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이곳에 사람이 있다.

10월 10일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협회(WFMH)가 제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인구의 12%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분의 1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 4백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며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메스컴에서는 최근 신림동이나 성남 백화점에서 발생한 범죄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질환을 맨 처음 거론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오히려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 환자를 키우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나 지자체는 정신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당사자의 인권을 지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치료 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과 병상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일본, 벨기에, 독일 순)로 많았지만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으로 한참 낮았다. 이러한 격리와 약물 위주의 치료 방식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인을 신체장애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인지치료가 아닌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폐쇄병동의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사회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국가뿐 아니라 우리 또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도 지원단체 중 하나인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가족의 회복과 동행하는 단체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인터뷰를 한 날은 경기도의희에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 후에는 정신질환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계신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생각보다 젊은 분이시네요. 먼저 단체명이 ‘경기우리도’인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제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오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치료와 관리를 병원보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1월 5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Q. 그럼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이한결 대표 : 단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건강 질환을 진단받은 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단체를 만드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한결 대표 : 어려움이 많았죠. 요즘 시민단체가 다들 어려운 걸로 아는데 특히 저희단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심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경기도 내 정신질환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나요?

이한결 대표 : 아니오. 경기도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할 조례안은 만들어 놓았고, 곧 조례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계속 기획해서 입법과 행정이 하루속히 뒷받침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Q. 그럼 오늘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이한결 대표 : 정신질환인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경기도 의원, 경기도 정신건강과 담당자,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Q. 현재 경기도에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센터나 기관은 있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은 156,336명이며 그중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은 20,14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85%가 넘는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인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처음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의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와 말이 어눌해지는 등 행동의 변화가 당사자의 자존감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 당사자와 가족은 더 힘들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경기우리도’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한결 대표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아야 정신질환인으로 인정이 되며, 약물과 입원 치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지나친 의존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약물을 중단하기도 하고 잦은 재발로 절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발을 받아들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동료지원서비스’에 집중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먼저 겪은 동료가 현재 이로 인하여 고통에 있는 당사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인 멘토와 다른 점입니다.

Q. 그런데 대표님,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약을 끊게 되면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한결 대표 : 동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동료지원쉼터’, ‘동료지원센터’와 함께 권장하는 모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진단’ 및 ‘치료’보다 개인의 선호, 의지 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우선 선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동료지원서비스’가 출현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9세기에는 정신병동 내 부조리에 관하여 정신질환인 당사자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사자가 단체를 결집하여 장애운동, 인권운동, 흑인운동과 합류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1990년에는 동료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동료지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신재활시설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동료지원가 직군개발,’ ‘동행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당사자 단체가 증가하며 동료지원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서울에 ‘동료지원쉼터’가 생겼습니다.

Q.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우선 선택을 보장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한결 대표 : 여기서 ‘우선 선택’이라 함은 자기 결정권, 회복에 대한 권리,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 약물 외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의 방법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Q.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을 분류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65개소, 정신의료기관이 435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8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와 입원을 통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일반 상담을 위한 기관이며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단체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로 밤에 병세가 악화되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도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구요, 또 한 가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은 기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은 병실 늘리기나 리모델링,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지원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우리도’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정신의료적 치료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한결 대표 : 짧은 면담 시간, 그리고 공실로 둘 경우 병원 측은 손해를 보게 되어 정신과 폐쇄병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는 불필요한 입원과 약물에 의한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약에 의해 심해지는 신체적 증상(입마름, 눈떨림, 둔한 몸짓)과 정신적 증상(멍함, 기억상실)도 있는데 약을 끊으면 안된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단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와 당사자를 단절시키는 입원 치료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격리일까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병동에서의 격리 치료를 한 달만 받아도 200만원 ~ 400만원 정도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주로 약물치료인데도요. 그리고 퇴원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타러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돌봄과 관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계속되고 당사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서 등록장애인의 80%가 빈곤의 늪에 빠집니다.

Q. 그렇다면 ‘경기우리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네, 첫 번째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 종사자, 경기도 의원, 경기도 행정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과 심리·사회적 장애의 인식 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및 행동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여 경기도 내 시·군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한결 대표 :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고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됐으면 합니다.

Q. 제가 인터뷰 전에 ‘경기우리도’를 검색해 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경기우리도’의 소식은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까요?

이한결 대표 : ‘경기우리도’가 올해 설립되고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경기동료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단체 소식과 후원계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와 인터뷰 후 2시간 정도 진행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접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와 이승주 투쟁조직위원,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이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현승익 대표, 수원마음사랑 김환희 사무국장,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어진빛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발제 및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었다.

‘문제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진단하는 진짜 문제에 관한 해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의 토론회는 그간 사회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이 절망을 넘어 분노로 다가왔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사람들,

우리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애써 외면했던 사람들의 외침이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그들의 말들은 결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문을 연 정신질환인 당사자인 남성분과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위해 30년간 발로 뛰어다닌 노모의 일갈은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에 외쳐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신자본주의를 넘어 ‘야수자본주의’ 라고 말한다. 이러한 초경쟁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경쟁과 성과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실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쉽게 돌려버린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생각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최저이다.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누구나 감기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질병을 대부분의 당사자와 가족은 세상에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이는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이들을 경제적 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여러 의견과 현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가 정신질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래 자료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 FGI’ 그 두 번째 인터뷰는 9월 14일 오후 1시 센터 북부지부 회의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재경 연구위원이 이번에 만난 대상자는 역시나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정성희 꿈이룸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정성희 활동가는 자녀 학교의 학부모회 참여를 계기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교육 관련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몽실학교 초창기부터 현재 꿈이룸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이름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지역 청소년 돌봄에 앞장선 것은 한결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 보니 때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지향성을 가진 활동이기에 쉬엄쉬엄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 이 일을 그저 ‘누군가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함께하면 신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도 역시 사람 관계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공동체라는 힘으로 갈등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의 실망감이란…. 활동보다는 관계가 늘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직 덜 갖춰진 부분들을 찾아내어 잘 갖춰보자는 사명감 때문에 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정성희 활동가 (꿈이룸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포천이 고향인 정성희 활동가는 양주 출신 남편을 만나 의정부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살기 괜찮은 동네죠. 서울 갔다가 의정부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탁 트입니다. 의정부는 자연뿐 아니라 인적 인프라도 훌륭합니다. 흥선지구와 송산권역이 마을만들기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그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흥선은 벌말축제, 송산은 솔뫼초가 나름 각 권역의 구심점이라네요. 꿈이룸공동체는 양쪽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관련 단체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꿈이룸에서 지금껏 네 차례의 네트워크 파티를 열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진행한 1월 행사 때 약 30개 단체를 연결했고 일선 교사들도 초대하여 분야별 그룹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플리마켓 형식으로 여러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의정부교육청과도 돌봄 관련 활동을 협력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관이 결합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경직되는 경향이 있지요. 평생학습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시 출연 기관의 힘이 너무 큰 것도 진정한 민관협력을 가로막는 요소일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시 정부가 거버넌스에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아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경기북부 공익단체 간 네트워크의 맹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각각이 너무 바빠 회의 날짜 맞추기조차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협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동의 사업을 해나갈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의 북부지부가 의정부에 자리한 덕에 의정부의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누리는 편이지요. 어떤 공모사업은 규모가 너무 작아 경기도 전체에서 소수 단체만 선정된 것이 아쉽지만,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은 아주 유익했습니다. 바라건대 꼭 공식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센터와 시민단체들의 관계가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최근 불거진 의정부 초등교사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의정부 교육 단체들 간에도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관해 정성희 활동가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양극화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학부모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활동가가 되었고 학교와 마을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이는 당연한 염려일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행복했으면 하는 작은 시작이 자연스럽게 흘러 흘러 여기까지 오게 했고, 어느 순간 지금의 내 모습이 되어있더라는 정성희 활동가. 그동안 아이만 키운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컸다며 그 시간을 회상합니다. 모든 학부모가 내 아이의 행복을 우리 아이로 확대할 수만 있다면, 비극적인 사건의 해법도 어쩌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건 공간이건 첫인상이 중요한 법이죠.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은 다름 아닌 여러 공익활동단체들의 공간임을 표시하고 있는 푯말들이었습니다. 마치 공익활동단체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만 같은, 여러 공익활동단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점점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아직 가을과 힘을 겨루는지 강한 햇살이 저절로 손그늘을 만들게 하는 어느 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김낙빈 센터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_네트워킹의_천국_가치_삶

“공유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협력의 힘은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체성이자 특성이죠!”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안성 시내 구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원이나 다른 대도시에서는 비교적 흔한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이 잘 알려져 있는데 안성에서는 이런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실현한 공간이 바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위치를 굳이 구도심으로 정한 이유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조금 더 활발히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 차원에서 낙후된 공간을 그대로 두지 말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살려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지요. 안성시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자리를 정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을 모든 시민들과 좀 더 많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단체로 공익활동을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바람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지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아이디어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해외를 다니다 보니, 이런 공유 공간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국내를 돌아다녀 봐도 특히 서울이나 부산, 대전 이런 곳에는 공유 공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본격적으로 안성시에는 없는 공유 공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내가 꿈꾸고 바라왔던 공간을 한 번 직접 만들어보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간에 대한 저의 바람은 총 17개 단체의 입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전세 계약을 한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게, 모든 단체들에게 입점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안성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혹은 1인 기업, 여성 기업 아니면 NPO(Non Profit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입점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도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단체가 뿌리내릴 곳을 찾기 어려운 단체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개의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단체는 공유공간 즉, 워킹 스페이스 개념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단체가 이 공간을 공유하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내부 구조

우리 센터의 특색이자 장점도 바로 이런 공간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형태를 ‘같이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2개 단체가 한 공간에서 구획을 나누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만의 고유한 공간은 유지하되, 언제든지 소통하고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도움 요청이 복잡한 공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옆 단체들과의 간단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으로 인해서 큰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개별 공간을 쓰고 있는 규모가 있는 5개 단체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정치색이나 여타 다른 논리들은 이곳에서만큼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곳이 3년 가까이 되어 가니, 그만큼 가까이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아요.

#함께_생활하며_든_정_이제는_없어서는_안_될_소중한_자원

“더 많은 이들이 우리 센터처럼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들의 모습

안성시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통합지원단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위계 상,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공간은 따로 있고, 지금 여기,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총괄적인 관리는 제가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이나 관리는 입주 단체들이 입주 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회 내부에서 공간의 이름이나 구성, 운영 등을 논의하는 것이지요. 통합활동지원단과 공익활동지원센터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다과나 음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커피 머신의 원료인 커피나 다른 공유시설에 필요한 소모품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월 회비형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얼마 동안 예산을 잡아서 커피 및 비품을 구매해 놓으면, 시민들이 커피를 무료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식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시내권에만 있는 이 공유 공간을 말 그대로 거점별로 만들고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서울시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안성시가 인구는 2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크게 나눠서 동부, 서부, 중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시내에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공유 공간이 생겼고, 곧 서부지역에 있는 공도라는 지역에 작게나마 50평짜리 공유 공간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각 면마다 이런 공유 공간이 생긴다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쉬고, 공익활동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공익활동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빈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언제나 서로가 함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_공익활동에_조금이나마_힘이_되도록

“처음에도, 지금도 마음 아픈 일.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떠돌아 다녀야 한다는 것.”

우리 센터도 이제 설립된 지 3년 남짓 되었는데요.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꿈꿔왔던 공간이 공익활동 단체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립 초창기에 이 공간에 들어오고 싶다고 한 단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다 수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단체는 공간을 지원받고 어떤 단체는 그렇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고, 실제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단체로부터 이의제기를 듣게 되기도 했었죠.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비 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이건 우리가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질문 중 하나는 ‘과연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그만큼 모든 공익활동의 근간이 되는 질문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살이, 무엇이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다고 하죠. 적절히 타협하자면, 저는 공익활동이 ‘홍익인간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게 홍익인간의 이념이잖아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공익활동의 종류와 영역이 존재하기에 공익활동이 어떤 특정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이로운,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 널리 이로운 일을 하려는 이들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떠돌아 다녀야 한다니...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_공익에_대해_이야기를_나누며_공감하는_활동_여러분도_할_수_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찾고 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익으로 가득찬 하루!”

저희가 작년에 공론장이라고 안성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안성에 있는 시민들과 안성에서의 이슈 혹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이야기해보자 하는 취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여기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구요. 유아차를 끌고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공론장에서 의견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안성에 유아차가 다니기 편한 길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안성 시내를 돌아다니며 보는데, 사실 제가 지나다니면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이 실제로 보였습니다. 유아차 안에는 아이가 있을 텐데, 유아차를 활용해 아이를 끌고 다니는 보호자나 아이가 안전하고 편하게 다니기에 편한 길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 뒤로 외국의 사례도 찾아보면서 어떤 단체가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을 다 턱이 없는 도로로 만든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 역시 NPO가 주도하여 추진했던 일인데, 저도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안성에서도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욕심이 나더라구요.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제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안성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도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주변에서 자주 들려오는 목소리나 우리의 관심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활동가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공익활동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공익활동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시민들에게 공익활동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공익활동인지를 같이 고민해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공익활동가학교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공익활동이란 무엇인지, 공익활동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죠. 공익활동가 학교를 하면서 총 6회의 강의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수강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공익활동가 선배와의 대화 시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고민이 무엇인지, 이것을 공익활동으로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 쓰기 등의 활동도 좋아하셨지만, 아무래도 공익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평소에 자신이 했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장 즐겁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기는 하지만 공익활동가 학교라는 사업을 통해서 안성시에서 더 많은 활동가들이 나와, 안성시 전체에 공익활동 개념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익활동가 학교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구요. 다른 편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지역의 NPO, 시민사회단체 등에 가입하는 거죠. 이게 공익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마저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생활협동조합 정도라도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살림, 두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안성에는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의료 생협이 이제 의료사회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일반 생협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구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의료 사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플 때 진료를 받으면서 내 주치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상 생활에서 시도해보기 좋은 공익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_사는_냄새_나는_공간

“빨리 가는 게 의미 있나요. 더디게 가더라도 같이 가요!”

활짝 웃는 얼굴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는 어린 시절을 강남에서 보냈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학군이 발달한 곳에서 지냈고, 그곳에서 오랜 시절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안성시로 내려온 것은 2001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안성시의 인구는 13만~14만 정도였어요. 인구가 천만 정도 되는 서울에서 지내다가 시골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새로웠어요. 서울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익명성이 강하다는 점이었어요. 익명성은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남남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는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큰 꿈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더디게 가더라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안성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겁니다. 사실 안성은 그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분만 나가도 자연이 너무 좋고 또 사람들도 너무 좋거든요. 여기에 곳곳에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안성을 이야기하면 살기 좋고 서로가 서로를 위할 줄 안다는 인식이 자연스레 나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성에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제 본격적인 공익활동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한 곳이 안성이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에서 공익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안성에서 처음 새로운 꿈과 미래를 꿈꿨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큰 꿈을 품었던 만큼 가장 큰 아쉬움을 품고 있는 곳이 안성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센터를 처음 만들면서 베리어 프리 요소를 정말 접목하고 싶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구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부분이 더욱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제 공익활동 인생의 첫 장면이 안성인 만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곳을 열정적으로 가꾸어나가보고 싶다는 생각 뿐입니다.

#공익활동의_시작_서로가_서로의_힘이_되어주는_것

“내가 잘못된 일에 먼저 나서지 않으면, 후배들과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회를 살아가게 강요하는 것과 같잖아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책임지는 센터 구성원들

저희가 이제 벌써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오픈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사실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없던 공간을 만들고 알리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직원들에게도 늘 입버릇처럼 ‘우리가 좀 불편해야 시민들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구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제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꼭 재단을 세울 겁니다. 이건 제가 20대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안성시에 내려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역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 아이들이나 후배님들에게 너도 나처럼 어렵게 살아봐라 하고 강요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하는 생각이요. 제가 지금 벌써 50이거든요. 중장년층이 되고 보니, 후배들을 이끌려면 활동가들을 이끌고,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만들려면 그 친구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최저에 맞춰서 생활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봉사만 하며 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밀고 끌고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다들 어렵고 진지한 활동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익활동입니다. 불법 주정차 하고 있는 차들을 신고하는 것, 사실 차주들은 싫어하는 행동이지만 위급 상황에서 얼마나 큰 시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우리 사회가 잘못된 점을, 부족한 점을 전과 비교해서 조금이나마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익활동입니다. 그런 건 대인이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단체에 속해서 함께 할 수도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앞서 제안 드렸던 여러 활동들을 떠올리시면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다!’ 싶은 활동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익활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조 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誤)입·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분. 장마는 다들 잘 견뎌내셨나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무섭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장마시즌이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의 집중호우가 몇 년 사이에 너무 심해졌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시죠? 순간적으로 무섭게 내리는 집중호우는 열대우림의 스콜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집중호우가 기후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해보셨을 거에요. 정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우리의 코앞까지 온 것이죠. 사실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사계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사계절(봄여름가을겨울)이 뚜렷한 나라’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와는 거리가 좀 멀어보여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뿀여어어어어어름갈겨어어어어어울’이라고할 정도로 봄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겨울의 힘이 강해졌으니까요.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끓고 있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후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후에 별 관심이 없던 분들도 기후에 꼭 많은 관심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꾸려진 예산이 기후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기후보호측면에서 잘 사용되고있는지 감시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의 예산과 시정, 의회 감시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센터를 만들기 전 남양주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활동을 하면서 기후예산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인 예산감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남양주시정부의 예산(2023년 기준 2조1714억) 및 행정, 시의회를 감시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여 남양주시를 기후위기대응의 모범도시로 만들고자하는 단체입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남양주 기후인지예산서>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남양주시에 적응하여 분석틀과 함께 인지예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남양주시의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시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해요.

저도 ‘기후예산감시’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이끌어가고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양주로 달려가서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대표님과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품고 인터뷰를 갔음에도 기대한 것보다도 더욱 멋지고 정말 대단한 단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ㅎㅎ. 그럼 인터뷰 현장으로 들어가보시~기 전에!!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어떠한 사업에 참여중인 것인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예비) 공익활동단체라면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이때,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라함은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와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임의단체)를 말합니다. 지원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기획사업 분야 2가지로 나누어 모집하였고 선정된 단체들에 사업지원금, 홍보와 네트워크 마련의 장 등을 지원해준답니다. 특히 홍보같은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의 에디터들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취재하여 이렇게 웹진에서 소개한답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지원사업이지 않나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원해 보고 싶으신 분,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인터뷰로 돌아와볼까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원동일, 이양희, 이상우 세 분의 공동대표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우 공동대표님과 한영섭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ㅎㅎ.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봅시다~!

Q. 남양주 기후예산감시센터의 설립목적 등 단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의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참여단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입니다. 저희 단체는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인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지자체의 예산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단체 이름에서도 나와있듯이 ‘남양주시’의 기후예산을 감시하고자해요. 남양주시의 예산만해도 무려 2조 171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여 우리의 미래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기후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게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기후예산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후예산이 무엇인가요?

A. 사실 ‘기후예산’으로 예산안 내에 딱 명명되어서 항목이 존재해온 것은 아니에요. 학술적 의미로 명확히 정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기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 기후예산이랍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식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육신 대신 채식 메뉴를 골랐다면 그것도 기후인지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자동차/자전거 주차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 사용 하에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할 때 탄소배출이 없는 자전거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 역시 기후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5월에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내에 기후인지예산 항목이 하나 숨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부족해보여서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남양주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 극복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예산을 감시한다는 게 ‘전체 2조 예산 중 기후예산 1000만원을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조 전체 예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껴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Q. 단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해결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시민들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 분야에서, 즉 국가/산업계/기업/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중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개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Q.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A. 저희 단체는 작년 말에 출범했고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단체 이전에는 2021년에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캠페인 중심의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캠페인뿐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갓 만들어진 단체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자, 우리의 활동에 지원을 받고자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Q. 올해 활동/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인지 예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기후 정의 관점에서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탄소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소시키는지를 체킹하는 분석활동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양주 인지 예산제’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에 대한 ‘인지예산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해 안에 회원 100명을 모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는 것이 올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단체가 아직 임의단체이기 때문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려면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회원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는 사업들을 통해 저희의 뜻과 단체를 많이 알려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아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신력을 가지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도 갖출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는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지도, 기업의 후원을 받지도 않으려고하기 때문이에요. 남양주시의 예산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하하. 저희는 감시능력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로만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말고는 시의 보조금, 기업의 후원금을 일절 받고 있지 않고 저희들의 자원봉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으로 시민들의 참여,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센터를 이끌어가고자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하.

예산감시를 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듦을 감수하고 시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카페라도 접속해서 단체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Q.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A. 저희는 정말 신생 비영리센터이다보니 인지도도 돈도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의 지원사업 덕분에 저희의 이름을 경기도민들게 알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지원사업 덕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말했듯이 저희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의 1년 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하.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A. 이미 스타트업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등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구요. 음 그래도 바라는 점을 뽑아보자면 사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활동이다보니 조금 더 길게, 저희가 더 긴 타임라인 안에서 스케줄링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지원금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다보니 저희처럼 돈이 나올 곳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그 지원금에 센터가 기대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원금이 늘어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올해 사업진행 현황이나 의미있는 변화,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당해연도 예산계획서에 맞추어서 남양주시의 2조원의 예산집행이 잘 되고있는지 분석하다보니 활동의 속도가 좀 느렸어요. 이제 기초적인 분석은 마무리된 상태라 9월, 10월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그 다음연도 예산안이 작성되거든요. 1차적으로 공무원이 예산을 작성한 후 시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12월 즈음이에요. 그 전에 시민이 적절히 목소리를 내야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월 전인 9월~10월에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예산’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한 전국 최초의 단체이거든요.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러한 호기심이 더 많아지도록,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단체의 올해의 남은 활동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강연, 간담회, 교육, 시민워크숍까지 기후예산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참여해보세요! 정말 유익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ㅎㅎ.

Q. 단체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지자체, 시단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지자체의 이름으로, 시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감시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충분한 인원이 갖추어진다면 상근연구원/활동가 팀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시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고자 해요. 정리하자면 센터 내부의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남양주시가 변화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목표입니다.

Q.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적인 변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지자체와 남양주시를 바랍니다. 지자체가 균형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계속 감시해야 하는데 모두 자기 삶을 사는 데에 바쁘다 보니 시민의 감시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의 세금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라는 것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장과 기후보호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 시장님은 ‘슈퍼성장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서 저희가 예산안을 더 기후문제 대응 관점으로 감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센터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민의 눈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 저희의 뜻을 더욱 많이 알리고자하는 거죠.

다만 저희가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에는 옳은 것이 없기에 다양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게 예산 감시를 진행할 겁니다.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1.5도씨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온도상승을 1.5도씨에서 막기 위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남양주시의 2조원을 잘만 써도 1.5도씨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게 될 수 있을 거에요.

Q. 마지막으로 이 웹진을 읽고 있는 분들게 하고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가입해주세요. 하하. 아직 저희 단체는 성장 중인 단체이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기후위기가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거에요. 근데 ‘내가 한다고 뭐가 될까’하는 좌절에 빠질 수 있기에 나 혼자 하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여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이구요.

무엇보다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막연한 것 같아보이겠지만 끝이 있는 활동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는 것이죠. 기후위기대응활동은 매 1년마다 우리의 달성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체크되어야하고 국가적, 지자체적인 목표가 수치화되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결코 막연하지 않은 활동이랍니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슨 난리를 쳐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정착되고 개인의 불편함을 지자체 측면의 지원으로 줄여 삶의 양식이 기후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못 하면 지구는 갈수록 더워질 것이고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최고의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얼음이 줄어들 거에요. 빙산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을테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민관이, 국가가 뒤늦게 대응하려고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차별은 더 극대화될 거에요. 기후 위기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사람들은 가난한, 경제적 약자입니다. 앞으로의 극심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기후문제를 꼭 해결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천천히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끝이 있는 활동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후위기가 심각하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앞으로 평생 이 걱정을 갖고 살아야할 것을 생각하니 많이 막막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50년까지 한계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확 두려워졌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정말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가 더 좋은 환경의 지구에서 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무엇보다 단체가 향후 발간할 인지예산보고서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나중에 PDF로 보고서가 나오면 이 웹진에 파일 추가해놓겠습니다ㅎㅎ.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꼭 이 웹진에 다시 한 번 접속해주세요!

비가역성. 가역성에 아닐 비(非)가 붙은 단어입니다. 가역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비가역성은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성질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2050년이 기후가 비가역성을 가질 것인지가 결정될 시기라고합니다. 2050년의 탄소중립달성 성공여부를 기점으로 미래에 지구를 되돌릴 수 있을지없을지가 결론지어진다고하니 갑자기 기후위기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열정이 마구 샘솟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구요. 그리고 남양주시민의 경우 그 시작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회원이 되거나 카페에 가입하여 시 정부의 기후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닐까요ㅎㅎ?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전국 최초의 기후예산감시센터라는 것,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인지예산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단체에 주목해야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남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하는, 깨끗한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학교’가 필요한 청년들

이정현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사무국장)

“한 달을 버티고 나면 연락할게요.”

J는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은둔하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몇 번이나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던 중이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실망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매번 새로운 일을 알아봐주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꼈는지, J는 이제 스스로 일을 찾아보겠다며 한 달을 버티고 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로 아직까지 J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반복되는 은둔과 고립

D는 고립과 은둔을 벗어났다가 되돌아가기를 반복해온 남성 청년이다. 나는 D를 10대 후반 무렵에 만났고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D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와 아동청소년기를 보냈다. 영리한 아이였지만 D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가지기 어려웠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했다. D는 점점 친구가 없어졌고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점차 집에만 머물게 되었다.

다행히 D는 은둔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몇몇 나쁘지 않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다. D는 대안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몇 가지 직업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몇 번은 취업을 해 수개월씩 일하기도 했다. 나는 D가 일을 구하고 적응하는 과정,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다.

하지만 D는 은둔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드디어 D가 은둔을 벗어났다고 마음을 놓을만하면 D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은둔상태로 빠져들었다. 한번 빠져들면 1년 넘게 집에서 온라인 게임만 하는 은둔 생활이 이어졌다.

한동안은 자꾸만 되풀이해서 은둔상태로 돌아가는 D가 답답했다. D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했다. D의 뿌리깊은 문제들을 극복할만한 정성이 부족하다며 나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반복되는 은둔 속에서도 D는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은둔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은둔을 하더라도 가족과 심하게 갈등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이제는 은둔을 하더라도 밥을 거르거나 몸이 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한동안 은둔을 하더라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D는 은둔을 그 다음 시기의 사회생활 도전을 위한 회복과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는지도 모르겠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L은 30대 초반의 여성 청년이다. 일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지도 않고 만나는 친구도 없는 고립은둔청년이다. 몸이 아픈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집밖 활동을 할 수 없고, 다른 가족이 있었지만 모두 관계가 끊겼다. 몇 년째 일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생계비는 정부지원을 받지만 어머니를 간병하고 가사 일을 하는 것은 L의 몫이다.

L이 청소년기부터 은둔을 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친구들도 잘 만났고 몇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친절하고 성실한 L은 나름대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 심각한 폭력과 부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았을 때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L은 그 직장을 떠나야했다.

L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을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비난하는 가족과 주변사람들이었다. 그만큼 힘든 일은 흔한데 네가 의지가 약해 견디지 못한다고,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다시 일을 하라고 다그치기만 할 뿐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회복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가벼운 조언들이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무너져있는 L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깊게 하는 말들이었다.

L은 다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다. 누가 또 자신에게 그런 폭력을 가할지,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홀로 어머니를 간병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L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렇게 L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되었다.

나는 몇 년 전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소개로 L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 일하는학교의 진로탐색이나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권유했다. 성실해보이는 L은 조금만 준비하면 적성을 맞는 일을 구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L도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았다.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L에게 때때로 안부를 물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프로그램 모집 때마다 L에게 연락해 참여를 권했다. L은 매번 생각해본다고 했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L은 다시 일을 해야한다는 마음과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심리적 위기상태에서 갈등했던 것이다.

최근 일하는학교에서 고립청년 일상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단지 나 자신의 상태, 특성,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루하루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상 활동에 대해서만 다룬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 개기’, ‘하루에 30분 산책하기’, ‘하늘보고 사진 찍기’, ‘안 가본 음식점 가보기’ 등이 청년들이 스스로 정한 미션들이다.

취업에 대해 말하지 않아 부담이 없어서인지 L은 5년 만에 드디어 일하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자기표현도 많아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해주기도 한다.

밝고 친절하고 수다스러운 L의 모습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다.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그 동안은 왜 어두운 방안에만 머물러야 했을까. 좀 더 일찍,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었을까.

치유되지 않은 고통의 흔적,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청년들

내가 근무하는 일하는학교는 2013년에 설립된 위기청년 지원기관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10년간 이곳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위기 상황, 고립 상황 청년들을 만나고 이들의 진로 탐색, 취업, 자립 과정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많은 고립 은둔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고립과 은둔이 특수한 사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부정적 사건을 겪게 된다면 혹은 어떤 극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환경과 상황들이 연달아 이어진다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의욕을 잃고 어느 순간 고립에 빠지거나 은둔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에서는 고립은둔청년들이 아주 특이한 성격을 타고난 기이한 사람이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사실 고립과 은둔은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겪었던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사건’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환경’들은 주로 청소년기나 청년 초기에 일어난다.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시기에, 사랑과 존중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사회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야할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런 사건이나 재난과 같은 환경은 삶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

그런 고통과 재난을 현명하게, 근성있게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내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고립은둔청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타인에 앞서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질책한다. 최근 언론에서 사회에 충격을 주는 범죄들과 고립은둔청년들을 연결짓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이다. 내가 만나온 고립은둔청년들은 타인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과 도덕관념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 무책임하고 섣부른 진단은 고립은둔 상태에서 애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한번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청년에게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이 아닌, 따뜻한 학교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센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도 하고 치료적·교육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딘지 허전하고 불편하다. 공간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이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요소이며 최소한의 틀일 뿐이다. 그것들을 어떤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구조화하고 지속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현재의 방식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몇 가지 도움이 될만한 단기적 프로그램이나 몇가지 요소를 던져두고, 그것들을 알아서 잘 활용해보라며 떠미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연결하고 활용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한 동안의 상담이 끝났을 때, 프로그램이 나와 잘 맞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의 활동이나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찾아야 하거나 나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가야할 때. 많은 고립은둔청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혼자 힘으로 풀어나가여 하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풀어나가야할 과제들은 위기개입/상담/복지/교육기획이 통합된 장기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학교’와 비슷하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신뢰관계 속에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고, 단계별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언제라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청년 한사람 한사람의 성장과 변화나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는 곳,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곳.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최대한 많은 회수의 지원을 하려하기보다 청년 한사람 한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청년 학교’를 열어주어야 한다.

꼽이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골목이 살아있는 이야기 곳간 '마을인생박물관' 꼽이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마을활동 소개, 체험프로그램, 점심, 간식까지 제공하는 탐방으로 2023년 경기마을주간 "경기마을, 여행이 되다"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마을주간 #마을공동체사례탐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총 5개 경기도 마을을 탐방할 수 있었는데, 마을별 30명 선착순이어서 서둘러 신청했답니다.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부천 꼽이마을(약대동)의 소개는 이원돈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30여년 전, 약대동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을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부천 최초 전일 아동돌봄, 그로 인해 확장된 청소년 돌봄,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또 다른 시작은 작은 움직임으로 계속되면서, 확장되고, 그로 인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마을 곳곳에서 만나는 꼽이마을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약댓말 '세대공감' 입구 마당

'애들아, 꼽이청소년심야식당으로 놀러와!' 라고 크게 적혀있는 배너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밤에 밥을 준다고?' 이 궁금증은 마지막 시간이었던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결론은 정말 밥을 함께 먹습니다. 보통 6시부터 10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꼽이마을에서 밥은 정말 중요한 주제 같아요.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도 마지막은 항상 밥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 따뜻한 밥을 함께하는 의미 아닐까요? 작은 꽃밭과 텃밭이 있는 마당이 있습니다. 꼽이마을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수막이 있어, 그간의 활동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약댓말 역사문화공간 세대공감 2층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 유치원공간으로 사용되었던 1,2층 공간을 마을문화공간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지하공간은 일요일에 예배공간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몸을 쓰는 체육, 댄스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색색의 장바구니 들고 약대마을을 누비는 마을여행가들

원래 약대마을이 이렇게 북적였을까요? 다양한 색의 장바구니를 들고 여행지를 이동하고 있는 마을여행가들입니다. 가까운 시흥부터 일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의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달나라토끼 카페

달나라토끼 카페 협동조합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데, 다양한 문예활동이 펼쳐졌던 곳으로, 활동가를 탄생시키는 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리에 붙어 있는 스티커만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북적였던 공간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기반으로 모임을 갖는 20여 개의 동아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새롬지역아동센터

새롬지역아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의 작은 공부방에서 시작한 돌봄이 이어져 지금의 새롬지역아동센터가 된 것인데, 이곳의 책임자로 아동돌봄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97년 IMF로 인해 살 곳을 잃은 가정의 결식아동에게 밥을 제공하는 활동이 시작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받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신나는 가족도서관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관장님은 이원돈 목사님입니다. 광명의 만화박물관과 연계하여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시의 문화자원과 연계된 도서관 프로그램이 부러웠습니다.

새단장한 약새신나는가족도서관

얼마 전 새단장한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도서관 테이블에서 뛰어놀기도 하는 모습을 소개받았던 지라, 지금은 비어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도서관 동아리로 10년 된 동아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인파티가 저녁에 이어지기도 하는데, 질문으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이 된 느낌입니다.

마을활동가이기도 한 이번 광명 약대 마을여행가들은 모두 자기 동네 마을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작년 20주년 행사 때 만들어 놓은 영상과 이어지는 질문시간에도 높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20년의 시간은 약대마을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을인생박물관

이곳이 바로 이야기 곳간 '마을인생박물관' 이 곳에서 꼽이마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브로셔와 포스터 등이 아카이빙되어 있습니다.

꼽이우주로 가는길

꼽이우주로 가는길을 올라가면 꼽이마을 꼽사리영화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제는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 출품되는데, 동네 어르신, 동네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감독, 촬영감독이 되어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 _ 청소년 심야식당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손이 닿고, 눈이 닿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대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활동이 심야식당이라고 해요. 늘 보던 동네 어른이 밥을 먹이는 활동이 될 텐데요. 화, 금 저녁에 9시부터 24시까지 열어 누구에게든 접점이 될 수 있었던 곳이지만 현재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 _ 어르신 돌봄

새롬 가정지원센터와 의료사회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약대동 마을건강리더 교육이 만들어졌어요. 건강 리더는 일자리 연계 사업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돌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식사를 계속했다고 해요. 코로나 때는 도시락 배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글 교실, 노래 교실이 끝나면 식사를 함께 합니다.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 _ 세대공감&문예학당

세대공감 어울림 마을합창단은 2017, 약대마을 작은 음악회, 꼽이마을 작은음악회로 이어져 오던 중,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다고 해요. 처음에 소개했던 달토끼는 작은음악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팥죽할멈

원예힐링

사례 나눔에 이어 꼽이마을에서 고무나무를 심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튼튼하게 자라는 고무나무가 마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고무나무를 골랐다고 해요.

꼽이마을캐릭터

예쁜 조약돌로 꾸미고 있었는데, 캐릭터도 나누어주었어요. 마을에서 만들어낸 꼽이 캐릭터라고 해요.

새롬

입구에서도 만났던 캐릭터, 알고 보니, 찍은 사진 곳곳에서도 꼽이 캐릭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어른들을 돌보는 활동이 시작되어, 마을전체 돌봄으로 확장된 것이 아닐까요? 약댓말 '세대공감'에서 활동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환대를 받고 떠나는 마을여행자들은 마을에서 또 어떤 마을활동을 이어갈까요?

오늘은 지난 3월 18일에 진행된 ‘2023 마을공동체미디어대회’와 함께 이어진 경기마을미디어연대 네트워크 활동까지 담아 전해드립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파주·용인·시흥·의정부·남양주에서 랠리 개최하며 지역 사회 활성화”

7월10일 연대의 발길을 잇고 있는 경기마을미디어연대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남양주시 마을미디어 ‘마방’단체 방문(사진출처: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는 파주, 용인, 시흥,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도 곳곳으로 랠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연대는 경기도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랠리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적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연대를 위해 창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파주, 용인, 시흥, 남양주는 경기도 내에서 인구와 규모가 큰 도시들로, 각 지역은 독특한 특성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주거 환경, 교통체증, 자원 활용 등의 공동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공론화 하여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랠리는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써,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는 이러한 랠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 마을공동체미디어대회”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연대가 결성하기 까지 배후에는 바로 지난 ​2023년 3월 18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2023마을공동체미디어대회"는 전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회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전국 마을공동체 미디어연대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00여 명의 활동가와 50여 곳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현황을 공유하고 활동가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 발표와 함께 실행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에 위치한 청년문화회관 JU동교동의 니콜라오홀에서 10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비회원도 참관이 가능한 전국 마을공동체 미디어연대 총회도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의 30여 개 단체의 100여 명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 대회는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전북, 부산·경남, 제주 등 전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역 단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현황조사를 담당한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의 허경 이사가 경기도 상황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허 이사는 마을 미디어의 성장과 확산에 따라 센터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며,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공시설인 지역 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마을 미디어 지원을 위한 정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마을 미디어 주체 현황을 설명하며 지역 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마을 미디어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허 이사.

전북 시민 미디어센터의 최성은 센터장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북 지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디어 센터와 연계된 활동에서 지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공동체 미디어의 성장과 지원에 있어서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활동을 중단한 미디어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난' 또는 지원 중단이었으며, 인력과 인프라 부족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상황은 부산 동래 FM의 남인숙 대표가 전달했습니다. 남 대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며 "우리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주에서 온 제주살래의 안광희 대표는 "도시 재생산업, 문화 도시산업, 다양한 공모산업을 통해 마을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조례만으로는 성장과 발전이 어려운 일"이라며 관련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2023년 3월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8곳과 기초지자체 18곳에서 마을미디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상황과 같이 조례가 있음에도 사업이 일순간에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전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다양한 상황과 도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시민 미디어센터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미디어 센터와의 연계가 공동체 미디어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이나 지원 중단, 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 경남지역 마을 미디어 생태계를 발표하고 있는 남인숙 대표 (부산동래 FM)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고군분투하며 미디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을 통해 지역 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또한, 제주에서는 도시재생산업과 문화 도시산업 등을 통해 마을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주살래의 안광희 대표의 제주 현황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활동가들. /  지속 가능성과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안 대표.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마을 미디어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종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협업, 법적인 지원과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문을 닫으며, 마을 미디어의 아쉬움과 희망”

4월 9일에 사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게 된 서울 마을 미디어지원센터의 정은경 센터장은 마을 미디어의 이전 성과와 전망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전달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서울의 마을 미디어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성장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모색기, 그리고 2020년부터는 유지기로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마을 미디어 참여 단체의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20년에는 300개 단체에 지원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2년 그동안의 활동 성과로는 개인의 역량 성장, 공동체 조직의 발전, 네트워크 연결의 확장,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밀착된 공론장 형성을 꼽았다고 전달했습니다.

사업 종료로 문을 닫게 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정은경 센터장의 12년간의 발자취와 마지막 발표. / 마을공동체 미디어 대회 성료 후 단체 사진

(사진 출처: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Facebook)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2023년 4월 9일을 기점으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시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센터의 홈페이지 및 마을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마미랑은 2023년 4월 20일에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마을 미디어가 거쳐온 과정과 기록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종료로 인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 활동은 멈추지 않아!”

마을 미디어의 과정과 성과가 사라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마을 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과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3 마을공동체 미디어대회에서는 전국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마을미디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만들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마을공동체 미디어대회를 통해 전국의 마을 미디어 단체가 모여서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활동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선언문을 만드는 것은 마을 미디어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마을 미디어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는 참석자들. /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흥 FM 이정숙 대표.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

▶전문 보러가기 ☞ https://han.gl/LVbqnm / 함께 만든 ‘2023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

전국 마을 미디어의 상황을 공유한 참석자들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선언문'을 만들며 대회는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서막을 열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함께하기 위한 첫걸음인 창단식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파주 ‘협동조합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임민아 대표, 용인 ‘인스토리 협동조합’ 유증종 대표, ‘시흥 fm’ 이정숙 대표를 필두로 12개의 단체가 가입하여 창단식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 용인, 수원, 시흥, 파주 대표 활동가들의 첫 만남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경기 지역의 마을 미디어의 활성화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단체들의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을 추구합니다. 이번 창단식은 경기 지역의 자생으로 만들어진 마을 미디어 단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창단식은 경기 지역의 다양한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을 추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의 마을미디어들은 강화된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교류하며 더 나은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창단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체계와 활동 방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지역의 마을 미디어 단체들은 연대의 멤버십을 통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이어 나가며, 지역 사회의 소통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창단식은 용인미디어센터에서 9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을미디어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을 미디어 사례 발표, 토론 및 네트워킹 시간 등 다양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참가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경기마을 공동체미디어연대에는 파주, 의정부, 남양주, 용인, 고양, 시흥, 광명 현재 1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사례를 참고하여 함께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번 창단식은 경기 지역의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연대를 통해 경기 지역의 단체들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미디어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의 마을미디어가 더욱 지속 가능하고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경기 지역의 마을 미디어가 함께 성장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의 가입과 협력을 기대하며, 지역 마을 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단체 활동 소개”

'사람, 삶, 지역을 이롭게 하는 집단지성'

파주출판도시 영화마을에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유(理由)

이유는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기반 현장 중심 연구와 출판, 영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주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6.25전쟁과 파주 여성에 대한 기록물 출간을 진행했으며, 파주시에서는 최초로 마을방송국 '파파스TV'를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답사를 통해 세계의 공동체 문화를 탐색하고, 유엔 해비타트 '세계도시 포럼'에도 참가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삶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유의 활동은 파주 출판도시 영화마을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인문학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며, 지역 마을 미디어의 발전과 지속가능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coopiu.modoo.a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izn2019

유튜브 https://www.youtube.com/immina81

스튜디오 위치 : 시흥시 배곧4로 95 지음프라자 3층 305호 (나움) 나움평생교육원과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 FM 방송의 시작과 끝에 흘러나오는 로고송의 가사입니다. 시흥시 배곧 1동에 위치한 시흥 FM은 시흥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 미디어로 개국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들은 풀뿌리 마을 미디어로서 시흥시 배곧 1동에 위치하며, 지역 기반 현장중심 연구 및 출판, 영상 사업을 통해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시흥 FM은 다양한 연령대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며,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하였고, 올해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튜브 교육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IHEUNG.NO1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HUSPcr5aCWAN8KJtP3IN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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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의 이야기, 용인(仁)의 이야기 시민주도형 로컬 저널리즘 활성화

‘시민마이크’로 사회적 가치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용인 마을 미디어 ‘인 스토리’

용인 마을 미디어 협동조합 '인 스토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용인 지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 미디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 마이크’로 사회적 가치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마을 튜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 시민의 입장에서 용인지역의 미디어센터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며, 마을에 사람들이 풍성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인 마을미디어 ‘인스토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5로22, 동백 쥬네브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instory2018 온마을튜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599964080345740

홈페이지 https://instory.tv/

‘일상에 미디어를, 미디어에 재미를’

2022 네트워크 파티 단체사진

수원 마을 미디어연합은 라디오, 영상,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함께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정 연구원과의 연구 참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정책토론회, 문화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원 마을 미디어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 관심 있는 개인과 단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수원 미디어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곳곳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을 미디어를 제작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주 신문협동조합은 신문을 통해 지역 뉴스와 이야기를 전달하며, 파주잡지영상디어교하TV와 파주 잡지 봉일천 스토리는 잡지와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포 마을 교육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화를 통해 교육과 문화를 전달하며, 고양 더불어 꿈은 영상을 활용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e 팟캐스트는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의정부 담길미디어는 준비 중인 마을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남양주마방은 신문과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마을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공동체라디오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마을미디어의 가치와 활동을 중요시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마을공동체 미디어연대의 창단식은 마을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의 단체들은 더 나은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전국의 마을미디어에도 영감을 주며, 지역사회의 소통과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 후 소식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민단체의 발, 희망나눔버스

의왕시에는 의왕시민단체의 발이 되어주는 희망나눔버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버스를 우연히 바라산자연휴양림에서 만났습니다. 올해 꼭 소개하고 싶었던 의왕시의 공익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눔버스는 34인승 중형버스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 표도영 이사장

의왕시 관내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봉사단체의 워크샵, 행사참여, 견학 등 공익적 목적의 야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야외활동 시 가장 큰 부담인 버스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의왕시 마을사람들이 마음 놓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왕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한번 쯤 이용해보았거나, 소문으로 알고 있는 희망나눔버스는 이사장이 직접 운전합니다.

비지땀의 사회공헌 활동

나눔과 호혜의 경제를 지향하는 기업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은 2015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형으로 직원조합형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청소대행업체)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왕시의 생활 쓰레기 청소를 대행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소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행복나눔 콘서트, 청소서비스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그리고 희망나눔버스입니다.

올해 새로 장만한 버스와 시트

기존 차량은 20명인 중형버스였는데, 올해 버스를 새롭게 장만하면서 이용안내서도 만들었다고 해요. 평일 이용, 주말 불가, 1일 8시간,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이며 강원권은 횡성까지 운행합니다.

공짜냐고요? 기본비용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려주면 유류비와 도로비를 계산해서 사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 후원금도 있습니다. 8시간이 넘어가거나, 최소 탑승 인원이 모자랄 경우,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희망나눔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 즐겁습니다.

표도영 이사장을 처음 만난 건, 2019년 시에서 주관하는 사회적협동조합교육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의왕시의 사례로 비지땀을 소개해주셨고, 동아리 모임에서 선진지 답사를 계획하면서 이동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희망나눔버스를 이용했던 회원이 추천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내 즐거웠지만, 속상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단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체들의 발을 자처하고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자 시작했던 일에 마음을 다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코로나 이후 외부활동이 많아진 요즘, 단체버스의 운영요금이 올라서, 외부로 이동하는 건 큰 예산을 미리 잡거나,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 4월에도 12일이나 희망나눔버스 봉사를 하셨고, 5월에도 그만큼의 봉사 일정이 잡혀있다고 해요.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드립니다.

제가 희망나눔버스를 만난 오늘은 고천동지역사회보장협에서 마을 어르신을 모시고 바라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치유활동을 진행한다고 해요. 희망나눔버스는 고천동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 숲힐링 장소까지 이동합니다.

의왕시 공익활동단체들의 발이 되어 전국 곳곳을 누비게 해줄 고마운 희망나눔버스의 연락처를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기도 곳곳에 공익활동단체의 발이 되어주는 곳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산불 등의 ‘극한 기후’는 심각한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소 30여 년 전부터 경고했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채굴, 생산, 소비, 폐기로 점철되는 현대 문명의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을 무시한 결과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2023년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비관적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PCC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할 것과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net zero)’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 저소비를 기본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변형 감소와 생태계 복원과 조림 ․ 재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주거와 인프라, 산업분야와 폐기물 분야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자동차 연료 효율 제고, 대중교통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이 에너지 분야와 건물,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에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공공교통을 통한 이동 수단의 전환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석탄발전 산업에 종사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기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너무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원점에서부터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도 재검토되는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긴 하나 그 구성원의 삶과 행복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자아실현의 공간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경기도 녹색일자리 기초 연구에 대한 총괄 발표와 에너지전환, 그린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및 방청객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우 9G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26,000여개, 중앙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연 37,500호 그린리모델링으로 36,000여개, 수단분담률 5%와 현재 자전거 경제 및 정책 예산 규모를 2배 성장시키면 10,000여개, 공공버스 수단분담률 10% 상향시키면 40,000여개 등 총 112,000여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녹색일자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사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 ․ 서비스 ․ 기술을 생산 ․ 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녹색일자리는 환경의 보호와 복원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이면서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조건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4월,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매우 주목할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예정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현재 가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산업종사자 약 6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3%(약 137만명)으로 가장 많기에 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형성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면서 기술력이 풍부한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이를 지탱할 구조물, 전기적 제어장치와 부속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변신한다면 이는 곧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설치업이나 운송업 등의 산업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사업체로 전환한다면 결국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가 ‘RE100’ 달성을 위해 9기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자리는 계획,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해체와 재상용 전 주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기회소득을 넘어 녹색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 25호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러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현재 수준의 경제와 노동 등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까닭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는 상당 기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상당기간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갈등 해결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대응과 함께 녹색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어렵사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예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삶 속에서 녹색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모든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유발했거나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과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