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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월 의정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다들 아시지요? 지난 720, 이곳에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시청이 가능했지만,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에디터가 되고 싶은 저는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화성에서 2시간 거리인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맞닿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기관들과 한 건물을 씁니다. 도청 주변으로 넓은 광장과 공원이 있어 시야가 쾌적하더군요. 포럼 장소인 3층 대강당에 시간 맞춰 들어서니 영상장비 세팅 등 생방송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구리) 위원들로 구성된 공익의제 발굴단이 있습니다. 각 지역 현안 발굴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올해 3~6월 진행한 4차례의 간담회에서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연결망 구축이라는 의제가 도출되었기에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포럼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5인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포럼은 북부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이 사회를, 그리고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습니다. 2인의 발제와 3인의 패널토론에 이어 종합토론까지 110분간 진행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발제1. 경기북부 환경파괴(쓰레기 소각·매립, 골프장, 하천오염) 심각성, 시민사회는 어떻게 연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혜옥(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축의 적정규모를 벗어나 크게만 지으려는 고양, 의정부, 포천의 소각장 이슈나 과소지역 주민들이 타지역 폐기물 처리까지 떠안게 되는 연천의 매립장 이슈는 결국 배출 감량만이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산과 한탄강의 검붉은 염색폐수에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법규 강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산림파괴 등을 유발하는 골프장은 경기북부에만 60개인데 신규 허가를 제재하고 화학농약 쓰지 않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와 독일 보봉마을의 시민중심 정책을 본받아 시민, 정책전문가, 정치인의 3주체가 함께 해결해야겠습니다.

     

    발제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한계와 과제

    -이재희(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집행위원장)
    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관계 맺기의 고민을 나눕니다. 연석회의는 2018 지방선거 때 한시로 유지됐던 파주빅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2019년 발족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회칙처럼 연석회의는 전체 회원단체가 합의하는 사업만 진행합니다. 또한 사안별 대응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임진강 지키기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싸움 등의 성과를 낸 것은 연석회의가 해온 지속적 관계 맺기의 결과일 것입니다. 파주 사례를 볼 때, 경기북부에서 선정한 공동의제 역시 그 실천의 에너지는 시민사회의 일상적 관계 증진과 인간적인 소통에서 나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패널토론1.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경기북부 시·군간 시민사회의 역할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중요성

    -박평수(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

    고양시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내구연한 임박으로 2026년까지 새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입지선정을 놓고 파주나 김포에 광역소각장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시민사회가 여기에 서둘러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연천 매립장 문제도 타지역이라고 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폐기물은 내 동네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경기북부의 탄소배출 문제도, 양주-고양-파주를 지나는 공릉천 오염 문제도 결국 모든 사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함께 고민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패널토론2.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을 위한 센터의 역할 및 설립의 필요성 -송원찬(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정치·사회적 조건이 시민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 개별 단체의 한계가 극복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공유되길 바라며 제언합니다.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분위기가 뜨거운 요즘, 정치권과 개발론자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입장정리와 전략적 대응체계를 준비합시다.

    둘째, 각 지역 주요 현안들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제로 끌어올려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자치분권 등 경기북부 시민의 기본권 운동으로 확장시킵시다.

    셋째, 남부에 비해 상대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인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합시다.

     

    패널토론3. 공익활동가 시민사회 관계망에 대한 기대

    -박경아(기후활동가)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지만, 이 또한 인간이 초래한 결과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저는 남양주에 살면서 의정부 소각장 공론장에 참여하는 등 두 곳을 오가며 활동하는데, 지역은 물론 국경까지 초월하는 기후위기 문제인 만큼 활동가들의 연대도 지역 및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권역별 모임으로 다양한 사례를 모아 각자의 지역에서 모의 경험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치가 시민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제대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굳건한 연대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다음은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실시간 질문과 이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입니다.

     

    Q. 하천은 지역의 공유재산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도세 인상 및 물 절약 실천에 시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물 절약 실천도 필요하지만, 수질오염 방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나 유해물질 방류단속 등 관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관과 시민사회가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박혜옥)

    물 절약을 위해 수도요금을 일정 정도 인상하자는 환경운동 쪽 의견도 있습니다.(박평수)

     

    Q.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는 없나요?

    열효율을 높이고자 고양시 백석동처럼 소각장 주변에 에너지집적시설을 두기도 합니다.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따라 인근 300m 이내 지역주민에게 난방비 제공, 열에너지 공급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박평수)

     

    Q. 시민단체네트워킹 플랫폼이 있나요?

    현재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정례적으로 만나는 곳은 고양, 파주 정도로 확인됩니다. 이참에 우리도 지리산생명연대처럼 시군을 넘어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이재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는 도 단위의 상시적 연대체는 있습니다. 현안별로 대응하는 유연한 구조와 상시적 구조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송원찬)

     

    Q.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장은 인건비나 공간 등 직접지원을 원하지만, 센터는 활동가 역량 강화 같은 간접지원만 가능합니다. 각 시군센터 확대가 쉽지 않은 현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광역단위로서 31개 시군 전체를 포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송원찬)

     

    Q. 공익의제라고 하는 것이 꼭 비영리활동이어야 하나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은 사회문제를 영업활동으로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포괄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공익활동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각종 중간지원조직 간에 중복되거나 반대로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여 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희진)


    생태도시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패널들은 생태도시를 위한 광역관계망 구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담 없는 밥모임부터 시군을 넘나드는 플랫폼으로서 임진-한탄강생명평화연대를 제안하기도 하고(이재희), 이를 내년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송원찬). 한북정맥을 떠올리니 경기북부의 여러 사안들이 생태계처럼 모두 연결됩니다(박평수). 지속적인 연대란 반드시 서로 간의 돌봄이 전제되어야 하고(박경아) 민과 관도 상호존중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박혜옥).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참석자 전원이 발언시간을 지켜 예정대로 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기북부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멀게만 느껴졌던 경기북부의 이야기가 직접 걸음해보니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시민의 실시간 채팅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상생연대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전체 포럼 내용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스케치]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참비움

    조회수 707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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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621() 오후 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군포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가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25()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2차 토론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송성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아시아의 창이영아 대표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상임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는 ‘()아시아의 창이영아 대표의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로 시작되었다.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

    ‘()아시아의 창군포시민협참여단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 우리 단체는 처음에는 참관단체로 시작했으나 2008년부터 참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알고 이주민의 여건과 문제를 알리며 목표로 지지와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포시민협은 15년이 지났음에도 회원단체 간의 신뢰, 지역에 대한 배려와 협력 그리고 논의 과정이 편중되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군포시민협의 구체적 성과라고 하면 지역문제에 함께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것과 권위주의 권력을 비판하고 새로운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 함께 하면서 지역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고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넓힌 것이다.

    또한, 군포시 중간지원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만들고 활동을 유도하였다. 군포시민협은 참가단체와 참관단체로 구분되는데 참가단체는 군포경실련,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탁틴내일,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YMCA, 아시아의 창,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7개 단체이며, 참관단체는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아이쿱생협,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교조경기지부군포의왕지회 5개 단체이다. 직접적 활동의 참가단체는 줄고 있어 군포시민협도 축소되고 있다.

    이에 고민거리도 늘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들이 시민협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의 많은 이슈에 대한 연대가 늘어나지만 이슈에 떠밀려가는 듯한 느낌과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낀다.

    두 번째는 군포시민협은 네트워크 조직인가? 한 개의 시민단체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지역문제와 회원단체 현안 문제의 간극으로 피로도를 느낀다.

    세 번째는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방식에 대한 고민이다.

    네 번째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에 대한 고민이다.

    이밖에 점점 어려워지는 회원단체들의 재정과 활동가 부족은 회원단체가 사무국을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회원단체 내부의 시각 차이로 참여하는 단체가 줄고 소수화되어가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고 세대 교체와 활동 내용의 변화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군포시민협은 시민단체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비전, 사람, 재정 준비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문제에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회원단체에 힘이 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부문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아 소장이 제기한 시민단체의 위기감과 문제점은 비단 군포지역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시각은 특히 노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더욱 잔혹하게 대응한다.

     

    잠시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YWCA, 흥사단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일제를 비판하였고,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YMCA, YWCA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이다.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

     

    우리 현대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시민단체는 대부분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80년대 이념적 운동이 쇠퇴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초는 1989년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이전의 투쟁적 방식이 아닌 의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입법청원 등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중심의제 또한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경제정의, 언론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힘을 모으려는 세력은

    소외되고 억눌린 민중만이 아닙니다.

    선한 뜻을 지닌 자도 이 운동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되고

    기필코 민주복지사회로 가야겠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그가 기업인이든 중산층이든 할 것 없이

    이 운동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 -

     

     

    또한 90년대 초 결성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소액주주운동, 작은 권리찾기운동과 같은 법률적 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부패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는 70%, 수도권에서는 거의 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였다. 당시 1,054개 단체가 참여하고 3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체 관계자의 정치권 진출, 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가 줄면서 2007년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에 오르기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동노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권력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는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탐라자치연대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결과>

     

    출처 : 인터넷 기사  

     

    2005년 서귀포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는 결식 학생에게 지급된 질 낮은 도시락에 대한 개선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리고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참신했던 인터넷 시민운동도 이젠 보편화되었다. 2차 군포시민협 토론회에서 거론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젊은 활동가 영입에 관한 것이었다.

     

    진행자인 송성영 대표는 꼰대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다. 일명 진보 꼰대라고 불리는 현역의 50~60대 활동가와 20~30대 젊은 활동가의 생각의 폭은 좁힐 수 없는 걸까?

    386세대의 연륜의 활동가들은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계몽되어야 하는 대상보통은 일반시민을 염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에서의 사명감을 청년세대에 투사하여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이 없고 직업인이 되어 간다.’고 한숨을 쉰다. 이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한 단어로 대응한다.

     

    두 번째 발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류홍번 상임이사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와 돌아보기였다.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와 되돌아보기>

    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고민, 이제 시작이다. 

    시민사회 전체, 특히 지역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단체장이 교체되고 반 시민사회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시민사회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정책적 기반이었던 조례 및 제도의 폐지, 중간지원조직의 해체 또는 축소, 공적 보조금의 삭감 등 시민사회 전방위적 압박은 시민사회 전반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위기론은 외부적 환경 변화 이전에 내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론도 지속적 제기되어 왔다. 시민사회의 자생력 측면에서 준비나 역량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 및 중간조직지원 확대 후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은 확장되었으나 이를 시민사회 자립적. 주도적 역량 강화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또한 시민사회 이슈나 정책 주도성 약화, 회원과 시민 조직화 기반 약화, 중간지원조직 부재로 시민사회 지도력이 이탈되었고 새로운 활동가들의 영입 및 육성 부재, 회원모집을 포함한 시민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체 재원확보의 약화, 정부 보조금 의존 경향 확대, 디지털시대 과거 운동 패러다임 지속됨에 따라 시민운동 존재감 자체의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시민사회 위기 극복과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기성찰과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정부의 반 시민 사회적 정책에 대응하면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게는 시민사회 자체 및 내부적 요인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성찰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역량과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다시금 강화하는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고 모여지는 과정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안산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첫째, 지역적 요인으로 안산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지역 시민사회의 운동적 노력의 결과이다. 안산지역의 주요 사회문제로는 도시확장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난개발, 과밀학급, 오수관 오점, 과도한 인구수 등)와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반월 시화공단 영세화와 노동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외 높은 이주율, 낮은 가계소득, 낮은 청렴도도 주요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안산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설립과 육성 (지역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전략)과 둘째, 실사구시적 이슈중심의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 셋째, 시민사회의 확장으로서 민관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왔다.”

    라며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쉽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지역재단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국에 11개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2006년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과 2011년 부천 희망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산도 20125월에 안산 희망재단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재원의 규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월 시화공단 기업의 참여가 중요했던 만큼 안산의 제21 기업 시민협력분과 주관으로 공단기업과 시민단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공단기업이 별도로 사회공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산희망재단은 시민단체 주도로 설립되었다.

     

    처음 지역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시민협의회가 자체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공익활동가 지원, 시민협의회 사무국 운영, 신생 시민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상황이 힘든 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을 지역재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체된 회원, 상근자 없이 활동가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정, 활동가의 고령화와 젊은 활동가의 부재, 시민과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것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비슷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나 또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군포시민협 2차 토론회를 취재하며 수원 시민사회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지역재단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조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시민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공청회와 경기도 시민협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관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외부 이슈에 대한 연대도 중요하지만 고유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회원에게 후원 단체의 목적과 비전, 사업내용을 자주 알리고 수입. 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으로 단체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의 횡령 사건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뜻있는 회원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 동물, 자연의 권리를 위해 신자본주의를 지나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쟁적이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힘에 맞서 평화라는 씨앗을 심고 있다.

     
    [현장스케치]군포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제2차 토론회
    봉봉맘

    조회수 824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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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 또는 근처에는 어떤 센터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나요?

     

    지역을 다니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활동가들이 공익센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점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내 곁에 존재하지만 몰랐던 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경기센터는 2020년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최근 경기도청 구청사(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구관 2209)로 이사하여 2023년 현재까지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수장인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님을 만나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인터뷰 현장

     

     

    #시민사회가_당면한_현안_해결사

     

    아직 센터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는 센터의 이야기

    20203월에 개소하여 3주년이 된 아직은 신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행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해 보려는 주체적인 역할, 공동체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혹은 단체나 활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우리의 당면한 생활 속 현안들을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민과 시민사회를 향한 센터의 진심

    센터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공익활동가(개인), 공익활동가들이 모여있는 조직 및 단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민에게는 공익활동은 어렵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개인도 공익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센터는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경기도민들이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이 직접 공익활동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싶다던지, 공익활동을 한다면 의미가 있겠다는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있는 공익활동 활동가들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많은 상담을 통해 조직 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과 활동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조직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서의 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건 꼭 주목하세요!”

    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도민들 중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조직을 만들어 활동해보고 싶으나 실행력이 막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단체가 형성되는 중이기 때문에 조직이라 할 수 없고 2~3명 정도 모인 청년들이 컨설팅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큐베이팅 사업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일반 단체활동가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임대료 등)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지원이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공익활동들이 원활하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사업들이 주목할 만한 사업들입니다.

     

     

    #활동력으로_가득찬_경기도의_공익센터

     

    ·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꾸준한 협력이 비결?!”

    경기센터가 20203월에 개소한 이후,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경기센터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센터의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5개 시·군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소 비용은 일부분 도비를 매칭하여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원을 바탕으로 군포, 안성, 평택, 성남, 구리가 개소했으며, 20238월에는 광명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들이 다들 신생조직이어서 격월로 경기도 각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장들 끼리 모여 정보도 공유하고, 사회 트렌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내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 직원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차원을 높여 경기도 내의 공익활동지원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센터 간의 공동사업과 협력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도 작년 전체 직원 워크숍에 직접 참여해보았는데, 행사 결과 직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대면 친목 도모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알찬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아마 내후년 즈음에는 자연으로 떠나는 12일 전체 워크숍 행사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중인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I’m on the next level_우리_센터의_강점_사람이_힘이다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덕분에 북부 지부 개소도 무사히!”

    경기센터가 공익활동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 그건 바로 공익활동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활발한 활동력, 그리고 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력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북부지부 개소라는 숙원사업도 이루어 낼 수 없었을테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든든하게 지키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직원들의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북부 지부 개소가 왜 숙원사업이 된 것인지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탓이 컸습니다. 경기도는 워낙 영역이 넓기 때문에 생활 영역도 크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수원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면 수원이나 인근으로 내려와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많은 활동가와 기관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 했죠. 정작 여건이 되지 않아 북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장소를 섭외하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거리로 인해 소통과 협력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부지부 개소는 숙원사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침내 2023년에 북부지부가 의정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곳이 경기도 북부의 공익활동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인근지역 10개 시·군들 간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적 교육과 활발한 공익활동도 이루어지는 최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정을 예약하기만 하면, 무료 공익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부지역 공익활동가와 도민들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북부에 하나의 거점이 만들어짐으로써 활동 지원 및 북부 활동단체 간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북부 지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쉬운 점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센터의 직원 및 실무적 환경에서 필요한 것이 북부와 남부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위해 경기센터의 사업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빠르게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와 북부 사이의 거리도 워낙 멀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경우는 일주일에 3~4회를 이동하는 것에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직원들의 출장 시간도 자연스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개소 초기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 줌 회의를 비롯한 온라인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들이 조금 있지만, 실무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단점을 해소하며 센터가 점차 안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구어낸 북부지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는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여건이 마련된다면 서부, 동부 거점기관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도 기대해주세요!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__마디로_표현하면_연결자(CONNECTIVE)

     

    공익활동의 위기요? ‘연결만이 답이죠!”

    늘 공익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일각에서는 이런 센터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의 미래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경제적 불안정, 현대사회의 급변으로 인한 시간 부족, 관심 부족 등이 공익활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위기를 불러오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활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송원찬 센터장님은 단호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의 삶, 나만의 개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구성원에 따라 자연스레 사회의 모습도 다채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문제 역시 다양해지는 결과를 빚어내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더 심층적이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연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역할이자 목표는 바로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단체 그리고 단체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 혹은 조직이나 단체, 사회의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필요한 것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돕는 연결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의 의견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사회의 변화는 공익활동이 더욱 발전하고, 필요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개인적인 주장과 의견도 훨씬 다양해질 것입니다. 사회문제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하여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 또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사회의 다양한 필요가 공익활동조직이나 개인의 활동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는 점차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에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표현보다는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하고 세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당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해야 하는 매칭역할(COORDINATOR)과 연결고리역할(CONNECTIVE)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조직화 및 공익활동 지원이 훨씬 수월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사회문제, 기후 위기 문제, 사회의 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문제에 대해 불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공동의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지원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익활동_어려우시다고요_우리가_있잖아요

     

    공익상담소, 온라인 자료관 톺이 여러분의 공익활동을 도와드릴게요.”

    공익활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익활동을 이미 활발히 펼치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공익활동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상담소는 202252일에 오픈하였습니다. 공익활동상담소의 개소는 공익단체를 만들어보려고하거나 공익단체를 운영하는 중에 생기는 막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 공익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진 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업화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자문단을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해 30명의 법률, 세무, 회계사, 한국노무사회의 도움으로 91명의 노무사 등의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아 구성하였고, 이에 더해 활발히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18명의 단체대표, 실무자, 30여 명의 분야별 정책 자문단 등을 포함하여 163명의 공익활동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1 면담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해에 100여 건 이상을 상담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설립 준비 예정자 등 단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활동가나 단체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3명 이상 모인 곳이면 어떤 단체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익상담소도 운영 중입니다. 공익활동상담소가 앞으로도 공익단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익활동 네트워크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도록 하기 위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정보 플랫폼 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메인페이지

     

    202354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이 공식 오픈했습니다. 온라인 자료관이라고 해서 조금 딱딱하기도 하지만 경기지역에서 시민사회 운동과 공익활동의 과거 기록과 자료들은 오늘날 경기지역시민사회주체들의 활동에 참고할 주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정리,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없어지거나 주인공이 돌아가시는 등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사장(死藏)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톺은 지난 20~30년 동안 경기도의 주요하게 벌어졌던 사건·사고 자료들과 역사를 축적하면서 현재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이름은 경기도공익활동센터 내부 공모를 통해 정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활동가가 제안한 이름으로, ‘톺아보다라는 우리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톺아보다라는 말은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혹은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시민사회 최상의(TOP)자료를 톺아볼 수 있는 자료관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여러 단체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자료관입니다. ‘의 초점은 자료의 축적과 공유, 두 가지에 있습니다. 톺은 공익활동 내용 축적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끼리 활동 내용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기능도 하고있는 것이죠. 온라인 플랫폼 에 지금 하고있는 활동 현장 혹은 사업 내용을 올리면, 다른 활동가 중에서 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력 혹은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앞으로도 상호 작용이 원활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며, 경기도 시민사회 활동 기록의 허브이자 상호성장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다만 아직 사업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획사업과 이벤트를 통해 도민들이 참여하고 찾아오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공익활동이_경기도_전역에_활성화되길_꿈꿉니다_당신과_함께_

     

    공익활동을 경기도 전역에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지 3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간 이 공간이 자리잡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저 아쉬움만 느끼는 정도로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한 활동들과 공익사업내용들을 도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교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정확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보를 홍보해나갈 것입니다.

     

    NGO 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NGO 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송원찬 센터장님은 이 워크숍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뽑았답니다.) 이 워크숍은 2023328~29일 경기도 수원에서 플로리다 대학교와 경기센터의 공동주관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협력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NGO 관리 및 커뮤니티 조직전공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로부터 NGO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 전공 교수로부터 노하우와 내용들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좋은 워크숍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활동가들에게 강한 NGO 설립 및 구축, 효율적 거버넌스,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전략적 계획, 커뮤니티 관계 및 홍보, 기금조성(펀드레이징), 지원금신청서 작성 요령, 협력적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전수해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든든히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이번 웹진을 읽으시는 분들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조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시·군마다 개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한 곳이 31개 시·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시·군센터를 지원하고 전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적인 개선 또는 트렌드의 변화 및 개선된 제도들을 확산시키는 고유한 역할을 진행한다면 시군센터들은 시민들과 도민들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6개의 지역에는 시·군센터가 있지만 25개 시·군센터는 아직 공익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군센터의 역할과 광역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 아직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과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과 전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센터의 역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경기도 전역에서 공익활동의 실질적 지원과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공익활동 박람회라는 규합된 규모 있는 행사를 통해 개별 공익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서로의 활동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작게라도 마련하고 매년 이어가 보고자하고 있으니 소식이 들려올 때, 지금 이 웹진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공익활동을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면,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이라는 말 안에 다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SNS에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면서 실천하는 것도 충분히 공익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활동, 나의 경험, 나의 실천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뜻이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공익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경기센터 웹진과 함께 하셔도 좋겠네요. 공익활동들을 웹진으로 접하며 나도, 내 친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쉽게 접근 가능한 웹진을 위한 에디터가 되어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처럼 다가갈테니 기대해주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송원찬 센터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사회문제의 다양화, 사람들의 개성이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청되는 공익활동의 필요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에 아직 관심이 없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건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이 경기도 전역에 활성화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송원찬 센터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꿈꾸는 사회를 이루는 데 함께 동참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획 인터뷰 : 월간공익#1] 경기도 전역에 공익활동이 활성화 되길 꿈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옐로 구피, 해피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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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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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환경, 돌봄,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싹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사례발표한 4개 단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여는 뜻깊은 행사라는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시작해 올해까지 햇수4년째 접어든 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사이버 범죄, 반려동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영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20여개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 사업 지원금,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소모임이나 임의단체에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센터와 스타트업 단체가 함께 애쓴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원 활동을 통해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피고 연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마인드풀가드너스김현아 대표의 특강 겸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단체로 다음세대재단과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 정원 활동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씨부터 키워 수확한 꽃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컷 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진행했고, 땅이 없는 도시 생활자들과 자투리땅 찾기 탐사대활동하며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등,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현아 대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미 너무 생태계, 자연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생태계의 순환적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관계에서 사라진 즐거움 또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원 활동은 이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정원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도시정원, 학교 숲, 마을꽃밭 등 실제로 생태적인 정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마인드풀가드너스의 미래 목표임을 밝히며 행사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2부 행사는 4팀의 스타트업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첫 발표자는 의왕마을생태연구회김은지 대표입니다. 의왕은 수원과 안산 등 경기지역 7개 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극장도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 존재감 없는 도시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7개의 산과 산에서 흘러나온 하천 그리고 왕송호수가 있는 생태도시라는 자부심 또한 넘치는 곳입니다. ‘꽃반지 끼고, 우리마을 자연놀이’, ‘마을생태 여행안내자_나와 이웃을 찾는 여행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과 생태를 기록하고 마을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회원 수가 줄어드는 위기도 겪었지만, 느려도 간절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김은지 대표 : 확산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로컬콘텐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찾아냈어요. 저희 회원들은 모두 즐거워지고자 합니다.”

     

     

    다음 사례 발표자는 파주 ‘DMZ 생물다양성연구소정명희 대표입니다. 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현안 대응에 바쁘다 보니, 정작 환경 교육이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보존 등의 활동에 목마름이 컸다고 해요. 관심 있는 주변 분들과 생태 모니터링 단을 결성한 것이 단체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 도중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보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체는 대체 서식지를 전전하고 있는 이들 양서류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체의 정책 제안으로 파주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22생물다양성의 천국, DMZ 우리가 지켜요!’ 프로그램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가 됐습니다. 창립 1년 차에 15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공감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명희 대표 : 저는 파주 DMZ 라인이 멸종위기종의 북방한계선이라는 생각합니다. 이미 개발이 된 경기도에서는 멸종 위기종을 찾기도 힘들지만, 파주는 여전히 멸종위기종이 많음에도 개발의 압력 또한 높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지켜야 하는데 행정도 정부도 대신해 주고 있지 않아 시민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에 진심인 단체는 또 있습니다. 용인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대표의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하고 도시 숲을 가꾸어 탄소를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로 2020년 센터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성장, 지난해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단체가 탄생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택지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죽전 대지산을 시민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벌여 지켜냈는데, 그때 함께한 분들이 모임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산 폐목재를 활용해 다양한 목공 제품을 만들고, 투명 페트병을 분쇄해 새활용한 우산과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 합니다. 이번 행사 기념품으로 에코컨서번시Y가 제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키트를 준비했는데요, 대추나무에 천연 옻칠을 한 수저 세트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입니다. 쓰임 있는 환경 실천 제품으로 저에게 참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백소영 대표 : 연대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앞으로 환경을 문화로 바꾸는 일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협업 그것이 우리의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자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는 선우의 집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입니다. 수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 돌봄 단체로, 3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주민과 경계성 발달장애, 행궁동 성곽 안 아동을 돌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 정책의 한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돌봄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친 사회복지사 5명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센터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연속 지원을 받은 것이 단체가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고성준 대표 : 다른 데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발달장애 아동이 저희한테 왔어요. 너네는 하지 못할 거야. 이 아이가 얼마나 별난데. 그런 편견으로 있는 아이들조차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씩 바뀌는 그런 모습에 저희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사례발표를 한 단체들은 중심 주제에 따라 마을에 대한 자부심, 생명에 대한 애정, 환경에 대한 진심, 돌봄에 대한 간절함 등 약간씩 결을 달리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약하고 소수라서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과 자연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위하는 마음, 사랑, 공익활동의 심장은 결국 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바깥 잔디마당에는 첫 사례발표를 한 의왕마을생태연구회수원시청소년인권센터가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러 시민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TynrjE19WQ?feature=share

     

     

    *마인드풀가드너스 https://www.mindfulgardeners.kr/

    *의왕마을생태연구회 https://www.uwmaeuleco.kr/

    *DMZ 생물다양성연구소 https://dmz.or.kr/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3281600001 “LH 믿고 집 비워줬는데맹꽁이·금개구리 전세살이설움에 운다 경향신문 기사

    *에코컨서번시Y https://ecy.or.kr/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12712.html 시민들이 지켜낸 대지산 한겨레신문 기사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https://seonoohouse.modoo.at/

     

     

    [현장스케치]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익활동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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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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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새내기의 평택 사람탐구 1

    통미마을 공장, 통미작은도서관 박명진 대표를 만나다.

     

     

    나는 화성 동탄에서 다년간 마을활동가로 살다가 2달 전, 평택으로 이사 온 평택 새내기이다. 생경하기만 한 평택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틈나면 강아지와 함께 평택을 탐방했다. 2달 남짓 살아 본 평택 새내기의 눈에 비친 평택은 한마디로 흥미로운 동네였다. 한쪽엔 현대의 도시가 대부분 그렇듯, 공장에서 찍어내듯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동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어릴 적 살았던 추억 속 고향의 모습을 간직한 동네까지 평택이라는 지역의 확장과 변천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매력적인 것은, 사방으로 가로지르는 자연하천과 크고 작은 공원들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과 동·식물의 쉼터가 일상의 삶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점이다. 하나 더 찾는다면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볼 수 없었던 오래된 전통시장인 통복시장이라는 보물 같은 장소가 있었다. 그렇다면 신구가 공존하는 평택에서 살아가고 평택을 살만한 동네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궁금해졌다. 누구부터 만나야 할까? 마침 화성 마을넷 대표님이 평택 하면 통미작은도서관 박명진 대표를 만나보라고 소개한다. 지금부터 평택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첫 번째 이웃을 만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평택에 이사 온 지 2달 된 마을활동가 김영희라고 합니다. 평택을 살만한 마을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선생님을 제일 먼저 찾아뵈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평택에서 사셨을까요?

    A> 통미에 2010년에 왔어요. 선교로 잠깐 중국 연길에 있었는데, 2008년에 외환위기도 오고 마음도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갈 곳이 없었는데, 마침 여기 교회에 남편이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교회를 개척할 심정이었으니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교인이 총 4가정이었어요.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 네 명을 저희에게 주셨나 봐요.

     

    Q> 통미마을 공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배우자인 목사님이 작년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 공장의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하셨어요.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겸직이 어려워서 이사장을 변경하되었고, 조합원들의 추천으로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실권이었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대표직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초기에 목사님 주도보다는 제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많아져서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뉘기도 했어요. 결국, 가정의 편안함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의 결정과 화합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외부적인 영향으로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10여 년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셨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A>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처음에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저도 엄마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도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 통미에 사는 이웃들이 많이 떠나기도 했고요. 여기 블록만 보면 아이 엄마들이 없어요. 우리 애들만 다니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 방문한 아이들과 엄마들은 프로그램만 하고 가고 남지 않는 거죠. 여기 거주하지 않으니까! 처음엔 그런 부분에 딜레마와 고민이 많았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대한 제 나름의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특히 통미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활동할 수 있는 엄마들이 쉽게 모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을 주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찾지 못했어요. 결국, 가장 큰 나의 파트너는 저의 남편이라는 생각하고 나니 오히려 그 후부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구요. 그래도 늘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사람이 답이고,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그 사람이 가까이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Q> 대표님이 생각하는 현대의 마을공동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A> 제 나름 정리된 생각인데, 현대에는 예전과 같은 마을은 없고, 마을의 개념이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 신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마을이 아닐까요? 물론 마을공동체의 물리적 거점은 중요하고 필요하죠. 전혀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나마 지역에서 섬처럼 있는 통미작은도서관이 거점 공간이 되어주고 유지하고,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라 이름을 붙여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아오고,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Q> 통미작은도서관과 최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통미마을 공장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카페까지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A> 마을공동체를 하다 보니 자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공간이 있고, 목회자로서 자립도 고민하면서 선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처음부터 고민했어요. 저희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기도 했고, 평택에 오기 전 인천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양한 복지 관련된 일을 접하고 운영했었는데 밖에서 뭔가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 대상을 구분 짓는 것들이 불편했어요. 복지에 한계를 느꼈고, 보편적 복지에 더 마음이 가더라구요. 저 역시 수혜대상자로 그 위치에 있었을 때 자존감 상실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었구요.

    저는 작은 도서관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활동이 잘 맞았고, 그쪽이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즐거움만으로는 작은도서관을 유지할 수 없더라구요. 둘 중 한 명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목사님이 생업에 나가게 되었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협동조합이나 사회복지에 열려있어서 초반부터 협동조합을 시작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청년들과 카페를 했다가 한 달 만에 접기도 했죠. 그런 경험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라 어려웠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2020년 지역에 학교 선생님, 지역작가와 예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열두 분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했어요. 사람을 모으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도 마을종합지원사업에 운이 좋게 선정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업 이전에 커뮤니티가 더 단단하게 구성되어서 커뮤니티 안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커뮤니티를 다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발달장애인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으니 나름의 목적으로 잘 가고 있네요.

     

     

    Q> 경기도의 마을종합지원사업이 어떤 도움이 되셨을까요?

    A>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시대의 필요와 지원 방향이 같이 가줘야 적절한 필요를 충족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원사업은 소모적인 성격이 강하고 정산에서도 0원으로 마무리되어야 했다면, 마을종합지원사업은 다시 생산해내고 축적해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지속적인 지원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있어서 지금의 모습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활동가가 활동하는데 금전적인 것이 중요한 가치와 보상 기준은 아니지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지원 방향도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의 동원자가 아닌 주체로서 설 수 있게 하려면 사람에게 투자해서 사람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중 사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지원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으셨을 텐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A> 작은 도서관이 보통 자기의 콘텐츠로 수업하는 방식을 택하잖아요. 저는 우연히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획했었어요. 솔직히 종교적 가치관이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을 연결하고, 만나게 하고, 깊은 관계로 마음을 나누고, 여행도 가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대가 자신의 잇속 만을 챙기는 것 같고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차갑게 마음이 닫히더라구요. 그런 순간들을 몇 번은 마주쳤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상대적이겠지만요. 그런 것에 소진되고 탈진되는 것 같아요.

     

    Q> 최근에 대표님의 고민거리가 있다면 뭘까요?

    A> 최근에 나는 무엇으로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가치와 내가 할 수 있고, 잘하는 게 뭔지 찾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을 초빙할 때처럼 나를 부르려고 할 때 뭘로 부를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글픈 일이었죠. 그걸 찾아가는 과정으로

    사회과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논문을 통해 사회를 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었구나. 상식으로 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구나, 돌이켜 보게 되었어요. 모든 지식과 앎이 한정되지 않고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고 단편적 시야를 깨우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배움이 제 몸을 통과해 나오고, 통과해 나오는 제 언어로 저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 삶의 변곡점이 지금 같은데, 배움과 논문으로 제가 정리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Q>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박명진 대표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A>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명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최근에 착한 소비라는 말이 있죠. 소비에도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자고 하는 일에는 명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통미마을 공장이 망하지는 않겠죠?

    통미작은도서관 사서님은 저에게 시대의 흐름을 앞서 읽는다고 하더라구요. 그의 말처럼 작은도서관도 마을공동체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색깔을 바꿔왔던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A> 제가 관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청년들 모두가 자립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넘어가면서 자립의지가 커지고 자립에 관심을 가지면서 혼자 사는 연습을 합니다. 훌륭하죠. 그런 고민에서 주거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여기는 땅값이 저렴하고 주택가이기도 하니까 공동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친구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남짓의 짧은 대화로 마을활동가이자 사회적 기업가인 박명진 대표를 다 담아내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지역사회와 자신의 삶을 그려가는지 엿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박명진 대표님의 개인적 성장과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자립을 응원한다.

     

     
    평택 새내기의 평택 사람탐구 1편_통미마을 공장, 통미작은도서관 박명진 대표를 만나다.
    바람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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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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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을에 축제가 있다고? 난 들어본 적 없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의왕시에는 시청에서 준비하는 축제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 갈미문화마을 책축제가 있습니다. ‘갈미는 내손1동에 속하는 옛 지명으로 여러 길로 갈라지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져 문화가 되는 마을생태계를 만들고자 주민과 지역단체가 참여하고 경기도와 의왕시가 지원하여 운영되는 갈미문화마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올해 3년차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심공간으로 모두의 엘리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책축제 워크숍이 열리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봅니다.

     

    2023년 책축제 워크숍 현장스케치 책축제 워크숍 웹포스터

     

    2021년부터 이어진 책축제 워크숍에서는 각 단체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하고 관련 책을 전시하고 강의가 진행됩니다. 단체 대표들이 모여 준비회의를 하고 단체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축제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워크숍 머리말에 어유선님이 어떻게 처음을 열까 고민하다가, 어제 책장에서 찾은 두 권의 책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태준의 문장강화였는데, 한 구절을 소리 내어 읽은 후, 준비한 워크숍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갈미문화마을사람들 대표 백승연

     

    갈미문화마을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연님은 [조금 다른 운동회]를 소개했습니다. 3년의 [갈미문화마을]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고민한 결과, 결국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문화마켓, 책축제,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단위 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두 모일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쉬워, 함께 하는 운동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동양고전 이야기-맹자와 양혜왕] 이야기 _ 박재휘 관장

     

    본격적인 워크숍 [이야기! 옛이야기!! 손글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은 사통이네 도서관 박재휘 관장님이었어요. [동양고전 이야기-맹자와 양혜왕]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맹자가 원래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함께 고전읽기를 할 때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 옛이야기는-!] 옛이야기 강사인 이경옥님

     

    동화모임 옛날옛날에창립 멤버이자, 옛이야기 강사인 이경옥님의 [나에게 있어 옛이야기는-!]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는데, 자리에 앉아 불을 꺼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냥으로 불을 밝히고, 초를 켜셨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주먹이였어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이야기에 흠뻑 빠져서 정신없이 들었답니다. 우연히 듣게 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려주는 우리나라의 옛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평안북도판 주먹이 이야기인 주머구는 참여자가 사투리가 그대로 살아있게 읽어주셨는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후에 옛이야기에 빠지게 된 계기를 들려주었는데, 옛이야기만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나눠주신 밀랍을 손으로 꼼지락거리며 체온으로 녹여 사람 모양으로 만들면서 들었습니다.

     

     

    워크숍에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눈치채셨나요? 이번 책축제의 주제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의 주제는 였어요. 각 참여단체에서 올해 북토크 계획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뒷동네도서관 언니들의 이야기

    모락산아이들 : 나의 꿈이야기. 연극대본만들기

    사통이네 도서관 : 신화, 모녀관계, 예술활동으로 발견하는 여성의 삶과 여성들의 이야기

    진달래 작은도서관 나의 인생, 나의 취미

    들고지 작은도서관 : 아이들과 어른들이 북토크에 참여하여 한글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도자조형작품으로 남겨본다.

    글누리 작은도서관 : 전래동요야, 놀자!

    백합 작은도서관 : 음식에 관한 옛이야기 

     

    이번 발표를 통해 책축제를 하면서 책을 주제로 어떻게 주민들과 만날까? 고민하는 이들이 서로 이어져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각 단체마다 3번의 작은 강좌와 콜라보 강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하루의 손글씨 학교의 이하루님은 손글씨 쓰기 캘리 체험

     

    이하루님은 2021, 2022년 갈미한글축제의 포스터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캘리체험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들려주었습니다. 한글이 예술이 되는 순간의 예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캘리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즐거웠던 후기를 참여자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단체에서 가져 온 책축제 관련책 / 갈미문화마을 홍보지

     

    갈미문화마을은 내손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들과 단체(갈미문화마을사람들)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의 기획 하에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역량을 개발하여,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져 문화가 되는 마을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미문화마을 책축제 참여단체>로는 글누리작은도서관, 들고지도서관, 뒷동네도서관, 백합작은도서관, 사통이네작은도서관, 진달래작은도서관, 모락산아이들사회적협동조합, 의왕마을생태연구회가 있습니다.

     

    2023 북토크를 응원합니다.

     

    2023 북토크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의 작은 축제가 곳곳에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의왕 갈미문화마을 공식블로그에서는 2021년부터의 기록과 앞으로 진행될 책축제 프로그램을 비롯한 갈미문화마을 사업 전체에 대한 소개가 담겨있으니, 구경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경기도의 작은 도시 의왕, 내손 1동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일상적이고 예술적인 문화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축제, 갈미문화마을 책축제
    유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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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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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기획]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 이사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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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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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군 협력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을 이해하고 서로가 지닌 특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군 협력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미래의 공익활동 발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참신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감소 및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모든 단체의 공통된 고민이며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중 더욱 인상깊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단체를 이해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에디터인 저도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2023425() 저녁 7시 어둠이 깔리는 저녁시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된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에는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군포YMCA 사무총장 박은호 이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

     

    토론회에 참석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 발제자들과 사회자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협의회(시민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와 워크숍도 이미 한 차례 개최된 바 있고, 별도의 TF(Task Force)도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제는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단체의 약화, 중간 리더십의 부재, 차기 리더십의 부재가 시민협의회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 첫 발제자 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박은호 이사가 맡았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사를 살펴보고 군포시민단체들의 탄생 배경과 현재의 단체로 다져지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포시는 맨 처음 시흥군 남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이 해체되면서 면이 시가 된 곳은 시흥군이 유일하며, 군포시는 시흥군 남면에서 시흥군 군포로, 거기서 다시 군포시로 발전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동네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5개 신도시 중 하나로 산본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산본신도시의 탄생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원래 10만이던 군포시의 인구는 11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길 건너편에 있었던 금성공업단지를 비롯한 공장단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산본1동과 금정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양이 중심이었으나, 군이 해체된 후 생활권 분리가 시작되었고 1992년에는 군포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수돗물 불소화, 시청료 분리 고지, 고교평준화운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애써왔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신문도 창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양권의 전국적 조직(YMCA/YWCA/경실련/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은 안양, 군포, 의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군포에서는 개별시민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환경복지시민기구가 창립하였고, 1997년에는 군포환경자치시민회가 소각장반대운동을 시작했으며, 군포경제실천시민연합회는 안양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전교조군포의왕지회, 탁틴내일의 전신인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가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은 지역 연대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의 날 기념식과 푸른희망군포21 준비위원회활동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아울러 여러 시민사회단체까지 추가로 등장하면서 상시적 연대체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출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712일에는 창립을 위한 1차 회의가 시작되었고, 98일에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비로소 창립했습니다. 이들은 군포·산본 화상경륜장 확장 반대 운동과 이전 촉구 운동을 진행했으며, 2002년에는 군포신문과 함께 지방선거대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 당일까지도 유권자들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였는데 후보자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서 지역신문특별판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 도시의 가장 기초인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4년에는 총선 군포 50인 유권자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이 정당의 정책과정, 당 평가와 후보자의 자질 평가 등의 후보 평가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선거나 지방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시민들이 평가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이들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장시간이 필요한 활동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11년까지 이어진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 대책위 활동이나 2004~2011년 동안 이어진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 대책위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와 같은 시민협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발제를 통해, 시민협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였는지, 지금은 다소 약화된 활동들 중에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두 번째 발제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다음 발제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군포시 시민사회 현황이었습니다. 이 발제를 통해서는 군포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의 현황과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이들은 비단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시민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있고, 초창기 형태의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도 함께 발맞추어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활동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양극화, 소비의 개인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디지털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기 시민사회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소외받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자발적, 창의적 활동들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회가 혼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은 어려울 때 빛을 발했고 그 중요성도 충분히 각인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를 저수지의 물처럼 급할 때 가져다 쓰는 임시적 존재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를 향한 이런 오해는 재원이나 자원, 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시민단체의 비판, 감시 대상인 금융기관(66.2%), 대기업(56.7%), 정부(56.0%)보다 낮은 5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개성이 강해지고, 사회 구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는 더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포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군포지역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변화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 주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 임의단체(모임, 동아리), 시민(1인 활동가),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포지역의 비영리단체는 55개입니다.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초 전수조사를 통해 34곳을 확인했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추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34곳 중 23곳에 상근 자유 여부, 4대 보험 유무, 복리후생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센터 자체적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비영리사단법인은 18곳이었습니다. 모임, 동아리와 같은 비영리 임의단체 활동은 지역 보조금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단체들이라면 똑같이 겪는 어려움은 역시 예산, 인건비 복리후생 등 운영지원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책임 있는 공익활동의 주체입니다. 모든 단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놓인 활동단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비나 기부, 보조금 외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사회 주도의 자생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며, 이런 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단체들 역시 지역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의 변화에 다른 역량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활동의 공유와 신입 활동가 및 새로운 단체 발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통합적 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발제의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이루어질 2, 3차 토론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이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시민협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시민협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2. 시민협의 역할 강화가 단체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3. 시민과의 소통의 어려움은 단체의 역량 부족은 아닌가?

    4.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가?

    5. 시민의 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6. 단체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단체의 역량 약화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현재의 상태가 몇 년 이어지게 된다면 지역의 단체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새로운 활동 인원들의 부재로 인한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지역연대 활동의 주체가 될 이들을 찾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1차 조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군포가 경기도에서는 지역단위 최초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아직은 힘이 있고, 비록 어려운 문제지만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마지막 발제자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마지막 발제는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연대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연대라는 단어의 뜻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연대란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입장으로 더불어 결속하는 관계, 이질적인 둘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하는 호혜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송성영 대표의 발제는 2, 3차 토론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에 앞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고민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는 예비적 성격의 발제였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먼저 전국시민단체 연대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저항 연대와 대항 연대 공동 대안을 찾아 공동목표를 찾아보자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의 연대회의는 202112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시민사회 공동의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정책개발 TF를 구성하여 각 단체에 정책을 제안받아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1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및 경기도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경기도 핵심과제(5)와 분야별 과제로 분류하여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공약반영을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할 관련 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는 총 다섯 가지의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군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을 상호연대를 통해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분기별 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로 시정정책을 제안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포시 활동가 대회를 열어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입니다. 군포지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가들의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군포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선 8기 정책모니터링을 시민참여로 실시하여 군포시 정책과제 실효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군포시민포럼을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포시의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시민협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민협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실무자 중심 운영위원회를 조직함과 더불어 대표자 연석회의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상황과 필요에 따른 특별기구 구성, 시민협 회원단체들 간의 교류(회원단체 방문 순환회의 및 회원 공익 활동가 대회)의 필요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마무리된 후, 토론회에 모인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토론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당장 절박하지 않고 젊은 사림들이 취업 문제로 시회 문제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성영 대표님의 활동가대회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가 대회를 만들어 새로운 세대들에게 사회 문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인지, 절박하게 와닿는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시민운동에 즐겁게,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제를 발굴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의제의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언제나 시민단체의 큰 화두가 되는 지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단체에 간접적 지원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운영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 축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면 다른 한 축은 실무력이 떨어지는 단체들의 행정력이나 실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단체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축은 공적 지원을 맡고 또 한 축은 시민협을 통해 실질적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협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되고, 단체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여러 단체가 함께하여 비용을 줄이고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재원을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는 인건비 책정 SIB(사회성과보상제) 즉 지역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연구나 고향사랑기부제등등 지역에 세금을 투입할 수 없는 지역사회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제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사업선정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아 각 기관들의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위해 재정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토론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활동 자체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조직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운동이 끝나거나 소멸되거나 정리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시대에 변화에 따라 정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다양한 활동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같이 발맞추어서 경제와 반권위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관심을 좁혀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중화를 고민해서 찾아나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출범의 배경과 군포시의 시민단체인 군포탁틴내일, 아시아의창, 군포시장애인자립자활센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군포여성민우회, 등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공통으로 겪고 있는 난제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자,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하나의 연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참여한 지역사회의 대다수의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현재를 성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에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회의 토론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토론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모아서 군포시민사회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내는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 13명으로 이루어진 TF가 구성되었습니다. 2,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며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함께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결될수록 강하다라는 말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시민사회의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자생적 성장을 돕고, 활성화할 수 있게 토론회와 TF 회의를 거친 논의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혜와 혜안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은 당연히 한 번에 나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누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만의 길을 함께 걷고 있기에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도, 주변의 시민사회에 눈을 돌려 좀 더 깊이 바라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현장스케치]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옐로 구피

    조회수 923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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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123,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1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12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4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12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9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3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7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3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사례 분석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1768,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요미

    조회수 1039

    2022-12-03
  •  

    1. 들어가며

    아이고 추워라

    아침저녁으로 부쩍 추워진 날씨에, 나도 모르게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슬슬 난방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온도 조절이 신경 쓰였는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지?’

     

     

     

    2. 탄소중립 시대,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미래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파리협정 채택등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가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탄소중립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입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요인)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제거(-요인)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이 같아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것으로, -제로(Net-zero)라고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은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2010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202012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15일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모두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 활성화

    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라는 3대 정책방향,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이라는 3+1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529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8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인데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라는 5대 기본방향,

     

    에너지 공급

    -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산업

    -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수송

    -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 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

    중립 기반 조성

    건물

    -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최소화(단열 및 기밀성능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 등)

    -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

    농축수산

    -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 구축(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흡수원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

    이행기반

    - 이행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뒷받침

    이라는 부문별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기 나라 상황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마다 목표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이 목표가 바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입니다. 그리고 각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이 목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따라 기존의 목표였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 이렇게 2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5. 탄소중립 시대,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중점 추진 과제 - 산업의 녹색 전환,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 - 13개의 세부 전략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친환경 시설과 기술 보급을 통한 저탄소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최대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개발운영관리 패러다임에 탈탄소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기도의 대표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신규 조성 예정인 약 6규모의 1개 산업단지와 60규모의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 조성 및 운영도 추진하는데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해, 도내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선제적 발굴하고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너지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500프로젝트도 추진 예정인데요.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부지활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10만 가구 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RE100 10만 가구 육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이익을 도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도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 발전으로 줄어든 전기 요금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는 가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 기업 릴레이 탄소중립 숲(가칭 경기 숲) 조성’,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온실가스 배출지도 제작 및 인벤토리 구축’,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및 투자 중개소 운영’, ‘경기도-·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마치며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 전략들이 잘 실천돼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와 경기도는 지금
    요미

    조회수 1308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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