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자원순환은 시민의 참여에서 완성된다”

-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

김현정(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매년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날을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날' 정도로 기억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크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소비한 자원이 어떻게 다시 순환되는지, 그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날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순환은 더 이상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며, 시민의 실천과 공공의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시민들은 한편으로 질문한다.

"내가 분리배출한 것이 정말 재활용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 부족이 아니라, 참여 이후를 책임지는 수거·선별·재활용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종이팩이다.

우유팩과 두유팩, 주스팩은 대부분 최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지는 고품질 자원이다. 국내에서도 제지 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오랫동안 10%대에 머물러 왔다. 시민들이 정성껏 씻고 말려 배출하더라도 일반 폐지와 함께 수거되거나 선별 과정에서 분리되지 못해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시민의 의식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종이팩 재활용의 현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 동안 종이팩을 하나의 재활용 품목이 아니라 순환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으로 바라보며 활동을 이어왔다. 공동주택 주민교육, 시범사업, 정책 제안, 조례 제정 지원 등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분명했다.

 

시민들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참여가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이 부족하다.

홍보물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시흥시와 함께 추진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사업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공공이 수거와 선별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주민들은 자신이 배출한 종이팩이 실제 재활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시민들의 참여를 높였을 뿐 아니라, 공공이 자원순환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고,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종이팩 전용 수거체계를 제도화했다.

 

성남시 역시 공동주택과 클린하우스를 중심으로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종이팩 재활용량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례는 분리배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함께 공공의 책임 있는 수거·선별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0일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단순히 종이팩 분리배출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2026년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성남시와 시흥시가 구축한 공공 중심의 순환경제 모델이 소개되었고, 현장 활동가들은 민간 수거의 한계, 공공선별장 부족, 통계 관리체계 미비 등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공유했다. 제지업계는 종이팩 회수량 부족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안정적인 공공 수거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토론회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였다.

종이팩 분리배출 정책은 시민참여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공공수거와 선별,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순환경제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장의 논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제도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 전용 수거함 설치 기준 마련과 공공 수거체계 개선, 선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공동주택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시작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시민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분리배출해도 수거와 선별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원은 다시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시민참여와 공공의 책임은 서로를 대신할 수 없는 두 개의 축이다.

공익활동은 바로 이 두 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을 조직하고,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다.

 

종이팩 운동은 특정 품목 하나를 분리배출하는 운동이 아니다. 시민의 작은 실천이 제도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익활동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분리배출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분리배출한 자원이 끝까지 순환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기후위기 시대의 자원순환은 시민 한 사람의 실천만으로도, 정부의 정책만으로도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참여와 공공의 책임,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공익활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순환경제는 일상이 된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여기에 있다. 일회용품 하나를 줄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원이 다시 자원이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종이팩 하나를 따로 모으는 이유이며, 공익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익(公益)’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떠올리는 풍경이 있습니다. 세련된 회의실, 정갈하게 인쇄된 브로슈어, 혹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장한 표정의 활동가들. 하지만 인간의 자잘한 발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싶은 저에게, 공익은 종종 엉뚱한 곳에서 낡은 슬리퍼를 신은 채 발견되곤 합니다. 이를테면, 안산의 어느 버스 정류장 앞, 조잡하게 쓰인 ‘커트+염색 만원’이라는 입간판 같은 곳에서 말이죠. 제가 발견한, 세상에서 가장 싸고 가장 향기로운 어느 미용실의 이야기를 만원의 공익으로 재구성했습니다.

 

1장. 만원이라는 비현실, 추억이라는 현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손바닥만 한 입간판에 씌어 있는 네 글자. ‘커트+염색 만원’. 처음엔 뭔가 잘못 읽은 줄 알았다. 2층을 올려다보니 '김량현 헤이클럽'이라는 간판이 창문에 붙어 있었다. 창문에도 ‘커트+염색 만원’ 문구가 크게 쓰여 있었다.

 

요즘 세상에 ‘만원’의 가치는 어디쯤 와 있을까. 카페에 앉아 쌉싸름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조각 케이크 하나를 더하면 가볍게 만원을 넘어선다. 내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는 비용은 동네 미용실에서도 어느덧 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더 요구하는 시대다. 그런 시대에 ‘커트와 염색 합쳐서 만원’이라니. 이건 자본주의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종의 유쾌한 도발이다.

 

그 낡은 입간판을 보는 순간, 내 안의 오래된 서랍 하나가 삐걱거리며 열렸다. 고등학교 시절, 동인천 대한서림 사거리에 있던 미용 기술학교. 주말이면 미용을 배우는 학생들이 실습 겸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머리를 깎아줬다. 어머니에게 이발비를 받아 싼 맛으로 이발하고, 남은 돈으로 만화책을 봤던 얄팍한 추억이 살아났다. 때로는 고등학생인 나보다 어린 학원생이 손을 바들거리며 가위를 들었다. 가끔은 쥐가 파먹은 듯 삐죽거리는 머리를 보며 속상해하기도 했지만, 뒤에서 쓱 가위를 뺏어 들고 능숙하게 수습해 주던 선생님의 손길이 있어 안심했던 시간이었다. ‘커트+염색 만원’이면 아마 그때와 비슷할 듯 속으로 웃음이 비죽 새어 나왔다.

 

나는 그 ‘비현실적인 가격’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설령 머리를 망친다 한들 어떠랴. 내가 카메라 불빛을 받는 연예인도 아니고, 머리카락이란 결국 자라나기 마련인 유한한 세포 뭉치일 뿐인데. 호기심이라는 유치한 연료를 채우고, 나는 2층 계단을 올랐다.

 

2장. 미용실의 외피를 두른 기묘한 대피소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잠시 공간의 좌표를 잃었다. 그곳은 미용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순수한 창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온전한 살림집도 아니었다. 미용 도구와 정체불명의 살림살이들이 기묘한 동거를 나누는 공간 한가운데, 낡은 미용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초현실적인 풍경에 압도되어 슬그머니 발을 빼려던 찰나, 사장님이 튀어나왔다.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그러나 눈빛만큼은 지독하게 해맑은 얼굴로.

“머리 깎으러 오셨어요?”

“아, 아니에요. 지나가다 궁금해서… 다음에 올게요.”

“평일 오전이라 한산하지, 주말엔 장난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 깎고 가세요.”

그의 자연스러운 호객에는 묘한 자력이 있어서,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덩그러니 놓인 의자에 궁둥이를 붙이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의자 위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는 개 두 마리였다.

“미용실에 개가 있네요?”

“저 칸막이 뒤에 네 마리 더 있어요. 총 여섯 마리죠. 개 좋아하세요?”

“아니요… 겁이 많아서 동물은 다 무서워합니다.”

내 고백에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 녀석들은 손님만 오면 알아서 창가 지정석으로 가요. 안 짖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그러네. 신기하죠?”

공간에 가득한 미약한 개 내음과 비염이 있는 내 코의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기묘한 이발이 시작되었다.

 
 

 

3장. 안산에서 가장 싸고,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가위질 소리 사이로 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가격으로 운영이 돼요?”

사장의 대답은 단순했다.

“저는 강아지 밥값만 벌면 돼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필요한 만큼만 벌죠.”

그는 이전에 본오동에서 미용실을 할 땐 커트와 염색에 6천 원을 받았다고 했다. 국회의원도 단골이었고, 직원도 둘이나 뒀던 ‘잘나가는 원장님’이었다. 혼자 이곳으로 옮겨오며 가격을 ‘인상’한 게 고작 만원이란다. 이야기 도중, 사장님이 갑자기 창문으로 돌진하더니 창밖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엄마! 그거 열무야? 맛있겠다! 나도 줄 거지? 땡큐! 그럼, 내일 9시에 와요, 파마하게!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돌아선 그의 얼굴엔 멋쩍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동네 어르신인데 파마할 때가 지났는데도 안 보이시길래, 언제 지나가나 창밖을 매일 살폈단다.

“여기로 이사 온 후부터는 혼자라 파마는 안 하는데, 80세 이상 할머니들만 아침 일찍 해드려요. 우리 가게는 80세 이상이면 파마든 커트든 염색이든 다 무료거든.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오시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공짜 손님만 치러요.”

“그럼, 강아지 밥값은요?”

내가 걱정스레 묻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대신 주말에 손님이 많아요. 평일엔 택시 기사님들이 오시고. 강아지 밥값은 충분합니다.”

 

 

 

4장.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의 무게

염색약이 머리카락에 스며드는 긴 시간 동안, 나는 한 남자의 행복론을 들었다. 강아지들과 살다 보니 아무리 청소해도 개 냄새가 나고, 그게 미안해서 손님들에게 비싸게 돈을 못 받겠다는 남자. 어르신들을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가위를 쥔 손에 차마 돈을 쥐지 못하겠다는 남자. 저녁 6시에 문을 닫고 청소를 끝낸 뒤, 창밖을 보며 소주 한 잔을 기울일 때 세상 부러운 것이 없다는 남자. 머리가 끝났다. 거울 속 내 모습은 꽤 단정했고,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묵직해져 있었다.

“고맙습니다. 여기 만 원이 참 부끄럽네요.”

지갑을 열려는데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이왕이면 계좌이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세금이나 탈세를 떠올리며 의아해할 타이밍이다. 하지만 그의 다음 대답은 내 세속적인 짐작을 기분 좋게 무너뜨렸다.

“다음에 오실 땐 현금 주시고요, 오늘 처음이잖아요.

첫 손님은 계좌이체로 받으면 고마우신 손님 이름이 찍히니까.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요.”

“싸게 머리 깎은 내가 더 고마운데요.”

“아니에요. 나한테는 우리 애들 밥값 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이름은 알고 있어야죠.”

 

타인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의 유대를 맺겠다는 선언이었다. 만 원짜리 한 장에 이름의 기억을 덤으로 주는 미용실이라니. 이 얼마나 위트있고, 다정한 경영 방식인가.

 

5장. 창밖의 소주 한 잔, 우리가 잊었던 공익

그 후로 종종 나는 그 2층 창가를 바라본다. 어떤 날은 사장님이 홀로 창밖을 보며 쓸쓸히, 그러나 유연하게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고, 또 어떤 날은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시끌벅적하게 잔을 부딪치고 있다. 그 풍경을 보며 나는 ‘공익’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쓴다. 공익은 멀리 있지 않다. 거창한 사회 운동이나 대단한 기부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버려진 유기견들을 거두어 제 식구로 키워내고, 지나가는 동네 노인의 안부를 창문 너머로 소리 높여 물으며,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의 머리를 대가 없이 다듬어주는 것. 그리고 나를 찾아온 낯선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는 것.

 

비염이 있는 나에게 그 미용실은 코끝이 간지러운, 그리 녹록지 않은 공간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만간 그곳의 문을 다시 열 것 같다. 이미 그 남자의 따뜻한 가위질에 중독되어 버렸으니까. 행복이 만 원짜리 한 장으로 거래되는 그 이상한 미용실은, 오늘도 안산의 한구석에서 세상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구원하고 있다.

김량현 사장

 

애인 노동권 현장에서 만난 ‘권리를 만드는 노동’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비장애인들로부터 ‘왜 기어 나왔냐’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다 울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매주 화요일,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지하철 문턱을 넘는 순간 지하철은 한동안 멈춰 서고, 사람들의 시선은 한곳으로 몰린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고, 누군가는 대놓고 혐오의 말을 던진다. 그러나 그들은 매번 지하철에 오르고 서울로 향한다. 그리고 거리에서 외친다.

“이것도 노동이다.”

2025년부터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팀에서 일하고 있는 염은정 활동가는 장애인 노동권 운동을 ‘노동의 개념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보통 노동을 생산성과 이윤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활동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인권 감수성이 34년간의 교육개혁 운동을 지나 장애인 노동권 운동으로 이어졌다.

학생 인권운동에서 장애인 노동권 운동까지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되던 시절,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염은정 활동가는 해직 교사들과 함께 교문 앞에 섰다.

“학생들과 소통도 잘되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시던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저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은 강했죠.”

해직 교사들의 출근 투쟁을 돕기 위해 교문을 열어주고, 선생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 경험은 곧 학생 인권 문제로 이어졌다.

당시 학교는 두발 규제와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까지 일상이었다. 그는 “속옷 색깔을 검사하고, 치마를 들쳐 속바지까지 검사하던 시대”였다고 회상했다. 학생회 출마에도 성적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염은정 활동가는 ‘학생회 성적 제한 철폐’,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율화’ 운동을 시작했다. 학교 안의 작은 문제 제기는 지역 다른 학교와의 연대로 이어졌고, 교육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참교육학부모회 활동과 교육 운동으로 30년 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 고교평준화 운동 등 굵직한 교육 현안 속을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몸이 무너졌다. 이석증으로 쓰러지고, 이에 따라 운전 중 사고까지 겪었다. 활동을 잠시 멈추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까지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쉬면서 생각해 보니 현장과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무렵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이 김포장애인야학이었다. 평소 장애인 평생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매주 화요일, 중증장애인과 지하철을 타는 이유

그리고 지금 염은정 활동가는 매주 화요일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탄다. 서울시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폐지에 맞서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기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캠페인이에요.”

휠체어가 지하철에 오르려면 열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하철이 지연된다고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눈살도 찌푸린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비로소 장애인의 현실이 드러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안 보이게 만드는 사회였잖아요.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는 무슨 죄라도 지은 듯 쉬쉬하며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겼던 거죠.”

<사진2, 사진3 :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과 염은정 활동가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결의대회에서 문화 공연과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거리로 나온다. 축제에서 공연도 하고, 투표소 접근권을 조사한다. 사회 속에 ‘함께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염은정 활동가는 처음 장애인 운동을 접하며, “저 자신도 오랫동안 장애인을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바라봤다”라고 털어놓았다.

“우리는 도와주면 착한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물어봐야 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선택권 자체를 빼앗아 온 사회였던 거죠.”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시혜나 복지’보다 ‘장애인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운동 현장에 들어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동권 현실이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턱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엘리베이터 타면 ‘집에나 있지 왜 돌아다니냐’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물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생존의 문제였다. 리프트 추락사고가 이어졌고, 장애인들은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며 싸워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지하철 엘리베이터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보다 비장애 교통약자들의 이용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더디게 변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다.”… 권리 중심 일자리의 의미

현재 염은정 활동가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운동이다.

김포장애인야학에는 현재 3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거리에서 권익옹호 캠페인을 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이동권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장애 인권을 알리는 모든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 생산’이다.

염은정 활동가는 말했다.

“국가가 UN이 정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테니 우리의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런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 생산만 노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노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짐인 줄 알았다”… 노동이 바꾼 삶의 감각

‘권리중심 일자리’에서는 다르다. 비록 긴 시간은 일하지 못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는다. 월급을 받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한다.

그 변화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표정과 태도, 삶의 감각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노동자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평생 부모의 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번 돈으로 어버이날 선물을 사드렸는데, 부모님께서 펑펑 우셔서 둘이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 순간이잖아요. 내 존재가 쓸모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 변화가 너무 커요.”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밖에 놓인 사람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생산성이 없으니, 최저임금도 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으로만 판단하는 사회예요”라고 꼬집었다.

염은정 활동가는 “장애인의무고용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의무 고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게 산정돼 있어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가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돈으로 해결하는 구조로는 안 바뀌어요. 정부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일자리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장애인도 떳떳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고용부담금으로 148억 700만 원을 내 공공기관 중 최다 납부액을 기록했다.

<사진4 : 4월 29일 혜화역에서 진행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모습이다.>

이에 따라 매일 아침 8시 혜화역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요구하는 피케팅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6년 5월 20일 현재 1,079일째를 맞고 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인터뷰 말미,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염은정 활동가는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저에게 장애인 노동권 운동은 이제 시작이에요. 10년은 해야죠.”

이석증을 앓고 난 후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밤샘 활동이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일에 미쳐 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간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예요.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사회요”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말하는 장애인 노동권은 단지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노동자로 인정하는 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다시 배우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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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최저시급 #장애인의무고용 #김포장애인야학

편안해지고 있지만 평안하지는 않은 세상. 연결되어 있지만 관계는 점점 희미해지는 일상. 이 역설을 정면으로 직시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영리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선함과 탁월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세대재단과 협력하여 비영리스타트업 대표들을 위한 교육 및 질의 응답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중구 로컬스티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비영리스타트업의 정의부터 실전 마인드셋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비영리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요?

이 자리의 출발점은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비영리스타트업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는 공익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 임팩트 확장성, 비영리성 등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며 개념을 또렷이 정의했습니다. 전통적인 비영리조직과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사이에서 비영리스타트업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기존 비영리조직과의 차이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전통적인 비영리는 고정 기부자가 늘어날수록 안정성을 중시하며 혁신 동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스타트업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함과 혁신성 자체를 생존의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영리기업에서 혁신이 생존과 직결되듯, 비영리스타트업에서도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 지금 비영리스타트업인가?

방 대표는 비영리 생태계의 역사를 세 시기로 짚었습니다.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의 자생적 씨앗의 시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공공 영역을 주도하던 성장의 시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찾아온 성공의 역설. 안정이 혁신을 잠식하기 시작한 현재입니다.

내부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도전은 장려하지만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 문화, 젊은 리더가 진입할 경로의 부재, 대형 기관 중심으로 굳어진 기부 시장의 독점 구조. 외부적으로는 변화의 주체였던 비영리가 변화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 직접 대안을 만들고 실행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방 대표는 "사회의 변화 주체였던 비영리가 이제는 변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그 빈자리를 채울 주체로 비영리스타트업을 주목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단체와 활동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촉진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방문은 그 일환으로 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선별된 비영리스타트업 대표들을 지원하고, 성장 경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방 대표가 이 자리에서 특히 강조한 핵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소셜 섹터의 성공 조건은 '선함과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의 기원』과 『우리는 왜 일하는가』를 인용하며 비영리 리더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성찰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영리는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탁월함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에는 다음세대재단이 인큐베이팅한 실제 사례들도 등장했습니다. 폐지 수거 어르신에게 안전 키트를 제공하고 플로깅 봉사로 연결하는 사단법인 러블리페이퍼, 니트(NEET) 청년을 가상 직장 시스템으로 사회와 이어주는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만드는 사단법인 늘품가치 등이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혁신성을 증명한 조직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콘텐츠 전략을 둘러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질로 승부하는 사업과 양으로 승부하는 사업은 다릅니다. 전문성을 가진 리더가 있는지, 자신의 사업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탁월함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보다 기록, 믿음보다 증거를 만드세요

2부에서는 현장의 열기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각 대표들이 자신의 사업 애로사항과 포지셔닝 고민을 꺼내놓았고, 방 대표는 실전적인 피드백을 건넸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강의가 유익했다고 했습니다.

방 대표가 지난 인큐베이팅 경험을 통해 전한 말들은 묵직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던지세요. 버리고 믿고, 들어야 얻습니다. 기억보다 기록, 믿음보다 증거를 만드세요. 작은 성공을 먼저 쌓으세요.

임팩트 비기닝 블루는 성장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강연과 함께 다음세대재단의 2026 임팩트 비기닝 블루(Impact Beginning Blue) 프로그램 홍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크래프톤 공동창업자 김강석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초기 비영리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차세대 비영리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았습니다.

설립 7년 이하,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팀에는 최대 3,000만 원의 임팩트 성장 지원금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오피스 공간 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단기 성과보다 조직이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둡니다.

가치를 착취해 가격을 만들고, 미래의 열매를 오늘 먹어버리는 세상에서 비영리스타트업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 씨앗들 곁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도입 — 쫓겨나지 않는 공간이 공동체를 살린다

1997년 6월 12일,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에서 12마일 떨어진 작은 섬 에이그(Eigg)에서 68명의 주민이 환호성을 질렀다. 수십 년간 외부 지주에게 퇴거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사는 섬을 직접 사들이는 데 성공한 날이었다.

그 이후 에이그 섬에서는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새 주택이 지어졌고, 인구가 늘었으며, 세계 최초로 풍력·태양광·수력만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망이 주민들의 손으로 구축됐다. 땅의 주인이 바뀌자, 섬의 미래가 바뀐 것이다.

공익활동 단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도 공간이다. 모임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이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임차료가 올라 쫓겨나고, 재개발로 터전을 잃고,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공간도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이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디서 뿌리를 내리느냐는 물리적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매입 운동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수백 년간 소수 지주에게 집중돼온 토지를 주민들이 직접 사들여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운동은, 공간의 소유가 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20년 넘게 실증해왔다.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한국의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과 놀랍도록 닮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해법의 방향은 크게 다르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시설 공급 방식으로 공동체 공간 문제에 접근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2. 스코틀랜드의 토지 문제 — 유럽에서 가장 집중된 토지 소유

스코틀랜드의 토지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유럽에서 토지 소유가 가장 극단적으로 집중된 나라 중 하나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하이랜드 클리어런스(Highland Clearances)'는 지주들이 양 방목을 위해 소작농들을 대규모로 강제 축출한 사건으로, 수만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다. 이 역사적 트라우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토지 개혁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역사적 정의의 문제임을 각인시켰다.

2024년 기준으로도 스코틀랜드 농촌 지역의 83%는 여전히 사유지가 차지한다. 토지 개혁 전문가 앤디 와이트먼(Andy Wightman)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스코틀랜드 사유 농촌 토지의 50%를 단 433명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 불평등 구조가 스코틀랜드 토지 개혁 운동의 배경이 된다.

정치적 전환점은 1997년 스코틀랜드 의회 분권화였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2000년 봉건적 토지 보유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2001년에는 국가복권 기금으로 1,000만 파운드 규모의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Scottish Land Fund)'을 출범시켜 농촌 공동체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결정적인 법률인 '토지개혁법(Land Reform (Scotland) Act 2003)'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공동체 우선 매입권(Community Right to Buy)'으로, 10,000명 이하 규모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지역 토지에 관심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 우선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크로프팅 공동체 매입권(Crofting Community Right to Buy)'으로, 크로프팅(소규모 자작농) 공동체는 토지가 매물로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2015년 '공동체 권한 강화법(Community Empowerment (Scotland) Act 2015)'으로 도시 공동체도 공공기관 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었고, 2016년 토지개혁법은 스코틀랜드 장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지주에게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3. 에이그 섬 — 공동체 매입의 첫 씨앗

공익활동 단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는 공간이다. 모임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이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임차료가 올라 쫓겨나고, 재개발로 터전을 잃고,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공간도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이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디서 뿌리를 내리느냐는 물리적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가장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매입 운동이다. 수백 년간 소수 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온 토지 소유를 주민들이 직접 사들여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운동은, 공간의 소유가 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20년 넘게 실증해왔다.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한국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과 놀랍도록 닮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해법의 방향은 크게 다르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시설 공급 방식으로 공동체 공간 문제를 접근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3. 에이그 섬의 기적 — 공동체 매입의 첫 씨앗

법과 제도가 갖춰지기 전, 에이그 섬은 이미 주민들의 힘으로 그 길을 열었다.

에이그 섬은 1970년대부터 여러 사유 지주들 아래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주민들은 퇴거 위협에 시달렸고, 건물과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섬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민들, 하이랜드 카운슬, 스코틀랜드 야생생물 트러스트가 연대해 '에이그 섬 헤리티지 트러스트(Isle of Eigg Heritage Trust)'를 결성했다.

1997년 4월, 당시 독일인 예술가였던 섬 소유자가 매각에 동의하면서 매입 캠페인이 본격화됐다. 150만 파운드(약 25억 원)의 매입 자금이 필요했다.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했고, 누군지 밝히지 않은 한 익명의 여성 기부자가 75만 파운드를 단독 기부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이랜드 앤드 아일랜드 엔터프라이즈(HIE)도 1만 7천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1997년 6월 12일, 에이그 섬은 마침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그 이후의 변화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당시 68명이었던 섬 인구는 2022년 25주년 기념일 기준으로 110명으로 늘었고, 방문객 수도 두 배로 증가했으며, 새 주택이 건설됐다. 가장 인상적인 성취는 에너지 독립이다. 섬은 디젤 발전기 의존에서 벗어나 풍력, 태양광, 수력을 결합한 지역 전력망인 '에이그 일렉트릭(Eigg Electric)'을 구축해 세계 최초로 이 세 가지 재생에너지만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됐다. 이 전력망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도 주민들이다.

에이그 섬의 성공은 이후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수백 건의 공동체 매입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2002년에는 기가(Gigha) 섬이 4백만 파운드에 공동체 매입을 완료했고, 그 이후 섬 인구가 92명에서 170명으로 늘었으며, 공동체가 운영하는 세 기의 풍력 발전기가 호텔, 상점, 레스토랑, 숙박 시설 등 지역 사업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4. 법과 기금이 만든 생태계 — 제도화된 공동체 매입

에이그 섬이 선구자적 사례라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적 기반이 운동 전체를 확산시켰다.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Scottish Land Fund)은 현재 스코틀랜드 정부가 재원을 대고 내셔널 로터리 커뮤니티 기금(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과 하이랜드 앤드 아일랜드 엔터프라이즈(HIE)가 파트너십으로 운영한다. 5,000파운드에서 최대 100만 파운드까지의 보조금을 지역 공동체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지원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은 300개 이상의 공동체 조직에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그치지 않는다. 에든버러의 코르스토핀 커뮤니티 센터(Corstorphine Community Centre)는 2023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으로 96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에든버러 시의회로부터 건물을 매입했고, 글래스고파트릭의 아넥스 커뮤니티는 24만 8천 파운드 지원으로 37년간 임차해온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 지역 건강·복지 허브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치는 운동의 규모를 보여준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스코틀랜드에서 공동체 소유 자산은 853개이며, 503개 공동체 그룹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자산들이 포괄하는 토지 면적은 213,803헥타르로, 스코틀랜드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한다. 2000년에 비해 161,832헥타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10년간 스코틀랜드 나머지 지역의 공동체 소유 토지 면적은 두 배 이상 늘었다.

2024년 12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지원 사례들을 보면, 던운의 오크뱅크 커뮤니티 인은 14만 7천 파운드를 지원받아 지역 선술집과 레스토랑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개방할 예정이고, 오크니의 스트롬니스 커뮤니티 발전 트러스트는 13만 8천 파운드를 받아 공동체 센터 소유권을 확보했다. 로컬샤의 발마카라 커뮤니티 트러스트는 16만 2천 파운드로 산림청 소유였던 야영지를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자연 공간으로 보존한다.

5. 소유가 만드는 차이 — 왜 토지 매입이 공동체를 바꾸는가

단순히 공간을 쓰는 것과 공간을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에이그 섬과 기가 섬, 수백 곳의 스코틀랜드 공동체 매입 사례가 보여주는 차이는 명확하다.

첫째, 임차와 달리 소유는 장기적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임대 공간에서는 계약 갱신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투자와 프로그램 기획이 어렵다. 에이그 섬 헤리티지 트러스트가 섬 전체를 소유하면서 비로소 장기적인 주택 건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인구 유입 계획이 가능해졌다.

둘째, 소유는 지역 자원의 수익을 공동체 내부에 머물게 한다. 기가 섬의 풍력 발전기 수익은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지주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구조에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만, 공동체 소유 구조에서는 그 수익이 지역 내 재투자로 순환된다.

셋째, 소유는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만든다. 에이그 섬은 매입 직후 워크숍과 주민 공청회를 열어 새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 기반 시설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다. 공간의 소유자가 됐을 때 비로소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대한 진정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

넷째, 소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인다. 사유 지주가 섬을 팔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재개발이 추진될 때 임차인에 불과한 공동체는 속수무책이다. 반면 공동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외부의 투기적 압력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커뮤니티 랜드 스코틀랜드의 린세이 찰머스(Linsay Chalmers) 이사는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이 "농촌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른 접근 방식들이 실패한 경우에도 종종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6. 한국의 현황과 비교 — 공간은 있지만 소유는 없다

한국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전국 각지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마을공동체 공간' 이라는 이름의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커뮤니티 공간, 주민 카페, 공동 작업장 등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 공간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공간은 정부 보조금으로 조성되지만 공동체가 소유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공동체에 위탁하거나,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끝나면 지원이 중단되고, 공간 운영을 담당할 주민 주체를 찾지 못하면 시설이 방치되는 사례도 생긴다.

뉴스타파의 도시재생 10주년 기획 보도에 따르면 사업 기간이 끝난 후 방치되는 거점시설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할 주민 그룹을 찾지 못해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연구한 학자들은 공동체가 시설의 '이용자'에 머물고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스코틀랜드와 한국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과 기금을 설계했다. 공동체가 땅이나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될 때, 비로소 장기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경우 공간 제공에는 적극적이지만, 그 공간의 소유권을 공동체에 이전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물론 맥락의 차이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농촌 과소화와 대지주 문제가 결합된 특수한 역사적 조건 위에서 운동이 전개됐다. 한국의 도시 밀집 환경에서 토지 소유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지가가 높고 개발 압력이 강한 도시에서 공동체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도시재생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시민자산화' 개념, 즉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 사업지 내 자산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식은 스코틀랜드 모델과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소유 여부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한국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7.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남기는 질문

스코틀랜드 사례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와 연결되는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공간의 안정성이 활동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공익단체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공간 문제다. 임차료 부담, 재개발, 지원 사업 종료 후 공간 상실이 반복된다.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소유하는 자산, 즉 쫓겨나지 않는 공간이 공동체 지속성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경기도 내 유휴 공공시설의 장기 임차나 자산 이전, 또는 공동체 기금을 통한 소규모 자산 매입 등을 공익활동 지원 정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체 소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면역력이다. 지가 상승, 재개발, 정책 변화로 공간을 잃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잃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축적된 관계망과 활동 역사를 잃는 것이다. 공동체가 자산 소유권을 가질 때 그 역사가 보존된다.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공익활동 현장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 현장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공익 생태계의 일부다.

셋째, 제도적 지원이 운동의 확산을 결정한다. 에이그 섬의 선구적 매입이 운동 전체를 촉발했다면,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과 토지개혁법이 그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민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동체가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 때 운동은 체계적으로 성장한다. 한국에서도 공동체 자산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마무리 — 땅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

1997년 에이그 섬의 68명 주민이 1.5백만 파운드를 모아 자신들이 사는 섬을 샀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되찾는 행위였다. 세계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100%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주민 스스로 구축한 것도, 그 소유권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간이 없으면 공동체의 이야기도, 활동도 사라진다.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단체들이 기록하는 이야기들이 오래 남으려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도 지속되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그 지속성을 소유에서 찾았다. 공동체가 땅을 갖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미래가 자기 손 안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영국 법률 — Land Reform (Scotland) Act 2003 : https://www.legislation.gov.uk/asp/2003/2/contents

Isle of Eigg Heritage Trust 공식 홈페이지 — Community Buyout : http://isleofeigg.org/ieht/community-buyout/

Isle of Eigg 공식 홈페이지 :

https://isleofeigg.org/

Scottish Housing News — 에이그 섬 공동체 매입 25주년 : https://www.scottishhousingnews.com/articles/25-years-of-community-ownership-marked-on-isle-of-eigg

Press & Journal — 에이그 섬 25주년 : https://www.pressandjournal.co.uk/fp/news/highlands-islands/4401513/eigg-marking-25-years-of-community-buyout-and-inspiring-others/

The Conversation — 에이그 섬 공동체 매입에서 배울 것 : https://theconversation.com/what-other-communities-can-learn-from-this-islander-buy-out-in-scotlands-hebrides-75896

스코틀랜드 정부 공식 통계 — Community Ownership in Scotland 2024 : https://www.gov.scot/publications/community-ownership-in-scotland-2024/

스코틀랜드 정부 — 커뮤니티 소유 면적 변화 : https://www.gov.scot/publications/community-ownership-in-scotland-2024/pages/area-in-community-ownership-changes-over-time/

스코틀랜드 정부 — Scottish Land Fund : https://www.gov.scot/policies/land-reform/scottish-land-fund/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 — Scottish Land Fund : https://www.tnlcommunityfund.org.uk/funding/programmes/scottish-land-fund

Scottish Housing News —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갱신 : https://www.scottishhousingnews.com/articles/renewed-land-fund-vital-for-continued-community-ownership-success

HIE — 2024년 12월 SLF 지원 : https://www.hie.co.uk/news-and-blogs/news/2024/december/06/community-groups-receive-slf-funding/

TFN —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지원 보도 : https://tfn.scot/news/community-groups-get-2million-from-scottish-land-fund

Land Matters — Who Owns Scotland 2024 : https://andywightman.scot/2024/03/who-owns-scotland-2024-a-preliminary-analysis/

Law Society of Scotland — 토지개혁 25년 : https://www.lawscot.org.uk/members/journal/issues/vol-66-issue-01/land-reform-25-years-in-perspective/

뉴스타파 — 도시재생 10년, 방치된 거점시설 : https://www.newstapa.org/article/hgFPz

커뮤니티 랜드 스코틀랜드 — Isle of Eigg Heritage Trust : https://www.communitylandscotland.org.uk/members/isle-of-eigg-heritage-trust/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증가하는 위험

2024년 현재, 한국의 성인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전·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또는 통제와 같은 피해를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단순히 일회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화된 폭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당 폭력은 법적으로 '가정'이라는 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혼인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동거, 연애 등의 관계에서도 폭력이 발생하지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 유형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를 만들고 있으며, ‘사적 관계’라는 이유로 사회와 제도가 폭력을 방임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반복성과 지속성을 지닌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계의 친밀함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경제적·정서적 요인들로 인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제도적 개입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친밀관계 폭력을 독립적 범주로 인식하고 다루는 법·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통계로 드러난 현실: 폭력의 일상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부터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조사에서 기록된 16.1%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짧은 기간 동안 피해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성적 폭력 유형에 한정해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14.0%로 증가해, 여성들이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여성에게 가장 큰 위험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연령별로는 피해 양상이 차이를 보입니다. 전·현 배우자 등과 같이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한 중장년층 여성의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의 경우는 20대 여성층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여성 중 최근 1년 이내 5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폭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정서적·신체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피해를 당한 횟수에 머무르지 않고, 폭력이 젊은 여성의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력은 특정 연령이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그만큼 구조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적 요인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느냐’는 질문은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되묻는 행위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족을 유지하는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관념이 강하게 작동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거나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과 비난, 피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반응도 피해자의 말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는 피해자에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며, 폭력을 견디는 것이 도리라는 착각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피해자의 침묵을 조장하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계성 범죄로서의 재정의 필요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사랑이 엇나간 결과’나 ‘사적인 다툼’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이용해 폭력을 반복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쉽게 고립됩니다. 관계 안에서 지속적이고 은폐된 폭력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형사법 체계처럼 사건을 단편적으로 나눠서 다루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관계성 범죄’라는 독립된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걸맞은 법적 틀과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그동안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은 주로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더불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도 일상적인 성평등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특히 대중매체와 SNS에서 반복 재생산되는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감시 또한 필요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실과 과제

현재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상담, 법률 자문, 긴급 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닿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청년층, 이주여성처럼 제도적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집단의 경우,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큽니다. 더불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의료, 심리, 경제 자립, 주거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피해자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 법의 사각지대: 제도는 여전히 ‘가정’ 안에 머물러

우리나라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제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법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적 혼인 관계나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나 연인, 동거 파트너 간의 폭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도는 여전히 ‘가정’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혼인 관계 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체계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연인 또는 동거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이나 통제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개별 범죄로만 접근해야 하며, 스토킹, 협박, 상해 등 각기 다른 범죄 항목에 따라 분리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피해가 반복적이며 관계 속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제대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구조적 맥락이 무시된 채, 일회적 사건으로만 처리되는 한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관계성 폭력을 독립적인 범주로 인정하고, 포괄적 대응이 가능한 법적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반복되는 비극과 사회적 구조의 책임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들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부평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의정부에서는 보호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터에서 가해자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동탄 등지에서 연인 간 폭력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반복적 폭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같은 언행은 실제로는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행사가 개인의 심리적 일탈이 아닌,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정당화되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성역할, 예를 들어 양육 책임이나 가정 유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한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의 이면에는 여성에게 침묵과 인내를 요구해온 사회의 오래된 문화와 시선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참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제도 개선의 방향: 친밀관계 폭력을 ‘사회적 폭력’으로 인식해야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는 혼인이라는 제도적 틀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 역시 본질적으로는 성별 권력에 기반한 사회적 폭력이며,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성 인권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관련 제도 개편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을 기존의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상담을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유예하는 기소유예 제도의 폐지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한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변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관계폭력을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고 관계성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틀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가정’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동거, 교제, 비혼 동반자 등 다양한 관계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연령, 성별, 관계 유형 등을 세분화한 통계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통합 실태조사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며,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별 위계와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일상 속에서 작동한 결과이며, 사회 전체가 공유해온 왜곡된 성 역할 인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폭력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제도와 문화적 환경이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단지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과 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통제와 희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말투, 책임을 나누는 방식, 돌봄의 균형 등 작은 실천들이 곧 관계의 권력 구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관계 내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일수록 인권과 안전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상식’입니다.

경기3030도민행동은 ‘공공부지와 민간 건물 등에 도민 100만 명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역할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인인 10만 조합원 조직’, ‘녹색금융 활성화 통한 경기RE100 실현’ 등 10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목표 및 내용

• 재생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도내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확대

• 도민 참여 확대: 1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는 기후위기 대응

• 정책 개선 촉구: 시·군 이격거리 규제 폐지 및 행정·제도적 기반 정비 요구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 다시 마주한 시대적 소명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도전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과제들로 다가온다.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을 보듬고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터왔던 시민사회 역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현장에 답해야 하는 지금,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자 든든한 동반자인 경기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경기도 시민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그려가야 할 역할과 기대를 깊이 조명한다.

경기도 시민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3가지 도전

1. 단순 지원을 넘어선 ‘자립과 지속 가능성’의 확보

   • 전통적인 보조금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비영리 단체들이 스스로 재정적 기초를 다지고 독창적인 공익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시급.

   •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단체의 조직 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공익 주체들을 발굴해 내는 유연한 생태계 조성 필요.

2. 청년 세대의 유입과 풀뿌리 공익활동의 세대교체

   • 기존 활동 중심의 문법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청년들과 신진 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호와 매칭 프로그램 확대.

   • 기성세대의 경험과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다세대 연대망 구축.

3. 디지털·기후위기 등 복합 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밀착형 의제 발굴

   • 파편화된 개별 단체의 활동을 넘어, 기후 정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하고 실효성 있는 공동 행동 기획.

경기도와 중간지원조직이 펼쳐야 할 3가지 마중물 역할

이러한 도전 속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한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한 행정 보조자가 아닌,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1.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일·경험 기반 조성

   • 청년 공익활동 디딤돌 지원사업 등과 같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비영리 영역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전문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 제공.

2. 정책과 현장을 잇는 촘촘한 네트워크 및 숙의 민주주의 강화

   • 남부권과 북부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군별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허심탄회하게 모여 현안을 논의하며 행정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상시 운영.

3.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일상 속 공익 문화 확산

   • 거창하고 어려운 시민운동이 아니라, 제로웨이스트, 디지털 도서관 이용, 마을 단위 작은 실천처럼 도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고 스며들도록 돕는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손을 맞잡고 열어가는 경기도 시민사회의 찬란한 내일

위기는 곧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며, 도전을 마주한 시민사회의 치열한 고민은 언제나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왔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서로의 든든한 백이 되어 묵묵히 길을 내어주는 곳.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다정한 연대의 손길들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사)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 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 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민-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사)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쪽).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 정보공개청구운동 ․ 지자체 예산감시 ․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 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책)