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날갯짓, 펭귄의 날갯짓

함께하는 작은 활동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펭귄의날갯짓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규단체로 선정된 ‘펭귄의날갯짓’의 사무국장 광호님을 만났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펭귄의 날개는 바닷 속에서 헤엄칠 때,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공간과 시간에 있는가에 따라 펭귄이 가지고 있는 날개는 쓸모없어 보일 수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공익활동단체인 ‘펭귄의 날갯짓’은 정신질환과 자립,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청년 정신건강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신질환 당사자 청년들이 사회적 편견을 해소와 자립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새로운 활동가가 함께하면서 자립과 소통, 연대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로토닌> 포스터

이번 공모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새로토닌>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의 새로운 일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4개의 모임이 동시에 운영되었는데요. <상실경험 자조모임>, <치유하는 글쓰기>, <질환과 함께 읽기>, <일상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요일과 시간, 운영하는 장소도 모두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누고 되도록 지역 내에서 많은 접점을 만들기 위해 장소 선정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 프로그램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경험 자조모임

써니님이 진행한 상실 경험 자조모임은 미술치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미술치유 강사이기도 한 써니님의 <상실경험 자조모임>에 광호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행위를 학교를 다닌 이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참여자였던 광호님은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린 그림을 발표하는 시간도 좋았다고 해요.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겪었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유하는 글쓰기

치유하는 글쓰기는 나르님의 진행으로 4회차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에 1회차는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오프라인 모임을 선호해, 첫 회부터 직접 만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를 보면 ‘내 인생의 그 때’, ‘언젠가 나는’, ‘함께 했기에 가능한 순간들’과 같은 무거운 주제였는데, 모임 진행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모임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었다는 후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일상지원 서비스

일상지원 서비스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표준비, 병원 동행, 요리, 산책, 집안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청년들이 요청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4개 프로그램은 모두 청년들의 소통수단인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로 홍보하고 구글링크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2회차를 진행했는데, 한번은 만나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엑셀과 집안정리를 잘 하고 싶다는 신청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한 번 엑셀을 공부한 일정을 공유하고, 다음 만남에서는 함께 집안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질환과 함께 읽기>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우리동네책방 광인옆서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광인옆서에서 광은 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원 아래에 위치한 책방인데요.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가 낮은 청년을 만나는 접점을 찾다가 발견한 장소라고 합니다. 책 모임이지만, 책을 읽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질환이 심해지는 기간에는 책읽기가 전혀 불가능해서, 부담을 덜기 위해 리더가 책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가는데, 잠과 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질환과 함께 읽기>는 리오가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상실경험 자조모임>, <질환과 함께 읽기>, <치유하는 글쓰기> 포스터

상실, 질환, 치유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다른 모임은 즐거운 모임이었다는 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모임의 구성원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진지하지만, 유머러스한 구성원들 덕분에 편안하고 즐거운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질환과 함께 읽기에서는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임 시간이 저녁시간이다 보니, 샌드위치를 준비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며 무엇을 먹는 행위 자체가 오랜만이었다고 해요. 공부나 취업 준비 등 혼자 식사를 하는 일이 많아진 청년들에게 또래친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펭귄의 날갯짓’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선배 활동가들에게 ‘3년만 버텨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당사자모임이 유지되는 것이 힘들다는 뜻 일텐데, 공익활동을 시작한 많은 단체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규분야에 선정된 ‘펭귄의 날갯짓’은 2024년 연속지원 참여 신청(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자격이 주어집니다. 초기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 잠깐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일상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펭귄의날갯짓’의 사무국장 광호님

사무국장인 광호님과 대표인 펭귄님,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가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했어요. 펭귄님과 광호님은 1년 전, 독서모임에 만났다고 해요. 새로토닌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은 올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 동네 친구가 아니라,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동료들입니다. 일상지원 서비스에서 동료상담이 있습니다. 펭귄님과 광호님은 올 봄에 동료 상담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단체 내에 전문상담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되기는 오래 걸리겠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동료상담가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권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당사자 정책발표회에서 발표중인 광호님(국가인권위 사진 제공)

얼마 전, 10월 12일에 인권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당사자 정책발표회에서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에서 다양한 당사자 단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앞으로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공간을 꿈꾸는 ‘펭귄의 날갯짓’의 공간이었던 청년허브와의 계약기간이 10월 마지막 날까지라고 합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23년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에, 펭귄만이 할 수 있는 힘찬 날갯짓으로 은둔, 고립과 정신질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밝혔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 현재 모의적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 본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지금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어느 누구라도 마음껏 도전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환으로, 이번에 발표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모든 시민들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아카이브에 소개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더 보고 싶다면 아래 제목을 눌러주세요.

알기 쉬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블로그, 2023-03-09.

1.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소개

※ 출처 : 김포시 블로그 화면 캡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해, 2023년에는 모의적용 연구, 2024년~2025년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인 현재 모의적용 연구는 지역분배 ∙ 활동지원 수급권자 수 ∙ 미이용자 수 ∙ 활동지원 이용률 등을 고려해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예산군’까지 4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의적용 연구는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2가지 형태 모두 장애 당사자에게 지급하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중 일부를 떼어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2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급여유연화’ 모델과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이 있습니다. ‘급여유연화’ 모델은 기존에 지급하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중 10% 이내에서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주택 개조’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며,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모델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중 20% 이내에서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간호사, 언어치료사, 보행지도사 등)를 선택해 서비스 받는 방식입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용 관련해서 더 궁금하다면 아래 제목을 눌러주세요.

[내꿈내일기자단 10기]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장애인개인예산제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네이버 포스트, 2023-07-27.

2.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우려

1) [사설] 장애인 개인예산제, 최적 방안 찾아야, 중도일보, 2023-08-13.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813010003769

- 주요 내용 : 현금 지급과 개별유연화는 당사자가 개별 욕구를 잘 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자기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선택 가능 서비스 종류가 한정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을 땐 선택권 강화의 실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은 선택할 사회서비스 시장 여건 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발언대]장애인 개인예산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경남도민일보, 2023-08-09.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875

- 주요 내용 : 스웨덴, 영국, 호주 등 개인예산제를 도입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 규모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체계가 매우 다르기에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결국 예산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서비스 선택권의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또한, 정보력 등 사회적 자본 격차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 정책토론회

1)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주요 내용은 ‘웰페어뉴스’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구의 문제로 시각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통해 연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특수자격자 서비스 제공이 현실성이 있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더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경증 장애인의 의견과 욕구 반영되기 어렵다며 우려도 나왔습니다.

※ 출처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웰페어뉴스, 2023-05-18.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1801

※ 출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 http://www.kbuwel.or.kr/Board/FileRoom/Detail?page=1&contentSeq=1213735

2)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 주요 내용은 ‘에이블뉴스’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 주요 내용 : 민간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의 개인예산제는 공공의 책임성을 무력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비스별 자기주도 사정에 기반한 장애인권리예산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부족한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어떤 제도라도 필요한데, 현 정부의 개인예산제는 개인예산제가 아니라 파이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개인예산제 연구 담당자는 현재 모의적용 연구가 ‘활동지원 수급자만으로 대상제한, 활동지원제도 개편에 머무른 설계 등 많은 한계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필요 시간에 근거해 산정하는 활동지원급여를 타 용도에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에서 개인예산제를 실험해 볼 단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현재 모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출처 : 尹정부 개인예산제, 도입 어불성설 vs 한계 있지만 실험할 때, 에이블뉴스, 2023-09-13.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40

※ 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캡처

※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

https://sadd.or.kr/policy_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332750&t=board

나가며.

11월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모의적용 연구가 마무리 됩니다. 연구 담당자도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모의적용 연구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개인예산제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는 사람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인예산제가 본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살피고,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면 진행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회’에서 지난 9월 22일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된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시민 주체의 시민단체 중에서도 대단히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고양시민회’가 맡아서 한 것이라 무척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내용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과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여 궁금증이 컸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았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1988년에 설립되었다. 삶의 전반에서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공생을 도모해 오고 있다. 고양시민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생활을 찾게 하고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단체이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는 고양시 예술관련 예술인들과 문화정책 시의원 경기도의원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론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예술인 인구 1위의 도시 고양 특례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고양지역 예술인의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기반 환경 조성과 예술인 생계와 복지지원을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법률로 마련된 예술인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법적 기반 환경 조성의 절실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예술인 현황(2023.2.15.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의 도시 고양. 경기도에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인구 110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예술인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혜는 어떠한지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영봉,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고양 특례시는 문화예술분야에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치해 왔으며, 경기도 문화예술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경기도 기회 소득 지급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 특례시가 예술인들의 최선의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분야 선임연구원, 박사 / 첫 번째 발제자로 류정아박사님이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예술의 가치란 사회 경제적인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가치 요즘은 문화 예술 가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예술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놓은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 조성과 활동을 지원,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루져야 한다. 예술인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서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스템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자산 형성지원이라든지 기본보건의료 지원금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로만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예술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사회적 지위 노동정책, 활동 역할 지원, 교육 훈련 지원과 같은 것들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예술 노동조합 및 직업 단체 결성 지원이라든지 예술인의 자유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

고양시 내 예술인 활동 환경으로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조건 미흡으로 예술인 이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약한 것 같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가 지원, 예술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예술창작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술복지단에서 예술인 개별적으로 관리하듯이 경기도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예술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행정의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지방 정부에서도 유수 복지지원 근거 확보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필요성으로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법은 201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다. 벌써 10년이 넘어섰는데,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복지지원의 방향과 정책과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그런 예술인 복지지원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환경마다 가져가는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을 왜 특정 장르의 예술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지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가치에 명분있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K-한류라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 기초예술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을 줄 안다.

그런 예술인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실업 상태가 된다.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다른 직군에 비해 산재를 당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이 보장만 되어도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최용석 한국문화복지연구원 원장 (전)고양시 문화예술전문위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진심을 다해 발표하고 있다.

“아빠를 보니까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 활동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딸이 선언했던 적이 있다. 예술 환경이나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은 아마 예술인들밖에 잘 모르실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예술가들의 삶을 도와준 공식적인 기관은 예술인 복지재단이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총 기간 총 2억 5천 정도를 썼다고 한다. 2년 동안 그때 당시에 2600명이던 예술가들한테 2억 5천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생계 지원, 약간의 창작 지원 형태로 해서 물론 그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뒤에다 붙인 말이라는 게 ‘육성’ 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예술인들 머리에는 ‘나는 창작 해야 된다. 나는 먹고 사는 거랑 관계 없다’ 그런 얘기다. 이것을 편향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생각들 또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창작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물론 저 역시 창작에만 빠져 살다보니 제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집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잠시 숙연한 정적)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가 예술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국가를 풍요롭게 한 사람이라고 국가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다. 세게 말하자면 예술가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국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험, 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으로 국가는 우리를 규정해 놓았는데... 예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술가들을 보호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권리 보장법이 광역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게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예술가의 잘못도 있다. 왜 이러한 포럼을 시민사회가 하게 했는지! 그 점에선 시민회에 정말 감사하다. 왜 예술가 스스로 주체가 되서 이런 포럼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

토론회 참석자들, 좌로부터 유정님, 양효석님, 최성원님, 이경혜님, 류정아님, 정철님, 최용석님

양효석,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술인 복지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정의와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논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앙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반영이 된 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제도의 증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정, 경기도 전문예술단체 엠파타아 보컬앙상블 대표 /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음악가나 예술가에 대한 복지법 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법의 제외 대상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범위 및 내용으로는 첫째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예술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관리와 협업에 원활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조성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셋째 예술인들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은 그나마 ‘노란우산’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하지만, 예술인들에게는 그 선택마저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그들의 노후는 어떠하겠는가? 끝으로 고양시 지역 내 예술인 활동 환경개선과 고양시문화재단의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한다.”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에 관하여 설명했다.

“조례에 나와 있는 3년마다 복지 증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이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가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례를 보고 조금 의외다 했던 부분은 6조에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중앙 차원의 표준 계약서가 있겠지만,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고 공사 현장들도 그렇고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사실 다 안 지켜지고 있다. 우리 고양시 차원의 그런 계약서들을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주기를 정해서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대한 주기를 명시해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유정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마련해보겠다.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잘 준비해 보겠다.”

좌장 -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토론, 발제를 들으면서 점점 더 답답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시,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자리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벽을 트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성원 의원님이 저희가 만든 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례 안에 토론해 주신 유정 교수님 말씀처럼 예술인 네트워크를 좀 더 그 안에 같이 담아내자는 것들. 그리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를 좀 더 짧게 설정을 해서 이 현안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과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몇 개년 실행 계획들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준비해 가자 라는 이야기까지 규정 부분, 행정의 절차 부분들까지 고견들에 감사하다.”

영화촬영감독으로 활동하는 김정철 대표,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예술종사자들 일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굶어 죽으니 국가에서 이 정도는 해주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상업 영화다. 지원 안 해도 될 곳에 지원을 해주고 돈을 다 쓰고 지원 받아야 할 영화제작인들에게는 돈을 안 쓴다. 그런 사람들 영화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 개봉작에서 감독급으로 두 편 이상을 참여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니 그런 사람들이 예술인 복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을 다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타겟층이 명확해져야 예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 미술인협회 회원,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고양시 미술인이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장소 부족이나 창작활동에 지원에 인색하다. 고양시 미술인들에게 우선으로 전시공간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원을 어떻게 받은 미술인도 지원이 5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게 하는 듯하다. 또 예술인 경력을 증명할 때 도움되는 것들을 기본 조례에 넣어주면 좋겠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양 특례시의 예술인들은 그간에 맺혀있던 아쉬운 부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면 관계상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과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그러한 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속히 만들어낼 줄 아는 대리인들을 곁에 두는 일.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인 듯하다.

예술인. 예술가는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바보다.”(이어령, <마지막 수업> 중에서) 이 예술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며, 더이상 ‘최고은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걸 보고 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예술작품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혼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과 국가는 이들의 피땀 위에 존속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

사람은 밥 만으로 살 수 없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당당하게 ‘예술’이라고 하고 싶다. 예술을 창조해내는 예술인, 그들이 마음껏 예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 행위에 경도되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양시민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친다.

어떤 일이든 마지막 순간은 찾아오는 법이죠. 하지만 마지막이 슬프지만은 않을 수 있는 건, 그간의 노력과 추억이 따뜻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약 6개월을 이어 온 우리의 프로젝트도 벌써 올해 마지막을 달려갑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씩씩하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머문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입니다. 하늘이 시리도록 파란 어느 가을 낙엽이 지는 10월 초 어느 날 진행되었던 피날레! 강미 센터장님의 이야기, 같이 만나 보실까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_모두가_주인이_되는_공간

“어디로든 가기 좋은 평택, 어디서든 찾아들기 좋은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평택을 전혀 모르는 분들께 평택을 설명할 때 저는 ‘평평할 평(平)’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들판이 넓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은 산이라고 할만한 곳이 없는 양지바른 곳이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항구를 통해 외부의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합니다. 평택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다른 수식어는 ‘어디로든 가기에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평택은 큰 미군 기지도 두 곳 있고, 여러 가지 큰일을 겪어 내면서 시민사회가 단단하게 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데 비교적 익숙해져 있는 한편, 시민들의 활동 역시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결같이 공익활동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활발한 공익활동가들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받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내부 전경

(강미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출발할 때부터 민관 협치 모델을 세워가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평택시가 시민사회 여러 단체들을 실제로 다 만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이 의견들을 다시 취합해서 우리 센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협치가 이루어졌던 거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플랫폼이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민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에 더해 활동가 간의 연결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우리지역의 시민사회가 다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우리 센터의 장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같이 연결되어 준비한 것이 장점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개소를 했기 때문에 운영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개소식 때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개소식 때 제일 좋았던 점은 모두가 자신이 주인인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갑자기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각자 이 공간에 책임이 있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려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다는 게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우리 센터를 운영해나가는 과정도 그런 식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최대한 맡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평택은 확실히 모든 일을 다 자기 일처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다들 자신의 일을 하니까 생기가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노력에서 나오는 생기가 바로 우리 센터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은_이별이_아니라_만남의_공간!

“공익활동의 정의요? 무한대 아닐까요! 저희는 늘 시민과 활동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미 센터장) 저는 솔직히 공익활동을 꼭 정의해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어를 정의하려는 순간, 그게 한계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공익활동을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공익활동과 관련된 교육활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의내리는 순간, 그 외의 것들과 공익활동을 너무 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익활동의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보다는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무한대'라고 이야기하면 맞지 않을까요? 공익활동은 새로 창조되는 거니까요. 저는 공익활동이란 말보다 사실은 시민활동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고요. 시민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안에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지요. 각자가 공익활동에 대해 하고 있는 생각. 그게 모두 공익활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강미 센터장

(강미 센터장)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각을 듣고, 이 생각을 공익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소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2년 7월에 개소하였는데, 2021년에는 센터 개소를 위한 시민 공론장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 공론장에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을 만나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구는 바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픈 소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사실 공론장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하여 '플랫폼으로서의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우리의 목표 중 하나를 설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들렀다 떠나는 이별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 마주하는 만남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공론장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지속가능한 것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 데요. 공익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활동가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연스레 활동가들의 충전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사업 중에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쉼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은 정말 높은 편입니다. 인기를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늘 언제 이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늘 활동가나 공익활동 단체의 대표님들이 쉼 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희가 쉼 지원 사업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쉼 지원 사업을 통해 재충전을 하고 오신 활동가들이 몸이나 마음을 충전하신 것도 너무 좋았지만 "내가 활동가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 이런 것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함께_모여_소통하는_시간_너무_소중해★

“빛나는 아이디어는 서로의 생각을 합쳤을 때 만들어진다구요. 언제나, 모두를 환영합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한켠에 걸려있는 ‘환영합니다’가 적힌 가랜드

(강미 센터장) 여기 센터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환영합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자 출발점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마음,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경청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 조직은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 조직이 각자 맡은 역할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서 시민과 관(官)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적절한 자기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향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장식

(강미 센터장) 사사실 저번에 교류의 날을 하면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초청한 분 중 한 분이 명칭에 중간 지원 조직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민지원조직’으로 이름을 바꾸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는 회의에서 이 안건으로 토의를 한 결과, 시민 지원 조직 혹은 시민 활동 지원 조직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 활동 지원 조직인 우리가 모여 시대에 맞는 혹은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응하며 퍼즐처럼 딱 맞는 활동을 한다면, 조금 더 우리의 영향력과 힘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통의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익활동단체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민의 영역도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요? 각자 하나의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활동을 할지라도 자기 조직에 맞는 역할에 대해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교류의 날과 같은 소통을 중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인데, 사실 지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직원으로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업무에 빠져서 다른 곳을 볼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류의 날에 참석하면서 다른 지원 조직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공익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며 나 혼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힘을 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같은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니 사실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참가해 보면, 내가 교류의 날에 만났던 분들과 무엇을 같이 해서 시너지가 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교류의 날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많고, 기대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응원과 조언에 힘입어 아마 내년에도 교류의 날 행사는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개소 1년을 막 넘긴 저희 센터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민 지원 조직으로서 만나고 있는 시민들과의 접점이 아주 넓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아낸 영역보다도 더 넓은 영역이 숨어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는 공모를 통해 시민들에게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신규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보니 물론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제안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시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 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를 받은 후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미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자세히 드렸고, 채택된 새로운 아이디어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들로 선정되었지만, 대신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안 받은 아이디어를 살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통로와의 협업과 시민들과의 연결을 중시하고 있는 저희 센터의 취지도 잘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도 10월 23일에 개최할 예정인 공익활동가대회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익활동가끼리 교류하는 날인데요. 작년에 이 행사를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되었다는 피드백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센터에 어떤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리라기보다는 활동가들끼리 서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저희 센터의 직원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자리가 꼭 무엇인가를 위로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은_언제나_효율적이고_실질적으로!

“언제나 가장 앞에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앞장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박호림 팀장) 저희 센터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팀장인 제가 조금 더 실감 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소하면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사업은 교육지원사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지원사업을 준비하게 된 건, 공익활동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떤 고유번호증이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의 예산도 한정적이기는 했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한 결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나 모임이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약을 좀 먼저 없애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사업을 준비하며 타지역의 사례를 보니 유사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방식도 단순히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강사비나 간식비, 장소 대관비, 자료집 제작 및 홍보비를 직접 결제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만든 단체들은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5명 이상이 모인 단체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고, 제출 서류에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드러나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지원 여건을 살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아무래도 공익활동단체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데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들이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이로부터 경험을 쌓아가면서 공익활동의 저변을 확대해가기를 바랐습니다.

강미 센터장의 미소는 언제나 방문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뿌리청소년 독서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년들의 모임이 기반이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활동과 공익활동에 대해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모임이었고, 북두칠성이라는 모임은 여성활동가들이 모여 젠더 문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을 지역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책으로 공부하고, 논의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책의 저자를 직접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연 공작소라는 단체에서는 지역의 삭막한 도시 환경 속에서 가드닝을 통해 정원을 가꾸며 생기 있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했던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가드닝과 벽화를 결합하여 현실적인 구현이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농사짓는 여자들 모임은 평택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여성분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토종 씨앗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원래는 같은 관심사로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비정기적인 만남이었다면, 지금은 교육지원사업을 계기로 하여 공식적인 단체가 되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지원사업은 본격적인 공익활동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단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작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언제나 평택시의 공익활동단체들이 어려움 없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자 하는 우리 센터의 마음이 담겨 있는 첫 번째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 센터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도 단순히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앞장서서 실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저희가 고민하는 이슈나 문제점에 대해서 혹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을은_변화의_계절_변화는_실천으로_이루어내야죠!

“변화를 이루어내는 건 결국 사람이니,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면서 결실을 맺고 싶어요.”

멋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센터의 직원들(왼쪽부터, 김유정 팀원, 강미 센터장, 박호림 팀장)

(강미 센터장) 저는 지금 제 인생이 가을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가을을 엄청 타요.(웃음)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이유이고, 사실 이 조직에서 일하거나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준비할 때라서 머릿속이 복잡한 시기이기도 하구요. 저는 그럴 때 변화를 지향하면서 좌충우돌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의 계절이 가을인 것 같아요. 좌충우돌의 가을, 그게 바로 지금 제 인생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억에 남는 순간, 만약 인생에서 인상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서 사진전을 한다면 입구에 걸어두고 싶은 사진도 제가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면서 활동했던 순간의 사진입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공동으로 주최해서 다른 기관들과 같이 마을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안하는 시민 활동 4가지를 제안한 내용을 손 피켓으로 만들어서 들고 인증샷을 찍으면 인화를 해드리는 이벤트를 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센터 입구에 붙여 놓았는데, 그 사진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은 사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나의 머리와 발이 가까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리가 가깝게 해서 내가 알게된 것, 배운 것을 빠르게 발로 뛰어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인상 깊은 순간은 그런 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서로 힘을 내는 것도 변화하는 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공익활동을하는 데 영향을 받은 분이자, 제가 항상 만나고 싶은 분인 문정현 신부님 같은 분의 일생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셨던 분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저도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라서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 뵙고 싶고, 또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늘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문정현 신부님을 뵙는다는 건, 단순히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변화는 혼자 이루어 낼 수 없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그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물_같은_여러분_꼭_만나요!

“공익활동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새로운 방법은, 새로운 사람에게 있습니다.”

(김유정 팀원) 저는 공익활동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공익활동을 망설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청년이지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삶이 바빠서인지, 아니면 공익활동이 나와 너무 먼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공익활동을 만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유는 그 공익활동이 제게 주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과 맞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익의 가치를 다 담고, 그 큰 뜻을 갖고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삶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은 처음부터 갖고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있는 게 공익활동이구나.’, ‘내가 공익활동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은 나중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다른 삶들을 일단 만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주저하게 되거나 망설이게 된다면, 일단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에도 관심을 갖고 거기서부터 한 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공익활동과 관련한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많이 찾아주세요!

(강미 센터장) 저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보물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보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보물은, 고정되어 있는 가치와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변화하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변화를 만들고, 변화를 조금씩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나가고 싶어하는 그 중심, 자신의 자리를 찾고, 언제나 모든 변화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보내고 있는 삶이 더욱 즐거워지고, 스스로가 가치있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마지막 인터뷰인 만큼, 이번 인터뷰는 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박호림 팀장님과 김유정 팀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그간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여러 지역의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장님을 만나 보았는데요. 센터장님들은 모두 각각 다른 생각과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이들을 인터뷰하며 느낀 고민의 무게와 공익활동에 대한 진심만큼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을 두고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으리라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공익활동에 대한 사랑을 가득 키워나가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에서 만나는 외국인들>

요즘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방송에서 외국인 단체 출연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외국인’을 비롯해 다큐멘터리부터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보니 문득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사는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출처: YouTube_MBC every1_[티저] 오랜만에 뭉친 대한외국인들, 대뜸 치고받고 싸운 이유!? l #위대한가이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13만 4,5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북의 인구수(178만7053명)보다는 많고, 충남(217만5960명)도민 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4.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2006년 외국인 주민 수를 처음 조사했던 당시 53만 6,627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59.8%인 127만 5,954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71만 4,497명(33.5%)이 거주하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20.0%(42만6,743명)와 6.3%(13만4,714명)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유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는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50.4%에 달했습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전국 4.1%)은 충남 5.7%, 경기 5.2%, 제주 4.8%, 인천 4.6%, 서울 4.5%, 충북 4.5% 순으로 높았습니다(한국다문화뉴스, 2023.01.06.).

통계와 같이 경기도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외국인과 함께 살기 위해 많은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곳입니다.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일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방문하기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5

<‘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위와 같은 기여를 위해 연구한 2021년 12월 ‘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인권정책 환경, 인권 현안 및 실태, 국제규범의 적용방안, 외국의 경제사회적 기여,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 및 자원 동원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지속가능한 외국인 인권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평가 지표의 제안 등을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실효적인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주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으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 구현을 위해 요청되는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 외국인 인권정책의 국내외 환경 및 사례 연구, 외국인의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기여도, 타당하며 적절한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이에 근거한 단계별 경기도 외국인인권 기본계획 제안, 계획의 지속 및 확장 가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평가 지표의 제시 등이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은 기존의 외국인 혹은 이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연구들이 주로 조사 대상을 외국인만으로 제한했던 관행을 넘어, 조사 대상에 일반 주민을 포함시켜 외국인뿐 아니라 ‘주민 모두’의 이주 인권정책 수요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는 점과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주요한 연구 주제로 포함시켜, 인권 연구들이 인권 침해자들의 ‘피해자성’ 혹은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대상의 타자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필자는 보고서를 보면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에서 세운 비전체계도가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인권과 다양성의 도시, 글로벌 경기’

여러번 눈길이 가는 비전이지 않나요? 비전의 내용이 꼭 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보러가기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94

최근 K-pop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은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소식에 자부심이 들곤 합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만큼 외국인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kmcn.kr/mobile/article.html?no=3035

#외국인 #외국인인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누구도차별받지않는경기도 #문화화다양성의도시경기도 #평등 #거버넌스 #차별금지 #혐오금지 #이민 #다문화

장애인차별의 현주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불편한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전동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이 나오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며 안내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 중 62.6%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건의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더불어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말합니다. 좋은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입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차별금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따른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예술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지원하며, 문화적 활동을 즐기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 및 치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개인의 니즈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센터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 이곳에 사람이 있다.

10월 10일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협회(WFMH)가 제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인구의 12%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분의 1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 4백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며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메스컴에서는 최근 신림동이나 성남 백화점에서 발생한 범죄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질환을 맨 처음 거론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오히려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 환자를 키우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나 지자체는 정신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당사자의 인권을 지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치료 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과 병상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일본, 벨기에, 독일 순)로 많았지만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으로 한참 낮았다. 이러한 격리와 약물 위주의 치료 방식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인을 신체장애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인지치료가 아닌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폐쇄병동의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사회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국가뿐 아니라 우리 또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도 지원단체 중 하나인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가족의 회복과 동행하는 단체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인터뷰를 한 날은 경기도의희에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 후에는 정신질환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계신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생각보다 젊은 분이시네요. 먼저 단체명이 ‘경기우리도’인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제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오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치료와 관리를 병원보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1월 5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Q. 그럼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이한결 대표 : 단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건강 질환을 진단받은 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단체를 만드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한결 대표 : 어려움이 많았죠. 요즘 시민단체가 다들 어려운 걸로 아는데 특히 저희단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심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경기도 내 정신질환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나요?

이한결 대표 : 아니오. 경기도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할 조례안은 만들어 놓았고, 곧 조례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계속 기획해서 입법과 행정이 하루속히 뒷받침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Q. 그럼 오늘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이한결 대표 : 정신질환인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경기도 의원, 경기도 정신건강과 담당자,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Q. 현재 경기도에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센터나 기관은 있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은 156,336명이며 그중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은 20,14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85%가 넘는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인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처음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의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와 말이 어눌해지는 등 행동의 변화가 당사자의 자존감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 당사자와 가족은 더 힘들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경기우리도’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한결 대표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아야 정신질환인으로 인정이 되며, 약물과 입원 치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지나친 의존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약물을 중단하기도 하고 잦은 재발로 절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발을 받아들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동료지원서비스’에 집중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먼저 겪은 동료가 현재 이로 인하여 고통에 있는 당사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인 멘토와 다른 점입니다.

Q. 그런데 대표님,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약을 끊게 되면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한결 대표 : 동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동료지원쉼터’, ‘동료지원센터’와 함께 권장하는 모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진단’ 및 ‘치료’보다 개인의 선호, 의지 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우선 선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동료지원서비스’가 출현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9세기에는 정신병동 내 부조리에 관하여 정신질환인 당사자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사자가 단체를 결집하여 장애운동, 인권운동, 흑인운동과 합류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1990년에는 동료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동료지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신재활시설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동료지원가 직군개발,’ ‘동행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당사자 단체가 증가하며 동료지원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서울에 ‘동료지원쉼터’가 생겼습니다.

Q.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우선 선택을 보장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한결 대표 : 여기서 ‘우선 선택’이라 함은 자기 결정권, 회복에 대한 권리,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 약물 외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의 방법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Q.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을 분류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65개소, 정신의료기관이 435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8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와 입원을 통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일반 상담을 위한 기관이며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단체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로 밤에 병세가 악화되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도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구요, 또 한 가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은 기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은 병실 늘리기나 리모델링,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지원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우리도’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정신의료적 치료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한결 대표 : 짧은 면담 시간, 그리고 공실로 둘 경우 병원 측은 손해를 보게 되어 정신과 폐쇄병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는 불필요한 입원과 약물에 의한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약에 의해 심해지는 신체적 증상(입마름, 눈떨림, 둔한 몸짓)과 정신적 증상(멍함, 기억상실)도 있는데 약을 끊으면 안된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단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와 당사자를 단절시키는 입원 치료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격리일까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병동에서의 격리 치료를 한 달만 받아도 200만원 ~ 400만원 정도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주로 약물치료인데도요. 그리고 퇴원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타러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돌봄과 관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계속되고 당사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서 등록장애인의 80%가 빈곤의 늪에 빠집니다.

Q. 그렇다면 ‘경기우리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네, 첫 번째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 종사자, 경기도 의원, 경기도 행정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과 심리·사회적 장애의 인식 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및 행동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여 경기도 내 시·군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한결 대표 :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고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됐으면 합니다.

Q. 제가 인터뷰 전에 ‘경기우리도’를 검색해 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경기우리도’의 소식은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까요?

이한결 대표 : ‘경기우리도’가 올해 설립되고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경기동료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단체 소식과 후원계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와 인터뷰 후 2시간 정도 진행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접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와 이승주 투쟁조직위원,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이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현승익 대표, 수원마음사랑 김환희 사무국장,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어진빛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발제 및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었다.

‘문제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진단하는 진짜 문제에 관한 해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의 토론회는 그간 사회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이 절망을 넘어 분노로 다가왔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사람들,

우리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애써 외면했던 사람들의 외침이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그들의 말들은 결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문을 연 정신질환인 당사자인 남성분과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위해 30년간 발로 뛰어다닌 노모의 일갈은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에 외쳐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신자본주의를 넘어 ‘야수자본주의’ 라고 말한다. 이러한 초경쟁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경쟁과 성과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실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쉽게 돌려버린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생각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최저이다.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누구나 감기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질병을 대부분의 당사자와 가족은 세상에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이는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이들을 경제적 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여러 의견과 현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가 정신질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래 자료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에 대하여

아동은 사회의 미래이자 귀중한 자산으로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통해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아동들이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분류됩니다. 생존권은 아동들이 영양, 의료, 안전한 환경 등을 확보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발달권은 아동의 교육, 문화 활동,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보호권은 아동들이 학대, 차별,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권은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을 관련된 문제에 참여시킬 권리를 의미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인권 침해 사례

아동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동들의 안전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실제로 발생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분류하였습니다.

1. 가정 내 학대

어린 시절의 침묵된 학대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가정 내의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불링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아동들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온라인 괴롭힘은 아동들의 정서적 안녕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노동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들이 일을 하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노동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신체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발달 권리를 침해하는 예시입니다.

3.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동들은 성적으로 착취되거나 인신매매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이혼과 양육권 분쟁

가정 내의 이혼과 양육권 분쟁은 종종 아동들에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부모들의 갈등에 휘말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갈등 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가 및 국제 단체들의 주목을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아동보호의 중요성

아동보호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세대이며, 그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은 사회의 미래와 번영에 직결됩니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권과 존엄성 보호입니다. 모든 아동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존엄성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유지입니다.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정신, 정서적 발달은 아동보호의 핵심 목표입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며, 학대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은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동력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사회를 이루는 주체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들은 미래에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는 사회적, 윤리적 의무이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보호는 개인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복지센터 소개

경기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들과 가족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hi1318.or.kr/base/main/view)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센터는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험 있는 상담사들과 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의 상담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며,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 및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상담: 상담사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를 듣고 도와주며, 정서적인 고민부터 학업, 가족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 그룹상담: 비슷한 상황을 겪는 아동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하는 그룹 상담이 진행됩니다.
• 상담 예방 프로그램: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심리적 안녕과 자기계발을 돕습니다.

• 위기 대응: 학대, 가정 내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아동들이 위기에 처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합니다.

2.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1577-1391)

아동보호전화란 아동들의 학대, 유기, 위험 상황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는 전화 서비스입니다.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보호와 안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화에서는 신고 및 상담, 익명 신고, 긴급 대응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들은 아동들과 신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상담사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신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번호: 1577-1391

3.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는 경기도 내의 다양한 아동복지시설과 센터들을 연계하여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ganzheitliche Unterstützung(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동복지센터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며,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인사해보는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1일 ~ 7일은 양성평등주간이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주간입니다. 2020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그럼 올해 양성평등주간이 왜 9월 1일~9월 7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9월 1일은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의 의미를 갖는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권통문은 한국의 근대적인 여성 인권선언문으로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효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898년 9월 1일에 작성된 여권통문에는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권통문의 영향력은 그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 ‘찬양회’와 한국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 ‘순성여학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토크쇼, 포럼,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그중 9월 1일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열린 행사라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고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1부는 축하영상을 비롯하여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가 준비된 기념식 행사였습니다. 표창에 앞서 많은 분들의 축하영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라는 올해 경기도 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한 세상,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경기자주여성연대의 이은정 대표님께서 직접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여권통문의 주장은 이미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었지만 (중략)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략) 125년 전에 작고 조용한 혁명을 외친 여성들의 뜻을 기리며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모두가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경기도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은 8분이 받으셨어요. 화성시 양수연 주무관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조정우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현우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지원님, 고양시여성기업경제인협의회 진은덕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평택시지회 정영옥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양주시지회 윤혜선님, 한국부인회 이천시지회 심정례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기도 성평등대상은 화성시가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애쓰신 걸음들이 참 소중합니다.

2부는 청년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어요. 토크콘서트 패널로는 개그맨이자 주부작가이신 이정수님을 모셨는데요. 책 “결혼해도 좋아”를 쓰셨고 지금은 육아대디로 살고 계신다고 해요. 토크쇼의 주 내용은 결혼과 육아였습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지는 않았는지, 아이를 돌본다는 것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지, 주부남성으로 살아갈 때의 에피소드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정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육아중인 전업주부가 월급을 받는다면, 요즘 민간서비스에서도 육아와 가사일을 동시에 해주시지 않으니까 각 200만원씩 계산했을 때 월 4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러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봄노동,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기회가 되어서 인상깊었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수급자(13만1,087명)의 28.9%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오픈서베이에서 발표한 ‘육아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어린 자녀의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36개월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전국 30~44세 남녀에게 육아에서 본인의 담당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묻자, 여성 응답자의 86.3%가 본인이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맡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인이 주 양육자라고 답한 남성의 비중은 14.7%에 머물렀습니다. 여성의 육아를 남성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육아, 같이 하는 육아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토크쇼 중간 중간마다 청년예술인패널 가수 하림님, 싱어송라이터 주환님의 짧은 노래 공연이 있어서 분위기를 한껏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크쇼의 마지막에 주환님께서 해주신 소감이 기억에 남는데요. 시대마다 민주주의, 인종차별철폐 등 중요한 어젠다가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어젠다는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며, 이 어젠다가 이루어져서 없어지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가보니, 역사 속 여성인물을 만나보는 ‘국립여성사전시관 순회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가족법 개정운동으로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한 이태영 변호사,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과 정정화,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서양화가 나혜석 등 남성중심의 역사기록에 가려졌던 여성들을 재조명하는 전시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다녀온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9월 한주동안이 아니라 1년, 52주가 평등주간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