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장애운동의 주요 주제와 운동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탑승행동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탑승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전장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 직접 촬영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4월 20일)]

4월 20일, 따뜻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으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도로에는 형광 옷을 입은 경찰들이 2개 차선을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오전 8시경에는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시도가 있었습니다).

2개 차선에는 화면이 있는 무대가 설치되었고, “장애인날 ‘거부하는 날’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에 모인 이유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다양한 의원과 단체들의 축사와 연대발언이 있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전장연이 주최하는 제1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박지영 기자(한겨레신문), 방송 부문에는 성기연 PD(MBC)가 수상했습니다.

기념식 중 공연이 흥미로웠습니다. 중증장애인대상 일자리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중증장애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공연을 보기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저마다의 흥을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인, 4월 20일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전 지하철 선전전,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장애인차별철폐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오후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집중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삼각지역부터 시작해 서울시청까지의 행진, 문화제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행진 도중,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인근에서부터 연행된 활동가 석방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진사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요구한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언, 공연,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니만큼 숙소가 중요했는데요, 1박 2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청 옆 도로에서 노숙을 진행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아직까지 새벽이슬이 맺히는 상황에서 노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와 지붕도 없는 곳에서 노숙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숙하는 공간(서울시청 옆 도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둘째 날(4월 21일)]

둘째 날은 회현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길 요청하면서 가벼운 마찰이 있었는데, 지하철 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체감할 정도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회현역에서 진행한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담담함은 익숙함인지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끊임없이 갈라친 결과로 무덤덤해진 것인지, 시민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회현역에서 진행한 지하철 행동

드디어 1박 2일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맞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및 1박2일 투쟁 해단식’은 서울시청 옆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를 4월 내 개최하라, 법 제정을 상반기 내로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해단식까지 1박 2일을 함께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간단한 소회를 남깁니다. 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에게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도 일시적이고, 시간이 흘러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는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장애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중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제도들은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렵고 무수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정권을 획득한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이브를 읽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우선으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록하고 공유할 기회가 생긴다면, 2023년의 요구사항과 운동방식으로부터, 무엇이 변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루고 싶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군 협력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을 이해하고 서로가 지닌 특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미래의 공익활동 발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참신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감소 및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모든 단체의 공통된 고민이며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중 더욱 인상깊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단체를 이해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에디터인 저도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화) 저녁 7시 어둠이 깔리는 저녁시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된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에는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군포YMCA 사무총장 박은호 이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

토론회에 참석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 발제자들과 사회자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협의회(시민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와 워크숍도 이미 한 차례 개최된 바 있고, 별도의 TF(Task Force)도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제는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단체의 약화, 중간 리더십의 부재, 차기 리더십의 부재가 시민협의회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 첫 발제자 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박은호 이사가 맡았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사를 살펴보고 군포시민단체들의 탄생 배경과 현재의 단체로 다져지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포시는 맨 처음 시흥군 남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이 해체되면서 면이 시가 된 곳은 시흥군이 유일하며, 군포시는 시흥군 남면에서 시흥군 군포로, 거기서 다시 군포시로 발전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동네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5개 신도시 중 하나로 산본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산본신도시의 탄생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원래 10만이던 군포시의 인구는 11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길 건너편에 있었던 금성공업단지를 비롯한 공장단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산본1동과 금정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양이 중심이었으나, 군이 해체된 후 생활권 분리가 시작되었고 1992년에는 군포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수돗물 불소화, 시청료 분리 고지, 고교평준화운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애써왔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신문도 창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양권의 전국적 조직(YMCA/YWCA/경실련/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은 안양, 군포, 의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군포에서는 개별시민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환경복지시민기구가 창립하였고, 1997년에는 군포환경자치시민회가 소각장반대운동을 시작했으며, 군포경제실천시민연합회는 안양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전교조군포의왕지회, 탁틴내일의 전신인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가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은 지역 연대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의 날 기념식과 푸른희망군포21 준비위원회활동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아울러 여러 시민사회단체까지 추가로 등장하면서 상시적 연대체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출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7월 12일에는 창립을 위한 1차 회의가 시작되었고, 9월 8일에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비로소 창립했습니다. 이들은 군포·산본 화상경륜장 확장 반대 운동과 이전 촉구 운동을 진행했으며, 2002년에는 군포신문과 함께 지방선거대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 당일까지도 유권자들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였는데 후보자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서 지역신문특별판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 도시의 가장 기초인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4년에는 총선 군포 50인 유권자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이 정당의 정책과정, 당 평가와 후보자의 자질 평가 등의 후보 평가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선거나 지방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시민들이 평가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이들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장시간이 필요한 활동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11년까지 이어진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 대책위 활동이나 2004년~2011년 동안 이어진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 대책위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와 같은 시민협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발제를 통해, 시민협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였는지, 지금은 다소 약화된 활동들 중에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두 번째 발제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다음 발제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군포시 시민사회 현황’이었습니다. 이 발제를 통해서는 군포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의 현황과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이들은 비단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시민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있고, 초창기 형태의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도 함께 발맞추어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활동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양극화, 소비의 개인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디지털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기 시민사회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소외받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자발적, 창의적 활동들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회가 혼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은 어려울 때 빛을 발했고 그 중요성도 충분히 각인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를 저수지의 물처럼 급할 때 가져다 쓰는 임시적 존재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를 향한 이런 오해는 재원이나 자원, 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시민단체의 비판, 감시 대상인 금융기관(66.2%), 대기업(56.7%), 정부(56.0%)보다 낮은 5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개성이 강해지고, 사회 구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는 더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포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군포지역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변화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 주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 임의단체(모임, 동아리), 시민(1인 활동가),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포지역의 비영리단체는 55개입니다.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초 전수조사를 통해 34곳을 확인했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추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34곳 중 23곳에 상근 자유 여부, 4대 보험 유무, 복리후생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센터 자체적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비영리사단법인은 18곳이었습니다. 모임, 동아리와 같은 비영리 임의단체 활동은 지역 보조금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단체들이라면 똑같이 겪는 어려움은 역시 예산, 인건비 복리후생 등 운영지원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책임 있는 공익활동의 주체입니다. 모든 단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놓인 활동단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비나 기부, 보조금 외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사회 주도의 자생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며, 이런 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단체들 역시 지역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의 변화에 다른 역량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활동의 공유와 신입 활동가 및 새로운 단체 발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통합적 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발제의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이루어질 2차, 3차 토론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이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의 역량 약화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현재의 상태가 몇 년 이어지게 된다면 지역의 단체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새로운 활동 인원들의 부재로 인한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지역연대 활동의 주체가 될 이들을 찾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1차 조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군포가 경기도에서는 지역단위 최초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아직은 힘이 있고, 비록 어려운 문제지만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마지막 발제자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마지막 발제는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연대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연대’라는 단어의 뜻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연대’란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입장으로 더불어 결속하는 관계, 이질적인 둘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하는 호혜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송성영 대표의 발제는 2차, 3차 토론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에 앞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고민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는 예비적 성격의 발제였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먼저 전국시민단체 연대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저항 연대와 대항 연대 공동 대안을 찾아 공동목표를 찾아보자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의 연대회의는 2021년 12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시민사회 공동의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정책개발 TF를 구성하여 각 단체에 정책을 제안받아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및 경기도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경기도 핵심과제(5개)와 분야별 과제로 분류하여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공약반영을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할 관련 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는 총 다섯 가지의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군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을 상호연대를 통해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분기별 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로 시정정책을 제안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포시 활동가 대회를 열어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입니다. 군포지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가들의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군포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선 8기 정책모니터링을 시민참여로 실시하여 군포시 정책과제 실효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군포시민포럼을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포시의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시민협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민협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실무자 중심 운영위원회를 조직함과 더불어 대표자 연석회의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상황과 필요에 따른 특별기구 구성, 시민협 회원단체들 간의 교류(회원단체 방문 순환회의 및 회원 공익 활동가 대회)의 필요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마무리된 후, 토론회에 모인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토론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언제나 시민단체의 큰 화두가 되는 지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위해 재정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토론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출범의 배경과 군포시의 시민단체인 군포탁틴내일, 아시아의창, 군포시장애인자립자활센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군포여성민우회, 등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공통으로 겪고 있는 난제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자,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하나의 연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참여한 지역사회의 대다수의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현재를 성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에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회의 토론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토론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모아서 군포시민사회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내는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 13명으로 이루어진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월 2회,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며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함께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결될수록 강하다’라는 말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시민사회의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자생적 성장을 돕고, 활성화할 수 있게 토론회와 TF 회의를 거친 논의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혜와 혜안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은 당연히 한 번에 나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누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만의 길을 함께 걷고 있기에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도, 주변의 시민사회에 눈을 돌려 좀 더 깊이 바라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지지를 보내시나요? 관심과 지지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댓글과 하트에 익숙해져 버린 요즘, 자신도 지지한다는 의견이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는 대자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에 온라인에서와는 다른 느낌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노조>

세상에는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노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조는 ‘노동조합’의 줄인 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사람들이 단결하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MZ노조’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MZ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로, 1980년부터 2005년생을 나타내며 보통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출처 : pixabay

이 노조의 정식 명칭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로 기존의 현장직과 생산직 노조와 달리 사무직과 연구직 노조가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MZ노조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기존 노조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특정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9시간,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최근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1주일에 52시간이 넘게 일하면 불법이지만,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MZ노조는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젊은 층의 마음과 지지를 얻고자 새로고침 측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새로고침 측은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의견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정작 개편이 필요한 업종으로 꼽았던 IT업계 조차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근무 시간 개편안이 정해지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새로고침을 비롯한 MZ노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 변화>

청년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 최근 청년세대들이 과거의 청년세대보다 노동조합에 대해 더 높은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청년세대의 노조 가입 의사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노동조합 조직현황, 경기도는?>

그렇다면 현재 노동조합의 현황은 어떨까요? 2022년 12월 2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2,933천명(’20년 2,805천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에 비해 128천명(4.6%) 증가하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5천명(4.0%)으로 동반하여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노동조합 수는 1,276개소, 조합원 수는 258,864명(남성:181,631명, 여성:77,23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보도자료, p.1

보도자료 보러가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29

보고서는 지청별로 구분된 통계자료도 공개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6개의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그리고 2개의 출장소가 있는데 경기지역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前수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의 지청별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공공부문에서는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영세 기업의 취약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_기관소개_조직안내_소속기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30

보고서 보러가기

<노동조합에 관심과 지지를>

우리가 원하는 노동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더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노조가 필요한 걸까요? 아마 이 모든 질문에 들어가야 하는 대답은 ‘노동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세대만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성노조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의견 모두가 합쳐진 노동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소통과 더 너른 포용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에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낸다면 앞으로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노조 #MZ노조 #노동조합 #69시간제 #청년세대 #기성세대 #2021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월 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14시
• 장소 :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 당일활동 : 정부 부처 찾아가며 항의하는 직접행동, 노래부르고 이야기 듣기
• 기후정의파업’ 웹페이지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 개인 신청 : https://url.kr/tfzx29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단체 신청 : https://url.kr/4fsmiu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으로 반(反)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이 '악당'들 때문에... 4월 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서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따숩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8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처: pixabay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투표권도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는 너무나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빵은 저임금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할 때 빵과 장미를 주고 받고 나누는 행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10년에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제안했고 다음 해부터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일부 여성 인권 운동가들(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역사적으로 맥이 끊겼고,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로 부활하여 기념되었습니다. UN은 1977년에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3월 8일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올해 3월 4일에 서울광장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시에서는 3월 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서 침묵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로데오 거리를 행진하며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였는데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연대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의 각 단체가 성평등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생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무고 지원,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활동과 함께,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사이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지역연대에 힘쓰고 대중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이나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과 단체의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여성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과 7월 중에 2023년 제 35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YWCA

수원YWCA의 다양한 활동 중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젠더폭력 예방 활동가 양성교육, 가족행복 양성평등 실천교육,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세계여성의 날 행사,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등 성평등 운동에 힘쓰고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생리대 보급운동, NO 유해화학물질 실천운동, 바른 먹거리 보급운동 등 환경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생활운동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회

수원여성회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측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사회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수원여성회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권하는 그림책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색다른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일하는 여성회는 여성실업사업, 방과후 무료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여성 소모임을 열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약자, 소수자의 노동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성 노동자와 연대하며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저항해왔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평등의전화>라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여성 노동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인권돋움은 성매매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성산업 성착취구조 해체를위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라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각 부설기관은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 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성교육,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5~6월에는 성평등 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과정이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아동·청소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성의식, 성문화가 확산되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 pixabay

우리가 잘 몰랐지만 경기도 수원시 안에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같이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단체의 소개와 비전, 소식들에 동감하고 관심이 생겼다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보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0년 3월 2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남부센터(수원)와 북부지부(의정부)에서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는 공익활동 관련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여 경기도민의 공익활동 관심도를 높이고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방향과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그리고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의 활동,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다양한 공익활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와 함께 시작하여 어느덧 3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에디터의 글(웹진)은 센터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게재되니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찡긋.

3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2023년 3월 3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3기는 총 20명의 에디터가 활동합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 아카이브 에디터 3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좋았어요! 웹진을 작성하는 에디터인만큼 더더욱 저작권에 민감해야하니까요! 저작권을 잘 지킨 에디터의 웹진들은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발대식 행사 중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강이었던 저작권에 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저작물, 나만의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놓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자료와 기록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말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찾아 ‘복사-붙여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작권에 대한 교육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터 발대식에서 들은 교육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광수 위촉강사님의 이용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 내용을 약간 공유하고자합니다>_<

밑의 내용은 한광수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글을 빌어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알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 공유를 허락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즉, 개성을 담은 표현, 연출이 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들을 서술한 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가 바로 업무상저작물에 속합니다. 즉, 기사는 언론사의 업무상저작물로, 이용 허가를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출처’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기사를 인용할 때는 당연히 해당 기사를 쓴 기자님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면서 제가 저작권법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자료와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을 막을 수 있기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른 ‘공정이용’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웹진이 바로 영리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목적의 글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정이용을 많이 하실 거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정이용일지라도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출처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은 저작권에서 완전 자유로운 자료들이 올라와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두 사이트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올라와있는 자료들을 적극 사용하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상업용으로도 완전 무료인 ‘안심글꼴’ 사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심글꼴을 다운받고 싶으시면 공공누리 사이트로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안심글꼴 링크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교육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유쾌하게 중요한 내용을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교육을 들었답니다. 혹시 저작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강사님의 블로그와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니 그곳에 접속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_< 엄청 유용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답니다.

저작물 보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인 지금은 더더욱요. 그러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와 함께 저작권법을 잘 지키며, 나와 다른 이의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며 유익한 정보사회를 만들어나가요!

2개의 교육을 듣고 이어 1차 정기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에디터분들의 다양한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첫 회의가 끝난 후, 열정 넘쳤던 발대식 일정이 모두 끝났답니다. 3기 에디터들은 소외된 지역, 환경, 노동, 여성인권, 전통음악 등 정말 다양한 공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올라올 3기 에디터의 웹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섭게 성장해나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하루, 짧은 글 하나 읽기 좋은 날에 에디터 비유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평화와 관련한 단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평화 중에서도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2030 청년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인 고양평화청년회입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인터뷰어 김재환 대표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한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청년 단체를 운영 중인 김재환 대표라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기도 고양시로 온 지는 약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합 10년 넘도록 청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단체 소개 및 설립 목적, 고양평화청년회 단어의 뜻은?

↳ ‘고양평화청년회’는 ‘고양청년회’의 전신 단체입니다. 과거 항공대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민주 시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민 단체는 2006년에 ‘고양평화청년회’로 이름을 바꾼 후 뜻을 이어받아 활동 중입니다.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양평화청년회’는 평화 통일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접경 지역인 동시에 이북 사업이 많은 공간임을 파악한 후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주로 청년들의 권익 활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대표님이 ‘고양평화청년회’를 맡게 된 계기는?

↳ 통일과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해보진 않았으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고양시로 오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한반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뤄나갈지 생각하던 중 ‘고양평화청년회’를 만났고 자연스레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활동 시작 계기와 활동했던, 현재하는 활동 소개

↳ ‘고양평화청년회’는 평화 통일과 관련한 운동을 활발하게 이루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재개할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요.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면서 ‘고양평화청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단순히 북과 평양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 ‘평양갈래’ 슬로건 하나로 ‘고양평화청년회’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시작한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많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평양갈래’ 슬로건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도 하며, 청년들이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 많은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정규 소모임을 진행하여 ‘고양평화청년회’의 활발한 활동을 꾸리는 중입니다.

- 앞서 말한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자면?

↳ 6.15 10.4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북측과 함께한 선언으로, 한반도가 분리된 후 처음으로 시행한 남북 정상 회담입니다. 문서로 남아있는 공식적 남북교류로 의지가 남아있는 주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종전 협정을 맺었던 주체에 대한민국은 빠져있습니다. 남북통일에서 최종 결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 교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승인하도록 의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외부의 개입이 있으나,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는 뜻을 의미합니다. 긴장된 군사 체제 속에서 적대적인 마음을 풀고, 평화에 관해 대화하는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소모임이란?

↳ ‘고양평화청년회’ 소속 팀원들끼리 격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양평화청년회’ 모임에서는 통일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통일 기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 기획이지만, 현장에 직접 찾아가 분단의 현실을 기억하는 활동을 중점으로 두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 평화 통일 세미나 외에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화 통일에 관한 세미나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 세미나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강연자와 컨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님과 김태형 심리학자 그리고 진천규 통일 TV 대표님과 함께 세 번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배우는 남북 교육과는 정말 다릅니다. 상투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 외에 북은 나쁜 존재라는 인식이 기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 후에 강연자분들이 말씀하시길, 남북 관계는 반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편견을 깨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십니다. 이처럼 해당 세미나는 북에 대해 모르는 사실과 오해를 깰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이 세미나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남북교류에 대한 이점 등 다양한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간의 편견을 깨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세미나 참여자분들은 주로 해당 관련 전공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과거, 초등학교 현장 체험으로 금강산을 가본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 통일 기행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 통일 기행은 강원도 철원군, 고성군 그리고 파주시 등 세 군데를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일 기행 코스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일 기행을 통해 강원도 고성에 있는 동해선 남북 출입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파주 DMZ 박물관과 통일 전망대 그리고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 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 평화라는 전제를 두고, 세 지역 외에 광주와 제주도 기행을 가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을 포함한 근현대에서 있었던 역사 속 평화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진행하고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이란?

↳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경기도 청년단체들의 남북 교류를 위해 만든 모임으로, 인원은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활동 목적은 2030 청년세대를 위한 북에 대해 바로 알기입니다. 사람들이 북에 대해 알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반북적인 요소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남북의 역사와 정상회담에 관해 공부하면서, 왜 남북교류가 재개되어야 하는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평화 통일과 관련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종전선언 캠페인을 진행하여 서명 운동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서명하러 가기! ▶ https://endthekoreanwar.net/

-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중 통일열차라고 선정한 이유는? 의미와 활동 내용 소개

↳ 평화 통일을 위해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 열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남북교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남북 철도를 복원하여 기차를 타고 북을 자유롭게 여행하자는 뜻을 의미합니다.

- 2022년 10월 1일에 시행한 ‘2022년 피스런’ 활동 계기는? 내용 소개

↳ ‘2022년 피스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달리는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뜻을 내포한 평화 마라톤입니다. 단, 기존 마라톤과 달리 실제론 평화 걷기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합니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가볍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평화 걷기 행사입니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과 10.4선언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마라톤 종목을 4.27km, 10.4km 두 종목으로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피스런은 2019년도에 처음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하였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공원에서 비대면 마라톤을 진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접수를 사전에 받았으며, 이후 참가 상품을 제공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 피스런 홈페이지가 궁금하다면? ▶ www.피스런.com

- 피스런 장소 설정 기준이 있었는지?

↳ 피스런을 실시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토당 공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토당 공원은 지도공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공원이 전체적으로 한반도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피스런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당 공원이자 지도 공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공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평화 통일 마라톤인 만큼 지도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 피스런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 당시 100명을 예상하였으나, 당일 현장에서 참가 접수하시는 분들을 포함해 예상보다 많은 분이 평화 통일을 위한 피스런 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 통일 향한 마라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피스런은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느니, 다음 피스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는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마라톤 참여자분들에게는 러닝 패키지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단, 현장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패키지 선물 외에 기념품을 나눠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진행하고 싶은 피스런 장소가 있는지?

↳ ‘고양평화청년회’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만큼, 다음 피스런을 진행한다면 고양 호수공원에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피스런이라는 평화 통일 마라톤의 취지와 맞게 달리기와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 접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에 관한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진 않았는지?

↳ 통일에 대해 반감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방식에 대한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플래카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반감에 대해 호통을 치시는 분들이 아닌, 대부분 북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평양, 금강산, 시베리안 횡단 열차에 관련 이야기를 통해 2030세대 외의 세대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평화를 위한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지?

↳ 청년들의 불매 운동, 추모 등의 활동이 작은 영향력 하나, 하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활동과 같은 평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나’의 작은 활동 하나가 선한 영향력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2030 청년세대를 위해 평화 통일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통일’과 ‘노동’이라는 영역입니다.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펼쳐야 평화에 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취업난 같은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평택 SPC 제빵 공장 사고, 태안 화력 발전소 끼임 사고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 역시 화정역 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추모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노동 사고와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남북의 역사를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다른 나라를 여행 갔을 때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없이 자유로운 곳은 오직 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

↳ 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곳인 개성공단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왜곡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두산입니다. 대학 시절 갈 기회가 있었으나 놓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중국을 통해 갈 수 있는 코스 외에 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코스로 자연이 훼손되어있지 않고, 보존되어있는 곳인 백두산을 가 보고 싶습니다.

- 청년들을 위해 하고픈 말은?

↳ 평화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배웠을 때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미나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나’ 이외에도 많은 청년이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임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작은 실천의 하나이며, 이런 실천이 모여 영향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시행하고픈 활동은? (단체 향후 계획)

↳ ‘고양평화청년회’는 소모임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재개발 지역 위주로 벽화 봉사를 진행하며,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과 지역 어르신 분들이 교류하며 청년과 다른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평화 통일의 미래를 밝혀줄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청년 봉사 소모임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현 청년들은 봉사활동을 할 여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쁜 생활 속에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일과 시간 외에 다양한 활동을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소모임 중 벽화 봉사, 댄스 동아리, 악기 모임, 등산 모임 등을 멀리하면서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가 잊히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공동체가 활발해져서 청년들의 연결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를 통해 하고 싶은 말 혹은 비영리단체 활동가&후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선 미래와 희망이 다소 암담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을 어떻게든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교류하고 사는 것이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지역 청년 단체 모임을 참여하고 새로운 활동을 통해 주변 이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계기 및 사업소개

↳ ‘고양평화청년회’는 활동가들을 위한 평화 통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교육 외에 센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기회를 만들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고양시를 포함하여 각 지역에 일반인들은 모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활동하는 단체는 많으나 어디서, 어떤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센터에서 지역별로 주여 거점 지역 단체들을 소개해주고, 단체들끼리도 교류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마련해준다면 더 활발한 단체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청년 단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거의 없다고 해도 만무합니다. 혹은 기관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도입니다. 센터에서 시민 단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거나, 마련해주는 것도 단체 활동 발전에 이바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평화청년회> 후원 방법

후원계좌: 농협 351-0795-1344-93

예금주: 고양평화청년회

후원문의: 031-973-2023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yang2030/

► 이메일: gypeace2030@gmail.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ypeace

►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모집: naver.me/Gl5nSHtm

▶인터뷰를 마치며

고양평화청년회 김재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2030세대인 저 역시 청년과 평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중 한 명으로서, ‘나’의 평화가 모여 곧 ‘우리’의 평화가 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와 같은 생각보단, ‘나로 인해 시작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커다란 평화를 만들 때까지 서로 소통하고 힘을 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진정한 통일열차를 타고 백두산과 금강산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위해 열심히 앞으로 달려갈 고양평화청년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경제력 향상은 이농현상으로 나타나고 농촌의 인구감소를 겪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의 이유가 농촌으로의 이주가 경제적인 문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로의 이주가 행복과 삶의 만족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며, 생활의 근거지와 함께 생산력이 있는 경제활동과 이어져야 바라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 정착의 환경과 토착민들과의 갈등 요인도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귀촌 귀농 인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개인의 준비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인으로 귀농하여 정착하기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몇 년간 힘듦을 일궈낸 귀농인을 만나보았다.

1. 소개해 주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50대 최영남입니다. 또 다른 주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에 은퇴 후 귀농하기 위해 10년 전에 밤 농장 98,800㎡를 샀고, 지금의 회사와 함께 운영하며 귀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산의 농가와 텃밭	농가의 마당

2. 귀농인이기 전에 직장 생활은 어떠셨나요?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회사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도시 생활하는 누구나와 같은 삶을 지내며, 다소 개인적인 시간을 누릴 수도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3. 그런 만족감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귀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후에 전원생활을 위해서 막연히 집만 짓고 살면 투자 대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소득과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귀농인은 전원주택을 산다거나 농사를 짓고 생활을 꾸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만족하게 잡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내가 원하는 집도 짓고 농산물의 소출이 있는 곳을 물색했고 지금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 귀농해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어떤 부분이 귀농 생활에서 가장 힘드셨나요?

밤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농사가 처음이라 1년 동안 재배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농사를 처음 하는 저는 부여군청과 외산면사무소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과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네 분들에게 자문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저에게 협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모임에도 다가갔지만, 마음을 여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밤나무 밤송이	농가를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모습

5.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정착되어 스스로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농하고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갖은 적은 어떤 경우가 있으신가요?

수확해서 수매했을 때 1년 동안 땀 흘린 것과 힘들었던 것이 노력의 결과라 보람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사업과 농업을 두 가지 함께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을 때보다 시골에 있을 때 기분이 더 좋고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밤나무 산에서 바라보는 풍경	밤나무 숲길과 표충등

6. 농사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은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 농업 일에 낙담하거나 난감할 때가 있으셨나요?

길이 유실된 모습	산이 무너져 내린 모습	굴착기로 유실된 곳을 작업하는 모습

위 사진처럼 올해 수해 피해를 봐서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재해보험이 잘 되어있고 지자체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자연재해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7. 그러면 지금의 농촌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운가요.

아직 완벽하게 귀농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을 책을 찾아보고 많은 분의 조언을 받아 지금의 농장이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8. 젊은 층인 20~40대가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귀농하는 예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이들의 귀농을 돕기 위해 주택 마련과 농경지 구매, 영농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영농기술을 교육하는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이곳에서도 도시보다 충분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9. 장년층인 50대 이후 귀농인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움직이길 조언하고 싶습니다. 60에 은퇴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막상 농부의 길을 가다 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구매해놓고 막막하고 어찌할지 몰랐지만 움직이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실천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100%로 수매가 가능한 작물과 지역을 선정하세요. 귀농할 지역마다 수매 특산 작물이 다릅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관심이 있는 품목으로 재배하시길 권장합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준비하시면 여유로운 은퇴가 될 겁니다.

10. 실제로 농작물을 운영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귀농인에게 어떤 도움과 여건을 만들 제도적 도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농가에서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소규모 농업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인건비가 고정적이지 않고(요청하는 대로 인건비를 줘야 하거나 웃돈을 주는) 수요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건비가 가중되고 있기에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을 작물에 맞게 농작물을 좀 더 세분화하여 농작물 특성에 맞는 보험 산출을 하였으면 합니다.

손해 사정사도 현장을 보고, 농민들과 피해지역에 와서 피해를 산출하는 과정 중 피해 품목 산출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품목에 맞지 않는 산출방식과 보험사가 적절하게 피해보상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 재해보험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에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나가면서~

도시의 인구 이동은 연휴와 행사 철에 시골과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이에 사는 것이 위안이 되고 마음에 안식을 갖는다고 한다. 그로 인해 수도권의 생활로 답답하고 막힌 도시에서 자연으로의 회귀의 본능을 꿈꾸는 도시인이 많아지고 있다.

귀농⋅귀촌인구는 2020년에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KREI 농정포커스 2020년 귀농 귀촌 동향과 시사점, 200호 21.10.1). 또,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1,266명(7.8%),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3만 2,658명(7.3%) 증가했다.

KREI에 따르면 은퇴 세대의 본격화로 60대 귀농⋅귀촌이 증가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30대 이하의 귀농 인구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와 2019년 말부터 급등한 도시지역 주택가격상승이 이주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귀촌 사유에는 주택 가족과 관련된 비율보다는 직업, 건강, 교육 등의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아름다운 전원에서 행복한 삶은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꾸고 있다. 출생이 농촌지역이라 내가 농촌의 삶을 일구는데 어렵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살집과 터전에 있다는 것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젊은 세대가 농촌에 대한 비전만으로 이주해간다면 설계했던 삶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적당히 일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농촌 생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과 방편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귀촌은 절망을 안겨 올 수 있다. 노후에 자아실현과 봉사를 꿈꾸던 사람들은 영농기술의 부족과 농사일의 끊임없는 일 처리로 귀농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귀농인을 유혹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정착 활동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관계 형성과 지원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농촌의 어려움 때문에 인위적인 정책을 하거나 화려하게 포장된 귀농을 홍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귀농을 하기 전에 먼저 지역에서 살아보기와 생산적인 일에 동참해보고 귀농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해보는 활동으로 귀농인이 지역 주민과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농가 고령화로 농가 규모가 축소되는 일을 막는 길이고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성을 지향할 수 있으며 귀농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 등을 통해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민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민이란?]

이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입니다. 1년 이상의 이민은 장기 이민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이민은 단기 이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 지방자체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

“이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제 친구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답변은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원어민 선생님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며 평소 자신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1) 경제적 효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보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민자를 유입하자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민을 오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특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① 노동수요가 확대될 때 이주 노동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② 대체로 숙련 노동자가 아닌 미숙련 노동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인식

그러나 이민과 관련된 뉴스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국내의 외국인 범죄가 걱정된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파리 테러’나 영국 ‘살만 루시디 사건’을 보며 그 불안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 수용국으로 변한 역사가 30여 년으로 길지 않으며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범죄율이 내국민 범죄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주목받아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는 실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국내 인력은 임금 손실 없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저숙련 노동자가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된 사회를 향해]

앞서 이민은 인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총인구 정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2000년부터 2050년 동안 매년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노령화로 부양비 부담이 가장 낮았던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분명 극심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세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생활 안내

[출처 : 한국생활 안내 홈페이지]

한국생활 안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등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지원 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정착에 매우 유용하다는 가설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출처 : 충청뉴스(대전교육청,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 사회통합정보망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혜택이 제공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민자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명,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