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환경, 돌봄,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싹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사례발표한 4개 단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여는 뜻깊은 행사라는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시작해 올해까지 햇수로 4년째 접어든 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사이버 범죄, 반려동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영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20여개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 사업 지원금,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소모임이나 임의단체에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센터와 스타트업 단체가 함께 애쓴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원 활동을 통해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피고 연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마인드풀가드너스’ 김현아 대표의 특강 겸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단체로 다음세대재단과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 정원 활동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씨부터 키워 수확한 꽃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컷 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진행했고, 땅이 없는 도시 생활자들과 ‘자투리땅 찾기 탐사대’ 활동하며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등,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정원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도시정원, 학교 숲, 마을꽃밭 등 실제로 생태적인 정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마인드풀가드너스의 미래 목표임을 밝히며 행사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2부 행사는 4팀의 스타트업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첫 발표자는 ‘의왕마을생태연구회’ 김은지 대표입니다. 의왕은 수원과 안산 등 경기지역 7개 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극장도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 존재감 없는 도시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7개의 산과 산에서 흘러나온 하천 그리고 왕송호수가 있는 생태도시라는 자부심 또한 넘치는 곳입니다. ‘꽃반지 끼고, 우리마을 자연놀이’, ‘마을생태 여행안내자_나와 이웃을 찾는 여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과 생태를 기록하고 마을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회원 수가 줄어드는 위기도 겪었지만, 느려도 간절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 발표자는 파주 ‘DMZ 생물다양성연구소’ 정명희 대표입니다. 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현안 대응에 바쁘다 보니, 정작 환경 교육이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보존 등의 활동에 목마름이 컸다고 해요. 관심 있는 주변 분들과 생태 모니터링 단을 결성한 것이 단체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 도중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보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체는 대체 서식지를 전전하고 있는 이들 양서류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체의 정책 제안으로 파주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22년 ‘생물다양성의 천국, DMZ 우리가 지켜요!’ 프로그램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가 됐습니다. 창립 1년 차에 15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공감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진심인 단체는 또 있습니다. 용인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대표의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하고 도시 숲을 가꾸어 탄소를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로 2020년 센터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성장, 지난해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단체가 탄생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택지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죽전 대지산을 시민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벌여 지켜냈는데, 그때 함께한 분들이 모임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산 폐목재를 활용해 다양한 목공 제품을 만들고, 투명 페트병을 분쇄해 새활용한 우산과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 합니다. 이번 행사 기념품으로 에코컨서번시Y가 제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키트를 준비했는데요, 대추나무에 천연 옻칠을 한 수저 세트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입니다. 쓰임 있는 환경 실천 제품으로 저에게 참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는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입니다. 수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 돌봄 단체로, 3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주민과 경계성 발달장애, 행궁동 성곽 안 아동을 돌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 정책의 한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돌봄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친 사회복지사 5명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센터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연속 지원을 받은 것이 단체가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사례발표를 한 단체들은 중심 주제에 따라 마을에 대한 자부심, 생명에 대한 애정, 환경에 대한 진심, 돌봄에 대한 간절함 등 약간씩 결을 달리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약하고 소수라서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과 자연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위하는 마음, 사랑, 공익활동의 심장은 결국 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바깥 잔디마당에는 첫 사례발표를 한 ‘의왕마을생태연구회’와 ‘수원시청소년인권센터’가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러 시민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TynrjE19WQ?feature=share

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을 제안하며

(한국사회가치평가) 대표이사 김기룡

기업사회공헌 컨설팅 활동을 17년 넘게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사회공헌의 중요한 파트너인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경력까지 포함하여 20년 이상 지켜본 비영리조직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만큼 빠르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나의 관심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직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최근 부쩍 가까이서 보게 된다.

[장면1]

90년대부터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단체 A 대표님과의 식사자리였다. A 대표님은 활동해 오신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오셨지만, 본인은 너무나 지쳐있고 이젠 더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하소연을 하셨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그만두면 더 이상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개인의 삶을 다 후 순위로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 나를 갈아 넣었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나처럼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장면2]

특정 분야에 협회 성격을 지닌 비영리단체의 회의 자리였다. 20대~30대 초반 실무자들의 초청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하니 40대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50대 후반 정도 되신 B 대표님이 등장하신 것을 신호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대표님은 본인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들 말이 없으니 듣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화는 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대표님은 화가 나셨다. 다들 이렇게 의견들이 없으니 내가 자꾸 지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며 다그치셨다. 실무자들은 그냥 노트북을 바라보기만 했고, 그 사이에서 40대 팀장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대표님의 지시로 회의가 끝났다.

위의 이야기는 특정한 비영리조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두 사례 모두 비슷한 일을 복수로 겪었다. 지금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그 조직을 이끌어 오신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정책과 법을 바꾸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비영리조직은 위기다. 앞서 언급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성장하면서 비영리조직이 참여해 온 이슈들의 많은 부분이 정책화가 되었고, 역설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 또한 지금의 비영리조직을 일궈오신 분들과 지금 한참 조직에서 일해야 하는 실무자들 간의 일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다르다.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당해 온 사명감 중심의 사고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고의 차이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다. 2019년 ‘공익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의 내용에 따르면, 공익활동가들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서 일반인구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0~30대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앞선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30대 활동가는 업무 만족도, 공익활동 전망 등에 있어서 선배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결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열악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금 비영리조직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말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따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의 증명이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풀 수는 없고,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 등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회문제의 형태가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상황속에서 정부와 기업 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더욱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누가 이 일에 나설 것인가? 아니, 누군가의 희생이 더 따라야 하는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SK그룹에서 2013년에 제안하여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SK는 사회적기업을 모집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이 전년도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만큼 매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68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SPC에 참여하여 527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기업이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집중해 온 SK그룹은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재무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이는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여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상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가설에서 시작되었고, 10년을 추진해 오면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있다.

<그림1> 제8회 사회성과인센티브 소개

출처 : 2023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혁신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자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성과는 정부가 지불했어야 할 정책 비용을 대신한 것일 수도 있고, 국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할 사회문제의 해결 비용을 그들의 노력으로 줄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30~40년 전에 자연보호 운동을 하며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출해 본다면 아마도 묘목 한 그루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회소득은 사회혁신가들의 상황이 어려우니,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하는 주체들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 덜 포기하면서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사회는 그들의 노력에 따라 얻은 편익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상을 꿈꾸며 제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혁신가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의 시작점이다.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행 주체들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혁신가들의 활동 자체만으로도 소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성과의 유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인가? 답은 이 정책 또는 제도를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성과의 유무를 판별하고 SK그룹의 SPC 제도처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측정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 또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엄밀한 측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소 수준의 판별 정도로 시작해 볼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나선다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이라고 한다면 탄소 저감이나 환경오염 저감 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혁신가들에게 일종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생각해 볼 만한 방식이다. 본인들의 ESG 경영 성과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보다 엄밀한 측정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아이디어 단계의 혁신가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재단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을 보며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체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선배들이 쌓아 올린 업적을 기반삼아 이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여 그들만의 또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사회혁신 기회소득이 꿈꾸는 세상이다.

여러분은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보셨나요?

기후위기 시대에서 누군가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실내 공간이 ‘집’이었으며, 작년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이 세상을 떠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주거권의 위기로 다가왔지만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이하 다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이하 센터)가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지역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준비해서 5월에 지역실태조사에 참여할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고, 인터뷰에 참여할 수원지역주민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시민조사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의 출발을 알리는 ‘시민조사단’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봅니다.

시민조사단 교육의 시작은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주거빈곤가구 실태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주셨습니다.

“카피바라¹⁾가 노르델타를 점령했다” 로 교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카피바라가 점령한 노르델타는 부자들을 위한 계획도시로 자신들만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마을과 노르델타 사이에는 3m 높이의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주거공간의 독점과 양극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도 ‘THE PALACE73’의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광고와 같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 카피바라'는 남아메리카의 파라과이와 브라질 남부에 사는 설치류 동물이다. 노르델타가 지어진 파라나강 습지는 '카피바라'의 서식지였다. 그러다 보니 노르델타가 지어진 이후 '카피바라'가 도시에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모습을 본 몇몇 이들이 카피바라를 '계급 투쟁 선봉장'으로 묘사하며 이슈가 되었다.

‘카피바라’를 통한 주거의 불평등의 교육 이후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교육이 진행 되었습니다. 기후 재난 상황에서 주거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집은 흉기가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로 쪽방촌의 여름 내부 표면 온도가 60도가 넘는 사진과 겨울철 얼음계단이 된 동자동 쪽방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폭우 참사 당시 살아남은 근처 주민의 인터뷰 내용²⁾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2) 반지하에서 10년을 거주하시면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해서 잠들기 전에 누전차단기를 미리 내리고 혹시 몰라 문을 열고 잤었다. 그래서 참사 당일 탈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주거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처음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모두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을까요. 교육이 끝난 이후 다산의 찐 활동가에 시민조사단의 역할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는데, 시민조사단 의 눈빛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시민조사단 교육을 시작으로 6월부터 35명의 수원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합니다. 기초설문과 함께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기후위기를 겪은 상황, 그리고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민조사단과 활동가 사이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연구와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함께 2인 1조로 움직이는 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과정이 되길 바래봅니다.

시민조사단의 일은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인터뷰가 끝난 이후 평가회를 통해 실태조사 중 느꼈던 소감을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제안된 정책은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에 적극 제안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 폭우와 싸우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시민조사단과 다산 활동가, 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포시 관내의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공간정보를 한군데로 모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토론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방안 포스터 및 안내]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과 활용에 관심 있는 시민과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 등이 참석하여 토론에 참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시의회 및 시청 실무단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함으로써 공익활동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증명하듯, 예비좌석까지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뜨거운 토론회 현장으로 여러분도 함께 빠져 보시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은주 사무국장의 사회]

이번 토론회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은주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토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번 토론회가 마련된 데에는 군포시공익활동센터가 한몫을 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

2022년도에 개소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용한 시민은 12,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렇듯 시민들이 느끼는 지역 내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개소 이후에도 꾸준히 여러 방안을 타진해왔습니다. 물론 군포시에서도 2020년 군포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공유화 방안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2023년 3월에 군포시 자치분권과와 같이 협력하여 지역 내의 공공시설을 조사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문은 총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을 확대개방 할 것인가? 둘째, 공공의 영역을 넘어서 공유공간까지 확대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8명의 발제자가 나섰습니다.

[첫 발제자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발제 1) 공유공간은 민주주의다.

첫 발제자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이 맡았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은 ‘공유공간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그는 공익활동단체에게 공유공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유공간은 시설이 아닙니다. 공유공간은 민주주의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간’은 물리적인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유공간에서 생산되는 아이디어, 소통 등의 사회적 자본의 창출을 간과한 선입견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민관합동토론회를 매년 개최하였으며 ‘공유공간’은 빠지지 않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공유공간은 특히 시·군, 읍면동 단위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듯 공유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군포에서는 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공간’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공유공간은 물론이고 공유사물함과 모임 공간, 다목적홀 등의 공간을 세심하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센터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정성을 다해 설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과 인력에 허덕이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공유공간은 시민참여의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주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유공간에 모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됩니다. 공유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시도하거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사회혁신을 유발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면에서 선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의 골자 역시 지역사회에서의 공익활동 거점 공간 확충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동부와 서부 각각에 대한 거점 공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청년 단체나 신생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인 수요도 조사를 통해 기초 시·군·구의 거점 공간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외의 공간지원에 대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겠죠. 경기도 및 시·군의 활용 가능한 공간 현황을(주민자치센터, 신협, 새마을금고, 새마을회관 등)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유 의향을 파악하여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익활동 자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활한 공익활동을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온라인 경기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단위의 공유공간을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가능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충북에서는 시민사회 현황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공간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예약, 운영 상황 실시간 업데이트,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 확보, 전시 워크숍 강연 등의 행사정보 공지 및 참여 신청, 이용에 따른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능하게 하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이용자 만족도도 향상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공유공간 활용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진호 군포시 자치분권과장]

발제 2) 공유공간은 어떻게 개방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발제로는 김진호 군포시 자치분권과장이 맡았습니다. 그는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이 어떻게 개방되어야 할지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경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유경제는 모두 군포시 지역사회 전체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자율적 활동을 말합니다. 에어비앤비, 공유 주방처럼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장점은 비용 및 자원이 절감되고 사회적 연결망이 강화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킨다면 도시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익활동 활성화와 공공시설 활용을 위해서는 공유경제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개방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공유공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자체의 플랫폼이 광역이나 중앙에서 운영하는 플랫폼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제도적·법적 준비와 더불어 실행기관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개방 관련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천 배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공간의 가치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공유가 되면서 활용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살맛 나는 사회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포는 ‘시민이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도시 군포!’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공유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개방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각 학교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단계는 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 개방에 대비한 제도적 시스템(조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개방 대상과 공유자원(공간, 물건, 정보 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군포시의 지원을 받는 모든 공간은 시민들의 공유자산이라는 전제로 준비되고 있는 추진계획입니다. 군포시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처음 지을 때부터 공유공간의 개념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유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유공간의 범위를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자원으로까지 확대할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지연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

발제 3) 서울시 공간조성 사례

세 번째는 서울시의 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순서였습니다. 발제는 이지연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가 맡았습니다. 이 이사는 과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전략개발실장을 맡은 바 있어, 그로부터 공간조성 및 관리 현장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간사업에서는 조성만큼이나 지원과 운영도 중요합니다. 이지연 이사는 민간공간사업을 시작으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는 ‘마을활력소’라는 공공 공간을 바탕으로 공유공간, 공동체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일명 ‘찾동 활력소’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제 주민들이 직접 동 단위 생활권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간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공유공간, 공공공간을 직접 이용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을 성장시켜나갔습니다. 공유공간을 만들기 전, 주민들은 강습과 세미나 용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에 1~2회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공간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마을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재정적 문제 중에서도 공간의 임대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서울시와 센터가 고민한 결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 소유 시설을 장기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나 구는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민간시설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시 혹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이 함께 관리해나가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모두 함께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주민들만 고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역시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민관이 협력해야 다수가 이용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전문가와 자치구의 정책 관계자까지 모여 공간조성 과정에서부터 만들어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공간 운영에 있어 생기는 문제는 ‘공동체 공간학교’를 운영하여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보다 많은 이들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자들]

토론 1) 공유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토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TF였던 정연옥 위원이 맡아, ‘공익활동 활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공유공간 공유제안’이라는 주제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 당시의 고민과 경험을 전했습니다. 정연옥 위원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기 시작했던 당시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비영리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독자적 자생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비영리단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공간 임대비용이 었습니다. 공유공간이 있다면, 단체들의 재정안정과 공익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단체들의 활동을 공유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유공간 조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공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운영과 시설이 창의적이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광주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무원들의 운영방식으로 프로그램의 부족함과 야간이나 주말에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는 반면, 여러 곳의 센터들이 한곳에 모여있어 센터들의 상호교류 활성화, 공간 활용 상의 유지 비용 절감 등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장점을 공간 디자인에 반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 시간을 늘리고, 회계 법률 상담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었습니다. 비록 지하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지는 않다는 점, 한 공간에 화장실이 없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지만, 그래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간조성 시작부터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되어 많은 이들의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공유공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군포시에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동들도 아직 많습니다. 공유공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공공시설들이 확대, 개방되고 공유공간을 만들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토론 2)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마음은 어떨까

다음 토론은 ‘책 수다방을 꿈꾸는 어느 활동가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그치’의 회원인 윤혜정 공익활동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공간에 대한 어려움과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이 제약을 받았지만, 공익활동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소로 인한 제약이 많았습니다. 윤혜정 활동가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군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말하는 그림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의 장소와 작업장소가 없어 커피숍을 전전하였고, 그마저도 시간에 쫓기고 눈치 보며 일해야 했습니다. 활동이 힘들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이용하려고도 해봤지만, 연초에 등록 계획서를 내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고 공모사업에도 선택받은 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용이 불가능해 많은 제약과 절차로 인한 시간과 인력, 비용 소모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는 민간활동가로서는 필요를 넘어 너무 감사한 존재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최신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다 보니 느껴지는 아직도 제약과 문제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교통이 편리한 산본중심상가에 위치한 점) 홍보와 입소문으로 많은 활동가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나름의 기자재와 사무용품을 갖추고 있지만, 컴퓨터 2대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나마도 고장이 잦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복사부터 스캔, 팩스 기능도 마찬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관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하루 3시간 제한을 두는 것, 일주일 간격을 두고 예약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 상황은 공간에 목말라 있는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저희만의 지속적인 모임, 시민을 위한 북테라피 교육을 하거나 홍보 공간 등이 없는 점도 아쉽습니다. 작은 규모의 비영리 공익단체들에게 작은 공간이나마 공유공간을 저비용으로 장기 임대 해준다면,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교류 및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서 군포시만의 독특한 문화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 상상해봅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에 집중하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토론 3) 민간공유공간 운영 경험을 나누다

여섯 번째 토론은 일상을 담은 공유공간 ‘사람뜰’이라는 주제로 옷을 키우는 목화 학교 박호진 마을 활동가가 민간공유공간 운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목화 학교는 시민이 직접 만들고 조성과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유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된 마을의 전환점은 군포시에 있는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과 전답 1만 8천 176m²가 문화유산 국민 신탁을 통해 기부된 일이었습니다. 이때 종택을 포함한 인근 대지와 전답이 기증되었고, 이는 평범한 마을주민과 도시농부들이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야미와 속달동에 하나둘 작은 모임과 단체들이 모이고 생겨났으며 그들이 활용할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종택의 집을 공유공간으로 마련했으며 소유자의 사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양한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관리 등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은 주민 스스로 운영위원회 조직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사람뜰’이란 공유공간에서는 다양한 종교, 문화,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정적인 공유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약도 없으며 일상을 담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공유공간이 가장 이상적인 공유공간일 것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담을 수 있는, 스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수 있도록 삶의 다양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면 마당이나 옥상, 화단, 연못과 생태공원, 숲과 자연 등 기관에서 내어줄 수 있는 다양한 공유공간을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활동력과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니,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토론 4) 주민 및 주민자치회가 본 공유공간 활용

‘2023년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방안(주민 및 주민자치회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김경철 수리동 주민자치회 환경안전분과장이 유휴공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인구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로 인해 폐교나 직업군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유휴공간이 만들어지고 방치됩니다. 이런 방치된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살려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앞장서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통해 우리 동네의 유휴 공간을 발굴해보면 좋을 것같습니다. 공간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운영과 관리가 공간 활용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운영 주체로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공간을 직접 가꾸어 나간다는 보람,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활동들은 더욱 가치 있습니다. 주민으로서 공유 공간을 가꾸고, 이용하다보니 공유공간 활성화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동해야 우리 마을의 공유 공간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토론 5) 공간 개발을 위한 역할과 고민

마지막 토론자인 이훈미 군포시의회의원은 공유공간을 포괄적으로 두기보다는 단체활동이나 공익활동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유공간과 일반시민들 즉, 예비단체활동가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분리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군포시의 인구가 265,000여 명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나 공유공간의 이용률이 미비했습니다.

많이 지금 우리는 시민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누가 쓸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공간을 만든다면 전문 공익활동가들은 회의실이나 토론장이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은 실제생활을 기반으로하는 (예식장, 텃밭, 캠핑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물놀이장 등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생활밀착형 공공공유공간은 사용 후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공익단체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시민과 전문활동가들을 공유공간은 이원화해야하며 공유공간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사용자들이 많아지도록 해야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공유공간 서비스를 홍보하여 많은 군포시민이 공공개방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질의 모습]

토론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군포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와 폐교를 공유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은 학교에서 유휴공간은 많으나 어려운 제약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의 모든 자산은 도교육청자산입니다. 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가능합니다. 시의회의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유보 통합이 되야 하고 국비, 도비, 시비 야간이나 휴일에는 시민에게 개방해야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군포시의 젊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포는 아이캔 플랫폼이라는 청년자립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홍보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유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기 다른 공익활동단체 및 기관 중간 조직과 시의회, 시청의 담당까지 아우르는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유공간의 필요성과 사례와 활용방안을 들어보고 그들의 비전을 제시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공익활동을 기록하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과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 2강을 마친지 얼마 안 된 듯한데, 벌써 1분기를 마치고 2분기 3강이 시작되었다.

이번, 2분기 3강은 지난 1분기 아카이빙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록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제작 관련한 애로사항도 함께 나누며 새롭게 시작하는 2분기 활동을 위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과 에디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에서 진행되었다.

시민기록자인 센터 3기 에디터는 지난 3월 3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 대회의실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분기의 공익웹진은 보다 다양한 내용의 현장취재를 통해 새로운 주제와 함께 소중한 경기도민의 삶의 현장을 깊이 알아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공익웹진 콘텐츠 현황은 1분기 35건, 총 5,000회가 넘는 조회수와 콘텐츠별 평균 조회수가 192건 이상으로 유익한 공익활동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1분기 에디터들의 활동 내용은 정말 다양하다. 라라 에디터의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현장스케치와 생강 에디터의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로 시작한 공익웹진은 탈북민과 세계여성의날, 장애인, 학생인권, 한글학교, 기후정의파업,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세월호참사, 자립준비청년, 더큰이웃 아시아, 비건과 제로웨이스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평소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 소식을 통해 31개 시·군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역의 한발 앞선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고 소중한 콘텐츠가 되었다.

정기회의를 통해 지난 1분기를 돌아보며, 공익활동 에디터로써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2분기 활동의 행복한 출발을 시작하였다. 

2분기에 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계획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의 심층취재이다.

지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거점으로한 다양한 지역별 사회문제들과 현안들을 발굴하여 지역 간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의 역할 상호 협력자로서 지속가능한 경기에 초석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스타트업 분야, 기획사업, 현안대응 분야 등 지역별 공익단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취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으로 “경기북부 생태도시”를 인터뷰하는 등 공익단체와 더 가까이 다가갈 에디터들의 활동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에디터 정기회의 과정 중 “공익콘텐츠 진료소”를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 조감도를 점검하고 상호 간의 활동 목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소그룹 토의 시간도 가졌다.

사례발굴팀은 “정신건강, 참사, 사회이슈, 시민단체, 성소수자인원, 외국인협오, 외국인노동자”, 현장취재 1조는 “독립운동, 통일, 플로깅, 디지털역사, 문해, 마을공동체, 생태도시, 평택평화센터, 공익단체”, 마지막 현장취재 2조는 “비도시, 공공공간, 1인가구복지, 분단의길, 사진, 어린이해방선언, 공익활동활성화, 평화를 찾자” 까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언급되었다. 2분기에 얼마나 다양하고 알찬 웹진들이 등장할지 매우 기대되는 회의였다.

이어 옥소폴리틱스 고승혁 대표의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3강 “뇌피셜로 혼자말하는 콘텐츠 너머로”가 시작되었다. 챗GPT와 옥소AI를 활용해서 상호작용 콘텐츠를 만들고, 오픈AI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교육하였다.

고승혁 대표는 이제는 시대의 변화 속에 글보다는 이미지 속에 담겨진 핵심적인 메시지 전달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지난 지면 신문의 구독자, 신문열독율의 추세를 비교해 보며, 90%의 열독율이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고, 10% 속에서도 지면을 보는 시간은 불과 3분 미만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10%도 관련된 소수 인원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글을 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이제는 마음속 진정성을 잘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감정과 감성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시민기록자”의 사명과 소신은 남다른 것 같다.

바로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시민기록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호기심과 충동에 의한 기록, 보여주기식의 기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추세와 시민기록자로서의 균형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중심은 진정성인 듯 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좋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교육 외에도 센터는 에디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보다 내실있는 취재 활동가로 나아가도록 “공익활동 상담소”와 연계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에디터의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시민기록자 20명의 역량이 지속가능한 경기지역 공익활동에 더욱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봄이 예년보다 급격히 따뜻해지는 걸 보니 기후위기가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비건, 제로웨이스트 등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비건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저는 비건은 아니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비건음식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제가 살고있는 수원에서 비건 식당, 비건 카페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원비건지도”!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비건메뉴취급업소 정보를 기반으로 수원시 비건지도를 제작하였는데요. 아직은 메뉴가 아주 다양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식뿐만 아니라 중식, 멕시코식, 인도식 식당과 카페에서 비건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메뉴는 면류의 음식과 두부 재료를 활용한 음식들이고 카페에서는 버터를 사용하지않은 빵이나, 라떼 대신 두유라떼, 오트라떼 등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수원시 홈페이지 비건메뉴 취급업소 정보공개 자료 재구성

수원시 내에서는 ‘송정각, 베이커리일상, 딥그린, 낯설여관, 필디스모먼트, 메밀정원, 뜰안채, 자트라, 길리케이크, 수원의아침 행궁점, 모앤더비, 두부는 과학이다, 베데스다, 두수고방, 멕시모부리또, 수원의아침, 호밀앤통밀, 수제샌드위치, 강원칡냉면, 버들치, 봉평메밀촌, 공릉동멸치국수, 골목순두부, 먹고보리, 소담골, 뜰안채, 비건비긴즈, 비건모어, 손두부가 아주대점’이 현재 운영중인 식당, 카페입니다.

영통구에 비교적 많은 가게들이 모여있어서 따로 세부지도를 만들었고,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를 묶어서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위치와 메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수원시 홈페이지 비건메뉴 취급업소 정보공개 자료 재구성

그리고 비건지도와 더불어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미래세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기청년연대의 기후행동 프로젝트로 제작된 수원에코지도(2021)도 공유드립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지도예요.

출처: 수원청년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swyouth2030/222513608381)

수원 내 제로웨이스트샵이 많지는 않고 또 멀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았는데요.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수원역 지하1층에 ‘마켓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곳에는 수원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제로웨이스트 물건들을 손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꾸며져 있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용기를 가져와서,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지 없이 세제나 샴푸 등을 리필하는 제로웨이스트 리필샵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출처: e수원뉴스, 수원역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마켓여유’ 개장 (https://news.suwon.go.kr/?p=40&viewMode=view&reqIdx=202304061611225450)

이상으로 수원에서 비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지역에도 더 많은 비건식당들이 생겨나고 접근성 좋은 제로웨이스트샵이 생겨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문 5답)

1.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는 어떤 단체이고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규약 제2조 목적>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박영선, 2021 서울마을주간컨퍼런스 발표자료 중)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2. 지원넷은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지원넷은 2003년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NGO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NGO센터 설립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2006년경에는 민간에서 먼저 ‘민설민영센터’를 대전, 천안, 광주, 부산 그리고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위들이 2009년 8월 ‘한국시민센터협의회’를 만들고 전국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약칭, 지원협)로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다시 지난 2022년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 지원넷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지원넷에는 전국 23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넷의 전반적인 조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 2023년 3월 전체총회에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2023년 5월 현재)

< 지원넷 운영위원회 / 2023년 5월 11일>

4. 지원넷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3법(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대응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넷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년 4월 23일>

또한 지원넷 참여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였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전체 하계 워크숍과 신입구성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회계, 홍보 등 직무네트워크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격월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7월에 신입구성원역량강화 워크숍(경기도 예정)과 9월에 전체 하계 워크숍(부산 예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비영리 회계의 기초 / 2020년 10월>

<지원넷 하계 워크숍인 ‘다시만난 우리, 대 화합의 유니버스/ 2022년 9월 >

<지원넷 신입구성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 2022년 9월>

5. 앞으로 지원넷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앞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사회적 인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대응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전국적,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는 알랜입니다. 에디터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SNS 그룹톡에 올라오는 여러 웹자보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매의 눈으로 살피던 중 마침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서 시민중심 참여교육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첫날과 둘째 날 교육현장을 찾았습니다. 미리 전화로 현장취재와 간단한 인터뷰 부탁을 드렸고 오세욱 대표와 김도현 사무국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화성민주넷, 대표 오세욱)가 화성시 평생교육과의 지원으로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4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비교적 긴 교육과정으로 진행합니다.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화성시민 23명이 신청했고 NGO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여합니다. 처음부터 모집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우선했고 참가자 대부분도 일반 시민이라 시민중심 참여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실천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 후 소정의 심사와 실습을 거쳐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수업하게 됩니다. 화성민주넷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상반기(4월~6월)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과 교육방법론, 선거의 이해, 기후위기, 법과 질서라는 주제로 중학생 대상 교안작성 교육을 진행하며 하반기(9월~10월)에는 강의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안 실습과 관내 중학교에 가서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합니다.

강사들 면면을 살펴보니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자리잡게 한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시민교육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한신대 교수), 인권과 기후위기 전문가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평생교육 전문가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자 김찬호 (전)하자센터 부센터장, 교육방법론을 강의할 오세욱 그물코평화연구소 대표,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 정한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입니다. 강사들에 대한 믿음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펼쳐질 강의내용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강좌 하나하나가 관심가는 주제라서 시간이 되는 날 들으러 가고 싶은 좋은 인문학 강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강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의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란 주제로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래 학교 교육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다, 모든 교과목은 이에 부합한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지식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감수성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보통사람이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당당하게 창조적으로 우애있게 발현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 위기, 자원 위기,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 미중 각축 위기 등 각종 위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말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하고 1강이 끝난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소개와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소개와 민주시민교육의 경험, 신청 동기, 교육에 대한 기대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와 교육과정 안내

두 번째 강의는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가 ‘대전환시대 한국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비교하며 알아보고 대전환기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쭉 이어질 강의들 또한 참가자들이 민주시민교육 강사로서 실천가로서 역량을 갖추는데 충분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화성민주넷은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과 또 다르게 심화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화과정은 화성지역 민주시민교육 기존 활동 성과를 확인하고 결실들을 조직해서 민주시민교육 방향을 잡고 기획하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실천단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대전환기 또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더 제기되고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시작으로 화성시 시민으로서 의식과 참여를 높이고 시민 중심인 민주적인 지역사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육의 성과로 화성시 관내 학교와 시민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화성은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생기고 곳곳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된 지역입니다. 내실이 다져지기도 전에 갑자기 커버린 아이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실은 자생적인 NGO 단체와 다양한 공익활동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화성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공익활동들을 찾아내고 알리고 싶습니다.

“알 권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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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정보공개 청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이는 시민들이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으로, 공익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싹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공익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익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보공개청구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교육장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새내기 활동가와 공익활동가를 위한 새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싹과정은 총 8회차(10강)로 3월 21일에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주제로 첫 강의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6번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온라인 회의실에서 모여 전문가들로부터 질문과 답을 듣고 학습하는 과정을 갖고 두 번의 대면 실무특강을 통해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린 대면 교육은 이전에 미리 캔버스 활용 교육을 수강한 새싹 활동가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면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강의 내용들을 더욱 세밀하게 전달하고, 참여자들과의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활용법>을 주제로 강의를 기획한 이상화 팀장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전략사업팀장님이시며, 공익활동가 학교의 새싹 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새싹 과정은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공익활동의 기초 교양과 실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교육의 동기는 공익단체와 활동가의 ICT 활용 역량이 계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활용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기록 보관, 공유하는 것을 넘어 취합한 정보를 피봇테이블로 재구성하는 등의 실용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새싹 과정을 수강하는 이들을 위해 언제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이상화 팀장님.

교육이 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강생들 중에는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팀장님은 그런 수강생들을 위해 항상 샌드위치와 음료 간식을 신경 쓰며 준비하며 새싹 활동가들이 건강하게 강의를 수강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수강생들을 반겨주며, 매 순간 소통하고 배려합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이상화 팀장님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활용과 데이터 분석하기와 정보공개 청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강사)

최근 국내에서는 공개정보 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김조은 강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가로 활약하며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려 기관에서 일하며 정보공개 청구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정보공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구글 활용과 공공데이터 분석과 같은 ICT 필수적인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김조은 강사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구글 검색 꿀팁! 인터넷 정보 활용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은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구글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색어 선택과 검색어 조합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구글 검색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구글 검색에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ICT 실습을 하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데이터 분석하기와 공익활동이 무슨 상관?"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로, 이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교육문제,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이나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환경오염 수치나 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환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분야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김조은 강사는 강조합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중년층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직접 실습하면서 얻은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해당 특강을 수강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유할 계획이다. 데이터 정제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험을 쌓으면 점점 더 쉬워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술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상화 팀장님은 교육생들을 독려하였습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교육생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김조은 강사

데이터 정제는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불필요한 정보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정제를 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며,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데이터 정제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는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트를 만들어 비교하는 피벗테이블 실습은 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예측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정제와 피봇테이블 실습으로 직접 시각화해보고 있는 교육생

“정보공개 청구, 어렵지 않아요?”

“물을 수 있고, 응답해야 한다! 누가, 왜?”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여 공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가진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일단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학교 예산 등 국민이 알고 싶은 다양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데이터 저널리즘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기관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며, 이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예산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open.go.kr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청구 신청]하기로 정보 청구 이용가능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공개를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긴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청은 대개 무료이며,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자체만으로도 행정의 리터러시를 학습하게 되고 모니터링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각 기관 설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정보공개 청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오늘의 교육은 매우 유익하고 인사이트가 많이 생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제도와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와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일단 해보자! 정보공개 청구를 실습하고 있는 교육생들

김조은 강사님께서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이를 이끌어 내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셨는데, 이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강사님의 열강이 매우 즐거웠고, 저와 같은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화 팀장님께서는 참여하시는 분들께 끝까지 열심히 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필요한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새싹 과정 이후에도 후속 과정으로 이어지는 학습공동체에서도 더욱 심화된 공부가 이어지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공익활동

경기도 공익활동가 새싹 과정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특히 지역사회 공공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고,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미래를 위한 설계를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다른 참가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협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속가능한 경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올려다본 밤하늘에 하루를 위안받아 본 적이 있기에, 별들을 더 빛나 보이게 하는 맑은 밤의 하늘을 사랑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에디터 밤하늘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화성시는 전체인구 91만 명 중 외국인이주민은 약 6만 3천명으로 인구수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이주민 전국 1위의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안산시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주민의 인구수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있기로도 전국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주민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상태라고 한다. 가까운 곳 병점이라는 지역에는 바다건너 멀리에서 오신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이해와 나눔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서 ‘이용근 상임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가 작은 도서관 ‘아삭’에서 어린이 도서들과 내부를 소개해주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는 어떤 곳인가?

-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아시아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각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이가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교류와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11년 4월 비영리 민간단체(2012년 9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를 설립하여

을 하고 있다. (출처:더큰이웃아시아소개집)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 운영은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금이 주된 재원이긴 한데 비율에서는 보조금보다 훨씬 적다.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 데 머리 아픈 일이다. 외국인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바쁘고, 행정이 따라가기 힘든 구조다. 안산시는 ‘국’ 체제로 운영되고 담당 공무원만 27명, 시흥시는 ‘과’체제에 담당공무원은 10명이나 되는데 화성시는 여전히 ‘팀’ 체제로 머물러있다. 자원봉사는 생각보다 많이 하러 오는 편이고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사람 당 봉사시간으로 보면 적은 시간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과 아울러 이주민들을 우리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들보다 먼저 살고 있는 우리는 선주민으로서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각종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 도와줄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이주민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주민 전문 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게 되버렸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4년 전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연계 사업(여성가족부지원)을 안산시와 화성시 두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모델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고 화성시가 전체를 총괄하고 두 개 기관을 선정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하나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이고, 하나가 지역네트워크를 맡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더큰이웃아시아’이다. 먼저 한 일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일선의 다문화 담당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지역의 다양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급박한 시점이 되었다. 모두가 같이 융화되어 지역과 호흡하면서 살아야지 않겠나?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 이곳에 ‘중도 입국자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태어난 나라를 떠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글을 배워 학교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 성년이 되는 걸 보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다. 근래에 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렸는데 무척 기뻤다. 아이들이 합격한 대학교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과가 거의 대부분이다. 스튜디어스, 여행 가이드, 외국어과 등등인데 공대 진학을 해서 대기업에도 취업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소망이다. 아마 한 3~4년 뒤쯤이면 그런 소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주민으로 한국에 온다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인 상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다. 그 네크워크를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텐데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

- 지금은 외국인 이주민이면서 가족 구성이 되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남편이 먼저 와서 있다가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입국한 아이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이다.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인데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도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사회관계가 주어질 계기가 없는 한 자신의 모국어만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일부러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10년 동안 외국인 가정 자녀가 몇 배 늘었냐면 화성시가 42배가 늘었다. 어마어마한 증가다.

(중도 입국 청소년 현황: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용어, 호칭의 문제

- ‘선주민’이란 말을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먼저 살고 있는 한국사람을 선주민이라 통칭하는데 지역으로 좁혀 들어가면 지역에 먼저 들어와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주민이 된다. 우리 센터 가까운 곳에 방글라데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엄청 친절하고 지역에 관한한 별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곤 한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 산 지 20년이 넘었다. 나보다 더 일찍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막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사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선주민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용어가 갖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다.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지를 가져올 때 항상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언급한다. 행정상의 절차오류에 관계된 ‘과태료 처분의 대상’ ‘행정처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을 마치 범법자,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이미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외노자(외국인노동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 혹은 ‘이주민’으로 반드시 고쳐 불러야 한다. 외국인과 노동자 이중적으로 혐칭하는 말이 되버려서 그렇다. ‘미등록 이주민’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을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재료로 삼는 일은 객관적 사실을 모른 채 저지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항상 10~20%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분들을 이 국가에서 싹 들어낸다면, 사회 상당부분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이주민’에게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 우리나라는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하는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기업에 허가를 주는 ‘고용허가제’이다. 외국인이 한 기업의 노동자로 들어오면 직장이동 횟수가 제한적이라 이른 바 ‘악덕고용주’를 만나기라도 하면 임금체불이나 수당 없이 잔업이나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거나,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여권까지 압수 당할 경우도 생긴다. 함께 들어온 부인들의 취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들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데 보육료의 부담으로 아이들은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어린 유아의 보육료 지원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만으로 언어교육이 저절로 된다. 비용면에서 훨씬 절감이 되는 일이다. 언어소통, 돌봄 문제, 사회성을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이 보육료만 지원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8년 동안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지자체 몇군데에서 하고 있다. 안산은 5~6년 전에 벌써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2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화성시는 현 시장 인수위 때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 1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적은 돈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화성시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작은 연구를 좀 하기도 했었다. 그 때 그 조사를 총괄하던 교수님이 토론회 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말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들이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세대가 나이 들어서 부양을 받아야 될 때, 한국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만으로는 모자랄 것이 분명한 지점에 와 있다. 어차피 한국은 이주민들과 이주민 자녀들이 내는 세금 덕분에 우리가 노인복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분들이 한국인이 될 때까지의 경험과 기억이 따뜻하고 좋았던 것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외국인들과 그들이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따뜻하고 좋았던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 깊은 여운으로 남겨진 만남이었다. 외국인이주민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그들에게 의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지금 그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을 우리 스스로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근 이사님은 외국인이주민의 정책을 생각할 때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취재였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용근 이사님께 도 감사를 전하며 이글을 마친다.

* 화성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5월 1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1/119089938/1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장난감과 교구들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