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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

    여성 인권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성들이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임금 차별입니다. 근로자 평균임금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약 63%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경력 중단 및 일자리 유연성도 여성의 경우 심각성이 더욱 높습니다. 출산 및 육아 등 개인 생활 사유로 인해 여성들은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경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단으로 인해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시간당 임금 증가율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여성 차별 문제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핑크택스(Pink Tax)입니다.

     

     

    핑크택스(Pink Tax)?

    핑크택스(Pink Tax)2015년 미국에서 생긴 신조어로, 여성들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남성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여성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고가의 요금, 세금 또는 가격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술 기장이나 개인의 머리숱과 무관하게 미용실에서는 여성의 비용을 남성보다 높게 따로 책정합니다. 핑크 택스 문제로 인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핑크택스의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류와 악세사리입니다.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분야에서도 핑크택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품질과 디자인의 옷이나 악세사리라도 여성들은 종종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남성용보다 기능성이 떨어지는 의류임에도 여성용이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용보다 여성용 하의에서 주머니를 찾기 더 어려운 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위생 용품입니다. 여성들은 생리용품, 화장지 등 개인 위생 제품에서도 핑크택스 문제를 경험합니다. 생리용품은 많은 국가에서 과세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한국은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여전히 생리용품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리용품은 여성의 삶에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금의 논쟁대 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련 서비스입니다. 여성들은 건강 관련 서비스에서도 낮은 요율로부터 영양 보충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화장품도 여성의 것이 더 비쌉니다.

     

    네 번째로 미용 서비스입니다.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여성과 남성은 미용실 비용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여성의 커트 1회 평균가격은 21308원으로, 남성 11692원에 비해 약 1.8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SNS에서는 핑크택스 없는 미용실정보가 공유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활동 및 문화 행사입니다. 여성의 경우 일부 사회적 활동 및 문화 행사에서도 참여하는 것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럽 입장료, 콘서트 티켓 등에서 성별에 따른 가격 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식품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카롱'도 핑크택스 논란을 겪었습니다. 마카롱은 여성 전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라는 이유만으로 '핑크택스가 붙어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마카롱은 작은 크기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개당 2~3천원에 판매되어 5개만 구매해도 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래 유행하고 있는 주문제작 케이크 또한 손바닥 만한 크기지만, 그 값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케이크 가격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또한, 주소비자는 여성입니다.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를 즐기는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핑크택스 실태

    실제로 미국 뉴욕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524개의 온·오프라인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800개 제품의 남녀용 가격 차이를 조사를 한 결과, 여성용이 비싼 제품은 42%로 나타난 반면 남성용이 비싼 제품은 18%에 불과했으며, 여성용 또는 소녀용 제품이 유사한 남성용, 소년용 제품보다 평균 7%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핑크택스는 속옷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여성 속옷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남성 속옷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진보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여성 속옷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5%로 남성 속옷 1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남성용 패딩의 충전량이 여성용 패딩보다 2배가량 많지만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핑크택스'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패션업계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으로 여성용 패딩은 날씬한 허리 라인 등을 만들기 위해서 충전량을 좀 뺐다고 주장하여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일부 여성들 사이에선 같은 돈이면 충전량이 풍부한 남성용으로, 치수가 작은 패딩으로 구매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핑크택스에 대한 기업의 해명 

    대부분의 기업은 핑크택스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로 마케팅 전략을 내세웁니다. , 남성 소비자보다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전략에 더 큰 비용이 소모돼 여성용 제품의 금액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틀랜드 팸플린 경영대학의 이안 파크만(Ian Parkman) 교수는 보통 남성 소비자는 항상 사용하는 브랜드의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이와 달리 여성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경험적 가치를 얻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여성용 제품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해 특별한 향이나 패키징을 추가한다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불공평하지만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용 제품이 일반 제품 혹은 남성용 제품과는 다른 제형을 사용해 제품 자체의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 월간지 컨슈머 리포트가 2010년에 진행한 핑크택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브랜드 측은 일반 제품보다 여성용 제품을 만드는 데 실제로 더 큰 비용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자한 비용이 많을수록 가격도 상승한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여성용 제품이 남성용 제품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논지입니다.

     

     

    핑크택스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내 물가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가격 차이가 불거지자 핑크택스를 거부하는 움직임마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숏컷 여성으로 살기 너무 쉽지 않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는 한 SNS에서는 지역별로 남녀 가격 차이를 두는 미용실을 제보하거나 반대로 남녀 동등한 커트 비용을 받는 곳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핑크택스에 대한 논쟁 

    핑크택스가 정말 실존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역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핑크택스를 허상이며 피해의식이라고 말하고, 제품 생산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면 비싸더라도 그에 걸맞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는 핑크택스를 인정하고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핑크택스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핑크택스를 인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성별이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핑크택스라는 민감한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평소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 등을 한 번 더 의심하고 고려하는 소비자로 거듭난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해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자니까 돈 더 내세요
    주야

    조회수 486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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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의 현주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불편한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전동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이 나오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며 안내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 중 62.6%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건의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더불어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말합니다. 좋은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입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차별금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따른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예술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지원하며, 문화적 활동을 즐기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 및 치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개인의 니즈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센터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갖도록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이동 및 외출에 도움을 주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커뮤니티 활동, 문화 행사,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2.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돈을 통장에 넣으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 저축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하여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만 19세만 지원한 것에서 만 19세부터 21(2002년생부터 2004년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기준 추가 지원으로 지원 내용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사회 구성원입니다.
    주야

    조회수 570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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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여성단체 "슈필라우미"와 다문화 이주민이 함께하는 비경쟁 토론 속 ··우리’]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과 공존: 경기도의 다문화 현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간' 입니다:)

    이번에 공유드릴 기사는 김포시에 위치한 "슈필라우미"라는 여성단체와 다문화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국민 여성과 이주민들이 어떻게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와 노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급속하게 다문화 가족과 이주노동자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지켜보며,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도시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족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슈필라우미"는 김포에서 5년 이상 경력단절한 여성들이 모인 단체

     

    "슈필라우미"는 김포에서 5년 이상 경력단절한 여성들이 모인 단체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자기계발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김포의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김포 내 여성 맞춤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데 촉진하고 있습니다.

    슈필라우미는 '사람은 놀면서 진화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성인)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부족하여 다양한 놀이를 통해 자기다움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엄마들을 중심적으로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소개]

    비경쟁 토론 속 ··우리’: 시민이 만들어내는 최초 결혼이주여성+자국민 네트워크 모임으로 결혼이주여성+자국민 여성 집단상담, 결혼이주여성+자국민 여성 정책포럼 집행.

    슈필클럽: 재능 있는 엄마들이 다양한 놀이 주제로 클럽장이 되어 4~5명 소규모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2시간 동안 클럽 주제로 함께 놀이하는 동아리 운영.

    슈필행사: 두 달에 한 번 엄마들의 자기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행사를 진행.

    쉐어링킵: 놀이를 통해 발견한 본인의 재능을 창업으로 시도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 중,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우리" 프로젝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김포에서는 유입이 급증하면서 차별 사례가 늘어나는데,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결혼이주여성과 자국민 여성의 화합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을 조직하고, 여러 형태의 상담 및 정책 포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선주민과 결혼이주민이 함께하는 너,나 우리행복센터

     

    자국민 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주민들이 참여하여 시민이 만들어내는 최초 결혼이주여성+자국민 네트워크 모임의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 '비경쟁 토론 속 '··우리''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특히,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된 계기가 있나요?

     

    이모은(슈필라우미 대표)

    처음 시작은 같은 김포에서 살면서 엄마로서 겪은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리더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너나우리 행복센터'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또한 김포에서 자국민 여성으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은 복잡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라는 장벽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국민&결혼이주여성이 함께 이야기(집단상담)를 나누면서 김포시에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3개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가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였습니다

     

    이경숙 너나우리행복센터 대표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이모은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장 큰 욕구는 사실 경제, 한국어, 가족관계보다 김포에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친구(자국민여성)와의 소통이 크다는 것을 알고, 모든 활동에서 자국민여성+결혼이주여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힘을 썼다."

     

    자국민 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중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현재 220만명이나 되고, 국제 결혼 가정도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인 김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차별사례가 더욱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끼리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강조하며, 결혼이주여성과 자국민여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비경쟁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여성들은 남편과 가족 간의 문제 소통, 특히 자녀의 학교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어 미숙으로 업무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웠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말과 한국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국민 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발표 중

     

    이어서 자국민 여성과 결이주여성이 연대를 통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경쟁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은 김포시 내 다문화 가족과 자국민 여성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오성연(너나우리행센터 사무국장, 한국 27년 차 결혼이주민)

     

    오성연 사무국장(너나우리행센터, 한국 27년 차 결혼이주)은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다루는 중요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미숙으로 업무에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주말 저녁에만 참여 가능한 상황을 언급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하고 지원이 부족하여 참여가 어려운 이주민들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다문화 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며, 프로젝트나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Q. '김포의 도농복합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슈필라우미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슈필라우미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고민을 같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경력과 재능을 가진 여성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다양한 여성 문제에 대한 지지와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슈필라우미는 여성들의 자기다움을 존중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아름 (슈필라우미 활동가/김포시 고촌읍)

     

    조아름씨는 슈필라우미 단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었으며, 특히 젊은 아이를 둔 엄마들과의 만남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혼이주여성이 또래 여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점을 보고, 같은 학부모로서의 공감을 느꼈으며, 이후에도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 결과로 해결책을 설명하고 하고 있는 이모은 대표

     

    "저희가 주최한 토론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자국민여성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큰 발전 중 하나는 자국민 여성과 결혼이주민 여성간의 네트워크와 친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국민 여성과 결혼이주여성 간에 인식 차이와 거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여성들이 경력단절 후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와 지원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론을 통해 찾아낸 해결책들은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주여성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함께 준비해온 이주민 참여자들

     

    너나우리 행복센터 부회장 황금철씨(중국 50대 김포 거주)가 준비한 특별한 자리는 다양한 문화와 음식의 만남을 표현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국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중국 대표음식인 월병과 건두부 무침, 한국식 잡채로 변형된 필리핀 판싯, 그리고 바나나를 이용한 뚜론 바나나 튀김 등이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 차려진 밥상

     

    음식을 함께 나누며 감사함을 전하는 참가자들

     

    이 특별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음식을 함께 하며 서로의 문화와 다양성을 경험하고 나누었습니다. 먹는 순간 안부를 물어보며 친밀감을 쌓았으며,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주여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동이주청년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은 음식을 통해 문화를 공유하며, 그 맛을 통해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음식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Q. ··우리'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나요?

     

    이모은(슈필라우미 대표)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민 여성과 결혼이주여성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이 촉진되며, 지역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국민 여성 및 결혼이주여성 간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두 그룹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상호 이해와 공감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단순한 생산직 활동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으로 이민하기 전 본 국적에서 쌓아온 학력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경력자도 일할 수 있는 생산직 산업에 취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국적의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우리' 프로젝트는 김포시의 다문화 가족과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주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비경쟁 속 토론 참여자 단체사진

     

    "··우리" 프로젝트와 슈필라우미의 지역 공익활동이 함께 하는 이 소중한 프로젝트는 김포시 내 다문화 가족과 여성들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주요 프로젝트들은 사회적 통합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이주민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김포시의 모든 주민들이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슈필라우미
    공익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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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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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YMCA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

     

     

    화성YMCA는 교파, 정당, 신앙, 인종에 구애 없이 종교, 사회, 체육, 문예, 교육, 농촌, 청소년, 유아, 복지, 관광, 국제교류, 환경, 사회적기업육성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화성YMCA가 함께 참여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라는 사업의 추진목적은 노동자,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를 이해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한 의제를 확산하며 화성지역 노동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도출하고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노동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제안 및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연대강화를 위해서였다.

     

     

    영원히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화성시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이 절대적으로 많은 화성시

    화성지역 노동자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화성노동안전네크워크(이하 화노넷)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조직의 구성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안전할 권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인식개선과 화성시 안전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간담회를 퍼실리테이터로 진행했으며 간담회 결과물로 참여단체 전체 구성원과 일반 시민에 대하여 화성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비 조형물 건립에 대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었다.

     

    경기도 공익활동 에디터가 출동한 곳은 2023.08.26 토 오후 5,

    성시 향남. 화성 노동안전 네트워크 연대체에서 준비하고 화성YMCA함께하는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장소였다. 화성YMCA는 이번 서명운동에 화성시민과 화성시 공익단체를 잇는 든든한 가교역할로 함께 자리해 주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안전한 화성시 일터를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다. 화성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삶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조형물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침에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한 가장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확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바로 전날에도 불이 난 인근 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순간 이런 사고로 다니던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경각심은 일하는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노동자를 위한 조형물 건립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와 동시에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더 이상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지 않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화성시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정경희 대표가 향남 홈플러스 앞 광장에서 시민서명을 받고 있다.

     


     

     

    Q) 이 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작년 9월 화일약품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난 화재로 아까운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 전에도 그런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사고를 계기로 우리 노동자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노동자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자 상징물이라도 세워두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뭔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약한 활동이나마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조형물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인식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캠페인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식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고 기업들이 운영하기 좋은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가장 많이 사망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노동현장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화성시에는 큰 규모의 공장도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해서 안전 설비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끼어 죽고 불에 타죽고 질식해 죽어가도 마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똑같이 생명은 존엄합니.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터가 위험해서 언제든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일터라면 어떻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화성시가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Q) 거리로 나와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 데 그간의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화성시 소재 화일약품 김신영 청년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이후 지난 2022114일 화성시장은 산재사망 추모비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답이라도 해주셔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곧 시청에 전달할 예정이구요.

     

     

    Q)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반대로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에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기초지자체의 지자체장에게도 산재 예방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사업장 출입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터의 안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건 훨씬 많죠.

    소규모 사업장은 시에서 협조를 구하거나 지원을 한다고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산재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더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도 같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주도 똑같이 노동자처럼 일하잖아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있고 열악하고 그래서 못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을 화성시가 재정 자립도도 높은데 재원을 그런 곳에 우선 쏟아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의 일터에다 쏟아줘야 한다는 거죠.

    화성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의 40%가 화성시의 기업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들어오는 그 세금의 40%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돈이냐는 거예요. 다 노동자의 피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 기업주들한테 돈 삭감해서 돌려주는 게 맞느냐?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느냐?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화성시는 안전한 노동환경 1위로 바꿀 생각은 없는 건지...

    사업주 입장에서야 규제 완화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은 사업주한테도 경영에 좋은 것 아닌가요? 장기근속하는 사람들,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기업이 튼튼하게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Q)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화성시에서 따로 산재자료를 통계 낸 건 없나요?

     

    여력이 없다는 게 사실이겠죠. 고용노동부에서도 6년 전부터 기초지자체 산재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장의 산재 예방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화성시가 산재 1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화성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노동권익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지원과 안에 노사협력팀으로 명칭을 바꿔버렸더라구요. 노사협력팀. 명칭만 봐도 우리는 짐작 할 수 있어요.

     

     

    Q) 시장님과 면담이라든가 어떤 요청은 해보신거지요?

     

    면담 이전에 이제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에서 그때 시장님 면담해서 합의안 몇 가지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캠페인, 전광판에 내용들을 싣는 거 이런 거는 바로 하게 됐는데,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가져간다 하더라도 추모 조형물 설립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봄까지 계속 실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화성시 실무자들과 다섯 번 만났는데 우리 못 한다, 안 하겠다, 우리가 꼭 한다고 했던 거 아니다.’ 만날수록 점점 이렇게 말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실무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 이번에 면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화일약품에 있었던 향남제약공단 내 입주회사들이 조형물 추모비 건립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주회사들이 반대하면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제약공단이 안 되면 어디에 세울지 구체적인 방안을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내용으로 세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고 기업지원과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답변이 시원찮게 오면 이제 9월 초 중순쯤에 시장님 면담 요청 기자회견 화성시청 앞에서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받은 결과물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산재사고 1위 도시에서 산재예방 1, 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싶은 도시 1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출처: 오마이뉴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대책 위원회가 18일 화성시청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현장스케치]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화성YMCA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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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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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9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개소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다. 31개 시·군 지역의 활성화가 곧 경기도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 6곳의 공익지원활동센터가 설립되어 있지만 모든 31개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겨서 각 지역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공익활동 단체나 활동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공익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기쁘게도 올해 광명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안양시도 내년에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마다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민·관 관계자분들의 좋은 의견과 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20186월 경기도 민선 7기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을 결정하고 20191월 이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같은 해 11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3월 센터가 개소 및 운영되었다. 그리고 2021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여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2020316일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13곳의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다.(군포시, 부천시, 구리시, 평택시, 광주시, 포천시, 김포시, 성남시, 의왕시, 안성시, 용인시, 광명시, 안양시 조례가 만들어진 순서) 하지만 위원회가 조직된 지자체는 경기도 포함 8(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이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7곳이다.(경기도 남·북부,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평택시, 성남시, 광명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은 서울시가 먼저 움직였지만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또한 공익활동 위원회의 명칭은 각 시·군 마다 다르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다르지 않다. 특히 올해는 시·군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사업을 공유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공익활동가에게 중간조직의 역할을 정립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성남시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20219월 공개모집(공익활동가 6, 전문가 2)과 시민단체 추천(6), 시장추천(3), 당연직 공무원(1) 20명의 시민사회위원을 위촉하여 2022417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외부 초청 강사의 강의를 포함한 자체 워크숍을 통해 시민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소통의 방법을 배우며 시민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무엇이 공익인가?’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알아간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첫 번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성남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주체를 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장은 누가 맡아야 하나? 와 중간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 단점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다.”

    성남시는 70년대 조성된 구도심과 90년대 조성된 신도심, 그리고 2000년 이후 조성된 지역 간의 생활 격차가 심하다.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성남시의 교육을 말하다>의 주제로 오는 1021()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남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사회 공론장의 개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고자 한다.”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한숙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센터 설립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많다 보니 센터 설립과정이 쉽지 않았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중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바람직한 모델은 안성시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생각해봐야한다. 분야별로 어떻게 역할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센터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현재 1년에 1~2번의 회의로는 부족하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열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분기별로 가져야 한다.”

     

     

    김상희 안양시자치행정과 소통협치팀장 :

    작년에 팀장으로 왔는데 전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다. 소통협치팀에 오면서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공익활동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시 자체 예산으로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13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직은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원래 2010년도에 발의했다가 부결된 경험이 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8월에 구성되었으나, 시작 초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센터의 경우에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와 시의회의 긴 논의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성남, 군포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필요성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서 만들게 됐다. 올해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매칭을 해서 더 많은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면 한다. 10개 정도 만들겠다는 것이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민·관 공동사업을 통해 캠페인으로 도민에게 알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박상기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원장 :

    광명시에 센터를 만들면서 담당 공무원이 고생이 많았다. 평택, 군포를 방문하면서 많이 배우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잘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6번째 센터인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권예성 광명시공익활동센터장 :

    “7월에 임명을 받고 출근했다. 시에서 모든 준비를 해주셔서 감동했고 평택,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운영 및 기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셨는데 후발주자이지만 다음 센터가 설립되는 지역에 나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임윤경 평택시공익활동활성화위원 :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오픈한 지 1년 되었다. 협치를 통해 많은 분의 노력으로 센터가 설립되었고 민. 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처음에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랐고 센터만 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센터장 :

    저희가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시민 활동과 관련해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센터의 고민이고 행정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관에서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복희 안성시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부위원장이 된 지 1년 됐다. 안성시의 시민참여위원회의 공공위원장은 시장이고, 민간위원장을 따로 있다. 오늘 성남시 사례를 듣고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짜여진 틀 안에서만 사고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안성시시민위원회에는 7개 분과가 있고 각 분과에 분과장과 간사가 따로 있다. 지금껏 도시환경, 농업축산, 교육 등 분과별 안건을 검토하고 발의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 가.부결을 결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요구하며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런데 오늘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시민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공무원의 신분으로 센터장을 맡고 있다. 시민참여 위원회를 설명하셨는데 저희는 4(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농교류)의 중간지원조직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2년도 생겼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기존의 조례를 수정하면서 일들이 많았는데 시민참여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7개 분과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공과 지역에 관한 것을 아우르며 매년 회의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회의 및 워크숍 참가 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군포시는 군포공익활동촉진위원회20201기가 구성되어 열심히 활동했지만 임기가 만료되었다. 지역의 전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민간위탁 건도 공청회에서 안건으로 토의하기로 했는데 2기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2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송민진 의왕시 자치행정과 자치교류팀 주무관 :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향후 시 직영으로 공익활동지원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

     

    박은호 광명시 자치분권과 민관협치조정관 :

    광명시는 2022년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TF를 조직해서 오랜 과정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도 민관협력이라고 했는데 민관협치, 협력의 분야와 시민사회 활성화 촉진 이 두 분야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민관협력은 거버넌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 자주성, 공익성에 대한 것인데 이 둘을 묶어버리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앞으로 워크숍을 할 때는 아젠다 조율을 해서 민관협력과 시민사회 활성화는 따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따른 공익일자리 논의는 민관이 함께 활발히 진행했으면 한다. 기초지역의 공익일자리와 김동연 지사의 기회 소득 시리즈 중 비영리활동 기회 소득과 광주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수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군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정착, 확산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직은 단체, 기관, 당사자의 연결 네트워크가 약하다. 공익활동지원 조직이 강화되고 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집중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현장스케치]시·군센터 민관협력(이해관계자) 확대 워크숍
    봉봉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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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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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내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삶의 명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 사전적의미를 보면 이러하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에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는 듯 한 올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생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뿐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유달리 많이 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미안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곧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인구절벽 속 대한민국, 노동인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유입해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로 보완적 위치의 노동인구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대부분 종사하며 다수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말이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려 있기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법치주의국가임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의 반대말이 못다한 삶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져간 그들의 못다 한 삶을 보상해 줄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89&menuLevel=3&menuNo=91)

     

     

    삼복더위에 열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보았다.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Q)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면단위의 지역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탈바꿈 되면서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뿌리를 내린 기업도시가 되었더라.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유입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도시로 지역사회는 바뀌었는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런 것들이 관에서도 많이 만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지역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당시에 많이 만들던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 인권이라는 개념의 센터를 지역에 만들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늘 수반되는 특성상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상주하게 해야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을 가거나 상담 등 연계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 교육을 해보려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탄압 사례들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시간을 9~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을 한 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9시 조금 전에 출근하여 미리 일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회사 문을 나가는 시간이 6시가 되면 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층, , 지역과 함께 국가적 불안정 4대 요소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결코 현재 정규직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간 상담했던 노동인권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작년 가을 무렵이었을 텐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왔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마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어머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인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라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이라 그곳의 관례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그 식품가격을 까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경우였다.

    그 어머님은 살면서 도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신 거다. 수원에서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도 좀 짠했다. 얼마나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직장과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 싶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 인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드린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움을 드릴 뿐이다. 법률적 문제나 사안에 대한 중요성들을 짚어 줄 뿐이다. 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해결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기뻤던 경험이 있다.

     

     

    Q) 7월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위험 노출요소가 큰 업종들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즉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화물차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사실이 조금 알려진 계기는 된 것 같다.

     

     

    Q) 6월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소식에 사실 들떠 있었다. 왜 조용한지...? 하기는 하는 건가?

     

    하청에 하청 몇 층에 걸친 하청구조 안에 용역과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구조가 고질적인 한국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원청에서 임금 400만원에 책정된 노동자의 급여는 하도급을 거치면 200 남짓한 액수의 돈으로 주어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다. 입법은 커녕 도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의 한 환경미화원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지지하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자필편지. 그는 용역업체에서 월 80만 원 이상을 중간착취 당해왔다.

    출처 :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411530004656?did=NA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가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홍성규 소장과의 인터뷰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내내 유쾌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리 전달했던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쓴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댄 시간을 보냈다.

    내가 뽑은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그간 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없는 국민들은 투표로 할 말을 한다는 말도 이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혐오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인권_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다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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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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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영화나 기사들에서 우리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격차’, ‘차이배제에 대해서 말이다.

     

    20112, 개봉된 인기만화가 강풀 원작을 영화로 옮긴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우리동네, 이웃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소외되고 가난한 노인들. 더없이 고단한 삶, 물질적 빈곤, 그리고 웃음과 감동이 있는 로맨스 그레이가 담겨있다.

     

    20165월에는 프레드릭 배크만의 데뷔작이자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오베라는 남자>가 개봉되었다. 고집불통 까칠남, 정리해고 남, 사별남 오베’. “인생 최악의 순간, 최고의 이웃을 만나다!” ‘성가신 이웃따뜻한 오지랖이 그에게 삶의 희망으로 다가온다.

     

    시니어신문 2023515일 자, 장한형 기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금지, 노시니어존 또다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제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출입을 제한한 노시니어존카페가 또다시 등장해 최근 일주일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됐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식당이 ‘49세 이상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 한동안 연령차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21년에도 40세가 넘는 이용객의 예약을 제한하는 캠핑장이 등장해 논란을 가열시킨 적이 있다.”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제한’, ‘차별’, ‘권리’, ‘권위가 뒤엉켜 사적, 공적 영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세대 간, 서로의 배려가 아니라 배제이다. 배제가 불러온 사회현상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시대의 흐름과 현상이기에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회. 공공의 상생을 추구하는 시대에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베라는 남자> ‘노시니어존’,‘49세 이상 출입금지는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문제와 동시에 상식을 제시한다.

     

    동행의 시작은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거나, 접근이 용이하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격차 시대,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격차를 좁히는 출발점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다잡아사이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김청년과 김고령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내 인구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정보 및 컴퓨터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따라 인구 그룹 간의 차이가 나타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이 수행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1) 접근성 격차, 즉 모바일 기기 보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인터넷 접속, 컴퓨터 등의 접근성 측면에서 일부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이 있어 정보 및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2) 정보 활용 격차는 일반 국민이 57%에 비해 소외 계층은 4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격차는 일반 국민의 65%가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층은 30%가 기초적인 활용은 가능하나 디지털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몇 가지 사회현상은 1) 최신 소식이나 유용한 자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없다.

     

    2) 온라인 강의, 전자 교재, 학습 앱 등을 활용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은 이러한 교육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질과 기회의 평등성이 저하될 수 있다.

     

    3) 디지털 기술은 소셜 네트워킹, 전자상거래, 온라인 금융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경제적 기회와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4) 디지털 기술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자아 표현과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이를 통해 사회적인 관계와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자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과 노력이 필요할까?

     

    1)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인프라를 확장하여 인터넷 접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게 저비용 또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야한다.

     

    2) 저렴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제공, 재활용 및 재분배, 대중교통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컴퓨터 액세스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3)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을 배우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디지털 직업 및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6) 다양한 언어, 문화, 사용자 그룹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 정부, 기업, 비정부 기관, 시민 사회 및 국제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개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위한 도구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모든 연령층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주요한 목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활용내용은?

     

    1) 기초 디지털 기술 및 도구 사용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방법, 웹 브라우저, 이메일, 웹 검색, 파일 관리 등의 기초적인 디지털 도구 사용 방법을 학습하여야 한다.

     

    2)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판별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의 신뢰성, 출처, 편향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을 하여야 한다.

     

    3) 이메일, 소셜 미디어, 온라인 채팅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4)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위협 및 사기에 대한 인식과 예방 방법을 배우고,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위한 개인 정보 관리 및 보안 조치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

     

     

    접근성이 용이한 각 지역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교육은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특히 노인층을 위한 문해 강사 양성 및 학습매니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원의 강좌 프로그램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의왕시 평생학습관에서는 디지털 기초, 중급 과정으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문해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육 도우미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평생학습매니저들이 활동하고 있다.

     

    평생학습매니저는 교육 프로그램의 관리와 학습자들의 학습 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교육 세션을 진행하면서 학습 진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충한다. 개인적인 질문이나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개별적인 지도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학습자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생학습매니저는 학습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성과 활동을 촉진하며, 학습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조성하여,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룹 토론, 협업 프로젝트, 경험 공유 세션 등을 조직하고 홍보한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노인층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다.

     

    1) 의료 및 건강 정보 액세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의료 정보, 건강 조언, 약물 정보 등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건강 관리 앱, 예약 앱, 건강 정보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개선한다.

     

    2) 금융 및 은행 서비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은행 거래, 송금, 계좌 확인, 결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은행 앱, 결제 앱, 인증 및 보안 기능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교통 및 이동 관련 서비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대중 교통 시간표, 경로 안내, 택시 호출, 주차장 검색 등과 같은 교통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교통 앱, 지도 앱, 충전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4) 상점 및 식당 정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상점, 식당, 쇼핑몰 등의 정보를 찾고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리뷰 앱, 할인 쿠폰 앱, 식당 예약 앱 등을 활용하여 쇼핑과 식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노인층을 위한 키오스크 활용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키오스크 개념 이해: 노인층에게 키오스크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시킨다. 키오스크의 장점과 활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 기본적인 기능 사용: 키오스크의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로 시연해주고, 실습을 통해 노인층이 직접 체험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에서 정보 검색, 주문하기, 예약하기 등의 기능을 익힐 수 있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해: 키오스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해 설명하고, 버튼,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요소의 사용법을 알려준다. 간단한 조작 방법과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여 노인층이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키오스크 사용 시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밀번호 사용, 개인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노인층이 안전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 중 노인층에 맞춘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1) 기초 수준에서 시작: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원 켜기, 앱 실행,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실습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2) 시각적인 자료 활용: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다이어그램,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3) 단계별 학습: 학습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노인들이 천천히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각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능이나 작업을 소개하고, 충분한 연습과 실습 시간을 제공한다.

     

    4)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학습 내용: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 정보 액세스, 금융 서비스 이용, 교통 정보 확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 등 실용적인 학습 내용을 포함시킨다.

     

    5) 개별 지원 및 반복 학습: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춰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 지도를 제공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내용을 더욱 익숙하게 한다.

     

    6) 커뮤니티 활동: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조직한다. 그룹 토론, 경험 공유, 문제 해결 활동 등을 통해 또래 학습자들끼리 소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동기부여와 사회적인 연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7) 안전과 보안에 대한 교육: 스마트폰 사용 시 안전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한다. 비밀번호 설정, 앱 권한 관리, 스팸 및 사기 방지 등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은 실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실습과 함께, 적절한 교육 자료 및 안내서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노인층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세심한 배려와 인내심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의 해소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다양하다.

     

    정보 접근성의 평등화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고, 지식과 정보의 균형 있는 배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교육, 업무, 건강,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을 보다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경제적인 기회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 참여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견 표명, 온라인 기반의 사회운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격차’, ‘차이배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해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손에 들고 다니는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자신만의 세상에서 보다 폭 넓은 세계를 바라 보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동행(同行)은 동행(同幸)이어야 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 손안에 있을까?
    럭비공

    조회수 1487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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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이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골목이 살아있는 이야기 곳간 '마을인생박물관' 꼽이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마을활동 소개, 체험프로그램, 점심, 간식까지 제공하는 탐방으로 2023년 경기마을주간 "경기마을, 여행이 되다"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마을주간 #마을공동체사례탐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68일과 9일 양일간 총 5개 경기도 마을을 탐방할 수 있었는데, 마을별 30명 선착순이어서 서둘러 신청했답니다.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부천 꼽이마을(약대동)의 소개는 이원돈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30여년 전, 약대동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을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부천 최초 전일 아동돌봄, 그로 인해 확장된 청소년 돌봄,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또 다른 시작은 작은 움직임으로 계속되면서, 확장되고, 그로 인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마을 곳곳에서 만나는 꼽이마을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약댓말 '세대공감' 입구 마당

     

    '애들아, 꼽이청소년심야식당으로 놀러와!' 라고 크게 적혀있는 배너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밤에 밥을 준다고?' 이 궁금증은 마지막 시간이었던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결론은 정말 밥을 함께 먹습니다. 보통 6시부터 10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꼽이마을에서 밥은 정말 중요한 주제 같아요.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도 마지막은 항상 밥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 따뜻한 밥을 함께하는 의미 아닐까요? 작은 꽃밭과 텃밭이 있는 마당이 있습니다. 꼽이마을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수막이 있어, 그간의 활동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약댓말 역사문화공간 세대공감 2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 유치원공간으로 사용되었던 1,2층 공간을 마을문화공간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지하공간은 일요일에 예배공간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몸을 쓰는 체육, 댄스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색색의 장바구니 들고 약대마을을 누비는 마을여행가들

     

    원래 약대마을이 이렇게 북적였을까요? 다양한 색의 장바구니를 들고 여행지를 이동하고 있는 마을여행가들입니다. 가까운 시흥부터 일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의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달나라토끼 카페

     

    달나라토끼 카페 협동조합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데, 다양한 문예활동이 펼쳐졌던 곳으로, 활동가를 탄생시키는 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리에 붙어 있는 스티커만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북적였던 공간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기반으로 모임을 갖는 20여 개의 동아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새롬지역아동센터

     

    새롬지역아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의 작은 공부방에서 시작한 돌봄이 이어져 지금의 새롬지역아동센터가 된 것인데, 이곳의 책임자로 아동돌봄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97IMF로 인해 살 곳을 잃은 가정의 결식아동에게 밥을 제공하는 활동이 시작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받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신나는 가족도서관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관장님은 이원돈 목사님입니다. 광명의 만화박물관과 연계하여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시의 문화자원과 연계된 도서관 프로그램이 부러웠습니다.

     

    새단장한 약새신나는가족도서관

     

    얼마 전 새단장한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도서관 테이블에서 뛰어놀기도 하는 모습을 소개받았던 지라, 지금은 비어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도서관 동아리로 10년 된 동아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인파티가 저녁에 이어지기도 하는데, 질문으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이 된 느낌입니다.

     

     

    마을활동가이기도 한 이번 광명 약대 마을여행가들은 모두 자기 동네 마을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작년 20주년 행사 때 만들어 놓은 영상과 이어지는 질문시간에도 높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20년의 시간은 약대마을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을인생박물관

     

    이곳이 바로 이야기 곳간 '마을인생박물관' 이 곳에서 꼽이마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브로셔와 포스터 등이 아카이빙되어 있습니다.

     

    꼽이우주로 가는길

     

    꼽이우주로 가는길을 올라가면 꼽이마을 꼽사리영화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제는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 출품되는데, 동네 어르신, 동네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감독, 촬영감독이 되어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 _ 청소년 심야식당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손이 닿고, 눈이 닿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대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활동이 심야식당이라고 해요. 늘 보던 동네 어른이 밥을 먹이는 활동이 될 텐데요. , 금 저녁에 9시부터 24시까지 열어 누구에게든 접점이 될 수 있었던 곳이지만 현재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 _ 어르신 돌봄

     

    새롬 가정지원센터와 의료사회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약대동 마을건강리더 교육이 만들어졌어요. 건강 리더는 일자리 연계 사업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돌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식사를 계속했다고 해요. 코로나 때는 도시락 배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글 교실, 노래 교실이 끝나면 식사를 함께 합니다.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 _ 세대공감&문예학당

     

    세대공감 어울림 마을합창단은 2017, 약대마을 작은 음악회, 꼽이마을 작은음악회로 이어져 오던 중,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다고 해요. 처음에 소개했던 달토끼는 작은음악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팥죽할멈

     

    원예힐링

     

    사례 나눔에 이어 꼽이마을에서 고무나무를 심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튼튼하게 자라는 고무나무가 마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고무나무를 골랐다고 해요.

     

    꼽이마을캐릭터

    예쁜 조약돌로 꾸미고 있었는데, 캐릭터도 나누어주었어요. 마을에서 만들어낸 꼽이 캐릭터라고 해요.

     

    새롬

     

    입구에서도 만났던 캐릭터, 알고 보니, 찍은 사진 곳곳에서도 꼽이 캐릭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어른들을 돌보는 활동이 시작되어, 마을전체 돌봄으로 확장된 것이 아닐까요? 약댓말 '세대공감'에서 활동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환대를 받고 떠나는 마을여행자들은 마을에서 또 어떤 마을활동을 이어갈까요?

     

     
    [현장스케치]마을인생박물관 꼽이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유유당

    조회수 791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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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산불 등의 극한 기후는 심각한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소 30여 년 전부터 경고했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채굴, 생산, 소비, 폐기로 점철되는 현대 문명의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을 무시한 결과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2023년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6차 보고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비관적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PCC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할 것과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net zero)’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 저소비를 기본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변형 감소와 생태계 복원과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주거와 인프라, 산업분야와 폐기물 분야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자동차 연료 효율 제고, 대중교통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이 에너지 분야와 건물,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에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공공교통을 통한 이동 수단의 전환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석탄발전 산업에 종사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기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너무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원점에서부터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도 재검토되는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긴 하나 그 구성원의 삶과 행복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자아실현의 공간인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경기도 녹색일자리 기초 연구에 대한 총괄 발표와 에너지전환, 그린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및 방청객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우 9G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26,000여개, 중앙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연 37,500호 그린리모델링으로 36,000여개, 수단분담률 5%와 현재 자전거 경제 및 정책 예산 규모를 2배 성장시키면 10,000여개, 공공버스 수단분담률 10% 상향시키면 40,000여개 등 총 112,000여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된다고한다. ‘녹색일자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사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 서비스 기술을 생산 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녹색일자리는 환경의 보호와 복원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이면서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조건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4,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매우 주목할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예정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현재 가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산업종사자 약 6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3%(137만명)으로 가장 많기에 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형성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면서 기술력이 풍부한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이를 지탱할 구조물, 전기적 제어장치와 부속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변신한다면 이는 곧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설치업이나 운송업 등의 산업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사업체로 전환한다면 결국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가 ‘RE100’ 달성을 위해 9기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자리는 계획,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해체와 재상용 전 주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기회소득을 넘어 녹색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 25호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러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현재 수준의 경제와 노동 등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조에서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까닭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는 상당 기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상당기간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갈등 해결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대응과 함께 녹색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어렵사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예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삶 속에서 녹색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모든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유발했거나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과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기획]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동빈

    조회수 878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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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마가 시작된 여름을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비가 많이 온 지역도, 비가 생각보다 오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구요. 벌써부터 장마로 인한 피해 소식이 많이 들려서 마음이 좋지 않은 한주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번 장마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6/30)에 남양주 북한강변을 다녀왔어요. 강 근처로 가는 거라 비가 많이 오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취재하고 왔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에 대해 이번 웹진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2023630일 금요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2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군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않나요? 동화컬처빌리지 근처에 북한강변을 따라 위치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TMI(Too Much Information)이지만 저는 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경기도 근교에서도 멀리 여행온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웹진 구독자분들 중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남양주 북한강 근처로 드라이브를 나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찬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모여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1.7.14. 전부개정) 7조를 근거로 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는 위원 열 여덟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위치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경기센터, 평택센터, 안성센터, 성남센터, 군포센터)에서 여섯 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기획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책협력팀, 운영지원팀, 변화지원팀, 전략사업팀 총 열 두분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행사는 개회식 사회적가치와 ESG시대 강연 점심식사 및 교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전체회의)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 및 경기도-·군센터 네트워크회의(분임회의) - 폐회식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사의 1부에 해당하는 강연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해요. 정말 유익했던 강연이었거든요. 에디터로 이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뜻깊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강연을 무료로 듣고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년 에디터 4기에 지원해주세요><)

     

     

    강연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와 ESG 시대 : 비영리와 시민사회 역할 이었습니다. 제 과거 웹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ESG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본 강연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답니다ㅎㅎ

     

    본 강연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최영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는 약 1시간 30분 가량의 강연이었는데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밑의 내용은 강연 내용의 핵심을 쏙쏙 골라 요약해온 것이랍니다:)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 전 부처를 산업부화하고자 하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최영준 교수님은 산업부화보다는 가치부가 되어야하지않을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셨습니다. 가치부가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되실 거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Era of Survival)에서 제2시대인 성장의 시대(Era of Growth)로 변화를 넘어서 제3시대로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2시대로의 성장까지는 말 그대로 급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생산성의 급상승으로, 양적인 성장 측면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후기성장시대인 제3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왔습니다. 3시대가 공존의 시대(Era of Co-existence)가 될지, 공멸의 시대(Era of Extinction)가 될지 앞으로의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3시대로의 핵심 특징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 노령화 심화, 기후위기, 탈세계화, 디지털화입니다. 먼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전세계는 2020년대들어서 제로성장률(혹은 음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성장을 계속하다보니 한계에 다다른 성장의 역설인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기술의 발달로 기계로 대체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니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재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진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결국 이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산층의 일자리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하위층 일자리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답니다..

     

    기후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final call에서 탄소배출 못 막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NETFLIX)의 영화 돈룩업(Don’t Look Up)” 보셨나요? 대학원생과 그의 지도교수가 충돌 시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킬 혜성이 충돌 궤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정치인들 및 사람들에게 알려 지구를 살릴 방법을 찾고자하지만 슬프게도 누구도 이 사실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만 활용할 뿐,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죠. 아니 아예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조차 안 합니다. 지구가 망가지면 자신들이 정치할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중간에 꺼버릴 뻔했을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현실과 먼 얘기가 아니었다니..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우리 모두 탄소배출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가 정치의 실패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자신과 정치성향이 반대라면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고 반대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정책의 장점, 정치가로서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경쟁상대의 리스크를 공격합니다. 상대측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인 호감을 사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까요.. 부디 전 세계의 정치계가 보다 성숙해지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서 상대를 설득시키길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가격(Price, 경제적 가치)에서 가치(Value, 사회적 가치)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2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해오시면서도 풀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분포를 보여줍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교육 1, 성별임금격차 1, 대기업 임금격차 1, 출산율 꼴지, 건강상태인식 꼴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을 때 이러한 그래프나 도표의 양끝을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웃픈 얘기가 사실이랍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프지않나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세습화, 계층이동 사다리의 무너짐 등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우리를 덮쳐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수치적인 측면인 방역 수준은 1등이었으나 우울증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쳬계가 없다는 응답 역시 1등이었다고해요. 이런 상황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영준 교수님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화하여 산업부로 만드는 것 대신, 가치부로 만들어야 하지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이제 가치부 라는 말이 이해가시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백번천번 동의합니다. 수치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개개인의 존엄성, 행복,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 가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적 패러다임(Care), 지속가능 패러다임(Sustainability), 근시적 패러다임(GDPism), 투자적 패러다임(Investment) 중 근시적 패러다임(사진에서 노란색 박스)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고해요. 어떻게하면 가능한 빨리 경제적 가치, 즉 가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비롯한 산업화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게 실감할 수 있더라구요. 그러나 보다 행복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는 돌봄적 패러다임과 지속가능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50대 고독사, 20~30대의 은둔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크게 사회를 바라보아야한다고 사회현상이 큰 목소리로 말해주고있으니 이제 이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얘기로 잠시 넘어가볼게요. ESG의 핵심은 NET ZERO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괴시킨 가치만큼 가치를 창출해내서 총 결과로서 ZERO(0)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 과정에서 파괴한 환경의 가치만큼을 생산한 소비재를 통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해내서 사회에 끼친 영향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출처 :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https://www.skinnovation.com/sustainability/scope-1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Net Zero로 가는 길의 과정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어느 파트에서 가치를 창출했는데, 어느 파트에서 Net Zero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있죠.

     

    소비자들이 ESG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과거 ESG 초기단계에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가 기업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가치와 이윤을 통합하고자하는 통합경영의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SK이노베이션처럼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인도은행 총재시자 유명 경제학자이신 라구람 라잔 교수는 국가, 시장, 커뮤니티라는 삼각형의 균형을 말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삼각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랍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삼각형의 균형이 맞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영향력 있던 단체로 여당, 야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뽑혔다고 해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단체의 힘이 너무나 빠지며 삼각형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 것이죠. 정말로 사람의 존엄성,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민단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그리고 웹진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비영리/시민사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크게 5가지로, 첫째, 가치의 옹호자 및 국가와 시장의 견제자로서의 역할, 둘째, 가치 치료자 및 창출자의 역할, 셋째, 작은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 및 시장의 인재를 키워내는 화수분의 역할, 넷째, 국가와 시장이 부딪히는 공간에 연골과 모퉁이돌의 역할로, 때로는 완충의 역할, 다섯째,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영리/시민사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비영리/시민사회와 여러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영준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좀 더 큰 정부가 되어야 하고 산업화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해주셨어요. 스웨덴은 국가의 힘이 강한 매우 큰 국가이지만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닌 바닥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스웨덴 국민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더 낼테니 더 큰 국가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작은 정부임에도 국가가 더 작아저야 한다는 조사가 나온다고 해요. 국가가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서 아래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지켜주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교수님은 가격이 가치 내에 내재되어야 공존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한 마디가 이번 강연을 한 문장으로 압축요약 해주는 문장 같습니다.

     

     

    강연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경기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시민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으니 정말 든든하더라구요ㅎㅎ

     

    단체사진 후에는 점심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 오전 일정이 마무리 되었답니다. 오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건 럭비공 에디터님의 웹진을 기대해주세요><

     

    더 이상 돈룩업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씨는 작을 때 꺼야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창출해낼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며, 비영리/시민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 보아요:)

     

     
     
    [현장스케치]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특강_사회적 가치와 ESG 시대 : 비영리와 시민사회 역할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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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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