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 벚꽃, 철쭉 등 차례로 봄꽃이 피더니 계절이 어느새 여름의 문턱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봄은 역설적으로 영문도 모른 채 짧은 생을 마감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2024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산에서는 ‘기억식’과 더불어 여러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가운데 희생자들의 기억물품을 모은 특별전 ‘회억정원’에 다녀왔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붉은 여행용 트렁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수학여행 짐을 꾸렸던 참사 전날의 마냥 설레었던 10년 전의 시간이 상기되기 때문입니다. 트렁크의 주인은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찍고 싶었을 겁니다. 새로 산 옷, 치약, 칫솔, 드라이기 등을 넣었을 트렁크가 이제는 유류품으로 남았습니다. 세월호에서 수습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을 모아 작가들이 ‘세월호 참사 유품시’를 기록했습니다. 참사의 아픔과 상실의 기억을 공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널 낳은 날 여행이 시작되었지

기다가 걷다가 달리다가

비로소 네 스스로 처음 짐을 꾸린 날

어디로 가는지 왜 몰랐을까

나의 여행이 시작되었던

네가 나를 낳은 그날

 

몸으로 낳은 아이를 잃고, '비로소 네 스스로 처음 짐을 꾸린' 아이를 마음속에 묻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 전혀 낯선 길로 들어선, 유가족의 고통과 훼손된 마음이 느껴집니다. ‘회억정원’ 특별전에서는 이와 같은 세월호 유류품을 바탕으로 탄생한 예술창작품 6개와 유가족들이 제공한 희생자들 유품 37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된 예술창작품은 4.16재단에서 2023년 진행한 “4.16 세월호참사 유류품을 활용한 예술창작품 아이디어 스케치 공모전” 당선작입니다. 유류품 가운데는 유난히 신발이 많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의 신발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오가던 화물 트럭 운전자들, 가족 여행객들, 여행이나 작업을 위해 떠난 길이었기에 이동하기 편리한 운동화 차림이 많았을 것입니다. 전시된 작품 가운데 ‘안전화’는 유류품 중 짝이 없는 희생자의 신발을 모델로 삼아 잃어버린 다른 쪽의 신발을 도자기로 제작했습니다. 잘 관리되지 않으면 깨지기 쉽고 회복도 어려운 도자기의 특성을 살려 우리 삶에서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했다고 작가 황미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전시제목 "회억정원"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기억이나 추억이 아니라 왜 ‘회억’일까요? 회억(回憶)은 1940년대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 말한 단어 ‘Eingedenken’의 번역어입니다. 과거 시점에 박제된 기억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죽음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의미 있는 생명으로 이어주느냐는 우리의 “연대와 실천으로서의 기억”에 달려있다고 전시 도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실천으로 함께하는 기억의 자리에는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꽃, 생명안전의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유품을 담은 전시장을 정원으로 꾸민 이유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0년 전 과거의 그이를 기억하는 새로운 기억의 교차, 특별전 "회억정원"은 이제야 눈물을 닦고 고통의 언저리 대신 아이들의 꿈을 회고하는 유가족들의 한 걸음 내딛은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된 유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후라이팬, 팔레트, 킥복싱 도복 등 세상에 다양한 꽃들만큼 아이들이 아끼던 물건도 다채롭게 빛납니다.

 

이태민의 후라이팬

“이태민에겐 열 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막내를 챙기는 것은 태민의 몫이었다. 어린 동생을 돌보다 자연스럽게 요리사를 꿈꾸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요리학원에 다니며 한식 자격증을 따고 양식 과정을 배우는 중이었다.”

 

 

 

 

빈하용의 붓과 팔레트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빈하용은 연필과 스케치북만 있으면 다른 장난감이 전혀 필요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림을 진로로 삼고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사용하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관되었다.”

 

 

김민성의 킥복싱 도복

“김민성은 직업군인으로 진로를 정한 뒤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 킥복싱을 시작했다. 험한 운동이라 아빠가 반대했지만 민성의 진지한 태도에 아빠가 출장 간 사이 엄마가 등록을 해줬다. 수학여행 가기 전날도 밤 열두시까지 운동을 하고 돌아왔다.”

 

 

 

안주현의 일렉 기타

“이모에게 기타를 선물 받은 뒤 안주현은 독학으로 기타를 익혔다. 어느 날 퇴근한 부모님을 소파에 앉혀놓고 몇날며칠 연습한 곡을 들려주었다. 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으로 기타를 연주한다며 들떠있던 주현에게 이모가 값비싼 기타를 선물했다. 그 기타는 아직 바다 속에 있다.”

 

전시 해설을 맡은 주현군의 어머니 김정해씨는 자신의 얼굴보다 아이의 유품인

기타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김정해씨의 핸드폰 배경화면은 주현군의 기타입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쌓였을까요?

 

 

마침 단체 관람객이 찾은 날이라 전시를 여는 마음을 담은 유가족의 소소한 이야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전시가 솔직히 10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시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평소 사용했던 정말 우리 아이들의 손때가 묻어 있고, 아이들의 감정이나 성별이 살아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꺼내기까지는 너무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 앞에 시간을 참고 견뎌 이렇게 ‘회억정원’이라는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견을 한 번 더 보시고 아이들의 어떤 꿈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는 동안 저희만 이렇게 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달려갈 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모 성악 공연도 함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곡 '내 영혼 바람 되어'가 위로하듯 전시장에 스며듭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여태 참사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상처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억정원" 특별전을 보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마다 회억정원을 가꾸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전시품 앞에서 골똘한 어린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책임한 어른 때문에 생명을 잃은 형과 누나들이 그저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거듭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세상을 아이들에게는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회억정원’은 오는 어린이날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전시를 못 본 분들은 행동하는 한 걸음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물품 특별전 ‘회억정원(回憶庭園)’

기간: 2024.3.29.(금) ~ 5.5.(일)

장소: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3, 4전시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주말, 법정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 전시만 관람하실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단체관람은 15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프로그램 전시 해설, 전시기획자 또는 세월호참사 피해가 가족과의 대화, 공연 관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언 땅이 풀릴 즈음 산수유, 개나리, 민들레 노란 꽃들이 봄의 전령처럼 이 나라 땅 구석구석 생명을 깨운다. 마치 언 땅속에 묻혀있었듯이 우리 가슴속에 묻혀있던 노란 리본도 잊힐세라 피어난다. 지난 10년 그 뿌리 얼마나 질기게 퍼졌으려나. 그 10년은 그냥 지나지 않았으므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그 중 ‘520번의 금요일’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을 기록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 생존자, 형제자매, 그 곁의 이야기를 담은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이다. 두 권의 책 모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기획하고 4.16 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이 100명을 훌쩍 넘는 이들을 인터뷰, 취재하여 글로 옮겼다. 이 두 책의 출간 기념으로 특별기획전시 ‘520번의 금요일 그리고 봄’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마주하러 갔다.

마주침이 아닌 마주함에는 일종의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이 전시를 마주한다는 것은 10년 동안 마주해야 했던 황당함과 참혹함, 일상과 비상, 비현실 같은 현실, 절망과 희망, 죽음과 삶, 미움과 사랑, 무지와 인내, 추함과 거룩한 아름다움이 뒤섞인 세상의 거울을 마주해야 함을 의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월호와 함께 뒤집힌 인생의 숱한 기억들을 마주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해서 되도록 담담한 마음을 앞세우고 전시공간을 찾아갔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서울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층에 있다. 건물 안팎으로 7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런 간판도 안내판도 없다. 건물주나 건물 입주단체들이 그런 안내를 반대한다니 이 세상 읽기가 다시 곤혹스러워진다. 그래도 ‘우리함께’는 그다지 크지도 않고 문 연지 석 달 밖에 되지 않는 새 공간이지만 앞으로 오로지 공감으로 채워져 나갈 공간이어서 그런지 이미 따뜻한 기운이 배어있었다.

“재난 참사 피해자의 화답에 빚져 우리가 오늘을 살았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이 살아갈 내일을 만들 힘을 채워갈 차례다.”라는 문장이 현재 연대하고 있는 여덟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들이 겪은 사건 연대기 위에 적혀있다. 재난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이 되어 피해자들의 사회적 치유에 힘을 보태고 이들의 권리 증진과 정책, 제도 변화, 시민의식 개선에 앞장서리라는 다짐이 굵고 진하게 눈을 뚫고 들어왔다. 한편 이들이 직접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은 또 다른 돌덩이로 가슴에 떨어졌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찌 이리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고 특권과 자기방어만 난무하는가.

4월 16일이 우리에게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랄라)

4월 16일의 기억으로부터

그날이 기억납니다. 10년이 지나도 매년 4월이 다가오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별일 없던 오전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얼굴을 반쯤 파묻고 일을 하던 중 모니터 하단의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반쯤 가라앉은 배 사진, 시시각각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보도들. 모두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기억이 납니다.

오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일 내내 언론을 가득 메우는 세월호의 사진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슬픔,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시민들의 비통함. 늘 이맘때쯤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먹먹해져 옵니다.

304명의 생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시민들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지켜줄 수 있는 국가가 부재하다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와 대응에서 무엇이 부재했는지. 제대로 된 대응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긴급하게 대피해야 할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 오래된 배를 불법증개축해서 안전에 더욱 취약하게 했다는 사실, 참사 책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사실 등. 재난 참사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또 다른 재난 참사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없이 ‘가만히 있으라’를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고, 거리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유가족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 한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민들도 그 걸음을 함께 내딛으며 지난 10년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10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각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변했는가 돌아보면 조금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와 안전한 사회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재난·참사는 반복적으로 우리 사회를 찾아왔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재난·참사 역시도 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 참사, 일터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삶이 사라진 이태원참사까지. 여전히 우리는 재난·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변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재난·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시끌벅적 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금새 식어버리고 맙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고민까지 긴 호흡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빨리 빨리만 이야기합니다. 재난·참사의 반복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 달라지지 않는 사회는 우리 모두를 각자도생의 길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안전, 생존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SNS에 올라오는 ‘#무정부상태’는 우리의 현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불안전하고 불완전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위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재난·참사는 사회적 불평등의 고리를 따라 일상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약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일상에서 평등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재합니다. 정부, 특히 시민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말해왔던 안전한 사회는 바로 우리 사회 역량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재난·참사에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곁에 함께 하는 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안전한 사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재난·참사가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지난 시간 우리가 쌓아온 문제로 인한 재난. 이 재난·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감각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보기로 했습니다. 참사를 슬프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 행동하려 합니다.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제안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안전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재난·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지역의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재난·참사 과정에서 도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조금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나온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가방에 달고 있는 노란 리본 옆에 보라색 리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과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보라 리본. 기억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기억은 먼 과거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달린 리본처럼 오늘도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억을 과거에만 머무르게 둔다면, 우리는 기억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의 기억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기억을 현재화 하는 것이 우리를 또 다른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라 믿습니다.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과거의 멈춰진 기억이 아니라 또 다른 10년을 만들어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소리 높여 외쳐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또 다른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지난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사과’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해야 할 일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떠나기 위해 신발끈을 힘껏 동여맵니다. 세월호참사는 박제된 기억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민들과 행동하는 기억입니다. 10주기, 우리가 기억과 행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고등학생이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왔고, 친구들을 만나 점심 메뉴를 얘기하며 학교로 갔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그날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이유는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5일 인천에서 제주로 출발한 세월호는 다음날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탑승자는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비롯해 일반인까지 476명이었습니다. 당시 172명만이 생존했고 사망/실종 304명 중 학생은 261명이었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으로 침몰한 세월호는 2017년 인양되었지만, 현재까지 5명이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다가오지만 우리 사회는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1), 가습기 살균제 참사2), 10.29 이태원참사3), 오송 지하차도 참사4)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직장에서 홀로 일한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현장 실습을 나간 18살 학생은 요트 바닥에 조개와 해조류를 제거하다 사망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 맞이하는 우리는 다양한 참사를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상 사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일하다가, 이동하다가, 쉬다가, 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이런 죽음들이 익숙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피해자들이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안전이 당연한 사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재난/참사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반복됐고, 재난/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5)도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재난/참사를 겪은 사람, 겪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를 보장받고 정책과 행정이 ‘안전’을 기본 방향으로 바로잡게 하려는 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듣고 ‘생명과 안전을 나열한 기본법이 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걷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노동 현장에서는 지금도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사라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이기에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2023년 3월 ~ 2024년 2월 현장에서는 85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기본법’ 무엇을 담고 있나

‘생명안전기본법’ 법안 제1조 ~ 제22조 까지는 아래 내용 및 출처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회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 하는 올해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누리집(‘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 발표(2023.05.)

 

‘생명안전기본법’ 법안 중 주요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법에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구조자, 재난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에는 있지만 재난피해자에게는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 규정, 피해자 지원 원칙에 관한 규정 등 국가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법안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안 제12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가해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구조를 지연시켰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끝으로 법안 제15조에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말 필요한 법일까? 

참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누구도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와 사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참사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참사는 운 나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안전기본법’은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희생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부가 모든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10년 전 세월호에서는 왜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예상했지만 왜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국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죽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는 반성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법입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더 ‘안녕’한 사회를 맞이할 수 있게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스텔라데이지호 참사 : 철광석 25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참사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2)가습기살균제 참사 :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에 걸린 참사이다. 2011년 참사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참사이다. 24년 3월 8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703명이다.

3)10.29 이태원참사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이다. 통제 인력 배치는 물론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4)오송 지하차도 참사 : 2023년 7월 15일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한 참사이다. 

5)“피해자도 가해자”…이태원 참사 1년, 생존자 옥죄는 2차 가해 - 한겨레 신문

 

 

“2023년, 공익활동을 기록하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과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 2강을 마친지 얼마 안 된 듯한데, 벌써 1분기를 마치고 2분기 3강이 시작되었다.

이번, 2분기 3강은 지난 1분기 아카이빙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록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제작 관련한 애로사항도 함께 나누며 새롭게 시작하는 2분기 활동을 위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과 에디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에서 진행되었다.

시민기록자인 센터 3기 에디터는 지난 3월 3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 대회의실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분기의 공익웹진은 보다 다양한 내용의 현장취재를 통해 새로운 주제와 함께 소중한 경기도민의 삶의 현장을 깊이 알아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공익웹진 콘텐츠 현황은 1분기 35건, 총 5,000회가 넘는 조회수와 콘텐츠별 평균 조회수가 192건 이상으로 유익한 공익활동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1분기 에디터들의 활동 내용은 정말 다양하다. 라라 에디터의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현장스케치와 생강 에디터의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로 시작한 공익웹진은 탈북민과 세계여성의날, 장애인, 학생인권, 한글학교, 기후정의파업,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세월호참사, 자립준비청년, 더큰이웃 아시아, 비건과 제로웨이스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평소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 소식을 통해 31개 시·군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역의 한발 앞선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고 소중한 콘텐츠가 되었다.

정기회의를 통해 지난 1분기를 돌아보며, 공익활동 에디터로써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2분기 활동의 행복한 출발을 시작하였다. 

2분기에 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계획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의 심층취재이다.

지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거점으로한 다양한 지역별 사회문제들과 현안들을 발굴하여 지역 간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의 역할 상호 협력자로서 지속가능한 경기에 초석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스타트업 분야, 기획사업, 현안대응 분야 등 지역별 공익단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취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으로 “경기북부 생태도시”를 인터뷰하는 등 공익단체와 더 가까이 다가갈 에디터들의 활동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에디터 정기회의 과정 중 “공익콘텐츠 진료소”를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 조감도를 점검하고 상호 간의 활동 목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소그룹 토의 시간도 가졌다.

사례발굴팀은 “정신건강, 참사, 사회이슈, 시민단체, 성소수자인원, 외국인협오, 외국인노동자”, 현장취재 1조는 “독립운동, 통일, 플로깅, 디지털역사, 문해, 마을공동체, 생태도시, 평택평화센터, 공익단체”, 마지막 현장취재 2조는 “비도시, 공공공간, 1인가구복지, 분단의길, 사진, 어린이해방선언, 공익활동활성화, 평화를 찾자” 까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언급되었다. 2분기에 얼마나 다양하고 알찬 웹진들이 등장할지 매우 기대되는 회의였다.

이어 옥소폴리틱스 고승혁 대표의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3강 “뇌피셜로 혼자말하는 콘텐츠 너머로”가 시작되었다. 챗GPT와 옥소AI를 활용해서 상호작용 콘텐츠를 만들고, 오픈AI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교육하였다.

고승혁 대표는 이제는 시대의 변화 속에 글보다는 이미지 속에 담겨진 핵심적인 메시지 전달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지난 지면 신문의 구독자, 신문열독율의 추세를 비교해 보며, 90%의 열독율이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고, 10% 속에서도 지면을 보는 시간은 불과 3분 미만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10%도 관련된 소수 인원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글을 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이제는 마음속 진정성을 잘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감정과 감성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시민기록자”의 사명과 소신은 남다른 것 같다.

바로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시민기록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호기심과 충동에 의한 기록, 보여주기식의 기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추세와 시민기록자로서의 균형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중심은 진정성인 듯 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좋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교육 외에도 센터는 에디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보다 내실있는 취재 활동가로 나아가도록 “공익활동 상담소”와 연계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에디터의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시민기록자 20명의 역량이 지속가능한 경기지역 공익활동에 더욱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열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즉,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꽃샘추위도 지나고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에 예쁘게 핀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봄에 들뜬 마음으로 나선 여행길에서, 차갑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셨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제가 고3 때, 한 살 동생이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에 희생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른이 되고 맞이하는 4월의 봄들은 저에게 더 이상 마냥 즐거울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여객선)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 승객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과정이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전국민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262명이 희생된 사건이어서 마음이 더 아린 그날이었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원인은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언론의 오보, 해경 등 구조당국의 무능함, 승객 구조의 책임을 저버린 선장 등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겹치며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사 발생원인과 사고 수습과정 등에 대한 의문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9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임들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2023년 4월 15일(토)에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 안산지역준비위원회 ‘아홉 번째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준비하였고 많은 안산 시민분들과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신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날의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

안산문화광장에는 여러 사전부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그리는 페이스페인팅, 4.16 공방, 기억나비 팔찌 만들기 등 4월 16일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부스들을 마련한 것 같았어요. 광장의 한 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며 추모의 글을 적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풍물마당 터주’의 공연을 처음으로 4시 문화제가 시작되었어요. 경쾌하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둥둥 두들기는 북 소리를 들으니 이후 순서들이 더욱 기대가 되었는데요. 상모 끝에 달린 노란 리본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어쩐지 구슬프게도 들리는 태평소 가락을 들으며 오늘 이 문화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로 안타깝게 곁을 떠난 학생들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짧게 묵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묵념을 마치고 여는 발언으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낸 피해자들에게 혐오와 모독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옆에서 손잡고 걸어주신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아픈 기억을 깊이 묻어버리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공간, 4.16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이 존귀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변화하자는 소원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공연 첫 순서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아름다운 합창을 들려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보니,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가족분들의 애끓는 심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또다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모두가 부모의 심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을 더해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50인 시민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이 멋진 공연을 이어가셨습니다. 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모여서 준비하신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곡을 편곡하여 연주해주시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쉬지 않고 애써오신 분들에게 위로의 노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FM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세월호참사를 여전히 기억하며 잊지 않겠다는 시민분들의 다짐을 담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다음 기억공연으로 아트벨라르떼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중 세월호참사 추모 노래인 ‘잊지 않을게’를 불러주셨어요.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평등평화세상 온다’의 김송미 대표님의 기억 발언이 이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손가락을 치료해주었던 학생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때를 떠올리시며, 세월호참사 이후로 아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상식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 ‘잊지 않을게, 함께 할게.’라고 했던 9년 전 그 약속의 무게를 지키고 있고, 함께 지키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뒤이어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연극의 한 꼭지를 떼어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신 어머니께서 하늘에 있는 자녀를 향해, 하루에 하나씩 나비를 접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대사를 듣고 그 걸음에 저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연을 마치고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부모님께서 발언을 이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께서도 자리해주셨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참사가 국가의 무능함으로 또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목소리가 더 이상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못할 아픈 시간들을 견디고 계실텐데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주신 유가족분들을 보고 연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게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100인 시민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하얀 티와 청바지로 맞춰입은 시민분들이 각자의 자유로움을 담아 춤을 추셨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치고 들썩이다 보니 희망의 기운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있고, 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연으로 문화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억은 영어로 Remember이지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Remember라는 단어 속에 ‘기억’과 ‘하나됨’의 의미가 담겨있다고요. Re-기억함으로, member-하나가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9년이 잊혀 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그날의 기억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들이 모이면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더 존중되는 사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들어가며

이번 웹진에서는 공익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경기도 각 시군의 공익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공익활동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익활동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저장하는 곳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필두로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확인해 볼까요?

1. 공익활동지원센터

□ 링크

https://www.gggongik.or.kr/

□ 설립목적 및 특징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주관하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신다면 공익활동 정책 ∙ 네트워킹 ∙ 교육지원 ∙ 사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찾아보기 좋은 곳입니다.

□ 주요 활동

-공익활동 촉진 정책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연구, 공익활동 발전연구, 민·관 합동 정책토론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공익활동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 군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 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익활동 비영리 회계 지원,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대응 공익활동 지원

□ 공익단체 소식

그림1.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공익단체 소식 페이지

-공익단체 소식은 통상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업공모, 구인, 새로운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회원가입 없이 시군행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 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장입니다. 활동하시는 단체의 공모, 모집, 채용, 교육, 행사 관련 글을 게시하실 수도 있고, 다른 단체의 최신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groupnews.html

□ 뉴스레터

그림2.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뉴스레터 신청 페이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공익단체 소식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유용한 최신 소식을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 후, 메일을 등록하시면 해당 메일로 매달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등록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은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ews.html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림3. 시민사회단체 활동 소식 페이지

□ 링크

https://civilnet.net/

□ 설립목적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주요 활동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집회 관련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외

  -시민사회 네트워크: 코로나19 타파연대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 활동 연구조사 보고 외

  -시민사회 활동가 역량 강화: 2021년 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2021년 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외

  -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외

□ 공익단체 소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최신 활동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지금 시민사회는 활동 소식” 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　https://civilnet.net/actions

□　뉴스레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식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유용한 최신 소식을 매주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링크: https://civilnet.net/newsletter

3.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링크

-https://ggmaeul.or.kr/base/main/view

□ 공익단체 소식

-마을 단위 공동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및 채용,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경기도청

□ 링크

-https://www.gg.go.kr/

□ 공익단체 소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록현황', '사회적협동조합 등록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통합 검색을 이용하면, 경기도 뉴스포털과 연계되어 검색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앞서 소개해 드린 4개의 사이트와 뉴스레터 구독이 공익활동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경기도 각 시군의 공익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한 곳에서 공익활동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익활동 활동가 여러분이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활동 단체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센터 사업 참여해주시면,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앞으로 더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