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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로 지역을 읽다
     
    2024년 초여름,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한 강의실에선 작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보이는 라디오, 팟캐스트, 영상 촬영과 편집 등 미디어의 다양한 세계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았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다. 지금은 미디어라는 이름 아래, 지역을 비추고, 책을 매개로 사람을 연결하며, 소상공인의 삶을 기록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의 일상을 브이로그로 공유하는 분도 있고, 수년간 출판 편집 일을 하며 책과 삶을 이어온 분, 그리고 전문 라디오 작가로 방송 현장을 오랫동안 경험한 분까지. 다양한 경험과 시선이 모인 덕분에 이들의 콘텐츠는 결코 단조롭지 않다.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 일상에 스며든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이들의 미디어 작업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올해 2025, 경기마을미디어 성과 공유회에서 이들이 택한 주제는 '독서''소상공인', 그리고 '지역 활동가'. 단어만 놓고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책을 읽고, 지역을 걷고, 사람을 만나며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미디어로 풀어내는 이들에게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선 위에 있는 가치다.
     
    성과 공유회에 앞서, 모임의 대표인 이상하 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컴퓨터 강사와 마을 동호회 회장으로 일해온 그는 지금은 지역 활동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진출처: 함께하는 미디어 모임 이상하대표 제공
     
     
    Q. 처음 미디어 교육을 받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영상이나 라디오는 저와 거리가 먼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컴퓨터 강의와 책을 다루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기록은 글로 남기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부천시민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한 번쯤 배워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방식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음성과 화면이라는 매체가 사람의 감정을 훨씬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걸 체감했어요.“
     
     
    Q. ‘함미모는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나요?
     

    2024, 원미도서관과 상동도서관에서 진행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주관 교육 프로그램이 계기였어요. 보이는 라디오, 팟캐스트, 영상 기본 촬영 등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모이게 되었죠. 처음엔 동아리 명도 없이 활동하다가, 교육 프로그램 명인 함미모(함께하는 미디어 모임)’를 그대로 이어받아 ‘함미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Q. 교육을 통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무엇보다 기록의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점이에요. 전엔 글로만 표현했다면 지금은 음성으로, 영상으로, 때로는 팟캐스트 대화로 풀어낼 수 있게 됐죠. 또 교육을 함께 받은 분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나 혼자에서 우리 함께만드는 작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이자 의미 있는 전환이었죠."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Q.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발표하게 되나요?
     
    "저희는 책을 읽는 사람, 책을 나누는 사람, 책을 통해 지역과 연결된 사람들에 주목하고 있어요. 단순히 독서를 주제로 한 게 아니라,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나 활동가들이 어떻게 삶을 나누고 있는지를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냈어요. 책방을 운영하는 분, 마을에서 독서모임을 꾸려가는 분, 작은 상점을 열고 책 코너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분들이죠."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3개월간 매달 2개의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업로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동시에 공모전 참여, 개인 SNS 콘텐츠 강화, 기술적 역량 향상도 함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내부에 역할을 명확히 나눠서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사진출처: 함께하는 미디어 모임 이상하대표 제공
     
     
    Q. 실제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요?
     
    "한 소상공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은 손님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이에요라고요. 가게 한쪽에 책 몇 권을 놓아두었을 뿐인데, 그걸 계기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책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묶는 매개체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Q. 활동을 지속하면서 느낀 지역 미디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거창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 평범한 일상, 소박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껴요. 미디어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돕는 도구잖아요. 그게 영상이든, 소리든, 글이든.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통해 누군가 , 저런 분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네하고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매월 원미도서관에서 자체 블로그 강의를 열고 있어요. 짐벌을 이용한 촬영 실습도 병행하면서 실전 감각도 익히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616일에는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직접 기획한 독립영화 상영회도 열릴 예정이에요. 우리와 같은 지역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 또는 잊혀진 작은 목소리를 소개하려는 자리죠."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요?
     
    "올해 말 성과 공유회도 있지만, 오는 616, 부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영화 *‘’*이 상영합니다. 이 영화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출품되었던 작품으로, 작고 섬세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지역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삶의 결, 평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우리 곁의 현실을 차분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번 상영은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지역 안에서의 미디어 활동을 보다 확장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독립영화 상영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영화제 출품작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안에서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고, 느낄 수 있는 을 만든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상영 후에는 짧은 대화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단순히 관람에 그치지 않고, 영화를 통해 마주한 감정과 생각을 지역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우리는 전문가도, 거대한 기획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지역을 좋아하고, 그 안의 사람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입니다. 이번 상영은 그 마음을 담은 첫 번째 실험이자 제안이 될 것입니다. "
     
    "끝으로, 지금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을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저희 구성원들도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 틈틈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열정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개 녹음이나 영상 상영회 같은 오프라인 소통 자리도 자주 만들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여는 거죠."
     
     
    영화 포스터 / 출처: 함께하는 미디어 모임
     
     
    부천시민미디어센터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은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품은 미디어 그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들은 말한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마을과 사람, 그리고 책 사이를 잇는 그들의 기록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지역의 서점을 인터뷰하거나, 동네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고, 독서와 생활이 만나는 공간들을 소개하는 등, 미디어를 통해 지역을 잇고 기록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미디어는 어렵지 않다. 중요한 건 기술보다도 진심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영상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글과 이미지로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다. 지역을 읽고, 기록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미디어로 지역을 읽다-함미모 이상하 대표 인터뷰
    럭비공

    조회수 146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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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증가 현황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치로, 실질적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전체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80.0%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도 7.6시간에 달해 과거보다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9.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 입시 제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의대, 약대 등 고소득 전문직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조기부터 입시 준비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교육은 필수가 아닌 '생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한 학군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정 학원을 다니기 위해 전세를 옮기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사교육의 수요는 더욱 정교하고 조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모는 여전히 "공교육만으로는 대학 입시에 부족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교육의 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전반의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은 1인당 월평균 67만 6천 원을 사교육에 지출한 반면,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학생은 20만 5천 원을 지출하는 데 그쳐 약 3.3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비의 부담이 단순히 가계의 선택 문제가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고소득 가구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예컨대 1:1 과외, 프리미엄 학원, 국제 학교 준비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주지를 옮겨 ‘명문 학군’으로 이동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사교육 참여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주로 저비용 단과 위주의 한정된 선택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곧 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학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직업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계층 간 교육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교육비 격차는 지역 간 격차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도시와 교육 특화 지역은 다양한 사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기본적인 학원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는 물론, 사회적 이동 가능성 자체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이 더 이상 공정한 기회의 장이 아닌, 자본의 대물림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지역 간 사교육비 차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지역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5만 원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고등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02만 9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 소재 고등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교육 인프라와 정보 접근성, 지역 내 학부모들의 교육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고소득층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명문 학군’과 대형 입시학원이 집결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욱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원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입시 전문 인력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질과 양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도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수도권 학부모들은 입시 관련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학부모들은 동일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 사교육 전략 수립 자체에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SNS 커뮤니티나 사교육 컨설팅 서비스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학생들은 양질의 사교육을 통해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학생들은 동일한 노력을 하더라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 격차는 결국 사회 전체의 계층 간 이동성을 제한하고,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사교육비의 지역 간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의 문제가 아닌, 교육 자원의 편중과 구조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사교육비 증가의 사회적 영향
     
    사교육비의 증가는 단순히 교육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영향은 교육 기회의 불균형 심화입니다. 고소득 가구의 자녀는 1:1 과외, 프리미엄 학원, 입시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 참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결과는 현격히 달라지며, 결과적으로는 대학 입시, 취업, 소득 등 인생 전반에 걸쳐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사교육은 ‘사전 준비된 경쟁력’을 요구하는 대학 입시와 맞물리며, 공교육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실을 고착화시키며,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이 더 이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의 증가는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가구는 자녀 수를 줄이거나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192%에서 0.262%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비 부담이 가족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 나아가 사교육비 증가는 사회 전반의 소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자녀 교육비로 지출되면서 주거, 노후, 건강 등의 필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비가 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학부모의 정신 건강 문제나 가족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단순한 가계 지출 확대를 넘어 교육 격차 심화, 출산율 저하, 가계 불안정,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사교육 격차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온라인 튜터링, 학습 멘토링 등의 공공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런’과 같은 무료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입시는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자원과 학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교육청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방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은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성장 경로와 학습 방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교육 문화가 조성돼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단순한 가계 부담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비 29조 시대, 교육은 부모의 지갑 크기 따라 결정된다
    주야

    조회수 523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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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통사고의 순간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친구 따라 간 공익위키 워크숍, 심심풀이로 응답한 청년 공익활동 설문조사, 퀴즈대회라고 속아서 끌려간 공익활동 페스타... 그날, 나는 공익에 치였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익활동이라는 세계에 입덕하게 되었는지, 저만의 ‘공익활동 입덕 서사’를 풀어 보려 합니다. 사실 시작은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 제주도에 더 이상 잡히지 않는 한치에 분노하던 저에게 친구가 열정적으로 설명해 준 기후 위기와 ‘공익활동’이라는 생소한 단어. 그저 도와달라는 말에 행사 몇 군데 따라갔고, 퀴즈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고 공부하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죠.
     
    “이 사람들... 진짜 멋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덕통사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출처 : 에디터 제작(미리캔버스)
     
     
    사실 대부분의 공익활동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호기심이나 우연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계기를 어떻게 나의 의미로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입덕 부정기 “아냐… 그냥 잠깐 도와주는 거야…”
     
    솔직히 처음엔,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익활동’이란 단어는 여전히 저와는 조금 먼 세상의 이야기로 느껴졌죠.
     
    2024년 9월, ‘공익위키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처음 보는 세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어지는 관계와 네트워킹. 조금씩 깨달았어요. 공익활동이란 게 꼭 대단하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걸요. 그저 지금의 나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걸요. 그렇게, 저의 입덕 부정기는 서서히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일에 손을 보태는 것도 분명한 공익활동입니다. 활동의 크기보다, 세상과 연결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공익활동을 통해 드디어 배웠습니다.
     
     
    입덕 인정기 “나 지금 사람 만나러 가는데, 행복한 거 실화냐?”
     
    극 내향형인 저에게 2024 공익활동 페스타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진행된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고민하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도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고 오전 전체 프로그램을 다 들었을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공익위키 어드벤처’가 있었습니다. 예상문제를 다섯 번 넘게 복습하고, 퀴즈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한 끝에.. 1등!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입덕, 인정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직접 찾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자료를 모으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 활동에 진심이 되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면 좋을까?”
     
     
    출처: 에디터 제작(미리캔버스)
     
     
    생각해 보면, 공익활동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내가 궁금해하던 문제를 파고들고, 세상의 균열을 조금씩 메워보는 아주 깊은 덕질입니다. 사회 변화에 진심이 되어버린 덕질, 바로 그게 공익활동이 주는 중독성과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시민의 실천이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빠져드는 포인트는 다 다르죠! 누군가는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누군가는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누군가는 캠페인을 기획하며, 또 어떤 이는 현장에서 뛰며 입덕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익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도, 입덕의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원활하고 빠른 입덕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공익활동가인지 확인해 보기! 당신은 어떤 공익활동 덕후인가요?
     
     
    [공익활동가 활동 유형 테스트 바로 가기] https://smore.im/quiz/sJLNEDZIT6
    출처 : 에디터 제작(미리캔버스)
     
     
    덕후의 일상 이쯤 되면 ‘공익덕후’ 아닐까?
     
    공익위키 어드벤쳐를 마치고 받은 ‘공익덕후 1호 인증서’는 지금도 제게 소중한 상장입니다. 이제는 기록 활동가로서 웹진을 쓰고, 관심 있는 단체를 찾아 후원하고, 어느새 ‘공익활동’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 단체 홈페이지 탐방하기
    - 단체 굿즈 모으기
    - 다회용기 사용, 분리수거 미션처럼 수행하기
    - 걸어 다니다가 공익제보하기
    - 행사 현장 몰래 구경 다니기(?)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저에게는 중요한 덕질의 루틴이자 공익활동의 진짜 시작점이 되어주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보 하나를 나누는 것도, 누군가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 “덕질은 나를 바꾸고, 세상도 아주 조금 바꿨다”
     
    공익활동을 덕질로 보면,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삶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내가 바뀌었고, 내 주변이 바뀌었고, 아주 조금은 세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입덕은 정말 쉽습니다. 퀴즈 한 문제, 누군가의 이야기 한 줄, 아무렇지 않게 마주친 스티커 하나에도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변화는 절대 혼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희망적인 사회 변화는 시작되고 있지 않을까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한 번쯤 발 담가보세요. 스트레스받지 않는 선에서, 재미 삼아 해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그날, 나도 공익에 치였다”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익활동 입덕 서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일상에서도, 그 첫 장면은 이미 쓰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덕통사고, 나는 왜 공익활동에 입덕했는가?
    또봉

    조회수 154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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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 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 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 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조회수 255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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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으로 만든 작은 가능성, 공익 위키의 미래를 상상한다.
     
    처음, 이 교육에 참여할 때만 해도 '공익 위키, 위스퍼'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그러나 위스퍼 교육 3회를 거치며 지금 나는 단 하나의 단어로 이 여정을 요약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협력’이다.
     
    -. 연결과 협력으로 완성된 공익 위키.
    -. 어떻게 협력을 잘할 수 있을까?
    -. 주도적인 협력이란 무엇일까?
    -. 협력적 운영자란?
     
    협력이란 단순히 ‘함께 한다’라는 뜻을 넘는다. 나눔과 경청, 조율과 실천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협력은 완성된다. 위스퍼는 바로 그 과정을 경험하게 했다. 매시간 운영자의 역할을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더 민주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강의자료 /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위스퍼는 말 그대로 ‘속삭임’이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관심 주제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기록하고 나누는 자리였다. 탄소배출권, 빈티지 패션, 지역축제, 통합 돌봄, 재건축, 청년 마음 건강.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문제는 달랐지만, 그것을 ‘공익’의 이름으로 위키에 담아내겠다는 마음은 하나였다. 이 얼마나 협력적인 생산인가.
     
    나는 특히 협력적 운영자라는 말이 깊이 남았다. 위키를 운영하는 사람은 단순히 정보 정리를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야 한다.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중재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실험할 줄 아는 사람. 나도 그런 운영자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만은 분명하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강의자료 /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3회차의 첫 시간은 2회까지 진행된 교육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위키 모임 운영자로서의 경험과 위키 모임 참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자의 역할에 대해 발전과 대안 찾기로 마무리했다.
     
    두 번째 시간은 각자의 관심 주제와 문제의식을 담은 ‘나만의 공익 위키 위스퍼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활동 계획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은 공익 위키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다.
     
    과연 개인이 만든 공익 위키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단지 몇 명이 모여 정리한 정보와 기록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과 협업하고, 더 공신력 있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일까?
     
    또 하나의 핵심은 ‘참여자의 동기부여’였다.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던져졌고, 교육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고민을 공유했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상태이고, 공익 위키라는 실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시행착오와 다양한 시도, 활발한 토론과 실천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정답이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위스퍼의 정신이 아닐까. 머지않아 우리는, 협력과 참여를 통해 마침내 우리만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눈 작고 진지한 질문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하지만 지금 나는 말하고 싶다. 공익 위키는 위대한 가능성의 작은 출발점이라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 내가 겪은 사회의 구조, 내가 알게 된 지식을 ‘공익’의 눈으로 정리해 올리는 것만으로도 공익 위키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 마치 작은 불씨처럼, 누군가 그 기록을 보고 공감하고, 다시 기록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공익 위키는 더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기록자와 독자가 분리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참여자이자 생산자인 위키. 익명의 누군가가 쓴 글을 읽고 다시 덧붙이고 확장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정보만이 아니라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 위스퍼 교육은 끝났다. 그러나 진짜 협력은 지금부터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공익 위키를 운영하며 작은 씨앗을 심는다. 오늘은 작고 느린 속삭임일지라도,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기록하기를 바란다. 협력은 그렇게, 내일의 공익을 만든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수료식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 (3회차)
    윤작가

    조회수 130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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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을 한 이후 나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야만 했다. 가만히 있으면 퇴직이라는 나의 선택이 변화가 아닌 불안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나는 회사에 다닐 때보다 지금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공익위키 또한 그런 마음에 신청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나에게는 ‘위스퍼, 공익위키’라는 단어가 많이 낯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집 공고를 찬찬히 살펴봤다. 아마‘작은 속삭임으로 만드는 더 큰 목소리’라는 문구에 끌렸을 것 같다.
     
     
    ○ 작지만 의미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함께’ 모아보고 싶다?
    ○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공익 활동을 시작할 계기가 필요하다?
    ○ 일상의 작은 변화와 새로운 활력을 원한다?
    ○ 공익 활동 영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가 간절하다?
    이미 위스퍼가 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경험, 공익 활동, 작은 변화와 새로운 활력, 마지막으로 대화라는 단어에 혹했을 것 같다. 아마 결정적인 문구는 ‘이미 위스퍼가 될 준비가 끝났어요!’라는 문장이었다. 나는 공익 위키 운영단 위스퍼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모임 장소인 ‘성남 공간 채움’에 가는 버스 안에서 위스퍼(whisper)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했다. 위스퍼는 ‘속삭이다’라는 뜻이었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누구와 속삭인다는 걸까? 속삭이는 행위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다. 게다가 '공익 위키 운영단'이라는 이름은 왠지 무거운 서사시의 주인공이 될 것만 같았다. 말이 어렵다.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감이 안 잡혔다. 나에게 '위키'라고 하면 나무위키 정도나 아는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누가 이렇게 열심히 정리해 놓은 거지?' 하며 감탄만 하던 나였다. 그렇게 아무 정보 없이 교육장에 들어섰다.
     
     
    성남에 있는 공간 채움에서 교육은 진행되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첫 수업, 첫 시간. 익숙한 것이라고는 내 숨소리뿐이었다. '공익 위키, 위스퍼, 빠띠'라는 낯선 단어들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그저 가만히 앉아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윤곽이 잡혔다. 공익 위키, 위스퍼라는 것은 공익적인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걸 기록하는 활동이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이 위키라는 형식으로 남겨지는 거였다. 마치 세대와 세대 사이의 다리를 놓는 작업 같았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두 번째 시간은 자기소개와 관심 키워드 나누기였다. 방 안엔 생기 넘치는 20~30대들이 가득했다. 시민단체, 청년 활동, 지역사회 운동.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물살 같았다. 각자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강을 이루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나는 있었다.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 사실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조용히 눈을 피했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몇몇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줬다. 야구를 좋아한다는 친구. 그리고 "요즘은 우리 아버지 세대만 경실련을 알더라고요"라며 웃던 경실련 소속의 젊은 활동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 그 세대 맞다. 경실련이 전성기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 그 순간 세대 사이의 틈이 마음 한편에 깊은 골을 내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는 자격지심이었다.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세 번째 시간은 본격적인 '위키 만들기' 시간이었다. 주제는 두 가지. 하나는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다른 하나는 Young Carer(영케어러). 나는 망설임 없이 '영케어'를 선택했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얼마나 낮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살아오며 본 많은 사례가, 이름도 제대로 붙지 않은 채 흘러갔던 기억이 있어서였을지도 모른다.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조금 아쉬웠다. 그들은 '영케어'라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체감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가 아는 사례를 꺼냈다. 소년소녀가장, 코다(CODA), 이주민 자녀, 형제자매 돌봄. 아직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하는 책임들. 다들 놀란 눈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아, 이 친구들은 아직 경험은 적지만 그만큼 더 듣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눈빛이 좋았다. 열린 눈. 열린 귀. 그들의 눈빛에서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다.
     
     
    ※ 공익위키 구경가기
     -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 Young Carer(영케어러)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우리는 역할을 나눴다. 내가 맡은 역할은 Young Carer(영케어러) 개념과 정의였다. 유형별 사례는 소랑님, 나기님이 맡았다. 정책 정리는 다영님, 해외 정책과 참고 사례는 동훈님이 맡았다. 팀플레이는 언제나 그렇듯 조별 과제의 향기를 풍기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누구도 리더가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이끌었다. 낯선 사람과 낯선 개념을 함께 다듬어가는 일. 손가락 끝으로 흙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이번 수업의 묘미였다. 마지막으로 팀별로 만든 공익 위키를 발표하며 질문을 받았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버스를 기다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공익 위키와 나무위키는 뭐가 다를까? 나무위키는 디테일이 살아 있다. 하나 검색하면 열 가지를 알게 되는 마성의 백과사전. 그에 비해 아직 공익위키는 '앱 초안 수준'이랄까. 조심스럽게 태어난 아기 같았다. 공익 위키. 시민들에게 공익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 질문이 밤하늘의 별처럼 내 머릿속에 빛났다.
     
    혼란스러운 하루였다. 하지만 그런 혼란이 나쁘지는 않았다. 낯선 세계에 발을 디뎠다는 건, 다시 배울 기회이기도 하니까. 마치 바다에 첫발을 담그는 것처럼,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출 이유는 없다. 젊다고, 모른다고 탓할 이유도 없다. 그저 함께 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나이, 다른 경험, 다른 시선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이 위키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공익 위키는 아직 작고 미약한 속삭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속삭임들이 모여 언젠가 큰 목소리가 된다면, 그 시작점에 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자랑스러울지도 모르겠다. 마치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본 정원사처럼.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작은 속삭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공익웹진]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가 기대하는 2025년의 모습은?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현장스케치]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
    윤작가

    조회수 302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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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30일, 남양주 위스테이별내 동네책방에서 ‘1기업 1단체 공익 파트너십 캠페인’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기북부의 공익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1기업 1단체 공익 파트너십 캠페인’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위치한 공익활동 단체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 기업과 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해 14개 기업과 10개의 단체가 함께하는 자리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필자는 5기 에디터로서, 첫 공익활동 기록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고민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일까요? 50여 명의 많은 인원이 함께했지만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처럼 따듯한 연대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지난해 활동 스케치 영상을 시청하며 협약 이후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생생하게 확인하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 순서도 톺아보았습니다. 이후 유명화 센터장님의 애정 어린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센터장님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성과로, 또 지역 문제를 발굴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박수로 인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협약식과 함께 각 단체와 기업들의 소개 시간도 이어졌는데요. 3년째 진행하는 사업답게 연속 참여하는 단체들은 활동의 깊이도 점점 더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칭된 팀 구성과 올해 활동 계획을 함께 알아볼까요?
     
     
    [포실포실공동체 × ㈜리멘 × 마을기업 가래울]
    세 기관이 함께했습니다. 기후 관련 교육 등을 준비 중이며, 주변 학교와의 연계, 식재지 조성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특별히 친환경 작물인 케냐프 식재로 도심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실천한다고 하니 변화될 마을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 한북신문 × ㈜딜라이브]
    기후 위기 대응 활동을 예고한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두 언론사와 매칭되었습니다. 그중 딜라이브는 첫 참여로 큰 기대를 내비치며, 좋은 사업이 널리 퍼지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 DJ스튜디오]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의 소개를 통해 경기 북부에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네팔과 미얀마 이주민 공동체를 지원하고, 이주민이 대상이 아닌 역량을 가진 주체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디제이스튜디오와 함께 사진 전시회에 참여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 ㈜한국미라클피플사 × 농업법인 인화초뜰에]
    지난해에도 환경 활동을 통한 하천 정화 작업에 함께했던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과 한국미라클피플사가 한 번 더 손을 맞잡았습니다. 올해는 하천 오염에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예고해 주셨고 농업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유기농 농업을 하시는 인화초뜰에 대표님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트루 × ㈜코스탈]
    플라스틱 장난감 문제에 주목하는 환경 단체 트루와 비철 금속 가공기업인 코스탈 역시 2년 연속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ESG 실천을 함께 고민하며 플라스틱 환경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양주YMCA × ㈜강경푸드]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하는 팀입니다. 지난해 매장에서 고객들의 긍정인 반응을 경험하고 뿌듯하고 뜻깊었다는 뜻을 전해주신 강경푸드와 올해에는 좀 더 많은 종이팩 수거를 위하여 거점 공간 확대에 집중하며 지원하는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훈훈하게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DMZ생물다양성연구소 × 파주도시관광공사]
    작년부터 함께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을 더욱 확장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과 거리감이 있는 기존의 도시 개발 이미지를 탈피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 개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는 ESG 교육 등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공유공존공공을위한연구소 × ㈜예성아름터 × ㈜생생아쿠아]
    이번 사업으로 처음 함께하게 된 세 기관은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해온 점에서 많이 닮아있었습니다. 생생아쿠아는 실내 수조 인테리어 기업으로 어려웠던 시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청년 채용 및 공익활동에 여전히 큰 관심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성아름터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철학으로 폐섬유·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 표지판을 개발하고 확산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내에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여 연구하는 공공공랩은 두 기업과 함께 환경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 스무살이협동조합]
    고립 청장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는 필요를 찾아 경기북부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씩씩한 소개에서 단체의 비전과 열정이 잘 느껴졌습니다. 의정부에서 ‘우리가 머문 곳을 우리가 살아갈 곳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8년 차 청년 단체 스무살이 협동조합과 함께 소통의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당찬 청년들의 활약이 많이 기대되었습니다.
     
    
     
     
    [동두천환경거버넌스 × 동두천에너지협동조합]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인 동두천에너지협동조합과 동두천환경거버넌스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환경, 생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효과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기후 위기 시대의 깊은 고민과 실천이 기대되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협약식 후에는 오늘 행사가 열린 장소인 위스테이별내 커뮤니티 공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위스테이별내는 국내 최초 사회적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민이 임차인이자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참여형 공동체 주거 모델입니다. 주민들이 설계부터 참여한 커뮤니티 공간 및 육아, 시니어 및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친화 마을 조성, 탄소 중립 활동 실천 등 지역 문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대안적 주거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기업 1단체 공익 파트너십 캠페인’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자원과 역량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단체들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서로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하며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전체 사진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현장스케치] 더 나은 지역의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요!
    미리내

    조회수 402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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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챗gpt활용 ai제작
     
     
    
    ● 슬립맥싱(Sleepmaxxing)이란 무엇인가
     
    슬립맥싱(Sleepmaxxing)은 '수면(sleep)'과 '극대화(maximizing)'의 합성어로,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을 넘어서 '질 높은 수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수면을 소비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자기 관리와 웰빙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피트니스에서 몸을 가꾸는 것처럼, 슬립맥싱은 뇌와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면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수면 부족이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력을 저해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자기 효능감, 정신적 안정, 장기적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종의 '자기 계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슬립맥싱은 단순히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 환경, 수면 전 루틴, 수면 이후의 컨디션까지 포함한 ‘총체적 수면 관리’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 수면 추적기, 고기능 매트리스 등 수면을 돕는 다양한 테크 제품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슬립맥싱은 오늘날의 피로 사회 속에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 수면의 생리학적 기능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생리적 반응을 넘어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복합적이고 정교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끊임없이 작동하며, 낮 동안 쌓인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수면은 뇌를 청소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glymphatic system)'이라 불리는 림프계 유사 체계가 존재하며, 이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척수액을 통해 독성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통해서만 뇌 건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면은 크게 렘(REM) 수면과 비렘(NREM) 수면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비렘 수면 동안에는 하루 동안 입력된 사실을 기반한 정보가 정리되어 장기기억으로 전환되고, 렘 수면에서는 감정적 경험이나 창의적인 연결 고리들이 강화됩니다. 이는 학습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 강화 또한 수면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면역세포의 분화와 재생이 활발히 이뤄지며, 염증을 억제하는 면역 반응도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백신 효과도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신체 조직을 복원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대부분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며, 이는 근육 회복, 세포 재생, 심지어 상처 치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격렬한 육체활동 후에는 양질의 수면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몸이 자신을 재정비하고 회복하며 미래의 건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생물학적 리셋'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러한 기능들이 왜곡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립맥싱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 수면 부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신체와 정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은 집중력과 사고력의 저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주의력이 분산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일상 업무의 효율을 낮추고, 운전이나 기계 조작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는 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 간 연결을 약화시키며, 이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분노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결핍은 감정적 안정성을 해치고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도 수면 부족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은 인슐린 민감도를 조절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렙틴과 그렐린 등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이상이 생겨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 외에도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대사 증후군 등 다양한 만성 질환과 직결됩니다.
    면역력 저하도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숙면은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재생에 필수적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도 지연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면 부족은 뇌 신경세포의 손상과 퇴화를 야기하여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만성 수면 부족 상태는 생존율 자체를 낮출 수 있으며,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인체 전반의 기능을 파괴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의학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슬립맥싱 실천 방법
     
    슬립맥싱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찍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선 일상 속에서 전략적으로 수면 습관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은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는 패턴을 만들면 생체 리듬이 안정화되며,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깊이도 향상됩니다. 전자기기 사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므로, 최소한 수면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독서나 스트레칭, 명상과 같은 이완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과 음료 조절도 슬립맥싱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강해 최소 4~6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어 오히려 피로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 역시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조명이 어둡고 소음이 없는 공간, 약 18도 내외의 시원한 온도,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매트리스와 침구는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실내 공기의 질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면 추적 앱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앱은 수면 시간, 깊이, 뒤척임 등을 기록하고 분석해 사용자 맞춤형 수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면 습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조건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슬립맥싱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관리하는 과정이며, 그 핵심은 '습관의 일관성'과 '환경의 조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슬립맥싱이 주는 사회적 함의
     
    슬립맥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하는 문화적·산업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슬립맥싱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과 중심의 근로 문화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생산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복하고 집중하느냐'가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능동적인 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기업 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사내에 '수면실'을 설치하거나, '파워낮잠'을 공식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창의력, 만족도, 이직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슬립맥싱 트렌드는 새로운 산업적 기회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급 매트리스, 기능성 침구, 스마트 수면 디바이스, 멜라토닌 보충제, ASMR 콘텐츠 등 수면 관련 상품의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수면 테크(Sleep Tech)’는 헬스테크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면 전문 컨설턴트나 수면 코치라는 새로운 직업군도 생겨나고 있어, 수면이 단순한 생리적 현상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슬립맥싱은 단지 잠을 잘 자는 법을 넘어서, 일과 삶의 균형, 조직 운영의 패러다임, 소비자의 건강 인식, 그리고 전 세계 산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트렌드입니다. 수면이 단순한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 슬립맥싱은 건강한 삶을 넘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언
     
    수면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질’입니다. 하루 8시간을 잔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낮다면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다음 날 더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수면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우선 낮잠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 이상 자면 생체리듬이 교란되어 밤잠의 질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잠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지, 본 수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도 수면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이른 저녁에 가볍게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은 체온과 호르몬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수면 유도를 돕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유지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로마테라피는 심신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일랑일랑 같은 향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감소시켜 수면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디퓨저나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 수면 전에 방 안을 향으로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전 명상이나 일기 쓰기도 매우 유익한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고,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는 뇌를 긍정적이고 안정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수면에 보다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음식 조절도 중요합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너무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바나나, 체리, 호두처럼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트립토판 등)이나 멜라토닌이 풍부한 식품을 간단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출발합니다. 꾸준한 실천이 쌓일수록 몸은 점점 더 깊고 안정된 수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 맺음말
     
    슬립맥싱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수면을 통해 삶을 재설계하는’ 깊이 있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을 줄이면 성공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수면이야말로 창의력, 감정 안정, 생산성,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슬립맥싱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보는 방식이며, 스스로의 삶을 보다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내 침실의 조명은 적절한가, 잠들기 전 습관은 괜찮은가, 내가 정말 잘 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이 곧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잘 자는 사람’이 결국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잠꾸러기들이 인생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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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산불이 삼킨 사과

     

    이효희 소장(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3월에도 간혹 눈이 내리기는 했지만, 올해는 4월 중순에 우박과 눈이 왔다. 서울에서는 118년 만에 벚꽃이 피는 계절에 눈꽃이 흩날렸다고 한다. 나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요란한 눈비와 때늦은 겨울바람이 단지 당황스러운 하루일 뿐이지만, 변덕스러운 날씨는 농민에게 근심거리다.

     

    밤새도록 내린 폭설로 혼잡해진 출근길을 뚫고 내가 충남 보령에서 열린 연수회에 무사히 참석했던 그 날 역시, 기상 관측 117년 역사상 최악의 11월 폭설이 쏟아졌다.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여주 지역의 농민들은 오이, 호박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인삼밭, 과수원, 미곡처리장 등이 무너져 내리는 큰 피해를 입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눈덩어리는 비닐하우스를 두 개 이상 연결해서 지은 하우스를 무겁게 짓눌렀고, 습설을 견디지 못한 철골 구조물이 주저앉았다. 그러나 도시의 아파트에서 폭설은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로 지나간다.

     

    기후재난 시대, 농민들은 일터이자 삶터에서 반복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봄철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가 어려웠던 영남 산불도 같은 맥락이다. 화재로 인해 산청, 울주, 의성, 하동,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의 산림과 농경지가 초토화되었다. 산림청은 사망자만 30명에 이르는 영남지역 산불의 피해면적이 104ha라고 발표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다. 흔적도 없이 불타버린 주택만 해도 3천 곳이 넘고, 사찰과 문화재도 화마를 피하지 못하였다.

     

    산불로 망가진 마늘밭과 양파밭은 퇴비를 뿌리고 정비하면 다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지만, 사과 과수원의 사정은 다르다. 운 좋게 산불을 피한 나무에서 설령 연분홍 사과꽃이 피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연기 피해로 뿌리까지 망가져서 제대로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과수원에 3년쯤 자란 묘목을 심더라도 정상적인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게다가 사과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물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설비와 관수 시설까지 모두 소실되어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다.

     

    영남지역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25%를 차지하며, 맛좋은 사과로 유명하다. 이미 2년 전에도 금사과현상으로 사과 재배의 어려움이 알려졌다. 봄철 저온 피해, 5월 우박, 여름철 잦은 비로 인한 낙화와 낙과, 기형과, 탄저병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고, 최근 10년 중 최저 생산량을 기록한 바 있다.

     

    기후위기는 먹거리 위기다. 이번 산불로 올해도 금사과현상이 반복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과수원 붕괴로 인해 단단하고 달콤한 부사(후지), 새콤한 홍옥과 아리수, 향기 좋은 시나노 골드를 맛볼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과를 소비자 물가만을 자극하는 공공의 적으로 보는 인식은 수급 불안정에만 집중하는 단견이다.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폐허가 된 농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식량 생산지가 망가진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가 우선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는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에 이어 올여름에도 열대아 일수가 역대 최고치가 될 예정이다. 펄펄 끓는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현하려면 생산 역시 지속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국가는 농생태학과 유기농 확대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추진 중이다. 6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 또한 기후농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내가 만나는 사과 한 알이 기후재난 시대에 탄소배출 저감과 토양 탄소저장에 기여하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기획]산불이 삼킨 사과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장 이효희

    조회수 329

    2025-04-30
  •  
    사진출처: 챗gpt 제작
     
    
    A씨는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상승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만기가 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낙찰가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A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에 당한 것인데요.
     
    이처럼 전세 사기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주택 시장에서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사례, 피해자 연령대 및 피해 금액 현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사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
     
    1. 경제적 피해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있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오랜 기간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장기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2. 주거 불안과 정신적 피해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겹쳐 심리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신 증가
    전세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과의 계약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며, 결국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현황
     
    1.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 빌라나 저렴한 전세 매물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로, 이들은 전 재산이나 대출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1)
     
    2. 전세 사기 피해 금액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대체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 1억~2억 원이 전체 피해자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5,545명에 해당합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2) 이는 청년층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증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6,3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피해자는 27,000명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 증가, 사기 조직의 조직적 개입 등이 꼽힙니다.
     
    4. 전세 사기 피의자 가담 형태
    전세 사기는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중개업자, 브로커, 허위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 사기의 단계별 유형 및 피해 사례
     
    전세 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허위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여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뒤,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합니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2) 허위 매물 사기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계약 직전에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임대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가짜 임대인과 계약
    임대인의 신분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라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월세를 전세로 둔갑
    월세로 계약해야 하는 집을 전세 계약으로 바꿔 중개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이중 계약
    이중 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동일한 전세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자신이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4. 계약 직후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대출 실행
    일부 악덕 임대인은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계약
    이사 당일 가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1. 등기부등본 및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 종료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연 이자(연 12% 이상)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신규 계약 체결 여부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및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경찰 및 법적 대응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와 달리, 전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 지원 활용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별 긴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LH 및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즉시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연락하여 도움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도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금융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처벌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형사 처벌은 임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아닌 데다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숨긴 경우 실질적인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세 사기범들은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만, 사건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길 기다려야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권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점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
    2) 2025.3.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자료
     
     

     

    2030 울리는 전세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야

    조회수 1779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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