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내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삶의 명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 사전적의미를 보면 이러하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에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는 듯 한 올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생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뿐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유달리 많이 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미안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곧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인구절벽 속 대한민국, 노동인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유입해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로 보완적 위치의 노동인구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대부분 종사하며 다수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말이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려 있기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법치주의국가임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삶’의 반대말이 ‘못다한 삶’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져간 그들의 ‘못다 한 삶’을 보상해 줄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89&menuLevel=3&menuNo=91)

삼복더위에 열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보았다.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Q)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면단위의 지역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탈바꿈 되면서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뿌리를 내린 기업도시가 되었더라.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유입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도시로 지역사회는 바뀌었는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관에서도 많이 만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지역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당시에 많이 만들던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 인권’이라는 개념의 센터를 지역에 만들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늘 수반되는 특성상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상주하게 해야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을 가거나 상담 등 연계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 교육을 해보려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탄압 사례들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시간을 9시~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을 한 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9시 조금 전에 출근하여 미리 일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회사 문을 나가는 시간이 6시가 되면 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층, 성, 지역과 함께 국가적 불안정 4대 요소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결코 현재 정규직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간 상담했던 노동인권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작년 가을 무렵이었을 텐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왔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마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어머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인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라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이라 그곳의 관례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그 식품가격을 까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경우였다.

그 어머님은 살면서 도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신 거다. 수원에서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도 좀 짠했다. 얼마나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직장과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 싶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 인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드린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움을 드릴 뿐이다. 법률적 문제나 사안에 대한 중요성들을 짚어 줄 뿐이다. 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해결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기뻤던 경험이 있다.

Q) 7월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 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위험 노출요소가 큰 업종들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즉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화물차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사실이 조금 알려진 계기는 된 것 같다.

Q) 6월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소식에 사실 들떠 있었다. 왜 조용한지...? 하기는 하는 건가?

하청에 하청 몇 층에 걸친 하청구조 안에 용역과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구조가 고질적인 한국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원청에서 임금 400만원에 책정된 노동자의 급여는 하도급을 거치면 200 남짓한 액수의 돈으로 주어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다. 입법은 커녕 도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의 한 환경미화원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지지하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자필편지. 그는 용역업체에서 월 80만 원 이상을 중간착취 당해왔다.

출처 :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411530004656?did=NA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가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홍성규 소장과의 인터뷰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내내 유쾌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리 전달했던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쓴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댄 시간을 보냈다.

내가 뽑은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그간 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없는 국민들은 투표로 할 말을 한다는 말도 이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혐오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시민사회의 정의>

출처: pexels

우리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공공 및 사회 조직과 기관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서 국가 및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의 경계는 대단히 모호하고 유동적입니다. 사람들은 시민사회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중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시민사회센터에서는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유된 이해, 목적, 가치를 둘러싼 강제되지 않은 집합 행동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는 국가, 가족, 시장과 구별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시민사회, 가족, 시장의 경계는 복잡하고 모호하며 합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시민 사회는 다양한 공간, 행위자, 제도적 형태를 포괄하며, 형식성과 자율성, 권력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시민사회에는 등록 자선 단체, 비정부 개발 기구, 공동체 조직, 여성 단체, 신앙 관련 단체, 직능 단체, 노동조합, 자조 집단, 사회운동, 기업 집단, 연합 및 옹호 집단과 같은 조직을 아우릅니다.“

필자는 정의 속에 담긴 다양한 이해관계와 내용을 보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의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관계와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공석기,임현진/2016.06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시민사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확장된 생태계를 이루는 시민사회가 되었습니다. 임현진.공석기에 따르면 1980년대에 설립된 한국 시민사회 단체 수가 538개, 1990년대엔 1,662개, 2000년대는 5,902개로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699개로 2000년대에 비하여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의 비영리단체 수가 15,577개인 것을 보면 단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보러가기

<시민사회의 역할>

증가하는 비영리단체 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 강한시민사회포럼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해야 하며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기능이 활력을 갖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 등이 폭넓게 확보된 사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책임은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은 대체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시민사회의 변화와 논의에서 다뤄진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모임 들파’에서 연구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식화하고 제도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의 목적이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정책프레임 개발, 내외적 환경 분석, 정책진단, 비전·전략 과제 도출, 초안 작성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 정책제도 방향과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을 더불어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겨있는데요. 시민사회 정책의 현장 필요성, 평가, 수요 조사를 위해 시민사회 현장 관계자 심층면접조사를 진행 한 후, 현장에서 제기된 평가, 대안을 분석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고서를 확인해주세요!

[연구보고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 추진한 시민사회 연구>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021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입니다. (사)한국정책학회에서 위탁 연구한 이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연구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내용과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연구보고서(2021)

사실 2021년 연구보고서 이전 2020년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2020년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본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조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례가 개별 정책의 집중성을 높여주지만, 시민사회 간 영역의 경계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문제로 지적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지자체 장의 정책 의지로 추진되었다는 점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조례를 통해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 집중하여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작년이었던 2022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와 ‘코로나위기 이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시기에 맞는 연구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매년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자신이 속한 시민사회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관심을 둔다는 것 자체가 활성화된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 용역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민사회 협력연구’를 추진한다고 하니 어떠한 연구가 진행될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_시민사회_활성화_기본조례와_기본계획_수립_연구 #경기도_시민사회_활성화_ 및_시민사회_생태계_조성방안_연구 #한국_시민사회를_그리다:시민사회단체_기초통계_조사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세계 젠더 격차 지수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계 젠더 격차 지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난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를 과연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는 4개 분야(경제, 정치, 보건, 교육)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의 성 격차를 조사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그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젠더 격차 지수(GGI)는 0~1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을,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022년) 99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수가 0.01 떨어지며 6계단이나 하락한 것인데요. WEF는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 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지수와 비슷하게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도 성 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GII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27위~10위를 기록했습니다. GII는 모성 사망, 보건 및 복지, 교육 분야를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성별 임금 격차, 남녀간의 비정규직-정규직 비율 격차 등의 불평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GII와 달리 지금 소개드리는 WEF의 성 격차지수(GGI)는 여성 처우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남녀 간의 격차에 집중한 지표입니다. 한국사회는 여성의 절대적인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차이가 매우 크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젠더 격차는 평균에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참여 및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부문에서 성차별이 심각한 지표는 소득과 고위직 비율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연 소득 차이는 남성의 소득은 5만 9210달러로 추산된 반면 여성의 소득은 2만 9300달러로 차이가 2배가 넘었습니다. 입법자, 고위 공무원, 관리자들의 비율 역시 여성 14.6%, 남성 85.4%로, 그 차이가 70%를 넘었습니다. 이는 모든 지표들 중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장 심한 지표였습니다.

정치 역량(Political Empowerment) 부문에서는 의회 의원 수가 여성 19.1%, 남성 80.9%로 남성의 여성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관직 여성 비율 또한 여성 16.67%, 남성 83.33%로 5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속도대로라면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성 격차를 없애기 위해 168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2024년 한국은 몇 위를 기록하게 될까요? 한국이 성차별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성평등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저출생 연구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이 해당 연구에 대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거비와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저출생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한국보다 높은데도 출산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합니다.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매체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연구들을 통해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식개선, 일상 속 언어를 바꾸는 것 등의 노력도 필수적이지만 법적, 제도적 체계 등 사회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매우 시급한데요. 한 예로, 최근(2023년 8월)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공채에서 채용성비를 조작해 담당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켰습니다. 남녀 성비를 7:3으로 맞추기 위해 자행된 조작으로 여성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했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작년 국민은행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추는 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22년1월).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인사담당자 선에서 죄를 경질할 뿐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 시 차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 탈락자(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명령도 없다는 점, 회사 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 성인지적 관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인식, 문화변화를 따라가야만 성차별국가 한국이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23년 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약 2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13,623,055명)의 15%가 넘는 비율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0%인 화성시며, 가장 높은 곳은 30%인 연천군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14~20% 미만인 경우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혼자 살던 50대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1)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사회지만, 지역마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도시도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0명 중 2명 이상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에도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정책에 대해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 타지역 돌봄정책과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도 소개합니다.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 가족돌봄청년, 호스피스’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니 주요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고, 우리 동네에서 또는 나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을 생각해 보고 펼쳐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령인구 통계 사진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과), 2023.07, 2023.08.15,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 경기도 및 타지역 돌봄 정책

1.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2023-06-02.

‘1인 가구’인 사람이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 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등은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대다수 이용자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사람이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만들고,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수원새빛돌봄, 폭 넓고 따뜻하게 시민을 돌본다, 경인매일, 2023-08-01.

※ 출처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수원시 8개 동에서, 지난 7월부터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신청 3일 이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 등 일반적인 서비스와 함께 정리정돈 및 교육, 반려동물 일시보호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돌봄체계를 지향하고, 마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안해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돌봄서비스라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와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수원새빛돌봄, 꼼꼼하고 빠르게 시민을 돌본다(보도자료)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3&seq=20230801165406589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22834/mpropose/care/form.do?key=2305050014

3.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일상돌봄’ 제공, 경기신문, 2023-08–06.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기도는 9월부터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안부와 청소 및 설거지 그리고 식사배달과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수행 지역이 늘어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살펴봐 주세요.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710

4. 부천시, 퇴원 후 어르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통합돌봄, NEWSYIUNG, 2023-05-02.

부천시는 관내 4개 요양병원과 협력하여 동 담당 직원이 병원 등으로 찾아가 통합돌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상담은 노인 상태에 맞춰 건강관리, 일상생활 편의,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획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퇴원 지원 상담을 강화하여 노인의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재입원율을 낮추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2025년까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완성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5. 긴급하게 가족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5-12.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을 긴급하게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주에게 합니다.

6. 서울시,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가 시행, 복지타임즈, 2023-07-26.

서울시는 시민들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건강 돌봄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이)를 시행 중인데, 건강면접조사를 통해 개인별 건강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 주요 대상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7. 서울 은평구, 1인가구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추진, NEWSRO, 2023-08-18.

서울 은평구는 1인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은빛솔’(은평의 빛나는 솔로)을 추진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밑반찬 등의 구매와 건강요리교실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밥’,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솔케어’, 은평구로 전입한 중장년에게 생활 정보가 담긴 종합안내서와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라이프’가 있습니다.

8. 가족돌봄청년 지원하는 전담기구 만든다, 한겨레, 2023-07-30.

실질적 가장 구실을 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이는 지원정책이 있어서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상태, 소득, 돌봄생활 등 맞춤상담 실시 후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대로 제공됐는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24시간 돌봄 제공…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김해 문 연다, 노컷뉴스, 2023-05-27.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 식사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시범 추진하는 것이며,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합니다.

10. LH, 1인 고령가구 늘어 ‘생활돌봄서비스’ 매입 임대주택으로 확대, 여성신문, 2023-07-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생활돌봄서비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합니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조사,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안전 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임대로 납부 등 입주 정보와 지역의 복지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돌봄 관련 생각해 볼 기사

1. 지역사회 돌봄 체계 변화하려면 시설돌봄 개혁이 필수, 국민일보, 2023-07-17.

지역사회 돌봄이 시설 돌봄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노인의 저하된 기능을 복구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면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양시설, 병원의 역할은 ‘기능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가 되어야지 ‘죽을 때까지 맡아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구축에는 시설 돌봄의 역할 변경과 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2. "치매 환자는 가두고 통제해야 안전하다"에 반기 든 노르웨이 마을, 한국일보, 2023-08-12.

노르웨이 소도시 베룸은 치매 환자도 신체적/정신적 속박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친화적 시설’인 ‘카프레 디엠’을 지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간을 넓게 조성했으며, 입주자들이 치매에 걸리기 전 누렸던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건물의 모양과 색깔을 통일하지 않았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은 유니폼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시설’이 아닌 ‘마을’처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둔다’는 원칙을 위해 식사와 간식이 충분히 제공되지만, 슈퍼마켓을 설치하고, 입주민이 직접 병원에 들러 접수한 뒤 진료받게 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시설 바깥의 이웃들과도 교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카르페 디엠 내 카페와 술집 등 모든 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방문객만으로도 카르페 디엠은 늘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베룸시는 카르페 디엠 조성에 앞서 치매환자, 가족, 간병인 등을 두루 인터뷰해 ‘치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접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7대 운영 철학’을 정했습니다.

3. "'효자'란 말 싫었다"…아픈 가족 돌보며 '1인분' 삶 챙기려면. 노컷뉴스, 2023-05-28.

‘영 케어러와 돌봄의 위기’ 콘퍼런스 연사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기현 작가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복지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자조모임에서 만난 청년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영 케어러 지원을 고민해 온 박재형 광주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돌봄과 생계, 진로가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사들이 민간이 정부에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해당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중적 교육을 교내 과정으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4.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동은 돌봄일까?, 프레시안, 2023-05-25.

기사는 말기 환자의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데, 기대와 달리 병상 부족 등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제약이나 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병동이나 호스피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공급에 비해 폭발적인 수요로 말기돌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환자의 급성기 문제를 치료한 후 최대한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의 근본적 기능이자 존재 이유라고 지적하며, 말기 환자들은 병원의 목표와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은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에 괜찮은 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영화나 기사들에서 우리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격차’, ‘차이’와 ‘배제’에 대해서 말이다.

2011년 2월, 개봉된 인기만화가 강풀 원작을 영화로 옮긴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우리동네, 이웃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소외되고 가난한 노인들. 더없이 고단한 삶, 물질적 빈곤, 그리고 웃음과 감동이 있는 로맨스 그레이가 담겨있다.

2016년 5월에는 프레드릭 배크만의 데뷔작이자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오베라는 남자>가 개봉되었다. 고집불통 까칠남, 정리해고 남, 사별남 ‘오베’. “인생 최악의 순간, 최고의 이웃을 만나다!” ‘성가신 이웃’의 ‘따뜻한 오지랖’이 그에게 삶의 희망으로 다가온다.

시니어신문 2023년 5월15일 자, 장한형 기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금지, 노시니어존 또다시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제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출입을 제한한 ‘노시니어존’ 카페가 또다시 등장해 최근 일주일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됐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식당이 ‘49세 이상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 한동안 연령차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21년에도 40세가 넘는 이용객의 예약을 제한하는 캠핑장이 등장해 논란을 가열시킨 적이 있다.”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제한’, ‘차별’, ‘권리’, ‘권위’가 뒤엉켜 사적, 공적 영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세대 간, 서로의 배려가 아니라 배제이다. 배제가 불러온 사회현상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시대의 흐름과 현상이기에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회. 공공의 상생을 추구하는 시대에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베라는 남자> ‘노시니어존’,‘49세 이상 출입금지’는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문제와 동시에 상식을 제시한다.

‘동행’의 시작은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거나, 접근이 용이하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격차 시대,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격차’를 좁히는 출발점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다잡아’ 사이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김청년과 김고령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내 인구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정보 및 컴퓨터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따라 인구 그룹 간의 차이가 나타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이 수행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1) 접근성 격차, 즉 모바일 기기 보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인터넷 접속, 컴퓨터 등의 접근성 측면에서 일부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이 있어 정보 및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2) 정보 활용 격차는 일반 국민이 57%에 비해 소외 계층은 4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격차는 일반 국민의 65%가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층은 30%가 기초적인 활용은 가능하나 디지털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몇 가지 사회현상은 1) 최신 소식이나 유용한 자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없다.

2) 온라인 강의, 전자 교재, 학습 앱 등을 활용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은 이러한 교육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질과 기회의 평등성이 저하될 수 있다.

3) 디지털 기술은 소셜 네트워킹, 전자상거래, 온라인 금융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경제적 기회와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4) 디지털 기술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자아 표현과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이를 통해 사회적인 관계와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자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과 노력이 필요할까?

1)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인프라를 확장하여 인터넷 접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게 저비용 또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야한다.

2) 저렴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제공, 재활용 및 재분배, 대중교통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컴퓨터 액세스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3)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을 배우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디지털 직업 및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6) 다양한 언어, 문화, 사용자 그룹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 정부, 기업, 비정부 기관, 시민 사회 및 국제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개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위한 도구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모든 연령층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주요한 목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활용내용은?

1) 기초 디지털 기술 및 도구 사용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방법, 웹 브라우저, 이메일, 웹 검색, 파일 관리 등의 기초적인 디지털 도구 사용 방법을 학습하여야 한다.

2)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판별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의 신뢰성, 출처, 편향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을 하여야 한다.

3) 이메일, 소셜 미디어, 온라인 채팅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4)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위협 및 사기에 대한 인식과 예방 방법을 배우고,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위한 개인 정보 관리 및 보안 조치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

접근성이 용이한 각 지역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교육은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특히 노인층을 위한 문해 강사 양성 및 학습매니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원의 강좌 프로그램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의왕시 평생학습관에서는 디지털 기초, 중급 과정으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문해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육 도우미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평생학습매니저들이 활동하고 있다.

평생학습매니저는 교육 프로그램의 관리와 학습자들의 학습 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교육 세션을 진행하면서 학습 진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충한다. 개인적인 질문이나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개별적인 지도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학습자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생학습매니저는 학습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성과 활동을 촉진하며, 학습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조성하여,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룹 토론, 협업 프로젝트, 경험 공유 세션 등을 조직하고 홍보한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노인층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다.

1) 의료 및 건강 정보 액세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의료 정보, 건강 조언, 약물 정보 등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건강 관리 앱, 예약 앱, 건강 정보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개선한다.

2) 금융 및 은행 서비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은행 거래, 송금, 계좌 확인, 결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은행 앱, 결제 앱, 인증 및 보안 기능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교통 및 이동 관련 서비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대중 교통 시간표, 경로 안내, 택시 호출, 주차장 검색 등과 같은 교통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교통 앱, 지도 앱, 충전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4) 상점 및 식당 정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상점, 식당, 쇼핑몰 등의 정보를 찾고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리뷰 앱, 할인 쿠폰 앱, 식당 예약 앱 등을 활용하여 쇼핑과 식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노인층을 위한 키오스크 활용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키오스크 개념 이해: 노인층에게 키오스크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시킨다. 키오스크의 장점과 활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 기본적인 기능 사용: 키오스크의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로 시연해주고, 실습을 통해 노인층이 직접 체험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에서 정보 검색, 주문하기, 예약하기 등의 기능을 익힐 수 있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해: 키오스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해 설명하고, 버튼,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요소의 사용법을 알려준다. 간단한 조작 방법과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여 노인층이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키오스크 사용 시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밀번호 사용, 개인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노인층이 안전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 중 노인층에 맞춘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1) 기초 수준에서 시작: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원 켜기, 앱 실행,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실습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2) 시각적인 자료 활용: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다이어그램,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3) 단계별 학습: 학습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노인들이 천천히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각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능이나 작업을 소개하고, 충분한 연습과 실습 시간을 제공한다.

4)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학습 내용: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 정보 액세스, 금융 서비스 이용, 교통 정보 확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 등 실용적인 학습 내용을 포함시킨다.

5) 개별 지원 및 반복 학습: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춰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 지도를 제공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내용을 더욱 익숙하게 한다.

6) 커뮤니티 활동: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조직한다. 그룹 토론, 경험 공유, 문제 해결 활동 등을 통해 또래 학습자들끼리 소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동기부여와 사회적인 연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7) 안전과 보안에 대한 교육: 스마트폰 사용 시 안전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한다. 비밀번호 설정, 앱 권한 관리, 스팸 및 사기 방지 등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은 실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실습과 함께, 적절한 교육 자료 및 안내서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노인층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세심한 배려와 인내심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의 해소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다양하다.

정보 접근성의 평등화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고, 지식과 정보의 균형 있는 배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교육, 업무, 건강,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을 보다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경제적인 기회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 참여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견 표명, 온라인 기반의 사회운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격차’, ‘차이’와 ‘배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해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손에 들고 다니는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자신만의 세상에서 보다 폭 넓은 세계를 바라 보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동행(同行)은 동행(同幸)이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뜨겁고 습한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식중독, 열사병, 냉방병 등 여름철 대표 질병들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며 지내기도 하고 식단관리나 운동 등으로 체력을 기르기도 하는 계절 같아요. 대부분 몸건강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를 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건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마음건강’입니다!

- 여러분의 마음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도태될지 모른다는 압박감 속에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곳 같습니다. 또 점점 더 인간소외를 불러오는 노동방식과 자연과 동떨어진 현대인의 생활방식은 불안, 우울증 등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건강은 우리 전반적인 삶의 질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반면, 마음건강 문제는 우리의 일상 활동, 대인관계, 업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또 마음건강은 몸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마음건강의 문제는 다양한 만성질환, 면역시스템 약화, 심장 질환 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우리의 마음건강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민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및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1) 마음건강케어

-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초기진단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 각 지원마다 지원 비용과 대상이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 청년마인드케어

- 경기도의 미래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만 19세~34세 경기도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마인드케어

- 경기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질병코드 F32~39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받은 만 65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https://경기도정신건강진료비.kr/

출처: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 홈페이지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 청년의 심리 건강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71&wlfareInfoReldBztpCd=01

3.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 1인가구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전화 등을 활용한 중장년 정서심리(중독, 고독, 우울등) 상담, 사례관리, 마음돌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내 중장년(만 50세이상 65세 미만) 1인가구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309&menuId=3090

4. 경기청년마음상담소

-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고민 상담소입니다. 만 19세~만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에 대한 또래상담사의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글 및 상담내용은 모두 비밀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모든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사이트주소: https://youth.gg.go.kr/gg/mindcare/mindCare.do

출처: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홈페이지

5. 근로복지넷 EAT 서비스(근로자지원프로그램)

-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근로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AP 서비스로,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넷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입니다.

- 직무스트레스, 직장내 괴롭힘, 조직내 소통능력 등 업무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정서문제, 생활습관관리 등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게시판 상담, 톡 상담, 전화상담, 화상 상담)과 오프라인(개인 1:1 상담)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연간 이용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이트 주소: www.workdream.net

6. 경기도 워라벨 링크

- 경기도 워라밸링크는 도민의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인생 6대 영역(가족, 건강, 여가, 관계, 직업, 재무) 중심으로 제공하고 도 및 시군의 워라밸 정책정보와 지역별 아동돌봄기관정보, 분야별 온라인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직장노무 및 고충지원, 마음과 심리지원, 자녀양육 및 관계지원, 커리어와 경력개발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상담, 1:1 코칭, 그룹코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근무중인 직장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주소: https://13b.gg.go.kr/

7.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채움

- 청소년안전망은 위기 및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노력을 조화시키는 체계입니다. e-청소년안전망 채움은 청소년안전망에 속한 청소년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 가족문제, 가출, 학교폭력,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학업진로 등 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주소: http://cheum.hi1318.or.kr/base/main/view

8. 청년마인드톡톡

- 마음건강도 챙기고 정신건강 정보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청년공간’으로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로가기 : https://www.mentalhealth.or.kr/AreaCenter/Intro.asp

9.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 국민의 수요에 기반하여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양질의 정신건강 정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포털입니다. 자가검진, 정신건강정보, 인식개선정보, 정신건강관련기관, 정신건강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주소: https://www.mentalhealth.go.kr/portal/main/index.do

-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세요!

귀여운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보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활기차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나마 힐링하시기를 바라며 귀여운 고양이(이름: 콩떡이)와 함께 글을 마칩니다. 그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세요!

#정신건강 #마음건강 #정신건강지원사업 #마음건강지원사업 #경기도정신건강지원 #경기도마음건강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근로자마음건강지원

시흥시는 대한민국 마을교육 1번지를 자처할 정도 마을교육에 특별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이다. 시흥의 마을마다 인적자원 환경자원 교육자원등이 다양한 학교가 되어 마을 교육특구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을 K-교육도시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흥은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육기본권, 미래교육, 교육노선의 3대 전략을 주축으로 교육도시로서 내외적인 브랜딩에 힘쓰고 있다. 2026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전문직업군과 시흥 시내의 사람책을 활용하여 진로진학체험 진로컨설팅 등을 추친하며 대규모의 진로진학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시흥 시내의 교육체험장을 중심으로 만든 K-교육도시 시흥 노선도와 온라인 교육노선은 쏙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 직접 “시흥교육방송국” 더 쎈(THE SEN)을 운영하고 있으며 1교시 시추단(1등 교육도시 시민추진단)을 결성하여 교육도시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방송국을 진행하고 있다.

쏙 온라인 캠퍼스와 시추단

시흥시의 다양한 교육정책과 활동으로 교육에 힘을 쏟는 한 축에 마을교육이 있다. 오늘은 시흥시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교육자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시흥시는 타 시도에 없는 마을교육자치회를 시작하면서 마을을 교육안으로, 그리고 교육을 마을 안으로 들고 오면서 마을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마을교육자치회가 시작된 것은 2018년부터이다.

마을마다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평생학습으로 의미있는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에 이름이 생소한 마을교육자치가 등장했다. 마을교육자치회란 학교와 마을 학부모 교사 학생 마을활동가 등 교육주체들이 마을교육을 협의하며 함께 활동하고 교육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 마을을 교육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마을의 자원과 역량을 공유해서 협의의 과정으로 만들고 마을교육자치회가 공유 플랫폼이 되어 교육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자치회

2018년 시흥시에서 처음 마을교육자치를 시작했을때는 장곡동, 군자동, 정왕동 마을 세 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2023년 현재 시흥시 16개동 14개 마을교육자치회와 마을교육연구센터 그리고 마을교육거점센터 세 곳이 시흥 마을교육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를 보면 제1장 총칙 중 제1조에 마을교육자치는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지속가능한 생명도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6월 2일 시흥시와 14개의 마을교육자치회는 시흥비지니스센터 컨벤션 홀에 모여 마을교육이 나아갈 바를 배우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공감 워크샵을 개최했다.

공감 워크숍

각 마을의 마을교육자치회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한자리에 모여 각 마을에서 어떤 교육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모여 헤쳐가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마음과 생각을 열고 의논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서울 공릉청소년정보센터장의 ‘미래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강의로 미래교육은 마을에서 나오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 지속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며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덴마크의 마을교육 사례를 들으며 시흥시의 마을교육이 지향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게 되었고 열심히 달려오면서 놓쳤던 것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2부 순서로는 시흥마을 교육자치회의 협업사례를 발표했다.

신현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이 가진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마을과 학교가 교육적 자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를 발표하였다.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이 알기 어려웠던 농사를 마을교육을 통해 직접 해봄으로써 마을이 산교육장을 열어주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마을의 어른들이 농업교육과 생명의 자람을 경험하게 해준 특별한 마을교육의 사례였다.

두 번째로는 23년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정이마을 교육자치회가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들을 사례로 발표했다. 정왕2동은 시화공단 옆 주거단지로 해외노동자들과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있는 마을이다.

“주민참여형 교육자치”라는 주제로 마을이 교육을 함께함으로 소외되고 배제되기 쉬운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을 마을이 마을 방송국을 통해 쉽게 접근하며 동화시킨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청소년이 체인지메이커가 되어 마을을 바꾸는 사례를 들으며 마을 안 교육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이마을 발표

마을자치회의 주요 활동들을 보면 마을마다 교육수다방을 운영하여 각 교육주체별로 다양한 교육 니즈와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수다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풀어가고 있다. 교육수다방에서 나온 교육의제들은 마을의 자치계획으로 연결해서 마을사업으로 전환해서 정책화 하고 의제실험실을 통해 다양한 교육의제들을 실천해가고 있다.

교육수다방의 주체는 초중고 청소년, 학부모, 마을활동가, 교사, 마을과 학교 교육에 관련된 누구나 주체가 되어 그룹별로 정기적으로 모여 교육관련 의제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교육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이마을 교육수다방

마을교육자치의 또 하나의 가지로는 마을의 교육자원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교육네트워크망에 올려서 누구나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자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자원조사를 시민들이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과 학교 연구모임과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며 청소년들을 마을의 중심으로 연결하는 교육활동을 각 마을마다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고 있다.

마을교육참여자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각 시도의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들을 학습하기도 하고 좋은 사례들을 찾아 직접 탐방에 나서는 일도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로는 마을공동체가 화합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 마을자치의 구성원들이 마을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팀 빌딩

이때 나온 마을교육자치의 키워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마을교육자치는 #미래를_만드는_씨앗이다 #아이들_꿈을_키워나가는_꿈의_학교다 #함께_배우고_성장하는_징검다리 #학습나침반 #미래교육 #경험의_숲 #사슬고리 #교육혁신의_시작 등 아주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다.

키워드

마을과 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미래의 교육을 마을에서 찾고자 하는 열심들이 미래의 교육을 만들어 나감에는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았다.

학교에만 국한되었던 교육이 마을로 나오면서 우리의 미래세대는 더 다양한 산 교육과 마을구성원들이 교육공동체가 되어 함께 하는 교육, 그리고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시흥 마을교육자치회를 워크숍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다.

마을교육이 활발한 시흥은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 K-교육도시로서 인정하기 충분한 도시임을 알게 해주는 워크숍이었다. 앞으로도 얼마나 교육도시로 새롭게 발전해 갈지 기대가 된다. 미래교육을 위해 애쓰는 시흥시와 각 마을의 마을교육자치에 박수를 보낸다.

<다함께 같이, 다양한 가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이 자리 잡은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성의 관점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 Pixabay

20세기 이후 전통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인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는 구성원의 인종을 비롯한 성별, 국적, 나이, 가치, 태도 종교 등의 다양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성은 우리 삶에 중요한 문화이자 개념으로 최근 여러 이유로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양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2023 문화다양성 주간>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9회를 맞이한 ‘문화다양성 주간’이 열렸습니다.

※ 문화다양성 주간이란?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돕기 위하여 해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인 5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간을 말해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올해는 ‘다양한 가치, 다함께 같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정책 포럼과 콘서트, 강연과 더불어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지역 기획 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 문화다양성 주간 홈페이지 보러가기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아직 우리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가장 익숙한 말은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일지도 모르는데요. 과거에 비하여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타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220만을 넘었으며 그 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2019년 진행된 이 연구는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로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주로 어떤 문화다양성 정책을 진행할까요?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정책의 부류는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사업’으로 161건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이 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17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보고서에서는 3가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경기도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에서 일원으로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사회통합，상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1) 가족관계사업: 부모역할 강화, 가족관계 개선，가족의사소통，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가족돌봄사업: 가족구성원의 일시적 장기적 부재，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가족 유형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운영 3)가족생활사업: 가족특성에 따른 고충상담，생활정보제공, 초기정착지원 등 맞춤형 가족생활 프로그램 운영, 4)지역공동체사업: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다문화 인식개선 등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5)특성화사업: 안양시 인구학적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둘째,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

2017년 부천에서는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업으로 국내 최초 국제 규모로 개최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페스티벌에서는 코스툼 플레이어 중심의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서 서브컬처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많은 국내외 코스툼 플레이어, 만화 마니아 및 일반시민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2017년은 국내 최초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로서，해외 심사위원 등 10개국에서 15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심곡 시민의 강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코스프레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350여 명이 참가 및 12,000여 명이 관람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다문화(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 교실

다문화 요리 교실은 광명글로벌 평생학습특구(2017년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의 8대 특화사업인 행복학습 공동체 사업 중 다문화 한가족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당시 광명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1,099명이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교실’을 기획하였는데요. 한국편 요리 교실은 한국 거주 3년 미만 결혼이민자의 문화차이 극복 및 한국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였으며，24명(연인원 1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베트남 요리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광명시평생학습원과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평생학습을 위한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6주간 진행하여, 전문 요리 강사로 거듭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시민에게 베트남의 음식을 알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20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 이외에도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정책을 조사하고, 소수자(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별 면접을 진행하여 현황조사와 분석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식개선과 사회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제언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보고서 보러가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다양성은 중요한 개념이자 가치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성의 개념은 앞으로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양성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주간 #2023문화다양성주간 #경기도문화다양성정책 #경기도문화다양성정책현황및발전방안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다문화요리교실

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산불 등의 ‘극한 기후’는 심각한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소 30여 년 전부터 경고했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채굴, 생산, 소비, 폐기로 점철되는 현대 문명의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을 무시한 결과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2023년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비관적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PCC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할 것과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net zero)’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 저소비를 기본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변형 감소와 생태계 복원과 조림 ․ 재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주거와 인프라, 산업분야와 폐기물 분야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자동차 연료 효율 제고, 대중교통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이 에너지 분야와 건물,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에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공공교통을 통한 이동 수단의 전환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석탄발전 산업에 종사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기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너무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원점에서부터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도 재검토되는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긴 하나 그 구성원의 삶과 행복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자아실현의 공간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경기도 녹색일자리 기초 연구에 대한 총괄 발표와 에너지전환, 그린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및 방청객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우 9G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26,000여개, 중앙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연 37,500호 그린리모델링으로 36,000여개, 수단분담률 5%와 현재 자전거 경제 및 정책 예산 규모를 2배 성장시키면 10,000여개, 공공버스 수단분담률 10% 상향시키면 40,000여개 등 총 112,000여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녹색일자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사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 ․ 서비스 ․ 기술을 생산 ․ 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녹색일자리는 환경의 보호와 복원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이면서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조건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4월,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매우 주목할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예정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현재 가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산업종사자 약 6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3%(약 137만명)으로 가장 많기에 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형성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면서 기술력이 풍부한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이를 지탱할 구조물, 전기적 제어장치와 부속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변신한다면 이는 곧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설치업이나 운송업 등의 산업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사업체로 전환한다면 결국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가 ‘RE100’ 달성을 위해 9기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자리는 계획,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해체와 재상용 전 주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기회소득을 넘어 녹색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 25호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러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현재 수준의 경제와 노동 등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까닭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는 상당 기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상당기간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갈등 해결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대응과 함께 녹색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어렵사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예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삶 속에서 녹색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모든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유발했거나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과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2023년 7월 7일(금) 오후 2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와 사) 경기언론인클럽(이하 언론인클럽)이 공동주관 한 ‘시민e음’ 협력사업 간담회가 남부 공익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e음’이란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사진 촬영 교육 등을 진행해 홍보역량을 키우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간담회는 ‘시민e음’을 추진한 언론인클럽 이재교 사무처장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시민e음’ 사업은 2021년 시민사회계와 언론인클럽과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이 필요해 언론인클럽과 공익센터가 협력해 추진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걸쳐 도내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민e음’을 실시했고 프로그램에 대해 87.5%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현장 취재 기자가 들려주는 사진 촬영법과 보도자료 쓰기는 생생하고 실무 활용도도 높아 참여자의 반향이 컸다고 한다. 다만 일회성 교육보다는 단계별 심화 과정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 등이 있었다. 특히 언론인클럽 누리집에 마련한 ‘시민e음’ 게시판에 공익센터의 홍보 보도자료는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 교육을 받은 분들(공익 활동가) 단체의 보도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올해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도 아낌없이 해달라고 이재교 사무처장은 요청했다.

본 토의에 앞서 간담회 진행을 맡은 공익센터 박경아 정책협력팀장은 ‘시민e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지난 교육 참여 경험담,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함께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동희(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장혜진(노동인권공작소)님의 경험과 올해 에디터로 활동하는 박정효(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박사통합과정)님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익단체 중간지원조직과 여성, 경제정의, 환경 단체 관계자의 ‘시민e음’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최융선(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팀장), 김상훈(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회공헌팀장), 박호림(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 임병호(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김인순(경기여성단체연합), 황성현(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문은정(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늘 간담회 이후 2023 ‘시민e음’ 사업이 8월 말(북부)과 9월 초(남부)에 열릴 예정이다.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생성 인공지능과 유튜브, 다양한 SNS 플랫폼 등 매체 환경이 크게 변했다. 글과 사진으로 이뤄진 보도자료의 파급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공익센터 에디터인 나도 같은 형식의 글을 쓰는 이 순간, 누가 이 글을 볼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하지만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든 널리 알려져, 조금은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도구로 어떤 매체가 적당할지 그리고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 애초 언론과 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도 분명 고려해야 한다. 공익센터와 언론인클럽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다음 ‘시민e음’과 그다음 ‘시민e음’에서 고민의 결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