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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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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바로가기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 인권의 현재 실태 및 문제점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아동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 완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지원,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촉구활동, 아동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본과 기초를 다지고 변화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형태, 학습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선택·자율권을 넓혀 능력과 진로에 따른 기회를 확장하는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유아, 특수, 다문화, 대안,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교육에 있어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족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정책연구, 정책사업, 수탁운영이 있습니다. 2024년의 연구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는 '경기도 가정위탁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실태조사 기초연구',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권 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대응과 다양한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https://www.gwff.kr/base/main/view)

     

     

    이들 기관은 각각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동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인권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첫 걸음
    주야

    조회수 283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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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4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이라는 것을요. 이날을 기념하며 매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올해 4/18 ~ 4/20)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19일에 야외부스와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생생한 후기를 들리려고 합니다!

     

    <22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잊지마! 원래 내꺼야!”>

    22회 영화제의 슬로건은 잊지마! 원래 내꺼야!”입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원래 장애인의 것이었음을 선언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시민권을 외쳐왔지만 불법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로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지워졌습니다. 지난 419일에도 1시간 동안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열차 총 11대가 무정차 통과하여 열차에 탑승조차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함에도, 휠체어로 일부러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다는 왜곡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일 저녁 혜화역을 지나면서 어느 시민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장애인 시위하나 보네.” “그러게. 근데 왜 하필 오늘일까?” 아마 혜화역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방문한 것 같았습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한 예로, 55일 전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열리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대규모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어린이날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20일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면, 4월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시위들에 대해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통해서도 “4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는 사실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소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2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인권이 담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를 열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더 들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무료상영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제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취지-

     

    1) 인권초점영화(Human Right Focus Movie)를 통해 장애인의 시선과 입장이 반영된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에서 배제되어 온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이 작품들이 영화제를 통해 상영되어 사회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 장애인을 비롯해 차별받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인권을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장을 형성한다.

    4) 화면해설, 자막 등을 제공해 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영화 관람에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한다.

    5) 장애인과 관련한 영상물을 한 자리에 모아 상영함으로써 장애에 관한 여러 입장을 확인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장을 마련한다.

     

    출처: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_SDRFF2024

     

     

     

    영화는 마로니에 공원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피플퍼스트가 알려주는 알기쉬운 영화제부스도 있었는데요. 직접 그린 포스터와 쉬운 설명으로 눈낄을 확 끌었습니다. 영화제 기간동안 총 25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어떤 작품들이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둘러보세요~ (https://420sdff.com/21)홈페이지에서는 지난 영화제 상영작들도 상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안내 부스에는 점자 프로그램북과 이해하기 쉬운 영화소개책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뿐 아니라 어떤 행사든지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해설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등이 준비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연대부스와 후원부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에 들러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SNS에 연대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연대부스와 후원부스-

    실크스크린, 보드게임, 후원리워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종필추모사업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모두의 결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아디, 서울인권영화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청년 유니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노들장애인야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피플퍼스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들다방, 오이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에 대해들어보셨나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 20222차례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UN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위원, 언론인, 공무원, 시민들이 너무 모르니 이를 홍보하고 장애인권리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라고 권고하였는데요.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의 3대 직무를 구성하여, 노래와 춤으로, 그림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활동을 하는 캠페인 노동이에요.

    그런데 202371일부터 권리옹호 캠페인이 삭제되고 2024년 예산안에서 사업 자체가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동권 시위 당시 전장연이 중증장애인을 불법 동원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노동자들과 전담 인력들이 해고하고 사업을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해고된 최중증 장애인노동자의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위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저는 처음 알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노동권이 위태로워진 상황도 이렇게나 늦게 접하게 되었어요. 소식을 더 자주 듣고 관심 가지기 위해 관련 SNS 계정을 팔로우하였습니다.

     
     

     

    제가 다녀간 419일 오후 6시쯤에는 노들노래공장의 노래가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들노래공장은 권리중심회복투쟁노동자들로 권리를 노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로 활동했다가 해고된 장애인노동자들께서 열차타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요. 노들노래공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가사도 쓰고 멜로디도 만듭니다. 노들노래공장 홈페이지(https://nonogong.kr/)에서 감상하실 수 있어요. 개막작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비장애인 음악가와 발달장애인 음악가들이 함께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발달장애인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질문과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나를 위하는 것>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남을 위해서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을 선천적 원인, 출생 시 원인, 후천적 원인(질환/사고)으로 구분했을 때 선천적 원인은 3.4%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인 사고(55.2%)와 질환(33.0%)이었는데요. 이는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여도 후천적으로 지체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장애 친화적 환경은 다양한 몸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고 접근가능한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420일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김성희 외(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들노래공장 홈페이지, https://nonogong.kr/(검색일:2024.04.20.)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_SDRFF2024, https://420sdff.com/21(검색일 : 2024.04.20)

     

    잊지마!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야!
    심지

    조회수 143

    2024-04-29
  •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기획]3·8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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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이번 가을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내용을 함께 묶어서 공유하려고 해요.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발굴 연구 결과 발표, 독일 양성평등정책 사례 영상 상영,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 양성평등에 대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단은 2023년 경기도 청년정책 49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근거법, 사업계획서, 홍보물을 일자리정책 영역, 복지문화주거정책 영역, 참여권리교육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표>

    1. 근거법

    1) 근거법 내 성별 명시 조항 여부

    2)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성비 60% 초과 금지 조항 명시 여부

    3) 근거법 내 대상자 연령 규정 여부

    2. 사업계획서

    1)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사업참여 가능성 제한 여부

    2) 참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시행 사항 반영 여부

    3) 성별 관련성, 성별 이슈 고려 여부

    4) 성별 통계 생산 및 공개 여부

    5) 예산의 적정 여부

    3. 홍보자료

    1) 홍보자료 접근성 평가

    2) 성별고정관념 표현 여부

    3) 성별에 대한 편견 표현 여부

    4) 성차별적 언어사용 여부

    5) 특정 성별 비하 표현 여부

    6) 성적대상화, 외모차별 표현 여부

    7) 정상가족 이미지 강화 표현 여부

    8) 가족 내 성역할 고정 표현 여부

    9) 특정 성별 및 연령 배제 또는 과소대표 여부

     

    위의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본 청년정책 49개 종합 모니터링 결과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자리 정책 영역에서는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의 경우 경력, 자격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그간 비공식적 노동을 수행해 왔던 여성들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기 다양한 생애과정 이행기(병역, 혼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법(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제5)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할 것은 명시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기간에 대해 고려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농촌에서 일어나는 노동 분야의 성별 분리 현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복지문화 및 주거 정책 영역의 경우,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 등에서 사업진행자와 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히 고려되어야 하며, 군복무 청년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등 특정 속성 남성을 배제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여권리 및 교육 정책 영역에서는 청년공동체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공동체 형성 및 고립 예방 프로그램(ex. 경기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진행자, 사업참여자, 멘토, 강사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3개 영역의 홍보물의 모니터링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주로 정적인 프로그램의 홍보물에 여성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있었고, 여성 캐릭터를 남성 캐릭터보다 키가 작고 남성 캐릭터 안쪽에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남성 캐릭터는 손을 뻗거나 허리에 두는 등 진취적 행동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 캐릭터는 팔이나 손을 모으고 다소곳한 포즈로 그렸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가족 형태의 다양화, 1인 가구나 부부가구와 같은 가족 규모의 축소, 가족 가치관 변화 등 가족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서부터 선제적 편견 해소를 통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배포하는 공공서비스 홍보물을 점검하여서 편견을 배제하고 가족 다양성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보물 디자인을 제안하는 1차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선 가이드를 제공함으로 인쇄디자이너의 가족다양성 감수성 향상을 기대하였습니다.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체크리스트>

      1.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혈연에 기반한 가족관계를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2. 결혼과 자녀 출산을 당연하다고 하거나 적극 권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3. 남성이나 아버지는 주로 일하거나 돈을 버는 역할, 여성이나 어머니는 육아와 가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남성 주심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4.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5.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하여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2021년부터 매해 공공서비스 홍보물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3개년 성과보고 및 공유를 위해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3개년 주요 모니터링 결과 점검 홈페이지 총 3,217개 중 723건의 편견요소를 발견하였고 점검 게시물 총 910,043건 중 2,382건에서 편견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편견요소가 발견된 홈페이지와 게시물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개선 권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2024년의 각종 근거법, 사업계획, 홍보물 등이 차별을 내포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의 체크리스트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물들에 성차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과 포용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과 편견은 바꿔주세요! 모니터링 사업 결과 보기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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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3.10.11.(수요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우선 1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협력하여 추진된 제1차 공익활동 포럼으로 지역(시민)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 2부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협력, 사회적기업 ㈜마음샘에서 후원한 ‘2023 경기 공익활동가 대회’는 활동가들을 위한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1부 포럼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을 위한 과제: 지역(시민)재단을 중심으로’라는 기제 발제와 토론에 이어, 점심식사 후 2부로 ‘2023 경기 공익활동가 대회’에서는 활동가 연대 프로그램으로 서로 친해지는 교류의 시간과 지역별 사례공유, 축하공연, 공익활동가 선언과 기념촬영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시작에 앞서 사회자는 ‘이번 행사는 그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영역에서 고민하고 기대했던 내용을 풀어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기 최초로 활동가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를 위해 TFT도 만들고 5개월 간 시군 활동가들의 참여를 이끌기 지역 연대체 조사 뿐 아니라 준비위원회 회의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였다. 많은 활동가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로 개회를 알렸습니다. 
    이어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인사말과 함께 그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영역에서 고민하였던 주제인 지역(시민)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1부,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이 뜨거운 박수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조 발제는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을 위한 과제: 지역(시민)재단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준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실장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 기반의 배경으로 시민사회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력적 해결역량의 중요성, 공익활동 증진과 정책의 필요성,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그 수요에 기반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의 모색하기 위한 사회 경제 기반 조성 및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 실천 방안 도출, 그리고 대안적 모델로 지역재단의 현황과 사례, 시사점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지역시민 재단 설립에 관한 의견, 사)충북시민재단 운영 성과와 과제, 군포지역 시민기금 및 재단설립 위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시민단체의 설립, 사회적경제 방식의 지역재단 운영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점심식사 이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소개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박범수 사회자의 진행으로 경기도 최초로 경기-시군의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자리인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를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아이스 브레이킹) 

    ▶당신은 누구십니까?(지역별 참가자 소개와 인사)

     

    ▶너나드리 노래공연(노래여 날아가라) 


    ▶5분 발표(지역활동 사례 발표와 공유)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경기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경기 시민사회 활성화는 31개 시군이 같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경기지역 공익활동가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처음인 듯하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경기지역 공익활동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역활동 사례 발표와 공유’에서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활동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출범 이후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기후조례제정 5만인 경기도민 청원운동’, ‘탈석탄금고 조례 개정운동’, ‘기후정의행동 전국행동 참여’,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이행기반 현황 모니터링’, ‘기후운동가 정책 마켓 개최’ 등의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장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은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경기도 곳곳에서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의 절실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안기희 운영위원장은 협의회 활동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수원시민협 소속단체 간 교류 및 단합 확대 강화’,‘수원 4.16 생명안전공간 조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촛불시민광장 참여’,‘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활동’,‘수원시민 평화통일한마당 개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원시민사회 공동활동’,‘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연대 활동’,‘정책위원회 활동 강화’,‘2024년 총선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지난 활동을 성찰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지역 시민사회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실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으로 연대의 힘을 모아 현실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제안(지역문제 및 활동) 


    학생 인권 조례, 이태원 참사, 포천의 군시설 문제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적 문제를 촘촘히 들여다 보고 소통과 공감,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협조를 구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경기(단체 피켓 제작 및 사진 촬영)

     


    ▶활동가들을 위한 격려 공연(가수 김은영: 나의 한 사람, 풍경,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대가 있음에) 

     

    ▶경기공익활동가 선언(낭독 : 김은아, 오영미, 허정호 님)


    이귀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공익활동가 대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를 힘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좀 더 노력해서 모든 공익활동가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정을 나누고 교류하며 함께 해 나가자”라고 마무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사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40여 명 및 시군 연대체 40여명, 타지역 단체 등 100명의 활동가들이 함께하여 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관련 기사 참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 개최’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81481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 개최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81540

     

    [현장스케치]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 및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 현장취재
    럭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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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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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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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를 차례로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하는 미디어시민연대는 기획사업 분야에 선정된 8개 단체 가운데 연구지원을 받은 단체입니다. 미디어시민연대는 이번 사업 참여 전부터 군포시민신문(https://www.mediagunpo.co.kr/index.html), 군포시민평생교육원과 함께 지역에서 시민기자 양성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을 꾸준히 실행해 온 단체입니다.

     

     

     

    왜 미디어일까요? 미디어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옛말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분명 미디어가 세상과 권력을 비판하고 바꾸는 역할을 한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감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매체가 차고 넘칠 만큼 많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진실 보도는 증발해 버렸습니다. 교묘한 거짓과 약간의 사실을 섞어 만들어 내는 가짜 뉴스 속에서 시민들은 길을 잃고, 뉴스를 아예 외면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미디어시민연대가 2023년 센터의 지원을 받아 실행한 연구사업 경기 시민팩트체커 연구활동 보고서는 이 기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시민이 시민팩트체커가 돼, 지상파 경인 뉴스를 모니터링한 후 뉴스의 양과 질을 평가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방법입니다.

     

    김정대 총괄책임 연구원

     

    에디터가 찾아간 826일은 연구 보고서 작성 전 시민팩트체커가 다 함께 모여 지금까지 모니터링 활동을 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KBS 경인뉴스‘OBS 뉴스O’를 대상으로 시민팩트체커 5인이 65일부터 825일까지 12주간 주중 매일 뉴스 1~2개를 선택해 분석했습니다. 이날 각자 맡은 뉴스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나눈 후 결과적으로 참 뉴스인지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인지 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디어시민연대는 사실 확인을 위해 뉴스 진단 표도 개발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진단표(미디어시민연대 개발)

     

    대형 모니터로 함께 보며 진단표 작성

     

    뉴스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일치했는데요, 몇 건의 경우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825KBS 뉴스 광장이 보도한 수업 중 다쳤으니 2천만 원 달라거부한 교사 학부모가 고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7008)의 경우 대충 봤을 때는 진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브리핑을 그대로 옮긴 정도로 정작 고소를 진행한 학부모의 입장이나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빠져있어 허위 조작은 아니지만 취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실한 뉴스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해당 교사나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 등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참 뉴스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엄밀한 잣대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출처: KBS 온라인 뉴스

     

    팩트체커로 이번 연구 활동에 참여한 청년 김건아, 진이헌 씨의 참여 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뉴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공공기관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경험을 했다는 이들은, 그냥 흘려 보던 뉴스를 조목조목 따져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이 아니었다면 세상을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지역을 다루는 뉴스의 양과 질이 이렇게 적고 부실할 줄은 몰랐습니다. 무척 실망스러웠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뉴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상파 뉴스뿐만 아니라 주요 신문들의 뉴스 실태도 궁금해졌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들 신문도 모니터하고 싶습니다.”

     

    시민 팩트체커 김건아, 진이헌 씨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눈을 가진 시민, 오늘을 사는 시민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미디어시민연대의 활동을 응원하며, 이번 연구의 총괄책임을 맡은 김정대 연구원의 인터뷰도 함께 전합니다.

     


     

    김정대 총괄책임 연구원

     

     

    Q1) 연구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

     

    소위 '가짜뉴스'가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민의 관점에서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짜뉴스가 많은지 아니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뉴스가 많다고 하는지 등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또는 '조작정보'란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뉴스는 한정된 정보 속에서 기자가 취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언제나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한정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는 상황 속에서 기자가 진실에 접근해 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자 또는 언론사가 의도를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섞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Q2) 구체적으로 연구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허위조작정보' 구분은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시민이 더욱 어렵지 않게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모여 '허위조작정보 진단표'를 만들어 이 표를 도구로 뉴스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시민이 하는 연구이기에 경기도 지상파 채널 보도 프로그램인 KBS 경인뉴스와 OBS 뉴스O를 대상으로 시민팩트체커 5인이 65일부터 825일까지 12주간 주중 매일 뉴스 1~2개를 선택해 분석했습니다

     

     

    Q3)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이기에 참여하는 일반시민 즉, 직장인과 학생들로서는 한계가 있었고 끝나는 날까지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뉴스의 질적인 판단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이 헛갈렸습니다

     

     

    Q4) 이번 활동이 기존의 언론 모니터와 다른 점은 뭘까요?

    기존의 언론 모니터는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한 뉴스에 대한 양과 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를 언급하자 '가짜뉴스의 광풍'이 몰아치며 가짜뉴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하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Q5) 요즘 많은 분이 온라인으로 뉴스를 많이 보는데, 지상파 뉴스 펙트 체크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는 무한매체 무한채널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 뉴스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구대상을 지상파 뉴스로 선택한 이유는 공공성 때문입니다.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지상파를 사용하는 방송국은 그래서 지원도 제재도 많습니다. 심지어 KBS는 수신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백만을 넘어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의 기사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Q6) 공익활동 지원센터와 소통은 원활했나요? 센터에 바라는 점을 말해주세요.

    우선 저희 연구에 대한 센터의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 의미 있게 활동 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연구 활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해서 이어 갈 수 있도록 후속 혹은 연속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나 또 다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Q7) 시민들은 언론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습니다. 보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뉴스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반면 진실 보도를 진심으로 바라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든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언론'이 제4의 권력기관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언론은 감시되어야 하고 언론과 결탁하거나 언론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회 기득권 집단도 감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민은 자신의 일상과 밀접한 경기도 뉴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Q8) 시민들이 일상에서 미디어를 대할 때, 이런 방식으로 대하라!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우선 경기도 뉴스, 자신이 살거나 일터인 시군구의 뉴스를 찾아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뉴스가 문제인지 권력, 기득권 혹은 쓰는 사람들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시민의식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각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주의 지배자가 노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나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다.”

     

    20세기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책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한 말입니다. 언론과 공공에 진실 보도를 촉구하는 주권자의 자세를 미디어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배웁니다. 하반기에 출간 준비 중인 미디어시민연대의 연구 보고서가 기다려집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인지역 미디어에 대한 팩트체크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가짜뉴스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이런 시민 간 상호 토론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중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연대의 보고서가 바로 이 같은 시민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일반 사람, 평범한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장스케치]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미디어시민연대 in 군포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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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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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9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개소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다. 31개 시·군 지역의 활성화가 곧 경기도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 6곳의 공익지원활동센터가 설립되어 있지만 모든 31개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겨서 각 지역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공익활동 단체나 활동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공익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기쁘게도 올해 광명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안양시도 내년에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마다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민·관 관계자분들의 좋은 의견과 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20186월 경기도 민선 7기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을 결정하고 20191월 이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같은 해 11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3월 센터가 개소 및 운영되었다. 그리고 2021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여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2020316일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13곳의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다.(군포시, 부천시, 구리시, 평택시, 광주시, 포천시, 김포시, 성남시, 의왕시, 안성시, 용인시, 광명시, 안양시 조례가 만들어진 순서) 하지만 위원회가 조직된 지자체는 경기도 포함 8(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이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7곳이다.(경기도 남·북부,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평택시, 성남시, 광명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은 서울시가 먼저 움직였지만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또한 공익활동 위원회의 명칭은 각 시·군 마다 다르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다르지 않다. 특히 올해는 시·군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사업을 공유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공익활동가에게 중간조직의 역할을 정립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성남시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20219월 공개모집(공익활동가 6, 전문가 2)과 시민단체 추천(6), 시장추천(3), 당연직 공무원(1) 20명의 시민사회위원을 위촉하여 2022417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외부 초청 강사의 강의를 포함한 자체 워크숍을 통해 시민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소통의 방법을 배우며 시민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무엇이 공익인가?’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알아간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첫 번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성남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주체를 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장은 누가 맡아야 하나? 와 중간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 단점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다.”

    성남시는 70년대 조성된 구도심과 90년대 조성된 신도심, 그리고 2000년 이후 조성된 지역 간의 생활 격차가 심하다.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성남시의 교육을 말하다>의 주제로 오는 1021()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남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사회 공론장의 개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고자 한다.”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한숙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센터 설립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많다 보니 센터 설립과정이 쉽지 않았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중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바람직한 모델은 안성시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생각해봐야한다. 분야별로 어떻게 역할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센터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현재 1년에 1~2번의 회의로는 부족하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열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분기별로 가져야 한다.”

     

     

    김상희 안양시자치행정과 소통협치팀장 :

    작년에 팀장으로 왔는데 전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다. 소통협치팀에 오면서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공익활동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시 자체 예산으로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13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직은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원래 2010년도에 발의했다가 부결된 경험이 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8월에 구성되었으나, 시작 초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센터의 경우에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와 시의회의 긴 논의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성남, 군포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필요성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서 만들게 됐다. 올해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매칭을 해서 더 많은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면 한다. 10개 정도 만들겠다는 것이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민·관 공동사업을 통해 캠페인으로 도민에게 알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박상기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원장 :

    광명시에 센터를 만들면서 담당 공무원이 고생이 많았다. 평택, 군포를 방문하면서 많이 배우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잘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6번째 센터인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권예성 광명시공익활동센터장 :

    “7월에 임명을 받고 출근했다. 시에서 모든 준비를 해주셔서 감동했고 평택,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운영 및 기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셨는데 후발주자이지만 다음 센터가 설립되는 지역에 나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임윤경 평택시공익활동활성화위원 :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오픈한 지 1년 되었다. 협치를 통해 많은 분의 노력으로 센터가 설립되었고 민. 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처음에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랐고 센터만 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센터장 :

    저희가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시민 활동과 관련해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센터의 고민이고 행정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관에서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복희 안성시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부위원장이 된 지 1년 됐다. 안성시의 시민참여위원회의 공공위원장은 시장이고, 민간위원장을 따로 있다. 오늘 성남시 사례를 듣고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짜여진 틀 안에서만 사고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안성시시민위원회에는 7개 분과가 있고 각 분과에 분과장과 간사가 따로 있다. 지금껏 도시환경, 농업축산, 교육 등 분과별 안건을 검토하고 발의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 가.부결을 결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요구하며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런데 오늘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시민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공무원의 신분으로 센터장을 맡고 있다. 시민참여 위원회를 설명하셨는데 저희는 4(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농교류)의 중간지원조직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2년도 생겼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기존의 조례를 수정하면서 일들이 많았는데 시민참여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7개 분과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공과 지역에 관한 것을 아우르며 매년 회의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회의 및 워크숍 참가 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군포시는 군포공익활동촉진위원회20201기가 구성되어 열심히 활동했지만 임기가 만료되었다. 지역의 전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민간위탁 건도 공청회에서 안건으로 토의하기로 했는데 2기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2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송민진 의왕시 자치행정과 자치교류팀 주무관 :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향후 시 직영으로 공익활동지원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

     

    박은호 광명시 자치분권과 민관협치조정관 :

    광명시는 2022년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TF를 조직해서 오랜 과정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도 민관협력이라고 했는데 민관협치, 협력의 분야와 시민사회 활성화 촉진 이 두 분야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민관협력은 거버넌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 자주성, 공익성에 대한 것인데 이 둘을 묶어버리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앞으로 워크숍을 할 때는 아젠다 조율을 해서 민관협력과 시민사회 활성화는 따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따른 공익일자리 논의는 민관이 함께 활발히 진행했으면 한다. 기초지역의 공익일자리와 김동연 지사의 기회 소득 시리즈 중 비영리활동 기회 소득과 광주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수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군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정착, 확산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직은 단체, 기관, 당사자의 연결 네트워크가 약하다. 공익활동지원 조직이 강화되고 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집중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현장스케치]시·군센터 민관협력(이해관계자) 확대 워크숍
    봉봉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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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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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새내기의 평택 사람탐구 2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를 만나다.

     

     

    제공 :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평택으로 이사 오기 전 내가 알고 있던 평택은 세계적인 반도체 열기에 맞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곳이며, 몇 해 전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시끌벅적했던 곳이었다.

    살게 된 평택은 오래된 원도심 주변으로 신도시들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고, 사람의 혈관처럼 곳곳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던 평택과 살게 된 평택은 다른 각도로 다가온다. 아침 산책하는 공원에 사는 새들이 눈이 들어오고, 공원 저수지에 죽은 물고기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걱정이 든다.

    조금씩 더 알수록 평택은 상수원으로서 평택호를 통해 바다로 나가는 물줄기를 품고 있는 물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20세기 초 산업화 시기로 회기한 듯하다. 3년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자연 파괴적인 행동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인간에서 어떻게 되돌아오는지에 대한 성찰은 간데없다.

    생명의 물줄기와 같은 평택의 하천에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폐수가 미치는 영향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이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반도체도 국가의 안보를 위한 미군기지도 생태계에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부와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인간의 삶을 봐도 말이다. 자연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고민을 말이 아닌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다. 물과 모든 생명을 위해 활동하는 평택에 귀한 사람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를 만났다.

     

    김훈 대표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흔쾌히 인터뷰를 승낙을 받고, 아침 산책에 들리는 모산공원 저수지에 죽은 물고기가 많다고 말했다. 김훈 대표는 얼마 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땐 죽은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비가 오면 좋아질 거라는 말과 더불어 죽은 물고기가 보이면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덧붙인다. 순간 놀랐다. 인터뷰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평택시민신문에서 보았던 김훈 대표는 평택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활동하는 아주 바쁜 활동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원 저수지까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가능할까? 그가 궁금해진다.

     

    김훈 대표는 금요포럼이 열리는 금요일 오전, ‘소풍정원’-한국관광공사에서 정한 한국에 가볼 만한 정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금요포럼이라? 어떤 모임이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을까?

    인터뷰 당일, 7월 내내 내리던 빗줄기가 잠시 멈추고 해가 쨍쨍하다.

    소풍정원 내에 있는 편백 체험장에서 김훈 대표를 만났다. 오늘의 안건 중 하나인 소풍정원을 말하기 전에 소풍정원 산책을 먼저 할 계획이라고 한다. 몇몇 관련 있어 보이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행하면서 김훈 대표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중에도 소풍정원 연못에 꽉 찬 연꽃을 보며 꽃이 많아 이쁘기는 한데, 수중에 물고기들이 산소가 없어서 힘들거라고 걱정한다.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연꽃만 아름답게 본다면, 김훈 대표는 그 아래의 물고기를 생각하는 모습에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는 것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제공 :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Q> 김훈 대표님을 뵙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평택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평택은 국가기관 시설들 및 위험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평택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Q> 단체라고 하면 금요포럼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금요포럼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평택 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님, 평택 도시개발 위원장님, 청북소각장 대책위원장님, 대책위 집행위원장님, 소사동 대동비 문화재지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님, 평택 청년 네트워크 전 대표님, 오성면 안화리 전 이장님, 역사학 교수님 등 대부분이 평택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십니다. 매주 금요포럼에는 멤버들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평택에 모든 현안에 다 접근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Q> 평택에 매주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많으실까요?

    평택이 교통사고도 전국 상위권 수준이고. 인구 증가 속도도 경기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만 인구가 15천 명이 늘었어요. 현재 인구가 586천 명 정도 되는데, 빠르면 2024년 가을쯤에는 60만 명을 넘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게 평택의 숙제입니다.

    그중에 요즘 우리 포럼에서 역점 두는 것 중 하나가 소사동 대동비 주변에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평택이 반도체 산업 특화지구로 선정되어 개발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큰 산단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경단체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민단체에도 향후 자체 기금으로 물고기 조사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면서 시민들의 우려나 요구 사항들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Q> 평택을 걷다 보면, 평택을 가로지르는 통복천과 커다란 진위천이 있고, 그 사이 사이에 크고 작은 하천들이 사방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택이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곳이잖아요. 하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아요. 평택이 보신 것처럼 천이 많은 도시입니다. 안성천 본류 주변으로도 최근 도시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구요. 계속되는 개발과 특히 규모가 큰 반도체 공장도 들어오고 하천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300여 종의 유기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데 아무리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방류 시 일정 부분이 포함돼서 방류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죠. 방류수에는 미량의 중금속도 있는 것이구요.

    평택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안성천과 만나서 평택호로 다 몰리거든요. 그 물로 논농사 · 밭농사도 짓고, 민물고기도 잡습니다. 전국 민물고기 유통량이 가장 많을 때는 60%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상당량이 평택호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유통되기 때문에 평택호 수질을 잘 보존하는 것이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Q> 평택은 제가 전에 살던 곳보다 공원이 많고, 접근성이 좋아서 첫인상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처럼 전체 평택에 녹지가 많나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택에 녹지비율은 16%가 되지 않아요. 평택에 신도시들이 많이 조성되면서 공원들도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시는 집이 모산공원 근처라고 하셨잖아요. 모산공원 부지가 약 84천평 정도 되는데요. 10년 전 개발계획은 10~15% 정도 아파트 짓고, 개발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당시 우리 시민단체들이 모산골 저수지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 녹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100%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시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현 정장선 시장이 그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선되면서 약속대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Q> 모산공원 근처 주민분들은 모산공원 개발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는 데는 평택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과 달라요. 그분이 내용을 모르고 그러신 거죠. 시에서는 재정을 덜 들이려고 공원부지에 아파트를 일부 짓고 그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환경단체들이 많은 시민들의 공원 요구와 서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지금의 공원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라고 봐야하죠.

     

     

    Q> 대표님은 평택에서 나고 자라셨는지? 외부유입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의 평택은 유입인구에 대해 수용적인지 배타적인지 궁금합니다.

    평택에서 한 50년 살았다고 봐야죠.

    지방색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평택 시민들은 수용성이 엄청 좋아요. 예를 들어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 되었어요. 반도체 공장이 들어올 무렵에는 환영 일색이었죠. 다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서 환경피해를 고려하고 대책도 세우면서 협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다 보니 현재 고덕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나오는 방류수 온도가 약 30도 정도에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약 10도 정도로 낮춰서 방류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하천의 생태계에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 금요포럼을 함께 참가하면서 만났던 김훈 대표는 온 신경 레이더가 평택의 환경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말한 환경은 자연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말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금요포럼의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택 시민 개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평택의 문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조력자이자 전달자이며,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모습에서 평택 시민사회의 저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금요포럼에 만난 여성대표가 지나가는 말로 평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여럿이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말이 마음을 때린다. 누구에게는 번거로운 다수를 위한 고민에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하면서 지적질하는 사람들로 폄훼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응원하고 연대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평택이라는 지역사회가 평택의 새내기에게는 희망으로 비춰진다.

     
     
     
    평택 새내기의 평택 사람탐구 2편_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를 만나다.
    바람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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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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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환경, 돌봄,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싹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사례발표한 4개 단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여는 뜻깊은 행사라는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시작해 올해까지 햇수4년째 접어든 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사이버 범죄, 반려동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영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20여개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 사업 지원금,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소모임이나 임의단체에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센터와 스타트업 단체가 함께 애쓴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원 활동을 통해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피고 연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마인드풀가드너스김현아 대표의 특강 겸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단체로 다음세대재단과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 정원 활동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씨부터 키워 수확한 꽃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컷 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진행했고, 땅이 없는 도시 생활자들과 자투리땅 찾기 탐사대활동하며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등,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현아 대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미 너무 생태계, 자연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생태계의 순환적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관계에서 사라진 즐거움 또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원 활동은 이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정원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도시정원, 학교 숲, 마을꽃밭 등 실제로 생태적인 정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마인드풀가드너스의 미래 목표임을 밝히며 행사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2부 행사는 4팀의 스타트업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첫 발표자는 의왕마을생태연구회김은지 대표입니다. 의왕은 수원과 안산 등 경기지역 7개 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극장도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 존재감 없는 도시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7개의 산과 산에서 흘러나온 하천 그리고 왕송호수가 있는 생태도시라는 자부심 또한 넘치는 곳입니다. ‘꽃반지 끼고, 우리마을 자연놀이’, ‘마을생태 여행안내자_나와 이웃을 찾는 여행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과 생태를 기록하고 마을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회원 수가 줄어드는 위기도 겪었지만, 느려도 간절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김은지 대표 : 확산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로컬콘텐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찾아냈어요. 저희 회원들은 모두 즐거워지고자 합니다.”

     

     

    다음 사례 발표자는 파주 ‘DMZ 생물다양성연구소정명희 대표입니다. 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현안 대응에 바쁘다 보니, 정작 환경 교육이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보존 등의 활동에 목마름이 컸다고 해요. 관심 있는 주변 분들과 생태 모니터링 단을 결성한 것이 단체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 도중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보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체는 대체 서식지를 전전하고 있는 이들 양서류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체의 정책 제안으로 파주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22생물다양성의 천국, DMZ 우리가 지켜요!’ 프로그램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가 됐습니다. 창립 1년 차에 15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공감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명희 대표 : 저는 파주 DMZ 라인이 멸종위기종의 북방한계선이라는 생각합니다. 이미 개발이 된 경기도에서는 멸종 위기종을 찾기도 힘들지만, 파주는 여전히 멸종위기종이 많음에도 개발의 압력 또한 높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지켜야 하는데 행정도 정부도 대신해 주고 있지 않아 시민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에 진심인 단체는 또 있습니다. 용인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대표의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하고 도시 숲을 가꾸어 탄소를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로 2020년 센터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성장, 지난해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단체가 탄생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택지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죽전 대지산을 시민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벌여 지켜냈는데, 그때 함께한 분들이 모임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산 폐목재를 활용해 다양한 목공 제품을 만들고, 투명 페트병을 분쇄해 새활용한 우산과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 합니다. 이번 행사 기념품으로 에코컨서번시Y가 제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키트를 준비했는데요, 대추나무에 천연 옻칠을 한 수저 세트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입니다. 쓰임 있는 환경 실천 제품으로 저에게 참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백소영 대표 : 연대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앞으로 환경을 문화로 바꾸는 일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협업 그것이 우리의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자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는 선우의 집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입니다. 수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 돌봄 단체로, 3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주민과 경계성 발달장애, 행궁동 성곽 안 아동을 돌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 정책의 한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돌봄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친 사회복지사 5명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센터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연속 지원을 받은 것이 단체가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고성준 대표 : 다른 데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발달장애 아동이 저희한테 왔어요. 너네는 하지 못할 거야. 이 아이가 얼마나 별난데. 그런 편견으로 있는 아이들조차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씩 바뀌는 그런 모습에 저희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사례발표를 한 단체들은 중심 주제에 따라 마을에 대한 자부심, 생명에 대한 애정, 환경에 대한 진심, 돌봄에 대한 간절함 등 약간씩 결을 달리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약하고 소수라서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과 자연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위하는 마음, 사랑, 공익활동의 심장은 결국 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바깥 잔디마당에는 첫 사례발표를 한 의왕마을생태연구회수원시청소년인권센터가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러 시민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TynrjE19WQ?feature=share

     

     

    *마인드풀가드너스 https://www.mindfulgardeners.kr/

    *의왕마을생태연구회 https://www.uwmaeuleco.kr/

    *DMZ 생물다양성연구소 https://dmz.or.kr/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3281600001 “LH 믿고 집 비워줬는데맹꽁이·금개구리 전세살이설움에 운다 경향신문 기사

    *에코컨서번시Y https://ecy.or.kr/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12712.html 시민들이 지켜낸 대지산 한겨레신문 기사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https://seonoohouse.modoo.at/

     

     

    [현장스케치]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익활동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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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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