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문장의 공통된 단어는 ‘1인 가구’이다. 생활 단위나 특징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2023년 3월 4일 KBS 뉴스에서 혼자 사는 청년, 노령층의 안타까운 현실 생활이 보도되었다. 더불어, 삶을 마감한 현장을 1백여 차례 목도 했다는 권종호 형사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저술한 고독사에 관한 책이 소개되었다. 경찰 공무원이 쓴 책으로 범죄 현장이나 요즘 지상파 방송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이코패스 등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실린 탈 공무원적 시각으로 현실을 짚고 있었다.

1991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고 있는 권종호 형사는 지난 2005년 고독사 현장을 처음 접한 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집 밖으로 나와 나름의 모임과 교류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 걱정 없이 맘 놓고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저자는 사회적 타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치가 곧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 내린 이 책 외에 ‘1인 가구’는 어떤 의미일까?

대체적으로 일반 학술 연구내용이나 통계에 따르면 생존과 결핍이 팽배했던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1인 가구’가 등장했으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화 염원으로 투쟁하던 1990년 초부터 차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파탄 난 1997년 IMF 국제금융으로 시작된 장기 불황은 미혼, 만혼, 비혼 등의 증가와 2000년 이후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집단주의에서 시대적 조류인 개인주의가 확산된 것도 ‘1인 가구’의 확산을 가속화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준 1990년 '102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 가구로 증가했다. 비율로는 27.2%, 2016년에는 27.9%, 2017년에는 28.6%, 2018년에는 29.1%가 되었다. 해마다 최소 전체 가구 수 1% 정도의 심각한 증가로 나타나자, 2019년 말부터 정부는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4인 가구 기준이었던 복지 및 주거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1인 가구’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결정했다. 2021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세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이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30~40대의 미혼율은 2015년 기준으로 남성 30대는 44.3%, 40대는 18.2%, 여자 30대는 27.9%, 40대는 8.8%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서 2045년엔 남성 30대는 64.6%, 40대는 40.4%, 여자 30대는 47.1%, 40대는 2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위 자료 그림에서 보여지듯, 본인 직장, 본인 학원, 본인 독립, 본인 건강, 가족 사유. 가족 사별, 기타 등등의 사유와 시대 흐름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직장과 학업 때문에 발생한 탈 지방 도시화, 사회관계망과 사상의 보편화, 가치관 충돌 등,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려는 자의식이 강해졌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된다.

실제로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무한 경쟁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 청년층, 생존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 1960년대생들의 조기 퇴직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 등의 현실 속에서, 결국 경제가 문제니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의 여지도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학연, 지연, 갑질, 차별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개인적인 삶을 위한 시간은 고사하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 투자할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다 수의 중장년은 한정된 직군의 구인으로 인한 제 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각 세대의 입장에서 부양이나, 책임을 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식솔이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하물며 나이 든 노인층은 더더욱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여러 요소가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고용 상태 불안 등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제 2의 가족 관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출산,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 사별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감을 가중시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취업이나 직업군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전문직이나 상용직은 극히 일부이며, 서비스, 일용직 등 비 상용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

‘1인 가구’,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사망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독사 대책 마련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연령 및 성별 등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없었다. 실태조사 결과 5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 추세였다. 2017년 2,412명(사망자 중 0.8%)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3,378명(1.1%)로 증가했다. 5년간 총 고독사 사망자 수는 1만 5,066명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단위: %)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 고독사 주요 발생 장소 > (단위: 명, %)

고독사 사망자가 발견되는 건물 유형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원룸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단독, 다세대 등 주택에서 발견된 고독자 사망자 수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되었다.

< 고독사 주요 최초 발견(신고)자 >(단위: 명,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았다. 2021년에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은 10%로, 여성(5.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0~60대가 고독사 사망자 중 최대 6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통계에서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사망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6.5~19.5%를 차지했다. 이 또한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4.2~4.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고독사 최다 발생 지역(단순 누적) > (단위: 명, %)

지난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누적 3,185명이 사망했다. 서울(2,748명), 부산(1,408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로 확인됐다. 대전, 경기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이에 보고서는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10조에 따라 시행됐다. 조사를 주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년, 약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통계청 ‘1인 가구’ 실태조사 분석 지원대책으로 프로그램으로 공공 임대,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개량·개 보수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 지원, 기초 생활 보장 등이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개인적 여건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문제는 경제적 해결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선행과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성세대든 관계부처·지자체의 도움만으로 ‘1인 가구’, 고독사의 관리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도 안에 대책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실천적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인력과 사회관계망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협조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1인 가구’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그 선택에 따라 달리고,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방치’가 ‘사회적 타살’이고 ‘가치의 위기가 있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주체는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혼자 있는 하루, 혼자가 하나가 뜻이 되고, 혼자가 모여 의미가 된다.

오늘은 새로운 혼자가 모여 뜻이 되는 또 다른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기 바라며,

김재진 시인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에 수록 된 마음길 중

‘마음에도 길이 있어 갈 수 없는 곳과 가고 오지 않는 곳으로 나뉘는 모양이다.’

평택 새내기의 평택 사람탐구 1편

통미마을 공장, 통미작은도서관 박명진 대표를 만나다.

나는 화성 동탄에서 다년간 마을활동가로 살다가 2달 전, 평택으로 이사 온 평택 새내기이다. 생경하기만 한 평택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틈나면 강아지와 함께 평택을 탐방했다. 2달 남짓 살아 본 평택 새내기의 눈에 비친 평택은 한마디로 흥미로운 동네였다. 한쪽엔 현대의 도시가 대부분 그렇듯, 공장에서 찍어내듯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동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어릴 적 살았던 추억 속 고향의 모습을 간직한 동네까지 평택이라는 지역의 확장과 변천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매력적인 것은, 사방으로 가로지르는 자연하천과 크고 작은 공원들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과 동·식물의 쉼터가 일상의 삶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점이다. 하나 더 찾는다면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볼 수 없었던 오래된 전통시장인 통복시장이라는 보물 같은 장소가 있었다. 그렇다면 신구가 공존하는 평택에서 살아가고 평택을 살만한 동네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궁금해졌다. 누구부터 만나야 할까? 마침 화성 마을넷 대표님이 평택 하면 통미작은도서관 박명진 대표를 만나보라고 소개한다. 지금부터 평택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첫 번째 이웃을 만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평택에 이사 온 지 2달 된 마을활동가 김영희라고 합니다. 평택을 살만한 마을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선생님을 제일 먼저 찾아뵈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평택에서 사셨을까요?

A> 통미에 2010년에 왔어요. 선교로 잠깐 중국 연길에 있었는데, 2008년에 외환위기도 오고 마음도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갈 곳이 없었는데, 마침 여기 교회에 남편이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교회를 개척할 심정이었으니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교인이 총 4가정이었어요.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 네 명을 저희에게 주셨나 봐요.

Q> 통미마을 공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배우자인 목사님이 작년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 공장의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하셨어요.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겸직이 어려워서 이사장을 변경하되었고, 조합원들의 추천으로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실권이었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대표직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초기에 목사님 주도보다는 제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많아져서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뉘기도 했어요. 결국, 가정의 편안함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의 결정과 화합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외부적인 영향으로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10여 년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셨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A>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처음에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저도 엄마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도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 통미에 사는 이웃들이 많이 떠나기도 했고요. 여기 블록만 보면 아이 엄마들이 없어요. 우리 애들만 다니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 방문한 아이들과 엄마들은 프로그램만 하고 가고 남지 않는 거죠. 여기 거주하지 않으니까! 처음엔 그런 부분에 딜레마와 고민이 많았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대한 제 나름의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특히 통미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활동할 수 있는 엄마들이 쉽게 모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을 주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찾지 못했어요. 결국, 가장 큰 나의 파트너는 저의 남편이라는 생각하고 나니 오히려 그 후부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구요. 그래도 늘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사람이 답이고,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그 사람이 가까이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Q> 대표님이 생각하는 현대의 마을공동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A> 제 나름 정리된 생각인데, 현대에는 예전과 같은 마을은 없고, 마을의 개념이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 신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마을이 아닐까요? 물론 마을공동체의 물리적 거점은 중요하고 필요하죠. 전혀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나마 지역에서 섬처럼 있는 통미작은도서관이 거점 공간이 되어주고 유지하고,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라 이름을 붙여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아오고,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Q> 통미작은도서관과 최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통미마을 공장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카페까지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A> 마을공동체를 하다 보니 자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공간이 있고, 목회자로서 자립도 고민하면서 선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처음부터 고민했어요. 저희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기도 했고, 평택에 오기 전 인천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양한 복지 관련된 일을 접하고 운영했었는데 밖에서 뭔가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 대상을 구분 짓는 것들이 불편했어요. 복지에 한계를 느꼈고, 보편적 복지에 더 마음이 가더라구요. 저 역시 수혜대상자로 그 위치에 있었을 때 자존감 상실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었구요.

저는 작은 도서관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활동이 잘 맞았고, 그쪽이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즐거움만으로는 작은도서관을 유지할 수 없더라구요. 둘 중 한 명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목사님이 생업에 나가게 되었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협동조합이나 사회복지에 열려있어서 초반부터 협동조합을 시작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청년들과 카페를 했다가 한 달 만에 접기도 했죠. 그런 경험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라 어려웠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2020년 지역에 학교 선생님, 지역작가와 예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열두 분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했어요. 사람을 모으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도 마을종합지원사업에 운이 좋게 선정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업 이전에 커뮤니티가 더 단단하게 구성되어서 커뮤니티 안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커뮤니티를 다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발달장애인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으니 나름의 목적으로 잘 가고 있네요.

Q> 경기도의 마을종합지원사업이 어떤 도움이 되셨을까요?

A>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시대의 필요와 지원 방향이 같이 가줘야 적절한 필요를 충족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원사업은 소모적인 성격이 강하고 정산에서도 0원으로 마무리되어야 했다면, 마을종합지원사업은 다시 생산해내고 축적해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지속적인 지원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있어서 지금의 모습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활동가가 활동하는데 금전적인 것이 중요한 가치와 보상 기준은 아니지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지원 방향도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의 동원자가 아닌 주체로서 설 수 있게 하려면 사람에게 투자해서 사람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중 사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지원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으셨을 텐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A> 작은 도서관이 보통 자기의 콘텐츠로 수업하는 방식을 택하잖아요. 저는 우연히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획했었어요. 솔직히 종교적 가치관이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을 연결하고, 만나게 하고, 깊은 관계로 마음을 나누고, 여행도 가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대가 자신의 잇속 만을 챙기는 것 같고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차갑게 마음이 닫히더라구요. 그런 순간들을 몇 번은 마주쳤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상대적이겠지만요. 그런 것에 소진되고 탈진되는 것 같아요.

Q> 최근에 대표님의 고민거리가 있다면 뭘까요?

A> 최근에 나는 무엇으로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가치와 내가 할 수 있고, 잘하는 게 뭔지 찾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을 초빙할 때처럼 나를 부르려고 할 때 뭘로 부를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글픈 일이었죠. 그걸 찾아가는 과정으로

사회과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논문을 통해 사회를 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었구나. 상식으로 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구나, 돌이켜 보게 되었어요. 모든 지식과 앎이 한정되지 않고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고 단편적 시야를 깨우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배움이 제 몸을 통과해 나오고, 통과해 나오는 제 언어로 저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 삶의 변곡점이 지금 같은데, 배움과 논문으로 제가 정리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Q>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박명진 대표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A>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명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최근에 착한 소비라는 말이 있죠. 소비에도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자고 하는 일에는 명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통미마을 공장이 망하지는 않겠죠?

통미작은도서관 사서님은 저에게 시대의 흐름을 앞서 읽는다고 하더라구요. 그의 말처럼 작은도서관도 마을공동체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색깔을 바꿔왔던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A> 제가 관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청년들 모두가 자립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넘어가면서 자립의지가 커지고 자립에 관심을 가지면서 혼자 사는 연습을 합니다. 훌륭하죠. 그런 고민에서 주거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여기는 땅값이 저렴하고 주택가이기도 하니까 공동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친구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남짓의 짧은 대화로 마을활동가이자 사회적 기업가인 박명진 대표를 다 담아내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지역사회와 자신의 삶을 그려가는지 엿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박명진 대표님의 개인적 성장과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자립을 응원한다.

<젊은이?>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출연자 송지효가 ‘젊은이’라는 이야기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평균나이 42세가 넘어가는 출연진들 사이에서 ‘우리 젊은이들끼리 회식하자.’는 내용에서 비롯된 단어 선택이었는데요. ‘젊은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젊은이라고 할까요?

출처: 유튜브_2023. 2. 13. #Runningman #런닝맨​ #예능맛ZIP​ 런닝 MT 2탄.zip 《런닝맨 / 예능맛ZIP / RunningMan 》

<세상을 바꾸는 젊은이, 청년>

젊은이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젊은 사람을 칭하는데요. 우리말 가운데, 어린이－젊은이－어른의 구분으로 알 수 있듯이 사회계층의 하나로 ‘젊은이’란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근대 초기에는 ‘소년’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때 소년은 20세 미만의 학생 신분을 갖는 사회계층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높은 연령층을 일컫는 말이 ‘젊은이’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18∼30세 전후의 연령층을 의미합니다. 1920년대에 청년단체 가운데 ‘젊은이 모듬’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곧 ‘靑年會’를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pixabay

역사적으로 젊은이들은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주도했었는데요. 3·1운동, 4·19의거, 광주와 부마의 민주항쟁, 6·10 민주화운동 등 수많은 독립운동 속에서 젊은이들은 앞장섰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촛불을 들은 이도, 세월호 참사 때 촛불을 들고 단상에 오른 이들도 모두 젊은 청년들이 이끌었습니다.

<‘청년 삶 실태조사’의 시작>

지금을 사는 젊은이, 청년의 삶은 어떨까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청년기본법 때문입니다. 청년기본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며, 청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년의 실태를 조사하여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바로 첫 번째 조사 결과입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요. 목표 표본은 15,000가구였으나 최종 분석에는 14,966가구, 14,966명의 청년의 응답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청년에 대한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 등 8개 분야, 200개 항목에 이르는 정부 최초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로 정부의 공식 청년통계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 정책을 개선, 발전시키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삶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우리나라 청년가구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는 43%, 부모 등에 속해 있는 청년이 가구원으로 있는 비청년 가구주 가구는 57%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61.4%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대학재학이 24%, 고졸이 14.6%을 차지하였습니다.

출처: 청년포털_[보도자료]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조사 결과 중, 주거 부분을 살펴보면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57.5%로 남자(59.7%)가 여자(54.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처: 청년포털_[보도자료]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모에게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은 67.7%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생활비 절약이 56.6%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습니다.

청년이 가진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구조는 어떨까요?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점수(0~10점)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니, 6.7점이 나왔습니다. 국민 전체 삶의 만족도 5.9점(’19~’21 평균,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2)보다는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행복감 6.9점, 자유로운 선택 6.9점, 사회에 대한 신뢰는 5.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청년포털_[보도자료]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제 항목에서는 청년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기본 사항들을 조사하였는데요. 생활비, 소득, 재산, 부채 등이 해당합니다. 생활비는 가구 단위로 묻되, 소득과 부채 등은 가구와 개인 단위로 조사하여 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세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 원, 지출항목으로는 식료품비(96만 원), 연금⋅보험료(32만 원), 교통비(27만 원), 교육비(24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 원, 지출항목은 식료품비(48만 원), 주거비(22만 원), 연금⋅보험료(13만 원), 교통비(12만 원) 순입니다.

출처: 청년포털_[보도자료]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청년 삶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때 사용되는 자료로 앞으로 꾸준히 조사하여 연구자료이자 정책자료로서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데이터 전체는 아직 공개 전인데요! 통계청의 품질점검을 거친 뒤, 각각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https://www.prism.go.kr/homepage/)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index.do)에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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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를 모아놓은 청년포털>

청년을 조사한 결과가 활용되는 곳, 바로 청년정책!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년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창구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출처：청년포털

정책 이름과 내용, 유형, 지역으로 상세 검색하여 원하는 청년 정책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와 금융까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청년포털_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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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광역청년플랫폼으로 방문해주세요. 16개의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에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경기도에 대해 궁금하다면 ‘경기청년포털’을 클릭해주세요.

출처: 청년포털_광역청년플랫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와 참여기구 소개’부터 청년에 대한 최신정보인 ‘일자리, 자기개발, 주거, 법률, 정책정보 등’ 청년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경기청년 마음상담소까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 바로 청년은 세상의 많은 변화를 이끈 존재였습니다. 청년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면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년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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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는 알랜입니다. 에디터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SNS 그룹톡에 올라오는 여러 웹자보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매의 눈으로 살피던 중 마침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서 시민중심 참여교육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첫날과 둘째 날 교육현장을 찾았습니다. 미리 전화로 현장취재와 간단한 인터뷰 부탁을 드렸고 오세욱 대표와 김도현 사무국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화성민주넷, 대표 오세욱)가 화성시 평생교육과의 지원으로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4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비교적 긴 교육과정으로 진행합니다.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화성시민 23명이 신청했고 NGO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여합니다. 처음부터 모집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우선했고 참가자 대부분도 일반 시민이라 시민중심 참여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실천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 후 소정의 심사와 실습을 거쳐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수업하게 됩니다. 화성민주넷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상반기(4월~6월)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과 교육방법론, 선거의 이해, 기후위기, 법과 질서라는 주제로 중학생 대상 교안작성 교육을 진행하며 하반기(9월~10월)에는 강의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안 실습과 관내 중학교에 가서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합니다.

강사들 면면을 살펴보니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자리잡게 한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시민교육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한신대 교수), 인권과 기후위기 전문가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평생교육 전문가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자 김찬호 (전)하자센터 부센터장, 교육방법론을 강의할 오세욱 그물코평화연구소 대표,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 정한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입니다. 강사들에 대한 믿음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펼쳐질 강의내용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강좌 하나하나가 관심가는 주제라서 시간이 되는 날 들으러 가고 싶은 좋은 인문학 강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강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의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란 주제로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래 학교 교육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다, 모든 교과목은 이에 부합한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지식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감수성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보통사람이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당당하게 창조적으로 우애있게 발현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 위기, 자원 위기,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 미중 각축 위기 등 각종 위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말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하고 1강이 끝난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소개와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소개와 민주시민교육의 경험, 신청 동기, 교육에 대한 기대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와 교육과정 안내

두 번째 강의는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가 ‘대전환시대 한국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비교하며 알아보고 대전환기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쭉 이어질 강의들 또한 참가자들이 민주시민교육 강사로서 실천가로서 역량을 갖추는데 충분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화성민주넷은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과 또 다르게 심화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화과정은 화성지역 민주시민교육 기존 활동 성과를 확인하고 결실들을 조직해서 민주시민교육 방향을 잡고 기획하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실천단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대전환기 또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더 제기되고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시작으로 화성시 시민으로서 의식과 참여를 높이고 시민 중심인 민주적인 지역사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육의 성과로 화성시 관내 학교와 시민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화성은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생기고 곳곳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된 지역입니다. 내실이 다져지기도 전에 갑자기 커버린 아이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실은 자생적인 NGO 단체와 다양한 공익활동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화성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공익활동들을 찾아내고 알리고 싶습니다.

2023년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장애운동의 주요 주제와 운동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탑승행동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탑승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전장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 직접 촬영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4월 20일)]

4월 20일, 따뜻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으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도로에는 형광 옷을 입은 경찰들이 2개 차선을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오전 8시경에는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시도가 있었습니다).

2개 차선에는 화면이 있는 무대가 설치되었고, “장애인날 ‘거부하는 날’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에 모인 이유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다양한 의원과 단체들의 축사와 연대발언이 있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전장연이 주최하는 제1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박지영 기자(한겨레신문), 방송 부문에는 성기연 PD(MBC)가 수상했습니다.

기념식 중 공연이 흥미로웠습니다. 중증장애인대상 일자리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중증장애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공연을 보기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저마다의 흥을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인, 4월 20일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전 지하철 선전전,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장애인차별철폐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오후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집중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삼각지역부터 시작해 서울시청까지의 행진, 문화제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행진 도중,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인근에서부터 연행된 활동가 석방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진사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요구한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언, 공연,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니만큼 숙소가 중요했는데요, 1박 2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청 옆 도로에서 노숙을 진행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아직까지 새벽이슬이 맺히는 상황에서 노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와 지붕도 없는 곳에서 노숙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숙하는 공간(서울시청 옆 도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둘째 날(4월 21일)]

둘째 날은 회현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길 요청하면서 가벼운 마찰이 있었는데, 지하철 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체감할 정도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회현역에서 진행한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담담함은 익숙함인지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끊임없이 갈라친 결과로 무덤덤해진 것인지, 시민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회현역에서 진행한 지하철 행동

드디어 1박 2일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맞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및 1박2일 투쟁 해단식’은 서울시청 옆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를 4월 내 개최하라, 법 제정을 상반기 내로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해단식까지 1박 2일을 함께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간단한 소회를 남깁니다. 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에게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도 일시적이고, 시간이 흘러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는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장애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중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제도들은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렵고 무수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정권을 획득한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이브를 읽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우선으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록하고 공유할 기회가 생긴다면, 2023년의 요구사항과 운동방식으로부터, 무엇이 변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루고 싶습니다.

13명, 그리고 27명..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년 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세)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연 1회 연락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만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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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주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이라 하면 색에서는 초록색과 화려한 색, 계절에서는 여름의 활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는 왕성함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 청년기는 ‘푸르던 날’ ‘그럴 때가 있었지’ 하는 사회통념 속에 청년들의 삶이 묻어갈 경우가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과거 속담으로 젊어서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경험으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어려운 일은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젊어서의 고생이 삶의 자산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속담은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과거를 회상하는 노인들의 말일 수도 있다. 겪어오고 지나오니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이나, 이런 논리를 청년들에게 적용한다면 청년들은 일부러 고생한다는 말에 수긍하지 못할 수 있다.

취업도 공부도 직장생활도 쉬운 일이 없는 시대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위로의 말보다는 ‘고생을 찾아서 하라는 말’이나 ‘현 세태에서 도피하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현재의 청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릿고개의 옛말의 체험은 없어도 고무신에 변변찮은 옷 없던 시대를 겪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이상의 어려움과 시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청년들에게 변화의 삶에 적용해야 하고 변화의 문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정형화된 틀에 청년들을 넣어둔다면 청년들은 문제점이 있는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비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없는 청년으로 만들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수요자의 욕구와 실태를 파악한 그것과는 부족하고 수요자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가족’ 속해서 살아간다. 가족은 사회의 토대일 뿐 아니라 사실상 그 문명 자체의 토대로서 사회의 중요한 구성단위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 형태도 계속 다양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1750년대 이후 인구의 급속 성장, 도시화, 자본주의화 등 원인으로 가족 형태는 확대가족부터 이른바 산업사회의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지구화와 정보화의 가속화 및 후기 근대적인 사회변동 속에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과 달리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구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체 인구 중 노인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노령화가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며, 이에 많은 국가에서 노인층 및 독거노인을 위해 서비스와 복지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은 노인에 비해 크지 않으며, 최근 들어 청년실업의 증가와 청년 빈곤 문제가 심화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청년층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들도 특정 연령층인 20대~30대에 집중된 특징도 보인다.

이런 사회 속에 청년으로 존재해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의미성을 알아보고자 청년을 만났다.

1.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오늘만을 살아가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최근에는 오경택 포토그래퍼와 함께 퍼스널 비주얼 컨설팅 스튜디오 ‘너나나나컴퍼니’를 런칭해서, 대표이자 아트디렉터로써, 고객의 사진 활용용도,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개인의 개성에 맞추어 촬영 컨셉과 비주얼을 기획하고 스튜디오, 의상, 메이크업, 소품까지 준비하는 역할을 맡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에 ‘neonanana.kr’ 을 검색해주시면 작업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개에서 말씀주신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직무가 주 일이신가요?

명확하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첫 장은 ‘7 아이덴티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총 7개의 직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아트 디렉터’로도 활동하게 되어서 지금은 ‘8 아이덴티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메인으로 하는 일은 종합 마케팅 대행사에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직업의 변천사가 있었다면 사회 생활하는 과정에 몇 번 정도 있으셨나요?

사실 ‘’변했다‘ 라는 말보다 ’추가되었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직업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도 하나의 직업으로만 경제 및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2~3개의 직업의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광고 홍보학과 전공으로 하여 21살에 프로모션 대행사에서 인턴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프로젝트 매니저, 무대감독, 연출, 방송작가, 비디오 메이커, 일러스트레이터, 시인, 문화기획자, 마케터, 아트 디렉터 로 이어져, 지금도 마케터로의 직장인으로만의 삶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의 모습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더해가고 있으신데요. 그럼 ‘청년의 삶이란! ’ 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청소년기 때보다 더 많은 경험하면서 진정한 저를 찾아가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저를 마주하는 게 지금 저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5. 과거의 삶이 지금의 나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개인 삶에서의 키워드가 있다면 세 가지만 말해주시고, 왜 그런지도 알려주세요.

선택, 책임, 죄책감.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선택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에 앞서 많이 고민하고 비교하는 타입이기 보다는, 그 고민할 시간에 선택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을 실행하면서 막상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민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무수히 많더군요.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 고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후회는 잘 하지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 다만, 선택으로 인한 그 책임은 다해야 한다는 마음은 크게 가지고 있어요. 늘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어 실행하고 완성하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과 제 체력으로 인해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를 맞추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가 더 좋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6. 청년으로 사는 삶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네. 물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하고 싶은 게 많은 학생이었는데, 청년이 되고 많은 선택권이 저에게 주어지고 또 청소년기보다는 금전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내가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나의 결정에 책임을 갖습니다. 내가 기획한 것을 실현해냈을 때의 쾌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저에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7. 사회 생활하기 전에 청년의 삶으로 가는 길이 어떤 삶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척척 해결하며, 약한 모습 따위는 없는 강한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날 지켜줄 수 없고, 날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오롯이 나는 내가 지키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 사이에서 버텨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은 멋이 없더라도 악착같이 나를 지키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저 자신이 안쓰럽고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 앞으로 미래를 그린다면 지금의 노력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리라 생각되나요?

20살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돈 앞에서의 무력감을 많이 느꼈고 그거에 가장 많이 시달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지고 싶고, 남에게 베풀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모두 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늘 돈이라는 족쇄를 발에 차고 그 족쇄의 무게를 모든 순간 느끼며 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인지 그 돈이라는 족쇄가 날 괴롭게 하지 않을 정도, 더 이상 이번 달은, 또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닿을 수 있기 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10. 청년의 삶이 고달프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될 정책적으로 바라는 희망이 있으신가요?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요즘 물가는 폭등하고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집의 월세, 전세, 매매가는 제가 아무리 3~4개의 직업을 병행하면서도 절대 가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싸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나중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상의 동물, 유니콘만큼 이질적이고 환상으로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회사 안에서는 서로의 연봉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는 야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일하면서도 어떤 이는 면접 때 연봉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경력이 적은 경우에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탈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사는 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혹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연봉을 동결하거나 치솟는 물가에 못 미치는 만큼 연봉을 인상해주고 생색을 내고들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부동산값이 치솟는 만큼, 연봉도 함께 인상되어야 내가 열심히 일해도 배곯지 않고, 춥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계약직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의 최저 시급은 올려도 제 연봉은 늘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는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알았더라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 하지 말고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마무리하며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젊은 정신력과 체력을 소유한 삶은 맞으나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되지 않았고, 경제관념도 바로 서지 못했으며, 직장인의 역할과 진로에 맞는 취업의 문이 넓지 않다.

구직을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졸업한 청년뿐 아니라 재학, 휴학 중인 청년과 부모에게서 떨어져 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의 일에 대한 욕구가 포함돼야 한다.

주거의 경우 무엇보다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볼 때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해소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 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 주거 지원과 이들이 진입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자기 탐색의 청년들은 고용 지원과 자기 탐색 지원이 필요로 한다. 실직을 경험한 청년이 재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진로를 재설정하는 경우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건강 부분도 청년들의 과로와 흡연, 1인 가구로 잘못된 식습관, 우울증의 증가로 정서적 육체적 지원하는 혜택도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의 삶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의식주와 같은 삶의 기본요건으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욱이 청년의 삶이란 미래의 한국경제의 삶이 될 수 있기에 공존하는 사회에서 연령층의 구별 적 삶이라 생각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적 연구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 등을 통해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민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민이란?]

이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입니다. 1년 이상의 이민은 장기 이민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이민은 단기 이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 지방자체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

“이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제 친구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답변은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원어민 선생님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며 평소 자신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1) 경제적 효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보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민자를 유입하자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민을 오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특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① 노동수요가 확대될 때 이주 노동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② 대체로 숙련 노동자가 아닌 미숙련 노동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인식

그러나 이민과 관련된 뉴스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국내의 외국인 범죄가 걱정된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파리 테러’나 영국 ‘살만 루시디 사건’을 보며 그 불안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 수용국으로 변한 역사가 30여 년으로 길지 않으며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범죄율이 내국민 범죄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주목받아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는 실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국내 인력은 임금 손실 없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저숙련 노동자가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된 사회를 향해]

앞서 이민은 인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총인구 정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2000년부터 2050년 동안 매년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노령화로 부양비 부담이 가장 낮았던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분명 극심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세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생활 안내

[출처 : 한국생활 안내 홈페이지]

한국생활 안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등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지원 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정착에 매우 유용하다는 가설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출처 : 충청뉴스(대전교육청,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 사회통합정보망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혜택이 제공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민자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인문학과 관련된 인지 확산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성과는 아니다. 꾸준히 지속되고 누적되어 온 인문학은 발표와 토론을 주로 하던 인문학도들의 발전으로 시도되어 현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인문학이 학문 고유의 성격인 ‘인간 삶에 대한 추구’를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되어 현재는 통합적 학문 자세를 갖는 인문학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가치가 있고 쓸모 있으며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고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문학의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문학은 ‘무엇을 탐구하는가!’ ‘학문하는가!’를 가지며, 사람다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실현하는 학문이다. 사람다움의 삶이 되기 위한 실현이라는 목적 자체의 정당성과 의미는 내적으로부터 스스로 탐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인문학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인간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의 전 과정을 지칭한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란 교양있고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역사와 지혜의 업적들에 대해 배우는 학문으로 철학, 역사, 문학, 언어가 대표적이지만, 예술과 고고학, 언어학, 신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인문학에 포함된다.

자신의 영혼을 내적으로 들여다보며 타인을 돌보는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 인문학이 필요하며, 인문학 교육은 자기 삶을 반성하며 성찰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문학이 인간 마음에 들어가 있다면, 새로운 세상을 깨달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힘이 세져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

인문학의 필요성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세지고 자발적인 힘이 필요한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인문학은 물질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인간성 회복을 찾고자 하는 삶으로의 연결통로가 된다.

배운 것이 많아지고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이고, 자신의 공부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기에 필요하다.

삶의 가치를 다루는 인문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태도에 대해 일깨워주고, 자기 존재의 고유함을 알고 사회적 참여가 이뤄지는 의미를 갖기 위함도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원시 버드내 도서관 강당 (인문학 행사 1) 미술로 여는 인문학	수원시 버드내 도서관 강당 (인문학 행사 1) 연주 및 성악	수원시 인문 도시주간행사

이런 인문학을 실천하며 고민하는 인문학자 ‘마을의 인문학’ 백현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1]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의 인문학> 대표, 마을 청년 백현빈입니다. 마을의 질문에 답하는 청년으로서 시민과 더불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화성시 청년 정책위원장,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복지분과위원장,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지역사회,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풀뿌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해 왔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등 청소년 활동부터 시작하여 화성 동탄2 신도시 초기부터 동탄중앙이음터 운영협의회 위원 및 청소년 소위원회 멘토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연구회 회장으로, 동탄목동이음터 운영협의회 1, 2대 회장으로,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자치 주민협의체·홍사용문화거리 주민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 인문학과 연을 맺게 된 시기와 동기를 들려주세요.

처음 인연은 ‘문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화성에 오기 전 다른 도시에 살면서, 지역에 들어오려던 문화공간이 주민 대표의 부정으로 백지화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문화생활을 갈망하던 소년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가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고 주민의 애정이 사라지며 지역 전체가 침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저는 문화로 지역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가능성이 회복되는 지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문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간 문화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청소년과 청년, 시민분들은 계셨지만 대부분 진학이나 취업, 더 나은 생활 인프라를 위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서울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지역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비로소 함께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 관점으로는, 이미 규모의 경제가 형성된 중앙과 서울을 뛰어넘어 지역으로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활동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분야 등에 참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주민의 콘텐츠, 사람의 이야기, 즉 인문(人文)이 새로운 대안이자 활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인문학 활동이 현시대에 필요한 이유와 인문학이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들려주세요.

인문학은 생각의 시작, ‘원천’을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품의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의 모티브는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원천’의 출발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입니다.

‘새로움’은 큰 부가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신기해하며 그것을 각자에게 맞게 해석하고 응용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움이 창출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의미한 콘텐츠를 형성하는 정교한 과정, 그것이 인문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이 설 자리가 예전보다 좁아지고 인문학이 취미나 여가 정도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기도 하면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인문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가운데 그 안에 어떻게 더 새로운 이야기와 매력을 입힐 것인가, 이것은 인문학이 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인문학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요. 과거에 인문학 관련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인문학 교육 관련 소식도 소개해주세요.

미래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올 11월 19일 오후 2시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디자인 홀에서 <마을의 인문학> 창립 3주년 성과보고회를 진행합니다. 이곳에서는 그간 저희 <마을의 인문학>이 무엇을 해 왔는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산업과 문화를 잇는 새로운 인문학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은 2019년 단체를 설립한 이래 다양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성남미디어센터 시민 창작자 제작 지원 사업, 2021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4.16 재단 시민 안전 정책 공모사업, 화성시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 시민사회실천사업,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미술주간 관람객 체험형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께 다양한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지역의 브랜드 파워와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민에게 예술을, 시민에게 기회를, 지역에 성장을’ 이 가치를 마음에 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5] 대표님이 인문학 행사 후에 참여자들에게 인문학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마을의 인문학>이 교육과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었군요!”입니다. 예전에 미처 문화나 예술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게 만드는 주체로서 저희가 그간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뵈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을의 인문학>의 콘텐츠 중에서는 정말 어디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취향이 아닌 어떠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누릴 기회나 창조적인 상상을 하고 꿈꿀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더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은 분께 전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 데카르트 프로젝트	<마을의 인문학> 창립 2주년 성과보고회

[6] 한국의 인문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길 바라는지, 국가에 바라는 인문학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이 있다면 여쭤볼게요.

인문학을 하나의 유의미한 산업 분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에서 인문학을 마치 문화유산처럼 계승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지자체에서 인문학 강좌와 같은 방식으로 유명인 초청 특강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많이 추구해 왔습니다. 과연 이것만이 진정한 인문학 활성화일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만 이어진다면 인문학은 그냥 좋은데 그것이 전부인 것 또는 시간이 남을 때 즐기는 교양 프로그램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인문 분야의 산업과 일자리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인문학 분야도 교육-노동 연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콘텐츠를 상상하고 만들며 모으고 분석하는 역량을 교육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것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물론 인문학 본연의 가치는 ‘사람을 향하는 세심한 시선과 마음’ 그 자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마을의 인문학>은 인문학이 충분히 현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도록 더욱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 - 화성시문화재단 공동주최 행사 : 문화도시 화성 시민보고회 

인문학의 소유는 바람직하다.

인문학의 목적은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며 원인과 이유를 생각해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다.

점점 개인화 고립화되어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인문학의 필요성은 더 증대되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인문학은 중요하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갖추는 방법은 올바른 사고와 건강한 사유로부터 나온다.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른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인간의 정신적인 피폐함과 사고의 전환점이 앎의 과정인데, 이 사회에서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본연의 성찰과 인간이 사는 세상에 대해 깊고 꾸준함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인문학은 사람을 위한 사람과 사회를 위한 학문이기에 인간적인 가치 추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의 눈앞의 것만을 보며 자본주의의 사회에 묻혀 가려져 있는 것이 많다.

진정한 인간을 바라볼 줄 아는 힘과 능력을 키워 바람직한 인간세상을 꿈꿔본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경영 주요전략으로 정할 만큼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통해 인간, 번영, 평화, 지구, 파트너십이라는 다섯 개 영역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개 목표]

출처 유네스코 뉴스

1) No Poverty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기

-빈곤은 단순히 가난이라기보다 영양실조, 사회적 차별, 교육 서비스의 제한 등 가난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빈곤을 겪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올라가 사회·경제 발전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튼튼한 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빈곤을 종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2) Zero Hunger : 기아 종식 및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영양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하기

-음식을 재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힘들지만, 각각의 과정에서 버려지고 낭비되는 양을 줄여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살던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모든 연령대를 위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하기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에 대처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Quality Education : 포용적이고 공평한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질 높은 교육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이지만 여전히 교육이 부족하고 빈약한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이나 빈약한 시설 등으로 인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Gender Equality : 성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하기

-옛날에 비하면 성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폭력을 당하거나 차별을 겪는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 평등은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이고 평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성차별을 종식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 모두를 위해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하기

-생존에 필요한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 사회는 발전했고 위생 시스템도 발달했지만, 지구상에는 여전히 물 부족이나 위생 문제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그들을 위해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물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모두에게 적절한 가격에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하기

-에너지는 식량 생산이나 안보,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필요한, 여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적절한 가격으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하기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 탄력적인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및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하기

-사회 기반 시설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세상에 이로운 개발을 해야 합니다.

10) Reduced Inequality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줄이기

-단순히 경제적인 불평등 외에도 사회·환경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줄이는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하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등의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연 및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하기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얻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를 해야 합니다.

13) Climate Action :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 취하기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각 국가가 협력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14) Life Below Water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양과 바다,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기

-바다는 여러 자원과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보고이며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바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 및 규제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15) Life On Land : 육상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 보호와 복원 및 증진, 산림의 지속적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하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황폐해지고 많은 생물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산림을 보호/복원하고 사막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제도 구축하기

-살인, 폭력, 성폭행 등은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적용해야 합니다.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하기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민간·정부·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투자 및 개발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위의 17개 목표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기아 종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생각해보았는데요, 사회적 가치는 사람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가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혹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기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세상과 삶을 위해서는 2번 기아 종식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든 목표가 중요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UN SDGs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경영과 문화 분야에 맞추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UN SDGs와 경영]

글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지속가능성이 중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ESG 경영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2004년 UN에서 발표한 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과 SDGs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ESG라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때 구체적인 목표는 SDGs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4번 목표인 ‘수생태계 보전’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해양 쓰레기를 업사이클링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Gs는 ESG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영 지수(SDGBI)는 UN SDGs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분석지수로, 2016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제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입니다. 간단히 말해 각각의 기업이 SDGs를 얼마만큼 만족하며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ESG는 UN SDGs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 가능에 대한 국제지표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노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UN SDGs와 문화]

위의 17개의 목표를 보면 ‘SDGs와 문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74회 UN 총회에서는 창의력에 기반을 둔 문화와 지속가능성의 접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은 인류 공영 및 인권 보호 등 인간 안보 실현에 있어 문화 다양성 보호가 근간이 된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 및 문화 정책 간의 관련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한 적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문화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상호 문화 간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 및 동등한 권리 보장이 추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와 발전의 지속 가능한 공진화(co-evaluation)’에 의하면 사회 전 영역에 문화의 가치가 확산되어 각 분야가 더욱 진보하게 되고, 반대로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이 문화적 환경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 과정과 결과를 지향합니다.

이처럼 문화가 가진 힘을 실제로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기관으로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자리 잡고 있는 UN LIVE –Museum for the United Nations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출처 Museum for the United Nations

위의 사진은 UN LIVE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UN LIVE가 ‘문화의 힘을 발휘하여 지역 행동을 장려하고 글로벌 변화를 촉진한다’라는 목표를 세워 이루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UN　LIVE는 전 세계 사람들과 UN의 가치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 기관으로, 문화의 힘을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입니다. 문화유산, 스포츠, 음악, 영화, 게임 등을 통해 문화가 지닌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UN SDGs라고 하면 어렵고 막연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SDGs 자체는 국가나 기업만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 혹은 원칙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세대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SDGs에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보는 것을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