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협력으로 만든 작은 가능성, 공익 위키의 미래를 상상한다.

처음, 이 교육에 참여할 때만 해도 '공익 위키, 위스퍼'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그러나 위스퍼 교육 3회를 거치며 지금 나는 단 하나의 단어로 이 여정을 요약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협력’이다.

-. 연결과 협력으로 완성된 공익 위키.

-. 어떻게 협력을 잘할 수 있을까?

-. 주도적인 협력이란 무엇일까?

-. 협력적 운영자란?

협력이란 단순히 ‘함께 한다’라는 뜻을 넘는다. 나눔과 경청, 조율과 실천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협력은 완성된다. 위스퍼는 바로 그 과정을 경험하게 했다. 매시간 운영자의 역할을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더 민주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강의자료 /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위스퍼는 말 그대로 ‘속삭임’이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관심 주제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기록하고 나누는 자리였다. 탄소배출권, 빈티지 패션, 지역축제, 통합 돌봄, 재건축, 청년 마음 건강.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문제는 달랐지만, 그것을 ‘공익’의 이름으로 위키에 담아내겠다는 마음은 하나였다. 이 얼마나 협력적인 생산인가.

나는 특히 협력적 운영자라는 말이 깊이 남았다. 위키를 운영하는 사람은 단순히 정보 정리를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야 한다.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중재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실험할 줄 아는 사람. 나도 그런 운영자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만은 분명하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강의자료 /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3회차의 첫 시간은 2회까지 진행된 교육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위키 모임 운영자로서의 경험과 위키 모임 참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자의 역할에 대해 발전과 대안 찾기로 마무리했다.

두 번째 시간은 각자의 관심 주제와 문제의식을 담은 ‘나만의 공익 위키 위스퍼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활동 계획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은 공익 위키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다.

과연 개인이 만든 공익 위키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단지 몇 명이 모여 정리한 정보와 기록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과 협업하고, 더 공신력 있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일까?

또 하나의 핵심은 ‘참여자의 동기부여’였다.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던져졌고, 교육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고민을 공유했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상태이고, 공익 위키라는 실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시행착오와 다양한 시도, 활발한 토론과 실천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정답이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위스퍼의 정신이 아닐까. 머지않아 우리는, 협력과 참여를 통해 마침내 우리만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눈 작고 진지한 질문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하지만 지금 나는 말하고 싶다. 공익 위키는 위대한 가능성의 작은 출발점이라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 내가 겪은 사회의 구조, 내가 알게 된 지식을 ‘공익’의 눈으로 정리해 올리는 것만으로도 공익 위키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 마치 작은 불씨처럼, 누군가 그 기록을 보고 공감하고, 다시 기록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공익 위키는 더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기록자와 독자가 분리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참여자이자 생산자인 위키. 익명의 누군가가 쓴 글을 읽고 다시 덧붙이고 확장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정보만이 아니라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 위스퍼 교육은 끝났다. 그러나 진짜 협력은 지금부터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공익 위키를 운영하며 작은 씨앗을 심는다. 오늘은 작고 느린 속삭임일지라도,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기록하기를 바란다. 협력은 그렇게, 내일의 공익을 만든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수료식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 (3회차)
윤작가
#공익위키 #위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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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6개 분야 활동가 및 당사자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

계엄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을 맞이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공익센터)에서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청년, 퀴어, 풀뿌리단체 등 6개 분야의 활동가와 당사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5월 15일 ~ 26일까지 '내가 바라는 우리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주민 분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핵심 키워드: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교육, 한국생활 적응

이주민 분야에서는 특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교육 기회 제공,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별 다문화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보 공유도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서고 싶다"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애인 분야: "당연한 일상을 꿈꾸며"

핵심 키워드: 장애, 평등, 평화, 소망, 희망, 배리어프리, 장애인이동권, 함께

장애인 분야에서는 **'평등'과 '장애인이동권'**이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비 오는 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사회, 계단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배리어프리 환경이 절실합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아주 작은 관심"이라는 한 마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청소년 분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핵심 키워드: 공정한 세상, 정의, 행복한 사회, 청소년 권리, 인권, 양심, 안전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공정한 세상'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사회, 돈과 권력이 아닌 정의와 양심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메시지가 울림을 줍니다.

청년 분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핵심 키워드: 다양성, 청년, 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불평등 해소, 차별 없는 세상, 존중, 기후위기 대응, 협치, 청년일자리, 노동권

청년들은 '다양성'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서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경력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와 노동권 보장을 바랐습니다. 또한 서로 비난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협치 정부를 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퀴어 분야: "사랑하는 권리, 존재하는 권리"

핵심 키워드: 차별금지법, 혼인평등, 성소수자 인권, 혐오 반대, 동성혼 법제화, 성별정정법, 트랜스젠더·퀴어, HIV/AIDS 감염인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혐오 반대, 성별정정법 개선 등을 통해 직장과 학교에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원했습니다.

소수자 안에서도 더욱 소외되기 쉬운 트랜스젠더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풀뿌리단체 분야: "지역에서 시작하는 변화“

핵심 키워드: 풀뿌리단체, 지속가능성, 연대, NGO 자생력, 공존사회, 청소년, 이주민, 성평등, 평화

풀뿌리단체 활동가들은 '풀뿌리단체'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연대'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가 변화의 출발점이며, NGO의 자생력을 키워 공존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평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바랐습니다.

"평화는 노력과 연대로 만들어집니다"라는 메시지가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

6개 분야 모든 응답자들의 목소리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키워드는 '존중', '평등', '공정', '함께'였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사회는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각자의 목소리가 존중받으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모두의 공익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관심과 배려로 시작하는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6개 분야(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청년, 퀴어, 풀뿌리단체)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획]모두의 공익으로 공존의 길을 묻다
6개분야 관련 활동가 및 당사자
#다양성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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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사진출처: 챗gpt 활용 ai제작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와 저작권법: 현실과 쟁점
주야
#AI #저작권법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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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미군반환공여지¹⁾, 무엇이 문제이고 경기북부에 무엇을 남겼나?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과 개발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낙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정부·동두천·포천 등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군기지의 집중 배치입니다. 1953년 한국전 정전협상 이후 경기북부는 한미안보협력을 이유로 수많은 주한미군기지를 받아들였고, 이는 국방이라는 대의 속에서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자산을 오랜 기간 제약받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경기북부에는 반환된 기지만 해도 30여 개에 이르며, 그 면적은 약 2,000만㎡(600만 평)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의 CRC(Camp Red Cloud)²⁾는 약 87만㎡, 캠프 스탠리³⁾는 250만㎡ 이상입니다. 반환 대상 기지 중 상당수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장기간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기지가 차지했던 자산 가치(공시지가 기준)는 2023년 기준 약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역은 오히려 출입제한과 환경오염, 보상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및 한국군 주둔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출입통제를 낳고 이는 개발지연, 토지 이용 제한, 지역 공동화를 유발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해당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대학·공공기관 유치를 제한했고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 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환경보호 명목의 개발 제한 구역 시행은 개발제한, 도시 성장의 왜곡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 인근 토지 개발 행위 제한, 토지매매·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규제는 산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친환경 개발조차 지연시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 총량규제는 국토부의 광역권 개발 총량제인데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환경규제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공장과 공공시설을 제한하였고 산업단지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역산업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군 공항, 미군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등을 사유로 고도제한을 실시하여 고층건물 높이 제한 등으로 도심 발전에 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가 경기북부에 끼친 핵심 악영향은 경기북부의 전 지역에 오랜 세월동안 그늘을 짙게 드리웠습니다. 경제 낙후와 일자리 감소, 대기업·공공기관 이전 제한으로 청년층 이탈, 저생산성 산업 구조 고착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주 여건의 악화는 인구 유출을 초래했고, 이는 지역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 기반의 부족으로 젊은 세대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공간의 불균형과 난개발, 정비계획에서 소외된 구도심의 슬럼화, 그리고 개발 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외곽 위주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기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에 국책사업·광역교통망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음에도 수도권답지 않은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고착화 되었고 세수 기반 약화 → 자체 사업 추진력 부족과 중앙정부 의존도 상승 → 정책 독자성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만든 구조적 원인입니다. 규제 완화 또는 지역특례법 제정 없이는 근본적인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정책적 교훈입니다.

오염된 자연을 다시 지역의 품으로

반환된 미군기지의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의 합동 조사 결과, 벤젠·석유계 탄화수소(TPH)·납 등의 오염이 다수 기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화 주체가 한국 정부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미군 측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 ‘현재 상태로 반환’을 고수하고 있고 오염 정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화 방식에서 자연경관·건물 보존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CRC 내 예배당과 벙커는 보존 가치가 있지만, 해당 부지에 유류오염이 존재할 경우 철거 없이 정화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국방부 주관이 아닌 지자체 주도형 정화 및 보존 계획 수립

- SOFA 개정 요구, 또는 한미 간 ‘정화비용 분담 협정’ 체결

- 문화재·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지별 맞춤형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철수 이후의 공동화(空洞化)⁴⁾, 경제적 재설계는 필수

반환된 기지들은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인천의 캠프 마켓, 의정부의 CRC 그보다 더 큰 캠프 스탠리 등은 반환 이후 수년이 지나도 개발 지연으로 방치되거나, 군사시설로 제한된 용도만 부여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북부가 자체 재정이나 개발역량이 부족한 반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남 판교는 1990년대 초 공군비행장 이전과 함께 국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항만·미군기지를 시민 친화적 상업·문화지구로 개발해 도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그간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는 국가 주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기북부형 판교 또는 메디-웰니스 산업지구 모델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연계형 개발 죽 GTX-C 노선, 순환도로 등과 연계한 상권·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그간의 희생을 고려할 때, 공익적 기능과 수익 모델을 병행한 공원·박물관, 창업 지원 시설, 의료 복합 시설 등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절실합니다.

의정부의 선도적 사례: CRC 공론장의 의미

2025년,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시민 공론장(CRC 공론장)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숙의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론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CRC 부지는 시민의 땅으로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되, 시민의 참여와 지역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보존과 경제개발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주도 공론장은 참여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전국 미군기지 반환 논의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

미군기지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로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사용되었기에, 반환 후에는 그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민 모두의 공유지(Commons)로 전환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복원, 환경·역사 보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상양여와 공공적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환경 정의,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와 정치인만이 아닌 경기북부 주민과 전 도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그 땅은 희생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이자 공공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정의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입니다.

1) 미군반환공여지 :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이었으나 사용목적 종료 후 한국정부에게 반환된 땅을 뜻함 (출처 : 경기뉴스포털)

2)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 :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과 녹양동에 걸쳐있던 주한 미국 육군의 군영으로, 시설관리사령부 태평양 지역대에서 관리하였다.(출처 : 위키백과)

3) 캠프 스탠리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주한미군 제8군의 군영으로, 제46수송중대 등 여러 부대가 주둔했었다. 1955년 천막 마을로 시작해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이 들어섰다. 2017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폐쇄되었다.(출처 : 위키백과)

4) 공동화(空洞化) :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텅 비게 됨(출처　: 네이버 한자사전)

[기획]미군반환공여지,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공정한전환

2025-05-30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첫 주 교육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나를, 나기님이 조용히 붙잡았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내 눈빛을 읽은 것일까? 선뜻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는 내게, 나기님이 다시 쇄기를 박았다. “오늘 나눈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듣고 싶어요.”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내가 뭘… 나이 먹었다고 아는척하며, 말만 많았는데, 다른 분들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아니에요. 저에게는 새롭고,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 꼭 더 들려주세요.”“어쩔 수 없이 또 와야겠네요. 그런데 나기님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자기는 낮추고, 남을 올리는 배려, 마음 씀씀이가 참 곱네요. 그 모습에 제가 반했답니다. 다음 주에 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나기님의 환한 인사가 나를 맞았다. 가볍게 손을 흔들며 자리에 앉는다.

조금 늦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선 2교시 ‘내가 공익위키 모임을 연다면’ 수업 준비를 먼저 했다. 내가 준비한 공익위키 주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꿈.’ ‘꿈’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지웠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다. 제안이 추상적이라는 피드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결국, 내가 중도 입국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소 추상적인 단어지만 꿈을 넣어서 수정했다. 30분쯤 지났을까?

2교시 내가 공익위키 모임을 연다면 수업 자료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1교시는 권오현 빠띠 대표님의 강의였다. ‘연결과 협력으로 완성되는 디지털 민주주의.’디지털도 알겠고, 민주주의도 알겠는데, 디지털 민주주의는 무슨 말일까?

1교시 강연 주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대표님의 낮은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나른했고, 나는 연신 하품하며, 허벅지를 꼬집어 깨어 있으려 애썼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집단 지성과 행동을 촉진하고…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용어는 여전히 어렵지만, 시민이 함께 협력해 인터넷으로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 많은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디지털로 만들자는 강의였다. 하지만 악플이 넘쳐나는 인터넷 세상,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나, 초등학생에게 게임 중 욕먹은 경험, 키보드 워리어들이 판치던 아고라 시절…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런 세상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할까? 불신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몇몇 성공 사례가 있다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인다. 혹시, 내가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터넷 세상을 바라보았던 건 아닐까?

2교시는 실습 시간이었다. 운영자로서 공익위키를 만들고, 이어 참여자로서 다른 주제를 접하는 시간이었다.

2교시 실습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촬영

1시간은 공익위키 운영자로, 마지막 1시간은 공익위키 참여자로 진행되었다. 3명씩 3개조를 만들었다. 시작하기 앞서 함께 지킬 약속과 그라운드 룰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안 통하는 시대가 왔다.

2교시 실습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촬영

내가 맡은 주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꿈.’ 처음엔 ‘중도입국’이라는 말조차 생소해하는 분도 있었다. 많은 이들이 ‘다문화 청소년’ 안에 그들을 넣지만, 중도 입국 청소년은 그 자체로 고유한 존재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청소년들. 한국어가 서툰 채 공교육에 바로 편입되지만,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내 낙오되기도 한다.

쉼터나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긴 하지만, 접근성은 낮다. 제도권에서 벗어난 이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한국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홀로 남겨진다. 그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곧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보호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권은 단지 ‘학교에 다니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되는 첫걸음이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운영자로서 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내가 더 잘 준비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다.

2교시 실습 중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자리 이동 후, 이번엔 참여자로서 민경님의 주제에 함께했다. ‘은둔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에 처음부터 마음이 찔렸다. 청년이면 성인인데, 성인이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두더지 땅굴’이라는, 은둔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들었다. 나는 그들을 단순히 혼자 있길 좋아하는 성향, 혹은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단정 지었던 것 같다. 민경님은 단호히 말했다.

“은둔과 고립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둘을 아무렇지 않게 붙여 써요. 거기서부터 문제예요.”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둔은 어쩌면 벗어날 의지가 있는 상태, 고립은 의지조차 없는 상태일까요?”

민경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의지라는 단어, 너무 좋아요.”그 순간, 내가 가진 시선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부끄러웠다.

민경님은 주장했다.‘은둔’, ‘고립’이라는 단어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낙인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위키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을 더 정확하고 존중하는 언어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다양한 청년의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업의 마지막은 타운홀 미팅. 운영자와 참여자의 입장을 오가며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타운 홀 마지막 질문은 “위스퍼 활동, 계속 참여하시겠어요?”였다.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생겼다. 우리는 늘 배우고 있다. 우리가 놓쳐온 이야기를, 누군가의 현실을, 다른 삶의 속도를. 이토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주 차 교육이 끝나고, 그 불씨가 “위스퍼 활동, 계속 참여하시겠어요?”라는 질문에‘네’라는 대답으로 자라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2회차)
윤작가
#공익위키 #위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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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통일’의 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모두가 알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항상 통일 정책은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하지만 분단된 지 80여 년이 가까워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세대는 분단된 대한민국만 경험하다 보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문제는 사실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 조사(2023)」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8%입니다. 이는 정기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조사 이래 최고치인 29.8%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분단을 논하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평화’의 문제입니다. 1950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겪은 후 현재까지 남과 북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엄밀히 말하면 언제 전쟁이 다시 개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외국 군대인 주한미군이 아직 주둔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접경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지 남과 북 사이의 대결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반의 대결 구도,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놓여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화’의 문제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40기 평화통일지도자과정 입학식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런 현실에서 꾸준히 평화 통일을 주제로 시민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2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는 사단법인 한겨레평화통일포럼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40기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을 시작한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을 찾아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0기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입학식에는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강신하 이사장·이천환 상임대표를 비롯해 동문, 40기 입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입학식은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동문들과 입학생들을 맞이하는 강신하 이사장의 환영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강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에 대한 왜곡된 정보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강의를 통해 북을 제대로 알고 통일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이 아닌 멸공통일을 추구했던 지난 정부의 논리를 넘어, 헌법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라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천환 상임대표는 "한국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과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참사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며 "좋은 강의 듣고, 서로 토론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도자 과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제40기 평화통일지도자과정 강의 현장 / 사진출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제공

이어 입학식의 주요한 순서로 40기 입학생 한 명 한 명 서로 소개하고 기대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학생들은 “솔직히 평소 통일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강사진을 보니 기대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인의 추천을 받아 큰 고민 없이 참여했는데, 그 마음이 지도자 과정을 수료할 때는 소중한 경험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40기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 26일까지 매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며, 접경 지역인 연천·동두천 현장 기행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 김진향 前)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장창준 한신대학교 교수, 김태형 심리학자, 최현진 평화통일 기행 전문 해설사,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진천규 통일 TV 대표, 신대광 지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손미희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나서 평화통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40기를 시작한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은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 창립한 이후 연 2회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매 기수마다 40~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주간 진행되는 과정을 마치면 총동문회에 소속되고,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회원으로 가입해 시민이 주축이 되는 평화통일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역사성을 지닌 시민 교육 프로그램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을 주최하고 있는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평화통일의 흐름에서 창립했습니다.

5.18영화 공동체 상영 현장 / 사진출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제공

백두산-단둥 평화번영탐방(백두산 천지) / 사진출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제공

인문학 기행 현장 / 사진출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제공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현장 / 사진출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제공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김현주 사무국장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고,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사업 등을 실천하는 단체로 시민들과 함께 통일 운동을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사업인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은 평화통일 문제를 비롯해 국내외 정세, 남북의 역사·경제·문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비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은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외에도 ‘남북경제교류협력아카데미’, ‘백두산-단둥 평화번영탐방’,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고려인·새터민·다문화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이북 영화 상영’, ‘인문학 기행’, ‘평화통일 관련 정책활동’(토론회, 심포지움, 기자회견 등) 등 다양한 평화통일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생각해 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입니다. 더불어 시민으로서 평화통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15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5주년입니다. 25년간 남북 관계는 수없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고, 오히려 분단이 더 고착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 교육,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레지스타
#한겨레평화통일포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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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그림출처 : 챗gpt를 활용한 ai제작

● 영 케어러란 누구인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가족 내에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만 25세 이하의 청년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돕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성인이 담당해야 할 간병, 가사노동, 감정적 지지, 생계 보조 등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가 수행하는 돌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부모나 조부모를 부축하거나,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은 물론,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거나,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를 앓는 가족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또래와는 다른 무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며, 오히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시선 속에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아동·청소년기라는 생애 주기의 특성과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래 관계 형성에 제약을 주고, 자아 정체성 발달을 방해하는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 한국 내 영 케어러의 실태

(출처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0/21/4OYLKRK7LNBTTH5W6WN3SI3VUM/)

한국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통계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식적인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영 케어러는 비가시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 2~3%가 영 케어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취약 가정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기초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영 케어러는 총 7만 885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영 케어러 규모 추산 결과로,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던 청소년 돌봄자의 존재를 드러낸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추산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장애인, 중증 질환자,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계 책임을 지는 소년·소녀 가장, 알코올 중독자나 치매 환자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0대 영 케어러는 부모나 조부모의 질환·중독 문제를 대신 떠안고, 생계비 마련부터 간병, 가사노동까지 전방위적인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작 본인의 학업이나 진로 탐색, 또래 관계 형성 등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 과정은 희생되기 쉽습니다.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결국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 케어러라는 용어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부모 등에게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영국, 호주 등은 이들을 독립된 사회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계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영 케어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추산이나 체계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총 7단계 중 최하위인 7단계, 즉 ‘무반응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영 케어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집단’, ‘잊힌 최전선’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적 보호 없이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개입과 지원 체계 마련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 영 케어러가 겪는 어려움

영 케어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들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의 간병을 마치고 등교해야 하거나, 병원 동행, 가사노동 등의 이유로 결석과 지각이 반복되며, 심지어는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학력 단절, 진로 제한, 취업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계층 고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래와는 다른 책임감과 부담 속에서 성장한 영 케어러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고, 여가 생활 역시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병행하는 등 경제적 책임까지 떠맡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교육, 정서,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 다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국내 제도적 변화와 정책 동향

(출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215&viewCls=lsRvsDocInfoR#)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영 케어러와 같은 위기 청년·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과부하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청년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의 무보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타인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좁은 거주공간에 머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위기 양상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운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 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3년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지정한 기관·단체가 전담하며, 실태조사나 본인 신청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각각의 사례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지원합니다. 사례관리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의무화된 점은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연계, 취업 준비,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과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인증하는 체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과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복지 확장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은폐되어 온 영 케어러의 삶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실제 법 집행 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도의 목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의 영 케어러 지원 사례

영 케어러 문제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은 제도적 대응과 복지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4년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을 제정하여 영 케어러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실태 파악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 내 많은 학교에서는 ‘Young Carers in Schools’라는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가 영 케어러를 조기에 인지하고 학업·정서·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Care Advice Line’과 같은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이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Carer Gateway’라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Young Carers Network’를 구축하여, 영 케어러가 본인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외에도 청소년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과 학업 보조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의 협력 서비스 등 다양한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교육을 아우르는 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 교직원, 지역 복지 담당자, 병원 등이 협력하여 조기 발굴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단기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호주, 일본은 제도적 정의뿐 아니라 교육, 상담, 경제 지원, 지역 기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향후 영 케어러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 케어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까지 맡으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은, 공식적인 복지 체계나 제도에서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긴 시간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전가해왔고, 영 케어러 문제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책임이나 ‘효(孝)’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 케어러는 단지 가족을 돕는 아이들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학업, 진로, 친구 관계, 자기 돌봄 등 청소년기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교육·고용·건강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손실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 정서적·경제적 지원, 교육 연계,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제라도 영 케어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 회복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주체이기 이전에 현재의 권리 주체이며,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를 돌본다고요?… 교복 입은 간병인들의 비밀
주야
#영케어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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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지난 4월 30일, 남양주 위스테이별내 동네책방에서 ‘1기업 1단체 공익 파트너십 캠페인’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기북부의 공익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1기업 1단체 공익 파트너십 캠페인’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위치한 공익활동 단체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 기업과 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해 14개 기업과 10개의 단체가 함께하는 자리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필자는 5기 에디터로서, 첫 공익활동 기록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고민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일까요? 50여 명의 많은 인원이 함께했지만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처럼 따듯한 연대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지난해 활동 스케치 영상을 시청하며 협약 이후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생생하게 확인하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 순서도 톺아보았습니다. 이후 유명화 센터장님의 애정 어린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센터장님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성과로, 또 지역 문제를 발굴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박수로 인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협약식과 함께 각 단체와 기업들의 소개 시간도 이어졌는데요. 3년째 진행하는 사업답게 연속 참여하는 단체들은 활동의 깊이도 점점 더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칭된 팀 구성과 올해 활동 계획을 함께 알아볼까요?

[포실포실공동체 × ㈜리멘 × 마을기업 가래울]

세 기관이 함께했습니다. 기후 관련 교육 등을 준비 중이며, 주변 학교와의 연계, 식재지 조성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특별히 친환경 작물인 케냐프 식재로 도심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실천한다고 하니 변화될 마을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 한북신문 × ㈜딜라이브]

기후 위기 대응 활동을 예고한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두 언론사와 매칭되었습니다. 그중 딜라이브는 첫 참여로 큰 기대를 내비치며, 좋은 사업이 널리 퍼지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 DJ스튜디오]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의 소개를 통해 경기 북부에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네팔과 미얀마 이주민 공동체를 지원하고, 이주민이 대상이 아닌 역량을 가진 주체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디제이스튜디오와 함께 사진 전시회에 참여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 ㈜한국미라클피플사 × 농업법인 인화초뜰에]

지난해에도 환경 활동을 통한 하천 정화 작업에 함께했던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과 한국미라클피플사가 한 번 더 손을 맞잡았습니다. 올해는 하천 오염에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예고해 주셨고 농업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유기농 농업을 하시는 인화초뜰에 대표님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트루 × ㈜코스탈]

플라스틱 장난감 문제에 주목하는 환경 단체 트루와 비철 금속 가공기업인 코스탈 역시 2년 연속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ESG 실천을 함께 고민하며 플라스틱 환경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양주YMCA × ㈜강경푸드]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하는 팀입니다. 지난해 매장에서 고객들의 긍정인 반응을 경험하고 뿌듯하고 뜻깊었다는 뜻을 전해주신 강경푸드와 올해에는 좀 더 많은 종이팩 수거를 위하여 거점 공간 확대에 집중하며 지원하는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훈훈하게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DMZ생물다양성연구소 × 파주도시관광공사]

작년부터 함께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을 더욱 확장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과 거리감이 있는 기존의 도시 개발 이미지를 탈피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 개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는 ESG 교육 등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공유공존공공을위한연구소 × ㈜예성아름터 × ㈜생생아쿠아]

이번 사업으로 처음 함께하게 된 세 기관은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해온 점에서 많이 닮아있었습니다. 생생아쿠아는 실내 수조 인테리어 기업으로 어려웠던 시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청년 채용 및 공익활동에 여전히 큰 관심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성아름터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철학으로 폐섬유·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 표지판을 개발하고 확산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내에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여 연구하는 공공공랩은 두 기업과 함께 환경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 스무살이협동조합]

고립 청장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는 필요를 찾아 경기북부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씩씩한 소개에서 단체의 비전과 열정이 잘 느껴졌습니다. 의정부에서 ‘우리가 머문 곳을 우리가 살아갈 곳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8년 차 청년 단체 스무살이 협동조합과 함께 소통의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당찬 청년들의 활약이 많이 기대되었습니다.

[동두천환경거버넌스 × 동두천에너지협동조합]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인 동두천에너지협동조합과 동두천환경거버넌스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환경, 생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효과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기후 위기 시대의 깊은 고민과 실천이 기대되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협약식 후에는 오늘 행사가 열린 장소인 위스테이별내 커뮤니티 공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위스테이별내는 국내 최초 사회적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민이 임차인이자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참여형 공동체 주거 모델입니다. 주민들이 설계부터 참여한 커뮤니티 공간 및 육아, 시니어 및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친화 마을 조성, 탄소 중립 활동 실천 등 지역 문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대안적 주거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기업 1단체 공익 파트너십 캠페인’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자원과 역량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단체들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서로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하며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전체 사진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현장스케치] 더 나은 지역의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요!
미리내
#1기업1단체 #협약식

조회수 402
2025-05-09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금 특별한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일본 요코하마와의 공익활동 국제 교류 방문 이야기인데요. 2024년부터 이어진 인연이 2025년 봄, 드디어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025년 4월, 일본 요코하마시를 찾아 국제공익활동 교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단순한 연수가 아닌, 서로 다른 지역의 공익활동가들이 만나 공통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협력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눠주신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 '한창의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과 어떤 현장을 만나고, 어떤 배움을 나눴을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2박 3일의 여정, 드디어 요코하마로!

이번 교류는 2024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바탕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일대를 중심으로, 센터 관계자 5명과 울림 소속 2명으로 구성된 7인의 방문단은 2박 3일간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하며 공익활동의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이어지던 관계를 직접 얼굴 보며 이어가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죠.

1일차 – 공익 공간을 걷고, 만지고, 배우다

요코하마 시청에 위치한 시민협동 추진센터부터 시작해, AGORA 공유공간, 그리고 복지·문화·도시재생의 거점인 커뮤니티 디자인 랩 라보까지! 혁신적인 공익 공간을 직접 탐방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시민들과 관계를 맺고, 공익을 실천해나가는지를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공간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 철학을 엿보며 공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사람과의 관계’임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랑 좀 많이 다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던 일정이었습니다.

2일차 – 협약 체결과 깊이 있는 교류

드디어, 국제 교류의 중심! 요코하마 시민협동 추진센터와의 업무협약식이 열리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둘째 날은 공식적인 협약식과 함께 양국의 공익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 그리고 식사를 겸한 교류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도시가 달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만큼은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오간 시간, 진정한 국제 네트워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협약식 후 오후부터 이어진 사례 발표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익활동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지역 데뷔, 시민강좌, 활동가 재생산, 주민참여예산 등 양국의 사례를 함께 공유했어요. 요코하마 시민분들도 어떻게 소식을 듣고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주제는 사전 간담회에서 서로 듣고 싶은 주제를 직접 선정해서 공유하고 준비한 내용이랍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엔 따뜻한 저녁식사 교류회! 언어는 달라도 웃음과 제스처는 통하더라고요. 식탁 위에서 오간 대화가 가장 진심이었던 순간, 다들 기억하시죠?

3일차 – 실천, 그리고 함께하는 감동

마지막 날은 환경단체 ‘우미노모리·야마노모리’와 함께하는 미세플라스틱 줍기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될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그리고 이어진 아카렌가 창고군 탐방, 그리고 일정에 없던 ‘뜻밖의 방문’, Earth Day 도쿄 2025 행사까지! 공익활동가로서의 연대와 실천, 그리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몸소 체감한 하루였습니다. 계획보다 더 멋진 하루가 만들어졌죠.

참여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궁금하시죠?

짧았지만 깊게 울렸던 감동. 참여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의미 있는 성찰과 기대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는 연대, 그 중심에서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 박은주 정책협력팀장

"몸으로 부딪히며 소통한 시간이 언어보다 더 진하게 기억에 남아요." – 이선주 주임

"시민사회라는 무대를 더 넓히기 위한 첫 연습 같았어요." – 이상화 전략사업팀장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여정이었다"라고.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위치에서 느낀 감동과 배움을 진심 담아 나누었습니다. 이번 교류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가들이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연결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공익이라는 언어로 연결되는 서로 다른 길

경기도와 요코하마의 공익활동은 제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사람 중심’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제도를 비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류가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한일 공동 포럼, 세대 간 교류캠프, 기업-단체 국제 매칭 등의 아이디어가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선에 서며

서로 다른 언어, 나이,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는 공익활동의 실천, 이제 막 시작된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인터뷰 미리 보기] 남권길현 운영위원의 이야기

더 생생한 여정과 의미가 궁금하시다고요? 이어서 남권길현 운영위원님이 전하는 요코하마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앞으로의 방향, 아래에서 더 깊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교류에서 누구보다 깊은 인상을 받은 분 중 한 분,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남권길현 운영위원님의 이야기를 전달드립니다.

요코하마에서 찾은 우리 시민사회의 내일 -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운영위원 남권길현

2025년 4월, 우리는 일본 요코하마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시민사회 조직 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공익활동의 실천 경험을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과 인정특정비영리법인 시민섹터요코하마(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운영기관) 간의 공식 업무협약을 통해, 두 지역의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를 놓고 왔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느끼고, 배웠을까요?

[첫째 날] 시민활동 공간 디자인, 그리고 관계

◯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

첫 일정은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를 방문하여 우리의 일정에 통역을 겸해주실 한창희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요코하마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설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연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을 당시에도 몇 개의 회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몇 분의 시민들이 찾아와 상담을 원하기도 하셨습니다. 시민과 행정 간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Kannai Campus AGORA 공유공간

다음으로 방문한 AGORA는 요코하마시와 Knannai 대학이 협력하여 조성한 공유형 활동 공간입니다. 이곳은 유료와 무료의 시설 공간을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로비 공간은 주로 프리랜서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작업하고 또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유료 공간은 기업이나 개인이 매월 계약하는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의 특징은 요코하마시가 대학 인가의 조건으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대학이 이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공유 공간의 역할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시민 실천의 마중물이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행정은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대학은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로서 대학이 많은 경기도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였습니다.

◯ 디자인 랩 라보 (Yokohama Community Design LAB)

이날의 핵심 일정은 ‘NPO 법인 요코하마 커뮤니티 디자인 라보’ 방문과 활동 발표였습니다. 사례 발표를 맡은 스키우라유우키 대표는 “NPO 법인은 시민의 참여로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즉 지역자원(사람/조직/거점/제도/프로젝트)을 활용해, 가치 있는 정보를 공공재로써 마을 만들기에 활용하는 실험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 사쿠라WORKS<칸나이>, 카합, 사쿠라하우스, FRONT, 고토부키 협동 공간, 로컬 Good, 요코하마 경제신문 등-

특히, 이날 발표에 함께한 ‘고토부키 협동 스페이스’ 활동가의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고토부키 지역은 요코하마 내에서도 빈곤과 고립 문제가 집중된 지역으로, 고령 노숙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주체와 협동하여 지역과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UNSDGs 의 핵심 가치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공간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는 장소로 정보 공유, 창작활동, 전시 등으로 활용, 지역 내외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자원봉사 그룹 활동의 장, 지역 생활정보, 방재 정보 등 실용 정보를 제공, 조사연구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협동이 큰 변화를 만들고 지역과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이라는 활동가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디자인 랩 라보’의 활동은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관점을 바꾸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통해 결국 도시가 다시 설계되는 것이며 고토부키 협동 스페이스의 활동은 그 철학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스키우라님과의 대화는 좋은 선배와 지역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듣고 나오는 듯한 뿌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날] 서로를 듣고, 함께 그리는 미래

◯ 업무협약 체결식

이날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과 ‘인정특정 비영리법인 시민섹터 요코하마(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 간의 공식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공익활동의 제도화, 활동가 교류, 중간 지원조직 운영 노하우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와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공유하며,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 시민 활동 사례 발표

일본 사례 1 – 요코하마 시니어칼리지

고령화가 심화되는 일본 사회에서, 요코하마 시니어칼리지는 은퇴 세대의 ‘사회적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회참여형 강좌 운영 (지역 복지, 청소년 멘토링, 환경보호 등)

- 참여 시니어가 실제 지역 NPO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체 프로젝트를 기획

- 세대 간 연결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활동 지원

일본 사례 2 – 전원 참가 형 지역 미래 창조기구

이 기구는 행정, 주민, 기업, NPO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조직입니다.

- 분기별 ‘공동 설계 워크숍’을 통해 의제 설정 및 예산 제안

-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

- 실행 이후에도 시민 검토단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

한국 사례

- 공익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장기 활동가들의 번아웃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워크숍, 심리 지원, 휴식 지원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도민의 제안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참여형 예산 제도, 도민의 정책 영향력 강화 사례

[셋째 날] 자연과 공존하는 삶 – 생태 현장에서 만난 공동체

◯ NPO 법인 ‘바다의 숲·산의 숲’

마지막 날 우리는 요코하마 외곽의 노지마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NPO 법인 ‘바다의 숲·산의 숲의 주요 활동 현장입니다. 활동 현장을 안내해 준 분은 이사장 ’토요타 나오유키‘씨였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속 생태적 공존을 실천하는 이들의 활동은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토요타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행은 직접 해안에 미세플라스틱을 수거하는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삶의 편리함을 위해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 Tokyo Earthday 2025 방문 (4월 20일, 요요기 공원)

노지마공원에서의 묵직한 감동을 안고, 도쿄로 이동해 요요기 공원에서 열린 “Earthday Tokyo 2025”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Earthday Tokyo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시민환경축제로, 2025년에는 4월 19~20일 이틀간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방문과 겹치다니 뜻하지 않은 행운이었습니다. 행사장은 130여 개의 시민단체와 NPO, 기업, 노동조합, 청년그룹이 참여한 전시부스, 친환경, 플라스틱 제로, 생협, 인권, 평화, 탈핵, 난민 이슈 등 다양한 캠페인과 각종 공연, 퍼포먼스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환경 이슈로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과 달리 지구의 문제는 인류 미래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으로 다양한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여단체는 몇 달 전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데 참가비가 33만 엔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고 참여하는 그야말로 민간중심의 자발적 행사라는 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현장을 거닐며 일본 시민사회가 지속가능성과 평화, 다양성과 연대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축제처럼 실천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을 마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제도와 공간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관계의 이야기라는 것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구조, 그리고 삶의 공간을 함께 만드는 디자인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 방문의 핵심 성과는 양 법인이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연대를 확인하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각각의 의제별 주체들이 만나 서로의 사례를 나누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아가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익활동 생태계가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일정 꼼꼼히 챙겨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가님들과 통역사 없는 방문에 기꺼이 통역사 역할을 자청해주신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한창희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국경을 넘은 이야기,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요코하마 국제 교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본 요코하마로 떠난 2박 3일, 지역을 넘는 연대, 공익을 잇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민진
#국제협력네트워크 #요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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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일명 ‘찐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찐센터는 국민들이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나 전화의 진위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본 글에서는 찐센터의 개념, 주요 기능, 이용 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점 및 예방책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점

1. 금전적 피해 발생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검찰을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속이며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보증금을 송금해야 한다"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 정보로 피해자의 돈을 빼앗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주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가 의심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안감을 조성하여 빠르게 돈을 송금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노인층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협박에 쉽게 속아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송금한 돈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직후 이를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거나 해외로 송금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후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피해자는 원치 않는 부채를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즉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리적 피해와 2차 피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책감에 시달리며,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의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피해자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혼자 문제를 감당하게 만들며, 결국 더욱 심각한 심리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당한 경제적 손실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자금을 모두 잃어버린 노인, 결혼자금을 사기당한 신혼부부, 학자금 대출을 빼앗긴 대학생 등 피해 사례는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라 개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범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정보를 다른 범죄 조직과 공유하며, 이후 추가적인 금융사기나 협박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피해를 유도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유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삶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신뢰 저하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제 수사기관에서 걸려오는 전화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 기관의 업무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중요한 범죄 수사나 행정 절차를 위해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만연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화조차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아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전화 상담도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고,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면, 국가 기관과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보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고객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곧바로 찐센터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찐센터란 무엇인가?

찐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진위 확인 서비스였으나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찐센터는 국민들이 검찰을 사칭한 서류나 전화에 속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허위 공문서나 가짜 구속영장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해 검찰이 직접 나서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찐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찐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찐센터를 통해 검찰 사칭 서류의 진위를 즉시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금융 사기에 취약한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실시간 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찐센터의 주요 기능

1. 보이스피싱 서류 및 전화 진위 확인

찐센터에서는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문서나 전화의 진위를 신속히 확인해줍니다.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찐센터로 보내면, 해당 문서가 실제 검찰에서 발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2. 의심 전화번호 조회 서비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찐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받은 전화번호가 실제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 전화번호에 속아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실시간 보이스피싱 상담 지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들이 찐센터에 연락하면 수사관이 직접 응대하여 해당 상황이 보이스피싱인지 판단해주고, 대처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 찐센터 이용 방법

1. 찐센터 연락처 및 운영 시간

찐센터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언제든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찐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찐센터의 공식 전화번호는 **010-3570-8242**이며,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진위 확인 절차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여 가짜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 명의의 서류를 받았다면, 먼저 해당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이후 찐센터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찐센터의 담당 수사관이 해당 문서를 확인한 뒤, 이것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문서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조한 서류인지 판별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전화 확인 방법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공식 전화번호를 변조하여 전화를 걸거나, 검찰청·경찰청 등의 기관명을 내세워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해당 전화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찐센터에 전화번호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해당 번호가 실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전화번호인지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사기 전화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칙

1. 수사기관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식적인 국가 기관에서는 절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이러한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마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찐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연락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본인이 직접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공식 번호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의심스러운 링크 및 앱 설치 금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링크를 발송하거나, 피해자가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앱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폰이 원격 조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러한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가로채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며, 심지어 원격으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검찰청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라거나 "금융감독원의 보안 앱을 깔아야 한다"라는 등의 요구는 모두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실수로 클릭했다면, 즉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찐센터나 경찰청에 문의하여 추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보안 강화를 위해 공식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외의 경로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낯선 전화번호는 반드시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발신 번호 변조 기술을 사용하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전화번호로 위장한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더라도, 먼저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연락해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정보를 무조건 믿기보다 직접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공식 대표번호를 찾아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거나 "검찰 조사가 필요하니 신분증 정보를 알려달라"라는 식의 요구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 찐센터 전화번호 및 쉽게 외우는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검찰 사칭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찐센터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찐센터의 공식 전화번호는 010-3570-8242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번호로 즉시 연락하면 수사관이 직접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찐센터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숫자를 의미와 연결하여 외우는 것입니다. "삼오칠공, 팔이사이"라고 읽으면, "진짜(찐)와 가짜(사기)를 가려주는 사이"라는 의미로 기억하기 좋습니다. 숫자를 단순한 나열로 외우기보다 의미 있는 문장으로 연결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긴급한 순간에도 빠르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순간의 판단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찐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기억해 두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순간 즉시 연락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찐센터의 성과 및 향후 계획

찐센터는 운영 이후 많은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찐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서류나 전화번호를 즉각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찐센터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찐센터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국민들은 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상담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와 정확한 정보만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검찰 사칭? 가짜 서류? 찐센터로 한 방에 확인하자!
주야
#보이스피싱 #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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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