년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등 이렇게 가족이나 사회 제도에서 조금 비껴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사회진입, 취업, 자립을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혹시 이름을 일하는 학교로 지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비인가대안학교(디딤돌학교) 교사와 자원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협동조합이거든요,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생애과업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형식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 학교에서는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학교여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고 현장중심의 학교, 경험중심의 학교를 지향하자는 뜻을 담아 ‘일하는 학교’로 지었습니다.

일하는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란?

3. 단체 관련 기사들을 보니 꽤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것 같다. 바리스타 직업교육과 일경험을 지원하고 ‘그런, 날’ 이라는 카페도 운영 중이시고, 연구조사활동, 경제상담, 노무 상담. 교육 사업까지.

최근에는 취업성과중심이던 기존 자립사업 틀을 탈피하고자 개인별 진로지원사업인 성남 청년맞춤제작소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궁극적인 가치나 원칙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이 다른 청년들과 시작점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벌어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부모, 가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진 격차가 나중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낙인을 형성하더라고요.

해결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제쳐두고 단순히 노력부족 능력부족 등으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이 최근에 저희가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이것(진짜 원인이 되는 문제포함)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4. 원칙, 가치와 연관된 질문일 것 같은데. 추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아서 선정되지 못하는 지원자들도 많을 것 같다. 추진하시는 프로그램에 있어 지원자 선정 기준 같은 것도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프로그램별로 모집이 어려운 게 있고 너무 많이 오는 게 있어요. 크게 학교 밖 청소년 사업(길찾기학교)과 청년 사업(청년맞춤제작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그 규모가 한 1%, 2% 사이다 보니 모집자체가 쉽지 않아요. 별도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없고 정보망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청년 사업은 대학비진학자, 1인 가구 등 범위가 넓다보니 오히려 선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하기 위한 5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심리 정서, 주거 불안정, 학력, 장기간 취업준비, 경제적 위기 사항들을 종합해서 선정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저희들도 항상 아쉬워요.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 카페 성공비결은?

5. 추진하시는 사업 중 카페가 유독 눈에 띤다. 배달앱 만족도도 다른 카페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에 사실 너무 카페가 많아서 경쟁력도 있어야 하고, 바리스타 학원도 많은데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 카페가 다른 곳과 차별되는 지점, 즉 성공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사실 일단 앞에 한 번 하다가 망했었습니다(웃음). 여기서 많이 배워서 다시 위치도 바꾸고 방법도 배달 중심으로 바꿔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매장을 줄이고 우리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음료를 만들었어요. 멜팅선셋과 복숭아 우유 등.

또 디자인을 강화해서 포장될 때 좀 예쁜 패키지로 만들었어요. 또 처음에는 메뉴가 10개밖에 안 되었었는데 계속 메뉴 개발을 해서 20개까지 늘렸습니다.

http://asq.kr/kVdcBgmPod5qBa

에디터 아사달: 다른 카페와는 달리 이윤창출이 아니라 일에 대한 가치를 담는다는 게 또 특별할 것 같다.

이정현 사무국장: 네 맞아요. 일반 창업 매장만 하다가 온 바리스타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청년들에게 알려주면서 일의 의미를 찾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 같아요.

공익활동을 하며 느낀 점

6. 또 공익활동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초심을 유지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이 어려우셨을 것 같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한계를 느끼는 지점)과 보람된 점을 꼽는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어려웠던 점은 너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웃음) 일단 제일 큰 건은 재정문제에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뭐가 취약해지고 취약해지니까 다른 데 집중을 못하고 그런데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걸 하다보면 또 하려던 거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곤 해요.

재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공공 위탁 사업 같은 걸 받는 건데 저희가 하려는 것과 일치하는 게 거의 없죠. 근접한 것도 없고요. 굉장히 먼 주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도 들곤 해요.

또 여기서 오는 심리적인 소모도 있어요. 일단 기부. 후원을 받으려면 영업 내지 마케팅을 해야 하거든요. 포장도 해야 하고 살도 붙이고 해야 하는데 만들다 보면 또 다른 정체성인거죠. 제대로 하려고 위탁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 문제도 있고 계속 재정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오는 회의감, 자괴감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하는 학교’가 잘 알려져서 자발적 후원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에디터 아사달: 그렇다면 혹시 보람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정현 사무국장: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걸 보거나 직접 피드백을 해주면 아무래도 가장 뿌듯하죠.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라는 게 확인되니까. 또 협동조합 멘토로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청년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실 때 좀 뿌듯함을 느끼죠(웃음).

7. 재정과 연결되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보통 카페나 교육 등 수익사업만으로 재정적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공익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된다. 또한 그렇다고 정책지원에 의존하기에는 공익활동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하는 학교’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팁을 알려준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일단 말씀드리자면 왕도가 없습니다. 저희도 자생적인 힘을 잘 키워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대부분의 공익단체들은 그런 게 아예 없죠. 정부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번번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소수의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거의 무일푼으로 참여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단체 안팎으로 네트워크를 키우고 공감대를 더 크게 형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프로그램 활동이나 직접적으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는 것. 그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8. 공익활동에 관한 고정관념도 어려운 지점들 중 하나인 듯 한데. 공익활동을 개인적으로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공익활동을 둘러싼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편견도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렵다는 편견도 있고, 재정의 투명성도 곧잘 문제가 된다. 이런 편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임금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최저임금, 주 40시간 등 기본적인 부분은 지키고 있는데 추가 근무가 발생할 때 그것까지 모두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 아무래도 연차가 될수록 그런 게 훨씬 많아지죠. 당연히 지향하고 채워가야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계속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또 공익활동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가 ‘돈을 허투루 쓴다’라고 생각해요. 기부금이 당사자에게 직접 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활동을 하는 사람의 역할도 큰데 이를 박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철저한 희생 위에서 공익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님의 말을 듣고 보니 공익활동하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고 있던 이유는 무엇일지 스스로 곱씹게 되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공익활동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청렴 혹은 투명하다’는 말을 ‘넉넉하지 않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었던 탓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공익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사, 군인의 임금은 보장되면서 왜 공익활동가의 임금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걸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영역이 크다. 보이지 않거나, 아예 보려고 하지 않기에 이들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 2편에 이어집니다.

참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612012483861 고등학생 1.7% 학업 중단…학폭 퇴학도 늘었다 2021.03.06. 한진주 기자

비영리단체(NPO), 비정부기구(NGO)... 그렇다. 분명 낯익은 용어긴 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지?’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직, 공익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를 첫 주제로 정해보았다. 공익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 다만, 분류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한 분류 이외에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

1. 비영리단체 (NPO: non-profit organizations)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말은 즉 자본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 바로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때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경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관련단체: 어린이재단,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홀트아동복지회

2.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945년 UN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전에는 공공영역을 정부가 도맡아 담당했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공공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버겁기 마련이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NGO, 비정부기구다. 이처럼 비정부기구는, 어떤 정부의 간섭없이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 홍보,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구하기도 하고, 모금 활동이나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즉,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그린피스 등

[Q&A]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상 개념을 나누어본다면, 비영리단체는 시장의 수익성과 대비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대비됨을 강조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활동 성격에 따라 서비스형과 보이스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서비스형은 예술, 문화, 복지, 교육, 상담, 건강 등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보이스형은 인권, 여성, 환경, 소외계층 권익옹호, 소비자권리보호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치개혁 등을 주로 한다. 여기서 비정부기구는 비영리단체의 하위개념으로, 보이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전세계 비영리단체(NGO) 현황 (클릭)

▷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3. 사회적경제 (Social Enterprise)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뒤누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뒤누와이에가 언급한 사회적경제는 지금과 사뭇 다른 편이며, 국가 시대별로도 정의가 다양한 편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의미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다. 즉 영리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세부 영역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작은 공제조직을 포용하고 있다.

▷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클릭)

▷ 국내 협동조합 현황 (클릭)

▷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 (클릭)

4.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성을 갖고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Q&A]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PIC)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하위개념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낚시, 자전거 동호회와 같이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될 수는 없다. 즉, 비영리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

▷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 국내 공익법인 현황 (클릭)

5. 국제개발협력단체(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협력하는 단체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이전에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국제개발협력단체 현황 (클릭)

5.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s)

시민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단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만 의의를 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다.

▷ 자원봉사단체 현황 (클릭)

6. 사회복지기관(Social Welfare Institution)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교육훈련, 자립능력배양, 보호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내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7. 중간지원조직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은, 영역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 법적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 하지만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비영리단체(NPO)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기관이나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주체들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정의해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단체다. 지난해 설립하여 경기도민과 공익활동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관련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광주NGO센터 등

8. 정리하며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이와 같은 취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한 분류 이외에 공익활동조직의 유형은 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이 공익활동의 완전한 이해를 돕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해본다.

안녕하세요.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연, 올림픽, 회의, 공론장 등 여러 기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청소년의 참여 기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바로 여기, 청소년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데 집중한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동아리전시회(YCF)입니다.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1년에 2번 정도 열리며 다양한 동아리의 모습을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행사입니다.

저는 2회차에 해당하는 때부터 언택트 심사가 이뤄지는 지금까지 YCF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 주제의 동아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동아리가 참여했던 만큼(전북 군산, 부산, 김포, 서울 은평 등) 청소년의 목소리를 잘 표현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코로나19가 확산한 지금은 여름 시즌부터 언택트로 동아리 소개 영상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청소년이라는 나이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청소년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2018년 여름에 방문했던 전시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공립/IIHS)의 동아리였는데요, 조현병 등 여러 정신질환의 증상을 체험해봄으로써 새로운 심통성정을 구현하는 동아리 <심통>입니다.

보통은 심리라고 하면, 상담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심리라는 주제로 사랑, 감동 등 폭넓게 주제를 다루어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인천국제고도 그중 하나였고, 인천 고교 연합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 하나고등학교(HAS)입니다. 1학년 때에는 필수과목을 듣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듣는 방식의 교육으로 교육계에서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영국의 이튼 스쿨을 모티브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그중 하나고의 Sen-V라는 동아리는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물리, 화학, 생물 분야에서의 지식을 쌓아가는 융합과학동아리입니다. 2018년 여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직접 종이, 스트로폼 등을 활용해 배에다가 추를 올려 버틴 만큼 상품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화학 물질을 소재로 한 과학 추리, 과녁을 사격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학, 인문학, 융합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연합동아리(포스코영재교육원 학생 모임, 반달이네 청소년기획단 등)의 활동도 적극 공유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    바로가기

해당 링크는 청소년동아리전시회의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계정입니다. 주최지가 인천글로벌캠퍼스라서 해당 계정이 활용되었고요, 지난번 온택트 행사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한 20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온라인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소개해준 동아리 몇 개 정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강원도 횡성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KMLA)의 The Scene이라는 동아리입니다. 뮤지컬 공연 봉사 동아리로 문화 소외 지역인 강원도 횡성에서 뮤지컬 공연과 뮤지컬을 활용한 교육, 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뮤지컬의 가치를 향유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즈음은 방문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SASA/ 영재고)에서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 처음 봤었던 동아리와는 다르게, Artbeat, s0sCoD3, THEBIT이 참여했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 가야만 볼 수 있을 법한 CNC, 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굿즈를 생산하여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심사위원으로서 준비성, 전문성, 참여도, 호응도, 확산성을 중심으로 계속 청소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동아리를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과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려는 모습에 놀랐고, 제 시대와는 다르게, 다양한 가치관을 고민할 수 있다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메시지를 이을 수 있는 주최기관인 워밍코리아(Warming Korea)도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현대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다원화됨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공익을 실현시키는 집단이 바로 공익단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익단체의 한 종류인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이름조차 생소해하거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면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사단법인과는 달리 단체가 등록되어도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체설립등록 처리기한은 20일이며,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시, 처리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비영리단체 안내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4&menuId=1631 

I. 등록 준비

① 등록요건 확인하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6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4호, 2020. 6. 9., 일부개정]

② 소관부서 확인하기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만일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주 사업 활동에 따라 소관 부서가 나뉘는데, 소관 부서는 경기도청에서 배포한 다음의 PDF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q.kr/YCzTIQRuu6ZKf

만일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1부지사, 평화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자치행정과 문의(8008-4294), 행정2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행정관리담당관(8030-2313)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II. 신청서 제출 및 신청서류 접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소관 부서까지 확인했다면 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회칙 또는 정관 1부 (간인날인)

③ 금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④ 금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1부

작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ㆍ수지결산서 1부

⑤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이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⑥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⑦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III. 등록신고 검토 및 수리

소관 부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20일 내에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단체 사무실 현장조사를 한 뒤 모든 요건이 충족될 시 해당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합니다.

IV.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

이와 같은 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 단체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3)로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방문이 아닌, 온라인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원 가입 후 제출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207&menuId=2969

공익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서도 가능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단체 그 자체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바, 이를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결합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당해 게시물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역시 법인설립허가 처리기한은 20일로, 이는 법정기한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I. 등록 준비

①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 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무관청과 설립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사무를 소관 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근거가 있다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 부서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② 설립요건 확인하기

(1) 목적: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3) 명칭: 비영리법인은 기존의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을 필요로 합니다.

(4) 각 주무관청에 맞는 설립요건 확인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기준은 사무를 분담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입니다. 정관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 총 7가지 사항을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이 필요합니다.

(6) 기관 구성: 기관은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영리사단법인의 팔·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와 사원총회는 필수사항이며 감사는 임의적으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창립총회 구성: 창립총회란 정관의 승인, 임원 선임,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안 승인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록은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역시 참석자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취지서 1부

③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④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⑤ 임원취임승낙서 1부

⑥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⑦ 정관 1부

⑧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⑨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부

⑩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⑪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⑫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⑬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⑭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I. 주무관청의 검토 및 법인사무실 현장조사와 법인설립허가

설립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V.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3주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2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