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에는 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법이다. 새로운 기술과 기계가 도입되던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갈등이 존재했지만 우려와는 반대로 이는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고 현대사회로의 발판이 돼 주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또한 이와 같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상용화한다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소개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우려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체에 부착된 감지기를 이용해 주변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운전자의 도움 없이, 또는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다. 이의 핵심 기술은 차량에 내장된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 된 상황이 아닌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순간 판단력이 인간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이를 보여주는 실례로는 20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모델 S의 첫 사망자사고가 있다. 이 사고는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할 때, 이 트랙터의 좌측 차선에서 주행하던 모델 S가 트레일러 아래쪽으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테슬라는 인공지능이 트레일러 옆면의 하얀색을 하늘로 착각했으며 트레일러의 아래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3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바깥쪽으로 건너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 출처 :AI타임스(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12)

현지 언론은 인공지능이 보행자가 걷던 곳을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차량을 타고 트레일러 아래로 돌진한다거나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걷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 사실과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인간에 비해 상황 판단력이 뒤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안타깝게도 두사건 모두 그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중 우버 사고의 경우는 보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시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 도중 밝혀졌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명확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부수적인 문제도 따라온다.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가격이 미국당국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는 약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2253만원이 될 것이라 말하였다. 이 가격은 대부분의 평범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옵션의 단일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 결국, 이는 기술을 누리는데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2.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까닭은 앞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졸음운전과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 DDREM은 차량 내부의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하여 주행자로부터 주행 권한을 넘겨받은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를 방지한다고 한다.

  만약 이 시스템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나 난폭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한다면 음주운전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이는 DDREAM과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위급상황 발생 시 주행에 대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발 성공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전체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발전된 기술이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광복 이후 경제난에 허덕이던 한국은 전자, 화학공업, 조선, 철강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는 당시 수요가 높고, 주목받던 기술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가장 유망한 미래 기술은 ‘2020년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에 대해 다룬 IT 전시회 CES 2020에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선두를 잡는다면 과거에 한국이 그랬듯, 국가 이미지와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출처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20408000151)

또, 국가가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의 투자 회사 Ark Invest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성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4천6백조에서 7천조 원 사이에 다다를 것이며 이는 당시 최대 기업인 애플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가의 부와 경쟁력 창출의 주체이자 고용의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성공을 통한 기업의 발전은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알 수 있다.

  경제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에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된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공식 저널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동수단에서 공간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하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핵심 기술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곧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발점이 돼준다. 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을 일부 허가해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발전 방향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눈여겨 볼만한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의 상용화는 매우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최고의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모든 자동차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자동차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 차량 간의 사고율은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들이 실시간 상호소통으로 움직이므로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등의 필요성이 사라져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도로 위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교통 상황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했을 때,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자동차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도로 용량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추가로 독일의 뮌헨공대(TMU) 연구팀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00%가 되면 고속도로의 정체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하나의 네트워크에 모든 자동차를 연결한다면 인공지능의 부족한 판단력 문제를 보완함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보행자와의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그 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할 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상대학교 김두상 박사(법학연구소 연구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에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 현재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1차적 책임은 제조 회사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수동으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과 비슷하게 현재 한국은 2020년 4월에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제작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도 추가로 조직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의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관련 법체계를 조금씩 다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정할 수 있는 더 세분화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갖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마련한 다음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할 시, 효율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를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필요에 의해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이 기존 대중교통과 차이가 있다면 자율주행이므로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탑승자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준 뒤 바로 다른 탑승자에게 이동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는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게 되므로 현재의 버스나 지하철처럼 모두가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4. 결언

이로써 자율주행 자동차의 불완전한 인공지능, 사고 책임자의 모호함,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의 연결하는 방안과 대중교통으로의 상용화 방안,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 제정 방향을 구체화해 보았다. 또, 이로 하여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국가 경제 발전 등 본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센터 아카이브 에디터 라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기업의 제품에 직면하게 되죠. 일례로 저는 오늘 우유를 구매하기 위해 집 앞 편의점에 갔습니다. 서울 우유, 매일 우유, 남양 우유 등등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맛은 모두 비슷한데 브랜드가 다양하니 무엇을 마셔야 할지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정말 자주 직면해요. 그리고 한 명의 소비자로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판단하죠. 저는 가격, 제품기능, 맛 등이 비슷하다면 그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사회적 기여 활동, 공익활동 등을 무조건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요. (사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제품을 고르는 편이랍니다ㅎㅎ.)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시나요? 그리고 도대체 기업이 공익활동과 무슨 상관인지 궁금증이 생기시나요? 그럼 오늘 제 글을 잘 읽어주세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공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정의합니다. 공익활동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크게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과거 소비자들은 유사한 제품이라면 최대한 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길 원했고, 그에 맞춰 기업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환경,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더 싸게 생산을 통한 이윤 추구’에만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등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사회 환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싼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트에 달걀을 사러 가면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저희 집은 조금은 더 비싸더라도 동물복지 달걀을 구매해요. 닭을 가둬키우며 학대하지 않고 방사하며 키우는, 닭을 알을 낳는 기계가 아닌 동물로서 여기는 사업장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집같은 소비자가 달걀 판매 시장의 80%에 이른다면, 달걀 판매 기업들은 닭들을 좁은 곳에 가둬 키우지 않고 방사하며 키우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동물복지란을 판매하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물 보호 정신의 전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공익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기업은 제 1목적인 이윤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길 원합니다. 소비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만을 구매한다면, 모든 기업이 사회적 공헌/기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할 거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익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많이 갖게끔 하기 위해선 소비자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바로 ESG 경영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ESG 경영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개념으로, 2004년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E 부문에는 탄소 배출 및 기후 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보호 등을 생각한 지속 가능(sustainable) 경영 활동이, S에는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인권과 성평등, 지역 사회 기여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 가능(sustainable) 경영 활동이, G에는 투명경영, 기업윤리,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적 면에서의 지속 가능(sustainable) 경영 활동이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ESG 경영은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며 경영 윤리와 법을 잘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방법입니다. 국제연합책임투자원칙 보고서는 ESG를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이자 투자자의 투자 주요 결정 요인으로 소개합니다. 현재 UN을 중심으로 지구상의 공익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책임 투자와 ESG 경영 등에 대해 측정하고 인증하는 협회와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ESG 경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이죠.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떠오르셨나요? 안 떠오르신 분이 많을 걸 알기에 ESG 경영을 실천 중인 기업을 세 편에 걸쳐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하는 부분은 바로 ‘E(environment) : 환경’입니다.

1. 마켓컬리

2019년 이후부터 모든 배송 포장재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변경하는 ‘올페이퍼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마켓컬리를 시켜본 적 있으시다면 테이프가 일반 투명 테이프가 아닌 종이 테이프임을 매번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켓컬리의 소비자로서 테이프를 보고 의아함을 느꼈었는데요, 투명 테이프 제작에 활용되는 플라스틱을 절감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었답니다. 이를 통해 1년간 4831톤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올페이퍼챌린지, 출처 : 마켓컬리)

또한, 2021년 5월부터 재사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이 박스의 도입을 통해 1년간 약 1168만개 종이 포장재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보다 큰 숲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마켓컬리를 더욱 애용하게 됐답니다:)

2.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대표적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회용기 반찬 정기 배송 서비스를 기획하고 산립청과 ‘탄소 중립의 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게 실천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 시행한 다회용기 반찬 정기 배송 서비스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출처 : 현대백화점)

이는 용기 재활용 스타트업인 ‘뽀득’과 함께 진행한 서비스로, 반찬 통으로 사용한 용기를 일주일 후 집 앞에 반납하고, 새로운 반찬을 배송하며 이 용기를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약 250톤 가량의 탄소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혹시 반찬 배송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면 혹은 구독할 예정이라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이러한 곳에 신청하는 게 어떨까요? 동일한 소비일지라도 더욱 환경을 살릴 수 있답니다! 반찬 구독 외에도 그동안 배달/배송 음식들이 모두 일회용 용기에 담겨있었고 이로 인한 쓰레기 문제는 모두 경험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백화점의 이러한 다회용기 도입이 더욱 많은 기업에 퍼지길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백화점 면세점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대표 이사 직속의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품 비닐 포장재를 종이 소재로 전환하여 연간 비닐 사용량을 60%까지 절감한 것을 2025년까지 90%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하고 적극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E 분야에서 활발해지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환경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초록빛으로 물들지 않을까요?

3. CJ 올리브영

올리브영은 브랜드의 가치인 ‘건강한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환경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리브영에서 구매해보신 소비자분들, 최근에 종이 영수증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한 소비자로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 후에 저에게 ‘종이 영수증 말고 전자영수증으로 발행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보시기에 ‘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답변했고, 저는 실제로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영수증은 그냥 확인만 하고 버리시죠? 이렇게 버려지는 종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올리브영은 스마트 영수증을 통해 무려 1억장 이상의 종이영수증을 절감하여 20년 수령의 나무 약 1만 그루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수증에 사용되는 잉크와 유해한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환경오염 역시 방지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줄여나간 쓰레기가 모이니 어마어마한 양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2020년, 즉시 배송 서비스의 포장재를 재활용이 용이한 크라프트지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곳에서 조금씩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해지면 정말 많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게 보다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환경을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의 제품이 많이 소비되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환경 보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 특히 E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 환경 보호에 보탬이 되면 어떨까요? 동일한 소비일지라도 더욱 좋은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소비를 하는 게 소비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을 통해 ESG 경영에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이만 E(environmental) 부분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0. 여러분은 모두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처음에 출시됐을 때만 해도 ‘애플리케이션으로 굳이 배달 주문할 필요가 뭐 있어? 라는 생각이 퍼져있었지만 이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자신의 현재 위치 근처에 있는 식당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식당이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인지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한 눈에 식당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고 싶은 메뉴를 파는 식당 이름을 검색해서 식당의 메뉴를 확인해 바로 배달 주문까지 완료할 수 있죠. 소비자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삶이 편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편리함 뒤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있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식당의 이름을 올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때 소비자가 식당에 주문할 때마다 기업이 가져가는 금액(수수료)을 뜻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애플리케이션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무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지역별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어 경기도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특급’이 출시하였습니다.

1. 배달 특급, 그게 정확히 뭔데?

이러한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달 특급 애플리케이션은 경기도에서 공익적인 취지로 출시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 지역화폐를 사용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배달 특급의 큰 특징은 소상공인들의 중개 수수료가 무척 낮다는 사실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긴 하지만 현재 배달특급에 입점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들은 한 달 수익의 최대 12.5%를 수수료로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한 달 수익이 100만 원이라면 약 13만 원 정도를 오로지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자신의 가게를 먼저 노출하기 위해서는 따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민간 기업에게 광고비를 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특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광고비를 전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특급을 이용한다면 확실히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인지도에 비해 사람들이 잘 알지 않고 있고, 입점되어있는 가게의 수도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적은 편이기에 ‘굳이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지만 소비자들도 소상공인과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2. 소상공인들의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배달특급

배달특급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비자가 지역경제를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경우에 주문 가격의 최대 15%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상생하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화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애초부터 경기도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지역화폐의 가격에 따라 최대 6~10%의 추가 인센티브 혹은 할인 혜택을 받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약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공제 신청 필수)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기도 지역화폐를 구매해 이득을 본 소비자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어 두 배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도 경기도 지역화폐는 반가운 존재입니다. 경기도의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경기도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가 0.3%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사용이 대부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에서만큼은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접속하면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지역화폐’ 카테고리를 클릭해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들을 한눈에 정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웃음 짓게 만들 수 있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우리 모두 WITH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자와 소상공인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서로 웃음 지을 수 있는 배달 특급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된 것이죠. 실제로 배달특급을 이용하고 있는 약 4,800명의 91.8% 가맹점주들은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에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편리하긴 하지만 수수료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생각이 드셨던 여러분 모두는 언제든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는 ‘먹깨비’라는 이름으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주도하고 있으며 먹깨비 이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WITH의 개념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서로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를 도와주는 WITH 소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참고 : 배달특급 홈페이지 https://www.specialdelivery.co.kr/main.do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어느새 2022년의 중간 지점까지 달려온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와 일상의 뒤바뀜으로 많은 형태가 달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들의 노력과 실천으로 점차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 제한적인 삶 속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간에 서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청년을 위한 꾸준한 행보

오늘 소개할 정책을 보여주기에 앞서,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의 발자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국가에서 정의한 청년이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성장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도에선 경기청년포털(관련 사이트)과 함께 경기도 청년을 위한 지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선 맞춤정책찾기를 통해 대상자, 연령, 분야, 경기도 내 지역에 따라 각 상황에 다른 청년들을 위한 알맞은 정책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그중 분야별 선택지는 취업역량강화, 창업지원, 생활안정, 주거·복지·금융으로 나뉘어 간단한 카테고리 속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또한, 경기도는 경기청년 마음상담소(관련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청년들의 고민과 걱정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심적인 무거움을 덜고 싶을 때, 감추고 있던 짐을 덜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귀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출처: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공식 사이트

간단한 로그인으로 상담 신청을 진행 후, 청년들이 남겨준 고민을 7일 이내에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로써 반드시 보장되니 삶에 지쳐 기대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처럼 경기도 청년들은 중요한 일원으로 나라의 보호 아래에서 다양한 지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숨 쉬고, 올바른 경제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도와줍니다.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꾸준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역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처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 중 현재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더 나은 삶과 복리 후생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올해도 역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신청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며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은 접수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8세 ~ 만 34세의 연령인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입니다.

[근무 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라고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하니 신청 시 참고할 부분입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니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참여도 가능하니 정부에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참고하도록 아래의 신청 기간을 함께 첨부합니다.

<2022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신청 기간>

▶ 1차 모집 : 2022.06.02.(목) ~ 06.17.(금)

▶ 2차 모집 : 8월 중 2주간

▶ 3차 모집 : 11월 중 2주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번호로1577-0014 (평일 09:00~18:00) 문의하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추가적인 자격 요건 같은 더욱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신청한 이후 지급받은 청년 복지포 인트는 지정된 경기 청년몰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사용가능하지만, 사행성 등의 서비스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

취업 불안정 혹은 구직 이후 홀로서기에 대한 공포. 바쁜 사회 속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창구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1년 만 18~34세까지 전국 청년 2,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1명이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문다고 응답한 청년도 20명 중 1명꼴로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되는 고립과 시대가 변할수록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청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무한으로 열어줌으로써 문화생활을 참여하고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굴레 속에서 ‘나’라는 주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사업은 여러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수면위로 제기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은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라는 시각과 ‘인구 고령사회 대비책’이라는 2가지 관점 사이에서 의견이 팽배하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202111536544120)

정년 연장은 고령화가 급격화하게 진행되고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며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만 19~64세 국민 1천 539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61.1%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9%, ‘공감하지 않는다.’는 15.1%였다. 또,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가 5점 기준에 3.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2세인데, 이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33년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은 그대로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이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지나친 간극으로 인한 소득절벽의 기간의 증가를 체감하게 하며 중장년층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실태이다. 둘째,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는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효과를, 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퇴직 권유를 40대부터 받는 경우 등이 있기에 실질적인 퇴직 나이는 4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은퇴 연령과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며, 앞선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 여부 및 희망퇴직 연령’ 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년퇴직 이후에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희망퇴직 나이는 70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정년퇴직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중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시 여타 경력이 없어 기업에 적응하거나 숙련이 어려워 생산성이 미비해질 수 있는 우려를 오랜 시간의 경력으로 인해 숙련도에 최적화된 중 장년층의 인력 보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숙련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더불어 높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인구를 줄이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배움 카드 등의 노인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시로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증과 같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체력 문제 및 기타 비용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보장된다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도 대비 체력적인 문제, 인사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숙련인력을 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 활동 및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연금 고갈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부양인구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불어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 첫째, 청년층은 ‘나 또한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부양층의 감소 문제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일함으로써 스스로 세금과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다른 세대들의 사회 보장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적인 측면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노화를 탓하기 보다는, 연령에 맞는 유연근무제 혹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성과나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 시 우려되는 고위직급 군의 포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자신의 숙련된 노하우를 다방면적으로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연관이 있는 만큼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개혁은 현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청년창업

세계적인 신용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따른 청년층의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물론 창업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제도 및 인프라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청년층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박천수 외 공저, 2013 재인용)

2. 청년에게 주어진 창업의 문

어린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한다. 그러다가 앉고 서는 과정으로 인간이 걷는 과정을 터득한다. 청년에게 창업의 문은 어떻게 보일까. 문 너머의 중년이나 문 너머의 창업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넘어가려니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말들, 실패할까 봐하는 두려움, 추후 내가 거기서 생각만 하고 창업의 문을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창업의 문 앞에 선 청년의 마음이다.

청년들은 문이 있다가 넘어갈 수 있고 문이 있기에 보이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른 여건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는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망설이는 청년들이 그 문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다.

3. 청년창업을 청년들이 두드리는 이유

통계청「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 2021년 연간 기준 청년(15~29세) 고용동향 > `21년 청년고용률은 44.2%(전년 대비 +2.0%P⇧) 고용률 상승. 청년실업률은 7.8%(전년 대비 1.2%P⇩)로 실업률 하락(청년)했다. 그러나 실상으로 그 속에서의 청년들은 이직과 이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그 원인을 한방 사용과 독서실 한 공간사용을 했던 청년들은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실무를 원한다. 그러나 현 실태의 직장은 관습 같은 일 처리 방법과 위에서 아래로 오는 업무 지시적인 업무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색을 띠는 활동을 원하면 그것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린다.

4. 국세 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 활동

2022. 2. 9.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창업 증가 주요 업종으로는 소자본 및 적은 위험부담 업종 선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외식업 분야 다변화, 외모·건강 등 관심 증가에 따른 뷰티산업 성장 등 사회 흐름이 반영되었다.

5.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현황(https://www.gg.go.kr)

1) ‘신중년-청년 세대 융합’으로 성공 창업생태계 조성

이 사업은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의 전문 지식·기술을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22.03.16.)

서로의 의견들과 경험, 그리고 현 세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2022 경기 창업허브 지원사업’ 시행

경기 창업허브는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돕고자 경기도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03.18.)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창업자에게 유용하다.

3) 자립 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하는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 확대 개소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이들을 말한다. 도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1996년 아동복지 상담실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자립 지원 전담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2022.03.03.)

창업하려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경기도가 뒷받침될 수 있다.

4) 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 운영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 중소농가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농업 현장을 1대 1로 맞춤형 지원하는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2022.03.03.)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이기에 앞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귀농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

5) 올해 대학(원)생 25개 창업팀 ‘융합기술 기반 청년창업’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2년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융기원 내 공동창업 공간인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및 개별 사무공간 입주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2.02.28.)

서울대학교의 창업자발굴프로그램, 연세대의 창업지원단, 한양대의 창업 교육센터, 홍익대의 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등 대학마다 창업 준비센터가 있다.

6) 성공적 귀농을 위한 ‘경기창업 준비농장’은 창업농 예정자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직접 농장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02.07.)

직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 청년 창업자 윤난경&이바울님 인터뷰

1) 창업자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궁동 카페&펍 올라올래 화서문로 64, 4층~5층)에 있는 카페 겸 펍 “올라올래” 창업자 윤난경(1995), 이바울(1992)입니다.

2)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한 건 3년 전쯤 화성에서 마카롱 가게를 시작으로 하여 행궁동에서는 현재 9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저희는 카페 음료 제조부터 시작하여 올라올래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과 직접 조리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이곳 규모와 월매출의 곡선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4층과 5층 루프탑(개방형 옥상)을 함께 운영하며, 위아래 합치면 100평 정도 됩니다. 루프탑이라는 최대장점이 있으니 아무래도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 사이 매출이 좋고, 추운 겨울은 비수기라고 칭한답니다.

4) 처음 창업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창업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서로 각자 직장생활을 오랜 시간 해왔고,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카롱 집에서 사서 먹은 마카롱에 반하게 되어 그때부터 조금씩 창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 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곳이 있으신지요?

아쉽게도 주위에는 창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 저희 힘으로 이끌어왔습니다.

6)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희 올라올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과 루프탑이며, 루프탑의 장점이 큰 곳이라 대부분 손님분은 실내보다는 루프탑을 선호하세요. 그 때문인지 추운 겨울에는 루프탑 이용이 어렵다 보니 매출이 급하락하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도심 속 옥상 포차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포차 천막과 난로를 구매하여 분위기도 바꾸고, 메뉴도 포차에 맞게끔 재단장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다시 몰리고 올겨울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7)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들려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창업을 시작하세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는 아직 창업을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마음가짐 하나에는 확신이 서야 이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장애물에 부딪혀야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 다 파이팅하세요!(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ollaolle_)

잠깐!! 8) 청년 창업자 윤난경님을 응원하는 박정미 어머님

7. 청년창업에 대한 필자의 후기

청년들에게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면 청년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생 전보다는 후에 회자하는 말이 되는 것이 맞다. 그 고생의 기간이 다를 수는 있어도 끝에 얻는 쾌감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 있는 말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장년들이 내어주면 좋겠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향하는 길에 박수를 보낸다.

1. 세계 해양의 날

매년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서밋(리우 회의)에서 캐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념일로, 유엔(UN)에서 2008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세계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바다 환경 보호를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후, 2009년부터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단체 및 기업들의 세계 해양의 날 행사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외 단체 및 기업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1) 현대자동차 유럽법인

먼저 현대자동차 유럽법인에서는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여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생명과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을 돕는 두 가지 활동을 지원했는데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단체인 헬시 씨즈(Healthy Seas)와 DAN(Divers Alert Network, 다이빙 경보 네트워크) 두 곳과 협력을 맺고, 2021년 세계 해양의 날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헬시 씨즈(Healthy Seas) : 그리스 이타카(Ithaca)에서 대규모 해양 정화 활동을 펼치는 단체

* DAN(Divers Alert Network, 다이빙 경보 네트워크) : 유럽의 지속가능성 투어(European Sustainability Tour)를 시작하는 단체

첫 번째 활동은 그리스 이타카에서 현대자동차의 파트너인 헬시 씨즈가 진행한 해양 정화 활동 지원입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연간 800만 톤에 달할 정도로, 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헬시 씨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바다를 더럽히는 폐기물 중 하나인 어망들을 수거해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고,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한 섬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수한 어망들은 섬유 생산 업체 아쿠아필(Aquafil)을 통해 에코닐(ECONYL®)이라는 나일론 섬유로 재탄생됩니다. 이렇게 재탄생한 에코닐은 품질이 탁월하여, 양말, 수영복, 스포츠웨어, 카펫과 같은 제품을 제작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부피가 큰 플라스틱 및 폐기물은 수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현대자동차에서는 크레인과 다른 중장비들을 동원하고, 다이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제공하여 해양 생태계를 정화하는 작업에 일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비영리단체인 DAN이 주최하는 유럽 지속가능성 투어에, 친환경 차량인 코나 일렉트릭을 제공해 다이버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활동입니다.

1983년 설립된 DAN 유럽은 다이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로, 의료 및 연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DAN 유럽은 전 세계 다이버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다이버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중립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 다이빙 연구를 진행하고, 한층 의식 있는 다이빙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럽 전역의 바다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과, 공동의 책임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유럽 지속가능성 투어를 주최했는데요. 이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차를 타고 유럽 곳곳을 누비는 DAN 유럽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코나 일렉트릭을 제공하여 활동을 도왔습니다.

2) K리그 X 아디다스 런포더오션 위크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는 K리그 공식 후원사인 아디다스에서 진행하는 '런포더오션(Run For The Oceans)' 러닝 이벤트에 파트너로 참여하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런포더오션(Run For The Oceans)'은 아디다스와 해양 환경 보호 단체인 팔리(Parley for the Oceans)가 2017년부터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해양 환경 보호 캠페인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누구나 환경 보호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이 있는 주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도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러닝, 테니스,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해양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러닝 앱에서 10분 운동 시, 아디다스와 팔리가 해안가에 버려진 페트병 1개 무게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쉽게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K리그에서는 선수들의 출전시간 합계를 캠페인 참여 시간으로 계산하여, 아디다스 러닝 앱 운동 시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안가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올해 세계 해양의 날

2022년 올해도 ‘세계 해양의 날’이 진행됩니다. 2030년까지 육지, 물, 바다의 30% 이상을 보호하는 행동(30×30)에 초점을 맞춰, 전 세계인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건강한 바다가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0×30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 특히 해양, 기후 및 생물 다양성의 상호 연결된 문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해양의 날’ 네트워크에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90개 이상의 국가 에서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 물의 최소 30%를 보호하는 것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는데요. 홈페이지에 서명하는 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환경 보호와 환경 활동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을의 특산물이나 관광 자원으로 사업을 하는 사례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특히 마을 경제를 부흥시키고, 지역 이미지도 개선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은 누가 시작하는 걸까요?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군포시 마을기업 진입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마을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을기업 설명회 현장 사진]

1. 마을기업, 그것이 궁금하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이렇듯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모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기능을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개념과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마을기업은 법인격이 있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마을기업은 법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일정의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면,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을 꾸립니다. 이때,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절차를 통해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마을기업’ 인증을 받으면 비로소 ‘마을기업’으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마을기업은 그 자체로 사업체로서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등 법인격을 갖춘 사업체가 인증 절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마을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

[ 마을기업 핵심 요소]

마을기업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각각은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지역주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유대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마을’인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구성원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자원입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특산품이 아니어도 관광자원, 문화재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지역문제입니다.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야 마을기업의 운영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공동체의 이익입니다. 마을기업의 이익은 일부만 독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도 있어야, ‘마을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마을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럼 마을기업의 성장 단계, 신청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3. 마을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할까?

[ 마을기업 성장 단계]

마을기업사업은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차근차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규모를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예비마을기업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고, 법인격이 없는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공동체)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예비마을기업으로 진입한 뒤에는 2개월 내에 반드시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1회차(신규) 마을기업입니다. 이는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은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설립,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로부터 5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입문 교육 7시간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입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기업임을 인정받아, 건실한 기반을 마련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마을기업을 말합니다. 마을기업으로서 어느정도 입지를 다지고, 지속가능성한 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여건은 같고, 전문 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마지막은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입니다. 이는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설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전문교육 시간 4시간을 이수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당하게 된다면 그대로 마을기업으로서의 성장은 끝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 ‘재기 마을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재기 마을기업은 지정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재기 의지와 지정 요건을 맞추어 다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합니다. 설령 다음 단계 마을기업으로 바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재기 마을기업으로 충분히 선정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통해 꾸준히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면, 다양한 우수 마을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수익 창출, 지역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문제 해소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도는 점차 흐려지는 ‘마을’과 ‘공동체’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의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과 공동체의 상호협력 관계를 다양한 장점을 지닌 기업에 확대 적용한 것은 현대인들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공동체 개념을 보존하려는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 마을 기업의 사례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사례1]

양평군 증안리 약초마을협동조합은 마을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가공하고 있습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2021년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마을 자체가 소멸될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마을의 특색을 찾아 마을의 재기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많은 마을기업의 모범이 될만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인시의 용인마을협동조합 역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마을식당운영을 주로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단순히 식당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 배달, 지역주민 모임공간 무료 대여, 김장 나누기 등 공동체 모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 마을기업은 초기 107명이던 회원이 281명이 될 정도로 발전하였고, 취약계층, 대안학교 등에 농산물과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기업은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마을기업의 사례2]

연천군 DMZ 레클리스 협동조합은 이주여성과 주민이 함께 ‘러브인 DMZ 다문화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 DMZ문화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MZ라는 문화적 자원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윤 창출은 물론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의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군포시 좋은터는 워킹맘의 육아를 돕기 위한 ‘엄마 친구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듯, 아직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혼자 남는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삼고, 돌봄 활동가를 육성하여 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어려운 현실의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요리를 해주는 ‘맘마미아’ 등의 사업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길로 아이들을 보듬으려는 이들의 노력은 마을기업이 지향해야하는 사회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5.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제도는 하나의 공공기관에 지역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에 비해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해결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과 육성도 중요하지만 육성된 마을기업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에도 힘을 쓸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인해 많은 마을기업들이 발굴되고, 단계별 성장 로드맵으로 인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단계가 마무리되어도 마을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혹은 조례 등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기업 유지 및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다양해지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응하기 용이합니다. 최근 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유독 신경을 쓰는 것 역시 이러한 마을기업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을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위해서 조례 및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마을기업 덕분에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월곶 도서관과 월곶 문화 센터 앞에는,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라는 복합문화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이 만든 마을 기업으로 문화적 인프라의 다양함을 추구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양질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과 상생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실까요?

1.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 ‘희망씨’에서 시작된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면서 밀도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 상생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문화 공동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월곶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먼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자체 조사 결과 월곶의 인구 16,379명 중 문화 소비 비율이 높은 20~60세가 전체 인구의 약 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이용할 문화 프로그램이나 편의 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각 수요층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 등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문화적 인프라의 다양함을 추구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질 좋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인을 설립하게 됐으며,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나누어 크게 8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사업

1)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사업 수요조사

- 유사한 사업 추진기관과 협력·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제공

(마술 쇼, 마당극, 음악회, 영화 상영, 인문학 강연 등)

2) 문화 체험 사업

-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행사 제공

- 직접 체험을 통한 오감위주의 교육

3) 생애주기별 교육 사업

-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제공

- 시설 및 공간을 연계 활용하여 문화의 중추역할 수행

- 생애주기별 강좌(영·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 실버)

■ 기타 사업

4)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 소통을 위한 공간 제공

- 카페사업, 동아리방

5)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위탁 사업

- 기타 관련 사업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이해교육

- 우수 사회적 협동조합 벤치마킹

- 조직 활성화 교육

7)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네트워킹

- 협동조합 간 정보 교류

8)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홍보

- 브로셔 및 카탈로그 제작

- 소셜 콘텐츠 개발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충족 ▲주민의 역량강화 ▲문화공동체 의식함양 ▲지역 내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교육수요 충족 ▲커뮤니티 공간 확보로 지역주민들과 유대감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협동의 내재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조합 만들기 ▲조합 발전과 경쟁력 강화 ▲조합 홍보와 네트워킹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마을 기업 BOOK적BOOK적(북적북적)

희망씨 사람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월곶도서관 위탁 운영을 하며 천문 도서관 특화 사업 및 독서 문화 강좌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특징 상 이익 창출에 대한 사회 환원을 하다 보니 수익이 생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 사회 발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들과의 공생을 통한 지역 사회 환원이라는 목표 하에 마을 기업인 ‘BOOK적BOOK적(북적북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 위치한 월곶에는 해결해야 하는 지역 문제와 니즈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및 마을의 특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중심부와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월곶은, 관광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먹거리는 많으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과 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 경력 단절자를 위한 일자리 역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을 기업 ‘BOOK적BOOK적(북적북적)’에서는 문화적 인프라 제공, 일자리 창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전·출입이 많은 월곶에서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은 함께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함께 나눌 교육 문화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자녀와 이웃에게 재능 기부로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마을에 활력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흥시의 특산물인 연을 기반으로 교육·교구 및 차 관련 상품을 생산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도 모색하였습니다. 시흥시에 오래 거주한 토박이로부터 전해 듣는 시흥 이야기는, 마을의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업도 고민하였습니다.

3.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 하는 일

2020년 7월에 오픈한 BOOK적BOOK적(북적북적)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진행 ▲공간 대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북 카페 운영 등 복합문화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 6, 7, 9월 바리스타 교육 및 자격증반 운영

- 9월 꽃차 소믈리에 교육 진행

- 10월 도시 재생 사업(가로 환경 개선 및 개방 화장실 조성 사업)

- 12월 인문학 강의(마을을 알면 도시 재생이 보인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3월 시흥시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 5~9월 시원마켓 참여

- 9월 지역 활력을 위한 월곶 투어리즘 쉼터 운영협약

사회적 가치지표와 조합운영 강의

- 10월 꽃차 용기 디자인 등록(제 30-1132435호)

- 11월 `갯골 the 담다` 교육교구 제작

북카페 로고 디자인

- 12월 교육 문화 예술 분야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패키지 런칭 쇼

김장체험 및 나눔 행사

커피콩 방향제 만들기와 공정무역

등 다양한 보다 폭 넓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BOOK적BOOK적(북적북적)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 단절의 지역 주민들과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었는데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자, 마을 기업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프로그램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특히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율과 호응도가 좋았고, 꽃차를 특화한 카페의 특성에 맞춘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 과정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년 여성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현재 BOOK적BOOK적(북적북적)에서는 시흥시의 대표 특산물인 연을 재료로 한 교육키트 `갯골 the 담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연꽃차, 꽃차 티백 세트도 상품으로 기획하여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하여 시원 마켓에 참여하여 북 체험 행사와 꽃차 시음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월곶동을 찾는 여행자들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와 지역 활력을 위하여 지역 협력사업으로 투어리즘을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사회적 경제 센터 및 지역 살림 사회적 협동조합과도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 갯골 사회적 협동조합과 (주)호감 커뮤니케이션과도 교육 문화 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마을 기업 BOOK적BOOK적(북적북적)

‘BOOK적BOOK적(북적북적)’은

1) 북카페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2) 공간 대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3) 바리스타 교육 및 자격증반 운영,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반 운영 등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주말농장 체험사업, 김장 체험, 시원마켓 참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환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5) 시흥시의 대표 특산물인 연을 재료로 한 교육키트 `갯골 the 담다`의 제작 및 판매, 연꽃차, 꽃차 티백 세트 상품 기획 및 판매 등을 통해 수익 창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BOOK적BOOK적(북적북적)’에서는 지역 사회 공헌을 목표로

- 마을 기업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회원들의 재능기부 및 문화프로그램 진행 10회

(책읽기, 시흥이야기, 인형극, 꽃차 강좌 등)

- 바리스타 강좌와 꽃차 강좌를 통한 성인강좌 운영

- 인문학 강좌 후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 내 문화 봉사활동

- 수익금 일부를 사회 환원 (주말농장 체험사업 및 김장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활성화

- 문화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문화적 갈증 해소

- 커뮤니티 공간 활용으로 인한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활력 생성

- 지역 협력사업을 인한 지역 홍보, 건강한 연대 및 상생의 기반 마련

등 지역 사회 공헌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 꿈꾸는 미래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의 이사이자 ‘BOOK적BOOK적(북적북적)’의 총괄 매니저인 김춘석씨는,

“지역의 대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곳이 지역 주민들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꽃을 생산하고 꽃차를 만들기도 하는 등 꽃차를 중점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마을 기업이 성공적으로 자생해 마을에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것도 목적입니다.”

라고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과 BOOK적BOOK적(북적북적)’이 꿈꾸는 미래를 밝혔는데요.

“지역 사회 공헌 사업을 토대로 자생하는 법인이자, 마을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하여 사업비 구성없이 성장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중입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협업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며, 누구나 편하게 담소를 나누고 찾을 수 있는 편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이 되기 바랍니다.

● BOOK적BOOK적(북적북적)

위치 : 경기 시흥시 월곶해안로161번길 5-1

문의 : 031-317-4050

운영시간 : 매일 10:00~20:00

작은 정부 체제 및 시장경제 활황 하의 세금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의 안재욱 저자는 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제도 구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복지연금을 비롯한 지나친 복지제도 마련은 일본의 *니트족(*일본에서 쓰는 은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 무직자를 뜻함)･히키코모리 발생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년(35~59세) 니트족은 약 123만명으로, 15~34세 젊은 니트족의 2.3배 수준이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청년 니트족은 12% 줄었으나 중년 니트족은 오히려 5% 늘어난 실정이다. 2008년 일본의 완전실업율은 4.0%로, 15~24세 젊은 니트족의 실업율이 7.2%로 청년실업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년 6.4%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다가 2007년에는 4.9%에서 2008년에는 5.2로 상승했다. 2021년 일본의 니트족 비율은 9.8%를 넘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이처럼 일본의 25~34세층의 실업율 상승은 니트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언급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 의 연령대 및 조건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의 근로 의욕 상실과 자체적 무직상태･경제침체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노동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청년 복지제도는 개인을 포함하여 조직･산업･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제177764호) 제 1장 1조에는 본 법안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또한 제 3조 1항･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 근로복지공단의 핵심비전의 가치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회복･공유･상생･연대를 목표로 기업 규모나 임금 격차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사회안전망과 이어주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주력한다. 이러한 법안과 재단의 비전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산력을 높여 사회와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전제로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노동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발전과 융성을 바탕으로 노동복지가 국가 발전에 주요한 요소로 기여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어 노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확보･유지･육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노동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고 경제가 활황 시에 노동 인력 부족 사태와 노동시장 조건 변화에 대응키 위해 기업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력 및 특수 인적자본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투자 확대의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ampbell(1993)과 Huang(1998)의 노동이직 모형에서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은 유능한 인력의 유출과 이로 인한 신규 인력의 선발, 교육, 훈련 및 배치에 따른 비용인 바, 기업복지 확대와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은 이직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동복지가 증가하면, 자본가는 어느 정도 잔업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현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복지의 증대는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Ehrenberg,1996. OECD, 1986)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복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림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조선비즈

다음으로 기업복지 확대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신규 인력 육성에 들어갈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노동력 재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기업복지 확대는 근무태만 축소와, 기업이 근로자를 사회적 동반자로서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선물로 기능하여 근로의욕과 유효노동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hapiroand Stiglitz(1984)의 근무태만모형을 살펴보면, 근로자 소속 기업의 임금 수준이 경쟁 상대 기업의 임금수준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때 감수해야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증대는 기업의 감독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복지에 내포된 특징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과도한 노동복지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비롯하여 국가의 복지정책과 관련지어 우선적인 기본소득 충당 수준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수요 부족 사태에 대비한 방안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 출처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급에 의한 자체 실업 사태를 우려하여 근로장려세제, 이른바 EITC를 대안으로 도입하여 근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여 EITC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도를 개선시켰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2009년부터 한국에도 변형 도입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세 지급과 같은 국가 전반의 복지제도 구축과는 달리 노동 복지는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조건, 각각의 조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기업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온전히 해소시켜주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노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 내 복지 제도만으로 노동자의 삶이 충족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근로 의욕 상실로까지 단정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물론 노동복지가 단순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노동복지의 확대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상근 노동자의 고용 감소 및 및 단기 노동자의 고용 확대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 노동자의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해 비자발적인 성격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생산성 하락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조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등 정규직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 중견･대기업은 많은 노동자들이 다같이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에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강화될 수 있고 더욱 큰 집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서 비정규･정규 노동자간의 복지 수준 조율을 통해 근로자 간 집합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료 노동자들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며 접촉 및 빈도나 공유 이해의 폭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연대의식까지 증진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복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안전망이며 근로자의 집합적 행동에 대한 지지망이 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1조･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복지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발적 근로 증대･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통해 사회 및 경제 활황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시켜 이직 및 퇴사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우수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낭비를 절감하고 기업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무태만을 축소시키고 유효노동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동복지만으로 노동자가 태만해질 만큼의 충분한 자본과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근로 의욕 저하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