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열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즉,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문득 올려다본 밤하늘에 하루를 위안받아 본 적이 있기에, 별들을 더 빛나 보이게 하는 맑은 밤의 하늘을 사랑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에디터 밤하늘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화성시는 전체인구 91만 명 중 외국인이주민은 약 6만 3천명으로 인구수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이주민 전국 1위의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안산시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주민의 인구수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있기로도 전국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주민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상태라고 한다. 가까운 곳 병점이라는 지역에는 바다건너 멀리에서 오신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이해와 나눔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서 ‘이용근 상임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가 작은 도서관 ‘아삭’에서 어린이 도서들과 내부를 소개해주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는 어떤 곳인가?

-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아시아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각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이가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교류와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11년 4월 비영리 민간단체(2012년 9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를 설립하여

을 하고 있다. (출처:더큰이웃아시아소개집)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 운영은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금이 주된 재원이긴 한데 비율에서는 보조금보다 훨씬 적다.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 데 머리 아픈 일이다. 외국인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바쁘고, 행정이 따라가기 힘든 구조다. 안산시는 ‘국’ 체제로 운영되고 담당 공무원만 27명, 시흥시는 ‘과’체제에 담당공무원은 10명이나 되는데 화성시는 여전히 ‘팀’ 체제로 머물러있다. 자원봉사는 생각보다 많이 하러 오는 편이고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사람 당 봉사시간으로 보면 적은 시간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과 아울러 이주민들을 우리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들보다 먼저 살고 있는 우리는 선주민으로서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각종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 도와줄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이주민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주민 전문 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게 되버렸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4년 전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연계 사업(여성가족부지원)을 안산시와 화성시 두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모델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고 화성시가 전체를 총괄하고 두 개 기관을 선정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하나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이고, 하나가 지역네트워크를 맡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더큰이웃아시아’이다. 먼저 한 일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일선의 다문화 담당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지역의 다양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급박한 시점이 되었다. 모두가 같이 융화되어 지역과 호흡하면서 살아야지 않겠나?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 이곳에 ‘중도 입국자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태어난 나라를 떠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글을 배워 학교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 성년이 되는 걸 보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다. 근래에 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렸는데 무척 기뻤다. 아이들이 합격한 대학교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과가 거의 대부분이다. 스튜디어스, 여행 가이드, 외국어과 등등인데 공대 진학을 해서 대기업에도 취업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소망이다. 아마 한 3~4년 뒤쯤이면 그런 소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주민으로 한국에 온다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인 상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다. 그 네크워크를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텐데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

- 지금은 외국인 이주민이면서 가족 구성이 되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남편이 먼저 와서 있다가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입국한 아이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이다.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인데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도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사회관계가 주어질 계기가 없는 한 자신의 모국어만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일부러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10년 동안 외국인 가정 자녀가 몇 배 늘었냐면 화성시가 42배가 늘었다. 어마어마한 증가다.

(중도 입국 청소년 현황: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용어, 호칭의 문제

- ‘선주민’이란 말을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먼저 살고 있는 한국사람을 선주민이라 통칭하는데 지역으로 좁혀 들어가면 지역에 먼저 들어와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주민이 된다. 우리 센터 가까운 곳에 방글라데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엄청 친절하고 지역에 관한한 별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곤 한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 산 지 20년이 넘었다. 나보다 더 일찍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막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사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선주민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용어가 갖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다.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지를 가져올 때 항상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언급한다. 행정상의 절차오류에 관계된 ‘과태료 처분의 대상’ ‘행정처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을 마치 범법자,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이미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외노자(외국인노동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 혹은 ‘이주민’으로 반드시 고쳐 불러야 한다. 외국인과 노동자 이중적으로 혐칭하는 말이 되버려서 그렇다. ‘미등록 이주민’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을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재료로 삼는 일은 객관적 사실을 모른 채 저지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항상 10~20%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분들을 이 국가에서 싹 들어낸다면, 사회 상당부분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이주민’에게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 우리나라는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하는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기업에 허가를 주는 ‘고용허가제’이다. 외국인이 한 기업의 노동자로 들어오면 직장이동 횟수가 제한적이라 이른 바 ‘악덕고용주’를 만나기라도 하면 임금체불이나 수당 없이 잔업이나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거나,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여권까지 압수 당할 경우도 생긴다. 함께 들어온 부인들의 취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들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데 보육료의 부담으로 아이들은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어린 유아의 보육료 지원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만으로 언어교육이 저절로 된다. 비용면에서 훨씬 절감이 되는 일이다. 언어소통, 돌봄 문제, 사회성을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이 보육료만 지원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8년 동안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지자체 몇군데에서 하고 있다. 안산은 5~6년 전에 벌써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2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화성시는 현 시장 인수위 때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 1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적은 돈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화성시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작은 연구를 좀 하기도 했었다. 그 때 그 조사를 총괄하던 교수님이 토론회 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말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들이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세대가 나이 들어서 부양을 받아야 될 때, 한국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만으로는 모자랄 것이 분명한 지점에 와 있다. 어차피 한국은 이주민들과 이주민 자녀들이 내는 세금 덕분에 우리가 노인복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분들이 한국인이 될 때까지의 경험과 기억이 따뜻하고 좋았던 것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외국인들과 그들이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따뜻하고 좋았던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 깊은 여운으로 남겨진 만남이었다. 외국인이주민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그들에게 의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지금 그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을 우리 스스로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근 이사님은 외국인이주민의 정책을 생각할 때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취재였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용근 이사님께 도 감사를 전하며 이글을 마친다.

* 화성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5월 1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1/119089938/1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장난감과 교구들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군 협력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을 이해하고 서로가 지닌 특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미래의 공익활동 발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참신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감소 및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모든 단체의 공통된 고민이며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중 더욱 인상깊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단체를 이해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에디터인 저도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화) 저녁 7시 어둠이 깔리는 저녁시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된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에는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군포YMCA 사무총장 박은호 이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

토론회에 참석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 발제자들과 사회자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협의회(시민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와 워크숍도 이미 한 차례 개최된 바 있고, 별도의 TF(Task Force)도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제는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단체의 약화, 중간 리더십의 부재, 차기 리더십의 부재가 시민협의회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 첫 발제자 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박은호 이사가 맡았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사를 살펴보고 군포시민단체들의 탄생 배경과 현재의 단체로 다져지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포시는 맨 처음 시흥군 남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이 해체되면서 면이 시가 된 곳은 시흥군이 유일하며, 군포시는 시흥군 남면에서 시흥군 군포로, 거기서 다시 군포시로 발전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동네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5개 신도시 중 하나로 산본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산본신도시의 탄생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원래 10만이던 군포시의 인구는 11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길 건너편에 있었던 금성공업단지를 비롯한 공장단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산본1동과 금정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양이 중심이었으나, 군이 해체된 후 생활권 분리가 시작되었고 1992년에는 군포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수돗물 불소화, 시청료 분리 고지, 고교평준화운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애써왔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신문도 창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양권의 전국적 조직(YMCA/YWCA/경실련/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은 안양, 군포, 의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군포에서는 개별시민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환경복지시민기구가 창립하였고, 1997년에는 군포환경자치시민회가 소각장반대운동을 시작했으며, 군포경제실천시민연합회는 안양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전교조군포의왕지회, 탁틴내일의 전신인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가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은 지역 연대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의 날 기념식과 푸른희망군포21 준비위원회활동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아울러 여러 시민사회단체까지 추가로 등장하면서 상시적 연대체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출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7월 12일에는 창립을 위한 1차 회의가 시작되었고, 9월 8일에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비로소 창립했습니다. 이들은 군포·산본 화상경륜장 확장 반대 운동과 이전 촉구 운동을 진행했으며, 2002년에는 군포신문과 함께 지방선거대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 당일까지도 유권자들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였는데 후보자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서 지역신문특별판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 도시의 가장 기초인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4년에는 총선 군포 50인 유권자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이 정당의 정책과정, 당 평가와 후보자의 자질 평가 등의 후보 평가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선거나 지방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시민들이 평가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이들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장시간이 필요한 활동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11년까지 이어진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 대책위 활동이나 2004년~2011년 동안 이어진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 대책위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와 같은 시민협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발제를 통해, 시민협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였는지, 지금은 다소 약화된 활동들 중에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두 번째 발제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다음 발제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군포시 시민사회 현황’이었습니다. 이 발제를 통해서는 군포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의 현황과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이들은 비단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시민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있고, 초창기 형태의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도 함께 발맞추어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활동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양극화, 소비의 개인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디지털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기 시민사회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소외받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자발적, 창의적 활동들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회가 혼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은 어려울 때 빛을 발했고 그 중요성도 충분히 각인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를 저수지의 물처럼 급할 때 가져다 쓰는 임시적 존재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를 향한 이런 오해는 재원이나 자원, 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시민단체의 비판, 감시 대상인 금융기관(66.2%), 대기업(56.7%), 정부(56.0%)보다 낮은 5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개성이 강해지고, 사회 구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는 더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포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군포지역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변화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 주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 임의단체(모임, 동아리), 시민(1인 활동가),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포지역의 비영리단체는 55개입니다.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초 전수조사를 통해 34곳을 확인했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추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34곳 중 23곳에 상근 자유 여부, 4대 보험 유무, 복리후생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센터 자체적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비영리사단법인은 18곳이었습니다. 모임, 동아리와 같은 비영리 임의단체 활동은 지역 보조금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단체들이라면 똑같이 겪는 어려움은 역시 예산, 인건비 복리후생 등 운영지원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책임 있는 공익활동의 주체입니다. 모든 단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놓인 활동단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비나 기부, 보조금 외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사회 주도의 자생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며, 이런 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단체들 역시 지역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의 변화에 다른 역량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활동의 공유와 신입 활동가 및 새로운 단체 발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통합적 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발제의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이루어질 2차, 3차 토론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이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의 역량 약화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현재의 상태가 몇 년 이어지게 된다면 지역의 단체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새로운 활동 인원들의 부재로 인한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지역연대 활동의 주체가 될 이들을 찾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1차 조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군포가 경기도에서는 지역단위 최초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아직은 힘이 있고, 비록 어려운 문제지만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마지막 발제자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마지막 발제는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연대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연대’라는 단어의 뜻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연대’란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입장으로 더불어 결속하는 관계, 이질적인 둘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하는 호혜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송성영 대표의 발제는 2차, 3차 토론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에 앞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고민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는 예비적 성격의 발제였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먼저 전국시민단체 연대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저항 연대와 대항 연대 공동 대안을 찾아 공동목표를 찾아보자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의 연대회의는 2021년 12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시민사회 공동의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정책개발 TF를 구성하여 각 단체에 정책을 제안받아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및 경기도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경기도 핵심과제(5개)와 분야별 과제로 분류하여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공약반영을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할 관련 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는 총 다섯 가지의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군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을 상호연대를 통해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분기별 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로 시정정책을 제안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포시 활동가 대회를 열어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입니다. 군포지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가들의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군포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선 8기 정책모니터링을 시민참여로 실시하여 군포시 정책과제 실효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군포시민포럼을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포시의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시민협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민협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실무자 중심 운영위원회를 조직함과 더불어 대표자 연석회의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상황과 필요에 따른 특별기구 구성, 시민협 회원단체들 간의 교류(회원단체 방문 순환회의 및 회원 공익 활동가 대회)의 필요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마무리된 후, 토론회에 모인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토론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언제나 시민단체의 큰 화두가 되는 지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위해 재정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토론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출범의 배경과 군포시의 시민단체인 군포탁틴내일, 아시아의창, 군포시장애인자립자활센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군포여성민우회, 등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공통으로 겪고 있는 난제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자,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하나의 연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참여한 지역사회의 대다수의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현재를 성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에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회의 토론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토론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모아서 군포시민사회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내는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 13명으로 이루어진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월 2회,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며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함께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결될수록 강하다’라는 말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시민사회의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자생적 성장을 돕고, 활성화할 수 있게 토론회와 TF 회의를 거친 논의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혜와 혜안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은 당연히 한 번에 나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누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만의 길을 함께 걷고 있기에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도, 주변의 시민사회에 눈을 돌려 좀 더 깊이 바라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지지를 보내시나요? 관심과 지지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댓글과 하트에 익숙해져 버린 요즘, 자신도 지지한다는 의견이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는 대자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에 온라인에서와는 다른 느낌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노조>

세상에는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노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조는 ‘노동조합’의 줄인 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사람들이 단결하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MZ노조’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MZ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로, 1980년부터 2005년생을 나타내며 보통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출처 : pixabay

이 노조의 정식 명칭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로 기존의 현장직과 생산직 노조와 달리 사무직과 연구직 노조가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MZ노조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기존 노조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특정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9시간,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최근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1주일에 52시간이 넘게 일하면 불법이지만,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MZ노조는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젊은 층의 마음과 지지를 얻고자 새로고침 측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새로고침 측은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의견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정작 개편이 필요한 업종으로 꼽았던 IT업계 조차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근무 시간 개편안이 정해지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새로고침을 비롯한 MZ노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 변화>

청년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 최근 청년세대들이 과거의 청년세대보다 노동조합에 대해 더 높은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청년세대의 노조 가입 의사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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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현황, 경기도는?>

그렇다면 현재 노동조합의 현황은 어떨까요? 2022년 12월 2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2,933천명(’20년 2,805천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에 비해 128천명(4.6%) 증가하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5천명(4.0%)으로 동반하여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노동조합 수는 1,276개소, 조합원 수는 258,864명(남성:181,631명, 여성:77,23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보도자료, p.1

보도자료 보러가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29

보고서는 지청별로 구분된 통계자료도 공개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6개의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그리고 2개의 출장소가 있는데 경기지역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前수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의 지청별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공공부문에서는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영세 기업의 취약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_기관소개_조직안내_소속기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30

보고서 보러가기

<노동조합에 관심과 지지를>

우리가 원하는 노동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더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노조가 필요한 걸까요? 아마 이 모든 질문에 들어가야 하는 대답은 ‘노동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세대만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성노조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의견 모두가 합쳐진 노동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소통과 더 너른 포용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에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낸다면 앞으로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노조 #MZ노조 #노동조합 #69시간제 #청년세대 #기성세대 #2021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월 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14시
• 장소 :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 당일활동 : 정부 부처 찾아가며 항의하는 직접행동, 노래부르고 이야기 듣기
• 기후정의파업’ 웹페이지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 개인 신청 : https://url.kr/tfzx29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단체 신청 : https://url.kr/4fsmiu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으로 반(反)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이 '악당'들 때문에... 4월 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경기도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이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원 아래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Dr. Muthusami Kumaran)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동주관했다. 벌써 14년째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쿠마란 교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9개 국가에서 3천 명 이상의 NGO 리더들을 교육해온 전문가다. 본 프로젝트 역시 제주,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경기도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개최지였는데, 도내 15개 시군에서 28개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참가했으며 그중에는 청년 분야를 비롯한 스타트업 단체의 차세대 리더들도 여럿 포함되었다.

영어와 순차통역으로 총 8개 세션을 진행한 워크숍은 가르치는 이에게도 배우는 이에게도 녹록지 않은 하루 7시간의 강행군이었다. 특히나 경기 북부 활동가들은 출퇴근 정체를 뚫고 오가는 데만 네다섯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처음과 끝을 개괄하고 실제적인 팁까지 얻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로 몰랐던 각 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현장에 함께했던 두 명의 에디터가 대강이나마 그 이틀의 풍경을 그려 본다.

첫째날 – 내부 역량강화

강의에 앞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장성근 이사장의 환영사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공보공사참사관의 영상인사도 화면에 띄워졌다. 시민활동가 출신 염 부지사님의 염원처럼 미국 NGO 그룹들의 선한 의지로 마련된 이 같은 기회를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등한 일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격적인 워크숍에 돌입하기 전, 참가들 앞에는 NGO에 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확인하는 설문지가 놓였다. 전혀 없다(1)부터 아주 많다(4)까지 4단계 중 3, 4번 표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워크숍을 마칠 때쯤이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오전의 두 세션은 크게 보면 NGO의 기반과 리더십에 관한 강의다.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NGO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요소까지 NGO의 기본 토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단체의 미션은 무엇이고 어떠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갖는지 간단명료하게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아내야 했다. 이는 몇십 년 전통의 단체든 햇병아리 단체든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NGO는 약 1만5천 개로 커피숍의 1/5에 불과한 현실에서, 나는 왜 이 단체를 시작했으며 우리 단체의 활동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 처음 그때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묻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정관과 조례는 어떻게 만들고 바람직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실제로 쿠마란 교수 자신이 몇 군데 NGO 이사회에 속해 있어 본인의 단체를 예로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가자들도 가상의 NGO를 떠올리면서 이사회의 적정 규모와 구성원 자격을 고민해보았다. 반면 취약한 이사회의 전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아무리 그 단체에서 기여도와 애정이 클지라도 한 사람이 너무 장기간 이사회에 관여할 때 오히려 단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고인 물’이 되어버린다는 설립자증후군은 몇몇 실무자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NGO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후 세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는 그동안 어쩌면 NGO가 덜 주목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나 익숙한 논리모델을 이제는 NGO 영역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자 한다면 효과적이고 꼼꼼한 서류 작성이 중요하다. 계획서 작성 시에는 목표, 시기, 대상, 방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대하는 결과는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좋은 계획이란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 평가는 다시 다음 계획에 활용된다. 계획만 잘 짜면 이미 반은 달성한 셈. 이번 다섯 차례 한국 워크숍도 3년 전 쿠마란 교수의 성공적인 계획서가 거둔 열매라고 한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직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언제나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NGO에도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3-5년 단위가 적절하다. 첫날 마무리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SWOT 분석을 통해 자기 단체의 강점-약점-기회-위협을 한 가지씩 적어보았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다섯 명에 그쳤지만,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거의 모든 NGO가 공감하는 약점이었다. 발표 단체의 고민을 들으며 쿠마란 교수의 즉석 처방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통과 협업이었기에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내일의 강의를 기대하게 되었다.

둘째 날 – 외부 역량강화

둘째 날도 쿠마란 교수의 한국어 인사 “안녕하세요.”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쿠마란 교수에게도 강행군이었을 텐데 어제의 피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열정만 느껴졌다. 세션 5를 시작하기 전에 3명의 참가자들에게 첫째 날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전략

쿠마란 교수는 자신은 메신저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적용은 참가자 여러분이 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얻은 정보를 동료와 자원봉사들과 나누면 좋겠다, 예시로 미국의 큰 NGO의 사례를 들었지만 작은 규모 NGO, 중간 규모 NGO, 이제 시작하는 NGO도 적용 가능하다면서 컨셉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용을 잘한다면 쿠마란 교수에게도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날 역시 4개의 세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날이 내부역량 강화였다면 둘째 날은 NGO가 외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외부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었다.

세션 5에서는 NGO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단체를 소개하고 하는 일을 알리는 마케팅 역시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NGO의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흐름에 따라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리서치와 자료조사를 통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므로 과학이자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마케팅을 NGO에 적용한 ‘로빈후드 마케팅’을 설명하면서 NGO가 세상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세상의 지지를 얻어야 기부자, 자원봉사자도 확대할 수 있다며 마케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눈에 띄는 로고, NGO 성격을 표현한 창의적인 한 줄 슬로건 등 NGO의 브랜딩도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위한 좋은 파트너로 미디어를 언급했다.

기금조성

그 다음 세션으로 다양한 기금조성 방법과 효과적인 보조금 신청방법이 이어졌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금조달 필요하다. 기금모금은 민주주의 필수적인 사회의 권리, 시민의 권리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기금조성 방법으로 NGO 관계자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기부해야 하고 80/20법칙을 말했다. 실제로 20% 기부자가 80%의 기부금을 낸다. 적은 금액이지만 나머지 80%가 낸 모금도 정말 중요하다. 20%의 핵심 기부자층이 단단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기금조성은 NGO의 하고자 하는 일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꼼꼼한 계획과 단계별 실행에 있다.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쿠마란 교수가 직접 작성한 보조금을 제안서를 예시로 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넉넉한 사전 준비 시간과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을 논리적인 모텔로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 세션에서 어쩌면 이번 워크숍의 실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가자들 네트워킹과 협업을 위해 실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5개 모둠으로 나눠 자기가 속한 단체와 자신을 소개하고 협업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 따라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규모에 따라 NGO의 협업의 수준은 달랐다. 여러 이슈를 다루는 NGO나 긴밀한 네트워크 가진 지역은 협업하는 단체도 다양했고 실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정보다 NGO들과 협업이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연대가 없었다면 NGO로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었다는 단체도 있었다.

네트워크가 약한 지역이나 아젠다가 다른 단체는 협업이 어려웠고 대부분 NGO가 예산이 없고 실무자가 부족해 겸직이 많아 매일매일 닥치는 일을 해결하다 보니 시간과 노력을 할 여력이 없고 실무자 일만 가중시킬까 염려했다.

네트워킹 및 협업의 경험 나눔 모둠활동

좋은 성과로 NGO 활동가들이 모이는 양방향 소통방(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 자리에서 벌써 협업을 약속한 단체도 있었다. 쿠마란 교수는 협업으로 인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래도 협업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NGO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이틀간 워크숍을 함께 한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쿠마란 교수가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현장스케치에 참가한 에디터들에게도 수료증을 주셨다. 생각지 못한 선물이다.

NGO 활동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어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다. 31개 시군마다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획일화 된 정책만으로는 곤란하다. NGO 단체가 행정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주체라는 생각이 든다. NGO에게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그 해결책은 역시 활동가들의 내·외부적 역량 강화와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31개 시·군 NGO 리더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료식 후 기념사진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어느덧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는데요, 여러분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따뜻하고 위생관리에 신경 쓰며 건강에 유의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충분히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려 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2014년 2월, 60대 여성과 30대의 딸 두 명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길은 요원해졌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차 및 자격이 까다로워 제도를 신청하지 못했고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우리 사회의 근로 빈곤층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삶의 토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한국 빈곤층의 비극적 선택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8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이죠.

[수원 세 모녀 사건]

올해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의 두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 모녀 모두 지병이 있어 경제생활이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 독촉이 두려워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촌 모녀 사건]

올해 11월, 신촌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앞의 두 사건과는 달리 어머니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연금을 수령했었지만, 전기요금이나 월세 등을 내지 못하는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미납 고지서 및 연체 고지서 등을 통해 지난 7월에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해나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정책과 제도가 현존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닿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한계]

현존하는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계 급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정보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를 겪어도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심화하는 양극화 속에서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 홍보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 약자인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 때 연령이나 성별 등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맞춤형 광고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집단에 맞는 홍보라 하더라도 그 횟수가 한두 번 정도로 적으면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가까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노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주의라는 한계는 빈곤층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어렵게 합니다. 신청주의와 소극성을 넘어선 적극적인 발굴주의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만 신촌 모녀 사건의 경우 위기 가구로 발굴되었던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행정 제도는 어느 정도 확충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굴 후에 이루어지는 복지 지원을 확충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부담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신청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자격을 만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부문에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삶을 영위하기 어렵지만, 그 자격을 충족하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세세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O 세 모녀 사건이, 그리고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편하고 주변 시민들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며

지난 웹진 ‘[실무]뉴스레터ABC : 구성과 활용’ 에서는 비영리단체의 뉴스레터 마케팅 활용 사례와 뉴스레터를 구성할 때 유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번 웹진에서는 뉴스레터 제작하고 발송하는 프로그램과 뉴스레터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프로그램(사이트)

▶ 스티비

스티비 탬플릿 화면 / 출처: 스티비

스티비는 뉴스레터 탬플릿(디자인)이 감각적이고 A/B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구독자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구독자 1000명에게 월 8,900원으로 발송횟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는 월 2회 500명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stibee.com/

*A/B 테스트: 두 가지 콘텐츠를 비교하여 방문자/뷰어가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버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레터가 구독자에게 더 효과적인지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 메일러

메일러 / 출처: 메일러

메일러는 노션(notion)프로그램과 연동, 뉴스레터를 유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 기준으로 메일 발송 5천 개에 월 7,900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러 사이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성 있게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메일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maily.so/

▶ 오즈메일러

오즈메일러 / 출처: 오즈메일러

오즈메일러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일반 요금제의 5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정액제로 무제한 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발송 양이 많을 때 유리합니다. 주소록 500개 기준으로 월 5,000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ngo.ozmailer.com/

○ 뉴스레터 콘텐츠

▶ 큐레이션

큐레이션(Curation)은 양질의 적절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에 둘러 쌓여있어 무엇을 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큐레이션은 일종의 필터 역할로 정보를 골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로 대한민국 정책 포털 정책브리핑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부 정책을 큐레이션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많이 본~’ 구독자의 관심을 끄는 정보이자 제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큐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뉴스레터 부분 캡처 /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뉴스레터 링크: https://www.korea.kr/etc/newsLetterView.do?newest=Y

만약 환경보호 비영리단체라면 환경 관련 최신 뉴스를 큐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단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환경에 관심을 지닌 구독자가 읽고자 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독자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보다 구독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자에게 유용한, 읽고자 하는 정보의 비중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보다 먼저 선택되어야 합니다.

▶ 스토리텔링

지난 웹진 ‘비영리단체를 위한 뉴스레터 마케팅1’에서 언급된 세이브 더 칠드런의 후원 뉴스레터는 스토리텔링의 좋은 예시입니다.

이 뉴스레터에서는 ‘발크’라는 아동이 주인공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후원자의 도움 겨울용 키트를 받아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 출처: 세이브 더 칠드런

우리가 이야기에서 기대하는 주인공, 주인공의 조력자, 주인공이 겪는 위기 혹은 도전과제, 위기의 해결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만 아니라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여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면 더욱 몰입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후원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후원자, 단체 활동가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연작으로 스토리텔링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연재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독자와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제작자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습니다.

▶ 첫 이메일(웰컴 메일)

뉴스레터 구독자가 처음 받는 이메일(웰컴 메일)은 구독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형성할 기회입니다.

첫 이메일이 읽히지 않으면 이후 보내진 뉴스레터는 열리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간결하지만 흥미로운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구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구독자에게 이익은 관련 분야의 최신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고 얻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레터 초반 혹은 글 사이에 단체 구성원의 사진 혹은 인사 동영상을 삽입하여 친근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마지막에는 구독에 감사하는 인사말을 남겨 인간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 기념일 및 단체 성장 과정 공유

환경보호 단체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세계 환경의 날 자원 순환의 날 등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에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의 의의, 어떤 행사가 있는지,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 기념일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독자에게 단체의 존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면서 구독자와 단체의 친밀감을 높이고 단체 활동(사업)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새로운 활동가를 소개, 사업 진행 과정 공유, 운영의 어려움과 보람있는 순간들을 공유하며 단체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뉴스레터 마케팅은 구독자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뉴스레터를 만들고 싶은 공익활동가이시거나 시작해야하는 시민사회단체라면 앞서 소개한 뉴스레터 제작 프로그램과 콘텐츠 방법을 참고하여 뉴스레터에 첫발을 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경제력 향상은 이농현상으로 나타나고 농촌의 인구감소를 겪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의 이유가 농촌으로의 이주가 경제적인 문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로의 이주가 행복과 삶의 만족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며, 생활의 근거지와 함께 생산력이 있는 경제활동과 이어져야 바라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 정착의 환경과 토착민들과의 갈등 요인도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귀촌 귀농 인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개인의 준비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인으로 귀농하여 정착하기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몇 년간 힘듦을 일궈낸 귀농인을 만나보았다.

1. 소개해 주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50대 최영남입니다. 또 다른 주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에 은퇴 후 귀농하기 위해 10년 전에 밤 농장 98,800㎡를 샀고, 지금의 회사와 함께 운영하며 귀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산의 농가와 텃밭	농가의 마당

2. 귀농인이기 전에 직장 생활은 어떠셨나요?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회사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도시 생활하는 누구나와 같은 삶을 지내며, 다소 개인적인 시간을 누릴 수도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3. 그런 만족감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귀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후에 전원생활을 위해서 막연히 집만 짓고 살면 투자 대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소득과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귀농인은 전원주택을 산다거나 농사를 짓고 생활을 꾸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만족하게 잡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내가 원하는 집도 짓고 농산물의 소출이 있는 곳을 물색했고 지금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 귀농해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어떤 부분이 귀농 생활에서 가장 힘드셨나요?

밤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농사가 처음이라 1년 동안 재배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농사를 처음 하는 저는 부여군청과 외산면사무소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과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네 분들에게 자문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저에게 협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모임에도 다가갔지만, 마음을 여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밤나무 밤송이	농가를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모습

5.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정착되어 스스로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농하고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갖은 적은 어떤 경우가 있으신가요?

수확해서 수매했을 때 1년 동안 땀 흘린 것과 힘들었던 것이 노력의 결과라 보람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사업과 농업을 두 가지 함께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을 때보다 시골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고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밤나무 산에서 바라보는 풍경	밤나무 숲길과 표충등

6. 농사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은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 농업 일에 낙담하거나 난감할 때가 있으셨나요?

길이 유실된 모습	산이 무너져 내린 모습	굴착기로 유실된 곳을 작업하는 모습

위 사진처럼 올해 수해 피해를 봐서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재해보험이 잘 되어있고 지자체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자연재해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7. 그러면 지금의 농촌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운가요.

아직 완벽하게 귀농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을 책을 찾아보고 많은 분의 조언을 받아 지금의 농장이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8. 젊은 층인 20~40대가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귀농하는 예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이들의 귀농을 돕기 위해 주택 마련과 농경지 구매, 영농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영농기술을 교육하는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이곳에서도 도시보다 충분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9. 장년층인 50대 이후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움직이길 조언하고 싶습니다. 60에 은퇴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막상 농부의 길을 가다 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구매해놓고 막막하고 어찌할지 몰랐지만 움직이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실천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100%로 수매가 가능한 작물과 지역을 선정하세요. 귀농할 지역마다 수매 특산 작물이 다릅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관심이 있는 품목으로 재배하시길 권장합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준비하시면 여유로운 은퇴가 될 겁니다.

10. 실제로 농작물을 운영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귀농인에게 어떤 도움과 여건을 만들 제도적 도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농가에서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소규모 농업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인건비가 고정적이지 않고(요청하는 대로 인건비를 줘야 하거나 웃돈을 주는) 수요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건비가 가중되고 있기에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을 작물에 맞게 농작물을 좀 더 세분화하여 농작물 특성에 맞는 보험 산출을 하였으면 합니다.

손해 사정사도 현장을 보고, 농민들과 피해지역에 와서 피해를 산출하는 과정 중 피해 품목 산출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품목에 맞지 않는 산출방식과 보험사가 적절하게 피해보상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 재해보험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에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나가면서~

도시의 인구 이동은 연휴와 행사 철에 시골과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이에 사는 것이 위안이 되고 마음에 안식을 갖는다고 한다. 그로 인해 수도권의 생활로 답답하고 막힌 도시에서 자연으로의 회귀의 본능을 꿈꾸는 도시인이 많아지고 있다.

귀농⋅귀촌인구는 2020년에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KREI 농정포커스 2020년 귀농 귀촌 동향과 시사점, 200호 21.10.1). 또,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1,266명(7.8%),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3만 2,658명(7.3%) 증가했다.

KREI에 따르면 은퇴 세대의 본격화로 60대 귀농⋅귀촌이 증가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30대 이하의 귀농 인구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와 2019년 말부터 급등한 도시지역 주택가격상승이 이주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귀촌 사유에는 주택 가족과 관련된 비율보다는 직업, 건강, 교육 등의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아름다운 전원에서 행복한 삶은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꾸고 있다. 출생이 농촌지역이라 내가 농촌의 삶을 일구는데 어렵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살집과 터전에 있다는 것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젊은 세대가 농촌에 대한 비전만으로 이주해간다면 설계했던 삶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적당히 일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농촌 생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과 방편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귀촌은 절망을 안겨 올 수 있다. 노후에 자아실현과 봉사를 꿈꾸던 사람들은 영농기술의 부족과 농사일의 끊임없는 일 처리로 귀농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귀농인을 유혹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정착 활동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관계 형성과 지원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농촌의 어려움 때문에 인위적인 정책을 하거나 화려하게 포장된 귀농을 홍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귀농을 하기 전에 먼저 지역에서 살아보기와 생산적인 일에 동참해보고 귀농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해보는 활동으로 귀농인이 지역 주민과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농가 고령화로 농가 규모가 축소되는 일을 막는 길이고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성을 지향할 수 있으며 귀농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다.

지난 11월 23일,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회계교육인 [2022 비영리회계 STEP UP!]의 2일차 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공익활동단체 활동가 25명과 온라인 강의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유튜브 스트리밍(비대면 생중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현장 스케치한 2일차 교육은 1, 2교시로 나눠서 총 3시간 동안 이뤄졌는데요, 1교시인 “보조금정산 이론 교육”에서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지침”을 토대로 헷갈리는 보조금 활용 범위와 정산 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2교시인 “얼마에요 NPO 사용방법 교육”에서는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회계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산하는 방법과 정산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2일차 강의 목차]

* 1교시 (10:00 ~ 12:00) 보조금정산 이론교육

* 2교시(12:00 ~ 13:00) 얼마에요NPO 사용방법 교육

<1교시. 보조금 정산 이론 교육>

정산지침 일반사항

첫 번째 교육은 어느 사업을 하시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체크하는 정산지침 일반사항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방법 (계좌 이용)부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필독사항을 알려주셨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져와봤는데요, 여러분도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고 정확히 알고계신지 체크해보세요!

[기본내용 체크하기!]

어떤가요? 일상생활이라면 카드나 통장 사용하는데 자연스러운 행동들인데요, 보조금 정산에서는 불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던 내용들을 초반에 잘 잡아주셔서, 이런 예상외의 사항들이 더 있을까봐 저도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정산지침 일반 사항에서 “요건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간추려보았습니다.

[요건 꼭 알아두세요!]

▶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쓰지 마세요.

: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보조금을 사용해두어야만 문제없이 승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 못써서 연말에 급하게 쓰는 일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애매하거나 고민되는 내용은 상위기관 담당자와 논의하세요.

: 보조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모품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지원받기 전에 사전 협의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상위기관의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보세요. 비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필요하다면 렌탈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산 취득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 주류는 결제 불가해요.

: 보조금으로 식사나 간식같이 식품을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부득이하게 식사와 함께 주류를 시켰을 경우엔 주류로 계산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 추천해요.

: 종이로 된 영수증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상위기관 담당자와 논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 증빙자료는 꼼꼼하게 챙기세요.

: (회의록이나 회의자료, 참석확인서 등) 인건비성 비용은 해당하는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하니 어떤 비용이냐에 따라 필요한 문서와 증빙 유형을 확인해보시고, 미리 챙겨주세요.

▶ 공과금은 자부담입니다.

: 단체의 일반 운영비 성격의 공과금(전기, 전화, 수도 등)은 자부담 항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2. 지출 증명서류

두 번째 교육 주제는 지출 증빙서류였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잘 썼다면, 증빙도 잘 해야겠죠? 지출 증명 서류 작성 시 꼭 알아야할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아요.

세법상 지출증명 서류 수취의무가 있는데요, 4대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하셔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증빙에서는 위 4가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중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서는 꼭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등록된 “사업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임의단체들은 사업자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만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아래 괄호 안에 적혀있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면 다 가능하고, 면세법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된 물품만 취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면세법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원천징수

개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음 내용 및 예외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초빙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적 이력이 보이거나, 계속해서 그 강의/교육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전문 강사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지침자체가 모든 강사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을 간주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자칫 모든 강사비를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그럴 뿐이니 강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잘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잘 분류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원천징수 신고서는 월 기준으로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년에 최대 12번 제출) 혹시라도 귀찮거나 잊어서 제출을 못했다면 기한 경과 시 자부담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억하세요.

<1교시 질의응답 시간>

Q. 비소모성 물품인데 보조금으로 책장을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 예산상 편성되어 있던 품목이었다면 가능하나, 사전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상위 기관에서 사전 승인이 된 품목이 아니라면 증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중 어떤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었는지 잘 설명하여 상위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강사님이 심사 등을 할 때, 심사비를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는지?

A. 심사를 원래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심사 분야가 전공분야라면, 사업소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미발급건으로 지적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서류가 있어도 환수대상이 되나요?

A. 지침상 전자세금계산서조차 없다면 다른 서류가 완비되어있어도, 기본적으로는 환수 대상입니다.

Q&A 시간에서는 정책상에서 놓칠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나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한 뒤에도 걱정하시는 예외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강사님께서 최대한 해소되실 수 있도록 답변 및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 강의는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지침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상위기관마다 지침이 일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교시. 보조금 정산 알아보기>

보조금 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는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배워보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테스트 계정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지출경비를 확인하여 결의서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비영리단체 분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우측에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클릭하시면 정산 메뉴로 이동이 되는데요, 거래내역이 전표로 등록되어야만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연동입니다. ‘얼마에요 NPO’에 들어가시면 지출/경비 입력을 통해서 수기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은행 정보를 입력하여 ‘통장 자료 불러오기’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빠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인증하면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거래내역이 다 들어와 있다면 우측의 정산결의서 메뉴를 클릭하여, 출금된 목적에 맞춰 계정코드를 검색/설정하면 알맞게 전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표 적요에는 자동으로 기입되는 내용대신 메모하고 싶은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입금/출금으로 기록되면 전표처리가 된 것인데요, 출금내용을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정산 결의서를 클릭하시면 선택한 출금으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품의 일자와 담당부서를 선택하시어 결의서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시, 입출금 목록에서 결의서 항목에 제출했다는 o표시가 추가되고, 정산지출 결의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날 진행한 추가 내용이 있다면? 최초 생성한 정산서에 추가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검수 상태가 미검수일 때 삭제 후 재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수가 완료된 상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정산지출결의서 작성이 모두 끝나셨다면, 결의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어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2교시 질의응답 시간>

이렇게 해서 총 3시간에 걸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교육이 없다면 정말 많은 실수와 반복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돈에 관련해서는 기준도 까다롭고, 지켜야할 정책들이 있다 보니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교육의 대략적인 내용을 일부 요약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새롭게 알게된 내용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만일 지원금 대상자였다면 분명 놓쳤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실제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교육이 정산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지원금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보조금을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이런 회계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 드려요.

오늘 현장스케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에도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