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명,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

[언론에게 아이 캔 스피크?!]

2020년 5월 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폭탄선언을 하셨다.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히신 이후 감춰졌던 일본군‘위안부’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계획적으로 실행한 성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를 세계에 알리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30년 가까이 함께 활동했던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회계 부정과 윤미향 전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다.

1992년 피해 사실을 신고하신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가열차게 활동하셨던 분이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개인적 매춘이 아닌 국가권력이 동원된 강제적 인권유린이라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게 큰 역할을 하셨으며 잘 알려진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모델이기도 하셨다. 그리고 전세계를 다니시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할머니 곁에는 늘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이 함께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정대협 인권 강사로 중, 고등학교에서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인권강의를 하고 있던 나에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개인적 친분도 있던 윤미향 의원이? 설마? 하는 의구심과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하는 의심과 더불어 주변의 시선 또한 전과 달라짐을 느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정대협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과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비난과 조사도 시작되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수원평화나비’도 예외는 아니어서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자고 일어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양 뉴스에 도배되곤 했다.

차마 글로 옮기지도 못할 자극적이고 천박한 헤드라인으로 윤미향 의원과 활동가들의 도덕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언어가 난무하던 사이 활동가 한 분은 자살을 하셨다. 그분의 빈소에서 망연자실 눈물이 말라버린 눈으로 우리를 맞이하던 윤미향 의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2019년 정대협 관계자들이 서울의 모 맥주집에서 술값으로 몇천만 원의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기사였다. 자세히 읽어보니 나도 참석한 정대협 창립기념일 행사였다. 당시 그 행사에는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도 참석하셨고 일반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행사를 치룬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쿠폰을 각자 구입하거나 후원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였는데 전체 금액을 부풀리는 것도 모자라 서울행사 한 곳으로 규정하여 엄청난 돈을 술값으로 날린 부도덕한 후안무치로 매도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소위 ‘나쁜년’이 되어 있었다.

3년이 지난 현재,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에 대한 기소 사실이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었고, 정정 보도도 실렸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정대협 하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팔아 사익을 취한 ‘죄인’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원인을 취재하고 양측의 입장과 서로 오해된 부분이 무엇인지 따져본 기자나 언론사는 있었나?

언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경기언론인클럽’의 전선경 간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기언론인클럽에서 만난 언론계의 공익활동가들]

진선경 간사	이재교 사무처장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

경기언론인클럽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경기도 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인 상호 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언론의 품위와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다.

Q. 에디터 : 경기언론인클럽은 언제, 어떤 이유로 출범했나?

A. 전선경 간사 : 2002년 6월 7일 지금 이곳인 경기문화재단 7층 회의실에서 발기인 대회겸 총회를 열며 공식 출범을 하였다. 올해는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여서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출범 당시 구성회원은 경기도 내 전·현직 언론인 등 120명이었으며 현재는 현직 언론인인 정회원과 오피니언리더로 구성된 준회원 등 모두 800여 명이 가입되어있다.

이사회는 6개 회원사(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OBS경인TV)의 대표이사(발행인) 등 9명의 법인 이사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각 회원사의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으로 언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Q. 에디터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계기 및 사업소개를 해주신다면?

A. 전선경 간사 : 사업명은 ‘시민사회 사이 이음’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시민e음, 이슈토론, 인문학 강연을 추진하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시민사회발전이라는 목적이 경기언론인클럽 본연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협력을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와 시민사회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시민e음’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고민거리인 홍보를 돕기 위한 글쓰기, 사진촬영 교육이다. 지난 7월 현직 기자들의 1차 강의 이후 11월에 2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시민단체 공익활동을 신문과 방송사에 홍보할 수 있는 통로를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Q. 에디터 : 저도 7월에 글쓰기와 사진촬영 강의를 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사진촬영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사진의 질이 높아졌다.

A. 전선경 간사: 인문학강연은 지역사회 인문학 인프라 구축에 일조하고자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의 ‘지방선거와 지역언론의 역할’, 4월 인사문화포럼 공동대표의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이의 눈 속에 있다’, 7월 채연석 전 항공우주연구원장의 ‘꿈의 도전, 신기전과 누리호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개최했고, 오는 11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강연을 앞두고 있다.

‘이슈토론’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에는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를,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주요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정책자료집 ‘경기저널’은 ‘시민사회 이음 사업’인 토론과 인문학 강연 내용 전문, 그리고 회원사인 8개 언론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룬 기획 기사를 저널 형식으로 재편집해 경기도 내 오피니언리더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고 있으며 2022년 겨울호 (제79호)는 현재 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

Q. 에디터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A. 전선경 간사: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에 제약을 받던 엄중한 시기였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공익활동 지원사업이자 본회 목적사업을 유튜브로 진행할 수 있어서 사업 연속성은 물론 경기언론인클럽 홍보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들과의 연결, 교육 장소와 진행 지원, 주무관청의 공지 사항 세부 공지 재확인 등 지원활동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했으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Q. 에디터 : 사업 진행 후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A. 전선경 간사: 경기언론인클럽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업하면서 사회에 혼재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토론 주제로 선정,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토론과 강연 준비·개최·보도 과정에서 경기언론인클럽의 홍보는 물론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게 가장 큰 성과였다.

Q. 에디터 : 향후 단체의 계획이 있다면?

A. 전선경 간사: ‘시민사회 이음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더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들과 폭넓은 교류는 물론 사업 다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특히 특정 성향의 이념·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공론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언론인클럽도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Q. 에디터 :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전선경 간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체 예산을 늘려 주셨으면 한다.

경기도 주무부서는 한정된 예산을 여러 단체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배하느라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신청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주고받는 경기도와 단체의 온도 차이는 클 수밖에 없고, 전체 예산액 증가만이 해소책일 것이다.

또한 공익활동 진행 사업 기간을 12개월이나 10개월로 늘려 주셨으면 한다. 현재 공익활동 사업 기간은 8개월 정도 되는데 이러한 공익사업의 연중행사는 물론 연속성을 위해서도 실행기간을 늘려 주셨으면 한다.

Q. 에디터 :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및 뉴스레터 또는 소식지를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A. 전선경 간사: 경기언론인클럽은 이슈 토론과 인문학 강연,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경기도 내 주요 인사 인터뷰를 읽기 쉽도록 저널 형식으로 편집한 ‘경기저널’을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다. 구독을 원한다면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된다.

또한, 유튜브에 ‘경기언론인클럽’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원화 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과 강연 영상을 원본 그대로 올려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란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

인터뷰를 마친 후 ‘나도 언론에 대해 한쪽 면만 보고 내 맘대로 재단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생각과 행동이 존재하는 언론에 대해 개인의 경험으로 전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충을 아시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린다.

1. 들어가며

지난 11월 2일 수요일 12시.

수원시청역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수원수요문화제’였는데요.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인사말,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 하모니카 연주, 시 낭송,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문화제인데요. 이곳이 어떤 단체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상담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업무 총괄 및 부설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어,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관련 학과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생애주기에 연관된 교육기관을 찾다가, 이 센터에 발을 들여놓고 강사로 시작해서 상근으로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1995년 ‘수원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로 시작하여, 2000년 6월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사)탁틴내일의 수원지부를 ‘수원탁틴내일’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성 교육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9년 5월에 자라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연 100건에서 전체 400건을 밑도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6년간 수탁 받아 운영하며,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말하는 체험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곡된 성문화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단체에 명칭이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로 변경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과 왜곡된 성문화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회원 100명, 운영위원 7명, 상근 1명, 비상근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 수원시민대상폭력예방교육

실생활 속에서 폭력 민감도를 높이고, 젠더감수성 향상시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또래와의 관계, 일상에서의 관계가 원활하여 폭력 없는 교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섰으며,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대처 방법 및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해 전파하였습니다.

2) 우리는 다 다르다 성평등의 이야기

올바른 성 평등 의식을 고취시켜 함께 어울려 함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나다움에 대한 점검 및 이해, 친구와의 상호작용 높이기,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 만들기에 앞장서기 등을 통해 서로가 모두 존중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시켰습니다.

3) 장애 청소년의 어울림을 위한 성교육 : 차·세·대: 차근차근 세상을 배우는 대화

장애청소년의 올바른 성 의식 확산 및 장애인의 성적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존중받는 법과 기다리는 법 등 소외된 지역의 학습자에게 정보와 영향을 제공하고, 상호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과 문화를 제공하였습니다.

4)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고3대상 맞춤 성교육프로그램 : “졸업하면 뭐하니? 성·공 해야지(성을 공부해야지!)”

올바른 가치관 및 정체성 확립, N번방 이슈에 따른 성폭력유형 교육, 직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점검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성에티켓, 성문화, 성평등을 재인식하여 대인관계에 있어 감정표현에 따른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자기 점검과 책임에 따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5)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 멋진 너, 멋진 나, 나쁜 표현 NO, NO, NO

아동 청소년 사이에 확산 된 혐오 문화를 알게 하고,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고취 시켜, 모두가 어울려 함께 사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호 작용의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6)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언택트(Ontact)시대 온(溫)택트를 위한 WIFI”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모니터링 활동으로, 청소년의 유해 환경의 개선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 어울림을 향한 good 서포터즈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개인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대인관계 원활 및 상호 인간존중, 사회적응 필요성 효과 증대, 경제관념 및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9) 바른성 지킴이 상담 스터디

상담원들의 자기 점검 및 상담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언택트시대의 청소년 공감 수용, 다양한 사례 및 간접경험, 동아리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 지속, 바른 성지킴이 지역 활동의 지속성 등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10) 청소년 하천 생태 수호대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

물 환경의 중요성과 주변 생태환경을 알게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하천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통하여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 뿐 아니라 주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물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11) 어린이 한마당 :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나야! 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맑고 밝은 꿈나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양육자와 어린이들의 건강한 체험과 놀이를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시켰습니다.

5. 이 외에도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다양한 캠페인 및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5시, 수원역 11번 출구 로데오 거리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가해자를 보면 10대가 30%, 20대가 40%인데요. 제2의 N번방 피해를 줄이고자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수원수요문화제 주관행사

매년 11월 첫째주 수요일 12시에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3.8세계여성의 날 여성대회

매년 3월 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여성인권을 위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8월14일 위안부 기림일 행사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수원아트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수원 안점순 할머니에 대한 사진전과 애국찬가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2022 도서인문주간 : 시민+광장/ 활동가게, 같이가게

올해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행궁동 차 없는 거리(신풍로, 화서문로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생각, 행동이 마주하고 교류하는 ‘광장’의 축제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각종 연대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에 참석, 관·민·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단체네트워크와 연대체를 맺고 있습니다.

6. 어떤 계기로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1995년 시작된 작은 날개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활발하지 못하여,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직 진단을 받고 6번에 걸친 컨설팅을 거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상담소의 방향성과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난제가 있지만 앞으로 함께 활동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상담원 과정에 따른 지원도 받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더욱 견고해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단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7.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조직 진단을 통해 단체의 위치성을 확고히 하게 되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비영리단체가 설립이 되어 20여 년간 유지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의 일원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8.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듣고 싶습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성교육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에 연관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번 다릅니다. 언택트 시대,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이 특수성은 더 많이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부설 상담소의 역할도 더 활성화 시켜야 하고, 활동가들의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 마치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센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뒤틀린 성에 대한 인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런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성의식’과 ‘성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팔고 정서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곳이다. 농촌의 삶이 펼쳐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지며 지역적인 특색을 갖춘 곳이다. 그렇지만 편리성과 청결한 매장관리와 용이성을 갖춘 대형유통시장으로 시장의 기능은 쇠퇴해가고 있다. 시장의 상인들도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열고 할인행사에 관한 홍보 등을 하고 있지만, 시설현대화와 개선의 과제가 많다 보니 노력만큼 결실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장의 활성화는 상인들의 노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보태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고 소비자의 구매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었다. 과거에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물건을 서로 직접적으로 교환하여 사용했다. 즉, 물물교환을 통하여 개인과 타인이 서로 합의점을 찾고 필요한 가치를 조정하여 원하는 것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다 하나의 매개체를 택해서 그것으로 물건값을 매기고 편한 것을 원하다 보니 금에서 돈, 그리고 지폐로 거래를 하고 있다.

▷시장의 발견

소득이 증가하고 외식과 상품 물량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는 장소가 시장이다. 좁게 말하는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판매하는 거래자와 구매자만 있어도 시장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삶의 현장인 새벽시장을 만나보자.

1. 서울 중구 중림동 새벽시장 = 합동 새벽시장

옛 도성 한양의 칠패시장에서 발전된 중림시장이다. 새벽 3시 이후부터 활성화되지만 6시 전에 마감한다.

일반 상가들이 문을 여는 시간 전에 폐장이 되므로 상인상가들에 새벽시장 이야기를 들으려면 새벽 분위기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에디터가 점포 상인 전화 인터뷰 중 들은 이야기)

▶ 주소: 서울 중구 청파로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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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주 새벽시장 = 농업인 새벽시장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협의회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전통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는 장터로 원주교와 봉평고 사이 원주천 둔치에 조정되었으며 400명이 넘는 회원 농가가 참여한다.

새벽 4시 이후부터 시작되며 강변로 주차장에서 시장이 열린다.

▶ 주소: 강원 원주시 평원동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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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 새벽시장 = 도깨비시장

1970년대 초부터 이어져 내려온 시장은 현대에 이르면서 새벽에만 열지 않고 아침 시간까지 개장하고 손님을 기다린다.

새벽 4시부터 장이 서고 수산물과 청과물이 주로 좌판으로 이뤄지며 새벽시장이 끝나면 근처에 역전종합시장, 공설시장, 군산양키시장, 신영시장으로 이어진다.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13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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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성 새벽시장=안성 농업인 직거래 새벽시장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백성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는 공터(고등학교 대지를 임대)에서 열리며 제철 먹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

▶ 주소: 경기 안성시 옥산동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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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새벽시장 운영에 관한 이야기※

▷좌담인: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운영협의회 사무국장(상거래 질서 위원) 봉효종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운영협의회 회장 임성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마케팅팀 팀장 이강선

봉효종 사무국장은 시청에서 일하고 퇴직한 후 시에서 운영에 참여해달라고 제안을 받고 참여했다. 조금의 망설임이 있었으나 ‘시민을 위한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승낙했다고 한다.

새벽 3시 전에 일어나 미리 시장터에 나와서 준비하신다고 한다.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비결은 안성시의 건강한 먹거리와 활동력의 기반이 된 것 같다. 처음에는 농민 상인들이 지정 자리가 없었으나 농민들의 참여 출석부를 보며 출석률이 높은 상인들에게는 원하는 지정 자리를 주었더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루하루 일지를 적는데 그 기록에는 판매상품 참여한 농민, 날씨, 하루의 매출일지를 적어 전년 전월과 비교해 기록한다. 상인들의 당부사항을 작성해서 상인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며, 오로지 농업인들만 참여할 수가 있도록 제한했다고 한다.

일반 마트에서의 농산물 가격을 매일 점검하여 농민들에게 가격 책정을 높게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직거래 장터인 새벽시장 농산물 가격을 저렴하게 소비자가 이용하도록 도와준다.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을 읽고 있는 사무국장	매일 하루를 적는 일일 운영일지
사무실 명패	새벽시장 알리는 간판

이강선 팀장은 ‘외부 도시에서 운영문의 방문을 자주 하신다.’라고 하며, 농업인들의 도움과 참여율 덕분이라고 하셨다. 판매용 봉투 제작하고 그전 장소의 민원으로 인해 장소 이전과 장소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도움을 주셨다. 시와 협연해 진행하니 협연 사항이 많아지고, 농민들의 삶의 질과 높아지고 직거래장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여행관광객들도 일부러 들려서 새벽시장을 이용하며,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생겼다.

임성규 회장은 다른 시와 구분되게 안성시는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해주신다. 주차 관리부터 참여 상인 농민들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다. 참여 상인들의 개인 사정까지도 서로 챙겨주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누며 상인들이 이웃이 되었다고 한다.

수원시문화재단 방문자와 좌담회 참여자	왼쪽부터 사무국장, 팀장, 회장

▷안성 새벽시장의 특징

안성 새벽시장은 물건값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현금이 없을 경우는 농업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농산물은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키운 거라 자부심이 크며 판매를 하면서 농산물의 성장일기도 이야기해준다. 상품의 특징으로는 당일 갖고 나온 상품이 내일은 아직 자라지 않아서 못 갖고 올 경우가 있고, 다양한 상품이 격일로 나오기도 한다. 직접 가공하거나 말린 것을 갖고 나와서 사용설명서를 읽듯이 설명해 준다. 아침 두부를 제조해서 갖고 나와 당일 생산 당일 판매하며, 두부가 다 판매되면 상품판매가 종료되며 비지를 무료로 담아가도록 한다.

운영 기간은 농산물이 나오는 시기인 4월~11월까지 시장을 운영하며 겨울에는 휴장한다. 차를 갖고 가는 분들에게는 주차장이 넓어서 편리하며, 판매상인의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한 것을 바로 갖고 가거나, 상품 택배를 통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

▶마무리

재래시장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지역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재래시장의 쇠퇴하지 않도록 정부가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하는 것이 단편적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반영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래시장은 근거리 구매이고,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 가격도 적절히 조율할 수 있으며, 거래가 다른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기에 지역경제에 긍정적이다. 지역 주민 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문화공간이 될 수 있고 지역의 관광 육성에도 이어질 수 있다.

관광시장으로 육성된다면 이것이 일회성 거래에 그치지 않고 관계마케팅으로 전화나 택배로 이어지고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략적인 대안들을 제안하고 그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 시장 모델 활성화를 가져야 한다. 현대화 시설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에게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재래시장이 불편하다는 인식을 낮춰야 한다.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마음에 중간유통마진을 더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가 생산자와 교류하고 흥정하며 품질의 자부심을 장바구니에 담아오기를 바라본다.

들어가며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내 공익　활동가, 경기도 비영리　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24일 진행된 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님의 “비영리세무” 강의현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강의1(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의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강의 채팅(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강의 중간 활동가들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생겼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었습니다. 아래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Q&A

Q: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겨울마다 겨울철새 먹이주기를 하며 참가비 5천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5천 원을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를 참가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A: 기부금은 증여받은 돈, 출연예산으로 봐서 재산관리 상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소득세 이슈로 연결되는 것보다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편합니다.

Q: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여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때 참가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이 경우에는 캠프 운영에 참가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고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면 이를 돌려주면(실비변상적성격)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 돈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도서출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예정인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될 거 같아 여러 번 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초판 이후, 2판부터 발생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초판은 그냥 진행한 후, 재인쇄를 하게 되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여를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안분을 하는데, 안분은 단체 실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합리적인 배분 방식으로 안분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의 경우에는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회계기준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이번에도 원천징수관련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원천징수 관련 Q&A

Q: 강사비를 무척 많이 지급하는데,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강사분한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A: 처음 강의를 진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일시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격증빙만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Q: 해외 관련된 사업 진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A: 이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에서 과세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경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을 했을 당시 마이클잭슨과 직접계약이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계약하여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공익법인이 해외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Q: 원천징수 세액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소득분위를 나눠서 징수되고 세액비율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이하라면 고금리 시대인 만큼 80%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봉 5천 초과하면 100%를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연봉 인상 전, 연말정산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미리 소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지자체에서 양성된 기후 강사 같은 경우 강의 나갈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학교 대상으로 기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강의 횟수는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2회 정도 교육하십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무방할까요?

A: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전징수 의무자는 계약서를 챙겨놓으면 됩니다. 일 년 동안 회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면 비독립적 근로라면 근로소득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강의라면 기타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원천징수를 위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세액 누락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수당을 실비변상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교수님 강의비를 실 수령 1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0만 원을 원천징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소득을 100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 상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비영리 세무 강의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익 활동가, 예비 공익 활동가 모두에게 유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생활의 향유로 전시회가 많아지고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만족감을 받게 되며 작품을 통해 작가와 소통한다. 전시회는 특정한 주제를 갖고 작가의 노력이 묻어난 물건을 벌여 일반사람들에게 펼쳐서 보여주게 된다.

그것은 전문적인 작품일 수도 기업의 홍보관일 수도 있으며, 그것을 통해 직접 작가나 기업의 개발자와도 만나게 된다.

*전시관

전시회를 준비하는 전시관에서는 전시회 참가로 물리적으로나 공적인 공간확보 참여율로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전시회의 중요한 역할은 전시회 관객들의 반응과 전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시회는 짧은 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전시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사용된다.

전시회 개장 전의 마케팅 효과로 관객들에게 정보의 전달 효과로 중요하다. 주최자의 성향과 전시회의 기본정보, 관객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실어 전달해야 한다.

종이로 전달하는 효과보다 콘텐츠 개발로 모바일과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관객들이 거부감 없이 자체를 즐기며 마케팅을 클릭하고 보게 하는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다.

전시회 관련 링크를 보고 콘텐츠를 접한 후 전시회에 대한 신뢰감을 안고 전시회장 방문까지 이어지는 사다리 효과를 지닐 수 있는 홍보전략이 작품전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가와 작품

작품을 만나지 못할 때의 상황이었던 과거에는 작가는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다. 전시 공간이 있고 그곳이 약속 장소가 되어 작품과 작가와의 만남도 이뤄진다. 이런 전시 공간에서의 작품을 통한 작가와의 만남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며 전시회가 주목받으면서 작가의 작품을 통한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관람객

문화예술이 호황이 되고 주목받는 시대에서 유명한 전시와 작가만을 따라가지 않는다. 전시 공간에서 펼쳐지는 활동들에 관심을 두고 틈틈이 관객은 문화와 마주 선다. 전시관의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힐링이 되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 고색뉴지엄

▶ 안내 : 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780678

고색뉴지엄(NEWSEUM / New + Museum)은 폐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상실한 공간을 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재창조해 미술전시관으로 갖는다. 지하의 공간이 넓고 아직 폐기되지 않은 처리장의 기계들이 존재하며 존재하는 기계들과 어우러지는 조합이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 (지하 1층)

2. 수원 전통문학관

▶ 안내 : https://blog.naver.com/suwonyejeol82

수원 전통문화관은 수원시와 (재)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전통 문화공간이다.

2015년 3월 30일 개관하여, 전통식 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93

3. 수원시립 만석 전시관

▶ 안내 : https://suma.suwon.go.kr/views/intro.do?gubun=9#none

예술로 소통하고 문화로 하나가 되는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수원시립 만석 전시관은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내에 있어 주변의 공원녹지와 아름다운 호수가 휴식 공간으로 어우러져 있다. 기획전시를 비롯해 연중 다양하고 친근한 전시로 시민들과 만나는 공간을 지향한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4. 수원시립 미술관

▶ 안내 : https://suma.suwon.go.kr/views/intro.do?gubun=52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 쉼터가 될 수원 최초의 미술관인 수원시립미술관이 2015년 10월 8일 문을 열었다. 수원화성행궁 옆에 자리한 미술관은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지역 작가를 후원 및 발굴하고 국내⋅외 새로운 미술 경향을 소개 전시한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5.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 ‘윤슬’

▶ 안내 : https://lib.goe.go.kr/gglec/html.do?menu_idx=166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교육청 직속 교육기관이자 경기도 교육감 지정 학습관이다.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 주민이 앎과 삶이 연계된 배움의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전시 공간이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 1층

▶수원지역 전시관을 마무리하며

고객 만족에 대한 것도 크게 작용한다. 서비스의 본질을 알게 되고 고객과 접촉의 만족감을 전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작가와 수행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급격히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적 욕구들을 찾는 하나의 과정으로 미술관과 전시 공간을 찾게 된다. 찾는 사람들은 여가의 선용과 휴식 공간의 이용 그리고 마음의 채움을 갖기 위한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이 만족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시와 안내 서비스, 전시관의 시설과 환경도 영향을 준다. 전시관의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갖는 고객들의 자발성과 계속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전시관 관람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안목을 넓히는 교육과 전문가의 도움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의 역할을 작가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작가의 역량과 행사 홍보를 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참여와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교류하는 장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과거에 전문가만 찾던 곳이 아닌 전시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시회의 삼박자로 전시관 대여관리자, 작가, 관중으로 본다면 전시관에서는 회원들에게 전시 안내 관련 홍보와 자체 프로그램 참여 홍보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적극적인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작가는 관객들의 욕구를 살피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하며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관객은 감동과 정서적 위안, 비판적 시각을 보여줘야 한다.

문화공간도 많아지고 문화공간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만,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 수만이 아닌 욕구를 파악해서 찾아내는 개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마음으로 담고 오고 그다음의 작품을 기대하게 된다. 우리의 기대는 다른 문화적 욕구를 갖게 되며 만족감으로 찾아오게 되고 삶의 질에 이런 점들이 문화적 안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 주변의 전시공간을 찾아보자 그리고 내방의 문화공간에 감흥을 옮겨오자.

1. 들어가며

12월 3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년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년 1월 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년 12월 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장 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ㆍ사례 분석ㆍ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ㆍ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영·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년 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ㆍ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 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 평강호스피스

한적한 가을 어느 날, 따뜻한 가을 낙엽이 반기는 경기도 광주에서 ‘평강호스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현재 광주시의 유일한 호스피스 전문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평강호스피스 입구]

평강호스피스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하는 공익활동의 목표는 무엇이고, 평강호스피스가 지향하는 좋은 삶과 좋은 죽음(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평강호스피스에서 누구나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익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인터뷰를 위해 찾은 평강호스피스에서는 우리가 흔히 ‘죽음’을 이야기하며 갖는 조용하고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밝고 조금은 경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평강호스피스 박현숙 회장]

평강호스피스의 대표인 박현숙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은 서면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평강호스피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어떻게 평강호스피스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들려주세요.

A. 사실 제가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하게 된 건 거창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광주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웃집 사람을 통해 겪게 된 일이 저를 이 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 광주시에 정착하게 된 이후 말기 폐암을 앓던 이웃이 숨이 너무 차서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길에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시신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옆에서 살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7년에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Q. ‘아름다운 스텝! 함께 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이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한 이후 10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처음에는 신현리에 계시는 암 환우분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넓히면서 지금은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봉사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삭제) 돌보고 그 후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라고 이름 붙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A. 우선 가장 중요한 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우분들의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위한 엔딩노트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해결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영양식과 반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소득 암 환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가정 호스피스 사업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자원봉사자 교육은 경기도 공모자금으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주로 광주시 전역에 광고지와 현수막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집 관련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통 20주 동안의 교육을 거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4주의 교육으로 바뀐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최근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주보다는 조금 적은 기간이지만, 대면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Q. 공익활동에서 자원봉사자의 존재는 중요하죠. 특히나 죽음에 가까이 다가선 이들을 돌보는 공익활동이라면 자원봉사자의 교육도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A. 평강호스피스의 원칙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가까이에 온 암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사소하고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들을 일이 많지 않은 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살았길래 암에 걸렸냐’, ‘뭔가를 잘못했으니 암에 걸렸겠지’ 등 현재 처한 상황이 마치 병을 앓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나 이런 뉘앙스의 말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책자]

저희가 전하고 싶은 건, 죽음은 삶의 연장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내용도 죽음이란 무엇인가, 돌봄을 위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호스피스에서 특히 강조되는 비의료적 돌봄과 ‘자원봉사’ 자체에 대한 내용도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적 접근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교육이 너무 긴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긴 과정은 지식을 배우고 암기하는 시간인 동시에 자원봉사를 할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길기만 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주요 사업 내용 중 ‘호스피스 대상자 가정방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 방문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엔딩노트]

A. 평강호스피스의 환자는 말기 암 등으로 회복이 어려운 독거노인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외출도 어렵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식생활도 어려운 환우분들입니다. 평강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반찬과 영양식, 생필품 등을 가져다드리고 말벗하고 건강관리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음 속에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필요시 나들이에 동행하면서 살아계시는 동안 덜 외롭고 덜 힘들게 사시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Q. 평강호스피스의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가 추구하는 것은 ‘웰다잉’인 것 같은데요. 평강호스피스가 추구하는 ‘웰다잉’이 무엇일까요?

A. 평강호스피스가 추구하는 웰다잉은 호스피스 이용인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죽음을 삶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75세셨던 조○○ 어르신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 분은 간암말기셨는데요. 저소득 독거노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보니 주변과의 대화와 소통이 없어지고, 불만에 가득 차서 화를 자주 내시는 환우였습니다. 그런데 평강호스피스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고, 엔딩노트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렇게 반려 식물도 키우고, 사진첩도 만들고, 유언장도 작성해보고, 추억보관함도 만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없어지시는 것 같았어요. 죽음이 삶의 일부분이고 누구나 가는 것이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신 후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과의 대화도 늘었어요. 가끔 웃기도 하시고, 식사도 잘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게 웰다잉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Q. 사례를 설명하시는 중에 ‘엔딩노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 엔딩노트 프로그램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삶을 더욱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작은 자서전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퇴촌 식물원 원예치료 현장	엔딩노트 프로그램-추억 체험

엔딩노트 프로그램-액자 만들기	엔딩노트 프로그램-액자 만들기	엔딩노트 프로그램 중 일부

그냥 글로만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예치료를 받기도 하고, ‘옛날 추억 체험’을 하고 추억 체험을 하며 찍은 사진으로 사진첩을 만들기도 합니다. ‘액자 만들기’라고 납골당에 둘 사진 액자를 만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우를 위해서 팀을 따로 구성하여 (삭제) 집에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짜증이 많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는 화분을 심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꽃은 결국 지지만, 그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울한 감정은 야외에 나가야 조금이라도 나아질 희망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은 야외 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하고, 야외로 나갈 기회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 역시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인 묘비명 정하기, 유서 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활동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 활동이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자꾸만 앞당기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 삶의 여느 과정들처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참가자들이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Q.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는 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환우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가 있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을 진행하면서, 사업 대상자들은 우울증이 감소하고, 표정이 밝아지고 말씀도 잘하시면서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바뀌는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정○○ 어르신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이 분은 만성질환자인 80대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왕래를 거부했으나 봉사자들이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도록 유도하고, 음식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은 고백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유구무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방문하면, 꼭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Q. 2007년에 설립된 이후, 평강호스피스가 운영된 지 15년 차입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사업을 더 진행해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 단체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본 계획이 있으신가요?

A. 가정 호스피스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의 노하우와 보건소의 방문 진료 시스템을 연계하여 호스피스 활동이 광주시의 공공의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우리 이웃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하다면 환우분들 생일잔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환우분들의 생일이 되면 정성스러운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밖으로 못 나오는 분들께는 상을 차려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35년 만이다’라면서 감격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날, 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Q.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A. 사업비 교부가 늦어져서 사업 시작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 진행이 촉박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초에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면 합니다. 또 만약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셔야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평강호스피스를 찾을 자원봉사자 혹은 이용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평강호스피스는 환우분과 봉사자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새로운 환우와 새로운 봉사자로 계속 채워지면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돈이 많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며 소풍 가듯 떠나고, 다른 누군가는 박현숙 회장이 목격했던 것처럼 차가운 길 위에서 외롭게 세상과 이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죽음을 좋음과 나쁨으로 재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되도록 많은 사람의 죽음이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의 평강호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죽음을 우울하게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꽃이 지듯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지만, 그 모습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어둡고 슬픈 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배워나갑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문]

평강호스피스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광주시 유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수많은 필수 서류 요구를 해결하면서도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된 것은 죽음이 삶의 한 과정처럼 준비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와 선택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평강호스피스는 앞으로도 보건소의 간호팀과 연계하는 등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현재 서비스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롭게 시들고 있는 이들이 아름답게 질 수 있도록 평강호스피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 평강호스피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평강호스피스.kr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일상지기라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2개월간 현재 활동하고 있는 2기 아카이브 에디터분들을 위한 맞춤형 1:1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에디터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원고 퇴고, 교정, 보도자료 작성법 등의 글쓰기 능력 향상은 물론 콘텐츠 주제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익활동 분야에서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등 전방위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기 에디터 1:1 맞춤형 상담은 공익활동 분야와 글쓰기 분야로, 저는 공익활동 분야에선 지난 수년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시고 경기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언론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민진영 자문위원님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과 진로의 구체화]

민진영 위원님과의 상담은 공익활동 분야에서 제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느낀 보람 덕분에 해당 분야에서 활동가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는 등 제가 가슴 뛰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4학년이 가까워지면서 대기업에 취직했으면 좋겠다는 가족들의 말은 물론, 제 내면에서도 공익활동 분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맞는지 등 졸업반이 다가오며 깊은 진로 고민에 빠져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진영 위원님께선 공익활동 분야는 쉬운 길은 결코 아니라는, 현실적이면서 꼭 알아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익활동 분야에서 활동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300인 이상의 대규모 공익단체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으며 커리어를 시작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하며,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익단체를 키워서 여러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작일 것이라는 점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해당 조언을 해주시며 민진영 위원님 역시 처음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란 공익단체에서 활동가로서 겸직을 하게 된 경험을 덧붙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업을 두고 활동을 하셨음에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란 공익단체와 함께 성장하며 언론에 대한 큰 관심을 얻으실 수 있었고, 공익 활동가에게 학비를 면제해주는 언론 대학원을 다니시며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재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을 맡으시고 다양한 언론 활동을 하시는 등, 뜻하지 않았던 민진영 위원님과 공익활동분야의 만남은 위원님의 이후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에 현재 제가 하는 공익활동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제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덕담 역시 덧붙여주셨습니다.

이번 민진영 위원님과의 상담을 통해 공익활동분야를 먼저 걸어간 멘토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제가 공익활동분야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역시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고민이었던 만큼 정말 자신의 고민처럼 생각해주시는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은 물론, 마음의 안정 역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