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스타트업이란 말은 생소하다. 영리활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 스타트업을 공익영역에서 사용하고, 심지어 스타트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다.

센터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경기도 내 공익활동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모집과 심사가 있었다. 지원사업에 어떤 단체들이 지원했고 어떤 사업이 있을까 궁금함에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찾았다. 행사날이 절묘하다. 4월 5일 식목일. 나무를 심고 자라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듯이 공익활동 스타트업 단체들이 자라서 사회의 풍요로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날짜로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행사 장소인 센터를 찾아가기 위해 수인분당선을 타고 수원시청역 9번 출구에서 나와 반듯하게 나있는 길들을 10분정도 걸어갔다. 센터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코로나 시대임을 다시 느낀다. 엘리베이터를 앞 1층 로비에서 발열 및 QR 체크를 하고 행사가 있는 9층 대회의실 앞에서 다시금 명부를 적었다.

대회의실 정면에 걸려있는 행사 안내 현수막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회의실로 들어가니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들이 ㅁ자로 배치되어 있고 곳곳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다. 아직 어색한 듯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담당자만 자리 안내로 분주하다.

계획된 행사 시간에 맞추어 바로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시작했다. 오늘 행사는 신규단체 5팀 중 4팀, 연속단체는 3팀 전원이 참석했다. 간단한 행사 안내 후 센터장 인사말에서 안명균 센터장은 인사말은 간단히 해야 한다며 “3분 안에 끝내겠다”고서는 센터 개소 연혁부터 센터 취지와 스타트업 선정 단체에 대한 격려까지 하고 나니 “5분이 넘었다”면서 쑥스러워했다.

  5개의 신규단체, 3개의 연속단체

곧이어 진행된 것은 단체소개였다.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주제들이 다채롭다.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시흥동물사랑협회의 ‘시흥시 반려동물 문화인식개선 활동’은 사회자가 대신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 오산평화시대의 ‘평화마을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액시트의 ‘액시트 사회협동조합(시니어들의 인생3막 준비)’사업, 청년사단의 ‘경기도 청년정책당사자 협의체 기반 조성’ 사업,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미술동아리 ‘끄적끄적’ 사업, 치유활동가 희망다독의 ‘내 마음을 아시나요?’ 사업, 선우의집의 ‘아동·청소년의 현실적 돌봄 환경 구축 프로젝트 Ⅱ “봄·봄·봄” - 세 가지 봄(공동돌‘봄’, 맞춤돌‘봄’, 현실돌‘봄’)을 함께 꿈꾸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우의집 소개자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다.

참고로 2020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7곳이 지원해서 6곳이 선정되었는데, 2021년은 신규 단체 18곳과 연속단체가 3곳이 지원하여 신규단체 5곳과 연속단체 3곳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관심이 1년 만에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분주해진 사업수행교육, 편안한 협약식

갑자기 참석자들이 분주해진다. 저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거나, 휴대폰 꺼내서 책상위에 올려놓는다. 사업수행교육과 준비회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정동호 사업담당자도 한결 진지해진 모습이다. 그런데 참석자들로부터 때 아닌 웃음들이 나온다. 정동호 사업담당자가 작년에 사업기간이 넉넉하지 못해 “사업수행단체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다”며 그래도 다른 것 몰라도 자신이 잘하는 것은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아주 다정한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한결 가벼워진 분위기로 이어진 사업설명회는 서류처리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담당자가 사업수행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도록 강사비 원천징수 때 “한 번에 (일괄처리) 하는 것이 편하다”는 조언을 해주면서 마무리했다.

준비회의에서는 어떤 주제의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싶은가를 나누었다. 작년에 이루어진 교육을 소개하니 참석자들은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직 나서서 이야기하긴 어려운지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는데 조용하다. 곧이어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손을 드는 형식을 취하니 여기저기서 손들이 올라온다. 스타트업에 지원한 단체답게 단체운영에 대한 비전과 교류 프로그램에 손을 많이 든다.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궁금해진다.

이제 마지막 일정이 다가왔다. 협약식 시간이다. 서류 준비를 하는 동안 잠깐의 틈이 생겼다.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사업을 한다는 동질감이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생겼나보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 온 참석자에게 사업에 신청한 이유를 물어보니 “임의단체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신청했고 더불어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라고 한다. 선정된 단체들이 사업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마지막 순서, 협약식 단체사진

협약식은 마치 시상식처럼 들뜨고 환환 분위기였다. 한 팀씩 나가서 센터장과 협약식 서류를 들고 사진을 찍는데 편안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드디어 마지막이다. 모두가 모여 협약서를 들고 현수막 밑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마무리 되었다.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스타트업 단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COVID-19를 겪으며

9. COVID-19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대면이 불가능해지다보니 많은 사업을 비대면 아니면 1:1로 전환해야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듯 하다. (특히, 단체에서 하고 있는 케이터링 사업이나 원데이클래스 등은 더 영향을 받았을 듯 하다) 혹시 COVID-19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이정현 사무국장: 집단대상 프로그램을 못한 게 가장 커요. 청년의 직업. 진로관련 교육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의 질도 중요하지만 공개적으로 청년들이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며 참여자 간, 진행자와 참여자 간 심리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원래 서로 밥도 먹고 프로그램 밖에서 교류하는 게 있어야 신뢰감도 더 생기는 법이잖아요. 아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도 따라해볼까, 쟤도 나랑 비슷한 환경인데 나보다 열심히 배우네 그렇게 느끼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대학교에서도 강의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동기가 적거나 학습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정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점’으로 남는 거예요. 모두 비대면으로만 진행해라 이런 조치들은 약간 무책임하다고까지 생각해요. 방역만 1순위로 삼다보니 재정지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는 죽음만 막은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보면 비대면으로만 참여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 우연하게 된 거긴 한데 배달 매장을 열어서 사업적으로는 초기 안착되는데 타격이 적었어요. 배달패키지도 바꾸게 되면서 더 호응을 얻었고요. 다만 공공기관이나 행사, 회의에 이런 음료나 디저트를 대량 공급하는 케이터링 사업이 타격을 입었죠.

연구조사를 통해 얻은 것들

10.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왕성한 연구조사활동에도 눈길이 간다. 생계형 알바, 생존형 1인 가구, 마음건강 문제 등 자체적으로 수백 명을 설문조사하고 게다가 심층면담까지 진행하던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연구활동에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굉장히 들어가지 않나. 왜 연구조사를 시작했고 그것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지금가지 4번 정도 조사를 했어요. 2015년에 생계형 알바, 2017년 독립생활청년 2018년 청년마음건강, 2020년 청년진로장벽 이렇게. 청년분들이 사실 바로 참가하자마자 직업교육을 받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대부분 자신감이 없어서 간만 보다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초기 모집도 어렵고 중도탈락도 많으니까 힘이 들었죠.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청년들이 연결돼서 참여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특정 계층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상을 확대해서 학력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혹은 정서적으로 고립된 청년 모두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연구조사 측면 보다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았고 설문을 받는 분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어요. 대충 설문 끝내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얘기해 주셨고 설문 후에도 프로그램과 추후 다른 연구에도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시기도 하셨고요 ‘일하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도 심어주고 거리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컸죠.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시도하다가 막혀서 중단된 것이다

11. 최근에는 청년진로장벽에 대해 조사 중이신 걸로 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 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와 간략한 결과정도.

이정현 사무국장: 요새 청년 관련 제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한다, 시도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체적 예를 들면 그냥 경험 자체가 없는 있어요. 좋은 직무 경험이 있어야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비진학청년들은 알바면 모를까 희망직업 관련해서 직무경험을 쌓은 적이 거의 없죠. 대학교에서는 주어지는 과제나 학교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직무 경험을 습득하는데 학교를 그만두면 경험의 기회가 없어요. 직접 경험을 찾아가기에는 훨씬 어렵구요.

또 관계망의 문제도 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후배들이 있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어주는데 비진학청년은 인간관계 폭이 작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힘들 때 버티는 힘이 상대적으로 작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직업교육에 왜 굳이 커뮤니티가 필요하냐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보접근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저희들이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약 50%는 컴퓨터가 없어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화능력이 현저히 낮아지죠. 21세기에서 기본적인 능력으로 꼽히는 것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많은 정책입안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COVID-19 이후,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테블릿PC, 노트북 등 많은 IT기기가 지원된 바 있다. 그러나 비진학 청년은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지원받지 못했다. 일반 대학생, 정보접근이 가능한 청년들과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는 추후 소득 격차로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것은 분명 비진학 청년들에게 차별로 느껴졌을 것이다.

발언이 가능한 위치

12. 비진학 청년 이야기를 더 해보자. 사실 단체에서 낸 많은 연구결과들은 물론 다른 연구들도 증명하듯 청년정책하면 대학생중심 정책이 다수이고 비진학청년은 소외되고 있다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정현 사무국장: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는 제일 큰 거는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정치 정당에도 청년 정책 여러 가지 단위가 생기고 정부에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도 만들었어요. 또 지자체에도 다양한 청년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가 있어요. 하지만 위기 청년, 문화예술가 등 이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대졸 청년들이고 상대적으로 엘리트 청년들이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비진학 청년관련 제도가 있는 편인데 그 밖의 지자체들은 전무한 수준이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없는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게다가 당사자들은 다 바쁘고 이런 정책을 다루기 위한 지식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직접 참여하라고 하는데 실상 참여할 환경은 만들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보니 현장 활동가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힘이 약하죠. 테이블에서는 ‘청년은 주도적인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고요.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다른 삶

13. 이제 마무리를 하는 질문들을 드릴게요. 공익활동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되셨는데 선정될 청년 예비활동가분들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20대 후반, 30대에 사회복지 활동을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도 잘 안 되고 인생의 경로가 많이 정해질 수 있고 또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분야거든요. 고임금의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은 부족하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사회적 인정을 못 받는 것도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적 인정이나 가치는 사실.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다보면 적어도 그 삶의 의미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 비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곤 해요. 바로 거기서 남 신경을 끄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뭘 해도 사실 답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직접 체험을 하면 보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조명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는 기회의 가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우물 안 개구리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봉사 활동하다가 학교를 안 다녔던 또래 청년들 보고 깨달은 거죠.

14. 마지막으로 본인이 공익 또는 공익 활동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가요?

이정현 사무국장: 점점 어려워지는데요(웃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만드는 거죠 비슷한 시작점을 만드는 것. 조금 덜 불공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연결’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으로 다른 신분과 계층을 그저 가만 놔두면 서로 무지의 상태에서 혐오만 하고 나중에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이들을 연결시키고 서로 알게 해서 충돌을 줄이고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5. 2021년이 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혹시 올해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일을 좀 덜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박사과정 입학을 해서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줄여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임자가 일을 덜해야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 위임을 많이 해서 직접 많이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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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학교’에서는 비진학 청년/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강사, 사업주, 후원자, 청년 조합원을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하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031-753-6584, socialcoop@youthwork.kr 로 문의바랍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곳은 다양합니다. 여기는 2018년에 제가 공연을 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의 공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에서 많은 부분이 제한되었고, 그중 타격이 큰 곳 중 하나가 바로 공연계입니다. 연극, 댄스, 노래, 밴드 등 다양한 분야가 제한되었고, 그 외에도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면서 우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죠.

재난 상황, 가령, 전쟁, 빈곤, 기아 등을 겪게 되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자신도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계속되는 제약에서 파생된 답답함과 무기력증 등이 주로 코로나 블루의 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당한다든지, 해고를 당해서 일자리조차 없다면? 더욱더 절망적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등으로 자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라는 말과 상반되는 행동 수칙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정보공개신청 -> 사전정보공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2020년 9월/ 표는 3분기 운영결과 현황)

홈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서 다함께 살 때는 층간소음에 유의해야 하므로 격한 운동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42,250건으로 재작년까지 연평균 민원이 20,508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긴 것이고, 제아무리 재택 근무를 진행한다고 해도, 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오전 9시~오후 6시라는 평균적인 근무 시간대가 준수된다고 하니, 야근이 없다는 가정하에, 사실상 운동을 진행한다면 밤밖에 없는데, 이때 진행하면 소음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정도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헬스장도 영업이 허용되었기에 헬스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헬스장에서 운동해도 되겠지만,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지요. 정확히는,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선택지가 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양국제고등학교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떠한 사례일까요?

[고양국제고등학교 댄스동아리 Pyhita가 쏘아올린 ‘드림 터치 블루’ 프로젝트]

고양국제고등학교 댄스팀 피타(Pyhita)는 10기 학생회와 함께 ‘드림 터치 블루’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생긴 우울감을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려면, 적절한 운동과 활동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던 코로나 블루 예방 프로그램 ‘마음 터치 블루’를 참고해 고양국제고등학교만의 방식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노래인 ‘드림 하이’ 노래를 활용해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드림하이~ 난 꿈을 꾸죠~’, ‘I can Fly~ 나는 믿어요! 언젠가는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 오를 거에요~’라는 대목은 2012년에 방영되었던 그 당시의 향수를 녹여내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함께 이겨내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10기 학생회와 댄스동아리 피타(Pyhita)가 노력했으며 특히 피타의 경우, 직접 안무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창작안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안무로 구성하여 진입장벽을 낮췄고, 각 기수마다 활성화된 단톡방에서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고양국제고 댄스동아리 피타 부원이 함께 11월 2~4일 중식, 석식 시간에 체육관에서 연습하면서 안무를 익혀나갔고, 11월 5일 중식시간에 운동장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일에 진행된 플래시몹은 유튜브 고양국제등학교 Pyhita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창작안무의 경우, 커버에 사용할 때, 유튜브 계정에다가 댓글로 남겨달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즉, 누구든지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더 많은 곳에서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움직임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소통하기 좋은 방법, 플래시몹]

플래시몹은 사전에 서로 미리 약속한 사람끼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행동을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놀이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적은 인원이지만, 모였을 때, 비로소 유희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댄스가 대표적이지만, 음악(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탁 트인 외부 환경에서 진행되고, 잠깐 진행한 후에 사라지는 게 원칙이기에 밀집한 환경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예술적인 활동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는 지금, 이번 사례가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에 82.1%까지 치솟았다가 2010년 78.9%, 2016년 69.8%, 2018년 69.7%로 2020년에는 72.5%로 70%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대학 진학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대학 비진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중 1.7%(23,894명)가 학업중단학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청년정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진학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통계(2018)에 따르면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만24세를 넘어서는 순간 이들도 역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며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진로상담, 일경험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일하는 학교’다.

일하는 학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길찾기학교’, 개인별 취업훈련을 지원하는 ‘청년맞춤제작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3월 9일 화요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청년맞춤제작소에서 ‘일하는 학교’를 이끄는 이정현 사무국장님을 만나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직접 들어보았다.

‘일하는 학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1. 간략한 기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사무국장: 일하는 학교는 2013년에 2월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전에 2012년부터 준비팀이 활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 비진학 청년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등 이렇게 가족이나 사회 제도에서 조금 비껴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사회진입, 취업, 자립을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혹시 이름을 일하는 학교로 지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비인가대안학교(디딤돌학교) 교사와 자원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협동조합이거든요,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생애과업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형식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 학교에서는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학교여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고 현장중심의 학교, 경험중심의 학교를 지향하자는 뜻을 담아 ‘일하는 학교’로 지었습니다.

일하는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란?

3. 단체 관련 기사들을 보니 꽤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것 같다. 바리스타 직업교육과 일경험을 지원하고 ‘그런, 날’ 이라는 카페도 운영 중이시고, 연구조사활동, 경제상담, 노무 상담. 교육 사업까지.

최근에는 취업성과중심이던 기존 자립사업 틀을 탈피하고자 개인별 진로지원사업인 성남 청년맞춤제작소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궁극적인 가치나 원칙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이 다른 청년들과 시작점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벌어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부모, 가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진 격차가 나중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낙인을 형성하더라고요.

해결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제쳐두고 단순히 노력부족 능력부족 등으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이 최근에 저희가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이것(진짜 원인이 되는 문제포함)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4. 원칙, 가치와 연관된 질문일 것 같은데. 추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아서 선정되지 못하는 지원자들도 많을 것 같다. 추진하시는 프로그램에 있어 지원자 선정 기준 같은 것도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프로그램별로 모집이 어려운 게 있고 너무 많이 오는 게 있어요. 크게 학교 밖 청소년 사업(길찾기학교)과 청년 사업(청년맞춤제작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그 규모가 한 1%, 2% 사이다 보니 모집자체가 쉽지 않아요. 별도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없고 정보망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청년 사업은 대학비진학자, 1인 가구 등 범위가 넓다보니 오히려 선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하기 위한 5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심리 정서, 주거 불안정, 학력, 장기간 취업준비, 경제적 위기 사항들을 종합해서 선정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저희들도 항상 아쉬워요.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 카페 성공비결은?

5. 추진하시는 사업 중 카페가 유독 눈에 띤다. 배달앱 만족도도 다른 카페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에 사실 너무 카페가 많아서 경쟁력도 있어야 하고, 바리스타 학원도 많은데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 카페가 다른 곳과 차별되는 지점, 즉 성공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사실 일단 앞에 한 번 하다가 망했었습니다(웃음). 여기서 많이 배워서 다시 위치도 바꾸고 방법도 배달 중심으로 바꿔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매장을 줄이고 우리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음료를 만들었어요. 멜팅선셋과 복숭아 우유 등.

또 디자인을 강화해서 포장될 때 좀 예쁜 패키지로 만들었어요. 또 처음에는 메뉴가 10개밖에 안 되었었는데 계속 메뉴 개발을 해서 20개까지 늘렸습니다.

http://asq.kr/kVdcBgmPod5qBa

에디터 아사달: 다른 카페와는 달리 이윤창출이 아니라 일에 대한 가치를 담는다는 게 또 특별할 것 같다.

이정현 사무국장: 네 맞아요. 일반 창업 매장만 하다가 온 바리스타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청년들에게 알려주면서 일의 의미를 찾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 같아요.

공익활동을 하며 느낀 점

6. 또 공익활동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초심을 유지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이 어려우셨을 것 같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한계를 느끼는 지점)과 보람된 점을 꼽는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어려웠던 점은 너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웃음) 일단 제일 큰 건은 재정문제에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뭐가 취약해지고 취약해지니까 다른 데 집중을 못하고 그런데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걸 하다보면 또 하려던 거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곤 해요.

재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공공 위탁 사업 같은 걸 받는 건데 저희가 하려는 것과 일치하는 게 거의 없죠. 근접한 것도 없고요. 굉장히 먼 주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도 들곤 해요.

또 여기서 오는 심리적인 소모도 있어요. 일단 기부. 후원을 받으려면 영업 내지 마케팅을 해야 하거든요. 포장도 해야 하고 살도 붙이고 해야 하는데 만들다 보면 또 다른 정체성인거죠. 제대로 하려고 위탁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 문제도 있고 계속 재정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오는 회의감, 자괴감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하는 학교’가 잘 알려져서 자발적 후원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에디터 아사달: 그렇다면 혹시 보람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정현 사무국장: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걸 보거나 직접 피드백을 해주면 아무래도 가장 뿌듯하죠.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라는 게 확인되니까. 또 협동조합 멘토로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청년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실 때 좀 뿌듯함을 느끼죠(웃음).

7. 재정과 연결되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보통 카페나 교육 등 수익사업만으로 재정적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공익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된다. 또한 그렇다고 정책지원에 의존하기에는 공익활동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하는 학교’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팁을 알려준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일단 말씀드리자면 왕도가 없습니다. 저희도 자생적인 힘을 잘 키워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대부분의 공익단체들은 그런 게 아예 없죠. 정부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번번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소수의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거의 무일푼으로 참여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단체 안팎으로 네트워크를 키우고 공감대를 더 크게 형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프로그램 활동이나 직접적으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는 것. 그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8. 공익활동에 관한 고정관념도 어려운 지점들 중 하나인 듯 한데. 공익활동을 개인적으로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공익활동을 둘러싼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편견도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렵다는 편견도 있고, 재정의 투명성도 곧잘 문제가 된다. 이런 편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임금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최저임금, 주 40시간 등 기본적인 부분은 지키고 있는데 추가 근무가 발생할 때 그것까지 모두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 아무래도 연차가 될수록 그런 게 훨씬 많아지죠. 당연히 지향하고 채워가야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계속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또 공익활동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가 ‘돈을 허투루 쓴다’라고 생각해요. 기부금이 당사자에게 직접 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활동을 하는 사람의 역할도 큰데 이를 박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철저한 희생 위에서 공익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님의 말을 듣고 보니 공익활동하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고 있던 이유는 무엇일지 스스로 곱씹게 되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공익활동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청렴 혹은 투명하다’는 말을 ‘넉넉하지 않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었던 탓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공익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사, 군인의 임금은 보장되면서 왜 공익활동가의 임금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걸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영역이 크다. 보이지 않거나, 아예 보려고 하지 않기에 이들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 2편에 이어집니다.

참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612012483861 고등학생 1.7% 학업 중단…학폭 퇴학도 늘었다 2021.03.06. 한진주 기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보!조!금!

들어가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적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기에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현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적인 일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그 가치는 쉽사리 금전적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인지,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공익을 만들어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기본으로 대한 법률을 알아본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며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에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 6조 (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보조금의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살펴 볼 것이지만, 법에서 벗어난 보조금 수급 및 지출은 추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엄중한 일이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불법수급 및 부당 집행의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 1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이루어 질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런 처벌의 전과가 있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에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단체 및 대표 개인의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생활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를 않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필요한 컴퓨터, 기계, 차량 등의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방침을 잘 살피셔서 기분 좋은 재정집행과 보조금관련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지침)을 통해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1)　자본 취득비는 사업비가 아님

집행지침에서는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은 사업비로 구성되고 집행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업비로는 사무실을 매입 혹은 임대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의 시설 설비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보조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보조금으로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컨대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조금은 오직 직접적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단체의 상근직원에게 임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모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단체 외부의 강사나, 단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 및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특강을 하러온 강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들에게도 강의 후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의 형태나 부업의 형태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 한계가 있는 지출 가능한 인건비

추가적으로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통역료, 번역비, 수어통역비등이 지출될 경우에도 단체가 임의적으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의 경력과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등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에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 최대 200,000원의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해 2시간 이상의 회의가 진행될 지라도 200,000원 이상의 회의비가 지출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공연이 필요할지라도, 최대 90만원의 예산만 출연료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해도 애석하지만 90만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강사비 사용 한도액

그렇다면 과연 사업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여행비용

비영리민간단체는 출장 및 손님 초청을 위한 여행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포함됩니다.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이외에 위치한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최대로 사용가능한 숙박비는 일 7만원입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철도 및 버스)의 기준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사용해도 교통비로 주행거리 기준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 기준되어 지급됩니다.

단체가 해외의 사업을 위해 담당자를 파견보내야 할 때도 출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만 사용해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제시한 한도액 내에서 일비 및 숙박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손님을 초청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5)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기타 비용

사업비로는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비, 재료비(기계, 기구, 공작물 등 자산성 제외), 업무 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사업에 필요한 책자, 유인물 등을 제작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옵셋 인쇄보다는 인쇄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인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배부처 및 참석자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인쇄를 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홍보용품은 최대 1만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만,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고, 방문한 곳에 홍보물들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의 광고를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노출광고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잘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용품과 사무실용 커피, 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은 사무실 임차비용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컨대 대중강연을 위하여 옥외 행사를 기획할 경우 무대가설비용, 조명 및 음향 대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용품 및 재료 구매 및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약, 시료 종자, 비이커 등 실습용 보조 재료 구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자산성 품목인 기계, 기구, 공작물 등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간담회 경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특근을 해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한도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경우 지출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하며, 특근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사업과 특근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특근 명령 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8226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확한 기준 하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과 제한된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 7조 ‘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자치단체는 각자 다른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피터 싱어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에서 ‘가장 최선의 기부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논증한다. 가장 최선의 기부는 효율적 이타주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선행의 기대성과와 우선순위를 모든 자료와 추론을 동원해 가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부할 곳을 택한다. 효율적으로 사회의 ‘선’을 실천하는 길은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긍휼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며 이는 경제학이나 통계학, 회계학에 가깝다. 언뜻 냉혈한으로 보이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비콥(B-Cop, Benefit copperation)과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그들은 감정과 이성 모두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효율적으로 사회를 개선하겠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비콥은 2006년 미국에서 시작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 인증 프로그램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고장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주주는 물론 직원, 소비자, 채권자, 지역사회, 환경, 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비콥에서 B도 Benefit(유익)으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Profit(이익)보다 넓은 개념이다. 2020년 다보스포럼(WEF)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비전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현대 경영의 큰 트렌드로 불린다. 이들은 기존의 재무성과일변도 기업 평가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며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비콥은 EU, 동아프리카지부를 포함해 13개지부가 있으며 전세계 70여개국, 150개 산업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비콥인증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콥인증을 부여하는 미국 비영리기관 비랩의 공식인가를 받아 비랩코리아가 2019년에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밴앤제리,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에비앙으로 잘 알려진 다논 등이 있다.

비콥은 단순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지 않는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기업이 창출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한다. 현재 비콥 인증에서 활용하고 있는 B임팩트평가(B Impact Assessment)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지배구조,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고객 이 다섯 범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인증에 참여하기위해서는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임을 것을 입증하는 것 외에 별도 자격이 필요 없다. 규모, 지역, 산업군,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증과정 자체는 매우 까다롭고 인증비용도 있으며(약 10억 매출 기업의 경우 $2500)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비콥인증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하는 인증인 BIA(B impact assesment)는 무료로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 (https://app.bimpactassessment.net )원한다면 이곳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사회적 기업이라면 시험 삼아 이것만이라도 해 볼 것을 권장한다.) 규모와 산업군별로 질문이 다르며 80점 이상이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무료이기는 해도 민감한 질문과 기업공개가 이루어지기에 더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질문 예시를 들면 여성이나 취업 취약 소외계층을 채용하는가?, Employee resource group(ERG, 공유된 특성 또는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직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직원 그룹)가 존재하는가? 등 인사관리 관한 사항부터 기업이 폐기물 발생,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 및 탄소 배출을 포함하는 다음의 환경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제품에서 재활용원자재 또는 지속가능 인증을 받은 원자재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등 환경 관련 사항까지 다양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구성원 파트와 거버넌스 파트는 HRM, HRD 측면에서 그 질문의 질이 높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평가의 마지막단계에서는 기업운영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평가한다. 기업공개가 필수적인데 기업이 저지른 탈법, 불법사례 공개를 요청하고 평판조회, 직원 불만사항 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업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단에서 해당 기업의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개선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BIA 다음에는 경영관련 사항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심사관과 이메일 및 전화로 기업의 답변을 구체적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매년 10%정도의 인증기업이 임의로 선정되어 심도 있는 실제 현장조사를 받기도 한다. 검증과정을 마치면 비콥 선언문에 서명하고 매출규모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다. 비콥인증기업 커뮤니티끼리 소통할 수도 있고 인증마크 활용도 가능하다. 인증기업이 된 후에도 일정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받아 임팩트평가 결과, 재무성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비콥인증을 받은 한국기업으로는 외식업을 통해 빈곤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오요리아시아’, 점자시계를 만드는 ‘Dot’ 지속가능 브랜드를 컨설팅하는 ‘더브레드앤버터’, 한국 자본시장 최초 100%임팩트투자를 하는 ‘아크임팩트자산운용’ 등이 있다. 비콥인증과정은 매우 어렵지만 특히 성장기, 정체기에 있는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의 창립정신 또는 방향을 재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해 볼 기회가 되어준다고 한다.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영자에게도 조직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미국에는 기부·봉사단체를 평가하는 기브웰(Givewell)이라는 단체가 있다. 짐작했겠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선단체를 평가하고 홍보하며 기부자들에게 자신의 기부금이 얼마나 비용 효과적인지 알려주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창립자 엘리 하센펠트는 미소를 짓는 아이의 사진으로만 가득한 홍보책자만 보고 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단순히 자신에게 도덕적 면죄부를 주기위한 행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콥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 ‘불평등감소’ 등 소중한 가치를 내건 사회적 기업들에 후원을 하고 싶어도 과연 내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로 자신들이 행하는 사회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연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선(線)에서 선(善)을 ‘최대화’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평생 지고 가야할 또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피터 싱어. 효율적 이타주의자. 이재경 역. 2016. 21세기북스.

[성수동 이야기⑨] ‘프로핏’ 넘어 ‘비콥’…“지속가능한 기업 인증합니다”. 아주뉴스. 2020.05.04

https://www.ajunews.com/view/20200414161004117

세계는 왜 '비콥(B Corp)'에 주목하나. 사회적경제미디어 라이프인. 2019.11.16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5255

"국내 대기업 '비콥 인증' 관심 많아, 이젠 착해져야 '롱런'한다“ 뉴스1. 2018-11-26

https://www.news1.kr/articles/?3483450

https://bcorporation.co.kr/

https://app.bimpactassessment.net

https://blabkorea.or.kr

https://www.givewell.org/charities/top-cha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