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온소연은 어떤 사람이며, ‘시민기록컨퍼런스’와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지구별살롱'이라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고려인 관련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르포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온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의 다과를 준비해 주신 분 맞으시죠?)

네. 지구별살롱에 결혼이민자 케이터링팀이 있어서, 주문해주시면 이렇게 세팅해드립니다. 저는 재외동포 고려인과 이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분들의 삶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기록되어야 하는 삶을 기록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들이 무척 많아요.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와 화성시에 많고요.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는 고려인 7천 명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러시아 음식 거리’도 있고요.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났어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온 피난민들이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고려인 지원활동을 하면서 기록했던 책 「당신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네」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2.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주노동자나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19살 때부터 이런 활동을 했으니 한 20년 정도 됐네요. 제 베이스가 문화기획자이다 보니 문화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구별 친구들의 아지트 & 사랑방’이라는 모토로 수원에 다문화도서관을 처음 만들고 운영했어요.

이주민 지원활동을 하다 보니 이주노동자 출신 중국인 남편을 만나서 저도 다문화가족 당사자가 되었어요. 다문화가족이 되니 이주민 분들을 더 편견 없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3. 지구별살롱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아카이빙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려인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다 보니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신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받고 국내에 정착해요. 가족이 다 같이 이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 중에 딱 한 분만 한국에 정착할 수 있어요. 재외동포 정책으로 인해 다시 이산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는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다 보니 돌봄을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한 사례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사할린섬으로 강제징용 당해서 힘들게 사셨고 그런 아픔을 가족이 같이 공유하기에 얘기하시면서 울먹울먹하시죠.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재외 한인들, 동포들의 굴곡진 삶들을 기록하고 싶어요. 사할린섬에서 고기 잡던 얘기를 들려주시며 그래서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 사할린 할아버지들이랑 바다도 보러 가고요.

4.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수원다문화도서관에 왔었던 중도입국 청소년들요. 17~19살 청소년 시기에 저를 만났거든요. 이제는 걔네들이 저랑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그 집 애랑 우리 애가 같이 크고 있고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에게 꼭 전화해요. 여름휴가도 같이 다니고요. 이 친구들은 저를 ‘따샤오’라고 불러요. 중국어로 큰 형수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국땅인데 무슨 일 터지면 전화할 수 있는 한국인을 한 명 알고 있다는 게 얘네들한테 힘이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든든한 큰 형수가 되어 주어야겠다’ 생각하죠.

5. 지구별살롱은 어디에 있어요?

지구별살롱(수원다문화도서관)은 정부 지원 없이 제가 사비로 운영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도서관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못 만나니 사비로 계속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잠시 접어뒀어요. 12년 만의 휴관이죠. 제가 수원역에서 고운당이라는 카페를 하나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매산시장 안에 있어요. 이제는 그곳이 이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고운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카페’라는 의미로 고운당이에요. 요즘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피켓 시위하시는 분들이 피켓을 저희에게 보관하기도 해요. 수원역 도보 3분 거리라서요.

6. 리온소연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기록되지 않은 변방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삶을 기록해서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썼던 글을 보시고 영감을 받아서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적이 있어요. 영화 조감독님이 고맙다고 시사회에 초대해 주셨어요. 글이 다른 장르로 변주되어 기록될 수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올린 글 하나로 사무실이 가득 쌓일 만큼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물품이 들어 온 적도 있는데, 그때 글의 힘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요.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야기,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힘을 글 속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지역신문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소환은 독단적 시정에 대한 엄중 경고”(고양신문, 2023-11-03)라는 무게감 있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청 이전과 복지 예산 삭감, 소각장 일방 추진을 비롯하여 시정 전반에 비민주적, 불통행정, 시민무시로 앞으로 4년의 시정이 우려되는 고양시 주요 주민조직과 시민단체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을 꾸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 달간의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낯선　듯하지만, 생각　외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 추진 의견이 나왔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꾸려져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도지사나 시장 등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도지사/시장/시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관련한 법률과 이슈를 소개합니다.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가 아닌 ‘싸움’의 정치만 보이는 요즘,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

1)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안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C%86%8C%ED%9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출처 : 국가법령센터 캡처

2) 주민소환법은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2022년 12월 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주민소환투표권자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전자서명으로도 서명 가능, 비대면 방식의 서명 요청 활동 가능,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 요건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결과 확정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도 주민소환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법안을 확인한 결과,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3)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

※ 출처 : 놀뫼신문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기사 내용 일부 캡처

*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놀뫼신문, 2023-07-03.

https://nmn.ff.or.kr/18/?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598718&t=board

2. 주민소환 관련 이슈

지금까지 실제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서울시장부터 제주도지사, 경기 하남 시의원부터 전남 곡성 군의원까지 전국 곳곳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 사유 또한 관광성 해외연수, 공약사업 미추진,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수감, 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시의회 출석 거부,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다양했습니다. 주민소환법 시행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유로 청구된 주민소환은 125건이며 이중 투표가 진행된 것은 11건, 실제로 소환된 것은 경기 하남 시의원 2명뿐입니다.

1) “주민소환법 아닌 주민소환 방해법” 악마는 디테일에…, 한겨레21, 2023-10-13.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520.html

2007년 경기 하남, 2009년 제주, 2013년 강원 삼척, 2016년 경남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한 주역들을 만난 기사입니다. 이들은 주민소환법이 아니라 주민소환 방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대표적 이유를 꼽자면 서명용지 한 장에 같은 읍/면/동만 서명받아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환운동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선관위의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주도면밀한 방해공작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2) "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명, 중앙일보, 2023-11-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694#home

2023년 11월 4일, 경기 고양시장/성남시장/파주시장, 강원 태백시장/철원군수, 경북 상주시장, 경남 통영시장, 전북 남원시장,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능 및 도덕성, 자질 부족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갈등 및 분열로 지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으로 물러단 단체장이 한 명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첫 주민소환제도 '절반의 성공', 경인일보, 2007-12-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357890

　2007년 12월 12일 전국 최초로 하남시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열렸습니다. 당시 시장이던 김황식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주민소환은 하남시 유권자의 25.5%의 서명을 받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소환 해당자는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3명이었는데, 투표결과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1명은 투표율 저조로 개표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남은 기초의원 2명에게만 주민들의 직접 파면이 성사되었습니다.

4) '유명무실'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투표율 ⅓→¼ 요건 완화, 연합뉴스, 2022-12-04.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2138800530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 완화, 전자서명 이용해 투표 청구 서명 가능, 주민소환 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예상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묻는 질문이 2020년 새롭게 추가된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그만큼 급증한 것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그 비율이 무려 25.4%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넷 중 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지요. 하긴, 저 역시 유기묘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네요.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애완동물을 대신하여 등장한 단어 ‘반려동물’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출처 : 호스피스코리아 홈페이지

그렇다면 ‘펫로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펫로스(pet loss)란 반려동물의 영구적인 상실을 뜻합니다. 동물의 수명이 대체로 인간보다 짧으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펫로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동물의 죽음이 몰고 오는 엄청난 충격으로 보호자는 상실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를 ‘펫로스 증후군’이라 합니다.(줄여서 펫로스라고도 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어느 분야에서 적극 나서야 할지 함께 모여 답을 찾자며 토론회를 마련한 단체가 있습니다.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비영리민간단체 ‘호스피스코리아’가 뜻밖에도 펫로스 증후군 극복에 앞장섰다니 무척 흥미롭지요?

출처: 호스피스코리아

토론회를 한 달여 앞둔 9월 중순, 성남 분당에 위치한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하여 이복희 상임이사께 사업의 진행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10월 27일 <반려동물 보호자의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에게서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등 내빈들의 축사 후 이복희 상임이사의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 김성호 교수(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는 다큐멘터리 <개와 고양이를 위한 시간>을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등 동물복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지요. 이번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취합한 629명의 응답이니만큼 섣부른 일반화는 곤란하다는 전제하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85% 이상이 미리부터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걱정하는 것에 비해 사별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펫로스는 노령동물이 아닌 경우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일수록 펫로스 증후군의 고통은 더 클 텐데요, 약삭빠른 펫산업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잘 떠나보낼 방안이 요구됩니다. 반려동물 호스피스라는 새로운 영역이 동물을 위해서도 보호자를 위해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이 노령동물을 돌보는 ‘노노케어’도 주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 4명의 토론자가 나섰습니다. 동백 성루카병원 호스피스완화의학과 김호성 과장은 병원(hosital)의 어원이 ‘환대’임을 환기시키면서 환자의 삶의 질이 공동체 안에서 올라간다고 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기억 속에서 부활 되고 남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죽음을 듣자니 숙연해졌습니다. 사람은 호스피스에서 안락사로, 동물은 반대로 안락사에서 호스피스로 시대적인 관심이 교차되는 오늘날의 변화가 의미심장하더군요.

두 번째 토론자인 펫로스심리상담센터 ‘안녕’의 조지훈 소장은 사별로 고통받는 보호자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독서치료, 편지쓰기 등 상실감과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애도과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함께 늘어나는 요즘, 끝까지 돌본 13%의 보호자만이 오히려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다는 아이러니가 참 마음 아픕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펫빌리지’ 이경미 대표는 반려인들의 모임을 이끄는 반려동물 돌봄전문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상실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자조모임이 펫로스 극복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원헬스(one-health)라는 새로운 건강 패러다임을 소개했습니다. 즉 사람과 동물과 환경은 하나이며, 동물이 안전해야 사람도 안전하다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 구제역 살처분, 일본 미나마타병 등이 사람과 동물의 연결을 보여주는 대표적 원헬스 사건들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동물들의 존재를 저는 이날에야 처음 알았네요.

‘펫로스 상조휴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요즘 MZ세대들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개념이 변하고 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점점 달라집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재정의되는 시대. 동물권 잡지 「물결」의 필자 한승희는 동물을 ‘마리’로 부르지 말고 사람도 동물도 모두 차별 없이 '목숨 명(命)'으로 세자고 하네요.

호스피스코리아가 개최한 펫로스 토론회의 가장 큰 미덕은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5인 5색의 전문가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동물 때문에 아픈 사람도, 그리고 아픈 동물 혹은 별이 된 동물까지도 모두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단지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이십 대 때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한 직장에서 그다음 직장으로 옮기는 사이, 차마 건달까지는 아니어도 한창나이에 백수란 불안을 견디기 위해 나는 참으로 부지런히 일기를 썼다. 일자리를 찾아 지역에서 상경한 가난한 청년으로, 매일 새롭게 쓴 자기소개서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고명한 문구들을 찾아 또박또박 썼다. 계좌에 남은 잔고와 새로 구할 아르바이트에 대해 메모도 했다.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이 사적 기록은 백여 년이 지난 미래의 어느 날 누군가에게 발견돼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들의 불안한 생활사를 대변하는 공적 기록으로 변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장면은 2016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수원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아이 손을 잡고 촛불을 들었던 나와 친구와 이웃의 이야기가 뉴스나 다른 매체를 통해 큰 덩어리로 기록됐을 때, 어떤 기록은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공적으로 쓰이고 힘도 있다고 생각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지나며 촛불의 기록이 모여 더 큰 촛불이 되는 경험, 추모의 기록이 모여 더 큰 위로가 되는 경험을 이어가다 보니 ‘기록’, 특히 ‘시민 기록’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주제이자 관심사다.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 컨퍼런스(이하 공기놀이)를 통해 시민기록에 대해 좀 더 깊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시간이 될 거란 기대가 컸다. 공익 웹진에 글을 쓰면서도 온라인 매체의 휘발성에 대해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자연 ‘출판’ 이야기가 궁금했다. 아래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수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기놀이 세션 2 “공동체, 출판으로 기록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출판사 미디어랩 이유 임민아 대표를 좌장으로 부산에서 기록, 출판 활동을 하는 빨간집 배은희 대표, 독립서점 모모책방 강진영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각자 공동체를 기록하거나 출판한 경험을 나누고, 경험을 통해 기록의 의미, 어려움 등을 공유했다. 패널들의 활동 지역인 부산과 안산의 지역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흥미로운 발표였다.

배은희

“부산은 국제시장, 자갈치, 해운대도 유명하지만, 요즘에 영도가 명소 입니다. ‘깡깡이 마을’이라고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가 밀집한 마을이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들어와서 배를 고칠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아주머니들이 이 일을 많이 하세요. 따개비 따고 망치로 따고, 망치를 이렇게 깡깡깡 소리가 나니까 깡깡이 아지매라고 부르고, 마을 이름도 깡깡이 마을인데요, 이들 여성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진영

“제가 안산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세월호 집중 피해 지역인 고잔동, 와동, 선부동 여기 지역들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기록해 문화마을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이 사업이 진행했었던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이 공간에서 문화마을에 오시는 손님들을 안내할 때 안내 책자로 그리고 문화마을을 소개하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는 도구로서 활동가분들이 실제로 마을에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활용하는 자료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성과 보고서를 위한 형태가 아니라 마을에 이야기를 남기는 형태로 책을 만든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읽힐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독립 출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조선소의 여성 노동자,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 등, 두 패널이 듣고 기록하고자 한 이야기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논리 정연하거나 큰 목소리가 아니다. 정성스럽게 귀 기울여야 들리는 작은 목소리, 그냥 놔두면 스르르 녹아버릴지 모르는 고통, 상처, 땀, 눈물, 위로가 가득한 사람과 마을 이야기다. 분절된 이야기들 그사이 맥락을 이어주는 기록 활동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었다.

배은희

“공동체들이 마을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책자로 만든 작업을 해보면, 기록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소외된 분들, 역사 서술에서는 굉장히 배제됐던 이야기들, 여성에 대한 이야기,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요즘 혐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서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혐오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기록 자체가 서로의 어떤 말 못 할 상황들을 알려주고, 그 이야기들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넓히는 결과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진영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했을 때 매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빠진 기록은 지속가능하지 않거든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속한 마을의 이야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눈여겨보시게 된다면 내 마음속의 이야기 씨앗들이 이제 피어나오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의미는 잘 알지 못했던 서로를 오해와 혐오의 자리에서 마주 보고 공감하는 자리로 데려다 놓는 것,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 내는 것, 이렇게 고유한 개인들이 서로 연결돼 또 다른 고유한 공동체를 엮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을까?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좌장과 두 패널의 답변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Q1) 어렵게 마을 기록을 했는데, 기록물을 출판할 비용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게 기본입니다. 읽기 모임이나 전시 등 복합적인 기획을 하면 재미도 있고 비용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록물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기록물을 잘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도 설득하고 독자들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하며 시민들의 기록 활동을 많이 접하는데요, 전문가의 기록과 시민의 기록은 과정도 결과도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은 어떤 역사적 사실 사료 검증을 통해서 뭔가 발굴하고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고 주로 역사적인 내용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시민들의 기록이라고 하면 사실 진짜 저희도 프로그램 막 하다 보면 이게 기록이 맞나 이렇게 의문이 좀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시민의 어떤 기록 활동이라는 거는 사실 이 기록물의 결과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록을 통해서 내가 전혀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기록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관계 맺기, 여기에서 시민들은 엄청난 만족감을 표현하실 때가 많으세요. 전문가 기록과 시민들의 기록은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Q3) 공동체 기록을 계속 이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 궁금합니다.

“부산 해녀들의 삶을 기록하는 작업을 했을 때 처음에 천한 일을 왜 기록하려고 하냐면서 사진 좀 그만 찍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하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다 보니, 해녀분이 저를 손녀 보는 표정으로 맞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환대한 순간이 기록을 계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파주 중앙도서관 기록 사업에 참여했을 때 기록 사업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파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 피해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어요.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애착도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 기록 활동입니다.”

기념촬영을 하며 공기놀이 세션 2 “공동체, 출판으로 기록하다.”가 마무리되었다. 세션에 참가한 사람들, 그들이 남긴 이야기, 공동체를 기록한 소중한 기록물과 언제나 쑥스러운 손가락 하트까지, 한 장의 기념사진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의 뒷면들을 공기처럼 들이마시며, 세션에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록자인 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에디터란 정체성을 되새기며, 기록하고 기록되는 수상한 맛을 맘껏 느꼈다는 소감을 남겨본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출근(등교)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퇴근(하교)을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물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일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평범하고 특별한 일상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 알았지만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평범하고 특별한 일상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핼러윈 데이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지만 어떠한 대처도 없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전부터 많은 인파로 인해 위험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는 묵살 되었습니다. 그렇게 159개의 우주는 사라졌습니다.

 1년 

2023년 10월 29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59개의 우주가 사라지고 365번의 밤과 낮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참사의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참사의 책임자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돌아온 10월 29일,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와 싸움의 현장에서 만난 김의현님의 누나 김혜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10.29 이태원참사의 자세한 내용 및 1주기 일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https://www.1029act.net/

현장을 찾은 시민들(출처:연합뉴스)

10월 29일, 추웠던 2022년의 10월 29일을 기억하며 날씨를 걱정했지만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아침이었습니다.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진행되기 전 오후 2시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4대 종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되기 30분 전 도착한 참사 현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참사 현장을 참사의 슬픔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닌 기억과 안전을 되새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4대 종교 기도회(출처: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페이스북)

오후 2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1번 출구 해밀턴 호텔 골목길 앞 도로에서 4대 종교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대 종교 기도회가 진행될수록 추모와 애도를 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더욱 많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의 국적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이 포함되었기에 당일 1주기 추모대회에는 외국인 유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2시에 진행된 4대 종교 기도회는 3시 30분 유가족의 헌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헌화가 진행되는 참사 현장에는 기자들의 사진 소리와 유가족, 시민들의 울음소리만이 흘렀습니다.

행진

4대 종교 기도회가 끝나고 유가족과 시민들은 1주기 추모대회가 진행되는 시청 광장까지 '진상규명'과 '참사의 기억과 애도'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진은 4대 종교 기도회를 참여해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들도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행진을 하는데 길가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이 행진대를 보며 '야유'와 '욕설'을 보내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함께 해준 시민들의 '응원'과 '연대'의 목소리는 혐오의 목소리를 가릴 정도로 컸습니다.

2시간 가량의 행진이 끝나고 시청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분들과 함께 행진을 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출처: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페이스북

그렇게 시작된 1주기 추모대회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청광장에서 진행하면 넓어서 사람들이 안 오면 다 보일텐데 걱정이야"라고 말하신 유가족의 걱정과 다르게 당일 광장에는 시민분들로 가득 찼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책임자 처벌도 진상규명도 특별법제정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은 함께 거리를 걷는 저에게 큰 전율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1주기 시민추모대회는 해가 지니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추위속에서 유가족과 생존자의 발언을 들으니 2022년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10월 29일 참사 이후 2022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눈썹에 서리가 맺히고 가만히 서 있으면 발의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추운 겨울 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거리에서 추위를 버티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1주기가 지난 '오늘'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23년의 겨울에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닌 '따뜻한' 곳에서 추모와 애도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유가족 1년의 싸움 속에서 만난 김의현님의 누나 김혜인님의 1년의 '삶'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특별한 일상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싸우고 있는 이들을 응원합니다.

'의식주(衣食住)'는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왜 입는 옷(衣)이 먹는 음식(食), 사는 집(住)보다 앞서있을까?

생각에 따라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습관처럼 입에 붙은 말이다. 입는 것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어순이 된 것은 예의·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BC 7세기 춘추시대 사상가 관중의 저서 '관자(管子)' ‘목민(牧民)편’ ‘의식족이지영욕(衣食足而知榮辱)’, 즉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어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 했다.

명예와 수치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계급과 정체성의 반증으로 정석원 한양대 교수(중국학)는 "예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이런 표현이 관용적으로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옷이 예의, 체면 그리고 계급을 반영하는 시대는 상술된 이미 오래된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옷(衣)은 우리의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입는 물건이다. 그런 옷이 가진 기본적 삶의 요소 기능에서 이제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패션으로 산업화 되었다. 그리고 K-패션은 글로벌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2023년 5월 9일자 중소기업뉴스에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나는 K-패션의 인기에 신세계백화점이 코트라와의 협약을 통해 ‘케이패션82’에 입점하는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비즈니스 수출상담 및 홍보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고 한다.

2023.05.09.중소기업뉴스. 김진화칼럼니스트 제공

우리나라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고 위드 코로나시대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에 ‘일회용 마스크’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었지만 환경과 생태계까지는 지켜주지 못했다. 같은 경우로 ‘케이패션82’, 수많은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환경과 생태계는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패스트패션이란 매일경제, 매경닷컴에 따르면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푸드(fast food)에서 유추해 만들어진 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춰 디자인을 빨리 바꿔 내놓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수시로 바뀌는 유행에 따라 빨리 만들어 빨리 입는 옷으로, 소재보다는 디자인을 우선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며, 일반 패션업체들은 일반적으로 1년에 4~5회씩 계절별로 신상품을 내놓지만, 패스트 패션업체들은 보통 1~2주일 단위로 신상품을 선보이고 심지어 3~4일 만에 또는 하루 만에 상품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패스트패션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업체로서는 빠른 회전으로 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싸고 빠르게 다양하고 많은 옷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만들고 관리, 폐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 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에서 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디자인은 미국에서, 생산은 인도에서, 판매는 프랑스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의류를 더 빨리, 많이 생산하게 되었고,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옷들도 늘었다. 버려지는 옷들은 합성섬유 분해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그 분해과정에서 인체와 대기에 해로운 화학물질과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패션의 주요 생산국인 네팔은 이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치의 5배를 넘어서는 대기 오염 수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여파로 인해 ‘매시간마다 3명 이상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BBC 뉴스 코리아 2022년 6월 12자에 “2015년 말까지 생산됐던 83억 톤의 새 플라스틱 중 63억 톤이 폐기됐다. 폐기된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로 플라스틱 없이 살려면 옷 입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2018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섬유의 62%는 석유 화학 합성섬유였고 면화, 대마 같은 천연 섬유가 대체품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한다.

미국 섬유산업 비영리단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Textile Exchange)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세계 섬유 생산량은 1억 1300만 톤으로 2000년 5800만 톤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2020년에는 하루에 약 225톤의 섬유가 생활폐기물로 버려졌다. 4년 전에 비해 약 60톤 증가한 수치다.

목화는 이미 전 세계 경작지의 2.5%에서 재배되고 있고 살충제 사용량의 16%가 여기에서 나오며 이로 인해 농민의 건강과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없다면, 보다 내구성 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패스트 패션을 버려야 한다는 기사 내용이다.

옷의 65%가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세탁하려면 그 마찰로 인해 떨어지는 5mm보다 작은 미세플라스틱은 물에 씻겨 하수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 따르면 의류 폐기물의 양은 2018년 6만 6천톤에서 2020년 8만 2천톤으로 24.2% 증가했으며, 패션기업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섬유류까지 합치면 이 규모는 연 37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 의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상술되었던 패스트 패션(영어: fast fashion) 또는 일본에서 스파(SPA,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라는 의미로 패스트 푸드처럼 최신 유행을 채용하면서 저가에 의류를 단기로 대량 생산 · 판매하는 패션 상표 및 그 업종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표로는 갭, 자라, H&M, 포에버21 등이 있다. 이 같은 패션은 의류를 빨리 만들고 폐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비판 받고 있다.

먼저 패스트 패션 의류의 주요 성분은 폴리에스터, 나일론, 코튼, 레이온, 스판덱스 등으로 폴리에스터는 합성섬유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빠른 건조와 유연한 소재로 널리 사용되지만 석유 기반 원료로 만들어지며 분해되기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일론은 또 다른 합성 섬유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코튼은 자연 섬유로서 편안하고 통기성이 높다. 그리고 레이온은 인공 섬유이다.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다. 스판덱스는 신축성이 뛰어난 탄성 섬유로 스판덱스가 혼합된 의류는 편안하면서도 적절한 핏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일론, 코튼, 레이온, 스판덱스는 생산 과정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에너지와 물을 많이 소비하여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패스트 패션 의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또한 생산과 소비를 다한 패스트 의류는 곧바로 철 지난 중고 의류가 되거나 헌옷이 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수출을 하게되는데, 경제복합성관측소(OEC)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의 헌 옷 수출국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중고 의류 수출량은 약 30만 톤에 달한다.

선진국에서 수출된 의류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으로 향한다. 해당 국가의 상인들이 이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재판매한다.

문제는 그 양이 처리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나 오다우강 주변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옷들이 쓰레기가 돼 산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는가?

고대신문 2023년 2월 27일자 기사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 환경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각국 정부는 대응에 나서고 있고 패스트 패션의 진원지인 유럽은 2022년 3월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EU 전략’을 공개했다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IMPACTION 신문 2023년 7월 7일 기사는 7월 5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의류 폐기물 처리 관련 프레임워크에 생산자책임제도(EPR)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환경위원회는 의류 업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향후 섬유 제품 생산자들이 제품이 수명을 다한 이후 처리 과정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EU Green Deal)’을 2023년 2월 발표했는데, 폐기물 관련 프레임워크도 그린딜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린딜 산업계획의 로드맵에는 업계 규제, 자금 조달, 친환경 기술 개발, 무역 관련 지침 등의 내용으로 의류 폐기물 프레임워크에는 섬유 업계의 배출량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 및 향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EU 집행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섬유 부문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을 바탕으로 해당 지침의 핵심 내용은 섬유 제품의 전반적인 내구성을 높여 수명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 있으며 실제로 지침에선 ‘EU 내 모든 섬유 제품을 복원·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동시에, 유행을 타고 쉽게 폐기되지 않는 방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내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 생산자에게 폐기물이나 포장재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현재 적용되는 대상 외에 ‘폐의류 및 폐섬유’ 등에 대한 제도 적용도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22년 8월 14일 친환경·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친환경 섬유패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에 앞서 한섬, 코오롱FnC, LF, 블랙야크, K2 등 국내 주요 패션 기업 50개사가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을 가졌다. 2030년까지 친환경 소재 사용 비중 30% 이상 증대, 업사이클링 활성화, 3D 샘플링을 통한 과잉 생산 방지 등을 약속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의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지열에너지학회 박윤철 회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은 규제를 따라야 하며, 소비자들은 의류를 오래 입는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희대 유신정 교수는 “기업은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고, 소비자는 무엇보다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아르키키 팀은 세계 각국의 폐섬유 관리 제도를 조사하던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의류가 제외됐고, 폐섬유 관리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팀원들은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프랑스의 순환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신문고’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류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현재 제안심사 상태에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사회공헌 및 퇴직자들을 위한 전직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면서 강사님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 '세진플러스'를 교재를 통해 설명들었고 헌 옷을 압축해 만든 건축자재 '플러스넬'을 만들었다는 박준영 대표를 알게되었다.

40년 넘게 봉제업에 종사한 전문가가 폐섬유를 활용하여 헌 옷이 아늑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에 소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오마이뉴스 신주희, 박지윤 제공

패스트 패션 의류의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컨셔스패션’, ‘슬로우 패션’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의식 있는(conscious) 패션은 의류 소재 선정부터 제조 과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의류 또는 그 트렌드를 말할 것이다.

컨셔스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은 우선 합성섬유로 된 옷보다는 천연 소재로 된 의류를 구입하는 것이고 업사이클링 된 의류를 구매하여 폐기물이 쉽게 버려지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되도록 옷을 적게 사고 오래 입는 소비 패턴을 지향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옷을 구입하고 가능한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오래 입는 것도 하나의 컨셔스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생활한다면 지금과 같은 패스트 패션의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슬로 패션(Slow Fashion)은 친환경적인 의류 생산·소비를 추구하고, 자원 낭비와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지양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부터 천연재료 및 재활용 소재와 같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동물권, 공정거래 또한 무시하지 않는 모토를 견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옷의 의미를 재 부여해주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견지해야 한다.

풍요가 가져 온 재앙은 교육과 실천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이 또한 ‘지속 가능한’ 의식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무엇이 없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무엇이 있다’ 는 희망의 메시지로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 하는 날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옷이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멋을 찾아보자.

<105년 만의 최악의 산불>

출처: Pexels

2023년 8월 8일,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미국에서 105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1918년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주에서 453명이 화재로 사망했던 산불 이후 발생한 최대 사망자를 낸 화재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시작된 산불은 해변으로 퍼지면서, 라하이나 마을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색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나무에 불이 붙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하와이 지역 환경의 영향으로 불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마우이섬은 여러 개의 산과 가파른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된 가뭄과 최근 허리케인으로 인한 강풍이 산불을 더 크게 만든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농장으로 사용하던 넓은 땅들이 최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줄면서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풀들이 연료로 사용되면서 불을 더 번지게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와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불로 타버린 지역이 늘어나면서 하와이가 건조하고 화재에 취약한 땅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출처: Pexels

이외에도 인재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선을 관리하는 회사의 미흡한 사전 조치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풍을 이길 정도로 튼튼하게 세우지 않은데다, 화재 예보 시 전력을 차단하지 않아 참사가 커졌습니다.

정부의 미비한 대비도 질타받고 있습니다. 하와이 정부는 미우이섬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상 사이렌과 방송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들의 대피가 늦어져 이번 참사가 더욱 커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습으로 인해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밝혀질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형산불>

우리나라는 산불에 안전한 나라일까요? 올봄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난 화재만 보더라도 우리도 항상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22년 발표한 최근 일어난 국내 대형산불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2022년 3월에 발생한 울진·삼척산불을 들 수 있습니다. 20,923ha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고, 진화 소요 시간만 213시간 43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 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6,447명의 주민이 대피하였으며, 약 634개소의 시설이 피해를 받았고, 소중한 산림 자산인 울진 소광리 소나무림이 일부 피해를 입는 등 약 8,811억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4

2019년 4월에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단 15시간 만에 주민 수천 명을 피난민으로 만들고, 주요 시설물 및 주택이 1,100여 채 이상 소실되었고, 2013년 포항산불은 산불이 도시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알려준 계기가 된 산불입니다. 산불로 인해 도시 전체에 정전이 되었고, 날아온 불씨에 의해 고층 아파트의 일부가 소실 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 제대로 알기, p.33

2005년 양양산불은 천년 고찰 낙산사를 불타게 하면서 산불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2000년 강릉, 동해, 삼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건국 이후 가장 큰 산림 피해(23,794ha)로 기록되었습니다. 800여 채의 건물이 소실됐고, 약 36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어 모두에게 마음 아픈 기억을 남겼습니다.

<최근 10년 산불 최다 발생지는 경기도>

경기도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을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3천500건(전국 발생의 29%)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화재 원인 중 대다수는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산불 81건 중 74건(91%)이 부주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산불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은 32건이 담배꽁초 때문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되었고, 쓰레기 소각 16건, 화원 방치 11건, 논·밭 소각 4건 순으로 드러났습니다(연합뉴스, 2022년 4월 7일).

<산불의 발생 원인과 추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불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낙뢰(번개), 나무간의 마찰, 유기물 발효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산불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산불 원인과 같이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등 사람에 의한 실화로 전체 산불 원인의 약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5

우리나라는 어느 계절에 가장 산불 위험이 높을까요? 사계절 중 봄철이 가장 집중된 계절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고북저의 기압배치로 인해 서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형성되는 특징 때문인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어 좁은 공기순환 통로에 바람이 몰리면서 푄현상에 의한 강한 바람을 생성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봄철에는 강원 영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대형산불 위험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7

그래서 산불의 발생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산불은 주로 3월 중순∼4월 중순으로 봄철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4월이 아닌 기간에도 산불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5~6월에 25건이었던 산불 발생 건수가 2010년대에 84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산불 조심 기간 이외에도 산불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일수도 1990년대에는 365일 중 118일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137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이제 산불에 안전한 계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기후변화 현상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예방은 물론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국민 대비 요령>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 ‘산불 제대로 알기’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실행 후,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태우기’ 행위 등을 보는 경우에도 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시, 목격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인적 사항을 함께 알리면 빨리 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피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대피해야합니다.

만약, 불길에 휩싸일 경우라면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지역, 불이 탈 나무 등 연료가 없거나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이 적합합니다. 또한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몸을 피하고, 연소 물질을 긁어서 제거한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야 합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 제대로 알기, p.91

하와이 산불,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폭우,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내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삶의 명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 사전적의미를 보면 이러하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에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는 듯 한 올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생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뿐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유달리 많이 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미안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곧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인구절벽 속 대한민국, 노동인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유입해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로 보완적 위치의 노동인구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대부분 종사하며 다수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말이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려 있기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법치주의국가임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삶’의 반대말이 ‘못다한 삶’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져간 그들의 ‘못다 한 삶’을 보상해 줄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89&menuLevel=3&menuNo=91)

삼복더위에 열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보았다.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Q)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면단위의 지역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탈바꿈 되면서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뿌리를 내린 기업도시가 되었더라.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유입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도시로 지역사회는 바뀌었는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관에서도 많이 만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지역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당시에 많이 만들던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 인권’이라는 개념의 센터를 지역에 만들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늘 수반되는 특성상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상주하게 해야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을 가거나 상담 등 연계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 교육을 해보려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탄압 사례들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시간을 9시~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을 한 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9시 조금 전에 출근하여 미리 일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회사 문을 나가는 시간이 6시가 되면 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층, 성, 지역과 함께 국가적 불안정 4대 요소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결코 현재 정규직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간 상담했던 노동인권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작년 가을 무렵이었을 텐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왔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마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어머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인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라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이라 그곳의 관례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그 식품가격을 까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경우였다.

그 어머님은 살면서 도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신 거다. 수원에서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도 좀 짠했다. 얼마나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직장과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 싶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 인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드린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움을 드릴 뿐이다. 법률적 문제나 사안에 대한 중요성들을 짚어 줄 뿐이다. 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해결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기뻤던 경험이 있다.

Q) 7월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 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위험 노출요소가 큰 업종들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즉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화물차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사실이 조금 알려진 계기는 된 것 같다.

Q) 6월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소식에 사실 들떠 있었다. 왜 조용한지...? 하기는 하는 건가?

하청에 하청 몇 층에 걸친 하청구조 안에 용역과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구조가 고질적인 한국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원청에서 임금 400만원에 책정된 노동자의 급여는 하도급을 거치면 200 남짓한 액수의 돈으로 주어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다. 입법은 커녕 도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의 한 환경미화원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지지하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자필편지. 그는 용역업체에서 월 80만 원 이상을 중간착취 당해왔다.

출처 :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411530004656?did=NA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가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홍성규 소장과의 인터뷰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내내 유쾌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리 전달했던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쓴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댄 시간을 보냈다.

내가 뽑은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그간 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없는 국민들은 투표로 할 말을 한다는 말도 이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혐오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이런 기회를 통해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평소 소원했던 사이, 아니면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하는 인사말이 마음 따뜻한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안부나 인사말을 무색하게 매해 반복되고 있다.

’수해 비극’ 신림동 반지하촌…큰 변화 없어

’허술한 물막이판’ 지적에 구청 긴급 보수 작업

"침수 위험 지역 중 22.3%만 물막이판 설치돼"

’역대급’ 장마 예고…주민들 불안은 그대로

주거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과 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의주거 취약 계층은 장마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재해에 더 취약하게 된다. 또한 주택의 구조적 결함이나 부실한 배수 시스템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약화시키거나, 안전한 대피시설이나 비상 대응 체계에 제한되어 긴급 상황에서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주거 취약 상태 주요 요인은 경제적으로 소득 부족, 고용 부족, 경제적 취약성 등의 이유로 적절한 주거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힘에 겹고, 안정된 주거 시설을 찾기는 까다롭고, 주거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부족한 주거 시설로 인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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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2년 8월 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일가족 세 명이 참사를 당했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주민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며 부실한 재난 대책이 만들어 낸 사회적 참사이다.

2023년 7월 현재, 이번 폭우로 피해를 겪는 반지하 가구 세입자들은 반지하에서 생존의 두려움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과 막막한 상황이 반지하 가구가 치러 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상층 주택으로 이동하더라도 계속해서 반지하와 유사한 열악한 주거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의 주간 국토정책브리프(2021.9.13.발간) 중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주거 취약 가구는 약 290만 가구로 전국 2천만 가구 중 14.7%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형태는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7.4%, 전세 32.7%, 보증금이 있는 월세 40.9%, 보증금 없는 월세가 15.7% 수준이다. 또 취약가구 대부분이 주거 지원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으나 서로간의 정책 연계와 협력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비효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관별로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0년, 2021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미미하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