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이정희 성장지원팀장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경기여성연대라는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다. 1994년도 당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을 구명하기 위해서 경기지역 여성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살인죄로 수사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응하며 여성들이 결집하였고 구명운동을 했다. 사건이 정리 된 후 모인 여성들이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하자는 뜻을 모아 경기여성연대를 발족하게 되었고, 현재 20년 넘게 활동 중이다.

2. 경기여성연대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27살쯤 여성운동을 시작했다. 사실 원래 여성단체나 여성인권에 대해 잘 몰랐다가 자원봉사를 오래 하게 되면서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복지관이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성학을 접했다. 고향이 경상도였기 때문에 여성학을 접하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차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의 충격은 마치 프라이팬으로 뒷통수를 한 대 맞은듯한 느낌이었고 이후부터 분노가 일기 시작해서 나같은 여성들이 몰라서 당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던 가부장성, 사실 가부장성이 뭔지도 몰랐지만 예를 들면 집안일을 여자들만 하고 오빠와 남동생은 손도 대지 않는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원래는 경남 마산에서 일을 하다가 수원으로 이사오게 되면서 경기여성연대에 들어왔는데, 연대의 활동 방향과 잘 맞아서 10년 넘게 일을 해왔다.

3. 경기여성연대에서 일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는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조례를 통과시킨일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여 기지촌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당한것에 대해 2012년부터 관련단체들과 피해여성들의 인권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여러 활동 중에 피해여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과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했으며, 수 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피해 사실을 공론화 하며 기나긴 싸움 끝에 2020년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피해여성들의 인권이 회복 되는 큰 결과를 거두기도 했다.
사실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겪었던 큰 아픔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힘들어 하셨다. 그래도 모든 개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니 힘내시라고 지지하면서 결국 승소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어 피해여성들의 인권회복 및 사회 인식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평택에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까지 건립 되었다.

두 번째로는 성평등의식 확산 운동을 많이 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성평등한 사회라고 하긴 어렵다. 사회생활,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 차별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되었다. 사실 성에는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닌데 아직도 양성평등에 의한 정책들로 소수성들은 차별과 소외 받는 일들이 많다. 경기도 내 지역을 다니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기자회견, 길거리캠페인, 1인피켓, 연극공연 등 참 많은 활동을 해왔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과한 조례]를 만든 일이었다. 원래는 취약계층 여성들만 생리대를 지원받았다. 그런데 신발 밑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생리대 보편 지급을 조례로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무상급식을 하듯이 생리대를 취약계층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토론회 등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했다. 그 결과 2020년 만11세이상~만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획일적으로 패드형 생리대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월경컵 등 여러 가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의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무엇보다 월경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이 되어야 한다. 내가 어릴 때만해도 생리대는 숨겨야 하는 물품으로 검은 봉지에 싸서 다녔는데 이제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가 당연시 되어야 한다.

4. 경기여성연대에서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여러 활동을 하면서 순간 순간 뿌듯함을 느낄때는 참 많다. 그 중에서도 앞서 말했던 미군 위안부 관련해서 승소하고, 조례를 만든 순간에 가장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한 활동들이 있다. 사실 정말 변화하기 어려운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내고 해낸 것이기에 매우 뿌듯했다.

5. 앞서 말한 일들을 추진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운동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여성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 인식이다. 예를 들면 여성은 감정적이며, 논리적이지 않다. 또는 여성이 주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식이다. 그런 인식을 겪어가면서 여성운동을 해온다.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장애물은 인건비의 부족이다. 10년 가량 월급을 100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했다. 금액 보다는 하는 일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자부심으로 살았다. 여성들과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봐왔으니 급여 같은 건 장애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보통 단체에서의 활동가는 1명 내지 2명이다. 이들이 인건비를 받으면서 정부를 상대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보통 이러한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하게 된다. 경기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는 4개가 있는데,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협의회이다. 이렇게 4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큰 사업을 대응하기도 하고, 여성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6. 그렇다면 시민의식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공연이나 연극 한편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개인적으로 문화 예술 분야를 좋아하기도 해서 연극이나 노래 공연을 지역을 돌아다니며 해왔다. ‘엄마는 지금 일하고 있다’ 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했는데,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피곤하다며 양말을 던지면서 눕고, 육아도 엄마가 다 하는 내용이다. 전하고자 하는 것을 글이나 말로 하는 것보다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시각화되어서 더욱 전달이 잘된다. 연극을 보면서 몰입하여 우시는 분도 있었으며 특히 경기 외곽은 가부장적인 정서가 더욱 심하기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다. 우리는 이 연극을 남성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시청, 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보여주려고 전화도 많이 돌렸다. 물론 보다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여성운동 또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은 하지 못하더라도 후원을 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여성운동을 할 때 돈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우리는 모든 여성들이 평등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간다는 구호를 외치곤 한다. 같은 여성끼리 지원해주고 연대하는 힘이 필요하다.

7.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이곳에 왔다. 경기 시민단체연대에서 운영위원장을 두 번 했었는데 시민단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들은 금전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대는 교체될 것이고 윗세대는 학생운동과 민주화정신의 영향으로 열정페이로 일을 하지만 이후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시민단체가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고민을 해보니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제일 어려운데 그 과정을 함께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온 것이고 그 목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에 매몰되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어려움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그들이 하고싶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8.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일단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센터가 정말 중간지원조직으로써 해야 하는 일을 독립적이고 자율성 있게 하고 싶은데 아직 초반이라 그러지는 못한다. 기반이 다져져야 하는 시간과 기반이 필요한데 공약을 받고 시민단체들이 만든 센터라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야 한다.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의 활동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게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필요한 대로 유동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며 충분히 활동할만하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

9.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 이 길을 잘 왔다고 생각한다. 이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의 성장도 많이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깨달음이 있었기에 이 활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내가 자식이 있었다면 엄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다. 다른 시민활동가들도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시민사회 활성화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 개개인이 모여서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가 크게 변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 역할은 조그맣지만 사회가 변화하는데 참여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본 에디터는 이정희 팀장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기여성연대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팀장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차근차근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실무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듣고 센터의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노건형 기획총괄팀장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시민운동을 최초로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시작했다. 경기 지역에는 7개 지역의 경실련이 있었는데, 이를 총괄하는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병행도 했었고, 이후 중앙경실련에 1년 정도 있다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오게 되었다.

경실련에 대해 소개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금융실명제’이다. 경실련이 만들어진 계기는 87년대 치솟는 전셋값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뜻이 같은 분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로소득, 부의 세습을 해결하고자 모이면서였다. 한국에서 불로소득은 대부분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실시하자고 했으며 이전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서 돈의 흐름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매기자는 뜻이었다.

2. 그렇다면 경실련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셨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보통 시민단체는 1~2명이 업무를 맡는데, 수원 경실련의 경우 사무국장의 관심사가 곧 그 단체의 성격이 된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특정 운동과 관련한 업무를 개인이 맡아서 하고, 그 외의 조직운영이나 회원관리는 협업해서 하게 된다.

3. 경실련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학생운동을 했던 시절의 동기가 경실련에 있었는데, 그 친구의 권유로 경실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시민단체 초창기였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몇 개 없었다.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꼭 경실련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직장인과 주부로 구성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계획했지만 강사의 불출석으로 강사를 급히 구해야 한다고 했다. 마침 내가 환경공학전공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좀 해달라고 연락한 것이었다. 부담스러웠지만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하러 갔다. 그 강의는 점심시간에 진행되었는데, 인근 회사의 직장인, 가게 하시는 주부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일념하에 교육을 듣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충격적이었다. 이런 분들을 직접 보고 나니 큰 영감을 받아서 경실련에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다.

4. 경실련에서 일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한국NGO학회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시민운동 사례 중 하나로 쓰레기봉투가격인하운동을 언급했다고 했다. 당시 쓰레기봉투 인하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한 운동이었으며, 한쪽 편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수원에서는 최초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행정이 내린 결정을 번복시킨 운동이었다. 당시 수원은 전국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세 번째로 비싼 지방자치단체였다. 20리터 기준으로 4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었다. 시는 쓰레기봉투 요금을 현실화 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을 따랐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부족한, 나머지 쓰레기를 시 예산으로 처리했기에 예산도 아끼고 쓰레기도 줄이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해서 행정에서 채용하는 청소부의 인건비까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쓰레기 처리비용만 쓰레기 봉투값으로 처리하고 인건비 등의 폐기물 처리관련 비용은 세금으로 처리하라는 경실련에서 주장한 결과, 환경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직접처리비와 간접처리비비라는 개념을 적용해 직접처리비용만 쓰레기봉투가격에 산정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수원시 쓰레기봉투 가격은 600원이 되었다. 이 일이 2001년 1월 16일에 시작되었고 2001년 11월 17일 최종적으로 가격이 6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2021년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대로인 것을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4인가족 기준 1가구 당 연간 25만원이 절약된 셈이다.(정확한 값은 아니며, 대략 계산한 값임을 참고 바란다.)

5. 경실련에서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뿌듯하면서도 조금은 억울한 사건이 있다. 용인 경전철 사건은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용인 경전철이 설립되고 몇 년 후 수원이 용인보다 2배나 큰 사업비인 1조원 짜리로 경전철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시에서는 경전철 관련 부서도 만들고 관할구청을 돌며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대로 시행하게 두면 안되겠다 싶어 행정사무감사 전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소관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 방청을 하러 갔다. 당일 방청을 하러 갔더니 소속 의원들이 경실련의 성명서를 근거로 수원시에서 그간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과정의 거짓을 추궁한 것이다. 매칭사업으로 책정된 경기도 부담금의 규모에 의문을 품은 것이었다. 매칭사업이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도가 100원 지원을 하면 시도 100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 당시 경기도 여러 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경기도가 부담을 느껴 철도사업은 전체 사업비중 지방비의 특정 퍼센티지만 내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다. 실제로 경실련에서 직접 경기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수원시에게 이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사실이 맞냐고 물었더니, 조례가 바뀌었기에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주지도 않을 것이며 지원해줄 예산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큰 논란이 일었고, 의회 마지막 날 방청하러 가서 경전철에 대한 시정질문을 2명의 의원이 했는데 결국 시장이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렇게 큰 규모의 경전철 추진을 막았지만 수원시민 중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는 것은 비교적 쉬우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아쉽다.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또 기억나는 사건 중 하나는 재개발에 관련된 일이다.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 부패가 많이 발생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조합 구성 후 조합원들이 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개발의 본래 취지이다. 그러나 재개발을 통해 막대한 부가 생기고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건설사들이 조합운영 자금을 댄다. 이 경우 대부분 그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되고 그렇게 부패가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매수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과연 용납 가능한 일인가? 공익이라는 이유로 강제매수를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과연 공익적인 일인가?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 상담을 진행하는 일을 했었다. 의미있는 부분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시, 수원경실련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변호사회에서 자문을 해주고, 수원시는 재정과 행정적 편의를 대주었고 경실련에서는 실제 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물론 수원시가 처음부터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2년차가 되니 인건비 지원을 해주더라. 주목할 부분은 행정과 같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수원시 담당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는데 그것이 채택되면서 재개발 관련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시민단체가 행정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정말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때에 따라서 행정과 협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6. 앞서 말한 일들을 추진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운동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행정의 벽이 높을 때였다. 상위법의 제한 때문에 무엇을 해도 고치기 힘들다. 요즘은 공직사회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근거가 없거나, 예산이 없거나, 사례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게 굉장히 힘들었다. 또 하나는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나 광교신도시 분양가인하운동을 할 때면 집단이기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7. 그렇다면 시민의식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국가에서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시민의식을 바꾸자고 하는데 나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정신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시민은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충분한 의식 수준이 있기에 어떠한 사고와 행동을 할 때 본인만의 이유가 있다. 상대적인 불합리함을 겪었다고 느꼈을 때 특히 그러하다. 국민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는 교육보다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8.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원래 갖고 있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중앙경실련에 가게 되었던 계기도 나이가 찼으니 그만두자,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나 노하우를 전파해주고 싶어서 간 거였다. 중앙에 가서도 기획연대실장으로 일을 했는데 내 업무 중 지역경실련 관리도 있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경실련을 다 방문했는데 요즘 시민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다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다, 이곳에서는 내가 처음에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돈보다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 싶어서 경실련에서의 일을 정리했다.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를 쉬다가 좋은 기회가 주어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획총괄팀장을 맡게 되었다. 원래는 지역경실련에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고자 했지만 시각을 넓혀서 경기지역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와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풀뿌리조직은 정말 우리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9.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올 3월부터 입사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설립초기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기반을 닦고 센터를 알리는 것이 주가 되었다면 내년부터는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시기인데,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 특히나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경기도가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 큰 그림에는 공익활동단체들의 요구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짜거나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개념의 인식확장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들 개인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가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행정이나 권력구조에 전달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되면 행정의 결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도 변화해야 하고 사회도 변화해야 하지만 공익활동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누군가 공익활동단체가 뭐냐고 묻는다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단체’라고 말하고 싶다.

10.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요즘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초기의 시민단체는 안티적인 운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원적으로 변화했다보니까 공익단체와 동아리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자연스러운 사회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인간CCTV가 되어 서로의 안전을 돌봐주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단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스타일대로 관심사에 맞는 단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한 명이 노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노는 게 좋지 않은가?

본 에디터는 노건형 팀장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팀장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차근차근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실무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듣고 센터의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안명균 센터장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어떤 일을 하시다 왔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명균 센터장 : 주로 환경운동을 했는데, 199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1997년도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지고 쭉 활동을 하다가 대략 2015년까지 약 18년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또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이사를 맡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는 비영리 법인이다. 2억 5천이 드는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이득도 생기지 않으니 돈을 낼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자고 꿈꾸며 시작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에너지를 이렇게 위험한 원자력이나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를 마구 써서 생산하다가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UN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오르면 임계점에 도달한다고 한다. 임계점이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데 길면 2050년이라고 예측한다. 그 전에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기에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을 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안산, 수원, 성남 등 다섯 군데 정도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중에서 제가 상임이사로 일한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목표는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시나 군에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는데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020명이 모여 돈과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이 시민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총 2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일곱 군데에 햇빛발전소를 지었다. 23억중 시민이 모은 돈이 적어도 10억 정도이다. 최근에 경기도 탄소공감 워크샵에 갔었는데 경기도 생태계조성지원사업이 있어서 그와 결합하며 27개의 에너지협동조합이 만들어졌더라. 경기도 전체로는 조합원이 총 8,000명이 되고 7,000kW규모의 햇빛발전소도 지어졌다.

2.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베이비 붐 세대의 끝자락에 태어났기에 사람도 많았고 대부분이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생운동을 많이 했다. 그중에서 학생운동을 깊이 한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했는데 저도 제대하자마자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안양노동상담소라는 곳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지역에서 노동조합 만드는 일을 지원했다. 지금이야 노동조합 만드는 것이 권리이지만 당시에는 노동조합을 만들면 해고당하는 시절이었다. 이 일을 쭉 하다가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사는게 맞는지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자생력이 생겨서 상담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회의를 해서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대두되던 문제인 환경파괴, 환경문제 해결을 하는 시민운동을 하기로 했다. 제대로 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당시 노동운동을 하던 지역이 안양이었다. 그리고 우연히 [함께 사는 길]이라는 환경운동연합이 발행하던 잡지와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배포하는 역할을 부탁받아서 읽어보았는데 뭔가 다르구나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안양과 군포, 의왕은 같은 생활권이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을 만들었다.

3.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일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안양천 살리기’이다. 주변을 돌아보니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냐, 하면 안양천이었다. 안양천은 항상 전국에서 더러운 것이라면 1등 내지 2등을 다투던 곳이었다. 안양천이 최고로 더러울 때 198ppm이었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더러운 물이 5급수인데 5급수는 10ppm보다 맑아야 한다. 즉 안양천은 5급수보다 20배나 더 더러운 상태였다. 대략 680명이 모여서 발기인대회를 하고 출범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목표로 잡은 것이 안양천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모였는데 너무 더러워서 쉽지 않았다. 너네들이 뭔데 안양천을 살리냐고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보수 성향을 가진 지역토박이들이 어린 시절 안양천에서 놀던 기억 때문에 안양천을 지키기 위해 참가를 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 34km가 되는 안양천을 6번 걷고 모든 특이사항을 다 적었다. 이렇게 하고나니 더 이상 시에서도 무시하지 못했고 조금씩 협력하곤 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받은 교훈 중 하나는 자기 얘기만 떠들어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내용상의 준비는 교수나 전문가가 훨씬 잘 알지만 그 분들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건 안양천 현장 구석 구석의 상황을 파악한 시민들의 힘이다. 아무 것도 살지 못하던 안양천은 민·관·학의 노력으로 되살아 났고, 안양천살리기의 목표였던 참게가 돌아오는 곳이 되었다. sbs에서 시상하는 ‘물 환경 대상’이 있는데 안양시와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공동수상을 한 경력도 있다. 왜 네트워크냐 하면, 비가 내리면 강물이 되는데 그 범위를 유역이라 하고 안양천 유역에 360만명이 살았기 때문이다. 360만명이 쓰고 버린 오수가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갔기에 그렇게 더러웠던 것이다.

4.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안명균 센터장 : 뿌듯했던 순간 역시 안양천과 관련이 있다. 안양천 살리기의 성과가 났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순간이다. 15년 전 이야기인데 학교 정규 교과 중에 환경과목을 가르치는 환경교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환경교육을 잘 해볼 수 있을까 논의하다가 안양천에 가서 조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참게를 안양천에서 처음으로 본 것이다. 참게는 바다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하면 강물로 올라가서 몸집을 키운 후 다시 바다로 간다. 하천을 제대로 살리려면 바다부터 상류까지 연결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되살아난 안양천에서 참게를 봤을 때 굉장히 뿌듯했다. 발견하고 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안양천에서 참게를 확인하고 다녔다. 드디어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게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밧줄을 늘어뜨려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곤 했다.

5. 안양천 살리기를 추진할 때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시민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사람을 조직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일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에서 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광명, 부천, 구로, 영등포 등 13개의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고 관련된 곳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 주변 시민단체가 모여 1999년도에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결성했고 공동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양천 옆에 있는 sbs가 ‘물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길래 바로 앞에 있는 물부터 살리자고 연락을 해서 sbs와 함께 홍보를 했다. 사람들의 공감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초반에는 안양천 여름 캠프를 열기도 했고 안양천에서 보트를 타고 한강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자 언론에서 우호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요구를 시에 전달할 수 있었다. 요구의 핵심은 안양천을 살릴 종합 계획을 잡으라는 것이었고 전문가와 단체가 제안한 바는 자연형 하천 복원이었다. 강에는 원래 백사장이 있어야 하고 갈대와 억새가 자라야 하는데 88올림픽에 유람선을 띄워야 한다며 보를 막고, 고수부지에는 축구장을 만들고 잔디를 깔아놓았다. 이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놔야 다양한 생물들이 살게 되고 자연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안양천은 그런 면에서는 미완이다. 경기도 구역인 광명시까지는 자연하천복원을 했지만 서울시 구간은 복원되지 않았다.

6.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초대운영위원장으로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시민사회연대회의를 꾸려나갔나요?

안명균 센터장 : 경기도가 가지는 특성인데,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다르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에 관심이 있지만 경기도민은 경기도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에 관심이 있지 경기도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다. 경기도의 예산이 23조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민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경기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모여 생긴 곳이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이다. 창립선언을 할 때 결의한 사항은 경기시민단체가 자발적인 결사인 만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력이었다.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2005년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하면서 시민재단을 만들자는 결의사항이 있었다. 튼튼한 시민재단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에 일단은 지원체계를 만들어보자며 만들어진 것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이다. 시민재단을 만드는 일은 시민사회가 할 일이기에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에서 시민재단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경우는 충북 시민재단인데, 이는 충북ngo센터의 모법인이다. 충북시민재단은 ngo센터의 예산의 반을 만들어내고 천사클럽이라는 곳에서 340명이 1년에 100만원을 낸다. 3억이 모이면 충북에서 시민사회를 위해 돈을 쓰는 식이다.

경기도시민사회연대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도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정이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정책제안이나 시민의 협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역할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정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시민재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안명균 센터장 :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가 한 일 중에 기억에 남겨야 할 몇 가지 순간이 있다.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만든 무상급식이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무관심할 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무상급식운동본부가 있었고 나중에 모든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 후 당선되었다. 어떤 계기로 세상은 크게 바뀌는 것이고, 그러한 계기 속에서 시민사회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흐름은 저의 주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원에 있는 동물보호단체가 있는데 연대를 거의 안 해서 몰랐지만 회원이 만 명이 넘고 상근자도 열 명이 되더라. 시민들이 흐름을 직접 만들었던 것이다. 어떻게 잘 연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많이 줄었다. 새로운 흐름을 조직하지 못한 시민사회도 반성해야 한다. 또 한편에서는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지 못한 탓도 크다. 경기도에서 시민재단이 꼭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본 에디터는 안명균 센터장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외 어떤 자리에서도 위치, 상황에 관계없이 센터장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4km의 안양천을 6번이나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나아갈 경기도 공익활동의 방향성을 직접 듣고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사)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 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 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민-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사)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쪽).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 정보공개청구운동 ․ 지자체 예산감시 ․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 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책)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는 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 시민운동 ․ 예산감시운동 ․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천진암)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HHDM Hyun입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는 지금, 저는 이 두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청, 환경부, 특허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정부를 포함하여 각종 기관, 단체에서 블로그 기자단-서포터즈로 활동하였습니다. 주로 현장 위주의 활동(자연탐방, 현장취재, 인터뷰,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위해 제가 거주하는 부천을 포함해 서울 종로, 노원, 양천 등은 물론, 광주, 부산, 경북 포항, 대전, 세종, 대구 등 전국구를 돌아다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의정부, 동탄, 평택, 광주, 이천에 가서 현장취재를 진행했는데, 그때 전국에 있는 지하철을 다 타봤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노화, 성장 부진, 신장 등 신체기능의 문제를 이유로 체력이 부족하거나, 두 다리를 쓸 수 없어 휠체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경험상, 아마 저렇게까지 많은 현장에 다녀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경로는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경사로가 있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고, 체력이 없는 경우에는 등산 등 자연 탐방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장애인은 당연하게도 두 다리로 계단을 올라가고, 뛰어가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에게는 한번 정도는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휠체어-유모차 이동권 확대, 안심할 수 있는 수유실.... 등, 그 시작은 유니버설관광지에서 즐기는 무장애여행!]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을 생각한다면, ‘무장애여행’ 관점에서 ‘유니버설관광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장애여행은 주로 휠체어에 탑승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위해 여행 코스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행에서 중요한 점은 크게 관광지, 음식, 엔터테인먼트까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휠체어에 탑승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많은가?”, ‘무장애여행은 휠체어가 제대로 다닐 수 있는가?’입니다. 우선, 경사로가 없는 공간은 사실상 갈 수 없고, 길이 울퉁불퉁한 자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경복궁에 있는 사랑 카페입니다. 경사로가 있어 진입이 가능하지만, 공간 자체는 협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식사를 할 때도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휠체어가 식당의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므로 휠체어의 접근을 허락하는 식당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없으면 모를까.... 사람이 많은 식당은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흔히 홍대, 신촌, 이태원 등 유명한 맛집이 많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들어가서 있을 공간이 부재하다는 점 때문에 맛집을 즐기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레크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간단한 DIY 활동을 한다고 해도, 책상의 높이가 낮아 허리를 들어 다가가야만 하고,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상당수의 활동(패러글라이딩, 보트 탑승 등)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각자 가지는 고충은 다양합니다.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이 퇴화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오래 걷지 못한다든지, 뛸 수가 없다든지 등의 악조건이 있을 수 있고, 임산부나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면, 휠체어와 마찬가지로 유모차가 진입할 수 있느냐가 관광지 접근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 급하게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므로, 수유실이 있느냐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되는 관광지가 바로 ‘유니버설관광지’입니다. 크게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가?>, <즐길거리가 충분한가?>, <수유실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그 외에 요소로는 <다양한 외국어가 보장되는가?>, <시각-청각장애인 등 특수한 장애에 관한 배려가 있는가? (해설 안내 등)>,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는가?>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유니버설관광지는 생각하는 것처럼 선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충을 고려하지 못하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관광약자는 여행을 즐기지 못합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을 위해서는 관광지 자체에서도 개선을 계속하여 이용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장애여행을 위한 정보는 어떻게 찾을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고, 실제로 중요한 정보를 찾고 싶어서 할 것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는 식당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해야 하고, 내부에서도 휠체어의 입장을 허락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세한 정보를 요구하므로 사실상 개인 블로그 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무장애여행을 위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대표 신현오가 직접 운영하는 무빙트립! 대표가 다녀가며 무장애여행을 활성화할 음식점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전국구로 다닌다고 하니, 솔직한 후기를 더욱 믿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movingtrip/222079013463

2) 시각장애, 보행장애, 청각장애, 고령자, 영유아까지, 맞춤형 정보 제공!

(왼쪽: 서울시다누림시티투어에서 제공하는 관광버스/ 오른쪽: 유아를 위해 제공되는 전용 안전벨트)

장애가 있거나, 몸 상태, 동행하는 어린이나 유아 등을 고려해야 할 때,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관광지는 물론, 음식점도 소개하고 있으며 이곳에 회원가입을 하면, 매달 진행하는 서울다누림시티투어, 미니밴 전국투어 등의 여행 프로그램도 제공해줍니다. 여기에는 전용 버스를 대여해주는데, 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슬로우 리프트, 영유아를 위한 안전벨트까지 대여해준다고 합니다!

https://www.seouldanurim.net/intro

3) 전국적으로 가기 위해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

그 외에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유명한 기업에서도 무장애여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무장애여행을 통해 지긋한 삶에서 벗어나 힐링을 하고, 좋은 추억을 쌓아준 경험이 사회복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드림카 프로젝트: https://www.herbnanum.org/dreamcar/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초록여행: http://www.greentrip.kr/

-민들레카 대여: http://www.mincar.kr/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셰어링: http://wheelshare.kr/

“공공기관이나 경복궁, 종묘 등 유명한 관광시설을 보면, 가끔 옆에 경사로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겪지 못한 장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고, 무장애여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주었습니다.”

“유니버설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지 자체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 종묘에서 진행한 모니터링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자주 타는 요즘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공간이 좁아 장애인화장실을 사실상 이용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갈 길이 먼 유니버설관광지이지만, 이러한 요소를 하나씩 개선해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당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비영리단체인 ‘꾸룩새 연구소’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파주시 대골길에 위치한 꾸룩새 연구소는 생태 체험 및 강연 등의 활동을 하며 자연 환경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의 체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꾸룩새 연구소의 정다미 소장님과 메일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게재를 위한 편집과 요약, 각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구소에 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다미 소장님 : 꾸룩새연구소는 2012년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엄마(부소장)와 딸(소장)이 조류 연구, 환경/생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학생을 포함하여 나잇대 상관없이 다양한 환경단체와 개인 팀,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2. 어떤 계기로 꾸룩새 연구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정다미 소장님 : 제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집 앞뒤에 산이 있어요.

시골 환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물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동물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농약 먹고 죽임을 당한 기러기를 먹고 2차로 감염되어 사망한 독수리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죽어가는 새들을 보호겠다는 생각을 한 뒤로 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새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고 모아오고 있었는데 이걸 사람들과 나누자는 어머니의 권유로 2012년에 꾸룩새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3. 연구소를 운영하시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실까요?

정다미 소장님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파주 법흥리의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개발 위기에 놓여있었는데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서 서식지를 원형 그대로 지켜낸 일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에디터는 이 일에 대해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 324-2호로 파주 법흥리의 수리부엉이 서식지는 야생 수리부엉이가 활발히 활동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되어 있어 수리부엉이들이 자신들의 생태 및 습성을 완벽히 펼쳐내어 서식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파주시에서는 이 일대를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리부엉이의 주요 서식지라는 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많은 파주시민들과 조류학자, 생태운동가분들이 개인 SNS에 글을 올리며 성명서를 작성하는 등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각종 방송사와 미팅을 진행하며 수리부엉이 서식지 개발 중단을 외쳤습니다. 이때 소장님도 꾸룩새 연구소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셨습니다.  (당시 블로그에 게시한 글 https://blog.naver.com/medline85/221021040088)

4. 공익활동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간 어려우셨던 점이 있으신가요?

정다미 소장님 : 연구소를 자연과 비슷하게 가꾸고 유지하는 일 그리고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공적으로 다가가는지 항상 고민하게 돼요.

또, 행동과 말을 조심하게 되고, 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들과 협업 할 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창업과 학위과정도 병행 중인데 이것도 어렵네요.ㅎㅎ

5.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이신가요?

정다미 소장님 : 제가 쓴 책을 읽고 오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요.

[어서 와, 여기는 꾸룩새연구소야]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제가 버드 박스를 만든 내용을 보고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그 외에도 요즘은 연구소 주변의 생물 계절을 기록하고 SNS에 공유하는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매일 매일 날씨도 다르고 찾아오는 생물들도 달라요. 이걸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건 큰 기쁨이에요.

6. 꾸룩새 연구소는 방문과 체험과 같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드셨던 점을 물어보아도 괜찮을까요?

정다미 소장님 : 요즘은1~2팀씩 체험을 진행중 입니다. 대면 수업은 모두 취소하였고요. 기획하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진행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대면으로 진행되려고 했던 수업이 비대면으로 변경되었을 때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7. 꾸룩새 연구소 블로그를 보니 조류 외에도 다양한 동식물과 함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와 매실 같은 과실뿐 아니라 오목눈이, 쌍쌀벌, 심지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구렁이까지 함께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연구소(마을)를 따로 관리하시는 방법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정다미 소장님 : 부모님이 가드닝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수확만…ㅎㅎ 야생식물들을 최대한 심고, 연구소 주변에 살충제, 제초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게 관리의 핵심 같아요. 과실수에는 천연 농약을 직접 제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8. 내년 2월이면 개관 1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축하드리며, 혹시 개인적이거나 특별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정다미 소장님 : 오! 감사해요! 아직 없는데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좋은 아이디어 생각나시면 제 인스타(@ggulookbirds)에 오셔서 댓글이나 디엠 보내 주세요ㅎㅎ 작년 가을엔 에코밤축제를 기획해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도 대면 프로그램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9. 공익 활동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요.

10. 마지막으로,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으신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길 바라요!

참고자료

꾸룩새 연구소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edline85

꾸룩새 연구소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ggulookbirds/

'꾸룩새연구소'를 아시나요? 새와 사랑에 빠진 여자, 정다미 소장

https://m.science.ytn.co.kr/view.php?s_mcd=0082&key=201710241623381288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수리부엉이 동산’의 위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84877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위치한 다양한 단체들이 공익을 위해 스포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스포츠클럽은 아주 적은 회비를 받고 스포츠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위치한 기업들은 이 클럽을 지원하며 광고효과를 얻고, 시 당국은 회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네덜란드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도 내에도 스포츠를 통해 공익을 증진시키는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체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내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삼성의 홈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며, 도청소재지인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재단이 활용하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이 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4의 비율로 투자해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의 주요 업무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설립 목표는 “지역 및 국내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문화시설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체육 진흥과 도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렸던 곳을 기반으로 삼기에 축구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체육과 문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공익적인 목적은 단체의 경영방침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단체의 궁극적인 비전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진스포츠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며, 공공성을 강화함으로 이를 이루고자 합니다. 단체의 공익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경영 방침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이 단체가 어떤 공익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은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현재 수원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인조경기장 2면, 풋살구장 6면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및 인조경기장, 풋살구장은 일정 경비를 받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총 19,021평방미터에 이르는 월드컵 스포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스포츠센터는 ㈜스포츠 아일랜드(대표이사 백성욱)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골프, 수영, 헬스&필라테스, 스쿼시, GX, 스킨스쿠버, 다목적체육관, 유아체능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습료는 수영 주 3회 기준 월 10만원 미만으로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내에 위치한 축구박물관, 월드컵조각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의 연간예산은 2021년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사업계획에 따르면, 약 98억원 가량입니다. 60퍼센트 가량의 수입은 임대수익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2021년 다양한 공익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도내 유소년 축구팀을 대상으로 한 축구 토너먼트 대회 “빅버드 축구페스티벌”, 나눔을 위한 플리마켓, 문화공연, 체험존 운영, 주경기장 개방 등을 하는 “나눔문화행사”, 장애인, 차상위계층,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 미혼모 등을 도와주는’ 스포츠 공익프로그램, 지역축구 꿈나무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들을 단체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 경기장과 부대시설들을 활용하여 도내 여러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좋아보입니다. 그리 혁신적이여 보이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지어졌던 시설들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건강증진이라는 좋은 이익을 전해주는 사업을 응원해봅니다.

의정부시체육회

경기도에 속한 의정부에서도 체육관련 공익단체인 “의정부시체육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63년 관선 시장이 회장을 맡아오다가, 2020년부터는 민간회장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 법인으로 등록된 이 단체는 의정부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의정부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실내빙상장, 의정부자전거경기장, 추동배드민턴장, 신곡실내배드민턴장, 송산배수지체육시설, 푸른마당 테니스장, 호원 테니스장, 녹양야구장, 직동축구장, 곤제축구장, 활기체육공원, 자일풋살장, 컬링경기장, 천보탁구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체육관에서 인터뷰하는 윤경신 핸드볼감독

이 단체의 2021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단체의 연간예산은 약 41억원이며 그 중 88퍼센트 가량 시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여러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테니스대회 및 체육대회, 건강걷기대회 를 개최하기도 하고, 안중근 정신을 고양하는 “안중근 정신찾기 자전거 대행진”과 같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은 “엄홍길전시관 운영”, “2021년 의정부체력인증센터”입니다. 엄홍길씨는 산악인으로써 히말라야 14좌를 포함한 8000미터급 봉우리 16개를 정복한 전설과 같은 산악인입니다. 엄홍길씨는 경상남도 고성에서 출생했지만, 의정부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지역의 세계적인 인물을 기념하고 도전정신을 고취하는 것은 의미가 커 보입니다.

의정부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 속한 한 지부와 같습니다. 국민체력 100센터는 75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수행합니다. 단체가 체력측정 및 체력평가를 하면 운동처방을 하는데, 국민체력 100에 수록된 동영상을 따라하며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각종 운동 관련 영상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스포츠공익단체는 다소 관 중심의 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도 및 시의 체육시설들을 활용해 사업들을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공익을 제공하는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향후 민간이 주도가 된 단체들도 관과 함께 협력하여 도내에 창의적인 체육사업들이 늘어가길 바래봅니다.

[인터뷰] ‘자치, 공동체’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하려합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조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보장되고 있고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활동을 눈여겨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본다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은 센터 팀장으로 있는 깨굴(별칭)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공동수탁 단체이자 지역에서 마을 도서관 역할을 하는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치와 공동체에 관한 뜨끈뜨끈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터뷰 내용은 요약/편집하였으며, 인터뷰의 느낌을 살리고자 입말 형태로 옮겼습니다.)

<센터 및 느티나무도서관 소개자료를 들고 있는 깨굴팀장>

1.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공동체를 지원하는 센터예요. 같이 사는 게 좋다는 전제 하에 세금을 가지고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데,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의 활동으로 넓히려는 의도가 아주 다분한 센터예요. 마을 자치라고 하면 주민자치 쪽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서 주민자치 쪽과 연계하여 활동하거나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중간 지원 기관이죠.

2. 경기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1년도 쯤 고양시에 자치 도시 로드맵이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고양시 시민단체 쪽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도 중요하지만 동별 아니면 마을별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풀 수 있는 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했어요. 정책협약한 시장이 당선 된 이후 자치도시로드맵 계획을 세웠어요. 고양시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간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로드맵에 있었고, 2014년에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6년도에 센터가 생겨요. 그니까 출발은 자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고양시의 로드맵이 있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아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인 게 자치 계획에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여서 자치공동체가 그래서 들어간거죠.

[센터 사무실 정면]

3.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단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 사업에 지원한)소모임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 센터는 마을의 다양한 일들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대화 모임에 참여를 요청해요. 물론 이론적인 교육도 하죠. 이론으로 듣고 다른 공동체를 만나거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보거나하면 달라지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다음 단계로 가면 이슈가 달라져요. 축구나 뜨개질만 하다가 이걸 가지고 마을에 어떻게 기여를 해 볼까 하는 데도 있고, 시각이 좀 넓혀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축구팀이 있었어요. ‘일산Y-추캥’이라고 그냥 사람들 모아서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관심도 많아지고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나가면 공동체끼리 연합해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엮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4.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알게 된 시민들은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고, 어떤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우리도 알아야지 뭘 더 홍보에 집중할지가 나오기에 조사해봤더니 처음은 ‘지인’, 두 번째가 ‘현수막’이예요. 활동 분야도 되게 다양한데 환경/생태 쪽도 있고, 청소년/청년 쪽도 있고 플리마켓/수공예도 많아요. 수공예 분야가 많은 것은 사업에 지원하는 연령대, 성별을 보면 40~60대 여성이 많아요.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마을미디어 분야 있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 쪽 있고.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5.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떤 사람/단체에 도움이 될까요?

처음 시작하는 단체들이 저는 제일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만원 400만원 받아가지고, 어렵게 쓰기는 하지만 계속 활동을 해. 그러면서 공동체 활동도 맛보게 되고 마을 사례도 맛보게 되고,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구경하게 되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거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를 케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보다, 이 공동체를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면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겠다.

6.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데, 나는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같이 사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사회 안전망을 국가에서 다 못 해주잖아. 근데 이웃끼리 해준다. 예를들면, 공동육아나 보육/교육 쪽도 많거든요. 나 급한 일 있을 때 애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거.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있거나 맞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엄마의 이웃이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주는 거. 이런 게 동네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활동보고서를 보면, ‘이웃을 새로 만나게 돼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 같아요. 관계 확장이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관계 확장 때문에 아까 말한 사회 안전망도 생기는 거고.

결국은 가다 보면 주민자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에 많이 지원하여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거보다 작은 의미로 마을 자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동 단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를 제일 쉬운 예로 들 수 있어요. 아파트 공동체 활동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포함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애들 재미있게 키우고 축제하다가 발전되면, 아파트 내 자치에 눈을 돌리게 돼요. 예를들면 층간 소음이나 관리비 사용 문제 등 공동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게 되죠. 조금 큰 마을로 나오면 그런 게 쉽지는 않죠. 지역별 대화모임 하면 동네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동네는 이게 불편한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가 알려주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시장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동 주민자치 쪽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말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게 자치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일을 동네 이웃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율성과 권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겠죠.

[센터 내부 사진]

7.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의미있던 사업과 아쉬웠던 사업을 이야기해주세요.

시에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시에는 평생교육과 ․ 여성가족과 이런 데가 있고 중간 지원 기관으로 도시재생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도서관센터, 청소년재단,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서는 달라도 다 동네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서끼리 협력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버넌스 지원 체계를 센터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했어요. 주민 지원하는 부서 ․ 기관들 공모사업, 교육, 세미나, 토론회, 행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합 자료집이 나왔고 온라인으로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마을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네 가지 조건을 선택을 해서 조회를 누르면 나한테 맞는 공모 사업이든 교육이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랑, 전호번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다른지도 모를 때, 이걸 통합해서 주민들이 조회하고 비교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었다는 게 센터가 주민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봐요.

좋았던 거 하나 더! 마을꿈활동가가 있어요. 이건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제도거든요. 사업을 할 때 그냥 돈 주면 끝이거든요. 다른 센터들도 인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장성 강화랑 네트워크라는 두 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지원하는 공동체들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사람들을 네트워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했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지원인력이예요. 지원인력을 민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뽑아서 거의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한 데가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하고 그랬거든요.

아쉬운 점은, 교육 쪽인 것 같아요. 센터를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강사를 뽑고 같이 공동교안도 만들어서 공동체성과 자치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 그런 교육을 받고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진짜 바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대화모임도 하고 그러는 거긴 한데.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8.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냥 자기 돈으로 하세요. 센터가 엄청 괴롭힙니다. 중간에 교육 나오라고 하지, 대화 모임 나오라고 하지. ^^ 세금을 쓰는 거라 쓴 돈 정산 작업해야 하는 회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공모사업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어서 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춰야 해요. 사람들이 돈 문제 말고 활동에 치중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센터들은 항상 그거 갖고 고민하고 토론회를 해요. 보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포괄로 주든가. 하여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공모 사업의 벽은 높을 것 같아요.

* 인터뷰를 하면서 동네 사람 또는 친구들과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데 조금 주저할 때 시도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정 지원은 물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소개도 해주고 우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줄 것 같았다. 나의 흥미와 관심꺼리들이 지역에 도움도 되고 좋은 동료까지 만날 수 있다면, 동네 생활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 건물9층

- 전화번호 : 031-905-1228

- 홈페이지 : https://goyang.center/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2층

- 전화번호 : 031-852-2299

- 홈페이지 : https://www.ggmaeul.or.kr/base/main/view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익을 위한 단체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새싹공작소입니다.

새싹공작소, 이 비영리단체는 2018년 모 이동통신회사 해지방어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낀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라는 베스트셀러의 공저자이기도 한 문승호씨입니다.

새싹공작소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지원사업으로 2018년 첫 터를 다지고, 이후 문승호 대표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강의, 노동인권관련 유투브 컨텐츠 제작, 노동인권 상담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신흥역 인근에 위치한 “문승호의 생활상담소”라는 전문 상담카페를 개설하여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2021년 3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군포지역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에서 노동경험이 있는 30명의 청소년들 중 오직 4명만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이화여자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2020년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청소년들이 많고, 자기계발이나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 일하는 경우는 소수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심각한 노동인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42.5%에 불과했고,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은 27.1%,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지급받은 청소년은 44퍼센트에 달했다. 이 외에도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등을 경험한 청소년도 다수였습니다.

새싹공작소의 문승호 대표는 이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될 수 있게 돕고자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새싹공작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 역사가 변화하고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때에는 항상 누군가 용감한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묵인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당한 것을 느끼며 그것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하찮은 일을 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써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새싹공작소는 주로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승호 대표는 본인은 “파급력이 있는 강사가 아니고, 만나는 학생이 많을 경우 200~300명이며, 보통은20~30명 순”이라고 밝혔다.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유명강사는 아니라는 표현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자기 권리에 대해서나 노동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이를 인식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설문지를 받게 되는데,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구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문승호 대표가 보여준 강의 피드백에는 “내가 알바를 했었을 때, 내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서 좋았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집중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교육은 집중하려고 했던 교육인 것 같다” 등의 인상 깊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가 큰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건네며, 그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문승호 대표가 운영하는 생활상담소 & 카페 ⓒ 문승호 제공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

새싹공작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돕기 위하여 “인권상담카페”라는 독특한 컨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곳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가격은 1500원에 불과하고, 어디서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및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문위원들을 연결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이름은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입니다.

문 대표는 이 공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컨셉의 공간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인권연구소’와 ‘생활상담소’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생활상담소’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목적은 법률적 문턱을 못 넘거나 단순한 행정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담을 해 주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연결해주는 자문위원에게 도움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개소한지 한 달여 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소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문승호 대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강원도에서 살다가 도시로 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명의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노숙자에게 돈을 떼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외모로 놀림을 받아 비관에 빠진 한 학생도 찾아왔습니다”

문 대표는 이 카페를 연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행정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기대했던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이곳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더디다고 말합니다. 단체의 운영은 뜻깊기는 하지만 극복해야 할 한계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새싹공작소가 본 업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성 일들을 계속해가며 이 일을 계속하고자 애를 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청소년 노동이 주류가 아니라는 점도 하나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청소년노동인권의 범위라는게 모호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자신들의 문제를 노출시키거나, 노동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규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사례를 잘 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유투브에 담아내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문승호 대표는 향후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문 대표는 향후 좋은 팀을 이루어 일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함 속에 타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새싹공작소는 작지만 지난 3년간 내실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전진해가는 한 공익단체의 내실있는 성장을 바래봅니다.

청소년기에 만난 사람들이 좋아서, 청소년기를 보낸 지역에 남아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주된 경로(대학 진학 또는 취업)에서 벗어난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청년협동조합까지 만들었다. ‘뒷북’이라는 곳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활동했던 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20대의 주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어떠한지 궁금함이 들어 2021년 6월 25일 청년협동조합 ‘뒷북’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뒷북’ 조합원인 ‘동동, 소, 굴개, 돌고래’(별칭 사용)를 만나 90분간 ‘뒷북’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부터 ‘뒷북’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터뷰한 내용은 요약/편집하였으며, 현장감을 위해 입말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 뒷북 사무실 앞에 붙여진 간판 >

1. ‘뒷북’은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배움터 길(대안학교)을 졸업한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써먹고 가치를 지키면서 살고 싶다고 고민을 했고,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에 대한 진로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북이 만들어진 계기는 배움터 길 졸업생이 4~5기수 나올 무렵이었는데 청년 니트 등 청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었어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안 가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비진학 청년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했어요. 2016년에는 사람이 모였기에 돈벌이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틀에 대한 고민을 했고, 5명만 모이면 되고 민주적인 부분이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더불어 청년공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좋고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면 ‘재미있겠다,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모여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2. ‘뒷북’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나요? (현황, 함께 하게 된 계기 등)

이 공간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직업인 사람, 놀러 오는 사람, 일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조합원은 59명, 후원회원 15명이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은 10대 후반에서 40대 미만이 70~80%, 나머지가 20~30%예요. 30대 이하 조합원 중 절반 정도는 대학을 안 간 또는 안 나온 조합원이예요.

배움터 길 졸업생이 뒷북을 찾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거나 혹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뒷북 활동에 참여해보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굴개) 같은 경우는 졸업 언저리 때 대학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대학에 가려면 비인가 대안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요. 대입 준비는 별도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학과를 갈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명문대 졸업자도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기사와 청년 세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용을 써서 대학에 간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갔을 때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대학을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대학을 안 가고도 행복하게 사는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멋있는 것 같아서 뒷북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죠.

3. ‘뒷북’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진행한 사업에서 자랑 또는 알리고 싶은 것이 있나요?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청년들이 필요해 보이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일단 하고 보자 생각을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영역으로 나눠보면, 커뮤니티 운영 ․ 문화 기획적인 일 ․ 일자리나 일거리를 만드는 일 ․ 지역 사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운영은 말 그대로 노는 거죠 재미있게. 공간에 보드 게임이나 만화책들을 깔아 놓은 것도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작은 무대라는 이름으로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싶은 아이템들을 꺼내면 확 펼쳐보는 활동을 했어요. 문화행사 기획은 ‘그림 못 그리기 대회’도 하고 연말 파티 같은 것을 했어요. 일거리 사업의 경우 조합원 필요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일거리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뒷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심부름센터 같은 일과 ‘청년 아이돌봄 범고래반’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생협에서 회의 ․ 부모교육 ․ 조합원 교육이 있을 때 돌봄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돈 벌기도 하고, 요즘은 강의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청소년 진로 강좌나 스마트 미디어 교육 강의도 있고, 적당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방학 특강을 하고 있어요. 지역 사회 목소리를 내는 활동은,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드는 활동,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줄이고 줄이다 보면 “청년을 위한 거의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 자랑하고 싶은 사업

- 청년 개개인 이야기가 담긴 잡지 ‘뒷구르기’ 제작

- 지역 발달장애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 ‘쉐어블 프로젝트’

- 내가 좋아하는 거 맞는 거를 찾아가보는 ‘그 멤버’ 활동

< 2019년 뒷북 정기총회 >

4. ‘뒷북’ 운영과정에서 단체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들이 있나요?

조직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위기까지는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작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을 통해 두 분의 상근자를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는 기간이 겹치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생각했던 계획도 많이 없어졌고, 그전부터 누적되던 적자도 있어서 운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죠. 2020년 하반기부터 ‘어떻게든 돈 좀 마련 해보자.’ 이러면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팔고, 지역에 후원도 요청하면서 뭉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적자가 완전히 해결 된 건 아니지만, 21년은 운영할 수 있겠다 정도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위기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의 의견 충돌 등이 아니라 돈으로 왔기 때문에. 객관화되잖아요. 돌아볼 수 있는 계기잖아요. 돈을 어떻게 썼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마음을 다치지 않고 돈의 위기로 온 것이 다행이었어요.

5. ‘뒷북’이 생각하기에 ‘뒷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른 삶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안전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한, 외로움 ․ 고독 이런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뒷북은 일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 개인적인 관계로 흩어질 수 있는 친구를 넘어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단체로서 존재한다는 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청년 그룹으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나누기도 하고 책임을 같이 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7. ‘뒷북’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계획은 빌린 돈을 다 갚기와 갈미마을사업을 잘 하는 것이 큰 목표인 것 같고, 다양한 시도들을 잘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라고 하면 항상 생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 ‘뒷북’의 지속가능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뒷북의 지속가능성은 뒷북이 뒷북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원이 없는 청년에게 공간적인 ․ 정서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의 뒷북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규모가 크던 작던 사람이 많던 작던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9. 타 지역 비대졸 청년들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뒷북’과 같은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자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청년 기업으로 가지 않고서는 청년 단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뒷북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인 거고, 다른 곳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안학교에서 고민할 때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운영할 때 냈던 마음과 같은 수준으로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모여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오고 가면서 커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단체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뭘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다면 느슨한 모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0. ‘뒷북’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이고 꼭 뒷북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뒷북의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관심 있는 콘텐츠나 궁금한 콘텐츠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한 번 경험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입을 안 하셔도, 간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뒷북이 내가 가입할 만한 곳인가를 간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

< 뒷북에서 만난 사람 : 왼쪽부터 ‘돌고래, 동동, 소, 굴개’ >

11. ‘뒷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에 오프라인으로 냈던 소식지를 매월 온라인 발간하고 있어요. 아니면 궁금한 것을 전화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해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공간에 놀러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반갑고 기뻐서 공간에 놀러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 뒷북 정보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오리나무로 22, 1층 102호

이메일 : doitbuk@naver.com

홈페이지 : http://Facebook.com/doitbuk

다정한 공동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낯선 공간에 가면 불편할 수 있는데 충분히 곁을 내주거나, 따뜻한 눈빛을 보여준 곳이었다. 왕복 4시간 남짓 가는 길이었지만, 직접 가길 잘 했다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에서는 기록한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 담자니 분량도 많아지고, 가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이 정리했다. 뒷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만나보면 어떨까? 뒷북도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인상적인 것은, ‘우리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놀라웠다. 우리가 보통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적극 활동을 할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뒷북’이 운영의 안정성을 넘어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 필요한 일을 오래 오래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