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R, PACS 그게 뭐죠?

 21 세기 공익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인 듯 하다. COVID-19나 금융위기같은 사안은 물론이고 현재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NGO법안 및 정책이슈 등을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지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많은 NGO단체들이 관련 잡지, 학회지을 구독하고 관련학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가들이 보는 잡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에는 비영리활동에 관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잡지인 SSIR과 이 저널을 창간한 Stanford PACS에 대해 알아보자.

Stanford PACS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는 무슨 기관?

 Stanford PACS는 사회문제, 공익부문에 관해서라면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로 꼽힌다. 2006년 스탠포드 대학의 Laura Arrillaga-Andreessen, Woody Powell 그리고 Debra Meyerson교수들이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2000년대 초에는 NGO, NPO 부문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학술 활동을 할 공간이 없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 세계의 학자들이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Stanford PACS가 스탠포드 사회과학 연구소 후원 하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교수, 방문 학자, 포스트 닥터, 대학원 및 학부생, 비영리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문제의 다양한 성격만큼이나 운영진의 전공도 다양한데 사회학, 교육, 경영, 법, 공학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니어 학자 포럼, 사회혁신 관련 기술투자포럼, 자선활동 혁신 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있어 공익 부문의 학자, 실무자들의 교류를 돕고 있다. 또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한국, 싱가포르, 인도,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한편, PACS센터는 창립부터 3가지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Stanford PAC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선 활동, 시민 사회, 사회 혁신에 대한 연구 범위 확대하기.

2. 자선 및 시민 사회에서 학자, 실무자 및 지도자의 네트워크 늘리기.

3. 자선 활동과 사회 혁신의 실행과 효과 개선하기.

이 목적의 일환으로 스탠포드에서 이미 출판 중이었던 SSIR의 편집을 맡아 2006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매 분기마다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SSIR)이 무슨 잡지 길래?

 SSIR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2003년에 창간한 계간 잡지로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비영리 단체, 재단, 기업, 정부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06년에 Stanford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 (Stanford PACS)가 설립되고 나서는 이곳에서 편집을 주관하고 있다. SSIR의 독자 중 45%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거주할 정도로 전 세계로 수출되는 잡지이며 독자의 대부분이 비영리 조직과 정부, 기업에서 CEO, 임원급 역할을 맡고 있으며 독자의 절반이 비영리조직의 활동가다. 잡지는 인쇄된 형태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1200~2000단어로 기사내용이 제한되기에 인쇄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에서는 이밖에도 인쇄 잡지에는 없는 무료샘플 도서와 사회 혁신에 관한 심층 시리즈도 제공된다.

SSIR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SSIR은 Book Review(서평), Case study(사례 연구), Feature(특집), Field Report(현장 보고서), Viewpoint(오피니언), What`s next 이 6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Book Review에서는 사회 혁신, 공익 활동 등에 관한 신간 도서 비평을 다룬다. Book Excerpt 에서는 비평이 작성된 도서들의 무료 샘플을 찾아볼 수 있다.

 Case Study에서는 캠페인, NGO등이 특정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에 관한 전략과 분석을 다룬다. 누구든지 기사를 작성할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Case Study 기고자들은 자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과 관련해 직원으로 일하거나 보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Feature에서는 매 호마다 사회혁신에 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문제제기, 해결책을 소개한다. 필자로서는 수많은 특집 중 ‘Collective Impact’라는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규모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가 협력하기 위한 네트워크 등 5가지 요소가 핵심요인이라는 내용으로 SSIR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힌 기사 중 하나다.

 Field Report는 Case Study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직접 경험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활동과정에 관한 내용은 Case Study와 다를 바가 없지만 특정 공익활동을 경험한 5~6명이 직접 이야기하는 인터뷰 요소가 필수적이다.

 Viewpoint는 사회문제에 대해 연구 또는 기고자 개인의 직접 경험으로 구성된 관점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마지막으로 What`s next에서는 보통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해결책을 간략하게 다룬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를 바라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HTTP://ssir.org/ 에서 무료로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연간 $40을 내면 온라인 구독도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잡지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는 특성상 번역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보다 학술적인 관심이 있다면 PACS 블로그 나 과거 컨퍼런스 자료집, 팟캐스트도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공익활동은 매우 시의적인 분야다. 그러나 정보는 넘쳐나고 그 많은 정보들을 섭렵할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다. 믿을 만한 정보를 골라내는 일은 더욱 고단해지고 어려워졌다. 특히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관련 미디어는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SSIR과 PACS과 같은 좋은 미디어를 알아 두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많은 공익활동가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널리 이용하기를 바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4,699개(2019년 기준)의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소수의 비영리단체만이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있어 마케팅은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금을 모집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의 마케팅은 예산의 부족, 효과성의 의문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웹진에는 비영리단체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와 마케팅 계획 수립 단계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비영리단체 마케팅에 관심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단체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 ]

● 인지도 제고

마케팅은 주요 이해 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비영리단체의 목적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금 조성

마케팅을 통해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기부금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및 이해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조직의 이벤트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와 상호 이익이 되는 동반관계를 형성하려는 잠재적 기업의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변화 주도

모든 비영리단체의 주요 목적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대중과 의사 결정권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수집하여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 마케팅 계획 수립 ]

비영리 마케팅 계획은 마케팅 기간, 목표, 전략, 타켓팅,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와 오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4단계에 따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뒤, 조직 내 공유하여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목표설정-SMART 방법

S-Specific 구체적인 사항을

M-Measurable 측정 가능한 지표로

A-Attainable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R-Relevant 단체의 설립 목적과 일치시켜

T-Time-bound 정해진 기간 안에 완수하도록 목표를 설정

예를 들어,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의 마케팅 계획을 SMART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봅시다.

인스타그램에 주 1회 결식아동의 사례를 공유하여 기부를 독려하고(S, 구체적인 사항), 기부액을 5% 증가하겠습니다(M, 측정 가능한 지표). 매년 기부액이 4% 증가한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이 비율을 5%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A, 달성 가능한 목표). 결식아동을 돕는 것은 우리 단체의 아동 복지 개선을 돕는 사명과 일치합니다(R, 단체의 목적과 일치).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인스타그램에 주 1회 포스팅을 할 것입니다(T, 기간 설정).

상기와 같이 SMART 전략에 따라 목표를 설정할 경우, 사업의 이유, 목적,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단계, 마케팅 대상 이해

마케팅의 대상이 될 잠재고객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 기부 캠페인의 잠재고객을 정의해보겠습니다. “30~40대, 활발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사람”으로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잠재고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포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의 목표와 대상을 설정한 뒤, 이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케팅 계획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는 시점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행할 일, 수행 방법, 전달 채널 3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하고 키워드를 통해 게시글을 노출하여 비영리단체 홈페이지로 유입을 늘릴 것이라는 포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예산과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예산 및 일정 수립

아무리 훌륭한 마케팅 계획이 있더라도 단체의 예산과 일정에 맞게 수행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마케팅팀에 예산 할당 후,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주 단위의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케팅 성공사례 ]

●Make-A-Wish 재단

Make-A-Wish 재단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아픈 아이가 재단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시간을 보내는 사진, 동영상이 미디어에 노출되며 재단을 알리고, 난치병을 앓는 아동들을 돕는 일에 기부금 및 자원봉사 등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Make-A-Wish 재단은 전 세계 42개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지역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에 재단의 사업, 즉 난치병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마케팅 전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Make-A-Wish 재단의 마케팅 목표는 연간 소원 실현, 행사 및 기금 모음, 연간 미디어 배치(노출), 유명인(인플루언서) 앰배서더 동반관계 증가로 구체적이고, 측정 및 달성할 수 있고, 기한이 있는 목표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재단의 존재 이유와 부합합니다.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 일반 대중, 기업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행사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를 통해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원을 받고,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재단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Make-A-Wish 재단의 성공적인 마케팅은 사업의 과정, 결과를 콘텐츠로 만들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잠재 후원자들에게 노출하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규모의 비영리단체도 사업의 과정, 결과를 콘텐츠로 만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잠재 후원자들에게 재단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출하는 전략을 통해 재단을 알리고, 기금을 조성하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마케팅해야 하나요? 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을 통해 단체의 존재 이유를 알리고, 기금을 조성하며, 단체 사업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및 이해 관계자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먼저 마케팅 계획 수립, 그리고 이를 조직 내부와 공유하여 일관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Make-A-Wish 재단과 같이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콘텐츠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Mahnoor Sheikh, “The Complete Guide to Nonprofit Marketing in 2020”, visme, 2021.02.02.

https://cetrexmarketing.com/en/blog/marketing-in-ngos, 2021.02.0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 2021.02.02.

https://wish.org/our-stories, 2021.02.02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2021.02.02

20년 전, 미국에서 Give2Asia가 설립되었을 때, Give2Asia와 함께한 기부자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비영리단체를 후원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선활동은 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원하였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기부는 미국의 세제 혜택으로 인하여 해외로의 기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오늘날, Give2Asia를 통해 자선활동을 하는 기부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잠재적 기부자들의 욕구는 훨씬 더 다양해 졌다. 특히, 20년 간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경제수준이 증가하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기금 흐름이 증대됨으로써, 이 지역의 기금 후원은 인도주의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가능성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잠재적 기부자들은 다양한 과제, 그 중에서도 국가별로 다른 기부에 따른 세금 혜택의 차이, 특히 아시아 국가간 국경을 초월하여 기부금 송금에 각종 규제와 제한이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아시아 내에서 향후 5년 동안 개인 고액 기부자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부금을 아시아 지역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자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선 기부에 대한 장벽을 극복한 사례로, 유럽에 1998년에 설립된 ‘유럽의 국경없는 기부 (Transnational Giving Europe, 이하 TGE)’ 를 들 수 있다. TGE는 유럽 21개국의 기부자들이 국경을 초월한 여러 나라의 적격 비영리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기부자가 그들의 고국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Give2Asia는 2020년 8월부터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공동출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TGE와 유사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 내 설문을 기획 및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경험이 있는 아시아 필란트로피 서클(Asia Philanthropy Circle, APC)과 국경없는 기부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 평가 및 개발의 전문성이 있는 킹 부두앵 재단(King Boudoin Foundation, 이하 KBF)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2021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이 연구는 아시아의 14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베트남 및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흐름, 기부자 욕구, 전략적 파트너십, 법률 및 재정적 법규, 사회문화적 태도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1, TGA 연구 실행 단계)

현재 국내에서는 2단계의 연구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 뿐 아니라 기업, 개인 기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자문 및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국경없는 아시아 기부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운영방안도 제안될 예정이다.

1) 유럽 국경없는 기부 홈페이지 (https://www.transnationalgiving.eu/) 참조

2)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홈페이지 (https://www.gatesfoundation.org/) 참조

3) 아시아 필란트로피 서클 홈페이지 (http://www.asiaphilanthropycircle.org/) 참조

4) 킹 부두앵 재단 홈페이지(https://www.kbs-frb.be/en/)참조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도, 여러 일을 위해 타 시-군-구로 향하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부럽다는 말입니다.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좋은 것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의 정책, 어떠한 점에서 공익을 실현하고 있을까?}

1)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이 사진은 2년 전인 11월 5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지역화폐의 도입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지금이야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모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당장 이곳 수원의 경기대학교, 용인 죽전의 단국대학교 학생도 강남으로 나가서 파티를 즐기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현장에서 이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말해주었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말의 취지에 알맞게, 앞으로는 청년 지원 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에서 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6월에,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발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 부천페이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지역화폐 어플이 마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역화폐는 일상 속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2) 경기도가 준비한 각양각색 청년 정책들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최대 720만 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참여자 명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곳에다가 지급합니다. 만 18~3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주 36시간 근무)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한편,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분기별로 모집하는 제도이며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 한곳에 재직하되,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복지활동 비용으로 지원하며 연 120만 원을 4번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배우 성동일이 광고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것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타 지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합산이 10년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복무 중이더라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요.

4분기로 나눠서 지급하며 여기에서도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지요.

{경기도 청년정책의 의의}

그 외에 청년정책으로 ‘경기도 일하는 통장’, ‘청소년 버스비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했다는 점이며 현재 많이 고생하고 있는 청년을 고려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청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찌감치 상생의 길을 모색해 지역화폐라는 대안을 내세웠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의 상생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러 가기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현대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다원화됨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공익을 실현시키는 집단이 바로 공익단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익단체의 한 종류인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이름조차 생소해하거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면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사단법인과는 달리 단체가 등록되어도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체설립등록 처리기한은 20일이며,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시, 처리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비영리단체 안내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4&menuId=1631 

I. 등록 준비

① 등록요건 확인하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6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4호, 2020. 6. 9., 일부개정]

② 소관부서 확인하기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만일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주 사업 활동에 따라 소관 부서가 나뉘는데, 소관 부서는 경기도청에서 배포한 다음의 PDF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q.kr/YCzTIQRuu6ZKf

만일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1부지사, 평화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자치행정과 문의(8008-4294), 행정2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행정관리담당관(8030-2313)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II. 신청서 제출 및 신청서류 접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소관 부서까지 확인했다면 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회칙 또는 정관 1부 (간인날인)

③ 금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④ 금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1부

작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ㆍ수지결산서 1부

⑤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이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⑥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⑦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III. 등록신고 검토 및 수리

소관 부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20일 내에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단체 사무실 현장조사를 한 뒤 모든 요건이 충족될 시 해당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합니다.

IV.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

이와 같은 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 단체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3)로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방문이 아닌, 온라인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원 가입 후 제출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207&menuId=2969

공익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서도 가능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단체 그 자체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바, 이를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결합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당해 게시물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역시 법인설립허가 처리기한은 20일로, 이는 법정기한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I. 등록 준비

①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 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무관청과 설립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사무를 소관 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근거가 있다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 부서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② 설립요건 확인하기

(1) 목적: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3) 명칭: 비영리법인은 기존의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을 필요로 합니다.

(4) 각 주무관청에 맞는 설립요건 확인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기준은 사무를 분담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입니다. 정관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 총 7가지 사항을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이 필요합니다.

(6) 기관 구성: 기관은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영리사단법인의 팔·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와 사원총회는 필수사항이며 감사는 임의적으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창립총회 구성: 창립총회란 정관의 승인, 임원 선임,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안 승인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록은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역시 참석자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취지서 1부

③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④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⑤ 임원취임승낙서 1부

⑥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⑦ 정관 1부

⑧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⑨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부

⑩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⑪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⑫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⑬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⑭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I. 주무관청의 검토 및 법인사무실 현장조사와 법인설립허가

설립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V.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3주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2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