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이곳에 사람이 있다.

10월 10일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협회(WFMH)가 제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인구의 12%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분의 1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 4백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며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메스컴에서는 최근 신림동이나 성남 백화점에서 발생한 범죄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질환을 맨 처음 거론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오히려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 환자를 키우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나 지자체는 정신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당사자의 인권을 지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치료 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과 병상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일본, 벨기에, 독일 순)로 많았지만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으로 한참 낮았다. 이러한 격리와 약물 위주의 치료 방식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인을 신체장애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인지치료가 아닌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폐쇄병동의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사회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국가뿐 아니라 우리 또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도 지원단체 중 하나인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가족의 회복과 동행하는 단체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인터뷰를 한 날은 경기도의희에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 후에는 정신질환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계신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생각보다 젊은 분이시네요. 먼저 단체명이 ‘경기우리도’인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제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오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치료와 관리를 병원보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1월 5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Q. 그럼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이한결 대표 : 단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건강 질환을 진단받은 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단체를 만드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한결 대표 : 어려움이 많았죠. 요즘 시민단체가 다들 어려운 걸로 아는데 특히 저희단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심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경기도 내 정신질환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나요?

이한결 대표 : 아니오. 경기도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할 조례안은 만들어 놓았고, 곧 조례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계속 기획해서 입법과 행정이 하루속히 뒷받침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Q. 그럼 오늘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이한결 대표 : 정신질환인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경기도 의원, 경기도 정신건강과 담당자,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Q. 현재 경기도에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센터나 기관은 있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은 156,336명이며 그중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은 20,14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85%가 넘는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인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처음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의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와 말이 어눌해지는 등 행동의 변화가 당사자의 자존감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 당사자와 가족은 더 힘들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경기우리도’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한결 대표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아야 정신질환인으로 인정이 되며, 약물과 입원 치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지나친 의존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약물을 중단하기도 하고 잦은 재발로 절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발을 받아들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동료지원서비스’에 집중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먼저 겪은 동료가 현재 이로 인하여 고통에 있는 당사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인 멘토와 다른 점입니다.

Q. 그런데 대표님,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약을 끊게 되면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한결 대표 : 동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동료지원쉼터’, ‘동료지원센터’와 함께 권장하는 모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진단’ 및 ‘치료’보다 개인의 선호, 의지 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우선 선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동료지원서비스’가 출현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9세기에는 정신병동 내 부조리에 관하여 정신질환인 당사자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사자가 단체를 결집하여 장애운동, 인권운동, 흑인운동과 합류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1990년에는 동료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동료지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신재활시설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동료지원가 직군개발,’ ‘동행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당사자 단체가 증가하며 동료지원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서울에 ‘동료지원쉼터’가 생겼습니다.

Q.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우선 선택을 보장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한결 대표 : 여기서 ‘우선 선택’이라 함은 자기 결정권, 회복에 대한 권리,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 약물 외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의 방법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Q.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을 분류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65개소, 정신의료기관이 435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8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와 입원을 통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일반 상담을 위한 기관이며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단체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로 밤에 병세가 악화되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도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구요, 또 한 가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은 기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은 병실 늘리기나 리모델링,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지원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우리도’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정신의료적 치료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한결 대표 : 짧은 면담 시간, 그리고 공실로 둘 경우 병원 측은 손해를 보게 되어 정신과 폐쇄병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는 불필요한 입원과 약물에 의한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약에 의해 심해지는 신체적 증상(입마름, 눈떨림, 둔한 몸짓)과 정신적 증상(멍함, 기억상실)도 있는데 약을 끊으면 안된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단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와 당사자를 단절시키는 입원 치료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격리일까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병동에서의 격리 치료를 한 달만 받아도 200만원 ~ 400만원 정도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주로 약물치료인데도요. 그리고 퇴원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타러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돌봄과 관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계속되고 당사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서 등록장애인의 80%가 빈곤의 늪에 빠집니다.

Q. 그렇다면 ‘경기우리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네, 첫 번째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 종사자, 경기도 의원, 경기도 행정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과 심리·사회적 장애의 인식 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및 행동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여 경기도 내 시·군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한결 대표 :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고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됐으면 합니다.

Q. 제가 인터뷰 전에 ‘경기우리도’를 검색해 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경기우리도’의 소식은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까요?

이한결 대표 : ‘경기우리도’가 올해 설립되고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경기동료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단체 소식과 후원계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와 인터뷰 후 2시간 정도 진행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접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와 이승주 투쟁조직위원,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이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현승익 대표, 수원마음사랑 김환희 사무국장,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어진빛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발제 및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었다.

‘문제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진단하는 진짜 문제에 관한 해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의 토론회는 그간 사회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이 절망을 넘어 분노로 다가왔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사람들,

우리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애써 외면했던 사람들의 외침이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그들의 말들은 결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문을 연 정신질환인 당사자인 남성분과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위해 30년간 발로 뛰어다닌 노모의 일갈은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에 외쳐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신자본주의를 넘어 ‘야수자본주의’ 라고 말한다. 이러한 초경쟁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경쟁과 성과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실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쉽게 돌려버린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생각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최저이다.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누구나 감기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질병을 대부분의 당사자와 가족은 세상에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이는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이들을 경제적 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여러 의견과 현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가 정신질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래 자료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초능력 그리고 백신>

경기도공익활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이 첫 번째로 준비한 공익활동 성향테스트는 ‘못 견디겠어! 초능력 백신을 주세요!’입니다. 이 콘텐츠의 기획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서움을 안겨준 코로나19와 백신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초능력이 무엇이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획단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에 기획단의 여러 의견이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재미있는 초능력 백신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여러 번의 회의와 피드백을 거쳐 나온 공익성향 테스트! 어떤 초능력이 가장 인기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8월 한 달간 테스트의 결과! 지금부터 그 과정과 결과를 여러분께 살짝 알려드릴게요.

첫 화면의 기본적인 설문을 기재하면 총 16문제가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16문제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내용을 담아 응답자가 어떤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생각하고자 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가벼운 테스트로 진행하기에는 질문 모두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공익적 문제이다 보니 질문 하나 허투루 답변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여러분은 풀면서 어떤 질문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되셨나요? 사실 모든 질문에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다 보니 평소 필자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모두 답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저는 첫 질문부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필자는 3가지 모두 고를 수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된 문항이었는데요. 평소 영화 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다 보니, 과거 영화를 볼 때의 기억이 났는데요.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장면을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지고 하다보니 첫 번째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감독과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유튜브로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 다들 아시죠? 얼마나 숨은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지... 그러면서 이 대답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영화는 곧 작품! 예술성을 맘껏 표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느 것 하나 고르기 쉽지 않았는데요. 분명 회의하면서 내용을 미리 살펴보았는데도 막상 고르려니 가장 고민되는 문항이더라고요.

그런데 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답변을 모아놓고 보니 이 문항의 답변이 제일 고르게 분포된 문항이더라고요. 다른 문제들은 약간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유독 이 문항은 세 답이 모두 고른 편이에요. 역시 저만 고민한 게 아니었다며 결과에 저도 공감을 많이 했답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인기 있는 초능력 백신은?>

여러분은 혹시 어떤 백신을 처방받으셨나요? 기획단이 준비한 백신은 사회의 각 영역에 도움이 되는 8개의 백신을 기획했는데요. 범주를 나눠 살펴보면 성평등, 교육, 환경, 평화, 노동, 지역, 건강, 예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들이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초능력을 이용하여 한 번에 해결해버리고 싶다는 기획단의 염원이 담겼다고 할 수 있죠.

이번 공익성향 테스트에 참여한 분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은 백신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딩동댕 펭수 교육 백신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백신은 아니지만 23%로 필자가 원고를 작성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처방을 받은 백신인데요. 그 뒤를 이어 유리멘탈 방탄활동가 건강 백신 19%, 평화를 배달하는 비둘기 백신 18%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테스트 결과 백신 처방이 높은 비율로 배치한 순서입니다.

<누가 테스트했을까?>

어떤 분들이 테스트에 참여하셨는지 살펴보면 지역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백신의 처방 비율별로 지역의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분들 덕분인지 모든 결과 값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46.91%, 여성 53.09%로 나와 고른 성비로 공익활동 성향테스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연령대를 나눠보면 원고를 작성하는 기준일로 보았을 때, 20~30대가 높았는데요. 기획단의 논의 결과 테스트의 주제와 내용에 따른 이유인 것 같다는 것과 테스트 문항이 길고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 같다는 의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은?>

출처: Pexels

필자는 테스트의 결과가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분야의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문제와 웹툰 작가 자녀와 특수교사 사이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 현장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는데요. 학부모의 ‘갑질’, 악의적인 신고, 학생들의 교권 침해,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유가 이번 공익활동 성향테스트 결과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딩동댕 펭수 교육 백신’이 모든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우리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문제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답에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은 테스트 하나로 세상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테스트를 통해 공익 문제의 일부를 공감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의미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공개된 공익성향 테스트도 지금 당장 참여해 보세요!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테스트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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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에 대하여

아동은 사회의 미래이자 귀중한 자산으로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통해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아동들이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분류됩니다. 생존권은 아동들이 영양, 의료, 안전한 환경 등을 확보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발달권은 아동의 교육, 문화 활동,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보호권은 아동들이 학대, 차별,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권은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을 관련된 문제에 참여시킬 권리를 의미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인권 침해 사례

아동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동들의 안전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실제로 발생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분류하였습니다.

1. 가정 내 학대

어린 시절의 침묵된 학대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가정 내의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불링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아동들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온라인 괴롭힘은 아동들의 정서적 안녕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노동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들이 일을 하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노동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신체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발달 권리를 침해하는 예시입니다.

3.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동들은 성적으로 착취되거나 인신매매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이혼과 양육권 분쟁

가정 내의 이혼과 양육권 분쟁은 종종 아동들에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부모들의 갈등에 휘말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갈등 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가 및 국제 단체들의 주목을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아동보호의 중요성

아동보호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세대이며, 그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은 사회의 미래와 번영에 직결됩니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권과 존엄성 보호입니다. 모든 아동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존엄성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유지입니다.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정신, 정서적 발달은 아동보호의 핵심 목표입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며, 학대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은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동력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사회를 이루는 주체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들은 미래에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는 사회적, 윤리적 의무이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보호는 개인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복지센터 소개

경기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들과 가족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hi1318.or.kr/base/main/view)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센터는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험 있는 상담사들과 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의 상담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며,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 및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상담: 상담사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를 듣고 도와주며, 정서적인 고민부터 학업, 가족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 그룹상담: 비슷한 상황을 겪는 아동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하는 그룹 상담이 진행됩니다.
• 상담 예방 프로그램: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심리적 안녕과 자기계발을 돕습니다.

• 위기 대응: 학대, 가정 내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아동들이 위기에 처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합니다.

2.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1577-1391)

아동보호전화란 아동들의 학대, 유기, 위험 상황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는 전화 서비스입니다.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보호와 안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화에서는 신고 및 상담, 익명 신고, 긴급 대응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들은 아동들과 신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상담사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신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번호: 1577-1391

3.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는 경기도 내의 다양한 아동복지시설과 센터들을 연계하여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ganzheitliche Unterstützung(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동복지센터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며,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인사해보는건 어떨까요?

언제나 공익활동가들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난 9월 2주간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기초조사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회의 및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통해 도출되고 정리된 ‘경기북부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간 관계망 구축’이라는 의제와 맞추어 진행되는 연구조사입니다.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구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필요하고, 현재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지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분석하여 추후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공익활동가 및 공익단체 상근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FGI(Focus Group Interview)는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재경 박사가 맡았습니다. 이재경 연구자는 오랫동안 다양한 지역연구를 해온 이 분야 전문가지요.

왼쪽부터 김윤용, 최현희, 고재은, 이재경

9월 14일 오전 10시. 센터 북부지부에서 만난 FGI 첫 번째 팀은 의정부의 고재은(시민공감 대표), 최현희(시민공감 사무국장), 김윤용(경기북부공론포럼 상임대표) 활동가입니다. 세 사람은 이미 의정부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시민공감’에서 함께한 인연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부 토박이인 고재은 활동가는 8년 전 지역으로 돌아와 6년째 ‘시민공감’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공감은 4개 분과(미래세대/평화통일/사회공헌/문화예술) 50여 명의 활동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으로부터의 지원은 단 1원도 받지 않고 자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에게서 대표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고재은 활동가 (시민공감 대표)

시민공감의 제5대 사무국장인 최현희 활동가는 인생의 반 이상을 의정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2017년 시민공감을 처음 만나 2020년부터는 아예 실무자로 나섰습니다. 올해로 4년 차, 아직은 패기 넘치는 국장입니다. 단체 사랑이 넘쳐 인터뷰 내내 어떤 질문이든 단체 자랑과 홍보로 귀결되었지요.

최현희 활동가 (시민공감 사무국장)

김윤용 활동가는 국제 NGO 활동을 비롯하여 15년 이상 꾸준히 NGO에 몸담으며 좀 더 나은 세상이라는 가치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시민공감 제3대 사무국장을 거쳐 2019년부터는 경기북부공론포럼에서 주민주권 회복운동과 지역현안의 민관협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윤용 활동가 (경기북부공론포럼 상임대표)

세 사람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의정부는 군사적 환경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평화 도시로의 전환이 절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이슈가 현존하고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막상 살아보면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도시로 그 가치가 재평가되기를 이들은 희망합니다.

관의 분위기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귀 기울이려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세 사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의정부의 시민력 역시 최근 1-2년 사이 눈에 띄게 성장했음이 느껴진다네요.

이들이 속한 두 단체의 경우는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단체 간 협력이 언제나 원활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름만 내걸었을 뿐, 예산 배분이나 참여 인원의 편차가 커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공도 과도 모두 함께 나눠 가지는 연대, 자기 단체의 성장보다 지역의 성장을 우선하는 진정한 연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센터가 이들 단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 사람 모두 단체들 간의 교감에 센터가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행사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자료나 서류 심사보다도 현장에 직접 와 보면 그 단체의 진정성과 역량을 알 수가 있겠지요(최현희). 시민단체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나 활동가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필요한데(김윤용),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업보다는 즐거운 놀이처럼 기획되길 바랍니다(고재은). 등산이나 맥주모임, 운동회처럼 다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센터를 통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의정부라는 지역과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도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무감보다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힘이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추동력이 되겠지요. 풍성한 인터뷰로 FGI의 첫 테이프를 멋지게 끊어주신 세 분의 활동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YMCA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

화성YMCA는 교파, 정당, 신앙, 인종에 구애 없이 종교, 사회, 체육, 문예, 교육, 농촌, 청소년, 유아, 복지, 관광, 국제교류, 환경, 사회적기업육성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화성YMCA가 함께 참여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라는 사업의 추진목적은 노동자,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를 이해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한 의제를 확산하며 화성지역 노동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도출하고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노동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제안 및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연대강화를 위해서였다.

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화성노동안전네크워크(이하 화노넷)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조직의 구성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안전할 권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인식개선과 화성시 안전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간담회를 퍼실리테이터로 진행했으며 간담회 결과물로 참여단체 전체 구성원과 일반 시민에 대하여 화성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비 조형물 건립에 대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었다.

경기도 공익활동 에디터가 출동한 곳은 2023.08.26 토 오후 5시,

화성시 향남. 화성 노동안전 네트워크 연대체에서 준비하고 화성YMCA와 함께하는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장소였다. 화성YMCA는 이번 서명운동에 화성시민과 화성시 공익단체를 잇는 든든한 가교역할로 함께 자리해 주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 안전한 화성시 일터를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다. 화성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삶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조형물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침에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한 가장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확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바로 전날에도 불이 난 인근 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순간 이런 사고로 다니던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경각심은 일하는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노동자를 위한 조형물 건립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와 동시에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더 이상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지 않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화성시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정경희 대표가 향남 홈플러스 앞 광장에서 시민서명을 받고 있다.

Q) 이 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작년 9월 화일약품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난 화재로 아까운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 전에도 그런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사고를 계기로 우리 노동자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노동자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자 상징물이라도 세워두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뭔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약한 활동이나마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조형물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인식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캠페인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식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고 기업들이 운영하기 좋은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가장 많이 사망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노동현장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화성시에는 큰 규모의 공장도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해서 안전 설비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끼어 죽고 불에 타죽고 질식해 죽어가도 마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똑같이 생명은 존엄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터가 위험해서 언제든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일터라면 어떻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화성시가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Q) 거리로 나와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 데 그간의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화성시 소재 화일약품 故 김신영 청년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이후 지난 2022년 11월 4일 화성시장은 산재사망 추모비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답이라도 해주셔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곧 시청에 전달할 예정이구요.

Q)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반대로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에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기초지자체의 지자체장에게도 산재 예방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사업장 출입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터의 안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건 훨씬 많죠.

소규모 사업장은 시에서 협조를 구하거나 지원을 한다고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산재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더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도 같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도 똑같이 노동자처럼 일하잖아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있고 열악하고 그래서 못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을 화성시가 재정 자립도도 높은데 재원을 그런 곳에 우선 쏟아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의 일터에다 쏟아줘야 한다는 거죠.

화성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의 40%가 화성시의 기업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들어오는 그 세금의 40%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돈이냐는 거예요. 다 노동자의 피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 기업주들한테 돈 삭감해서 돌려주는 게 맞느냐?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느냐?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화성시는 안전한 노동환경 1위로 바꿀 생각은 없는 건지...

사업주 입장에서야 규제 완화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은 사업주한테도 경영에 좋은 것 아닌가요? 장기근속하는 사람들,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기업이 튼튼하게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Q)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화성시에서 따로 산재자료를 통계 낸 건 없나요?

여력이 없다는 게 사실이겠죠. 고용노동부에서도 6년 전부터 기초지자체 산재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장의 산재 예방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화성시가 산재 1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화성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노동권익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지원과 안에 노사협력팀으로 명칭을 바꿔버렸더라구요. 노사협력팀. 명칭만 봐도 우리는 짐작 할 수 있어요.

Q) 시장님과 면담이라든가 어떤 요청은 해보신거지요?

면담 이전에 이제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에서 그때 시장님 면담해서 합의안 몇 가지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캠페인, 전광판에 내용들을 싣는 거 이런 거는 바로 하게 됐는데,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가져간다 하더라도 추모 조형물 설립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봄까지 계속 실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화성시 실무자들과 다섯 번 만났는데 ‘우리 못 한다, 안 하겠다, 우리가 꼭 한다고 했던 거 아니다.’ 만날수록 점점 이렇게 말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실무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 이번에 면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화일약품에 있었던 향남제약공단 내 입주회사들이 조형물 추모비 건립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주회사들이 반대하면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제약공단이 안 되면 어디에 세울지 구체적인 방안을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내용으로 세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고 기업지원과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답변이 시원찮게 오면 이제 9월 초 중순쯤에 시장님 면담 요청 기자회견 화성시청 앞에서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받은 결과물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산재사고 1위 도시에서 산재예방 1위, 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싶은 도시 1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출처: 오마이뉴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대책 위원회가 18일 화성시청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조 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誤)입·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식주(衣食住)'는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왜 입는 옷(衣)이 먹는 음식(食), 사는 집(住)보다 앞서있을까?

생각에 따라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습관처럼 입에 붙은 말이다. 입는 것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어순이 된 것은 예의·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BC 7세기 춘추시대 사상가 관중의 저서 '관자(管子)' ‘목민(牧民)편’ ‘의식족이지영욕(衣食足而知榮辱)’, 즉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어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 했다.

명예와 수치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계급과 정체성의 반증으로 정석원 한양대 교수(중국학)는 "예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이런 표현이 관용적으로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옷이 예의, 체면 그리고 계급을 반영하는 시대는 상술된 이미 오래된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옷(衣)은 우리의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입는 물건이다. 그런 옷이 가진 기본적 삶의 요소 기능에서 이제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패션으로 산업화 되었다. 그리고 K-패션은 글로벌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2023년 5월 9일자 중소기업뉴스에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나는 K-패션의 인기에 신세계백화점이 코트라와의 협약을 통해 ‘케이패션82’에 입점하는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비즈니스 수출상담 및 홍보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고 한다.

2023.05.09.중소기업뉴스. 김진화칼럼니스트 제공

우리나라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고 위드 코로나시대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에 ‘일회용 마스크’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었지만 환경과 생태계까지는 지켜주지 못했다. 같은 경우로 ‘케이패션82’, 수많은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환경과 생태계는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패스트패션이란 매일경제, 매경닷컴에 따르면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푸드(fast food)에서 유추해 만들어진 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춰 디자인을 빨리 바꿔 내놓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수시로 바뀌는 유행에 따라 빨리 만들어 빨리 입는 옷으로, 소재보다는 디자인을 우선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며, 일반 패션업체들은 일반적으로 1년에 4~5회씩 계절별로 신상품을 내놓지만, 패스트 패션업체들은 보통 1~2주일 단위로 신상품을 선보이고 심지어 3~4일 만에 또는 하루 만에 상품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패스트패션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업체로서는 빠른 회전으로 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싸고 빠르게 다양하고 많은 옷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만들고 관리, 폐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 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에서 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디자인은 미국에서, 생산은 인도에서, 판매는 프랑스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의류를 더 빨리, 많이 생산하게 되었고,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옷들도 늘었다. 버려지는 옷들은 합성섬유 분해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그 분해과정에서 인체와 대기에 해로운 화학물질과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패션의 주요 생산국인 네팔은 이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치의 5배를 넘어서는 대기 오염 수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여파로 인해 ‘매시간마다 3명 이상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BBC 뉴스 코리아 2022년 6월 12자에 “2015년 말까지 생산됐던 83억 톤의 새 플라스틱 중 63억 톤이 폐기됐다. 폐기된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로 플라스틱 없이 살려면 옷 입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2018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섬유의 62%는 석유 화학 합성섬유였고 면화, 대마 같은 천연 섬유가 대체품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한다.

미국 섬유산업 비영리단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Textile Exchange)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세계 섬유 생산량은 1억 1300만 톤으로 2000년 5800만 톤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2020년에는 하루에 약 225톤의 섬유가 생활폐기물로 버려졌다. 4년 전에 비해 약 60톤 증가한 수치다.

목화는 이미 전 세계 경작지의 2.5%에서 재배되고 있고 살충제 사용량의 16%가 여기에서 나오며 이로 인해 농민의 건강과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없다면, 보다 내구성 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패스트 패션을 버려야 한다는 기사 내용이다.

옷의 65%가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세탁하려면 그 마찰로 인해 떨어지는 5mm보다 작은 미세플라스틱은 물에 씻겨 하수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 따르면 의류 폐기물의 양은 2018년 6만 6천톤에서 2020년 8만 2천톤으로 24.2% 증가했으며, 패션기업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섬유류까지 합치면 이 규모는 연 37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 의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상술되었던 패스트 패션(영어: fast fashion) 또는 일본에서 스파(SPA,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라는 의미로 패스트 푸드처럼 최신 유행을 채용하면서 저가에 의류를 단기로 대량 생산 · 판매하는 패션 상표 및 그 업종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표로는 갭, 자라, H&M, 포에버21 등이 있다. 이 같은 패션은 의류를 빨리 만들고 폐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비판 받고 있다.

먼저 패스트 패션 의류의 주요 성분은 폴리에스터, 나일론, 코튼, 레이온, 스판덱스 등으로 폴리에스터는 합성섬유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빠른 건조와 유연한 소재로 널리 사용되지만 석유 기반 원료로 만들어지며 분해되기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일론은 또 다른 합성 섬유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코튼은 자연 섬유로서 편안하고 통기성이 높다. 그리고 레이온은 인공 섬유이다.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다. 스판덱스는 신축성이 뛰어난 탄성 섬유로 스판덱스가 혼합된 의류는 편안하면서도 적절한 핏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일론, 코튼, 레이온, 스판덱스는 생산 과정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에너지와 물을 많이 소비하여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패스트 패션 의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또한 생산과 소비를 다한 패스트 의류는 곧바로 철 지난 중고 의류가 되거나 헌옷이 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수출을 하게되는데, 경제복합성관측소(OEC)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의 헌 옷 수출국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중고 의류 수출량은 약 30만 톤에 달한다.

선진국에서 수출된 의류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으로 향한다. 해당 국가의 상인들이 이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재판매한다.

문제는 그 양이 처리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나 오다우강 주변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옷들이 쓰레기가 돼 산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는가?

고대신문 2023년 2월 27일자 기사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 환경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각국 정부는 대응에 나서고 있고 패스트 패션의 진원지인 유럽은 2022년 3월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EU 전략’을 공개했다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IMPACTION 신문 2023년 7월 7일 기사는 7월 5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의류 폐기물 처리 관련 프레임워크에 생산자책임제도(EPR)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환경위원회는 의류 업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향후 섬유 제품 생산자들이 제품이 수명을 다한 이후 처리 과정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EU Green Deal)’을 2023년 2월 발표했는데, 폐기물 관련 프레임워크도 그린딜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린딜 산업계획의 로드맵에는 업계 규제, 자금 조달, 친환경 기술 개발, 무역 관련 지침 등의 내용으로 의류 폐기물 프레임워크에는 섬유 업계의 배출량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 및 향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EU 집행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섬유 부문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을 바탕으로 해당 지침의 핵심 내용은 섬유 제품의 전반적인 내구성을 높여 수명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 있으며 실제로 지침에선 ‘EU 내 모든 섬유 제품을 복원·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동시에, 유행을 타고 쉽게 폐기되지 않는 방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내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 생산자에게 폐기물이나 포장재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현재 적용되는 대상 외에 ‘폐의류 및 폐섬유’ 등에 대한 제도 적용도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22년 8월 14일 친환경·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친환경 섬유패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에 앞서 한섬, 코오롱FnC, LF, 블랙야크, K2 등 국내 주요 패션 기업 50개사가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을 가졌다. 2030년까지 친환경 소재 사용 비중 30% 이상 증대, 업사이클링 활성화, 3D 샘플링을 통한 과잉 생산 방지 등을 약속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의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지열에너지학회 박윤철 회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은 규제를 따라야 하며, 소비자들은 의류를 오래 입는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희대 유신정 교수는 “기업은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고, 소비자는 무엇보다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아르키키 팀은 세계 각국의 폐섬유 관리 제도를 조사하던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의류가 제외됐고, 폐섬유 관리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팀원들은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프랑스의 순환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신문고’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류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현재 제안심사 상태에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사회공헌 및 퇴직자들을 위한 전직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면서 강사님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 '세진플러스'를 교재를 통해 설명들었고 헌 옷을 압축해 만든 건축자재 '플러스넬'을 만들었다는 박준영 대표를 알게되었다.

40년 넘게 봉제업에 종사한 전문가가 폐섬유를 활용하여 헌 옷이 아늑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에 소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오마이뉴스 신주희, 박지윤 제공

패스트 패션 의류의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컨셔스패션’, ‘슬로우 패션’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의식 있는(conscious) 패션은 의류 소재 선정부터 제조 과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의류 또는 그 트렌드를 말할 것이다.

컨셔스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은 우선 합성섬유로 된 옷보다는 천연 소재로 된 의류를 구입하는 것이고 업사이클링 된 의류를 구매하여 폐기물이 쉽게 버려지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되도록 옷을 적게 사고 오래 입는 소비 패턴을 지향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옷을 구입하고 가능한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오래 입는 것도 하나의 컨셔스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생활한다면 지금과 같은 패스트 패션의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슬로 패션(Slow Fashion)은 친환경적인 의류 생산·소비를 추구하고, 자원 낭비와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지양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부터 천연재료 및 재활용 소재와 같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동물권, 공정거래 또한 무시하지 않는 모토를 견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옷의 의미를 재 부여해주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견지해야 한다.

풍요가 가져 온 재앙은 교육과 실천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이 또한 ‘지속 가능한’ 의식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무엇이 없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무엇이 있다’ 는 희망의 메시지로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 하는 날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옷이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멋을 찾아보자.

<기획단을 모집한다고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데요. 그러던 지난 5월 공익웹진을 만드는 에디터분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콘텐츠 제작 기획단’을 모집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록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어떻게 공익활동 콘텐츠 제작 기획단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을 알아볼까요?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 모집 공고문

‘공익활동 콘텐츠 제작 기획단’은 총 5명의 에디터가 참여합니다. 소소, 심지, 바람자전거, 럭비공, 공익인간! 스스로 지원하여 활동하는 에디터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디터님들의 소개에 지금까지 에디터님들이 올려주신 글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각각의 에디터를 클릭하면, 에디터가 작성한 공익웹진을 모아 보실 수 있어요!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에 올라온 에디터님들의 글 수만 9월 1일 기준으로 벌써 29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의 에디터들의 글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번 콘텐츠 제작 기획단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디터 글 보러가기

<기획단의 첫 만남>

2023년 6월 9일 금요일. 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 날.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 1차 기획회의가 열렸는데요. 지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오리엔테이션 이후, 처음 만남을 가진 날이라 그런지 무척이나 반가웠답니다.

2023.6.9. 경기상상캠퍼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기획단에 대해 한 단어로 소개하라고 한다면 저는 ‘다양성’을 말하고 싶은데요! 다양한 나이와 직업 그리고 관심사까지도 모두 다른 에디터님들이라서 넘치는 아이디어와 함께 재미있는 회의가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단 모두 다양성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기획단이지만 우리는 항상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요. 그 고민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공익활동을 다양하고!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를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공익적인 내용이 알려질 수 있을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넘치는 열정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이 이어집니다.

<옥소폴리틱스>

출처: oxopolitics

그리고 필자가 기획단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했던 이유. 콘텐츠 기획단을 함께 이끌어 가고 계시는 옥소폴리틱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옥소폴리틱스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오가며 정치를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관점의 이야기를 알게 하여 편향성을 줄이고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혐오와 적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의 회의에서 언제나 열린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옥소폴리틱스 고승혁 대표님과 이하나 매니저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홈페이지 방문하기

<자랑하고 싶은 기획단 회의>

기획단 1차 회의 모습

기획단이 진행되면서 지키고 있는 몇 가지 회의 기술을 자랑하고 싶은데요.

첫째, 종이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획단

사전에 회의 안건을 메신저로 공유하여 안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분량의 원고 작성 또한 공유하는 페이지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하다 보니, 되도록 종이 인쇄를 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종이 인쇄가 필요하지만, 이번 기획단은 친환경을 생각하는 기획단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둘째,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기

기획단의 다양성이라는 특징 덕인지 몰라도 정말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의견의 장점만을 콕콕 집어 살펴보는 일이 이번 기획단의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아이디어로 만들기

기획단의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질문부터 결과 페이지까지 여러 의견이 모이고 수정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함께하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회의라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애정이 담긴 담당자

모든 프로젝트에 애정이 있는 담당자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죠?

필자는 에디터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이번 프로젝트 매니저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있는 담당자님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데요. 프로젝트 진행을 더불어 에디터님들과 소통하는 든든한 역할을 모두 함께 맡고 계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매니저님이 있어 항상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를 빌려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네요.

처음 만난 뒤, 기획단은 3번 더 만나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첫 만남에서 기획단의 취지와 브레인스토밍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면, 두 번째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질문과 아이디어를 정하는 일이 정해졌습니다. 각각의 창의적인 의견들이 모아져 사회의 이슈들을 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2시간의 회의 후에 에디터들은 분량을 나눈 숙제를 가지고 돌아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근구든 첫 결과물>

다양성을 가진 기획단이라서 그럴까요? 기획단의 회의는 항상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브레인스토밍이 이뤄집니다. 짧은 콘텐츠 속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내용을 담을 수 없을까 고민하며 함축적인 내용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첫 번째 결과물은 ‘공익활동 성향테스트! 단 하나의 초능력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입니다. 처음 만든 결과물이라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점은 우리 사회의 생각해 볼 만한 다양한 관점의 이슈와 내용을 모으고자 시도했다는 점인데요.

미숙한 점이 아직은 많지만, 공익활동을 사랑하고 알리고자 하는 여러 사람의 염원이 모여 만든 콘텐츠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획단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초능력 백신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관심이 있는 공익성향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테스트해보세요!!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05년 만의 최악의 산불>

출처: Pexels

2023년 8월 8일,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미국에서 105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1918년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주에서 453명이 화재로 사망했던 산불 이후 발생한 최대 사망자를 낸 화재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시작된 산불은 해변으로 퍼지면서, 라하이나 마을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색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나무에 불이 붙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하와이 지역 환경의 영향으로 불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마우이섬은 여러 개의 산과 가파른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된 가뭄과 최근 허리케인으로 인한 강풍이 산불을 더 크게 만든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농장으로 사용하던 넓은 땅들이 최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줄면서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풀들이 연료로 사용되면서 불을 더 번지게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와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불로 타버린 지역이 늘어나면서 하와이가 건조하고 화재에 취약한 땅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출처: Pexels

이외에도 인재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선을 관리하는 회사의 미흡한 사전 조치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풍을 이길 정도로 튼튼하게 세우지 않은데다, 화재 예보 시 전력을 차단하지 않아 참사가 커졌습니다.

정부의 미비한 대비도 질타받고 있습니다. 하와이 정부는 미우이섬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상 사이렌과 방송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들의 대피가 늦어져 이번 참사가 더욱 커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습으로 인해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밝혀질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형산불>

우리나라는 산불에 안전한 나라일까요? 올봄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난 화재만 보더라도 우리도 항상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22년 발표한 최근 일어난 국내 대형산불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2022년 3월에 발생한 울진·삼척산불을 들 수 있습니다. 20,923ha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고, 진화 소요 시간만 213시간 43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 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6,447명의 주민이 대피하였으며, 약 634개소의 시설이 피해를 받았고, 소중한 산림 자산인 울진 소광리 소나무림이 일부 피해를 입는 등 약 8,811억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4

2019년 4월에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단 15시간 만에 주민 수천 명을 피난민으로 만들고, 주요 시설물 및 주택이 1,100여 채 이상 소실되었고, 2013년 포항산불은 산불이 도시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알려준 계기가 된 산불입니다. 산불로 인해 도시 전체에 정전이 되었고, 날아온 불씨에 의해 고층 아파트의 일부가 소실 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 제대로 알기, p.33

2005년 양양산불은 천년 고찰 낙산사를 불타게 하면서 산불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2000년 강릉, 동해, 삼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건국 이후 가장 큰 산림 피해(23,794ha)로 기록되었습니다. 800여 채의 건물이 소실됐고, 약 36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어 모두에게 마음 아픈 기억을 남겼습니다.

<최근 10년 산불 최다 발생지는 경기도>

경기도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을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3천500건(전국 발생의 29%)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화재 원인 중 대다수는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산불 81건 중 74건(91%)이 부주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산불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은 32건이 담배꽁초 때문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되었고, 쓰레기 소각 16건, 화원 방치 11건, 논·밭 소각 4건 순으로 드러났습니다(연합뉴스, 2022년 4월 7일).

<산불의 발생 원인과 추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불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낙뢰(번개), 나무간의 마찰, 유기물 발효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산불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산불 원인과 같이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등 사람에 의한 실화로 전체 산불 원인의 약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5

우리나라는 어느 계절에 가장 산불 위험이 높을까요? 사계절 중 봄철이 가장 집중된 계절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고북저의 기압배치로 인해 서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형성되는 특징 때문인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어 좁은 공기순환 통로에 바람이 몰리면서 푄현상에 의한 강한 바람을 생성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봄철에는 강원 영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대형산불 위험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7

그래서 산불의 발생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산불은 주로 3월 중순∼4월 중순으로 봄철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4월이 아닌 기간에도 산불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5~6월에 25건이었던 산불 발생 건수가 2010년대에 84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산불 조심 기간 이외에도 산불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일수도 1990년대에는 365일 중 118일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137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이제 산불에 안전한 계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기후변화 현상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예방은 물론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국민 대비 요령>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 ‘산불 제대로 알기’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실행 후,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태우기’ 행위 등을 보는 경우에도 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시, 목격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인적 사항을 함께 알리면 빨리 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피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대피해야합니다.

만약, 불길에 휩싸일 경우라면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지역, 불이 탈 나무 등 연료가 없거나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이 적합합니다. 또한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몸을 피하고, 연소 물질을 긁어서 제거한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야 합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 제대로 알기, p.91

하와이 산불,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폭우,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