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건,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년 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 그 해결책은?] 바로가기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아동 인권의 현재 실태 및 문제점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아동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 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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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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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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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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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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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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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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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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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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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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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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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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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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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4기 에디터로 다시 찾아온 바람자전거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두 발을 굴려 가며 살아가고 싶은 여망을 담은 닉네임입니다.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바람처럼 활동하다 보니 올해는 시민 라디오 DJ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방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이지만, 대중과 소통하려면 우선 배워야 하고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익활동을 알리고 기록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갈증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화성 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는 라디오 교육에 참여했던 화성의 시민활동가 6명이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이야기를 담고자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무공이-무지갯빛 공동체 이야기’의 줄임말입니다.

동탄그물코협동조합(그물코카페) 유뷰트 채널

 

시민활동가들은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함께 사는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열정을 다해 활동합니다. 안타깝게 그런 열정들이 담긴 활동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도 요원합니다. 왜냐고요? 공익단체는 대체로 소수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기에도 여력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동체 문화와 공익활동에 공감하고 함께 해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4기 에디터이자 라디오 ‘무공이’를 진행하는 DJ로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며 활동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라디오로 글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화성에서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토종 씨앗 알리기 활동을 하는 ‘바른밥상문화원’ 문혜경 대표와 함께한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공이]무지개빛 공동체이야기-바른밥상문화원 문혜경(2024년 3월)

 

화성에서 오랫동안 ‘바른밥상문화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0여 년 전에 선배들께서 화성에서 ‘바른밥상지기’라는 이름으로 풀뿌리 조직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대표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밥상문화원’을 운영하는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은 건강, 환경, 배려를 주 이념으로 환경과 먹을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동탄 탄요유적공원에 위치한 바른밥상문화원 전경

 

시민사회단체로 10년 이상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요?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저희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단체는 한 사람이 독보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일이 왜 하는 건지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되새기면서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의사를 존중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원을 이끌어 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데요. 리더로서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이제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가끔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같이 한다는 마음이 제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두고, 예를 들어 올해는 좀 쉬엄쉬엄 활동해 볼까 했다가도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시도하려고 하면 함께 하게 돼요.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끔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챙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른밥상문화원 활동 모습                                                                                 바른밥상문화원 활동가들

 

멋진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의 구성원들 자랑을 부탁드립니다.

자랑보다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멀리 이사 가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럴 때면 신기하게도 위원이 자연스럽게 충원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저희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보통 김,이,박을 성으로 가진 분들이 2명 이상은 꼭 계시는데요. 저희는 다 달라요. 성씨만큼 성격도 다양한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가 오래갈 수 있는 특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 3년이죠. 다양한 대상들에게 교육을 하는 저희에게는 직격탄이었죠.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더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해본 적도 없었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부터 영상 제작, 편집을 배워서 수업해나갔습니다. 3년쯤 되니, 쌍방향 수업도 원하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서 송출하고 소통하는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 덕분에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2024년 ‘바른밥상문화원’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바른밥상문화원’을 2013년부터 활동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과 교육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식량 안보와 직결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 말로 교육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1차 산업 현장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금은 아이들에게 생산자님의 영상과 인터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안인 셈이죠. 가공과 유통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싶지만, 이 부분을 담당하는 상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학교 현장에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잘 모르세요. 저희는 화성시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목표로 올해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손수 기르는 채소들

 

먹거리를 마트에서 공산품을 구매하듯 구매하는 문화는 우리의 먹거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먹거리가 땅과 바다, 살아있는 동·식물을 통해 제공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지구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텐데요. 아이들 교육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관심 밖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바른밥상문화원’은 생명 교육의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논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반기는 밭농사 프로그램을 하반기는 벼농사 프로그램을 합니다. 토종 벼를 알리고 싶어 무작정 인천에 토종 벼를 심으시는 분에게 연락드려서 벼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것을 나누는 감사한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기쁘게 받아온 벼를 신나게 심어서 학교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토종 벼는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검정쌀 말고도 붉은색, 연두색도 있고,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개량종과 비교하면 토종 벼는 약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벼의 역사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다양한 벼를 심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 벼를 상자에서 심어주고, 씨앗을 보여주고, 껍질도 벗겨보고 향도 맡아보고 입에 넣어 음미해 보게 하기도 해요.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아이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올해부터는 자유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로 바뀌면서 벼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어요. 환경부에 교육인증도 받아놨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벼농사 프로그램                                                                                                      토종벼의 모습

 

먹거리 문화와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많은 변수와 장애를 극복하시면서 지속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먹거리 기반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접목해서 융합 교육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바른밥상문화원’에서 하는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토종 벼 알리기 활동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게 꿈꾸시는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어요. ‘바른밥상문화원’을 하는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대신 떠먹여 주지는 않습니다.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탐방하고, 일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학기 중에도 학기 외에도 대부분 시간을 대화와 연구하는데 쓰입니다. 체력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아이디어도 보태주시고 자리매김을 하다 보면, 활동하는 자신도 화성시에서의 삶이 훨씬 만족스럽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처럼요.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보다는 편리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유혹이 산재해 있으니까요. 저 역시도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먹거리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신을 조금은 차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먹거리를 잘 챙겨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인과 어떤 만남 그리고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모든 이의 건강을 고민하고 그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바른밥상문화원’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귀해지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독자분이라도 자신의 먹거리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난 과연 잘 먹고 있는 걸까? 하고요. 많은 시민이 우리 몸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 활동하고 교육하고 있는 화성의 ‘바른밥상문화원’과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성의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른밥상문화원 블로그

동탄그물코협동조합(그물코카페) 유뷰트 채널

화성시 미디어 센터

 

 

날이 따뜻해져 자연스레 두껍게 겹쳐 입던 옷들도 가벼워진 4월의 봄입니다. 봄이 오면 풀어진 날씨와 같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편안해지지만, 우리에게 4월의 봄은 잊을 수 없는 아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TV를 틀면 세월호 소식이 끝없이 이어지던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었지만 당시 전국을 뒤덮었던 슬픔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며칠 전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제나 기억하고 약속하기 위해 2024년 4월 연극제 ’언제나 봄 D+3650’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발생 후 9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이렇다 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4월 연극제는 연극예술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고,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성찰해 왔던 의미와 가치를 대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작된 연극제입니다.1)

저는 개막 첫날 ‘소극장 보노마루’에서 개최된 극단 해풍 - [포빅타운]을 감상하였는데요. 연극 [포빅타운]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과 가족애를 그린 이야기로, 청소년들의 꿈과 어른들의 꿈이 만나 각자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진행되었던 관객과의 대화에서 극단 대표님께서 [포빅타운]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일상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일상속에서 우리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계속 경각심을 가지며

기억을 놓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픔과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았을 분들이 많지만, 어쩌면 세월호 참사를 매년 4월 한 달 동안만 혹은 16일 하루에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분들 또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에는 떠난 이들과 남겨진 이들을 위해 잠시 신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는 것뿐이 아닙니다. 극단 대표님의 말씀처럼 기쁘거나 슬플 때, 가족을 사랑할 때 등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언제나 기억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관객분들 중 가족 단위가 많아 어린이 관객이 많았던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어린이 관객 중 대다수는 참사 발생 당시에 너무 어렸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아 아픈 기억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이 관객들에게 이번 ‘4월 연극제 언제나 봄’은 세월호 참사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들 그리고 그 너머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을 연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안산은 세월호 참사의 대다수 사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그날의 아픔이 가장 깊게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현재 안산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현재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일원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전하는 일의 한 줄기가 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1) 출처 : 4월연극제 누리집(https://416cherish.modoo.at/?link=46cley4u)

[4월 연극제 언제나 봄 D+3650]

- 장소: 보노마루 소극장(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82),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 소극장(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 기간: 2024.4.5.(금) ~ 4.28(일) 

           보노마루 소극장 - 금,토 공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 소극장 – 토,일 공연

-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네이버 예약 ‘4월 연극제’ 검색 *공연당일 현장 예매 가능

- 문의 및 예매: 010-5894-6249

4월 16일이 우리에게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랄라)

4월 16일의 기억으로부터

그날이 기억납니다. 10년이 지나도 매년 4월이 다가오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별일 없던 오전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얼굴을 반쯤 파묻고 일을 하던 중 모니터 하단의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반쯤 가라앉은 배 사진, 시시각각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보도들. 모두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기억이 납니다.

오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일 내내 언론을 가득 메우는 세월호의 사진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슬픔,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시민들의 비통함. 늘 이맘때쯤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먹먹해져 옵니다.

304명의 생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시민들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지켜줄 수 있는 국가가 부재하다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와 대응에서 무엇이 부재했는지. 제대로 된 대응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긴급하게 대피해야 할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 오래된 배를 불법증개축해서 안전에 더욱 취약하게 했다는 사실, 참사 책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사실 등. 재난 참사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또 다른 재난 참사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없이 ‘가만히 있으라’를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고, 거리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유가족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 한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민들도 그 걸음을 함께 내딛으며 지난 10년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10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각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변했는가 돌아보면 조금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와 안전한 사회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재난·참사는 반복적으로 우리 사회를 찾아왔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재난·참사 역시도 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 참사, 일터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삶이 사라진 이태원참사까지. 여전히 우리는 재난·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변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재난·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시끌벅적 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금새 식어버리고 맙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고민까지 긴 호흡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빨리 빨리만 이야기합니다. 재난·참사의 반복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 달라지지 않는 사회는 우리 모두를 각자도생의 길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안전, 생존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SNS에 올라오는 ‘#무정부상태’는 우리의 현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불안전하고 불완전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위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재난·참사는 사회적 불평등의 고리를 따라 일상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약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일상에서 평등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재합니다. 정부, 특히 시민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말해왔던 안전한 사회는 바로 우리 사회 역량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재난·참사에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곁에 함께 하는 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안전한 사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재난·참사가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지난 시간 우리가 쌓아온 문제로 인한 재난. 이 재난·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감각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보기로 했습니다. 참사를 슬프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 행동하려 합니다.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제안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안전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재난·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지역의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재난·참사 과정에서 도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조금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나온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가방에 달고 있는 노란 리본 옆에 보라색 리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과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보라 리본. 기억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기억은 먼 과거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달린 리본처럼 오늘도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억을 과거에만 머무르게 둔다면, 우리는 기억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의 기억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기억을 현재화 하는 것이 우리를 또 다른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라 믿습니다.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과거의 멈춰진 기억이 아니라 또 다른 10년을 만들어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소리 높여 외쳐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또 다른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지난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사과’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해야 할 일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떠나기 위해 신발끈을 힘껏 동여맵니다. 세월호참사는 박제된 기억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민들과 행동하는 기억입니다. 10주기, 우리가 기억과 행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독립서점을 꼭 방문한다는 Y씨, 유적지나 유명 관광지도 많은데 왜 하필 독립서점에 방문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해당 지역의 독립서점에서만 느껴지는 향토적인 느낌이나 특색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Y씨와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덕일까요? 동네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동네서점’에서 2023년 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독립서점은 총 884곳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69곳(8.5%)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동네서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동네서점 트렌드>(구, 독립서점 현황조사)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했던 독립서점은 2023년 한 주에 평균 1.5곳이 개업을 하며,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잡는 추세가 되면서 앞으로의 독립서점 방문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 독립서점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가 주야가 경기도에 있는 독립서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독립서점으로 선정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서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며 독립적인 소유자나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더 개성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종종 지역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합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독특한 책과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직원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개별적인 서비스와 추천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문화적인 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우주소년

책방 ‘우주소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책방이자 마을 공간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햇수로 10년이 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존재 그대로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하며, 마을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도록 돕는 책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책방지기는 실제 책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주어서 책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책과 함께 음료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때가 있으니, 책방 SNS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자전적 이야기 쓰기’를 주제로 북 토크와 미니 강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 대여도 가능하고 최소 6인부터 최대 25인까지 입장할 수 있어, 독서 모임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29번길 18 (동천동) 2층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 ~21:00

-휴무 : 매주 월요일 휴무

 

● 브로콜리숲

‘브로콜리숲’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숲’은 화성행궁 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나혜석 생가터로 가는 길 골목 안쪽에 있는 독립출판물서점입니다. 이 공간은 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서 방문자들에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과 굿즈도 판매하고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일반 문학, 에세이, 시 종류의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 북 토크, 전시, 심야 책방, 공연, 낭독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 대여도 겸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 SNS에는 책 추천이 주기적으로 게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SNS 주소 : https://www.instagram.com/broccoli_soop/?igsh=M2UzdTdoYjczZmt4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2번길 21-10 2층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토, 일요일 13:00 ~ 18:00

-휴뮤 : 매주 수요일 휴무

 

● 좋은날의책방

‘좋은날의책방’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차가 있는 서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방에는 책방지기가 읽고 싶었던 책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한잔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과 북 토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날의책방’만의 특징은 집에 있는 책을 맡겨 놓고 언제든지 들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책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네서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S 주소 : www.instagram.com/gooddaybookshop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3번길 27 1층

-운영시간 :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 10:00 ~ 20:00

-휴뮤 : 매주 금요일 휴무

 

● 글한스푼

책방 ‘글한스푼’은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실내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책방의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의 작은 카페 겸 서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방 ‘글한스푼’은 국내외 소설과 대본집, 심리, 육아, 환경,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새 책과 헌책, 아이들을 위한 영/미국 수입 중고 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들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의사소통과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 판매뿐만 아니라 퍼즐과 보드게임,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힐링 모임을 엶으로써 마을 모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손님들에게 예쁜 샹들리에가 달린 방에서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햇살 비추는 창문이 있는 바 책방에서 커피나 차 한 잔을 즐기며 독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장에 없는 책은 책방지기를 통해 구매 요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SNS 주소 : https://smartstore.naver.com/spoonful_of_letters

-주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85번길 36 1층

-운영시간 : 수~일요일 13:00 ~ 21:00

-휴무 : 매주 월~화요일 휴무

 

 

● 독립서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탐색의 즐거움입니다. 독립서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직접 만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펼치고 내용을 읽어보는 등 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책을 구매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독립서점의 특성상 책방지기의 취향이 듬뿍 담긴 특색 있는 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나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책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체험입니다. 독립서점에서는 종종 강연, 작가 간담회, 독서 모임, 책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독서자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독립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은 독서자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독서자들은 서점에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서점에서는 독서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독립서점이 독서와 문화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글쓰기부터 도서 출판까지 지원하는 ‘글쓰기 창작소’와 자유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글쓰기 창작소’는 지역 내 마을서점에서 주민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독립출판물을 출간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출간되는 도서를 지역 독립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독립서점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일반 대형 서점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본인이 독서 애호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은 있지만, 독립서점에 가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독서를 크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이 가보고 싶고, 그곳에 어떤 책이 있을지 호기심이 든다면 독립서점은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있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인터뷰이 : 한수연 / 인터뷰어 : 이경엽, 오가음

1. 기록활동가 한수연(참비움)은 어떤 사람인가요?

고민하는 기록자? 저는 기록에 대해 딜레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남기고 기억하는 것보다 소멸되고 잊히는 것에 점점 더 관심이 가요. 기록을 하면서도 이걸 기록하는 게 맞을까 늘 조심스럽고, 박제된다는 두려움도 좀 있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도 기록과의 접점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아이러니에 처해 있습니다.

2. 본격적인 기록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음… 제가 본격적인 기록활동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책 읽고 글 쓰는 일 주변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 맴돌긴 했어요. 학창 시절 도서반이었고, 백일장 나가는 것도 좋아했고요. 사회 나와서는 수원환경운동센터 편집부 활동을 첫 단추로 꼽을 수 있겠네요. 그 후 화성시 마을아카이빙에 참여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공익과 무관한 기억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열혈 야구팬인데 저의 응원팀인 LG트윈스가 정규시즌 우승을 했어요. 아직 한국시리즈 전이지만, 시즌 우승이 무려 29년 만이라 의미가 큽니다.

야구팬으로서의 시간을 기록과 굳이 연결시키자면, 제가 무려 KBO 출범 때부터 40년째 팬이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6학년 일기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는 LG가 MBC청룡이었는데, 일기에 그날그날 청룡의 승리를 기원하는 한 어린이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기장을 오랜만에 다시 펼쳤는데요, 기록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2023년 11월 13일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마침내 LG트윈스는 감격의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4. 그렇다면 올해 기록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올해 에디터 활동을 하며 취재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를 두세 번 방문했는데요. 거의 두 시간 걸려서 갔지만, 그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겠다던 춘삼월의 프로젝트 조감도를 어느 정도는 지켜서 뿌듯합니다.

5. 한수연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전에는 왜곡이나 호도 없는 정확한 사실 전달을 중요시했다면, 지금 저에게 기록은 ‘관점’입니다. ‘어떻게 기록할까’는 물론이고 ‘무엇을’과 ‘왜’부터 결국 다 관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리함보다는 따뜻함이 나한테 더 필요한 덕목이로구나. 그 부분도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인터뷰이 : 윤지현 / 인터뷰어 : 엄상미, 배은희 오가음, 이도순

1. 시민기록자 윤지현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기록관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백기완 선생님은 민중운동가거든요. 2021년 백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기념재단이 만들어졌고, 재단의 주요 사업 중에 기록보존사업이 있어서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고인의 이야기(기록)를 수집하고 남기고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기록을 수집, 정리, 평가, 서비스, 교육, 기획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기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기록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협회의 운영을 함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격이 다른 여러 기관에서 기록관리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의 내용을 함께 아울러야 하는 그런 자리에 쓰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올해 기억에 남는 기록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기록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라면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구요. 개인적으로는 바깥 활동이 참 많았습니다. 덕분에 사람을 많이 만났네요. 기존에 알던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올해는 특히 새로운 기록인과 관계를 많이 맺은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기록봉사 활동을 오셨던 학생분들과 연을 맺었고, 저희처럼 인물을 다루는 유관기관에서 기록관리를 하는 선생님과 교류했고, 행사나 학술대회 같은 곳에서 비슷한 고민과 취향을 가진 기록인들도 만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록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기록을 매개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많이 만났어요. 아직은 기록관리가 생소하지만, 최근 뭔가 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곳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네요.(웃음) 때론 제가 편해서 요청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 일을 딱히 할 사람이 없어서라면 미미하지만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하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나다 보니 계속 만나지네요. 지금 이런 인터뷰도 기록인을 만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 아닐까요.

3. 그야말로 기록으로 맺어진 인연이네요.

다양한 기록인을 만나는 해였어요. 그냥 한번 쓱 만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두세 번은 만났죠. 해돋이를 같이 보거나 봄꽃을 함께 보러 간다거나 생일파티를 열어준다거나…. 어떤 기록인은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집까지 장어탕을 가져와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땐 제가 집들이를 가기도 했죠. 또 어떤 경우엔 행사를 겸한 여행이 되기도 했고, 학술대회를 마치고 저희 집에 와서 수다를 떤 적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밀착형 기록인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고, 집을 알고, 서로의 먹거리를 챙겨주는 관계….

4. 그게 선생님한테 너무 적절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기록브록커?

(웃음) 브로커로서 지금 구슬(사람 또는 관계)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모은 구슬들이 어딘가에 닿아 꿰어지길 바라죠. 어떤 경우는 꿰어본 적 없는 상태인 구술도 있는데, 조심스레 한번 던져넣으면 바로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저 스스로 ‘참 잘했어요’ 하죠. 저는 아직 구슬을 모으는 중이에요. 언젠간 저 스스로 꿸 날을 손꼽으면서.

5.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기록브로커적인 기질이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유쾌합니다. 이렇게 유쾌한 행사는 처음입니다. 다들 엄청 유머러스하고 너무 밝고. 지금 우리가 지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지상 위 천상계에서 붕붕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제가 연결하고 모신 선생님들이 각자 파트에서 기량을 펼쳐주시니 제가 엄청 할 일 한 듯 뿌듯하죠. 헌데 이건 뒷이야기인데 유희로만 흘러서는 안 되겠죠. 유희적 언어에 진정성이 가려질 때를 종종 발견합니다. 진중하고 묵직함이 필요할 때는 밝힌 불을 거둘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즐거웠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 무게 있는 내실을 가져갈 수 있는 컨퍼런스를 기대해 봅니다.

6. 오늘 기억에 남는 발표나 세션이 있습니까?

기조강연(“기록이 바꾼 세상, 진실이 된 기록”-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대표)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저도 시민기록을 관리하면서 많이 체감했거든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항간에 떠도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양념된 것이구나. 그것이 진실을 가릴 수가 있구나. 비슷한 뜻의 단어를 쓰더라도 표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해석을 낳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기록을 대할 땐 항상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7.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도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니요. 향후 혹시 다른 프로젝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네요. 올해 사람과 관계가 모이는 해였다면, 내년엔 저의 실타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일군 사람들의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체계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윤지현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나의 몸과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양식이네요.(웃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의 자유로 돌아온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시스템과 개인의 삶의 방식, 가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도 한층 우리 삶에 가까이 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만드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공익활동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의제발굴로 균형있는 공익활동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영역별로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도 가능했습니다. 공익활동 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가 겪는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와 사회변화를 바탕으로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단체 인큐베이팅과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 단체들이 일상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과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익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공익활동가학교 운영을 통해 활동가들이 더욱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민사회와 공익단체, 시․군 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대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기를 만들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전략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시·군센터 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주제별 네트워크,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프로젝트, 공익활동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일상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익활동가 대회로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공익활동 인식 개선과 참여, 공익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공익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익활동 챌린지 및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하는 공익활동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에디터 및 기록활동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전문화하여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과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공익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설립 5년 차가 되는 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4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